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며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우리의 한라산도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 동의안 26건 등 총 4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받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정민구·한동수·송창권·박두화·김경미·강성의·김경학·김승준·이승아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주)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표고버섯산업 육성발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매립장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시 일도2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서귀포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사이버놀이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9. 2025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 개최 30.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개최 31.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32. 지하수 관정내부 진단·개선 사업 33. 제주특별자치도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34. 2025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정비계획 수립 35.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36. 자전거 이용활성화 행사 개최 37. 제주시 영평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38. 제주시 사라·별도동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39. 서귀포시 동홍·삼매봉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40. 서귀포시 남원 대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41. 구좌·성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42. 제주시 애월읍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43. 읍·면지역 유수율 제고 대행사업 44. 제주특별자치도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45. 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46.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제주시) 47.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48. 기업참여 도시숲 조성 협력 업무협약 체결보고 49.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김황국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조직도, 직급·성명이 포함된 조직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29항부터 제33항까지와 제48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홍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현민철 물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경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제주선진영농조합법인 최연희 대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산들엔 양승철 이사입니다. (주)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주)대륙 박홍범 전무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제주환경개발(주) 강인혜 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주)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표고버섯산업 육성발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고, 공기관 등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2025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 개최,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개최,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지하수 관정내부 진단·개선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5건과 기업참여 도시숲 조성 협력 업무협약 체결 사항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환경교육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사무가 조례 개정으로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5년부터 신규로 민간위탁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222-20번지 일원에 1일 150톤 규모의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협의내용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33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23만 2335㎡의 토석을 채취하는 사업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협의내용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교육 및 홍보, 컨설팅, 이행점검 및 사업 효과 평가 등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입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치료 및 방사 등 생물종다양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사무를 제주대학교에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주 지하수연구센터의 기관운영과 조사연구사업을 위하여 34억 2150만 원을 제주연구원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는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 민간 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표고버섯산업 육성발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주표고버섯 육성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연계한 산업화로 제주표고버섯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전문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및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산림기술자를 양성하고자 전문 교육 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양산교육원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5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환경의 날 행사를 제주에서 개최하고자 하고 있으며, 국제행사 경험이 풍부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환경정책 및 친환경산업 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행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전역에 설치하는 수질전용측정망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정내부 진단·개선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정의 내부 상태 진단을 통해 수량·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대체 수자원인 빗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사업을 농업용수분야 특화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참여 도시숲 조성 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와 이니스프리 모음재단, 이지스자산운용이 도시 내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도시숲 조성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주도가 숲 조성 부지를 제공하고 기업들은 나무를 심어 도시숲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9건, 보고 6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주)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첨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제주표고버섯산업 육성발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2025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 개최)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개최)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첨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기후환경국) 첨부)

강애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자료를 하나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림영농조합법인과 선진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와 이사들 명단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재계약)을 하고자 도의 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첨부)

김태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피해상담 창구역할, 공항소음 측정 및 자료제공, 공항소음 관련 주민교육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7월 19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를 앞두고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들과 소통, 소음 측정 분석 등 전문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연간 약 3억 원입니다. 참고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결과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김형섭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37항부터 제44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발전과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동의안과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기옥 상수도부장입니다. 고휘협 하수도부장입니다. 고원혁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2013년 5월부터 의무운영 포함 총 5차 협약에 걸쳐 12년째 민간위탁 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서 제주하수처리장 및 동·서부위생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일부를 처리하여 매립장 중간 복토재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원화시설 위탁기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이며, 2025년 위탁비는 41억 92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원화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한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본부 소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등 8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0항까지 제주시 영평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4건의 대행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제주시 영평 중블록, 사라‧별도봉 중블록, 동홍‧삼매봉 중블록, 남원 대블록 등 사업대상 블록 내 노후 배‧급수관 275.1km를 정비하고, 블록 내 누수탐사와 누수복구,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유수율을 85%로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며, 2030년까지 국고보조 918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83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구좌·성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구좌·성산 지역 10개 중블록 내 노후상수관망 정비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유수율 85%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9년까지 국고보조 230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46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시 애월읍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대행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애월읍 7개 소블록 내 노후상수관망 정비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유수율 85%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까지 국고보조 135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49억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읍·면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대행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한림·한경, 대정·안덕, 조천 블록구축지역의 유수율 유지관리와 누수탐사, 누수복구 등 지속적인 유수율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대행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지역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과 배·급수관 정비, 누수탐사, 누수복구 등 동지역의 지속적인 유수율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326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동의안과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듣고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제주시 영평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외 7건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상하수도본부) 첨부)

좌재봉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45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신엽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중심의 민생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경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봉찬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3건 및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사무는 「습지보전법」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동백동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탐방객들에게 생태탐방 및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주도로 습지를 보전하고 이용객에게 보다 양질의 체험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주다움이 있는 습지의 가치와 잠재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에 따라 산림사업의 전문성 강화와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산림경영 촉진 및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에 신설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제도는 숲가꾸기, 조림 등의 산림사업에 대하여 관리대행자 선정 후 업무를 대행하는 사항으로 현재 전국에서 70개 지자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수탁기관에 대행업무를 추진하게 함으로써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립장침출수 전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사용 종료된 매립장침출수의 농도 저감 및 규정상 적정 배출기준을 충족시켜 공공하수처리장으로의 안정적 연계 처리를 위한 시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을 시공하고, 전문성과 안정적인 운영 경력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변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는 「자연공원법」 제36조에 의거 도립공원 자연생태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법」 제9조에 따라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대행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양도립공원을 방문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생태 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매립장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첨부)

김신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46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 제46항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입니다. 현재 제주시 소재 지정게시대는 총 165개소로 기존 수탁기관인 도 옥외광고협회에서 1997년부터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를 통한 자사 광고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최대의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주 시민의 소득 창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무입니다. 해당 사무의 전문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28년 가까이 해당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온 기존 수탁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에 따른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의 건입니다. 전기자전거를 도입함으로써 공공자전거 이용자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 전기자전거 운영에 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20항 제주시 건입동 및 일도2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은 업무의 연속성 및 그동안의 경험 등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건입동 및 일도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자전거 무상수리와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등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6항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 사업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취약계층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정 위탁하여 노후 주택의 수선 필요 부분을 고쳐 주는 집수리 사업입니다. 올해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당초 57가구를 계획하였으나 개별 가구의 사업비 확정에 따른 조정으로 예정보다 17가구가 추가되어 74가구를 대상으로 사업 진행이 추진 중이며 11월 말까지 사업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57가구 이상 집수리를 목표로 총사업비 5억 원을 책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수리 등 보수 범위를 구분하여 대보수는 7년, 중보수는 5년, 경보수는 3년을 주기로 지속적인 수선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장애인이거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주거 약자용 주택에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제주시 일도2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첨부)

김형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47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김영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개 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3년 개정으로 산림관리에 특화된 기관에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자연공원법」 제36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은 5년마다 자연공원의 자연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 도립공원 4개소에 대한 자연조사를 전문기관인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에 대행하여 체계적인 도립공원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대행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첨부)

강명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7항까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49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구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탁 도시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7항 및 제4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49항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역량 강화 사업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 등을 도시재생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원센터에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올해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중앙동 및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대해 재계약 추진하고자 제7차 민간위탁 사무 심의와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 회의 동의 및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사이버놀이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혁신도시 내의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체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금년 말까지 사이버놀이터를 구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와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8차 민간위탁 사무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내 수영장의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금년 말 종료 예정에 따라 수영장 운영을 연속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추진하고자 제6차 민간위탁 사무 심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9조 규정에 따라 시민들에게 편리한 게시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법한 현수막 광고로 불법현수막 근절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관리 운영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금년 말 종료 예정에 따라 제5차 민간위탁 사무 심의와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 설치 시 사용 자재, 전기 설비 등 전문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옥외광고물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금년 말 종료 예정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추진하고자 제5차 민간위탁 사무 심의와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사이버놀이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첨부)

김영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5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건설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5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빈집 정비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제주연구원에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화장실 개선, 단열 보강 등의 시설 개선을 하는 사항으로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건설주택국) 첨부)

양창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6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15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15분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재 15분도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36항 자전거 이용활성화 행사 개최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범도민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자전거 관광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 자전거 타기 좋은 제주 관광 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제주관광공사에 위탁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자전거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자전거 관광이 활성화됨으로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보고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자전거 이용활성화 행사 개최) 첨부)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두 번의 소음 영향 예측 결과가 상이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하화를 계획하고 있는 액비화 시설에 대한 누출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주)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2등급 육상 곤충류 서식지에 환경 예측 및 저감 계획 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기질 및 소음 진동에 대하여 사업지구와 인접한 태양광 발전시설 및 우사에 대한 추가 저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상 또는 감염된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야생동물 질병 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은 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무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홍보사업비 및 직무수행경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제주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연구사업비 편성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연구결과가 내실 있게 잘 이뤄져 있는지, 정책에는 잘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제5항, 제8항부터 제27항까지 2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 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22건의 동의안 검토 결과 적법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경우 센터가 시작하는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는 민간위탁심의위원 회의 부대의견 등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민간위탁 사무인지 공기관 등 대행사무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는 민간위탁심의위원 회의 심의 결과 부대의견에 따라 재계약 추진 이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회 및 총회 참석수당 지급 여부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보수지침에서 정하는 이사장 직책보조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및 관리사무의 경우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전거도로 확대와 안전시설 확충 등 실현 가능성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각 의안별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주)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표고버섯산업 육성발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매립장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일도2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사이버놀이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강애숙 기후환경국장입니다.

보고의 건 2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지하수 관정 내부진단 개선 사업, 하나는 지하수 수질 전용 측정망 설치 사업. 이 두 사업을 보면서, 대행기관은 똑같이 농어촌공사입니다. 지하수 관정 내부진단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 35개소 추진 필요성이 개발 이후 내부 청소 소독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원이 잔존한다, 이런 취지로 대행사업을 하는데 35개 외에 혹시 진단하고 결과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해마다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따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35개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하게 되면 몇 % 정도가 되는 거죠, 지하수 관정 실태조사가?

그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민철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물정책과장 현민철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그러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21년도 12개소, 2022년도 25개소, 2023년도 25개소, 2024년도 35개소입니다.

제주도 전체 지하수 관정이 몇 개죠? 한참 많은 걸로 아는데.

한 6000개 됩니다, 측정망 합쳐서.

그러면 해 봐야 12개소, 25개소, 25개소, 이번에 35개소. 100개도 채 안 되거든요.

이게 주로 대상이 양성화 관정입니다. 양성화 관정이라는 것은, 기존에 돼 있던 것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주로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양성화 관정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찌 보면 지하수가 제주의 브랜드, 그리고 청정 이미지의 가장 기본적인 상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좀 빨리해서, 어쨌든 실태조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8억 원밖에 안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21년부터 해서 26억을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물량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지하수 실태 내부진단 개선사업 관정이 몇 개 정도라고 추정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고 있는 것은 6000개 정도 되는 거고요.

6000개 다 하실 건가요?

거기는 수질전용측정망도 있고 수위측정망도 있기 때문에 사설로 되어 있는 4400개 정도 중에서 아까처럼 양성화 과정에 노후화됐다고 판단되는…….

양성화 과정에 노후화됐다고 판단되는 관정이 몇 개 정도 되죠? 추정치로.

양성화가 사설 2187개, 공공이 398개입니다.

어쨌든 2500개 관정이 되는데…….

2585개.

2500개 중에 100개라고 하면 비율로 따졌을 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한 30년 걸릴 것 같아요,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그렇죠? 거의 3000개 가까이 되는 것에 대해서 100개를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해야.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인력이나 이런 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같은 맥락에서 수질전용측정망 이 내용도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합니다.

예.

이번에 서귀포시 안덕 같은 경우에 7개소를 설치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이것까지 했을 때?

저희 67개소 계획인데요. 올해까지 하면 44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7개소 하면 51개소.

예. 그래서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2026년까지?

예.

이런 식으로 해야죠. 아까 내부진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수질오염이라든지 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관정들을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수질전용측정망보다 지하수관정 내부진단 개선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로드맵을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형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공공전기자전거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현재 공공자전거 정책의 개선사업이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전기자전거 위탁을 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했을 때 문제점들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공공전기자전거를 민간위탁 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민간업체에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은, 지금 카카오T하고 지쿠라는 업체가 민간 공유자전거를 운영하는데 그 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공이 이걸 민간위탁 했을 때 실적 면에서 많이 줄어들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우려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된 계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민간업체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사항은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대수가 180대를 운영하고 있고 카카오T…….

180대, 제가 좀 이따 여쭤보려고 했는데 180대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도에 있습니다.

도에?

도 우주모빌리티과에서…….

부서가 이관되는 건가요, 그쪽에서?

공공전기자전거만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5분도시추진단에서도 자전거 이용활성화 행사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런 외형적인 퍼포먼스식 행사를 하는 것보다 인프라를 더 갖춰 주고, 최근에 계속 언론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겉만 번지르르하고 자전거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다 보면 불편하다. 이런 부분이 먼저 개선되고, 그래야 많이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하는 사업도 일정 부분 그런 취지에서 하나의 개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활성화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요금 같은 경우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요금 같은 경우 민간의 12%밖에 안 돼요. 보통 800원 정도 하는데 100원이거든요. 그리고 분당 요금도 75% 선. 도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영역과 상충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민간영역에서는 어떻게 대여·반납을 하는지 시스템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일단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대여하고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도단속 해야 되죠?

지금 그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지도단속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역으로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모드락 허브가 280개소 정도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읍면동 단위로 보통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모드락 허브가.

모드락 허브, 동하고 읍면의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전체 280개소입니다마는 버스정류장 인근까지 해서 모드락 허브를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모드락 허브 해 봐야 인도에 표지만 해 주는 거잖아요? 별도 시설 없이. 맞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확대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정류소, 대도로변에 있는 거 말고 외곽지 버스정류소에 공간이 있다고 하면 모드락 허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는 게 활성화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모드락 허브 같은 경우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랑을 하고 싶어서, 여기 도청의 공직자분도 계시고 제주시의 공직자분들도 계셔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역에 가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노인회에서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약병들을 수거합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잘 들어주세요. 이거 예산과 관련이 있으니까. 농약병을 수거해서 집하장에 갖다 놓습니다. 집하장에 갖다 놓은 것을 처리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1월부터 9월까지 써 버리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노인회나 새마을부녀회에서 “저 물건들 좀 치워주라.” 이렇게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치우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냥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느냐? 냄새도 있잖아요. 포장해서 마대에 담아 놓는데 그 마대가 3∼4개월 정도 되면 썩습니다. 썩어서 담아 놓은 것들이 다 흩어져요. 어르신들이나 부녀회원님들이 그걸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 한국자원공단에 넘겨야 되는데 그걸 또다시 담아야 돼요. 그런 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청정환경국장님께서 자원공단과 협의를 했더라고요. 협의를 해서 수거한 것들을 한국자원공단으로 넘겼어요. 우리 어르신들, 부녀회원들 그렇지 않아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만 해 줘도 그런 수고를 덜어드렸다. 제가 격려를 하고 싶어서 공직자분들 앞으로 모신 겁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그게 어찌 보면 적극행정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출연 동의안 심사라서 연구센터장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제주지하수연구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수연구센터가 2020년 10월 5일 날 개원했거든요. 그래서 4년 정도 지났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돼도 좋아요. 또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보니까 2023년도에 비해서 연구사업비는 감소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지하수연구센터에다가 출연을 하는데, 출연을 당연히 해 주어야 되죠.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 체계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하수연구센터장님이 오셨으면 제가 그런 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4년 동안의 결과와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결과와 성과가 정책들로 반영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기후환경국장님, 그런 성과나 결과가 정책으로 반영된 게 있습니까?

일단 연구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비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2023년도 추경에 해저 유출수 관련해서 연구사업을 신규로 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2억을 확보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 연구사업비가 일시적으로 높았던 상황이고요. 2022년, 2024년, 2025년은 18억에서 19억 정도로 지속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연구센터와 물정책과가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사업들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반영률도 한번 산정을 해 봤는데 2022년까지, 2023년은 올해 말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2022년도까지 정책 반영률을 봤을 때는 91% 정도의 정책 반영률로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들 자체 평가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과가 있을 겁니다. 아까 연구사업비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것들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 서무품비, 인쇄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연구사업비에도 보면 여비, 회비, 연구개발비, 서무품비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예산은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개발공사가 배당이익을 170억 하다가 100억 정도 도민들에게 더 환원을 해 주었는데 이런 예산들이 지하수연구센터에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민을 위한 일이다 생각해서, 진짜 내 주머니의 내 돈이다 생각해서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 하나 있습니다. 2025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정비계획 수립. 어떤 내용입니까?

법정계획입니다. 5년마다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빈집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원.

부동산원에서?

예.

제가 보니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관련 법이 나와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때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됐는데…….

실태조사는 그때 했습니까?

2019년도에 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행정시의 실태조사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실태조사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도에서 했고, 정비계획은 양 행정시에서 그 실태조사를 갖고 해야 하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것까지 확인을 제가…….

이거 조건부인데, 2억 5000만 원이잖아요?

예.

2억 5000만 원인데, 조건부인데 인건비 감액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에 동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실태조사는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다.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단지 활용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런 막대한 돈을 공기관대행으로 해서 줘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태조사는 하고 있는데 추정 빈집이 3500건 정도 됩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면 3분의 1 이상은 빈집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90%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실태조사에서 나온 빈집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라든지 일부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면서 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빈집과 관련해서는 큰 사회적인 문제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을 통해서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어야 돼요.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들이 어떤 방향으로 짜여져야 되는지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만약 빈집이 있다. 철거만 하면 끝이다. 이건 아니죠.

맞습니다.

쓸 수 있는 것들은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앞으로 정비계획에서 철거, 활용, 정비 세 단계에 거쳐서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도 더 들여다보고 과도하게 가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아껴서 해야죠. 그 아낀 것들을 다시 도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주)대륙 토석채취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에서 오신 분 계시죠?

위원님,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주)대륙전무 박홍범 안녕하십니까? 전무이사 박홍범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도내 골재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잘 보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얼마나 부족하죠, 연간으로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예상량이 쭉 나와 있는 것 같던데. 2022년 120만 헤베, 2023년 150만. 올해 250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갖는 있는 자료는 허가면적 및 채취 면적, 향후 채취 수량 이 정도만 갖고 있고.

예상 부족량은…….

2024년도 수요가 350만 톤.

350만 헤베?

수요인데 공급이 150만 톤밖에 안 되어서…….

그러니까 200. 거의 비슷한 수치인데. 지금 제주도에서 3개 업체 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9개.

9개 업체입니까?

예.

현장에서 물어봤을 때는 가동되는 데가…….

아마 서귀포 지역만 말씀하신 것 같고 제주시 해서…….

아, 도내 전체는 9개가…….

지금 허가된 데가 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게 150만 헤베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들 허가면적이 92만 9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대로 예전에 채취했던 것을 파쇄해서 물건을 납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양이 그 정도 된다. 그러면 200만 헤베 정도가 부족한 거잖아요? 이게 육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내년에는 더 부족할 것으로…….

앞으로 대형공사들이 진행된다면 더 많은 양이 필요할 건데,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하면 무슨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도에서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신규 채석장 허가를 내기에는 좀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을 배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건설주택국하고 한번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2015년에 공영개발추진 용역을 실시해서 제주도 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됐던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잘 모릅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아, 자료가 있습니다.

신규허가는 사실상 못 내주는 상황이라서 공영개발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식을 통한 수급, 타 지역에서는 이것도 일부 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건설폐기물 5톤 미만은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버릴 수 있죠? 모릅니까?

5톤 미만은 일반하고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신고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예.

몇 톤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5톤 미만도 하고 5톤 이상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근식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근식입니다. 건설폐기물의 경우는 5톤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장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구분되고요. 사업장폐기물의 경우는 사업장폐기물로 배출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미만의 경우에는 매립장으로 직접 들어올 때 배출처가 어디인지 확인이 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니까 5톤으로 기준을 두니까 그 이하는 혼합쓰레기로 분류되어서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을, 조례에 5톤 이렇게 되어 있죠?

폐기물 관리와 건설폐기물 관리가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예.

그러면 이것을 개정해서 하한선을 좀 낮춰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옳은 지적입니다. 건설폐기물과 관련해서 재활용률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환경부랑 골재 수급 부분까지 연계해서 같이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어쨌든 골재 파동이 또다시 예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규허가는……. 제주도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되는데 상황인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그런 상황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허가를 배제한 상황에서 다른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건설주택국과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앞두고 동의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알고 계시죠?

예.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가 취합해 보니까 23건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 대표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매년 이때쯤 되면 동의 건이 많이 들어와서 심의를 건건이 살펴보는데 상임위 특성상 그런지 모르겠지만 23건 중에 6개만 공개 모집이고 수의계약이 3건, 재계약이 14건이에요. 내용별로 보면 ‘아, 그래. 이건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전문분야구나.’라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단순 시설관리나 이런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재계약 건들이 눈에 띄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전문성이나 아니면 법에서 규정되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공개 모집하는 게 …….

원칙이잖아요.

예. 원칙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과별로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어서 이 업체가 정말 훌륭하고 너무나 잘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공개 모집을 해도 거기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재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너무 편하게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전체 23건을 보니까 그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단 저희 국에서는 그런 적은 없고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은 없는데, 제가 23건을 다 보지 못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23건이 과별로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행정시이기는 하지만 현수막 관리 같은 경우도 28년 동안 ― 아까 설명을 했는데 ― 너무 잘해서 여기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과연 전문적인 건가. 그리고 수영장 운영도 재계약이 들어왔더라고요. 시설관리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요즘 최첨단으로 시스템화해서 약품 하나하나 전문적으로 하는 데도 많은데도 그냥 단순하게 재계약이 들어와서 너무 행정 편의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심이 생겨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민간위탁 추진 절차를 보면 공모도 있고 수의도 있고 재계약도 있는데 수의하고 재계약 같은 경우는 절차상 우리가 동의하기도 전에 수탁기관이 선정돼서 와요. 알고 계시죠?

동의 후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결정이 돼서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부결을 한다고 하면 재위탁하는 걸 다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재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당연히 동의를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수탁기관이 결정돼서 들어오는 걸까요?

일단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공개모집인지 재계약인지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기간상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요.

동의안이기 때문에 부결되면 당연히 재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장님, 수탁기관이 결정돼서 동의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재계약인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위탁은요?

재위탁도……. 아, 재위탁은…….

재위탁도 수탁기관이 결정돼서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뭔가 절차상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재위탁은…….

재위탁을 하게 되면 수의로도 할 수 있고 공모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수의 건에 대해서도 절차가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예. 공개적으로 가야 되고 선정 절차에 따라서…….

의회가 동의하고 난 다음에 수탁기관이 선정되는 게 절차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에요. 어쨌든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재계약 외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검토보고가 너무나 많은데 어떤 것은 산출내역이 들어 있고 어떤 것은 안 들어 있어요. 통으로, 어떤 것은 예산의 반영 여부를 봐서 산출내역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이게 뭐지? 예산이 많으면 민간위탁을 할 때 넉넉히 주고 부족하면 민간위탁 내용을 축소시킬 건가라는 의문점도 생기고요. 또 궁금한 게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도 포함이 돼 있어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제각기예요. 직무수행경비 보면 어떤 데는 연간 2400, 어떤 데는 600, 700, 300. 업무추진비도 어떤 데는 1700, 어떤 데는 100. 너무 제각기라서 이런 것은…….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담당 부서에 물어봤더니만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 그 과에서 ― 예산 역량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산출 기준을 존중한다는 입장인데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으세요?

기관장이나 센터장의 역할이라든가 전문성 그리고 업무량이나 난이도,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할 사안이지 딱 기준을 정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해서 들어오느냐 물어봤더니 민간위탁을 할 수탁업체에서 이 정도 필요하다라고 제출하면 웬만하면 그렇게 반영이 된대요. 또 기준이 나름대로 있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또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처럼…….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각각 기준을 달리하는 거라고…….

일에 따라서, 직원에 따라서 기준이 있기는 한데 지금 들어온 걸로는 가늠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센터의 특징이라든가 업무 난이도, 전문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어느 기준을, 잣대를 대느냐는 판단하기 나름이거든요. 왜냐하면 규모가 작아서 직원이 5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센터장이 더 발로 뛰어서 일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규모가 커서 각 부서별로 팀장들이 있어서 결재만 하는 센터장님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규모가 크다고 해서, 일이 많다고 해서 더 많이 주어진다?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금액이, 적정 수준의 업무추진비든 직무수행경비라는 게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없더라고요. 혹시 국에 갖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책기획팀 쪽에 물어보니까 당신들도 안 갖고 있어서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의 규모가 너무 크고, 범위가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가 민간위탁이 많다고는 하는데 점점 더 축소는 못 시키고, 직영하기에는 행정에서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재점검돼야 된다. 절차 같은 경우도 ‘이게 과연 맞나?’, ‘Ｏ’일 수도 있고 ‘Ｘ’일 수도 있는데 ‘△’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를, 해당 부서나 해당 국에서 의견을 더 넣어야 정책기획 그쪽에서도 ―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을 할지 모르겠지만 ― 제가 보기에는 의견을 수렴할 거란 말이에요. 과별로, 국별로. 그럴 때 뭐가 맞는지는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해당 담당자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도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담당자들도 정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산출내역을……. 보면 산출내역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경비 기준으로 그것에 대한 산출내역을 했느냐라고 하면 정확히 답을 못 하세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무 위탁을 한 거잖아요. 이게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 그리고 모자라지는 않은지, 과하지는 않은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무 위탁을 했으면 최소 예산을 주는 게 맞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적정하게 줘야지,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사 분야끼리의 공통된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에 있는 건만 해도 너무 달라서. 제가 업무추진비를 보면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다 달라요, 지금 이것도. 아까처럼 세부내용은 다르기야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못 하고 이 내용 하다 보니 10분이 지났는데 이따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민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이거 도에서 만든 거죠?

예, 맞습니다.

만들어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관광공사가 공기관 대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의과대학에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럼 민간위탁하고 공기관 대행사업의 차이가 뭐예요?

두 과목 사이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공공기관에 대한…….

보통 우리가 사업을 민간위탁 주잖아요, 사업을. 그런데 이건 센터 업무를 다 주는 거잖아요.

예. 시설 관리 및 사업까지 다 포함입니다.

보통 사업을 민간위탁 주는데 센터 전체를 주니까 이게 민간위탁 사업으로 적정한지 공기관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예산 부서하고 더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과의 사례를 봐도 제주대학교에 줄 때 공기관 대행으로 하는 데가 있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 건물 자체가 제주대학교 거면 우리가 사업을 위탁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센터 자체가 제주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던 거고. 이 부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김형태 국장님.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180대를 이 업체에 무상 공급을 하는 건가요?

예, 무상 공급입니다.

무상 공급을 해서 이분들은 사용료 받죠?

예.

요금 받잖아요?

예, 받습니다.

기존의 일반 업체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랑은 가격대가 다르죠?

30분 정도 이용을 가정했을 때 30분이면 카카오T티는 4400원이 소요되고 저희가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면 28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상으로 180대를 공급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예.

상식적으로 이해는 좀 안 됩니다, 국장님. 180대 자전거는 몇 년 됐어요?

자전거 구입연도는 도에 있기 때문에…….

우주모빌리티과에서 구입했는데 이게 몇 년 됐죠?

2년 정도 됐습니다.

보통 전기자전거 수명이 어느 정도 되죠? 배터리 수명일 것 같은데.

수명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5년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주모빌리티과에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제주시에서는 다시 기업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건가요?

상황 자체는 그간에 공공자전거 운영에 따른 부분으로 도의회에서 지적사항이 계속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여건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됐지만 공공전기자전거 도입을 통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별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때 보조금도 주잖아요, 지금. 보조금 줘서 개인적으로 자전거도 구매하는데, 도에서 구입한 자전거 180대를 무상 공급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취하게 하고 또 예산도 주고. 이런 게 맞나요?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발생되는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협약 체결 과정에서 명확한 구분을…….

다시 예산으로 들어온다든가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금 다 주고 자전거도 무상으로 주는데 거기서 단돈 100원이라도 수입을 얻어서 그것을 기업체에서 가져간다면 특혜성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 저희들이 협약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창민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형태 국장님. 제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에 총 165개소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 현수막 게시대는 제주시에서 설치한 거죠?

설치는 제주시에서 했습니다.

비용을 전부 제주시에서 들여서.

예.

수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가 28년 동안 하고 있다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비예산 사업이기도 하고. 게시하는 사람은 1만 8400원을 내는데 게시비용으로 1만 5400원. 그다음에 수수료, 이건 제주시에서 가져가는 거죠, 개당 3000원?

3000원은 증지 값입니다.

증지대.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억?

건당으로 따지면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연간.

연간 1억 정도.

옥외광고협회가 양 행정시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운영비, 인건비는 다 게시비용 1만 5400원 징수한 것으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의 10%는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고…….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까?

10%에 대해서는 적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전출금으로, 옥외광고협회에다 전출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출금은 옥외광고협회에서 쓴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게 2억 안팎 정도 될 것 같은데.

1억 6000만 원 정도 전출하고 있고 기금은 1600만 원 정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1600만 원이요?

예예.

왜 그렇게 적죠? 한 8000만 원 정도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연간?

집행잔액의 10%이기 때문에.

아, 집행잔액의 10%.

예. 행잔액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집행잔액의 10%,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게시대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보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수비용도 시에서 다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정도는, 보수하는 것은 이 돈에서 적립했다가 쓰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기금으로 적립된 부분 같은 경우는 디자인학교 운영이나 옥외광고대전 운영 등 협회 운영비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협회에서 다 쓰는 거지 않습니까? 100% 다 쓰는 건데, 기금을 적립해서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LED 전자게시대 들어보셨죠? 잘 아시죠?

예.

제주도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도입이 안 된 상황인데, 도시 미관 같은 것도 고려해서 이 부분을 도입하는 방안은 어떤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에 민간위탁 관련, 수탁 관련 협의 선정 회의 를 할 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옥외광고협회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구체적인 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 옥외광고협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지금 재계약 동의 건으로 들어온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국비까지 들어와서 4개년으로 계획이 됐던 거죠?

예.

지금 6년째인데 왜 이렇게 기간이 연장됐죠?

당초에 마을공동체 통합 복합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부지매입이 상당 기간 지연되어서, 저희들이 당초 2023년도에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 때문에 2025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사업 세부내용을 보면 2024년도에도 사업비가 72억이에요. 운영비 빼고 본예산이 10억, 명시이월이 56억, 사고이월이 5억이에요. 이월금액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아까 복합센터라고 얘기하던데 복합센터만이 아니라, 복합센터는 총예산이 50억인데 지역공동체사업, 공간조성사업, 기반 구축, 모니터링, 현장지원센터 운영 다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년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1년 연장을 예상하고 센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던 건가요?

일단은 위원님, 재생사업에 따른 계획이 확정되어서 부지가 마련되면 개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기간에 의해서 강제 수용이 가능한데 재생사업은 관련 법상, 특별법상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지도점검을 한 거 보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건입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있는데 유독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만 계속 지적당해요. 2024년도에도 증빙자료, 2022년도에도 보면 지출에 대한 불투명한 내용도 있고. 2022년은 환수조치 시행까지 돼서, 평가결과 종합성과를 보면 다른 데는 ‘우수’ 내지 ‘매우 우수’인데 건입동만 ‘보통’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 맞나요?

지금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매년 지적사항이 나오고, 평가도 다른 데는 ‘매우 우수’, ‘우수’인데 여기만 ‘보통’이에요. 그리고 증빙서류에 대해서 불투명해서 매년 지적당하고. 아까처럼 어쩔 수 없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금액이 너무 커요.

예.

그래서 제가 제대로 하고 있나 해서 금방 들어가서 작년도 거 모니터링해서 용역 시행한 거 있어서 결과물이 좋은지 내용을 봤더니, 용역 결과서 봤더니 표본조사도 80명이 되나마나 해요. 이거 갖고 만족도가 이만하다 이러는데, 건입동 인구가 얼마며 절반 가까이 고령화 분들로 만족도 해서 여건이 좋아서……. 이런 표본조사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과연 이것을 저희가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보통 표본조사는 최소 100명 이상인데 이건 100명도 안 돼요. 표본조사를, 이 용역보고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성과분석 PDF 파일을 열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평가가 나와 있는 것도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모니터링 성과분석 자체에서 한 내용도 과연 제대로 평가를 한 건지. 건입동 도시재생을 하면서 성과가 뭔지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세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년이나 지났어요.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종료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올해 끝내야 하는 건데도 1년 연장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업기간이 내년 종료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장이 없다는 전제하에…….

올해 이것도 연장이 없다는 전제하에 했어야 되는데, 운영비가 내년 3억인가요? 또 줘야 되는 거잖아요. 민간위탁금.

예, 3억입니다.

너무 방만하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년에 아까처럼 강제수용이 안 된다고 하면 또 1년 연장해 줄 건가요?

저희들이 2025년 계획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사업에 따른 부분 그리고 운영에 따른 부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과분석에 따른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한 190억 되나요? 이것에 대해서 도시재생을 해서 뭔가 성과가 나오고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와닿는 부분이…….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 부단히 공모를 한 거고 지금 마무리를 할 단계인데 평가니 내용을 보니 너무 부족하고 걱정이 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심하게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정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주)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표고버섯산업 육성발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표고버섯산업 육성발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표고버섯산업 육성발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표고버섯산업 육성발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매립장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매립장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매립장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매립장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주시 일도2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일도2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일도2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제주시 일도2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사이버놀이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사이버놀이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사이버놀이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사이버놀이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 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은 다 마쳤습니다. 심사 보류 2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다음 회기라든가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