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민병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년 10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의안번호 제181호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8분
민병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서승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서승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있어 정회 시간을 가져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한 후 수정안이 마련되었기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업무 등의 위탁내용을 정비하고 영상정보청구 관련 내용 및 서식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17조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업무 등의 위탁내용을 열거한 사항으로 개정안과 같이 제17조제3항과 제4항을 모두 삭제하게 된다면 본 조례상 통합관제센터의 위탁설치 및 운영방법 등의 내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조례에 반드시 담아, 담아져야 할 중요한 사항을 사라지게 하는 오류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 위원은 현행 조례 제17조 통합관제센터의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이 불합리하고 미비하여 이와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는 논산시 관련, 관련 조례안인 논산시 사무의 위탁,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부합되게 내용을 수정하여 통합관제센터가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마련,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제17조제3항 내용과 같이 통합관제센터 운영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이 통합관제센터의 위탁설치 및 방법 등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고 올바른 행정수행을 하기, 하기에 좀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실음
11시 05분
민병춘위원장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서승필 위원님으로부터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서승필 위워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서승필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관련 실ㆍ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서승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신 대로, 수정안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장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을 서승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