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성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갑섭 위원장님과 이동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에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전문인력 지원 및 역량개발 교육, 국내외 기관교류 및 의원연구회 활동 지원, 개원 제33주년 기념식 등 주요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남은 연간 의사일정에 따라 정례회와 임시회를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를 통하여 구민들이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강동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라 올2월 방송시스템 등 장비를 교체하여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최홍정 의정팀장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 서류제출 요구목록이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집행부가 하나도 빠짐없이 잘 챙겨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동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분야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 전반과 관련 현장입니다. 감사사항은 주요시책에 대한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 내역과 각종 증빙서류 대조, 현장확인 그리고 2025년도 시책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원창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 기간은, 심사보고 안건의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하고, 구성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희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제47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은 제313회 정례회 기간 중 2024년 12월 4일과 12월 5일, 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지원담당주사 김로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연구회, 지역균형발전연구회, 지역문화연구회, 교육환경연구회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계약 체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연구회의 용역 주제는 재정건전성 확보 및 예산분석으로 소요 예산은 2,75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연구회는 강동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타운 활성화 방안 연구로 소요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문화연구회는 초고령사회 지식격차 해소를 위한 시니어 세대의 문화정보서비스 고도화 전략 연구로 소요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연구회는 강동구 교육정책 분석 및 발전방안 제시 연구로 소요 예산은 1,250만원입니다. 4건의 연구용역 모두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계약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계약체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최홍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재위촉 추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규정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로 정원은 5명 이내이며 임기는 2년으로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법률 고문의 위촉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및 입법·법률·지방자치 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의장님께서 위촉하게 됩니다. 현재 5명의 입법·법률 고문 중 정다은 변호사의 임기는 2024년 8월부로 만료가 되었으나 강동구의회 고문으로서 다수의 입법·법률 자문활동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하고자 합니다. 정다은 변호사는 법무법인 채율 대표변호사로 노무사건 및 기타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입법·법률 고문 재위촉 추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동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시행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특별휴가를 추가 신설하여 강동구의회 직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7조제1항과 안 별표4에 규정된 경력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와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9조의2에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및 안 별표5 중 육아시간,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 특별휴가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휴가 등을 추가 신설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동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경력직 공무원 민간 경력 연가가산을 ‘2년 미만 2일’에서 ‘5년 미만 3일’로 하여 연가가산 범위를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하며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신설로 수당 수령 또는 연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육아시간을 현행 '5세 이하 24개월'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36개월'로 하고 사용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며 다자녀가족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자녀수에 비례하여 확대하고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경조사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며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의 출산휴가 15일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연차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예방하고 심각한 저출생문제 해결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근무여건 개선과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하향됨에 따라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8급 이하 시험 응시연령과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8조 중 “다음 각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미옥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내용은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하향하는 것으로 7급 이상 응시연령 '20세 이상'을 8급 이하 응시연령 '18세 이상'과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 구의회 개정현황은 8개 구의회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인사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임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7급 이상 응시연령을 8급 이하 응시연령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