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한 의원입니다. 먼저 31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홍성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비주택 노후 슬레이트 처리 국비 확대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집중 보급된 슬레이트는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주택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장기간 시행으로 사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축사, 창고 등 비주택 노후 슬레이트 처리는 철거 면적 200㎡ 이하만 지원되고 있고, 그 이상의 면적은 지방자치단체나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에 군민들의 건강과 환경이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창녕군민을 대표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슬레이트가 집중 보급되었으나,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석면폐증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등 유해성이 밝혀지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였으며, 현재는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만 지원하는 비주택 노후 슬레이트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일부 지원하고 있다. 주택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장기간 시행해 왔으며, 이로 인해 사업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국비 반납금은 점차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축사, 창고 등 비주택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부족하여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고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 또한 비주택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철거 면적 200㎡ 이하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나머지 철거 면적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농가들이 개인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비주택 분야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국비 지원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에 창녕군의회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환경이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주택 분야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예산을 비주택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한정되어 있는 비주택 분야의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더욱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하라. 2024년 10월 21일 창녕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