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오늘은 4건의 조례안, 1건의 결의안, 30건의 동의안과 1건의 채택의 건 등 총 36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강하영·현지홍·이남근·하성용·이경심·김대진·강경문·김승준·임정은·양병우·강상수·양홍식·송영훈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준 의원 대표발의)(김승준·김황국·현길호·정민구·양홍식·강상수·고의숙·양용만·강경문·김경미·양영식·이승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강봉직·양영식·이정엽·김승준·양용만·현기종·이남근·김대진·한권·김경미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이남근·김대진·한권·김승준·김경미·홍인숙·강성의·강철남·송창권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철회 및 전력계통 보강 촉구 결의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양영식·현기종·김경학·이승아·이경심·원화자·강성의·강철남·김경미·송창권·한동수·송영훈·홍인숙·박두화·김승준·고의숙·이정엽·강봉직·정민구·양홍식·양용만·임정은·김대진·오승식·양경호·이남근·현길호 의원 발의) 6.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해외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구직자 취업도약 플러스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연구본부 설립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지역창업초기 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 CFI에너지미래관 에너지 전환 홍보 콘텐츠 AI 디지털 리뉴얼 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 기술개발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시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서귀포시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경제활력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며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활력국 소관 동의안 1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건립 중인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금능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경제통상진흥원의 운영 경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보증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청년 사업자의 창업 육성 지원을 위해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폐업한 사업주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브릿지보증 운영을 연장하고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기업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와 연체 방지를 위해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 보증을 운영할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골목상권 영세상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 지원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외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입니다. 중국 상해와 일본 동경 통상사무소, 싱가포르제주사무소의 효율적 운영,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등을 위해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직자 취업도약 플러스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층 상담과 취업 기술 향상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활력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첨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해외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첨부) (「구직자 취업도약 플러스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김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8항까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윤성 미래성장과장입니다. 문용혁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신동철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 등 동의안 1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서 온디바이스 AI 적용 기술기반 기업 육성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연구본부 설립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역조직 설립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기부의 한국모태펀드 지역창업초기 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라 조성된 펀드에 대해서 출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그린수소 생산, 저장, ESS, 연료전지 등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실증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과 사업 수행 경비를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시설 운영 지원비를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테크노파크의 운영과 지역산업 육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 CFI에너지미래관 에너지 전환 홍보 콘텐츠 AI 디지털 리뉴얼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CFI 에너지미래관 시설 및 전시물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 기술개발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에 따라 해수 기반 에너지 저장장치 실증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종섹터커플링 통합실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1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연구본부 설립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지역창업초기 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첨부)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첨부)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 CFI에너지미래관 에너지 전환 홍보 콘텐츠 AI 디지털 리뉴얼 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 기술개발 출연 동의안 첨부)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출연 동의안 첨부)

양제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9항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농촌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농업기술원 소관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감귤박람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사업 추진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검토, 6월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8월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 사단법인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재계약 적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원에서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사단법인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와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 제주감귤박람 회의 국제적 성장을 이끌어내고 감귤산업을 미래제주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돋움시켜 나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고상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1항까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및 제31항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주시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기숙사, 체력단련장 등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문화센터로서 구좌농공단지 내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문화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즉각적인 민원 응대를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주시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는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사무로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품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 통관 시 필요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 업무를 공모를 통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이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5항까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입니다. 항상 변함 없는 열정으로 열린의정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 제32호부터 제35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2호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공단지 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주민 및 입주기업이 상생하는 문화거점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를 신규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3호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업과 주거 공간의 집적화로 창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 조성되는 스타트업타운 내 창업지원시설 운영 사무에 대하여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4호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업 생태계 환경조성을 위해 운영되어 온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5호 서귀포시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분석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수산식품 등 가공품을 해외로 수출 시 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식품영양 성분분석 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건 제32호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의협약을 통한 신규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12일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안건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조건부 가결되어 부대의견인 인건비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여 원가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3호부터 제34호의 안건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12일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받았고, 그 결과 모두 적정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귀포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강동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24년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다음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6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정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위법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안 제6조 공통체 지원 사항의 경우 고령화되는 어촌계 및 자율관리와 공동체 여건을 감안하여 전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다 공감되나 사업 추진 시 전담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 문제, 효율적인 운영방식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검토 사항과 종합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수정을 포함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승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양홍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 해녀학교별 일원화된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추가 의견을 제시한 점, 최근 급감하고 있는 해녀 수와 신규 해녀양성이 중요한 현실에서 해녀어업의 육성 및 교육에 초점을 두고 해녀학교 설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양홍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철회 및 전력계통 보강 촉구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비전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필수적인 요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전력계통 보강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구축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원활한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요구에 전력계통 보강 및 재생에너지 허가 보류 철회를 신속히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관계 법령 및 위탁사무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절차 이행 여부 및 적절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모든 민간위탁 동의안의 공통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년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 동의안부터 제14항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공통적으로 출연 동의안들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기관들에 대한 출연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매년 지원하기 때문에 재정의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들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할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 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외사무소 운영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출연 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출 다변화에 맞춰 종합적인 지원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기운영 중인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통한 수출성과 창출로 신시장 판로 확보 및 수출업무 지원 등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직자 취업도약 플러스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해 구직자에게 걸맞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잠재적 구직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구직자 취업도약 플러스 프로그램 사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부터 제23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관계 법령 및 출연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출연 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의견입니다.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 지원사업은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 확대에 따른 수소버스 도입 확대 및 그린수소 생태계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과 안정적 그린수소 생태계 운영 및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도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을 고려할 때 출연의 필요성은 있으나 수소 생산과 관련하여 실증사업의 실적과 효과, 향후 상용화 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출연 동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종합 의견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의 운영 지원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혁신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은 있으나, 다만 각각 사업의 출연금 지급에 따른 사업의 성과와 제주테크노파크의 제주자치도 출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업구조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주 CFI에너지미래관 에너지 전환 홍보 콘텐츠 AI 디지털 리뉴얼 사업 출연 동의안부터 제28항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관계 법령 및 출연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제32항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5항 서귀포시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분석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관계 법령, 위탁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기존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베이와 차별화된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스타트업베이 및 스타트업타운에 대한 중장기 운영방향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2025년부터 추가로 운영 예정인 창업지원시설, 즉 스타트업타운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철회 및 전력계통 보강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해외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구직자 취업도약 플러스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연구본부 설립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지역창업초기 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CFI에너지미래관 에너지 전환 홍보 콘텐츠 AI 디지털 리뉴얼 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 기술개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준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의 국내외 판매와 관련한 출연금을 보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가 23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비가 4억 5700만 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디자인 혁신 및 마케팅 강화 지원비가 9억 870만 원 그렇게 됐는데, 작년보다 운영비가 많이 올랐네요?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 운영비를 통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 그렇죠.

기간제근로자 해서 9명을 저희들이 추가로…….

아, 추가로 한 겁니까?

예. 그래서 31명에서 41명…….

41명으로.

예.

그 내용은 없어 가지고, 왜 이렇게 3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올랐나.

공기관 대행수수료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조금 더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계속 1억 5000만 원 정도만 했는데 갑자기 3억 6000만 원, 배로 되다 보니까…….

인력이 조금 증원돼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다 올랐어요, 출연금이. 청정제주제품도 마찬가지로 한 1억 정도, 중소기업 디자인 혁신 부분도 많이 올랐고. 평균 보니까, 평균으로 따져 보면 경제통상진흥원에 한 25억, 1년. 조금 더 되는 거죠?

가깝습니다.

25억에서 한 27억 정도, 대강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필요성을 보다 보니까, 필요성에 보니까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유통 트렌드를 반영하는 전략적 마케팅 방법과 전략을 하는 데 필요하다. 그다음 저비용, 고효율의 오프라인 대체시장(팝업스토어 등) 발굴 등으로 제주상품의 브랜드 인지도 지속 노출 및 도외매장 프로모션 강화 등으로 안정적인 판로 채널 구축, 필요성을 얘기했고. 그다음 (온라인) SNS 홍보 광고, 온라인 포털 검색어 노출 확대, 축제 및 박람회와 연계한 온라인 판매 등 차별화된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필요성이 그렇게 돼 있는데,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온라인·오프라인 보면 도내 판매장 매출이 많이 감소했잖습니까? 한 5개년을 보다 보니까, 2020년에 13억이 넘던 게 지금 2024년에는 4억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정도면 많이, 어떤 면에서는 추락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면세점은 조금 증가를 했고.

예.

도외매장 여기도 실적이 별로 좋지 않고. 이렇게 자꾸 매출액이 감소하는 원인이 뭡니까?

그 대신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매출액 자체는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에 대한 매출액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 온라인.

예.

근데 도내 매장, 도내 판매장의 매출이 감소하는 거는 지역에, 어쨌든 중소기업이나 조그마한 것들 그쪽으로 납품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도내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접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제주 상품을…….

홍보하는 데?

한곳에 전시를 해 가지고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여 주는 전시기획 판매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판매를 많이 하다 보면 주변 상권이나 지역 업체들이 경통에서 그런 업무까지 한다라고 하는 저항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주상품을 보고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관광객이나 외부인들한테 한 곳에 모아 가지고 품목별로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전시판매장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광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관광버스가 가기도 했던 부분들이 요즘에는 끊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면 매출이 좀 오르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에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관광객의 트렌드 자체가 개별관광객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제주, 여기서 사 가지 않더라도 가서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관광객에 대한 홍보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2025년 출연금 동의안의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의 세부 구성을 보다 보니까,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2025년 출연금 출연 용도를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온라인몰 및 오프라인 매장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억 8000만 원, 한 39%가 되고. 그다음 시즌, 테마별 프로모션 신규제품 판촉행사, 면세점 프로모션이 한 43% 돼요. 한 82%가 두 군데에 거의 치중이 돼 버렸어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연금 필요성을 보다 보니까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출연 용도하고, 필요성에는 팝업스토어 등을 발굴하고 제주상품의 브랜드 인지도 지속 노출, 도외매장을 뭐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여기 출연 용도에는. 그렇죠?

예. 결국 테마별 프로모션이라든가 신규제품 판촉행사 이러한 것들이, 지금 출연안에 들어간 내용 중에는 구체적으로 나열을 한 것이고, 여기는 이렇게 묶어 가지고 같이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에 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필요는 하다고 했는데 용도에는 없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예, 내용이 없고.

너무 축약해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담아는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5개년 주요실적 안에 보면 사업영역 확대.

예.

사업영역 확대에 보면, 제주상품 온·오프라인 판매채널 확대 추이를 보니까, 2019년에 38개였던 게 2023년도에 57개로 많이 늘었어요?

현재 56개…….

많이 늘었는데. 5개년 해외유통협력사, 수출지원사업을 통한 수출액 추이는 많이 증가됐고, 배 증가됐습니다. 배 증가됐는데, 제주상품 국내유통판매 매출액 추이는…….

답보상태…….

답보상태여 가지고. 제주상품들이 그래도 많이 돼야 될 부분들인데 여기는 답보상태, 이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도내에서……. 전국적으로 할 때는 비슷한 상품들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제주상품이 갖는 청정한 자원을 가지고 만든 우수성들에 대해 가지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말씀은, 왜냐하면 도내에 있는 기업들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도 해 가지고,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로 경제가 힘든 부분인데 이런 부분, 소소한 부분이라도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외에서 제주제품에 대한 판로나 매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된 것들을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해외통상사무소, 마찬가지로 되는 부분이 동경하고 상해. 여기는 계속해도 답보상태. 그 수준이 계속, 그거에서 증가가 되지 않죠? 계속 증가가 되지 않고 있고. 싱가포르제주사무소. 국장님, 우리 상임위는 농수축·경제죠?

예.

그런데 문화 쪽으로만 너무 치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해외 주재 사무소는 통상을 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통상을 하는 데보다는 제주의 문화·관광을 곁들여 가지고 통상을 하는 거고.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통상 관련해 가지고 수출상담회를 했는데 현지 바이어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 저희들이 주로 가지고 간 것들이 농수산물 관련한 가공식품, 그다음 원물 이런 것들을 했는데 현지에서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그 이면에는 어쨌든 물건에, 왜냐하면 해외 나가 보면 우리 지자체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국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볼 때는 그 물건이 그 물건인 것 같고 차별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주를 홍보하고, 제주의 상품이 차별화를 가지고 갈 건가 하는 측면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게, 저는 왜냐하면 사무소 개설할 때부터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 제가 인도네시아도 가 보고 하니까, 제주의 만감류까지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하면 되겠다. 딸기도 나가는 부분이 있었고. 저는 직접 봐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필요한 거는 문화가 아니고 농산물 수출이라도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경제, 이름 그대로 농수축·경제가 필요한 거지 문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을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대정농공단지는 서귀포시고, 구좌농공단지는 제주시입니다.

예.

각기 조건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조건부 동의는 인건비가 많다, 사람을 줄여라. 일자리 창출하는 기관에서 이거를 시행하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농공단지에서 일자리를……. 농공단지 업체에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달라, 그래서 지원도 해 주는데 정작 관에서는 인원을 줄여라.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단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정을 했고…….

단가 부분이, 인원을 감축합니다, 지금.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는데, 인건비를 축소하는 게 맞다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심의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농공단지업체에다가는 일자리를 더 만들라고 하면서 정작 관에서는 일자리를 줄인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심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원하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심의를 그렇게 받았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개소를 하는데 내년 한 해 운영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본 위원이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서 오늘 심사를 받고 있는데, 저는 해녀학교에 대한 제주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 법환해녀학교와 한수풀해녀학교가 양행정시에서 위탁해 가지고 운영은 되고 있지만 정작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해녀 가입률을 보게 되면 아주 미미합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법환해녀학교를 졸업하면은 어촌계에 가서 인턴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실제.

예.

바다로 가서, 거기서 해녀들이 직접 바다, 어장에 대한 곳곳의 실태를 물질작업을 통해서 함께 익히고 난 다음에 어촌계 가입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수풀도 마찬가지로 인턴 실적과정은 운영을 하는데 법환…….

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아니, 그 운영횟수를 법환은 8회 하고 있는데 한수풀은 한 6회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

예산 있습니까?

예산은 전체 운영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운영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인턴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해녀학교를 졸업을 해도 인턴과정도 지금…….

인턴과정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법환해녀학교인 경우 올해는 졸업생 34명 중 33명이 인턴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에, 한수풀의 경우에는 직업반 졸업생 4명 중 3명만 인턴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서…….

직업반이 4명만 졸업했습니까? 한수풀해녀학교에?

직업반 4명 중에…….

아니.

올해?

예. 올해 졸업을 몇 명 했습니까?

한수풀 같은 경우가…….

31명…….

직업반 4명, 나머지 28명은 다 입문반이어서 직업반은 4명이 전부입니다. 그중에 지금 3명이 인턴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촌계에 가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외도어촌계에서 인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문반이 4명입니까? 이 입문반이라는…….

아니, 직업반이 4명.

입학생이.

입학생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수풀해녀학교 금년 졸업생이 35명입니까?

32명입니다.

32명 중에…….

입문반이 28명, 직업반이 4명입니다.

직업반은 해녀직업반이고 입문반은 체험반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체험반이 41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입문반이 41명…….

41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3명으로 이렇게 급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급감한……. 직업반 얘기하시는 겁니까?

입문반.

입문반 작년에 41명이 졸업했고 올해 28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제 자료에는 지금 4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금년도.

직업반이 금년도 4명, 작년에는 13명.

아니, 금년도 직업반은 31명, 입문반은 4명이 입학을 했는데…….

자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를 한번 잘 보시고. 저는 그런 과정을 잘해서 해녀학교를 졸업하면 본인이 해녀가 되기 싫어서, 너무 힘들다 해서 포기를 하면 모르지만 본인이 원할 때는 그래도 해녀가 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방송에까지 홍보 다 해 놓고 해녀 졸업생들은 정작 해녀 가입을 못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도 공통과정으로 일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를 하고, 예산도 균형적으로 양 행정시가 맞게, 직업반이 갈 수 있도록 인턴비도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도가 좀 조정을 해서 공통된 교육과정, 공통된 인턴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해서 가입률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해서 지금 표준화 운영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해녀문화 홍보…….

예.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 1월 4일 날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해녀문화홍보대사 위촉했습니까?

아직까지 위촉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개정돼서 1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해녀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부서에서, 해녀문화홍보대사 위촉할 분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는데 그러한 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체되고 있고. 국장님께서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왜 개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국내에, 해녀 조형물 그리고 광고탑도 제주도에 설치를 확대하고 예산도 좀 반영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속도를 좀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참여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제윤 국장님.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이번에 보면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출연 동의안, 그리고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해서 30억, 2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그린수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그린수소 생산사업에 대한 큰 방향성에는 동의를 합니다. 저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 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만, 의회에서도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 경제성에 대한 검토라든지 또한 경제성의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한 것들이 도민사회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면서 연착륙하기 위한, 그러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다. 알고 계시죠?

예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장님, 과장님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제가 자료도 받고 많은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자료도 요구했었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충실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소통하셔야 되고.

예예.

경제성에 대해서 자꾸 논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설명하시고 제출하신, 제출이라기보다 설명하신 자료 기준 해서 보면 가격 책정을 경유 대비해서 1만 5000원 그리고 수소단가가 지금 1만 9800원. 저는 일단 여기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경유버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수소버스가 몇 대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 전기버스가 몇 대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기버스는 지금 206대가 있습니다.

222대가 운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버스하고 비교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경유버스를 대체한 게 전기버스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에너지산업을 하려는 거고, 에너지 대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전기버스하고 경제적인 비교, 한 번 더 양보해서는 그레이수소가 8000원에서 만 원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 그렇죠, 육지부에서?

예.

그거에 대한 비교는 없어요. 이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고 계시다. 그래서 청정수소인증제를 통해서 그 갭을 메워보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경제성을 검토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은 전기버스와의 경제성의 비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레이수소하고의 경제성에 대한 비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성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다 고려는 돼야 됩니다. 고려는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전기버스와 관련해서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동일 운행거리를 가는 데 분명 그린수소보다는 쌉니다. 싼데 현재 전기버스가 갖고 있는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1회 충전시간에 3시간 이상 걸리는 그러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너무 온도에 민감하다 보니까 겨울이라든가 이런 철에 운행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한, 효율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좀 고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레이수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각 시도가 수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하고 있는데 부산지역이 킬로그램당 1만 2100원으로 지금 가장 비싼 수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일 저렴한 데는 7700원에 파는 데도 있는데. 그린수소는 어쨌든 간에 CO2가 나오는 수소 아니겠습니까? 그레이수소와…….

환경인증 공인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예. 그레이수소는 웰투게이트(Well-to-Gate) 기준으로 했을 때 청정수소인증제를 받으려고 해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수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올해 유례 없는 기후 문제를 겪으면서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본인들이 그러한 가격 문제에 대해서 그 정도 선이면 좀 자부심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전기버스를 운행하면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전기버스 포기하실 겁니까?

아까 한권 위원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하나만으로…….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는 것은 어쨌든 간에…….

국장님.

다 점하는 게 있겠지만 공존은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도 그렇고, 공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기버스 운행비가, 경제성이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수소의 수요처를 찾기 위해서 청소차, 그다음에 버스, 이거를 계속 찾고 있거든요. 규모의 경제를 맞춰 가기 위해서. 그러면 당장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 가는 건 아니지만 전기버스 수요까지 수소버스로 이렇게 간다? 그거는 예산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한 예산들이, 지금 민생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때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예산의 효율성 문제. 그다음 각 부서 간의 예산 배분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 봤을 때는 전기버스하고의 경제성 비교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PPA 가격도 지금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죠? 120원, 110원, 130원 잡으셨는데. 지금 실지 거래되는 게 한 150원, 160원 아닙니까?

올해 평균이 134원인데요. 저희는 지금 130원 정도로 PPA를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PPA 단가도 그렇고, 100kg 생산하던 것을 지금 한 600kg 생산 예정인가요?

지금 압축 출하장비 2개가 600kg까지 가능하고, 내년 5월 되면 900kg까지는 압축 출하 설비가 구비되기 때문에 생산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경제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단기적인 거는 지자체의 지원이고, 중기적인 것은 청정수소인증제를 통한 정부 지원 이렇게 제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감내해야 될 예산의 문제, 이런 부분 중기적인 정부 지원을 언제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 PPA 계약도 천천히 하시겠다는 기조인 것 같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 청정수소인증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번에 그린수소 포럼을 하면서 저희하고 10대 혁신기관 협의체의 멤버로도 참여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제주지역에서 세미나를 같이 공동으로 개최를 해서 원장님한테도 저희가 각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수소법상에는 청정수소인증제가 수소를 생산·활용하는 자에게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는 수소를 활용한 발전단에 우선 청정수소인증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주도의 생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잘되면, 이번에 민토 결과도 그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저희가 정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중기적인 계획들이 순항해서 빨리 도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기버스하고의 비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소버스 구입을 하면서, 전례가 11대, 9대 구입해서 1년 동안 놀면서 언론의 질타도 맞았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감가상각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겼었고. 또한 그때 당시 1년 동안 버스를 놀렸을 경우 그 예산이 민생현장에 갔으면 정말 큰 효과를 발휘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겠는데, 앞으로도 부처이기주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수소버스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예산 확보한다든가, 물론 부처 입장에서는 그런 욕심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상당히 재고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행감 과정에서도 수소모빌리티에 대한 속도 조절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3.3㎿ 수소생산시설만 가지고 돌리는 데는 어느 정도 용량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버스의 대수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다음 10.9㎿ 준공·운영될 때까지는 그러한 거에 맞춰서 저희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모빌리티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속도 조절도 중요하고,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청정수소로, 그린수소로 가려고 지금 정책이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

그러면 수요처를 그렇게 무리하게 맞추려고 찾을 게 아니고 다소 경제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꾸준하게 가야죠.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를 면피하기 위해서 수요처를 전기버스로 무리하게 대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 앞으로 많은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면밀하게 정책을 설계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연구본부 설립.

예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확정된 겁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죠? 출연 동의안이 올라와 갖고.

예예.

제주지역 3개 특화분야 기술연구를 보면 디지털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관광산업 혁신, 반도체 등 돼 있는데 인력, 비용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걸 보면 사업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예예.

너무 광범위하고. 그거 알고 계시죠?

예예.

기후변화 대응 연구 보면은 지하수도 있고, 농수축산, 탄소저감, 신재생에너지, 극한 환경, 자연순환. 디지털 관광 연구 하면 스마트 관광 및 콘텐츠, 스포츠테크 헬스케어 융합, 자율주행 등등. 거기다 또 고기능성 식품, 화장품. 주력산업별 상용화 지원 보면 본원 및 지역센터 협력, 수도권 연계 반도체 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왜 이렇게 범위가 넓습니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줄여서 ETRI라고 하는데, 여기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걸로 해서 정부 출연연으로 만들어진 조직인데, 저희 제주도도 지금 디지털 전환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또 11월 말경에는 제주도의 디지털 대전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런 혁신연구기관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가 출연연이 한 2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도움이 되고 우리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쪽에 저희가 지역본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3개 분야가 있습니다. 3개 분야에 지금 현재 한 26개 과제 정도를 미리 뽑아서 그 관련해서 세밀하게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연구본부가 들어온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산업 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중복된다. 제주테크노파크 전문영역을 보면 여기 다 들어 있거든요, 거의. 그리고 이 예산, 이 인원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주연구본부가 들어오면서 여기서도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테크노파크에서도 또 하고, 경제통상진흥원, 기타 등등 또 연계해 있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광범위하다. 테크노파크도의 주요사업 분야 보면 정책기획단 해 갖고 쭉 돼 있고, 정책기획단에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 기업지원단에 보면 중소기업이 또 들어갑니다.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등등등등. 청정바이오산업 분야 여러 가지 다 들어 있고. 미래융합사업본부는 에너지,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풍력하고, 에너지공사하고도 연관되는 사업들이고.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중복성과 관련해서, ETRI 같은 경우에는 국가 출연연이다 보니까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고 활용하는 그런 전 단계 관련해서 통합적인 사업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할 때도 그 지역의 어느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중복성 문제, 그리고 어느 사업에 우선순위를 갖고 연구를 진행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위원 회의 심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저희 도하고도 협의하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필터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래라는 용어를 갖고,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갖고 수도 없이 지금 생산해 냅니다. 최근에도 정책기획단에서 테크노파크가 우주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추진, 에너지센터 그린에너지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산업 활성화 모델 확보, 자율주행 RIS 사업 추진 예정 또 뭐까지 들어가느냐 하면 교육까지 들어갑니다. 아마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초중고 미래 신산업 인재 양성,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저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면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이면 경제통상진흥원이 이런 일들을 중복되지 않게 집중해 갖고 연구개발 했을 때 뭔가 하나의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인력도 분산되고, 전문인력도 어디에 배치시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런 거는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또 산업의 부족한 분야를 우리가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는 건데 부족한 우리 제주의 산업을 위해서는 집중 투자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농업, 수산까지 어떤 데는 막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금 ETRI는 국가 출연연이기 때문에 다루는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거기의 조직 구성원 인력만도 2000명이 넘는 국가 출연연 중에는 메버드급 조직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신중을 기할 것이고, 아까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 나온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제활력국장님도 같이 들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이 될 것인지 이건 같이 의논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감히 해야 됩니다, 과감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이런 일들이 만연하게 쭉 진행되다 보면은, 국장님네 퇴직할 때까지 여기 있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들도 편하고, 어느 조직의, 예를 들어서 에너지 관련 분야의 직원들, 테크노파크의 조직, 경제통상진흥원의 조직, 자기만의 고유업무를 가지면 훨씬 시너지효과가 있고 효율적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으면서 성과물 내놓으라 하면 거의 없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화장품 얘기하는데 내놓을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제주 대표 브랜드도 못 만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기분할상환 재원 출연금이 20억이죠?

예.

국장님이 파악을 하신 분은, 대상자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상자를 딱 특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지금 나간 대출 건에 대해 가지고 희망하는 분을 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들이 20억을 출연하면 약 15배수 운영해서 보증금을 300억 정도 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300억을 보증하신다?

예.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기분할상환을 올해 한 번 해 봤습니다, 코로나19 때 나갔던 특별경영자금들이 만기가 도래해 가지고. 그때는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1년의 기한을 연장할 거냐 아니면 10년까지 장기분할상환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로는, 당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년 연장의 선호도가 높았는데 그중에서도 장기분할상환을 신청하셔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에 들어가신 소상공인들도 계십니다.

10년,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1년 상환이든 10년 상환이든 그냥 무턱대고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지금 안 되는 소상공인들이나 소기업들은 10년을 해도 제가 보기엔 마찬가지로 보이고, 1년을 해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상환 능력들이 거의 없어서, 능력이 없는 분들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영지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재무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단순하게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서 하다 보면……. 저번 행감 때도, 벌써 2023년도 대위변제가 41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8월 말에도 425억이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지역 여건상 일자리가 없어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게 늘어나는 겁니다, 소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죠.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이런 대책부터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골목상권을 저도 가끔씩 돌아다녀 봅니다, 지역에도 있고 해서. 보면은 정말 텅텅 빕니다. 그분들이 10년 분할상환 했다고 해서 과연 변제가 가능할까요?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주지역의 소상공인, 개인 사업체가 한 10만 정도 됩니다. 9만 9000, 10만 조금 못 미치는데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있고. 저희들이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 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일정 부분,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높거나 중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려우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경쟁력을 갖춰 가지고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올라가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 가지고 그나마도 상환하지 못하는, 아예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하지 못하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어떻게 소상공인들의 대책을 지원할 건가 하는 측면에서 하나 마련된 프로그램이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경영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시설개선도 하고,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경영전략이라든가 마케팅 이런 것도 하고. 디지털,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트렌드들을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지원도 해 나가고. 그런 부분을 하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지금 조금만 버티면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줌으로써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지역적으로 봐서 인구당 소상공인이 너무 많다. 소상공인을 좀 줄이는 대책,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하고. 일자리 창출 다음에 대위변제를 줄이려면 심사기준도 강화해야 되겠다. 점점 늘어나는 게 사업계획서, 이 심사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추천서를 발급받는데 최근의 매출 여건이라든가 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추천서, 개인 사업장별로 한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보증 대상자의 심사를 강화해서, 정말 소상공인으로서 자립할 수 없는 분들한테 무턱대고 보증선다는 것은 우리 제주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지도 또 컨설팅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교육을 받은 분에 한해서 대출도 해 주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고. 제주도 일자리 많이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소상공인들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답이 아닌가. 10년 상환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 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때그때 그냥 단 얼마씩 얼마씩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 더 하면, 분할상환보다도 지금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이자 지원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분할상환이지만 그분들 월 내는 게 살림하면서, 맞벌이 부부들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주도 경기도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검토를 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라.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제주의 산업구조가 굉장히 취약한 산업구조인 거고, 그래서 자영업들의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영지도나 컨설팅 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 이차보전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증서 발급받으면 5%의 이자가 생깁니다.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가 이차보전 2.5%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본인 부담 2.5%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차보전 예산액만도 한 430억이 됩니다. 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먼저 마련하시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보험 대상자 확정 심사할 때도 컨설팅이든 이런 걸 받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라든지, 무턱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잠깐 설명을…….

식당을 하더라도, 뭐냐면은 아무런 조리 경험도 없으면서도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단순하게 집에서 김치찌개 잘한다는 말 한마디 들었다고 그냥 해요. 경영 컨설팅, 재무 이런 거 분명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교육 10시간을 이수하면은 보증한도를 올리고, 그다음 보증료를 감면한다거나 그러한 식의 투트랙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좀 전에 한권 위원께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사실 대통령 민생토론회 현장을 저도 상당히 관심 있게 봤고, 특히 아까 지적 가운데 하나가 계통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 지난 행감 시에 말씀을 했어요.

예.

전력계통 관련해서는 투트랙으로 가야 될 게 도외, 그러니까 외적인 전력망 그리고 도내 계통망 이렇게 나눠서 가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니까 도외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해저고속도로 연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예.

그런데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는 게 도내 계통망 확충이에요, 이부분. 한전은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되겠냐? 도가 나설 수밖에 없다. 물론 도에 직접적인 권한은 없겠지만, 계통망 관련해서. 그쵸?

예.

그래서 지난 행감 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도내 전략 지역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맡겨서 용역 결과, 우리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 어떠한 데가 중요하다 이러한 것을 갖고, 제주도 안을 갖고서 산자부라든가 아니면 한전이라든가 우리 도가 주도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야 되겠다 이거죠. 재생에너지 발전소, 정부가 신규허가를 왜 규제했어요? 규제한 이유가 뭡니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전남이랑 제주가 해당이 되잖아요?

예.

출력제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자체적으로 출력제어를 할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도가, 지금 상당히 시급한 문제예요. 정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신규허가를, 2031년까지 간다고 그랬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라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자체적으로 전력계통망을 확충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출력제어의 최소화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전에라도. 그쵸?

예.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국장님,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말씀은 저희 제주도의 전략하고 같습니다. 국가 송전망 계획에 외부로 반영하는 게 있고, 내부적으로는 도내의 계통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내년에 관련된…….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아직 노력을 덜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내 전력망에 대해서 보강 용역 관련된 걸 내년 예산에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통관리의 잠정보류인데, 잠정보류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잠정보류인데, 그러면 그만큼의 용량이 확보됐을 때, 그만큼 지금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통 허가를 주자라는 거에 대해서 정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일찍 해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좀 더 노력,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부분적이나 조건부, 이런 부분에서라도 해서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예. 김인영 국장님.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여기 내용 보면, 2025년 싱가포르제주사무소 출연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예.

10억 8500…….

예.

전년 대비 많이 늘었어요. 19.4%나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그쵸?

예, 그렇습니다.

증가한 원인이 뭐예요?

사업비에서 조금 증가를 시켰습니다, 개별 사업비에서.

이번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에서 국장님들도 대거 갔고, 예산도 보니까 1억이 좀 넘는 그런 예산이 소요되고. 왜? 왜 싱가포르에 이렇게 공들이고 있습니까?

싱가포르는 결국은 아세안 지역의 중심지입니다. 중심축을 가지고 있고, 거기를 중심축으로 해 가지고,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베트남, 태국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갈 수 있는 거점을 저희들이 싱가포르로 보고 있는 거고. 제가 요번에 직접 갔을 때도, 해외통상자문관이나 거기 코참(COCHAM) 한국상공 회의 소 회장들하고 만났을 때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쪽에 많이 가 있는데 제주는 지금 현재를 보고 베트남을, 만약에 지금을 본다면 베트남에 가 있을 텐데 제주는 다음을 준비하고 있어서, 역시 물류나 금융이나 통상 이런 모든 것들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에다가 해외통상사무소를 낸 거는 획기적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싱가포르는 아시아에 있어서 물류라든가 금융의 허브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단지 우리 제주사무소의 개소 수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예산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수출 관련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어야 되겠다.

예.

지난 6월에 시작을 했는데, 싱가포르제주사무소가.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으로의 수출이나 도시들하고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면서 교류하는 도시들이 증가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들이고 있는 싱가포르에 육류 수출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 구제역 발생 지역으로 해서 싱가포르 전체에 육류가 못 들어가는데 싱가포르하고 제주하고, 제주는 청정구역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가 아니고 한국에서 떼서 제주를 해 가지고 육류 수출할 수 있도록 거기 정부와 육가공협회, 그다음에 제주도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한우 수출 먼저 해 가지고 길을 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돼지고기 수출로까지 이어지면서 새로운 시장이 싱가포르 중심으로 열리게 되고, 싱가포르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주변 아세안 국가로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육류, 돼지고기의 변화가, 수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됐다는 얘기죠?

되어 가고 있습니다.

되어 가고 있다?

예. 싱가포르의 육류 수출은 굉장히, 한국에서의 그거를 선호하고 있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제주만이 아니고 한국 자체가 구제역 발생 국가로 돼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가는 게 어려운데,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랑도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제주도는 구제역 청정구역이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싱가포르 정부에 전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김승준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싱가포르 해외사무소, 이 정체성이 뭐에요? 그러니까 수출을 위한 사무소입니까, 아니면…….

종합사무소입니다.

종합사무소입니까?

예. 상해하고 동경은 통상사무소로 규정을 하고요…….

여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은 공무원 2명 파견되어 있고, 현지 직원 4명 해서 6명입니다.

그러면 거기 소장이나 부소장이 주로 일을 할 텐데, 그쵸?

예.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수출, 통상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문화 교류라든가 아니면 관광, 투자유치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밑의 직원들은 관련 분야 현지인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현지인들 4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매니저로 해 가지고.

우리 주된 정책사업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분의 역할이 큰데, 두 분이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많다 보면 과부하가 되고, 과부하가 되다 보면 모든 게 부실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바로는 현지에 있는 한인사회라든가 관련 기업들이라든가 관계기관들하고 굉장히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었고, 특히 주재사무소가 제주도만 나가 있다 보니까 대사관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부하 정도, 이렇게 업무가 확대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통상·문화·관광 종합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왔습니다.

너무 도민들에게 장밋빛 희망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3일 동안 기관이랑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제윤 국장님.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오늘 안건 동의안 30건 중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이 18건입니다.

예.

동의안 중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등” 해 가지고 붙여진 동의안이 3개, 그중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이 합치면 3건, 해외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이 합치면 3건, 그다음에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이 합치면 25건 정도. 그렇게 해서 출연 동의안 46건 중 미래성장과 부서 소관이 31건이 됩니다, 31건. 지난해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미래성장과 예산을 성질별로 봤습니다. 성질별로 구분한 사항을 살펴 보니까 출연금이 44.6%, 그다음 공기관대행,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33.6% 해 가지고 출연금과 공기관대행 사업비를 플러스하면 한 78%가 되는데, 미래성장과 예산에 출연금과 공기관대행 사업비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나 공기관대행이 많은 거는 테크노파크가 주로, 첫 번째로는 국책연구과제들을 공모에서 따와서 거기에서 자체 인건비도 조달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국책과제에 선정이 되고 국비가 제주도 예산으로 편성되게 되면 일반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대부분 다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해서 기관으로 가고, 저희 도 예산만 매칭해서 보내는…….

예, 매칭해서.

그런 구조로 되다 보니까 출연금이나 그런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국가직접지원사업이 8건이잖아요? 8건인데, 직접지원사업이 뭐냐 하면, 이게 124억 9200만 원. 그렇죠? 그 나머지가 94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테크노파크에?

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적을 내놓은 게 없어요, 지금. 실적들을 내놔 가지고……. 다음 예산 하기 전에 국장님,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테크노파크에 출연금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의 실적을 한번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봐야, 내용을 보고 해야지 보지도 않고 맨날 출연금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출연금 같은 경우 인건비성으로 거의 들어가 가지고, 인건비성 빼면은 어쨌든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는데 그 실적들이 안 나와요.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은 예산 하기 전에 한번 내놔 주시고, 내놔 주시면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테크노파크의 결산보고를 보니까, 출연금하고 공기관대행사업비 보면 출연금이 2019년도에 241억인데 2023년에 236억, 조금 줄었지만. 공기관대행사업비도 2019년도 171억에서 그다음 5개년이니까 2023년도에 335억. 이거 2개 합치면 총 571억이 들어갑니다, 2023년도. 이런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적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렇죠?

예.

그때도,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회사로 치면 도저히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없는 구조예요, 이게. 그렇죠? 회사로 치면.

예.

이 구조는 체질개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정말 이 부분은, 테크노파크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채찍질을 하든 뭔가를 해야지 그냥 주라는 대로만, 출연금을 거기로 계속 주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번도 보면 총 25건인데 테크노파크에 이렇게 25건의 예산을 반영하면 어떻게……. 또 나중에, 내년에 어떤 실적이 나올지 정말 궁금도 하고. 이렇게 테크노파크에만 전부 가야 되는지, 출연금이. 다른 데는 없어요, 출연기관들? 할 수 있는 데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산학융합원 여기도 일부 가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한 6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테크노파크를 저희 국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지난 행감을 지켜보고, 오늘 동의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테크노파크의 경영의 혁신이라든가 조직의 혁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부분을 해 나갈 것이고. 본예산 다루기 전에 그동안 TP의 전반적인 운영성과가 있는 부분은 정리해서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테크노파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도민사회에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있고, 상당히 관리감독 부서로서의 책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도 출연금에 따른 과대한 기대하에서 사업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올라온 걸 봤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43억이 플러스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25건을 한 건 한 건 봤는데 어떤 인상요인으로 어떤 분야의 예산이 어떻게 인상이 됐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운영비만 해도 4억 2600만 원이 인상돼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 운영비로 4억 2600만 원이 인상돼서 올라오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인상요인이 있는지 전혀 근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사업이 방대하니까. 이렇게 사업이 방대하면 방대할수록 개별 안건 따로 주셔야죠.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무엇을 근거로 심사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잘 살펴 주시고.

예예.

방대한 사업,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공사에서 해야 되는 사업, 재생에너지까지, 분산에너지까지 홈페이지에 보니까 사업에 명기돼 있고. 사용 후 배터리 관리하는 부서에 이게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러한 것들이 당장 예산으로 안 나타나지만 곳곳에 그런 예산이, 테크노파크하고 에너지공사가 같은 혁신산업국 소관인데 그런 예산들이 중복으로 된다는 겁니다. 집중과 선택을 해서 성과를 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 건가. 물론 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예, 명심하겠습니다.

잘 살펴 주시고. 그리고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아시죠?

예, 경제활력국장입니다.

아, 예. 경제활력국. 그거 이번에 출자 동의안 안 들어왔죠?

저희들이 지난해에 받을 때 3년간 하는 걸로 동의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번 거 준비하면서 봤는데, 어쨌든 3년간 얼마를 하겠다 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안 했는데. 그래서 「지방자치법」이나 관련 부서에 확인을 했는데 부서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 한 번 더 받고 해서 다음 회기에, 원래 사전에 제출해야 되기는 하지만 작년에 한꺼번에 받은 것도 있고 해서 다음 회기에 제출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결위 쪽에도 알아보고, 나름대로 상황파악을 해 봤는데 의견이 또 달라요, 국장님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이거 보면 펀드명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은 사업명으로 돼 있고, 또 다른 부분들은 정확하게 조합명까지 명기를 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통일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펀드를 총괄하는 운영 부서가 저희 경제활력국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잘 보겠습니다.

잘 살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모태펀드 출자 동의안도, 지금 미래성장과의 한국모태펀드 출자 동의안도 보면은 조합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여튼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 재원 출연 동의안,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의적절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보면, 골목상권 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업체별로 5000만 원 한도, 보증기간 15년 이내, 보증 수수료가 0.7% 고정, 상당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예산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예산 같은 거는 충분한가요?

저희들이 그래서 출연을 내년도에 조금 더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도 300억 규모 정도로 하고 있고. 재단의 기본자산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일부러 특별보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액을 해 가지고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규모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주경제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예산 확보에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농업기술원 고상환 원장님.

예,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감귤박람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귤박람회도 우리가 성공한 축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농업 분야는 감귤이고, 대내외로 많은 홍보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 먹거리 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어쨌든 농업 분야에서는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7일 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품외감귤에 대해서 박람회라든가 아무리 홍보를 한다 그래도 감귤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소를 할 건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정무부지사, 강재섭 국장한테도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이제는 소리를, 목소리를 내 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보면 약 4만 2300톤의 비상품감귤이 가공용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액으로 치면 76억 정도 됩니다. 도가 25억 3800만 원 정도 보조를 하고 있고, 킬로그램당 60원. 그거는 자료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퍼센티지로 치면 한 10% 내외가 됩니다. 또 비상품감귤 ― 상품외감귤 ― 이 실질적으로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되더라. 또 운송비도 있고, 등등. 그래서 가공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이 도비가 25억 3800만 원이지만 개발공사가 130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겁니다. 또 농업 분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품외감귤을 가공용으로 계속 만들 거냐. 상쾌한 아침주스가 상품외감귤로 만들어진다면 소비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입장은 이제는 시장에서 격리시켜야 된다. 과감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지원은 다른 방법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에서 25억 3800만 원, 개발공사에 가공용감귤에 대해서 백몇십 억이라는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위원님 말씀에, 저도 평상시에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상품감귤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전혀 발생되지 않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비상품감귤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감귤 생산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가공용만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비상품감귤을 자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배지, 그러니까 미생물 생산용 배지용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적극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감귤박람회에 전시용 감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음료나 이런 거 말고라도 여러 이벤트성 그런 소재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격리시키자.

전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야 가격이 제값을 받을 수 있고, 가격도 그에 상응하는 것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강력하게 어필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입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바이오산업 있죠? 육성전략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억 원 출연금 편성을 요청한 바이오산업 육성전략 플랫폼 구축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본적으로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과제의 기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국고의 정책사업들을 따오고,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기업이나 기관과의 네트워킹 이러한 것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플랫폼 구축사업을 왜 혁신산업국에서 안 하고 제주테크노파크의 출연금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테크노파크에 저희 도의 바이오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청정바이오사업본부가 만들어져 있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2개의 본부 중에 부가 있고 거기에 바이오센터라든가 생물종다양성연구소 그런 관련된 전체적인 연구와 과제기획 이런 부분들을 청정바이오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예예.

그린바이오하고 레드바이오 또 해양바이오 있죠?

예예.

이런 게, 제가 밑에 보니까 사업들이 그린바이오는 농업 관련 쪽이 많고, 축산도 있고, 보건도 있고. 해양바이오는 해양수산과 그런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테크노파크 직원들이 어떻게 잘 알아서 거기서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을 총괄하는 기능은 제주도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저희들한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정책 총괄기능은 저희가 하는데, 바이오와 관련해서 분과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양바이오에 대한 분과의 운영 책임은 해양수산국 그리고 그린바이오는 농축산식품국, 그다음에 레드바이오는 우리 혁신산업국, 이렇게 분담해서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업무 분담,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 같던데.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자료를 뽑아서 봤었습니다. 그때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놔뒀는데 지금 올라온 걸 보니까,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보면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관리정책, 물정책과 하나면 다 해결될 건데.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질의했던 내용들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많아요, 관할하는 데가. 지하수 관련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제주연구원에 지하수연구센터가 있는데, 물정책과 한 군데서 다 하면 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바이오산업팀에서 하면 될 건데. 그러면 바이오산업팀에서는 뭘 합니까?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도청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을 총괄해서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관련된 데서, TP 하게 되면 연구 R&D에 집중하고. 이렇게 해야 효과를…….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 때문에 그래요, 예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관할이, 이쪽저쪽 여러 군데서 정책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 군데에서 총괄을 하면 안 들어갈 예산 들어가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쪽에서 관할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기술이 전문화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밖의 R&D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좀 나눠서 협업을 하게 되면, 또 요즘에는 업무도 다 연구용역 하기 때문에 더 효과를 내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린은 농업 관련, 해양은 수산 쪽에서 하니까 그렇지만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최근의 상황을 여러 가지로 보시고, 위원님의 걱정 어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잘 챙겨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예, 한권 위원님.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철회 및 전력계통 보강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전략계통 혁신대책에 따라 제주가 계통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허가가 잠정보류 됨으로써 제주 지역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 구축 및 2035년 탄소중립 비전 실현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기반 대전환 정책에 반하는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철회하고, 국가 차원에서 전력계통 보강 및 유연성 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제주가 2035년 달성할 탄소중립이 대한민국 탄소중립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촉구를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철회 및 전력계통 보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 재원 출연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 재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외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해외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직자 취업도약 플러스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직자 취업도약 플러스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밸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밸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연구본부 설립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연구본부 설립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지역창업초기 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지역창업초기 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주 CFI에너지미래관 에너지 전환 홍보 콘텐츠 AI 디지털 리뉴얼 사업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제주 CFI에너지미래관 에너지 전환 홍보 콘텐츠 AI 디지털 리뉴얼 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 기술개발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 기술개발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제주시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제주시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귀포시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서귀포시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12일간 진행된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 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