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영동 의원 발언
용국
조용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석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문석주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함안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문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함안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관광교육과장 이현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함안군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관광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함안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교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세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세훈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안건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함안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곽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함안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세훈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국장에게 묻겠다고 함) 예,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장난감은행 임대하고 하는데 좀 증가되고 있습니까? 매년.
경아
차경아복지환경국장
지금 제가 이용실적 현황은 100% 모르겠는데 우리 3호점, 3호점하고 또 장난감은행이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다옴센터로 옮기고 접근성도 좋고, 제가 보니까 이거는 갈수록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다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해보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는 것 같으면 자꾸 증가되고 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구증가나 이런 데에 영향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아
차경아복지환경국장
인구 증가쪽은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이거는 인구증가에 조금 기여한다고는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크게 기여가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기존 있는 애들이 요즘 보니까 우리 젊은 부부는 자이, 벽산 아파트 쪽에 거의 있고 출생이 거의 한 달에 한두 명, 지금 1년에 사망은 한 700명에 가깝고 출생은 한 70명 정도고 그래서 자연감소율이 거의 650에 달하고 있거든요, 인구 추산을 봤을 때. 그래서 인구 증가에는 크게 기여 안 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기존 있는 주민들한테 육아 쪽에 우리가 복지증진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장난감은행을 운영하다 보면은 장난감이라는 것이 그냥 기존에 있던 장난감만 계속 우리가 사업비 과다로 인해서 보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타 지자체와 서로 장난감은행이 큰 곳이나 이런 곳하고 우리가 쓰는 것, 안 쓰는 것, 그다음 필요한 것 이렇게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었어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허지숙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장
글쎄, 이런 부분이 항상 장난감이란 것이 순간순간 다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비치를 할 수 없잖아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래서 다른 곳에 혹시 또 새로운 것을 자기들이 교환한다든지 우리가 교환을 한다든지 했을 때 MOU체결을 해서 서로 교환을 해서 가져와서 새로운 장난감이 비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저번에 우리가 몇 차례 건의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답변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요런 부분은 왜냐하면 활발하게 장난감은행이 운영되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꼭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저희 지자체에서도 계속 변화되는 새로운 장난감을 비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용 안 하는 거 또 사용했던 걸 소독해서 가져온다든지, 또 우리가 사용했던 거를 그쪽에서 아직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교환을 하면은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가까운 지자체인 내서라든지 큰 곳에 한번 알아보고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 사업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입니다. 의안번호 315호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안번호 제317호 청소년 사업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 제4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받느라고 고생 많았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배재성위원
성적은 소문에는 1등보다 더 우위했다 하더니만. 고생 많았습니다.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315호 안에 장애인 일자리의 민간위탁 재동의안에 대해서 보면, 주요내용 그 밑의 난 지금 현재 위탁 기관 2개소를 갖다가 명시해 놨는데 특화형 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금액을 보면은 5명에 131만 3930원 해서 13개월을 명시했는데 그건 13개월을 명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웃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요거는 퇴직금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달에 만근을 이분이 다 하셨을 경우에 퇴직금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13개월로 저희가 표기를 하였습니다.
배재성위원
운영비는 12월이고 퇴직금 1개월 게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이 말이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러면 별도로 퇴직금이라고 명시하지, 이걸 해놓으니까 의혹이 제3,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그거는 어째서 경남장애인 국민연대 함안군지회에서 하는 이거 요양보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5명인데 여기 예산이 많은가 해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주 5회, 그러니까는 월 20일을 일일 5시간씩 풀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자리처럼 일주일에 이삼일씩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월 20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가시는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배재성위원
아니 금액이야 또 그렇더라도 역할은 어떤 거 합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화형 사업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말 그대로 이제 요 일자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자격이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 자폐를 가지고 있는 특수한 유형의 장애인들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반 비장애인처럼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좀 시키면 그거 딱 하는 거는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가벼운 경미한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장애인하고 계속 동행을 합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네네, 동행합니다.
배재성위원
여기서 지금 이 지체장애나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성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지적이나 자폐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지금 외부 활동을 못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부터 조금 더 이분들이 외부 활동을 하고 비장애인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0.1%의 차이가, 발달이 있을지라도 조금은 부모들이나 전문가들이 보고 연구를 해본 결과 상향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여기서 특별히 만드는, 지금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생산한다든가 다른 만들어내는 무슨 부품들이나 다른 그거는 결과물이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기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위드 에이블이나 대산에 있는 화장지 생산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서 하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 일자리 사업하고 그거는 시설로 별개로 구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좀 더 발달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다음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만…
용국
조용국위원장
일단 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에 대해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 위탁을 주는데 지금 현재 직원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으로 이러면…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약직 아닙니다. 지체장애인연합회가 아니고 각각 소속돼 있는 분들이 이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위탁업체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그분들은.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은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다가 저희 사업으로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크다 하면 클 수가 있는데 단위가, 본인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 저희한테 위탁받고 있는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생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 부분이라든지.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과장님!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저희들 복지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얼마나 나아지느냐 안 나아지느냐를 따지게 되는 게 복지입니다. 근데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복지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골치가 많이 아픈 걸로 생각이 들고 고생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지는 누구나 다양하게 이렇게 누려야 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또 열심히 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는 편인데, 그런데 여기 지금 성과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저희들 성과평가를 언제 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10월 초에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10월 초에 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근데 저희들 조례에 보면 90일 전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건 왜냐 하면은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해서 그 중간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구하기 전에 충분하게 이 사람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을 하고 또 두드려서 정말 적시적소에 잘 위탁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걸 급조해가지고 성과평가를 냈으면 전부 다 성과평가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처리상의 문제가 조금 있었지만 향후에는 조금 열심히 일정 조정 등 연찬을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글쎄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집행부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법대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그게 잘 됐는가 안 됐는가를 감독하는 기관인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안 되고 그냥 급조를 해서 이렇게 올리면 어떡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원래 이거 자료를 올릴 때 성과평가도 없이 올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질타를 하니까 급조해서 이렇게 만들어 올렸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동의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업무 연찬을 좀 더 열심히 해서 문제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래서 말입니다. 이런 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쌓이면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꼬집어서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집행부 권한 아닙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5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9쪽 주요내용 밑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2025년도는 예시가 내려왔습니까? 예산 부분에.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내려왔고 아마 곧 내려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2024년도 예산을 예시로 한 거다 그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참여자 수하고 예산 소요금액하고 이거 단가 적용 이유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 좀 다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단가 같은 경우에 이게 지침에 다 정해져 내려옵니다마는 저희가 유형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공익형은 한 29만 원 정도 받아가시게 되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한 65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 그리고 시장형은 기본적으로 한 20만 원인데 그거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게 시장형이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노력을 더 하시게 되면은 금액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이나 대한노인회에서 이 구분하는 건 왜 구분합니까? 일자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시니어클럽이라는 거는 정부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만 전문으로 하게 지정을 받은 데고 노인회는 노인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공모를 해서 이 2개소를 선정을 했고 그래서 이게 각각의 다른 성격을 가진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역량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배정을 했고 본인들이 원하는 바도 이 정도였고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 만약에 재계약을 하게 될 건데 동의를 해주신다면 본인들 역량도 조금 이제는 올라갔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다른 계획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아마 소요 예산은 조금 더 노인회에 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게 지금 노인 일자리 민간위탁 이 부분은 두 개 기관에서 당초부터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다시 재공모를 해서 2개소로 확대를 했고 만약 향후에 조금 더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함안군의 노인 인구수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3개소 정도는 더 확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 두 개 기관 정도면 적합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궁극적인 목적이 노인 일자리 아닙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래 시니어가 하든 함안군노인회가 하든 위치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대상자는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균일하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기준은 동일합니다.
배재성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많이 되면 또 잡음이 많이 생기고 해서 재계약을 하되 좀 더 객관성이 있도록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하고 또 능력 평가도 받고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에서는 작년부터 이거를 다시 받아서 하는 거다 그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안 했다 아닙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2년 동안 못 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2년 동안 못 했다 아닙니까? 하실 여력이 안 되어서, 그렇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또 작년부터 우리 노인회에서도 좀 하고 싶다 이래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노인회에서 내년에도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수긍을 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전담 직원을 또 따로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회에 2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노인회 직원과 별개로.
영동
김영동위원
별개로?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진행은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우리 함안군에 지금 이 일을 맡아서 할 민간단체가 시니어클럽하고 노인회 말고 또 다른 단체가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만약에 공모를 하게 된다면 수탁 자격은 복지관이나 지역자활센터나 다 이제 신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다 자격은 되네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신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 이 두 개 기관만 들어와서 저희가 선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저는 같은 값이면은 이런 일들을 자꾸, 또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도 제 경험으로는 여러 가지 잡음이라 할까 이런 것도 좀 저도 들은 이야기도 있긴 한데 기존적으로 쭉 해왔던 이 민간단체에서 하면은 바꾸는 것보다는 좀 더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래 싶어서 저는 이 안에 동의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한노인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좋은 거는 시니어에서 다 하고 하기 힘든 거 불편한 것만 노인회에 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래 한데 그런 부분들을 잘 안배를 해서 특별한 그게 없다면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김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간편하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대한노인회하고 시니어하고 지금 현재 거기 근무하시는 숫자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네요? 12명, 17명 이래 되어 있네요? 종사자.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이건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문석주위원
전체적인 현황인데 요 앞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또 일하시는 분을 보면, 참여자 수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아까 또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업무에 대해서는. 함안시니어하고 대한노인회하고 일하는 업종이 조금 다르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래도 직원 종사자 숫자에 대해서도 또 뭡니까? 참여자 수에 비하면 참 많은 차이가 난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석주위원
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이제 저희 기관 현황에 있는 직원 숫자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노인 일자리 아까도 김영동 위원님 말씀하실 때 얘기드렸지만 노인 일자리 전담은 따로 좀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도 많고 참여자 수도 시니어클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 일자리 전담 10명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니어클럽에 일하시는 분들은 6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조금 발생을 하는 거지, 그렇게 된다라면 노인회는 10명이고 시니어클럽은 6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문석주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랬든 저는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체계적으로 잘하신다고 보거든요. 내가 볼 때는 정말 그분이 체계적으로 좀 잘하고, 전에 칠원에 한 번 현장 방문을 해서 그 문제는 따로 분리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 2년 정도 됐습니까? 그거는 아직 그대로 위탁기관이 없어서 시니어에서 하고 있네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근데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그렇게 다수의 기관들이 신청을 했었으면 그 안도 검토를 해볼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2개 기관밖에 들어오지를 않아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는 그때 볼 때 정말 체계적으로 잘하시더라고요? 하는 사람은 왜 그런 식으로 또 주변의 말만 듣고 그런 식으로 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조금 더 노인 일자리를 활성화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에서도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 군북에도 내가 볼 때는 조금만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리 기관에 도움을, 우리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걸 조금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우리 과 부서별로 정말 그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한번 우리가 그 과하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필요한 인원이시면 서로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대답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위탁 운영기관 현황을 보면 전담 요원이 시니어클럽에는 10명 그다음에 함안군지회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시니어클럽이 6명이고 함안군이 1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라는 사회단체에 소속돼 있는 자기들 정직원이 6명이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전담을 하시는 분이 10명이라는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아니 여기 현황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 현황에 보면은 위탁 운영기관 현황이라 해서 2024년도 위탁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담인력 인원이 시니어클럽은 10명, 함안군지회는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근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는 시니어클럽은 6명, 함안군지회는 10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모 기관에 일하는 직원들이 그 인원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설명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10명, 2명 이런 식으로 현황을 둬서는 안 되죠? 그러면 정직원이 몇 명 그다음에 거기에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게 몇 명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10명, 2명 되어있으면 이 전담 인력이 10명이고 전담 인력이 2명밖에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 알겠습니다. 제 설명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러면 노인 일자리 사업만 노인회에서는 10명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2명하고 10명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안에 노인회 전체 사무실을 운영하는 인원하고 다 포함해서 이야기한 겁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여기 현황은 기관 현황이라서 저희가 전체 인원을 기재를 한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여기 저희들이 동의안을 심의하는 거는 일자리하고 사회활동 지원사업만 지금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다 그렇게 인원을 불어 넣어버리면 인건비하고 어떻게 계산을 하란 말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리고 이거 정확하게 맞습니까? 현황이 시니어클럽 10명, 요 2명 이게 맞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럼 이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평가를 90일 전에 해야된다는 이유가 여기 또 바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1,300명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인원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갈등이 엄청 많이 생겨요.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많아도 성과평가할 때 심의기관에서 다 걸러내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점수가 93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다시 우리가 공고를 해서 잘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데 우리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둥글둥글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일부 우리 노인 일자리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지는 못 한다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동의안이 올라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근데 저희가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은 전산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면 중앙에서부터 자격 미달자는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대상자로 일을 하시게 되는 거는 저희는 없다고 보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시스템상…
용국
조용국위원장
없지마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관리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관리 부분이.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러면 시니어클럽 대표자가 지금 여기 보면 안복실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10명이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럼 그 10명이 1,300명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 관리를 받는 분들이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러니까 수탁기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근데 수탁기관을 저희가 바꿀 때에는 심각한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비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재공고를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점검을 요 적정성 평가를 이번에만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점검을 나갑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러니까 이 성과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성과평가가 있죠? 그거 없을 바에야 성과평가 뭣 때문에 합니까? 성과평가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하는 거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제 시기적인 문제에 있어서 올해 챙겨보지 못한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용국
조용국위원장
이게 지금 과장님!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지금 보면은 56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일자리 사업만 56억이 들어가고 노인회에 13억이 들어갑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러면 이게 정말 적소적재에 노인들이 일을 해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하실 일 아닙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타해 주신 부분을 십분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 사업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6항 청소년 사업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함안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군민영양관리 조례안을 만들면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전 군민인데 그중에 포인트가 있다면은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알 수 있도록 그래도 어디 어디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 정도는 알아야…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양사분들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려고 사실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방금 들을 때는 과일을 또 방과 후 이렇게 하고 이래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영양 관리나 전체적인 그것도 있지만은 첫째는 애들이 한 끼 식사라도 제대로 영양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조례에 조금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군민영양관리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은 군민에 대한 각종 영양이나 실생활에 대한 교육 또 우리 함안군만의 영양소 섭취 조사 또 실생활 행태 조사 이런 것을 조사를 하셔서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우리 함안군 전체의 우리 군민들의 영양 상태는 어떻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평균은 영양 상태가 이런데 우리 함안 군민들은 영양 상태가 이렇다 하는 걸 알릴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저희 군민들이 식생활에 영양을 섭취할 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조례안의 통과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곳에 건강증진과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이 조례안을 잘 지켜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