이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과수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 강성기 의원의 대표발의로 독립기념관 추가 건립 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장으로부터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7건, 행정보건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13건,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산업위원회를 비롯한 4개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변경 계획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뷰첵메제시 한국의집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7.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강소특구 육성기업PoC지원을 위한 강소특구캠퍼스 인프라 구축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선희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충남연구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동의안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신용담보대출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유치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천안시 기업유치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뷰첵메제시 한국의집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동의안은 튀르키예 한국전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한국의집을 뷰첵메제시에 건립하기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을 위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여 천안아산 강소특구 특화분야인 차세대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소특구 육성기업PoC지원을 위한 강소특구캠퍼스 인프라 구축지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여 강소특구캠퍼스 이전과 강소특구 육성기업PoC 인프라를 구축 및 지원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은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여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차 사업 전환을 도모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여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과 기술개발을 도모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여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을 고도화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은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여 디스플레이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추진단 운영을 지원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역유명사업인 광융합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지원으로 기업혁신 역량 강화와 지역 신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제안된 사안으로 사업성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라믹기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첨단기술과 세라믹의 융합을 통한 첨단소재 신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맞춤형 성장을 주도하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사안으로 사업 성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은 공주대학교산업협력단에 출연하여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 지원 등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당 산업을 육성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안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출연 동의안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하여 지역사회의 유명한 스타트업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소를 포함하여 통합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정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재정비하여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 전문인력 지속적 양성을 위한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정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5항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뷰첵메제시 한국의집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소특구 육성기업PoC지원을 위한 강소특구캠퍼스 인프라 구축지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이종만·박종갑·김강진·노종관·유영진·이지원·이상구·정도희·김행금·장혁·김철환·권오중·유수희·김영한·류제국·엄소영 의원 발의) 19. 천안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노종관·유수희·김영한·김강진·엄소영·권오중·유영채·유영진 의원 발의) 20. 천안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1.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2. 2024년 제4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3. 2025년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4. 백석동, 풍서천, 성남면 파크골프장 천안도시공사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천안시 보건소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김강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에 참석하는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종만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사업비 등을 표지판 등에 명확하게 적어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장혁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 중 설치비용 표기 기준 금액 등 일부를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 이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 제4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제4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를 얻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은 K2리그 진출에 따른 선수단 운영 및 지원과 유소년 축구팀 창단 등 프로축구 육성 지원을 위한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금을 2025년 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백석동, 풍서천, 성남면 파크골프장 천안도시공사 공공위탁 동의안은 풍서천, 백석동, 성남면 파크골프장이 순차적으로 준공됨에 따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의거 천안도시공사에 공공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보건소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김강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 제4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백석동, 풍서천, 성남면 파크골프장 천안도시공사 공공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보건소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천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류제국·김명숙·복아영·유영채·육종영·김길자·이병하·김영한·권오중·정선희·엄소영 의원 발의) 27. 천안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이상구·유영진·이종만·박종갑·엄소영·류제국·김영한·김철환·이지원·유수희·김행금·노종관·김강진·조은석·육종영·정도희 의원 발의) 28. 천안시 자활근로산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2024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시장 제출) 30. 2025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1.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2025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3. 2025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4. 천안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천안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2025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8.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갑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입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향유권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상구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 제출안입니다.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정 천안지역 자활센터에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천안시복지재단(성과급) 출연동의안 및 2025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및 2025년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설 유형이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및 반환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건의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5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평생학습축제 및 사업 프로그램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안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및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장소의 면적 등 현황에 맞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건의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유영채·강성기·유수희·김영한·배성민·노종관·김명숙·이병하 의원 발의) 40.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유영채·노종관·권오중·김영한·김명숙·유수희·박종갑 의원 발의) 41. 천안 도시관리계획(중심대광장7 폐지 및 문화공원 신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43. 천안 도시관리계획(성남 대흥·신덕지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4. 「원성2지구 뉴빌리지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45.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6. 천안 성환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7.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48. 203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9.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50.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1. 천안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하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중 18세 이하인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요금 및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권오중 의원님 외 18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 정원문화 증진과 이를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 시 시상금, 경품,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안으로 이병하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 도시관리계획(중심대광장7 폐지 및 문화공원 신설) 결정(변형)(안) 의견청취의 건은 시설물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성이 완료된 도솔광장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천안 도시관리계획(성남 대흥·신덕지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 266-5번지 일원에 기 결정된 특정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클라우드데이터센터의 현대화 및 설비 고도화에 따른 건축물 증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원성2지구 뉴빌리지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역에 생활인프라를 공급하여 종주환경을 제공하고 수요대응형 주택공급을 유도하여 주거시설의 자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뉴빌리지사업 공모를 신청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의 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정비사업 패러다임 변화, 변경된 건축물 용적률 기준 등을 반영하고자 기본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천안 성환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성환역 중심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 상업, 주거, 교통 기능 등이 집적된 성환혁신지구사업과 연계한 성환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오룡경기장 일원에 복합체육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공동 사업주체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컨소시엄과의 사업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정비계획을 정비하기 위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및 천안시 기초 현황, 잠재력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경관법」상 5년마다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따라 2018년도에 수립한 2025 천안시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자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대한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 구체화, 산정 기준 현실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천안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대재해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정선희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제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원 대상 범위 및 조례의 실효성과 효과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므로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이병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천안시 도시관리계획(중심대광장7 폐지 및 문화공원 신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천안 도시관리계획(성남 대흥·신덕지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원성2지구 뉴빌리지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천안 성환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2035 천안시 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천안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과수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 천안시 농가는 매년 지속적인 기상이변 현상으로 농가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33도 이상의 폭염이 20일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는 최근 10년간 폭염 일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일인 11.9일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2018년 역대 최장 기간인 30일을 기록한 이후 두 번째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폭염으로 천안시 과수농가는 과실의 표면이 타들어가는 햇볕데임 현상인 일소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과실의 변색과 괴사는 상품성을 상실하여 정상 과실로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많은 농가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종국적으로 농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정부는 일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와 피해 회복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의 확대를 권장하고 있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러한 천연재해를 대비하기에는 농가의 노력에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가입 금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규정이 까다로워 수많은 농가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과수농가의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바 사태 해결을 위해 다음 사항을 건의하고자 한다. 하나. 농협손해보험사는 일소로 인한 배 피해 농가의 손해를 앞장서서 해결하라. 하나. 농림부와 천안시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개선하라. 하나. 천안시와 농림식품부는 피해 발생 농가의 생존권을 위해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10월 21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과수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의원께서 낭독한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채택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일봉동, 중앙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중 보건소 진료의사 현황 관련, 장기요양기관 운영 실태 점검 관련, 과학산업진흥원 운영 관련, 장기미착공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와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천안시 행복콜 택시와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석필입니다.

부시장님, 행복콜 택시 아시죠?

예.

행복콜택시 운영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콜택시는 2014년 9월에 천안시 행복콜택시를 설립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택시, 법인 콜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대표이사 2명이고요. 사내이사가 4명, 이 부분은 무보수로 하고 있고, 센터장, 사무원, 상담원 10명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아마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로 밤 12시 이후에서 6시까지는 앱 호출 방식, 음성 방식 이런 부분 안내가 나가고요. 어쨌든 앱 호출 같은 경우는 전체 24시간 운영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행복콜택시 호출 성사율이 몇 프로 정도 되나 혹시 알고 계신가요?

58%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에 63.4%, 2022년 42.3%, 2023년 45.2%, 2024년 8월 현재 58.7%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행복콜택시 배차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특히나 저녁 시간 때. 저녁 시간 때는 카카오에 비해서 행복콜택시 배차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행복콜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부시장님은 그런 것 들어보셨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내에 한 2,200여 대의 택시가 운영되고 있어요, 개인하고 법인 같이. 그런데 지금 등록…. 행복콜로 등록된 게 1,200여 대 정도 되는데 이게 아마 주간에는 칠팔백여 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야간에는 아마 급격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여 대.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저희들 개인택시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개인택시 하는 분들이 주간을 주로 운영을 하고 야간에는 법인택시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측면이….

아무튼 야간에 배차 성사율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행복콜택시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를 참고를 하시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콜택시 관련돼서 우리 천안시에서 연간 예산 지원이 얼마 정도 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올해 예산은 8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콜택시 운영비로 7억 원 정도가 되고 시스템 관리비가 1억 7,000…. (자료 제시)

자료 보시면 2021년도에 8억 6,000, 2022년도에 8억 7,800, 2023년도에 10억, 2024년도에 8억 6,900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본 의원이 언론보도를 검토하다 보니 저희하고는 틀려요. 2021년에는 9억 3,000, 2022년도에는 9억 4,000, 2023년도에는 10억 5,52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한번 팩트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제출한 자료하고, 언론자료하고. 아무튼 우리 천안에서는 매년 8억 5,000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건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연간 8억 5,000만 원 이상 행복콜택시 운영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조금만으로는 운영하는 데에 예산이 좀 부족한가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8억 5,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제시)

다른 지자체 자료를 보면, 부시장님.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걸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검토해 봤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저희 천안시하고 지원금 규모가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 청주라든지 전주, 아산은 사실 인건비를 그렇게 주는 측면이 강했어요. 보통 3억 8,000에서 4억 3,000, 우리 시하고 비슷한 규모는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2억 7,000 인건비를 주고 있어요. 다만 이게 왜 차이 나는고 분석을 해 보니까 월회비, 보조금 외 별도의 월회비를 받고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다음 질문 때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릴 건데 혹시 부시장님 천안시에서 행복콜택시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한 적 있으신가요?

만족도 조사 부분은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결과 보셨어요?

그 결과에 보면 ‘정말 만족한다’라는 것은 한 42% 정도가 나왔고, ‘보통이다’ 이 부분은 한 50%인데 약간의 불만족을 전부 다 통할하면 50% 정도 나와서 5 대 5 정도가….

42%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나온 건데요. 주변 사람들 얘기 듣는 것보다는 만족도 조사는 많이 나온 것 같고. 행복콜택시 운영보조금이 다른 지자제보다 2배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갑자기 올 7월 달에 호출료를 또 시행을 했어요.

네.

그 시행은 왜 시행한 거죠, 갑자기?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는 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아까 어떤 운영비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조하려고 해서 약간 주간에는 1,000원, 야간에는 3,000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인 것은 배차 수용률을 높이려고 그런 측면이 강했습니다.

전에 답변 중에 부시장님, 전주시 같은 경우 보조금이 4억 4,000만 원이거든요. 저희하고 택시 대수가 비슷한데. 근데 콜비가 없어요. 콜비가 없고 월 회비를 1만 1,000원씩 걷고 있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3억 9,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 월 회비는 2만 3,000원씩 기사들한테 받고 있어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 2억 7,000만 원, 월 회비 2만 원. 우리 천안시는 지원금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2배 이상 지원해 주고 월 회비는 안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이번에 갑자기 호출료는 시행을 했어요. 그 피해는 누가 보냐? 시민이 보는 거예요. 본인들 회비도 안 걷고 보조금으로만 운영하다가 다시 또 예산도 부족하지 않은데 호출료를 갑자기 7월 달에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 행복콜 호출료 시행하게 된 거는 어떠한 절차와 근거에 의해서 이걸 결정했습니까? 결정한 거는?

아마 이 부분은 나름대로 사실 그 기본상의 무료나 그런 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배차 승인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택시 파트에서, 그 이사회 쪽에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플랫폼 사업 관련해서 승인을 받거든요.

시간이…. 부시장님. 제가 다른 질문도 2개 할 게 있어서…. 제가 답변 보니까 천안시 행복콜택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부 답변을 보니까. 회사 내부와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지만 행복콜택시 호출료 같은 경우는 천안시민들의 편의와 직접 연관된 거예요. 더군다나 콜 호출료하고 수익구조가, 뒤에 말할 건데, 행복콜택시 회사는 수익구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호출료의 30%를 수입을 가져가요. 근데 거기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저희들이 가계 지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전기세, 수도세, 대중교통비예요. 콜 호출료는 대중교통의 일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호출료 수입구조와 직접 연관된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우리 천안시하고 적법한 절차와 근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회사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의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선택, 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국토부의 그런 부분의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의회 또는 의원님들에게 먼저 상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의원님들의 의견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이 있었어야 돼요. 왜 의회 의견청취를 안 하고…. 그냥 행복콜택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호출료가, 부시장님. 주간 시간대에는 1,000원, 야간 시간대에는 3,000원이잖아요. 작년이었어요. 2023년도에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할 때 심야할증 기준이 밤 12에서 다음 날 새벽까지 20%의 할증률을 적용하던 거를 심야시간이 12시에서 10시로 축소가 돼요. 시간도 축소되고 요율은 30%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사실 작년에도. 그때는 그래도 실·과에서 우리 의원들과 많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정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전혀 의회하고 의사소통이 없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이 행복콜과 관련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언론보도를 보고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호출료 수익구조가 있죠, 부시장님?

예.

그 수익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기사, 회원님들한테 일단 50%가 들어가고, 행복콜택시센터 여기에 30%, 그다음에 호출료 정산사의 20%로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출료 수익구조가 기사분들이 50%, 행복콜택시 회사에서 30%, 앱 운영업체가 20% 이렇게 수익구조가 되어 있죠?

네.

행복콜 성사 현황을 보니까 연간 9만 콜에서 10만 콜 정도 성사가 됐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수치대로라면 1년에 주간으로만 봤을 때 약 10억 정도의 수입이 생겨요. 주간으로만 했을 때, 야간 빼고. 그러면 그걸 환산하면 기사분들이 5억, 행복콜택시에서 3억, 앱 회사에서 2억을 받는 거예요. 이 수입구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나요?

10만 건….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가정이긴 한데요, 의원님. 저희들이 7월부터 9월까지 이 부분을 한 2,000대 정도가, 주야간을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000대 정도를 했는데 160만 원 정도거든요. 아마 10억 정도는 안 나올 거라고….

아니요, 저한테 보내 준 자료 보면 성공률 있잖아요. 저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 환산한 거예요. (자료 제시) 10만 콜이면 10억이고 9만 콜이면 9억이에요, 부시장님. 1,000원으로 환산했을 때. 그러면 이런 수입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회사에 3억씩, 앱 회사에 2억씩 최소한 지출이 되는 건데 과연 이 수입구조가 적당한가 저는 의문이에요. 갑자기 10월 달에 호출료를 시행한 것도 의문이지만 이 수입구조와 관련돼서 어떠한 절차와 근거에 의해서 이 수입구조가 발생한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정산사 부분은 사실 아까 국토부에서는 30% 이상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아래 한 20%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콜을 받고 주고받는 사이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한테, 운전기사한테 50% 정도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콜택시를 직접 어셉트(accept)에서 배분해 주는 그런 부분에도 한 30%를 주는 게 적정하지 않냐…. 근데 이건 고정된 거는 아닙니다. 처음에 10만 건 이런 쪽으로 계산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 5만 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크게 엄청난 수익을, 당연히 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부시장님. 지금 우리 천안이 다른 지자제, 천안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지자제보다 보조금은 2배 이상 지원해 주고 있고 다른 지자제에서는 기사분들한테 월 회비를 걷고 있는데 저희는 전혀 받고 있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호출료를 받게 된 거예요. 다른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왜 시민들의 주머니를…. 본인들은 스스로 자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 호출료를 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까? 혹시라도 이거를 면밀하게 재검토하셔서 다시 시행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지금 시작 단계라고 해서 금방 바로 개편을 하거나 그런 거는 염두를 안 하더라도, 사실은 좀 더 시행을 하면서, 지금 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나름대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차가 전혀 안 되니까 모 의원님께서 탄력호출제 시행을 말씀을 하셨어요. 단지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 안 하는 조건으로 호출료를…. 탄력호출제를 이용해 봐라. 이런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이든지…. 지금 저희 천안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2배 이상을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부시장님. 보조금을 줄이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대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우리 천안시민들한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마지막으로 부시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2개를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인건비만 주되 아마 1,0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선택적 콜비를 받는 걸 알고 있지만 아까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그냥 1,000원을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전주시는 인건비를 주고 연회비 1만 1,000원 정도 받지만 콜비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있거든요, 해당되는 시나 군의 사정상.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좀 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과 같이 일정 기간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기사분들한테 연회비를 받아서 이런 보조금을 조금 줄여나가면서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방향 설정할 때는 관련 상임위인 건설도시위원님들하고 의견 수렴을 하시고 결정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한번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과 관련돼서 계약과 운영에 관련된 답변은 복지문화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시설과 관련된 답변은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사전에 답변을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우선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신축 추진계획 수립을 언제 했죠?

저희가 2017년도에 보건복지부 사업 선정을 받아서 2019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2019년 3월에 신축 추진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을 현재 부지에 추진하려고 해서 처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죠?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장소만 한 건 아니고요. 한 10개 정도를 저희가 부지를 탐색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요양시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용연저수지라든지 이런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그런 게 강하게 인식이 됐는데 저희가 주민들과의 토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8년에 선정된 노인요양시설 부지와 관련해서 왜 이제 와서 거론하나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 당시 부지 선정할 때 본 의원이 복지문화위원회 소속으로 있었으면서 현재 부지 선정과 관련돼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현재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왜냐, 왜 반대를 했냐? 첫 번째, 목천 용연저수지 주변은 독립기념관과 연계해서 관광활성화 지역으로 처음에 천안시에서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관광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언제 관광활성화가 되려나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노인요양시설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그 당시 많은 주민들께서 천막 쳐놓고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두 번째, 그곳에 장애인작업시설이 있었어요. 작업시설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옮기는 걸 알면서도 여기다 하면 예산낭비다. 왜 굳이 여기다 하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러면 그거를 안 없애고 노인요양시설을 짓는다.’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저께 가 보니까 철거했어요. 그 당시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했었는데 왜 여기다 했냐,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2017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됐거든요. 2019년도에 안 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 쉽게 시유지…. 아까 국장님이 열 군데 물색하셨다고 했는데 열 군데 중에 시유지가 이곳 한 곳이에요.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시유지에다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매입비를 아끼려고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지만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사업을 좀 편리하기 위해서 거기다 했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편리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에는 제가 동의하지 못하고요. 열 군데를 제가 다 보다 보니까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여가시설의 기준을 봤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지역환경이라든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10억 정도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20억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

뒤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그 부지에 작년, 23년도에 우리 천안시에서는 용연저수지 주변에 2024년부터 2029년까지 490억 원을 투입해서 관광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어요. 박상돈 시장님은 용연저수지를 독립기념관과 함께 관광활성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관광명소 조성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멋진 용연저수지 주변에다가…. (자료 제시) 이거 보면 용연저수지하고 노인요양시설하고 길 하나 차이예요. 우측이 용연저수지이고 좌측이 요양시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양시설을 여기 부지에다 안 했으면 지금 저 부지는 우리 천안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부지예요. 부지 매입 때문에 아까 국장님 그러셨다고 하는데 오히려 다른 데다가 하는 게 우리 천안시에서는 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와서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부지 선정이 잘못됐다.

제가 볼 때는 그때 선택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얘기니까 여기까지, 그만하고요. 국장님, 노인요양시설 수탁기관 선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가 선정됐죠?

우리 천안시에 있는 모 병원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어디 병원이요?

예?

어디 병원.

그거 말씀을 지금 드려야 되나요, 명칭을?

말씀하시면 어때요.

예, 새로나병원입니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협약서에 협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협약 기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협약 기간이 2024년…. 원래 저희가 5월에 준공을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2024년 1월부터 5년간, 2028년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공이 계속 늦어져서 협약 기간이 지금 지났잖아요.

예.

그러면 협약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협약을 할 때 단서조항에 사업이 준공이 늦어질 경우에는 하여튼 ‘기간을 5년으로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협약서에 운영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 운영 개시일이 너무 늦어져요. 원래 올해 4월 달에 준공하기로 한 게 뒤에, 시설 우리 도시주택국장한테 질문을 드릴 건데,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공정률이 20%예요. 그러면 그 수탁기관에서 너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지체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거 혹시 걱정이 되는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그거는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7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은 들어가시고 도시주택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준공 예정일은 2025년 7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2년 말까지 준공하기로, 1차 됐었는데 이게 계약대로 안 됐죠? 계획대로?

예.

첫 번째 계획대로 안 되고 두 번째는 2024년 5월 12일로 변경이 됐죠, 준공 예정이?

예.

벌써 2024년 지금 10월이에요. 벌써 두 번 준공처리했어야 되는데 현재 공사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 시공사인 제우스종합건설과의 문제점이 있고 현재는 지하 1층, 지상 1층, 현재 공정률 21% 공정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사유가 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 시공사의 형편없는 기업가 정신과 부실한 자금난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천안노인요양시설 건설채권단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다 우리 지역업체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제우스건설에서 대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거를 처음에 언제 우리 행정부에서 인지를 하셨죠?

저희가 2023년도 8월경에 인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8월 달이라고 하셨는데 제우스종합건설이 12개 업체에 제3채무자로부터 천안시에 2024년 2월 9일 압류명령이 송달되었어요, 2월 달에. 그러면 그때 인지를 했었겠죠. 압류명령이 송달됐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거는 아니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2024년 2월 달에 알게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송달됐잖아요, 압류명령이.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제우스종합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해지했죠?

예.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었을 텐데 제우스건설에서 미지급된 그 대금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체불 문제에 관련돼서는 당초 시공사인 제우스건설과 천안시 간의 계약과의…. 한계부분 분명히 있어 가지고 천안시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고요. 그 이후에 천안시는 그 체불업체와 시공사, 감리단 간의 7회에 걸친 연석회의를 거쳐서 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체불 문제를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불과정에서 겪고 있는 업체들로 하여금, 장비와 자재업체들로 하여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미수금된 업체들은 우리 지역업체인데 국장님, 이분들은 노인요양시설이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믿고 한 거예요.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다른 공사이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믿고 했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어려우셔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 주셔야 돼요. 우리 천안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저는 도의적으로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어쨌든 간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업체 간의 계약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에서 개입하기는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발생되는 체불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저희 천안시에서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해결돼야지만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체불문제는 체불문제로 해결하고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됐기 때문에 공사는 별도의 관계에 있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됐는데, 국장님. 본 의원이 그저께 현장 가 봤는데 새로운 시공사 학산건설에서 9월 30일부터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유치권 설정 중이잖아요. 유치권 설정을 풀어야지 공사가 재개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우셔도 우리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돼요. 법적인 것만 논의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진 걸로 인해 공사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죠, 국장님?

현재 증액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감리비나 물가상승분이 반영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 공사비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 입찰가가 58억 3,947만 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58억.

예.

근데 지금 답변서 자료에 보니 국비 43억, 도비 5억, 시비 100억, 교부금 10억 해서 총사업비가 164억 6,800만 원이에요. 164억 6,800만 원에서 당초 입찰가 빼면 106억 정도가 지금 수치상으로는 증액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시립요양병원 조기의 계획 목표대로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 절감뿐더러 천안시민이 받을 혜택 또한 지연되고 있다라고 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 최대한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노인요양시설 공사 준공이 당초 계획보다 매우 늦어지게 됨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시려고 계획하셨던 시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를우리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꽃밭과 관련하여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므로 그냥 본론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명 ‘장애인꽃밭’, 정식명칭은 ‘천안꽃밭’인데 일명 ‘장애인꽃밭’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논란과 문제점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논란과 문제점이 있었나요?

꽃밭을 운영하면서 시설장의 폭력이나 성폭력이라든지 내부 종사자 간의 다툼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시설장의 근로장애인들에 대한 폭행 및 학대, 근로장애인들의 임금 삭감 및 횡령 문제 등 수탁기관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위탁기관인 우리 천안시 담당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천안시에서 위탁하고 한빛에서 수탁했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근로자에게 폭행한 사실이 그게 결과적으로 사실이라고 판가름 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이 스스로 자진 사퇴를 했고요.

예.

그런데 그 폭행 사건 이후에 피해자를 위한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나요?

저희가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 판정을 듣고 그 사항에 대해서 수탁기관인 한빛인에 통지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혹시 구체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셨나요?

저희가 지금 꽃밭에 대해서 종사자하고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지킴이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종사자하고 근로장애인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러한 고충처리를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고충처리함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고충처리함 설치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으로 학대신고 체계를 마련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실제적으로 근로장애인들이 그 고충처리함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장애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충처리함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우리 근로장애인들한테 잘 인지시켜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꽃밭을 한빛에서 수탁해서 운영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계약 해지하기 전에, 종료하기 전에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수탁기관 선정하면서 많은 논란이…. 논란이 아니라 기존 수탁한 기관이 포기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탁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수탁기관인 한빛인에서 올해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폭행 관련해서 판정이 되면서 시설장은 사퇴를 했고 또 한빛인에서 사업포기 신청을….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기존에 선정된 기관이 포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포기했어요?

그 법인이 2개 법인이 들어왔는데 한 곳은 고용승계 관련이 가장 컸고요. 또 한 법인은 재무, 사업자금 문제로 포기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선정됐다가 포기한 기관 중에 현재 우리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지금 운영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요양기관….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된 거죠.

이 기관을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나요?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필요가 없어요? 우리 천안시하고 두 군데의 기관을 지금 수탁해서 운영하려는 …(청취불능)…이 있어요. 그 두 곳은 계약을 했죠?

글쎄요, 두….

반다비체육관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반다비체육관하고 요양시설은 그 기관에서 지금 운영하기로 계약했잖아요.

예, 계약이 돼 있죠.

근데 왜 이 한빛…. 이 꽃밭은 저희하고 협약서 하기로 한 전날…. 전날에 일방적으로 포기를 했어요, 본인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 개인 간에도 구두로 한 약속도 법에 저촉이 돼요. 하물며 개인이 아니고 천안시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일 협약서 맺자. 다 구두로 약속됐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하루아침에 못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러한 기관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기관이 우리 천안시에 지금 두 군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신뢰할 수 있어요, 국장님?

신뢰는 좀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어렵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약법으로는 위반이 안 되…. 이게 지금 위·수탁관계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계약법으로 하면 이게 위반이 될 텐데….

계약법으로 하면 그게 계약을 해서 계약이 된 상태에서 시의 지시에 불응한다든지 준공 기간을 어긴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가 법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선정이 된 후에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시와….

아니, 그 기관에서 포기한 사유가 전 납득이 안 되는 사유예요. 거기 고용승계를 못 하겠다고 했죠?

예, 그렇죠.

다른 수탁기관은 고용승계를 했어요. 다른 기관은 하는데 거기는 왜 못 합니까?

근데 그거는 법인의 개별 문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거에 의해서 그거를 똑같이 판단을 해서 여기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약간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국장님하고 다른데요. 그 두 기관도 우리 천안시하고 지금 위·수탁 계약을 했잖아요. 그 두 기관은 계약까지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다 약속을 해 놨어요. 협약식까지 하기로. 바로 전날, 일방적으로.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못 한다고 하는데? 비유가 적절치 않을 테지만 음식을 먹으면 맛있는 건만 먹고 맛없는 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알지 못했던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예를 들면 지금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

사전에 그런 걸 검토 안 하고 협약서를 맺으려고 합니까? 검토 안 했으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건 그쪽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협약식을 하지, 검토 안 하고 협약식 한다고 합니까? 더군다나 그게 민감한 문제였었잖아요, 고용승계가. 그 민감한 문제를 해결 안 하고 협약식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루 전날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합니까? 지금 다행히 다른 수탁기관 선정돼서 그렇지 만약에 그 수탁기관 선정 안 됐어봐요. 그 비난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천안시에서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예, 그거는 안 됐으면 문제는 많았죠. 저희가 그걸 해결하는 데에도 많은 행정력이 필요했을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말 못할 것도 있어요, 사실.

권오중 의원님 마무리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수탁기관하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안시 장애인꽃밭은 장애인들에게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건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사업 운영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위험이 큽니다. 이에 대한 천안시의 책임 있는 대처와 앞으로의 개선 방안이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장애인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대하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이종만 의원님과 이상구 의원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