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1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맨위로

57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박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민선8기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를 만들어가는데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협력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대 후반기 의회 들어 처음 실시하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확인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다양한 제언들은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풀어나가야 할 주요정책 추진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즉시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의원님들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08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모두 열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두질문 25건, 서면질문 48건 등 총 73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사항 중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 밖에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고찬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구청년센터 운영 등 구의 청년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청년정책에 대해 애정을 갖고 질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대로 지난 2022년 서울시에서는 ‘서울 청년공간 재구조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시가 직접 관리하던 강서청년센터를 포함한 4개 청년센터의 자치구 이관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 발표 이후 우리 구에서는 강서청년센터가 생활밀착형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정책의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하는지 심도있는 고민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운영 방식에 있어 직접 운영과 민간위탁 가운데 더 적합한 선택을 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이 있었고, 내부 논의 끝에 재정상의 여건, 초기 운영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직영으로의 추진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이 보다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청년센터를 비롯한 여러 공공시설의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로 이관되어 이제 막 운영을 앞두고 있는 강서청년센터의 직영 전환으로 인한 효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를 세심하게 평가해 나가면서 어떤 운영 방식이 청년센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지를 면밀히 판단해 보고 적절한 시기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의원님이 강조하신 대로 전문적이고 총괄적인 기능을 갖춘 전담조직이 갖춰진다면 구의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저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전담기구 설치는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조직의 인력과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내부적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부서간 협력과 논의를 거친 후 추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동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곡1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신청사 건립 관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곡1동 행정복지센터 복합 신청사건립 사업은 구민 복리와 편의 증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구에서도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건립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화곡1동은 2008년 화곡7동과 통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관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 어느 곳보다도 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구에서는 복합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발굴은 물론 예산 확보, 주민의견 수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민선8기 들어서는 본 사업을 구청장 공약사업으로까지 집중관리하며 사업 추진의 의지를 강하게 다져 왔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높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내 모아타운사업과 연계하여 부지발굴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간 이견이 상존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화곡1동 청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참고하면서 지역의 여건 변화, 구 재정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화곡1동 청사 건립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언해 주신 최동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곡1동 복합청사가 하루빨리 건립되어 주민생활 지원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고령친화도시’를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고령자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인구가 18.6%에 달하는 강서구 입장에서도 더욱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어르신들께서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소득을 얻으실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1000여개 이상 대폭 늘려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가 하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충분한 식사를 대접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경로당 중식 지원을 주 5일로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정부에서도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제도 도입을 밝힌 바 있고, 앞서 언급 드린 대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구의 지원 대책에 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감으로써 우리 강서구가 고령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고령친화도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조례 마련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만큼 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아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풍선에 대한 구민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최근 살포된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전국 곳곳에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구민들의 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도 쓰레기 풍선이 주택과 차량 등에 떨어져 적지 않은 피해가 일어나면서 구청장으로서 본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구민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피해 방지와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에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현재 구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과 경찰 그리고 소방 등과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야산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면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산불방지 상황실을 중심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에 따른 주민 안내와 지원체계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정적 손실과 신체적 손상을 입은 구민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피해보상 일원화 정책에 따라 서울시 예비비를 활용해 현재까지 총 4건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남은 피해에 대해서도 추후 신속히 보상절차를 진행하여 지원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 차원의 지원 대책은 쓰레기 풍선 투하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두답변을 마치고, 김지수 의원님의 긴급·틈새보육 사업 운영 건, 정장훈 의원님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관련 건, 신찬호 의원님의 불법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개선 건, 정재봉 의원님의 직장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외 2건, 한상욱 의원님의 사립중학교 특수학급 설치 지원 관련 외 1건, 김순옥 의원님의 기저귀교환대 설치 실태 외 1건, 김성한 의원님의 재활용선별장 위탁 관련 건, 홍재희 의원님의 전선 지중화 도로 미관 개선 촉구 건, 이충현 의원님의 강서구청 주요행사 의전 관련 외 7건, 이종숙 의원님의 구민 안전 책임 관련 건 등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을 통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별로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박성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교훈 구청장님의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진교훈 구청장님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하여 구청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계십니까? (

의석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정장훈 의원님, 인사나 하고 들어가세요. 발언권을 줬으면 인사도 하셔야지. 발언권을 줬으면 좀 의장한테 인사도 하고 서로 그런 예의는 갖춰야지, 뭐 할 말만 하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 정장훈 의원 인사) 얼마나 좋아요? (

의석에서 - 의장님,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자, 말씀 끝나셨으면······

아니 청장님께 여쭙니다. 그렇게······

아니 여기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들어가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에서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의장 내 회의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의장에 있음을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하셨고 또 답변시간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구태여 구청장님께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어떤 길들이기 그런 형식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들었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말씀드릴 부분 다 드렸으니까. 여기 토론회 장소가 아닙니다. (

의석에서 - 길들이기가 아니고 청장님의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소관 부서가 더 자세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환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행정문화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김용환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따뜻한 마음과 온정이 그리워지는 계절에 언제 어디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성호 의장님과 이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08회 임시회 행정문화국 소관 구정질문은 최동철 의장님, 정재봉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김순욱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8건, 서면질문 9건 총 17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정재봉 의원님과 김성한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행정문화국 소관 구두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장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실업팀 창설계획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구민체육대회 개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직장인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18개 종목과 협회장기 체육대회 24개 종목을 포함한 다양한 종목별 체육대회를 운영·지원함으로써 직장인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소속감과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일에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올해 상반기에 마곡실내배드민턴장, 화곡배수지, 강서다목적체육관 등 3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공휴일에 시범적으로 개방운영하였고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하여 하반기에도 해당 시설들의 공휴일 개방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장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중 체조, 테니스, 여성 풋살 교실 등은 출퇴근 전후 시간대에 맞춰 운영함으로써 직장인들이 시간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강서 허준런’은 직장 내 동호회의 단체 참여가 특히 활발하여 지역 직장인들이 일상 속에서 활력을 찾고 여가시간을 보다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호인 대회 지원」과 「신규 스포츠 행사 개최」 「주말 프로그램 운영 및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한 시설개방」 등은 예산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향후 구 자체 예산 확보는 물론 관련 공모사업 지원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서구 공직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매년 4월 스포츠 주간에 부서별 체련대회 비용과 구청 인근 헬스장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청 직원들로 구성된 축구, 야구 등 총 11개의 운동 동호회 운영을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업팀 창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자치구의 실업팀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서울시 15개 자치구에서 15개 종목, 16개 팀이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1개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최소 3억 3000만 원에서 최대 14억 원으로 구별 평균 약 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서구의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의 균형발전과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하여 강서구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신규 운동경기부 창단은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소요예산 및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의 필요성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단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이용의 제한적인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며, 누구나 사회활동에 있어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3년도에 강서구 소재 헬스장에서 시청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자 동반 또는 사고발생 시 면책조항이 필요하다며 체육시설 이용을 거부했던 사례가 있었고, 현재도 장애가 있는 구민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강서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을 통해 매년 강서구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탁구, 검도, 파크 골프 등 12개 종목의 구청장기 대회 개최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구 공공체육시설의 이용규정 및 운영방법 등에 장애인 차별 요소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개선하고, 민간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운영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체육시설 조성 시 장애인 우선 체육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체육대회 개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 강서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마지막으로 개최한 이래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사유로 한동안 체육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 건강과 화합을 위한 구민체육대회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확보를 통해 4월 마지막 주말 우장산 축구장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구민체육대회 개최안은 동별 100명씩 약 2천 명의 규모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단체적 종목과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마당 및 체험부스, 인기 가수 초청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민체육대회가 스포츠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구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구민 화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특수학급 운영 현황 및 사립중학교에 대한 특수학급 설치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특수학급 운영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31개 53개 학급에 29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중학교는 9개 교 11개 학급에 61명, 고등학교는 5개 교 13개 학급에 59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일반 학생들의 과밀학급이 많아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학교와의 협의가 원활치 않을뿐더러 특수교원 직접 채용의 부담과 기존 교사들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경험 미숙 등으로 특수학급 설치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소관 유무를 불문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우리 구 나름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향후 특수학급이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관내 학교 및 교육청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구민의 행정 수요와 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년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인사일정, 승진, 전보, 복무 등 인사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7급 이하 직원의 경우 현 부서에서 2년 6개월 이상 근무자로 필수보직기간 및 구·동 전부 인원과 희망부서 접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균형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 운영상 필요에 의한 수시 전보와 육아·건강 등 인사 고충에 대해서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제한 기간에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충심사 인용 직원의 자원순환과 배치가 많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자원순환과 배치 직원의 대부분은 운전직렬 공무원으로 부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6급 이상 보직자의 전보는 직위의 성과 책임과 난이도, 직무능력, 직위의 특성, 원활한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보직 관리 여건상 주요 보직의 결원 시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만을 대상으로 전보를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보제한 기간 중 전보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며, 그동안 인사운영 계획에 6급 이상 직원의 탄력 인사를 명기하고 인사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는 전보제도를 향후 개별 사전심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구성원이 신뢰하는 투명한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 주요 행사 시 의전 및 인서울27 골프장 영업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청 주요 행사 시 의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의전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정부 의전편람에 따라 「헌법」, 「정부조직법」 등 법령에 근거한 공식적인 경우와 오랜 기간의 선례에서 비롯된 관례적인 경우를 예외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기타 사항은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의 결정에 따라 의전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정부와 서울시 의전편람을 우선 참고하되, 편람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기준에 따른 소개 순서는 국회의원, 구의회 의장, 당협위원장 순이며, 이는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인사는 지역 대표성을 가짐으로 우대되어야 한다는 현직 위주의 기본 원칙과 그간의 선례 및 타 자치단체의 현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말씀하신 의전이란 참석자에 대해 갖추는 예의라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행사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많은 직원과 관계자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전이란 불변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호 간의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때와 장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나름의 충분한 검토와 고민 끝에 그 기준을 정하였음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서울27 골프장 영업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인서울27 골프장은 김포공항 주변 국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공항개발사업으로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우리 구에서는 골프장 조성에 앞서 주민체육시설을 우선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서울27 골프클럽은 주민체육시설과 골프장을 조성하였으며, 2019년 10월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공항시설법」에 따라 대체녹지를 제외한 골프장과 주민체육시설에 대한 준공 확인 전 사용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우리 구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조건부 등록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주민체육시설은 2019년 10월부터 임시 운영하였으므로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충족하였고, 체육시설법에 따른 조건부 등록은 6홀 이상 골프 코스와 골프장 운영을 위한 필수 시설을 갖추었을 경우 가능하며, 이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별다른 위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구성 환경이 적치한 폐기물로 인해 대체녹지 조성이 지연되면서 체육시설 설치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이는 시행사의 귀책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법률자문 결과 체육시설법 제16조제1항에 천재지변이나 소송의 진행 등 준공할 수 없는 예외 규정은 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2022년 9월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불법폐기물 처리와 대체녹지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폐기물 반출이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9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 공항공사, LH, 인서울27 골프클럽이 모여 불법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을 좁히고 조속히 준공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는 11월까지 잔여 폐기물 처리 완료 예정이며, 인서울27 골프클럽은 2025년 1월까지 대체녹지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녹지 조성이 완료되면 지적 경계를 확정하고 GB 관리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준공하게 되며, 이러한 행정 절차도 보다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사에 요청하였습니다.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의 조속한 준공을 위해 인서울27 골프장이 빠른 시일 내에 정식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 추진 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행정문화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답변도 청장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청장님이 직접 하실 사항이 아니면 들으셔야 무슨 답변을 하는지를 아실 거 아니에요. 돌아가서 대책을 강구할 때도 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알고 논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장님도 그냥 가시오라고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의원이 얘기하면 아니, 대상이 없는데 구정질문 답변을 듣고 받습니까? 그건 행정지원국장으로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세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여기 계셔야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계속 들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본분이죠. 무슨 병원에 갔거나 무슨 긴박한 사정이 있다고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꼭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의전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까지 얘기할 것 없고요. 7대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지난 7대까지. 구청장, 의장 그다음에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이런 순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당시에 김병진 8대 의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저에게 공천 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먼저 인사를 하니까 뒤통수가 간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나온 거예요, 다른 얘기 구차하게 변명하시지 말고. 7때까지 해온 역사를 왜 뒤바꾸느냐 이거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을 무시한, 관례를 무시한 행위예요. 당시에 문제제기를 안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문제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 봐 주시고요. 그게 예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존심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의전은 좀 변하기는 했는데요. 대다수 많은 기간은 거의 지금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강서구가 1대 때부터 지금 8대 때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의전 순서는 조금 변동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은 부분에서는 지금 같은 순서에 의한 의전이 이루어진 게 가장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7대까지 해온 것을 바꾼 것은 전통을 무시한 거지만 바꾼 이유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굳이 그렇게 계속하시면서 당이 다르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천년 만년 민주당이 집권하고 민주당 청장이 계시는 건 아니겠지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진성준 의원님이 국회의원이 아니실 때 입장이 그러실 수 있으니까.

당 이야기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김태우 청장 때 이야기 좀 하시지.

김태우 청장 때,

당 이야기 하지 마세요, 신성한 의회에서 당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분들이 무슨 당 소속된 사람들입니까? (

의석에서- 의장이 질문하는 시간입니까? 의장이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이종숙 의원님 답변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의사진행을 의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의원님한테 답변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답변을 하고 그러세요!

의장님, 저 시간……, 의장님 자중해 주십시오.

당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공무원들한테 당 이야기를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청장 때는 의장, 국회의원들 인사말도 안 줬잖아요. 그때 말씀 좀 하시지. 구의원들도 인사말 안줬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하지 그걸 이야기를 못하고 이제 와서 공무원들이 무슨 당이 있습니까? 당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때는 박성호 의장님이 말씀하셨어야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도 안 하고 그때도 안 해요. 당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당은 빼고 하세요. 여기 무슨 당이에요!

화를 내지 마세요.

무슨 당이시냐고. 당 이야기를, 공무원들한테 당 이야기를 하면 강서구 구정이 돌아가겠습니까?

잘 돌아갑니다. 화를 내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국회에서,

시간 왜 멈춰요? 시간 체크를 해야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질의사항 답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카운트 해주세요.

웃지 마세요. 웃을 일입니까? 국민의힘에서 한 거지 민주당에서 했습니까? 당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질문을 잘 좀 하세요, 품위 있게. 당 이야기를 해요! 공무원들한테 당을 이야기 해요! 공무원들이 당 소속이 있습니까?

그만 좀 하십시오. (

의석에서- 의장님!)

그러니까 잘 하시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주지 마세요. 질문하세요. (

의석에서-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정회 없습니다. 계속 하세요.

이것 끝나고 하시면 어떠실까요? (

의석에서- 그렇게 의장님께서……)

계속하세요. 진행하세요. 진행하십시오. (

의석에서- 의장님께서 가만히 계셔야 진행을 하죠!) 자, 진행하세요. 시간 체크 계속 누르세요. (

의석에서- 아니, 계속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시간을 왜,) (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이 계속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진행을 하는데 말을 해요!)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경고 한번 나갔습니다. (

진행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마음대로 해.)

신찬호 의원님, 퇴장 10분 하세요. 웃지 마세요. 웃음이 나옵니까? (

의석에서- 아니 왜 의사진행을 하고 계세요?) 국민의힘은 웃고 비꼬고 그럽니까? 네? 중앙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배워가지고 지금 하는 행동을 합니까? 웃어요? (

제 발언을 막고 계신 분이……. (

의석에서- 네? 누가 의사진행을 방해했냐고요! 거기에 정당하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직원들 퇴장 안내하세요. (

의석에서- 의장님 좀 퇴장 안내하세요.) 안내하세요.

의원님 몸에 손 대면 큰일 납니다. (

의석에서- 의장님이 퇴장하세요!)

안내할 수 있어요. 하세요. 안내하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서세요.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의. (

의석에서- 의장님이 퇴장하세요! 직원!)

어디 의장한테 퇴장하라고 그래요?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

의석에서- 의장이 의장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퇴장하라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 퇴장시키세요. 퇴장 안 하면, 퇴장 안 하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어요. (

하시려면 하시고 말려면 하시라고요?

말꼬리 잡지 마시고, (

그만이요, 그만. 시간 가요. 뭘 뭘 어떻게 했습니까? 구청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폐기물만 처리를 하면 금년 9월에 사실은 처리하도록 얘기가 돼 있는데 폐기물이라는 게 지금 측정되지 않은 양이 거기에 존재했었고요. 그 치우는 과정도, 적체된 과정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치우다 보니까 9월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좀 더 잔여 폐기물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완벽하게 치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될 수밖에······

예, 거기까지 답변하세요.

예.

지금 말씀하다시피 답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이 처리 안 됐는데 골프장 영업 등록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게 위법한 거죠.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체육시설업 허가하고요. 지금 대체녹지나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공항개발사업에 항공청에서 그 계획을 수립했던 거잖아요.

항공청 핑계 대지 마시고 강서구청도 그 승인조건, 실시계획 승인조건이 성취가 안 됐으면 골프장업을 등록을 받아주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걸 인정했으면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뭐 쓰레기 핑계만 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땅······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자꾸 도돌이표입니다.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받아주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의원님의 주장과 저희 행정기관의 입장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거기까지 하세요.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성취된 게 없어요. 시간만 가고 있고. 그런 것을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공공기여를 약속한 것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상대가 연간 300억 이상 매출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개기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좀 색다르게, 차원 다르게 검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십시다.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를 하면 쳐다봐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의원님.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환 행정문화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성호 의장님과 이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08회 임시회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은 한상욱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최세진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1건, 서면질문 6건, 총 7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김성한 의원님과 최세진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상욱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하신 회계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대한 필요성 촉구와 구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구의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한 회계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의견 주신대로 회계 관련 실무는 수탁기관뿐만 아니라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주관부서에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이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회계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해 저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에서의 회계규정 미숙지 또는 단순 실수로 인한 부적정 집행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 지원 제도를 통해 부적정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면 우리 구의 효율적인 예산회계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이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회계자문단 운영 관련 규정 마련 및 예산 조치 등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매년 회계담당 공무원 및 수탁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산·회계 내용을 포함한 실무자 전반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계 관련 전문가를 강사 초빙하여 예산회계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실무자 역량강화 및 부실집행 사례가 없도록 예산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건년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미래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김건년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성호 의장님, 이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08회 임시회 미래경제국 소관 구정질문은 고찬양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박학용 의원님,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4건, 서면질문 10건 총 14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의 고견과 제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한상욱 의원님, 박학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고찬양 의원님 건을 제외하고 구두질문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저귀교환대 설치 실태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0년 5월 5일 이후 신축·개축 등을 하는 휴게시설, 철도역, 공항시설과 2018년 11월 22일 이후 신축, 증축, 개축 등을 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의 남성 및 여성화장실에는 기저귀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건물 안에 여성 또는 남성의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의무면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강서구청 본관 포함 총 113개소이나 대다수가 법 개정 전에 설치되어 총 90개소가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90개소 중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34개소의 남성, 여성 또는 장애인 화장실 및 수유실에 기저귀교환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기저귀교환대 의무 설치 대상인 신규·증축 등 건축물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근거에 따라 공중화장실 설치 조건을 안내하고 있으며, 사용승인 시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서별빛우주과학관 등의 기저귀교환대 미설치된 사례에 관해서는 공용건축물 인·허가 시 관련 부서와 협의가 미흡하여 기저귀교환대 설치기준 마련 법령 등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실태조사 후 위반사례가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이전에 설치되어 기저귀교환대 의무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기존 건축물 화장실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시설 리모델링 또는 편의시설 확충 시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에서 기저귀교환대 설치 보완 요청을 통해 영·유아 편의시설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의 설치 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검토 반영하여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영·유아를 동반한 공동육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의 재활용 선별장 위탁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대해 2022년 12월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2월 중간보고회 후 3월 용역을 완료하여 5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다만 학술 연구용역과 달리 위탁 타당성조사 용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의거 구 홈페이지 등 의무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비공개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은 사업수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공단 대행 시 예산집행액은 민간업체에 교부한 예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민간업체 운영 시 없었던 재활용품판매수익금이 공단 대행 시에는 세입으로 반영되어 사업수지는 월 6400만 원이 다소 개선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단의 선별장 운영 효율성은 민간업체보다 선별률, 선별량, 혼합재활용품 처리량 모두 전반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성 부문에서는 공단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민간위탁에 비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명성과 근무조건은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 건립 시 선별장 시설은 기존 압축기 3대, 감용기 1대를 이전하였고 압축기 4대를 신규설치하였습니다. 그중 2017년부터 사용하던 기존 압축기 2대와 감용기 1대는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구청에서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선별장 운영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올해 8월부터 학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운영평가 기준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성, 효율성, 전문성, 대응성 등의 항목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올해말까지 진행예정이며, 수행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선별장 위탁 재계약 평가가 포함된 최종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재활용 선별장 운영방향을 결정하여 재활용품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처리 대행 입찰조건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행 입찰조건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최종재활용업 등을 허가받은 업체이며, 1일 70톤 이상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 및 처리시설 검사를 필한 업체 등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처리시설이 없어 1일 발생하는 93톤의 음식물쓰레기를 4개 업체에서 대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인 공개경쟁입찰로 선정 운영하여 구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업체의 영업정지, 시설장비 고장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4개 업체 공동도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도급 업체 확대는 신규업체 진입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 추세, 업체 물량배분 등 우리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구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과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년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건년 미래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의원 우장산동 출신 김성한 의원입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먼저 임기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구민을 위해 더욱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도 과장에서 국장으로 뵈니 더 반갑습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계약법상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용역의 구분을 기술용역 또 학술용역, 일반용역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2023년 3월 공단의 공공대행사업 전환으로 바뀔 때 우리 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면을 우리 박성호 의원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그때 용역의 종류가 어떤 종류였나요?

기타용역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기타용역이었습니까?

예.

기타용역은 타당성조사 보고를 할 의무가 없나요?

공개대상은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공개대상은 학술용역만 공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2023년 3월에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오탈자 수정 중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거 보고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잘못된 처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반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거는 공개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오탈자 수정 중이다” 이런 궁색한 변명을 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올해 조직개편을 단행하시면서 기획예산과 산하 공기업관리팀을 신설하셨습니다. 공기업관리팀은 지방공기업법상 공단의 운영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7월과 9월에 시설관리공단에서 5억을 들여 재활용선별장 기계를 교체한 사실에 대해 공기업관리팀은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으로 기 예산편성대로 집행했다 하더라도 명색이 공기업관리팀이라면 공단에서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구청에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타당한 요구인지 사전에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관리팀이 이 대규모 예산집행에 대해서 구청장께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교체 관련 내용은 재활용선별장 운영 관리실태 관리대행 계약서에 따라서 공단에서는 재활용선별장의 시설장비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위탁사무 외에 주요 장비 교체를 포함한 선별장 전반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잦은 고장으로 인한 노후장비 교체 관련 예산을 2024년 본예산의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장비 교체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전에 금년도 2024년도 예산으로 다 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예산에 편성이 돼서 집행을 했다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도 5억 이상이면 이게 대규모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구청장께 보고가 되고 의회에도 보고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으로도 전년도 2023년도에 구청장님께 다 보고를 한 내용이고 다시 구의회에 또 예산심의를 거칠 때 다 설명을 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57만 강서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시설입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 수용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재활용품이 선별되지 못한 잔재 쓰레기는 우리 구 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활용 선별장 위탁에 관한 사항의 중대성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설에 관한 정보가 작년 공단 위탁을 논의하는 시절에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공단의 재활용 선별장 2025년 재계약을 앞두고 지난 1년간의 평가와 재위탁에 관한 학술용역 결과와 재계약 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 올해 말까지 학술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수행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겠으며 다시 그 내용의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우리 학술 용역으로 또 전환을 해서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가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는 것은 너무 잘한 처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계약 당시 공공대행사업으로 전환 당시 일반 용역으로 용역을 의뢰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오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용역에는 재활용 시설장을 시설관리 유지 또는 폐기물 유지 이런 사항들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용역으로 의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재활용 선별장이 시설 관리할 그런 시설도 아니고, 또 재활용품이 폐기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학술 용역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이나 그저 어떤 기조를 결성하기 위해서 자문을 넣는 용역은 마땅히 학술 용역으로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다시 진행되는 학술용역으로 전환된 부분은 잘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재계약 또는 계약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건년 미래경제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환 복지가족국장은 나오셔서 복지가족국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정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의장님과 이충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8회 임시회 복지가족국 소관 구정질문에서는 김지수 의원님, 김희동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박학용 의원님, 최세진 의원님 등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2건, 서면질문 18건, 총 2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외에 김지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하신 긴급·틈새 보육사업의 운영 현황 및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급·틈새 보육사업 운영 현황 및 내실화 방안입니다. 맞벌이, 주말 근무 등 양육자의 다양한 근로 형태에 따라 변화하는 보육 수요에 맞춰 어린이집 기본보육 외에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보육, 거점형 야간보육, 주말보육 등 관내 총 14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거점형 야간보육과 시간제 보육 제공 기간이 지역마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아 수요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관내 재원아동 대상 24시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 야간 연장의 경우 113개소가 지정되어 동별로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지만, 22시까지 운영하는 거점형 야간보육은 23개소로 평균적으로 동별 1~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총 8개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야간 연장보육에 따른 주말 및 야간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전담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교사 관리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 여건 미흡 등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어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못하고, 수요자의 지역별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긴급·틈새 보육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의 지역 접근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어린이집 추가 지정 시 아동인구 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으며,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어린이집이 신청 가능하므로 어린이집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틈새 보육기관을 확대하는 등 추가 지정 시 지역마다 균형 있게 안배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특화사업으로 보육 공백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병원, 외출 등으로 일시적인 아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제공기관이 있어 학부모들은 유연하게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양육 부담 경감으로 이용자의 호응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19개소 25개 반을 지정 운영 중이며, 내년에도 구비 예산을 증액하여 3개소 이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모의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긴급·틈새 보육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구청 홈페이지, 테마지도 플랫폼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양육자가 보육 사업을 몰라 이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이용자가 5일에서 30일 전 사전 이용 신청에 의해 정기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기연계서비스와 필요 시 단기간 안에 1회분 신청할 수 있는 일시연계서비스 2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자녀 양육 과정에서 긴급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일시연계서비스 중 2시간 전에 신청을 하여 당일 서비스가 가능한 긴급연계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연계율이 높지 않은데 일시연계서비스의 주요 신청 내용은 짧은 활동 시간의 단발성 신청이며, 기존 수요자가 몰리는 등원, 하원 시간대 등의 정기연계서비스 활동 시간과도 대부분 겹치는 경우가 많고, 아이돌보미의 급여 체계가 활동시간에 따른 시급제 방식으로 일시적 단기간 활동에 좀 더 소극적인 이유 등으로 일시 긴급연계서비스의 매칭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용 신청이 많은 시간대의 일시연계율을 높이고 긴급 상황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인력을 증원하고 기존 아이돌보미의 일시·긴급연계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아이돌보미 인원은 2024년 현재 총 215명으로 실제 기본 월 40시간 활동하는 인원은 190여 명입니다. 이에 2025년에는 기본 활동 아이돌보미 20명의 증원을 통해 등록 인원을 총 230여 명까지 유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비 특화 사업으로 아이돌보미의 서비스 지원 활동을 독려하고자 기본 40시간 활동 도우미에게 처우개선비로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긴급연계서비스 활동 등에 따른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타 구 지원 수준, 우리 구 관내 유사종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정부지원 아이돌봄사업은 저출생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대상을 중위 기본소득 200%까지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기본요금 및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4.7배로 인상하며 영아 돌봄 활동수당 1500원을 신설하는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상 및 활동수당 등이 확대 증액될 예정됨을 말씀드리며, 이에 우리 구도 촘촘한 보육 정책을 구축하여 변화하는 보육 환경에 발맞추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키울 수 있는 행복한 강서구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이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복지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복지가족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단, 국장님의 답변이 제가 요구한 예산에 관해서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 질문에 앞서서 이 구정질문 자리는 꼭 구청장님께서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에 보충 질문을 듣지 않고 자리를 뜨시는 것은 의회 경시, 우리 구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전(前) 김태우 구청장 때를 생각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태우 구청장님이 본회의 때 사유가 있어서 못 나오신다고 하였을 때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고성을 지르시면서 "본회의에 참석 안 하는 게 어디있냐."라고 말씀하셨던 게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본회의보다 더 중요한 지금, 이 구정질문 답변 시간에 구청장님이 자리를 뜨신다고 하였을 때 침묵하시는 의원님들을 보면서 초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씁쓸하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기자님들도 와 계시잖아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구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일시연계서비스 연계율이 매우 낮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난 6월에 가족지원팀에서 보내주셨어요. 저랑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때 저희가 돌파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 비교적 낮은 돌봄 수당 문제, 비정기적인 단시간 돌봄 활동 시 교통비 문제 등 일시 연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돌파를 할 것이냐라고 여쭤봤었고 그때 구청장님이랑 11월에 아이돌보미 종사자분들이 차담회를 했어요. 정부 미지원대상 라형에 대해서 구비로 이용 요금을 일부 추가 지원하는 것이 아이돌봄 수요층 확충을 위해 좋을 것 같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도 저랑 집행부랑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고, 또 11월에도 차담회에서 돌보미분들이 구청장님께 직접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편성한 바가 없다는 거죠?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요.

돌보미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그거 원래 있었던 거고요, 5만 원.

네. 얼마 전 6월 추경 때 6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돌보미 대표들하고 구청장님과도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일단은 우리 구가 돌봄 예산이 다른 유사 종사자 서울형 요양보호사 등은 지금 월 1만 원으로 해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돌보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근무 여건 등이 열악하고 하지만 지금 월 5만원으로 21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형평 부분을 보면서 추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서초구·성동구·강남구는 라형에도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정 시간 이상 활동하는 돌보미에게 교통비 또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신 바가 있습니까?

네, 지난번 면담 때도 이 자료를 가지고 청장님하고 면담을 했었고요. 서초·강남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 등등해서 최대 2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돌보미분들한테. 그런데 서초·강남을 제외하고는 지금 6개 구 밖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구는 없는데 저희 구는 월 5만 원 지원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정에 라형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형에도 지원금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도 동의하시는 바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정기연계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연계에 대해서 굉장히 매칭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시연계 인력풀을 일부 별도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시연계서비스를 지원하는 돌보미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 그게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의 구체적인 보완 방법을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일단 내년에는 20명 정도 증원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것은 일시연계를 올리는 방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원 부분을 그런 일시연계 부분으로 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검토뿐이 아니라 좀 곧바로 적용을 시켜서, 어쨌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번을 신청했는데 10번 모두 거절을 당한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 대한, 구의 아이 돌봄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바닥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고 신속하게 변화를 해 주시지 않으면 이 사업은 구멍이 난 채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지역구인 등촌2동만 하더라도 거점형 야간보육 기관으로 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존재한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선정 및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선정하는 데 있어서 뭐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자료에 보면 가양동, 가양2동·3동, 공항동, 등촌1·2·3동, 방화2동, 화곡6동에 야간보육 기관 전무합니다. 근데 방화1동, 화곡8동에는 동에 4군데씩 지정이 되어 있어요. 분포가 너무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등촌2동만 하더라도 이미 야간보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점형 야간보육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거점형 야간보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월급여 야간보육교사를 채용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 그 요건은 충족이 된 거죠.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야간반 TO가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만 충족이 되면 거점형 야간반으로 신청을 하면 바로 선정이 돼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신청을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 자체도 원장님께서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얼마나 홍보가 안 되었으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이집 원장도 모르고 있는데 엄마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알아서 신청을 할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인터넷에 ‘강서구 야간보육 거점형’ 이렇게 검색을 하면 부산 강서구에 대한 포스팅만 올라옵니다. 어느 동에 무슨 어린이집이 야간보육 기관인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홍보가 미흡한 점 이것은 정말 당장 시정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야간보육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조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이 동에 단 한 군데가 없을 리가 만무해요. 맞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집행부의 어떤 공백입니다, 사업에.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환 복지가족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성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입니다. 56만 강서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박성호 의장님과 이충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8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서는 이충현 부의장님, 김순옥 의원님, 홍재희 의원님, 김현진 의원님, 이종숙 의원님, 김희동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등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두질문 4건, 서면질문 3건 등 총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외에 나머지 질의 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재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선 지중화 도로 미관 개선 및 미허가 전신주·통신주·가설케이블 정리 촉구"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공중의 전선을 지하에 매립하고 전신주를 제거하여,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강서로, 양천향교역에서 발산역 일부 구간과 2021년에 공항대로36길 구간 지중화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까지 화곡로, 강서구청에서 가양역 구간 지중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중화가 완료된 공항대로, 강서로에서 공항대로36길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가로등주와 신호등주에 걸쳐진 가설케이블을 전수조사하여 관리 주체인 통신사에 즉시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우리구에서 점용허가된 한전주 및 통신주는 총 1만 4364개로 매년 점용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전신주 신규 이설 및 위치변경에 대한 점용허가는 건별로 허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후 전봇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확인하여 철거나 교체가 가능할 경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하에 각 통신사와 협업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24년 공중케이블사업은 우장산로14길 일대 4개 구역에서 전신주 688본, 통신주 210본을 대상으로 총 6만 9 687m의 케이블정비사업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난립된 가설케이블은 물론 무단설치된 가설케이블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즉시 철거토록 통신사에 시정명령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지중화와 공중선 정비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충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등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훼손으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수목 식재 등 계절적 요인으로 적기에 사업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여성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일 경우 5000만 원 이하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체 견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1개 업체의 견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수도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체 견적은 각각 업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지역제한은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10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으므로, 5000만 원 이하로 발주되는 수의계약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현장 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서울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에 편중되고 있는 특혜를 최소화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동일한 업체와 부서별 연 4회, 구 전체 연 8회로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등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신 최근 3년간 공사 수의계약 업체와 금액 등 현황은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제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조언과 조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소홀함 없이 성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호 의장님, 이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의원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홍재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보충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다시 나왔는데요. 본 의원이 당초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케이블 무단 설치 문제, 두 번째 미허가 전봇대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노후 전봇대 미철거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지적해 드렸었는데, 그중에서 오늘 가설케이블 무단 설치 그리고 노후 전봇대 미철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곧바로 조치를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미허가 전봇대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부족한 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게 됐고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미허가 전봇대가 현재 확인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답변을 조금 실수로 누락하신 것인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전에 사진으로 보여주셨던 그 오래되고 한자로 되어 있던 전신주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미허가 받은 것은 아니고요, 노후된 전신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걸로 아까 표현이 된 거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발견했었을 때 무허가를 받은 전신주가 만약에 있다면 즉시 조치하여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그 노후 전봇대 외에도 우리가 허가가 될 경우에 나가는, 표지가 붙어 있지 않는 무허가 전봇대가 있음을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역시나 강서 관내에 아직까지 전봇대 중에 무허가 전봇대가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이 역시나 조치해 주시길 요청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화곡로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화곡로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10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당초 지난해 12월 완료가 될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공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화곡로 지중화 사업이라 함은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역까지 약 450m 구간을 사업구간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그리고 또 시비·구비 등 거액의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들께 당당히 지중화 사업이 완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당초 27기의 전신주 중에 현재 20기만 철거가 완료가 됐고 7기는 아직 철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전기안전공사의 심야시간대 작업 비협조로 인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 업체에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잔액이 있을 것인데, 계약 잔액이죠. 잔금을 치를 때 그 예산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잔액을 치릅니까? 아니면 완료되기 전에 미리 예산을 다 치릅니까?

원칙은 공사가 완료되고 확인된 이후에 준공 검사를 통해서 잔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듯이 공사 완료가 된 이후에 잔금이 치러지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2022년도에 구비 3억 8300만 원 잔액을 모두 치름으로써 사업 완료가 되기도 전에 거액의 35억 7700만 원, 물론 여기에는 한전의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비 11억 2700만 원, 시비 8억 5300만 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께서 결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12월까지 지중화 사업 완료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족함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민들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최선을 다해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의계약과 일반입찰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의원 입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금액이라든가 규정이 돼 있는데 수의계약은 규정이 없어요. 입찰조건에 준해서 준용한다고 하셨는데 준용할 수 있죠. 그러나 수의계약의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고 있을 겁니다. 비단 이 도시관리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청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1년에 1000건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A라는 사람이 아들, 며느리, 딸 이렇게 해서 6개씩 5개씩 사업자를 내서 수의계약에 들어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그게 어느 정도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것도 있고 말씀이죠. 그게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부패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죠?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편해서 구청의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발주를 할 때 이분이 일을 잘하니까 편하니까 잘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5년, 10년, 15년 이렇게 길어지면 그 안에서 분명히 부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 이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다 사람들이 안단 말씀이죠. 다른 부서는 변론으로 하고, 도시관리국에서도 굳이 그들이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법에 없는 것을 준용을 해서 특정 업체, 특정 업체는 아니어도 서울시로 하게 되면, 하게 되면 또 강서구로 할 수도 있어요. 서울시에 들어가 있는 강서구 업체들이니까. 그러다 보면 아마도 조사를 해보면 또 국장님이 모르는 수의계약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짜고. 그게 이제 사업부서에 그런 어떤 병패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카르텔이 형성돼서 신규진입 진입장벽을 높여놓고 공무원의 어떤 협조를 받아서, 그것도 협조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오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용하는 기준을 더 완화시키지 말고 가능한 한 그거는 법에 없는 얘기니까 굳이 그 가이드라인을 확정해서 강제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것은 법에 없는 것이 이제 맞지만 저희들이 법에 없는 내용들은 “2024년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이라고 서울시에서 만들어놓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세세한 것을 법에서 정해놓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계약은 문제가,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계약맞춤형 매뉴얼 제9절에 의하면 계약맞춤형 매뉴얼 목록에 의하면 1인견적 수의계약 매뉴얼이라고 명확하게 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 행정안전부에서도 외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하면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수의계약 대상과 유형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 그 규정에서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정가격과 여성 수의계약에 대해 명확하게 돼 있고, 1인으로 견적을 받을 거냐 2인으로 견적을 받을 거냐, 1인으로 견적을 받는다라는 것까지 충분히 되어 있고요. 저희 강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을 내기 위해서 2인 수의계약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이라고 돼 있죠?

아니 1인만 해도, 우리 매뉴얼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1인만 해도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문제가 있네요. 한 사람에게 주면 그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유사한 일을 그분에게 또 줄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 무슨 얘기지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억, 10억 단위의 입찰할 때의 문제는 놔두고, 법적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에 지역적 제한을 할 때에는 굳이 이렇게 특별하게 서울시, 강서구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은 법의 정신에 반한다. 왜냐하면 물론 편하고 빠른 데 수의계약을 줄 수 있죠. 그렇지만 오래 하다 보면 같은 업체가 옷을 바꿔 입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자꾸 들어오니까 이게 공정한 경쟁 또 다른 사람도 생업인데 그 생업이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함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영역이 떨어지면 자기의 생계가 어려우니까 문제 제기를 여기저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서울시나 강서구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그게 수의계약에 관련된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9조 계약의 방법 제2항에 의하면 “본점소재지에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건 입찰이요, 입찰.

그러니까 지역제한을 하는 것이 이유는 뭐냐 하면 커다란 공사 금액에 있는 것도 지역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지역에 대해 맞춰서 한다는 얘기고, 금액이 큰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사업에 있는 것, 예를 든다면 지금 제주도나 부산에 있는 업체가 저희 5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하게 됐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 작은 것을 하면서 여기에 지점을 논다든지 현장사무소를 두면서 하기는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는 우리 공사관계자 직원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서울시, 가능하면 구 근처에 있는 것이 긴급성이나 효율성을 본다면 지방의 먼 곳에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큰 공사도 마찬가지고 작은 공사일수록 오히려 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제한이 필요하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입찰이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 수의 계약을 논리를 비약해서 서울에 사는데 제주 사람이 입찰해서 5천만 원어치 공사하러 오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한'이라고 하셨지만 그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꼭 이렇게 하라고 밑에 직원한테 지시를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오래 그곳에 있으면 국장님 오시기 전전전전부터 카르텔이 형성이 돼가지고 제3자, 4자는 진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형국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행정사무감사나 필요하면 또 특별조사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이 저 밑에 있는 실무까지 다 모르실 거예요. 그것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질문의 취지를 이해를 하셔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제가 보완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같은 얘기……

아닙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저는 카르텔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에 있는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부서에서는 수의계약으로 4번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또 1년에 8번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제한과 횟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라면 그것은 제한에서 이제 빠져나가버리겠죠. 그런 것들 있고 최대한 더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이해하고, 제 말 뜻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 알고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안경 끼고 수술하고 온 사람들이 많다, 그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철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충현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십시오. 이종숙 의원님은 2차 본회의 때 일괄질문 일괄답변, 공문에 나왔다시피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이충현 의원님 건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아니,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을 준비하신 거면 그냥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그렇게 회의 규칙상, (

의석에서- 저는 구청장님을 배려한 겁니다. 그날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추후에 서면으로 받으시지 안 되는 걸 자꾸 그렇게, 이종숙 의원님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진철입니다. 강서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성호 의장님과 이충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서는 김순옥 의원님, 이충현 부의장님, 그리고 이종숙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3건, 서면질문 2건 등 총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고견과 제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일부를 구청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염창동 JK블라썸호텔 건축허가 시 길훈아파트 앞 사거리 차량 흐름 조사 누락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의 깊은 마음에 감사를 드리며, 길훈아파트 앞 사거리 차량 혼잡으로 인하여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도 지적해 주신 길훈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일련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염창동 JK블라썸호텔은 우리 구 문화체육과에서 2015년 11월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2017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2015년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JK블라썸호텔은 규모 미만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 시기인 2015년부터 운영 시작 시기인 2017년까지 JK블라썸호텔 주변 도로는 일반도로로서 어린이 통학과 관련하여 검토되지는 않았으나, 2020년 염강초등학교 폐교로 인해 학군이 염경초등학교로 변경되어 JK블라썸호텔 주변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길훈아파트 앞 사거리 횡단보도 신호등이 신설되는 등 통행 안전을 위한 시설이 확충되어 현재에 달하고 있습니다. 길훈아파트 앞 사거리 교통 혼잡 및 어린이 통학로 안전과 관련하여 근 시일 내에 시·구의원님들을 비롯한 강서경찰서, 염경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는 물론 호텔 관계자와 자리를 마련하고, 시설 개선 관련 의견 수렴 및 토론을 통해 최선의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교통행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순옥 , 조기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 사항에 대해서도 소홀함 없이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안전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손 듦) 보충 질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충현 의원님 없습니까? (

의석에서- "보충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종숙 의원은 제외라고 하셨습니까?) 네, 지금 할게요. 이종숙 의원님은 제외입니다. 이충현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안전교통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이어 구정질문 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성호 의장님과 이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08회 임시회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구정질문은 정장훈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최세진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4건, 서면질문 3건 총 7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조기만 의원님과 최세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구두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장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용 숙박시설 용도 변경에 따른 논란 및 문제점 고발과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곡 생활숙박시설 관련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 공공기여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방식 및 대상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곡 생활숙박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마곡 르웨스트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2024년 2월 사업시행자로부터 주민제안되었습니다. 그동안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 및 관련 기관 협의, 주민 열람공고, 강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8월 20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9월 19일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에는 도시관리계획 등 열람 공고 시에 공고 내용을 의회에 송부하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여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방식 및 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액 산출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구와 사업시행자가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선정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시행한 용도 변경에 따른 가치 상승분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여액을 산출하였습니다. 감정평가 계약을 사업시행자가 한 것은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 위한 것이며,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는 평가기준 산정, 결과 도출 등 전 과정에 있어 감정평가에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정평가 대상을 건물이 아닌 토지를 대상으로 시행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 금액은 당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4년 기준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건축물 및 토지 가치 상승분을 155억 원으로 산정하여 서울시 심의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토지 공급 시점인 2019년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재산정하라는 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곡지구 및 입지 여건이 비슷한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거래 사례를 조사하여 두 시설의 격차율 중 최대값인 197억 원으로 재산정하였습니다. 토지 공급 시점의 가치 평가에는 추후 건축될 건축물 가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더 큰 금액인 197억 원을 기준으로 207억 원 상당의 공공기여분에 대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곡 르웨스트의 분양 과정과 용도 변경 절차에 있어 우리 구 공무원들의 부당행위와 특혜 의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과 같이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다른 법령을 위반한 재산상 이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부동산 유관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상급 감독자는 의무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과 함께 신규 취득하는 부동산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강서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이 다수임에 따라 강서구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고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이 모두 부정부패와 유착 비리 혐의가 있다고 확대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권 개입과 유착 비리의 규명은 수사기관이 아닌 경우 밝히기 어려움이 있으며, 마곡 르웨스트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한 우리 구가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곡 르웨스트의 분양 및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각종 의혹이 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사항과 관련하여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으며, 대외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과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결정 불가 이후 경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강서대학교는 1966년 문교부로부터 한국그리스도 교회 신학교로 최초 인가받고 2022년 4월 강서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내 유일한 4년제 종합대학교입니다. 2005년 8월 강서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요청과 관련하여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인구 집중시설인 대학교의 신설·증설은 제한하고 있어 요청하신 규모로의 학교시설 결정은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일인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결정이 검토 가능함을 우리 구에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 회신은 1966년 3월 24일 문교부로부터 인가받은 그리스도 신학대학을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하는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령 및 고등교육법령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2005년 2월과 7월 건설교통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질의 회신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행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1966년 3월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학교이므로 도시계획시설 시 학교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구의 보완 요청에 대한 강서대학교 측의 자료 제출이 없어 이와 관련된 업무는 종결된 바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행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대학교의 인가와 신설 및 증원에 대한 사무는 교육부인 국가 업무에 해당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2023년 9월 강서대학교에서는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을 위해 서울시에 입안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행위의 실체상,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기 논리를 가지고 쭉 쓰고 읽어버리고 말면 끝입니까? 세부적으로 보시죠. 마곡 생활숙박시설을 당초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해서 이제 진행해 왔었잖아요?

예.

아시다시피 그건 이제 특전이 있었죠. 주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매제한이 없고, 취사도 가능하고 호텔이 아니지만. 양도세 중과 부담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특전이 있어서 우리 657대1, 58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분양을 받겠다고 달려들었어요. 근데 그런 시설이 지구단위계획 확정 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서 거기에 오피스텔이 아니고 생숙을 짓겠다, 그간의 강서구청에서는 오피스텔을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오피스텔을 허가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 거기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피스텔 허용 용도가 아닌 것으로 됐는데 그거를 서울시가 다시 마음대로 바꿔요? 서울시가 바꾸는 거, 그거 전부 다 문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문제 되면 조사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의 어떤 술수적 분양 방식에 따라서 속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봐도 평면도면이 주거용으로 설계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생숙은 주거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 그렇게 설계를 합니까? 그런 과정에서 생숙이 분양 가능성 내지는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죠, 모두가. 시행사도 수분양자도. 수분양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속았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시행사가 과연 정직하게 일을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질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주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지금 오시는 말씀은 다른 얘기를 하세요. 거기 주민 제안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말이 있어서 시행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검토서를 작성해 왔어요. 그 안을 보면 변경사유가, 그런 변경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경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유도 강서구청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짚은 것도 문제지만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해결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국토계획법 30조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다음에 변경할 때에도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장인 강서구청장이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세웠던 지구단위가 깨지고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강서구청 내부에서 협의를 하면서 강서구의회 알리지 않고 협의도 않고, 법적 규정이 정확하게 없어도 의회가 존재해 있으면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도시교통위원회도 모르고 의장도 모르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의회를 패싱한 건 맞아요. 잘 됐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된 일입니까? 국장님. 문제가 전혀 없는 일입니까? 침묵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 데 굉장히 애쓰고 밤새서 일을 하셨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청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현재 청장은 아니지만. 무조건 서울시만 핑계를 대고 말 게 아니란 말씀이죠. 분명히 문제가 있고 나중에라도 혹시 문제가 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될 수 있음을 지적해둡니다. 다음으로 공공기여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방식하고 대상에 관해서 묻습니다. 지적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오피스텔, 즉 생숙이 그러니까 숙박시설이에요. 임대업을 해야 되는 숙박시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모텔을 생각하면 돼요. 모텔을 갑자기 오피스텔로 바뀐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 논거가 기본논리가 뭐냐 하면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바뀌기 때문에, 이건 건축물이 바뀌는 거잖아요. 땅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물이 바뀌면 건축물의 가치를 비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다 적극적이면 생숙이 완공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생숙과 나중에 바뀔 오피스텔을 바뀐 다른 주변에 있는 시세와 비교를 해서 그 차이를 계산해서 그 차이 중에 얼마를 공공기여를 할 것인지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한 것은 잘못됐죠. 어떻습니까?

당초에 건축물하고 토지분하고 같이 해서 최초 산정을 해서 서울시 심의를 올렸던 거는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고요. 그렇게 산정했을 때 155억 원이 나왔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위원회에서 이거는 좀 잘못됐다, 분양 시점 당시로 다시 재산정을 해라 그렇게 해서 다시 산정을 해서 그 차액만큼을 더 공공기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제가 구청에서 제출한 서면을 다 읽어봤어요. 그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했다니까요. 오피스텔 가격하고 땅값하고 차이가 얼마나 다른데요. 비교 대상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는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 완공, 준공이 됐으면 준공한 다음에는 이제 건축과에서 관할할 거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이제 생숙과 오피스텔을 비교해서 그때 거기서 해야 될 텐데 도시계획과에서 미리 한 거예요. 왜, 8월 말에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없거든요. 8월 말에 하다 보니까 이제 땅값 가지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동시에 시행사에게 엄청난 특혜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강화군수가 왜 해임된지 아세요?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성으로 인허가를 해줬다, 그게 시민단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떠들어가지고 조사받고 결국은 그렇고 됐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셨잖아요. 타산지석이라는 게 왜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건을 포함해서 향후에도 중요한 일들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시면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참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시행사가 특혜를 많이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정할 때에도요, 감정할 때에도 어떻게 하느냐? 구청하고 시행사하고 각각 감정평가 회사를 지정하고, 구청은 직접 평가법인을 정하고 평가법인이 법인과 계약을 하고, 그 평가보고서의 작성 방안 취지를 하고 중간에 중간보고 받고, 결과물을 가지고 상대 시행사가 한 것 가지고 합쳐서 산술평균 등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할 텐데 감정평가 대상 법인을 추천해서 시행사에서 던져주고 ‘당신이 두 개 다 하시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한 거 맞죠? 추천을 하고 시행사에 두 개 다 한 거 맞죠?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그 시행자가 부담을 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한 거고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론이죠. 코스트, 그러니까 감정평가함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부담하죠.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니까. 다만 비용을 수익자가 내도 강서구청이 감정평가 법인을 직접 지정하고 거기서 평가법인을 데려다가 계약을 하면서 감정의 취지, 목적들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그 목적대로 감정평가를 해오시오라고 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추천은 우리가 했지만 실제로 감정평가액이 산출된 거는 우리가 추천한 평가법인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접 했으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그것은 절차상의 하자를 말씀드린, 결과는 둘째 치고. 왜, 강서구청에서 직접 해야 할 것을 추천하고 말았느냐, 그건 잘된 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잘못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특혜를 준 결과가 되었다, 그건 잘못됐다 하는 지적을······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중요해요. 그거를 분명히 한번 챙겨보시고 부당하게 특혜를 줬다는 오해를 받거나 사실상 그랬으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조사해서······

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문제를 제기해서 시행사한테 다시 더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논리를 제시하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해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다음으로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대학의, 전문대학이 보건대학, 간호전문대학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신증설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증설은 정원을 늘리는 것도 증설이라고 용어의 정의가 그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아까 발언한 것 중에 잘못된 게 뭐냐면요.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법, 도시계획 관련된 법령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하면 되지 우리가 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는 말이 다르죠. 학교 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라고 교육부 감사에서 걸렸으면 그걸 치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누가? 학교가. 학교가 안 하면 구청에서 가만두면 됩니까? 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위반해 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못해, 반려해야죠. 아까 1966년에 설립해서 2005년에 했었던 내용은 제출한 서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982년 12월 31일 이후 시설은 관계없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강서대학교가 정원을 늘려왔지 않습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그 말씀이 정답이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정원을 늘려? 지금 아까 사전에도 했지만 정원을 늘릴 때도 한 번 두 번 늘린 게 아니고요. 꾸준히 늘려왔어요. 그때그때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동 시행령에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건 교육부의 인가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교육부 인가사항인데 교육부 인가사항은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가 아니고 이 학교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려면 이들이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위반이 없는지를 누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안 봐야 돼요? 책임이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교육부 사항이고 우리는 모릅니다가 그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의견 절차를 구의회 의견도 청취를 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다 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상태로 그 학교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의견청취가 올 봄에도 왔었잖아요?

예.

그거 다시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거기에 학과 신설하고 학생 수 증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학생 수 증가는 증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인데 증원을 왜 합니까? 그러면 교육부에 인허가를 받은 서면을 가져와야지 절차를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그 증원에 대한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해서,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공문 요청해서 관련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서면을 들었다는 얘기죠? 원래 이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그 서면이 같이 들어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 준비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제 주장대로 맞으면 660억짜리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그거 중단되어야 됩니다. 안되면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어요.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확실히 챙겨주세요. 그렇게 강서대학교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확인해 보면 알지만 지금 답변한 내용, 과거 서면 보면 전혀 아닌 거예요. 확실히 챙겨서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누시죠.

신중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의원 길게 질문을 했는데 짧게 답변하신 안종길 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질문에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불과 얼마 전 국토부가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요건을 대폭 완화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를 비롯한 전국에서 집단 소송이 일어나고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니 정부가 용도전환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라는 퇴로를 열어주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결국 일이 이렇게 된 데 있어서는 강서구가 불씨를 지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국토부의 정책 기조와 구청의 재량권 사이에 입장차가 있었던 만큼 강서구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례를 만들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을 초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정말 젊은이들이 억울하게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통에 빠져 있는 그런 강서구입니다. 단장님, 이번 마곡 르웨스트 분양과정 의혹에 대한 단장님의 답변 내용에 본 의원은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에 있어 단장님의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기보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아 구민들이 느끼는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드십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그런 의혹이 있다고 그 의혹성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은 어떤 명백한······

강서구청 공무원 당사자가 아닌 가족 관계에서 한 명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보를 받아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고, 항의 전화를 수십 번 받았습니다. 당신이 여기에서 문제 삼아가지고 뭐 막말로 그러더라고 “뽀찌라도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냐, 남 잘되는 거 못 보는 그런 스타일이냐” 뭐 별 전화가 하도 많이 옵니다. 집에서 집사람이 의회 활동을 어떻게 하기에 이런 전화가 오냐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모든 절차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단순한 답변으로 일축할 것이 아니라 관련 증거와 기록을 통해 명확하게 의혹을 해소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본인 명의나 부인 명의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단 마곡 르웨스트 수분양자 가운데 가족 명의를 포함한 강서구 공무원 명의로 계약된 분양자 명단 현황이나 재산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는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자산 변동이 있는지 등의 여부는 충분히 조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청 공무원이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경우가 있는지, 전송 기록을 확인하거나 평소 업무 범위를 넘어 민감한 정보를 비정상적으로 자주 열람한 기록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구민들은 구청이 자기 변호가 아닌 공정한 조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드린 실태조사 방법과 교차 검증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에 대해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녕 구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구청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향후 계획이 맞습니까? 만약 이 사안이 곪아버린 구청 내부의 조직적 차원의 문제라면 내부조사만으로는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구민들이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와 개선입니다. 또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강서구 전체의 행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전수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위 공무원의 투기 목적 사익에 대해 확실한 환수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인사처분 및 법적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단장님! 구청은 마곡 르웨스트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그 절차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용도변경 허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이익을 본 대상이 누구인지와 같은 여러 의문점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이해충돌 사례였다면 구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장님! 이제 다시금 요청드립니다.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청은 관련된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장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의장님과 이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308회 임시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은 한상욱 의원님, 박학용 의원님, 김희동 의원님, 신찬호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1건, 서면질문 11건 총 12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한상욱 의원님, 박학용 의원님, 김희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무신고 음식점 영업 행위 문제점 개선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신고 음식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위생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신고 음식점 업소는 4개소로, 3개 업소는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가건물 및 노점 형태의 생계형 업소이고, 나머지 1개 업소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다음으로 무신고 음식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관리 대책 및 이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신고 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었으며, 서울시 타 구 사례를 알아본 바 무신고 영업에 대해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고발 외의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자치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구민의 안전한 외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무신고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 악의적으로 무신고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문 등을 부착하여 이용객들의 업소 방문이 자제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신고 영업 지속 시 해당 업소의 간판을 가리고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봉인하겠으며, 부착된 봉인 또는 게시문 등의 훼손 행위 발생 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강서구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의원 소장님! 우리 식품위생과는 업소를 상대로 해서 시시비비가 많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죠. 제가 그날도 조사해본 바로는 야간에도 단속까지 하고, 그렇죠? 낮에도 또 그래서 오전에도 좀 쉬시고. 이제 밤새도록 일을 하시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거 아주 좋으신 말씀 주셨어요. 근데 단전, 단수는 안 되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강력하게 하는 데가 은평구입니다. 은평구도 보고자료에는 단전, 단수를 앞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한국전력에 알아보니까 돈을 체납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걸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월 18일 제가 이 구정질의를 했잖아요. 전화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업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가 주된 저한테 문의 내용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업을 하고 있죠.

언제 시행을 하실 겁니까?

그 시행이라는,

아까도 말씀주셨던 대로 여기 이 업소를 어떻게 단전, 단수 아니면 사용하는 기구를 봉인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간판을 가리고 그다음에 거기 바깥에다 그 업소에 대한 폐쇄에 대한 게시문을 붙이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질문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이요?

앞으로.

앞으로 언제쯤이요?

조만간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거는 조만간이 언제인가 여쭙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업소가 우리 강서구청에서 폐쇄 조치를 하고 난 후로 2년 동안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구민들이 보셨나 봐요, 듣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여쭙는 거예요. 소장님, 앞으로 절차는 어떤가요, 그러면?

절차는 따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폐쇄 조치나 그런 것들을 그냥 시행하면 됩니다.

아, 바로요?

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는 4개소인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적은 업소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업소이고, 저희보다 더 많은 업소여도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것을 시행한 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무신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문제를 유발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업소 자체도 신고는 안 했지만 영업을 하고 있고, 그것을 폐쇄하고 그런 것들 자체가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타 구도 못 해온 상황인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우리 구가 행정조치를 하는 데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폐쇄가 된 지 2년 후에 그것도 제가 이렇게 지금 구정질의를 안 했으면,

아니, 행정조치가 2년이 됐어도 그동안 고발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폐쇄 조치가.

폐쇄 조치는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폐쇄 조치를 한 구가 서울시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폐쇄 조치한 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냥 계속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그냥 뒀다, 다른 구도?

네, 고발 조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발 조치만. 근데 그분들은 고발 조치를 받으면서도 계속 영업을 하고 계셨다, 다른 데도, 그 말씀이시잖아요?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본 의원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료를 다른 데도 봤더니 울산의 울주군 같은 경우는 무허가 음식점 철거 명령을 법원에서 적법하다라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경기도 일부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우리 구가 먼저 시행을 하고 은평구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는 은평구보다 먼저 다른 이런 시행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소장님! 지금 우리 구민들이 제가 그때 화면에 띄운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아주 비위생적인 음식을 오늘도 점심에 줄을 서서 먹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요, 행정조치 및 간판을 가리든 어떠한 행정조치를 해도 지금 제 정보로는, 제가 듣는 얘기로는 옆으로 옮긴답니다, 가게를. 그래서 이제 허가를 낸대요, 이 가게가.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위생 검열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다른 허가가 난 데는요? 신고가 들어와야 하시죠?

네.

신고가 들어와야 우리 위생검열팀이 나가시죠? 그래서 거기에 적합치 못하면 벌금이라든가 행정조치를 하시죠?

네.

그런데 우리 직원들, 검안하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는 담당 팀이 3명입니다.

세 분. 강서구에 우리가 56만이라고 보면 56만의 인구수에 비해서 20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식당이 몇 개가 있나요?

구체적으로는……

아니, 뭐 그걸 듣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이 분들이 그 인원을 가지고 민원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감당이 되나요?

부족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드리냐면 제가 먼젓번에도 10월 18일 말씀드린 바로 그때도 오전에 우리 위생과의 검열팀에 전화를 받질 않았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분들이 다 출장이나 그 외 업무로 나가 계시면 그다음에 그 행정은 누가 메꾸나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나요?

그런 경우는 피차 그럴 때는 다른 팀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요? 근데 어떻게 이 날은 그랬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오전에 안 나오고 원래 한 사람은 항상 전화를 받는데 그 직원이 그때 교육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서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걸 보완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전에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어떠한 민원이 제기돼도 감당을 못한다. 이건 행정력의 큰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리를 빌려서 해당 음식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생과 인원을 더 보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부족한 거를, 민간인도 하신다면서요?

네.

민간인 몇 분이나 되세요?

민간인도 인원수가 제가 지금……,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근데 세 분인데 민간인도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더 증원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민들의 위생에 철저하게 감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장께서 마무리 발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방해로 인한 의장 위신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럼으로 인해 퇴장 명령이 내려졌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의장의 명령에 대해 위신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1항에 의거 발언 중단을 경고하였고, 경고 후에도 제94조 2항에 의거 퇴장 명령을 하였음에도 퇴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 「지방자치법」 제98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의 징계 사유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의장의 품위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5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