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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0-21

김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진행하는 동안, 해당 부서 소관 국장님이 배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기획감사실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먼저,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의 박준영 팀장입니다. 예산팀의 이태우 팀장입니다. 청렴감사팀의 이선희 팀장입니다. 조사팀의 조대영 팀장입니다. 공보팀의 박종석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무규제팀의 윤미경 팀장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군정을 선도하는 기획·조정업무 추진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현재 5개 분야에 7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89.3%가 완료 및 정상 추진되고 있고 북삼 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그린벨트 완화 등 8개 사업은 부진하지만 군민과 약속인 만큼 세심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수공무원 선발과 창의시책 발굴에 노력하고 군정 주요현안은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자체 보고회와 의회 업무보고회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효율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군의회와 국회업무의 지원강화로 소통과 협치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군정 성과와 비전공유로 군민의 자긍심 향상과 도시브랜드 강화 및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은 저희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로써 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내년 연말에 있는 도 평가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정 운용입니다.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부족한 재원 확보와 경상예산 절감, 민간보조금 자부담 원칙을 준수해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적극 추진해서 지역 경제의 활력과 고용 견인을 이끌어내고 세출구조조정과 이·불용액 최소화를 통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해서 투자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와 재정낭비를 최소화해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내실 있는 감사 및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내년도 자제총합감사 대상은 농업기술센터와 수도사업소 등 7개 기관이고 기관별로 5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방향은 지적 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과 지도중심의 감사를 통해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의 기회로 삼으면서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법률과 내부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를 엄격히 추진해서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 컨설팅감사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렴도 제고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서 다양하고 내실 있는 청렴시책 추진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실시하여 청렴의식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올바른 재산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위하여 철저한 심사와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소극행정 근절 및 심도 있는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내년에는 농업기술센터 등 6개 부서에 대해서 지방보조사업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부정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서 보조사업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회계처리 운영 실태와 종사자 인건비 등 근로계약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4년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서 업무담당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감사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충민원은 신속히 처리되고 또 주민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행정은 바로잡도록 노력하고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조치방안을 강구해서 공직자 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갑질행위와 업무태만 등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센터는 상시로 운영해서 신고자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군민 소통·공감 군정홍보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7개 SNS채널을 활용해서 군민과의 소통과 군정홍보에 힘쓰고 숏폼 제작과 SNS 서포터즈 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지역소식을 주민의 관점에서 전달,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홍보관과 전광판, 대형버스 이용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서 군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기획홍보를 적기에 제공해서 우리 군의 인지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알림회보 발행으로 군정의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은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내실 있는 법무규제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 등 총 545건으로 불합리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계류 중인 소송 43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승소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 수집과 분석 지원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생활 속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 건의하여 기업과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성실히 운영해서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내년도 주요현안 및 역점추진사업으로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24년도와 동일하게 4억 원 이내로 운영할 계획이고, 주민 공모절차 및 부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요특강입니다. 모닝 인사이트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의 핵심 산업과 군정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월에 걸쳐서 매월 1회 총 8회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은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약 3500만 원 정도로 군청 강당에서 직원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제, 문화, 관광, 최신트렌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특강을 진행해서 군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능력 향상과 대민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0쪽, 청렴콘서트 및 청렴골든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측정에 대비하고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기존 이론 중심의 주입식 교육과는 다르게 문화콘텐츠와 접목해서 참여하고 즐기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청렴을 주제로 한 판소리, 콘서트, 연극 등 다양한 문화형 콘텐츠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내부청렴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유명 인플루언서 활용 ‘칠곡 맛집’ 대전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인해서 SNS를 활용한 홍보가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도 파급력이 큰 유명 인플루언서를 이용해서 젊은 세대에게 유명한 우리 군의 대표음식 돈가스나 야끼우동 등 유튜브 등 SNS를 통해서 소개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예산액은 약 2000만 원 정도이고 젊은 세대의 인지도 있는, 일일조회수가 10만 명 이상 되는 유튜버를 섭외해서 재밌는 콘텐츠로 제작하고자 함입니다. 알차게 준비해서 우리 군을 널리 알리고 방문객과 관광객 유입을 통한 생활인구 증가, 그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규제신고 및 납세자보호 통합지원서비스 운영입니다. 규제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또 지방세부담이 많은 중소기업을 월 두 차례 방문해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최근 2년 이내에 취득세 감면을 받았던 기업으로 세무과와 협조해서 월 2회 사업장을 방문해서 취득세 감면 유형별 의무사항에 대해서 안내하고 또 기업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요건을 사전안내하고 기업 애로 사항 방문 청취를 통해서 공감하는 행정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적극행정 해서 우수직원 안 있어요? 전반기 후반기 7명 해 놨는데, 전반기 4명, 후반기 3명해서 일곱 분 해 놨는데 여기 우수직원들은 혜택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선발해서 인사가점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최우수, 우수, 장려 구분해서 최우수에 해당이 되는 포상금은 50만 원 그다음에 군청에 당직하는 거 면제권 1회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을 최고등급으로 부여하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가점에 평점을 1점 부여하는 것, 특별휴가.

권선호위원

인사평가도 들어갑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이런 것은 실제로 많이 해 주면 많이 해 줄수록 열심히 일을 안 하겠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지만 최근에 인사평정에 가점을 부여하는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반응을 보여서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출생 극복 대응 총괄 해서 100개의 도에서 해서 우리 군에 42개 하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42개 사업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거 총괄적으로 어떤 게 있는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분야별로 해서 돌봄······

권선호위원

나중에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권선호위원

그리고 14쪽, 고충민원 신속 처리 및 특별민원 적극 대응 해 놨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고충민원은 신고센터 운영되고 있고 그 외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가 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서에 조사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확인을 하고 주민들에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것은 없고 전년도 하는 그대로 지금 한다고 보면 됩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적극대응 해 놨기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또 15쪽에 보면 대형버스를 이용한 칠곡군 홍보 해 놨잖아요, 그렇죠? 버스 8대. 버스 8대는 어떤 버스입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버스 회사가 지역에 유에스관광하고 혜성관광하고 세 군데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랩핑.

권선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우리 칠곡군 버스도 포함되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에 있는 버스입니다. 우리 군 관광업체에서 소요하고 있는 버스를 8대 임차해서.

권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이재혁 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상관없고 20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수금지원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갑질을 하고 그런 내용 때문에 직협이 나서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너무 무리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올해에도, 작년 연말에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직협을 상대해야 합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런 이상한 게 있으면 의장을 찾아와서 항의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할 뿐입니다. 직협은 직협대로 자기네들 노동조합에 관련돼서 거기에 대한 업무를 해야 되지 외부적인, 저희들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협장이 의회에 와서 어떤 불합리한 것을 자꾸 요구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직협은 노조위원들이 직원들이고 하니 직원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회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은 내용에 따라서는 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용만위원

의회에 찾아올 게 아니고 총무과를 가든지 기획감사실을 가든지 그쪽에서 협의를 해서 하면 국장이 오시든지 군수님이 오시든지 해서 의장한테 그걸 항의를 정식적으로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안이지 퍼뜩 하면 직협장이 와서 어떻니, 어떻니 하는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고가고 하는 게 아니면 그냥 위원장 자격은 사견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관련해서 아까도 권선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42건은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칠곡군이 인구정책 관련해서 사업을 전부 다 뽑아보니까 약 1200억 정도가 관련 있는 것으로 하는데 그렇게 관련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르신들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 있는데 이 42건은 인구정책 부서, 참여부서에 교육아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 몇 개 부서가 하는데 기획실은 안 오시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기획실도 참여해야 되지 않나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인구정책위원회는 저희들도 그 위원회에 위원으로 안 들어가 있던데 하여튼 저출생 극복 부분하고 인구 부분하고 연말 되면 조직 개편되면서 합쳐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준비하는 게 저희들 부서는 저출생 극복으로 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만남, 임신, 출산, 돌봄, 안심주거, 공간 제공하는 것, 일·생활 균형 하여튼 여러 분야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한 15개 부서 가까이 됩니다. 총괄적으로 평가도 준비하고 있는데 연말 되면 합쳐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저출산 관련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지금 현실에서는 그 정도 사업밖에 못 한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걸 과감하게 탈피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기업하고 청년하고 같이 가야지 출산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모든 사업을 일자리하고 맞춰서, 청년하고 일자리하고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인데 여기 보면 군민 연령대 전체적으로 다 포함돼 있거든요. 출생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웬만하면 40세 이하만, 성인 된 이후부터 40세 이하까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을 몰아서 저출생 관련해서 해 주면 감사하겠고 나이가 40 이상 되면 아이를 낳지······ 요즘은 45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40대 이상이면 아무래도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보니까 그 이하로 해서 일자리와 기업과 청년들 이 기준으로 몰고 가는 게, 지금 10만 8,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4년 정도만 지나면 10만 명이 무너지는데 무너지기 직전에 기하급수적으로 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1년에 2,500명씩 준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약목 같은 데 보면 아이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없는 관계로 해서 다른 어린이집이나 아이들 관련해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싹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칠곡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미리 대응을 해 주시고 칠곡군에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은 민간에 일자리나 사업을 뺏는 그런 사업은 관에서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관에 커피숍 운영하는 이런 것은 주변에도 커피숍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도 그냥 공무원들 복지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이게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웬만하면 민간에서 하는 일자리를 안 뺏는 정도, 전혀 상관없는 사업들 위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15쪽, 군민 소통·공감 군정홍보에 보면 SNS를 이용한 홍보채널 7개가 있는데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채널, 문자알림서비스 중에 구독이 제일 많은 게 9,000명입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읍면에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했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우리 군민이 만약에 11만 명이라고 하면 20대 이하, 학생들까지 빼면, 20대니까 2만 4,000명을 빼면 한 7~8만 명 정도는 우리가 홍보하는 대상이 되는데 실제로 1만 명도 안 된다니까 조금 그렇고 안전관리과에 재난·재해문자 보내는 거 그것도 실제로 몇 명인지 저는 산건위 쪽이라서 파악은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최소한 그래도 5만대는 넘게 보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십사.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도 민원실에 비치해 놓으면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니 그 부분에서.

오용만위원

어려움이 있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오용만위원

하여튼 그래도 최대한 이것은 많이 해서, 행사 많이 해서 이름 알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개인정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글로써 아니면 화면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실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위원님께서도 저출산 극복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출산 하면 여러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참 관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돼서 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다 총괄합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본부를 꾸렸습니다. 그 후속 조직이 우리가 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

심청보위원

정비가 안 됐어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인구정책통계팀이 총무과에 있고 저희가 저출생과의 전쟁 하고 나서 별도 급하게 부서를 기획실에 둔 게 기획계에서 총괄부서로 해서 업무를 봤습니다. 연말까지 보고나면 하여튼 올 연말에는 조직이 따로 생겨날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조직을 꾸려서 뭔가 대책회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 하는데 저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저출산 극복 대응 총괄 부분을 총무과에서 맡든 저출산에 대한 관련이 많은 부서에서 맡던 맡아서 정리를 해야 되지 지금 부서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는 나오지만 한 컨트롤 안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박살나고. 그래서 뭔가 한 과에서 맡아서 정리해서 보고하는 체계로 가든지 이래야 되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서라도 빨리 대응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심청보위원

그리고 제가 쭉 한번 보니까, 20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업무보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보는 시각, 기산면에 특별민원 관련 특정감사실시를 한번 했네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심청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 1명 환수, 환수금액이 많은데?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공사비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잘못 나간 부분이라서 업체에 환수를, 아직 공문이 내려간, 이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심청보위원

환수 다 했어요? 못 했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아직은 환수 못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농업정책과도 있고 도시계획과도 있고 산림녹지과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난 일이 있어요? 정리돼 가고 있어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매나 악성민원 하시는 그 분이.

심청보위원

그러면 결국은 악성민원에 대한 부분이 그 건입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다 총괄 다네, 이 금액이? 이 금액도 다 거기 총괄입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기산에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한번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오늘 확인 한번 해 보니 행정심판소송 및 행정심판사항을 쭉 한번 보니까 2025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9월 진행 중 소송은 43건이고 여기에는 44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결국은 우리 주민들하고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소송하는 것은.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허가사항에 불복하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결국은 잘 풀어나가서, 패소 같으면 9건 있는데 취하도 9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들하고 화합해서 기획실에서라도, 물론 기획실에서 다 관리, 소송의 건은 관리하겠지만 건은 다 다른 과에서 일어나는 건이기 때문에.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개별부서에서.

심청보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뭔가 회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풀어······ 패소 9건 같으면 꼭 해 줘야 될 것을, 졌잖아, 따지고 보면? 꼭 해 줘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칠곡군에는 허가 내기 힘드니까 결국 승소해 이기면 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 때문에 잘 풀어서 정리해서 하도록 과들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게 맞다, 자꾸 칠곡군 인심만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게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내가 쭉 한번 보니까 군수님께서 8기 공약사업관리 이 부분인데, 사실 취임하고 나서 근 3년을 도달해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완성된 부분도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조금 부진하고 보류 성격의 사업이 한 8건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정상 추진.

심청보위원

추진되고 있고 8건이?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심청보위원

8건 된 부분이 보면 미비한 부분도 있고 8건 다 추진 못 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도, 공약이 큰 공약이겠지만 안 될 것은 이미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군수님께서도, 기획실에서도 그런 기획을 잡아서라도 보고를 하십시오. 안 될 것은 정리하고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호탕하게 탁 털어놔버리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던지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군에 들어오면 사실 곳간 채우고 인구 늘리고, 좋아요. 좋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할 것은 해야 됩니다. 자꾸 줄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행정하고 그 문구하고는 안 맞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새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갔으면 밖에서 이런 잡음소리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맞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한 가지를 봤는데 우리가 지금 수요특강, 모닝 인사이트 이 부분. 제가 이래 보니까 1회당 90분 하는데 약 한 430만 원 예산이 소요되더라고. 이 부분은 산출근거나 이런 것은 있겠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유명인사 모시기 어려운 분 모시려고 하니 우리가 위탁전문업체에 위탁하려고 하고 이게 예산, 취지 이것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수요특강을 90분을 대상자가······ 사실 대상자 따져보면 우리 공무원들이겠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직원들뿐만 아니고 내년에 시행하기 전에 널리 좀 알려서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청보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누가 봐서 주민들 생각하는 부분에서 430만 원 한다 하면 어떤 교수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잘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사실 민간위탁에 보면, 14쪽입니다. 민간위탁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 계획, 감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실시를 3년간은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는 아직도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거는 했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있던데?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심청보위원

나중에 할 계획인가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앞전에는 표본감사로 해 갖고 한 14개 기관에 저희들 조사가 있었습니다.

심청보위원

사실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진짜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 철저히 해야 되냐 하면 사실 우리가 민간위탁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한 것에 따라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또 그 뒤로 지원을 더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예산이 편성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진짜 확실히 해야 합니다. 사실 민간위탁 계약서에 위반해서 또 그 과에서 지원 또 할 수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 계약서에는 더 이상 지원할 수도 없다, 이런 모든 걸 지원할 수도 없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원할 거 못 하고 이런 부분 다 틀리면서도 지원할 수도 있어요. 이거 정말 좀 세금이 줄줄 안 셀 수 있는 부분. 민간위탁은 사실 돈 벌러 온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자기들 수입하러 온 부분도 있는데 꼭 군에서 지원 더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정말 이 부분은 확실히 감사를 해서라도 뭔가 한 번쯤은 뿌리박아야 합니다. 박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엄격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인구정책 추진사항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 제작 배포가 있어요. 책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생애주기 하면 노년은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하고 다르다. 생애주기 하면 끝까지 가야 되지 노년들은 다 제외되어 있다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안내 리플릿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청보위원

아,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 이런 부분들도 기획실에서 관리를 좀, 기획실에서는 정책에 대한 부분을 같이 동참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책자 만들 때도 한 번쯤, 모니터링이 안 됐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다음 제작할 때는 저희들도 그 부분 같이.

심청보위원

정책하고 말하고 모든 게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안 맞아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챙겨주셔야 될 겁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야 되지 안 챙겨서 될 부분도 아니고, 그래요. 뭔가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21쪽 봐주십시오. 유명 인플루언서 활용 칠곡 맛집 돼 있는데 홍보는 아까 실장님께서 관광, 인프라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도 관광과하고, 나는 좀 이런 부분이 분리,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관광 같으면 관광에 대해 칠곡군에, 이것은 물론 홍보겠지만 관광에 대한 부분은 관광과에서 모든 걸, 관광을 도모하고 상권을 살리고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 과에서 정리해서 홍보 할 것 같으면 홍보하고 그렇게 가는 게. 홍보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것도 따지고 보면 칠곡군을 알리고 관광이잖아요, 그렇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먹거리 관광으로 보시면.

심청보위원

따지고 보면 먹거리 관광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 관광지 왔다가 먹거리 된 부분도, 먹거리도 요새는 다 관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저는 과에서 집중적으로 한 과를 맡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 자꾸 여기 찔끔, 이 과에 찔끔, 저 과에 찔끔 이런 부분 좀,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 의원 생각으로서는 이런 구분된 부분을 모든 홍보든지 부분에 대해서 과마다 걸쳐있는 게 아니고 모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저희들 이 부분은 유튜브를 통한 SNS 홍보 개념으로 접근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도 동의합니다.

심청보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인구정책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한 과에서 관리해서 모아줬으면. 이런 부분도 좀 상의 잘 하셔서 조직 개편할 때라도 이런 부분을 좀 해서라도, 조직 개편이라든지 과를 늘리고 이런 거 할 때라도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영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과에 찔끔, 이 과에 같이 걸쳐 있는 부분, 같이 통합해서 어느 과를 만들든 뭐 그런 식으로 가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인데.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부서 간에 협의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요, 협의해서라도 뭔가 짜임새 있게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저출생 극복에 대해서 제가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팀원이 몇 명입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기획계에 우선 무보직 직원 1명.

권선호위원

그렇죠? 42개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42개는 각 부서에서 하는 걸 총괄적으로.

권선호위원

총괄 하려고 하면 한 분이 가능합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자체 발굴하는 사업은 발굴된 사업을 각 부서에 넘겨주고 저희들 지금 하는 것은 연말에 평가, 도에서 저출생전쟁 본부를 차리고 나서 해마다 시군에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내년에 저출생에 대해서 팀을 한 개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총무과에서요? 진짜 한 명이 일을 다 맡아서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과에서 올라오면 모아서 들고 있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잖아요, 맞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팀이 꾸려지더라도 저희들 각 부서에, 아까도 했지만 저출생이나 인구정책 그것은 일자리도 연관되고 아이돌봄도 연관되고.

권선호위원

모든 게 연관이 다 되잖아요, 우리 군에서? 과에 실제로 안 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고 저는 봐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 한 분이 이걸 한다는 것은 잘 할 수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지금 조직개편 준비하는 걸로.

권선호위원

조직개편 할 때,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도 여섯 팀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에 하든지 총무팀에서 하든지 해서 한 팀을 만드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밤에 늦게 보면 기획감사실 불 많이 켜져 있어요. 일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 팀 만드는 것도 건의 한번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13쪽, 내년도 자제총합감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수도사업소가 있는데 수도사업소에 감사를 하면 보통 어떤 내용을 감사를 합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회계, 복무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오용만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숫자 맞추는 건데 지금 수도사업소 칠곡군에 상수도 보급한 게 한 17~18년 전부터 공급했는데 아직도 인입 안 시켜진 마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20년 되면 노후관로로 따로 해서 20년 이상 된 것은 다시 관로를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런데 인입도 안 시키고 있는 관로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24년도 1월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각 읍면에 간이상수도를 쓰는 마을에서 상수도 지원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중단하니까 간이상수도가 고장이 나면 2024년도 1월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상수도를 사용을 해 달라고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나서서 안 하다 보니까 한 2~3년만 지나면 나중에 수도사업소장 발령 거기로 받으면 아무도 안 가려고 하지 싶습니다. 인입도 안 됐는데 노후관로 파헤쳐서 다시 새 관로 깔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부탁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회의할 때마다 예산서 올라올 때 예산서에 따른 조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직 한 번도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 보면 수요특강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런 자료가 없으니까 예산서 제목과 예산 금액만 나오니까 저희들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부터는 이런 조서를 같이 만들어서 같이 첨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직 예산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서 사업 구체화 되면 그때 같이 부서에서나 우리 실에서 의회에 예산 요구하기 전에 제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산건위라든지 우리 쪽에 보면 몇 개 부서에 낱장을 주다 보니 버려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획실에서 일괄 다 수합하셔서 한 권으로 만들어주세요, 같이. 이번에 꼭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출생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부분들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호국투자지원팀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최근에 군부대 유치하고 나서는 그 부분을 조직개편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쪽으로 바꿔주죠? 바꿔주는 거 맞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지금 하는 일이 어떤 부분입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투자유치과에 전반적으로 같이 그 부서 안에서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옆에 투자팀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 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기획실로 옮기든지 한 부서로 해서 차라리 저출생에 대한 대책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드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한 명 가지고 이 많은 업무를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마 조직 개편할 때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예산서가 정부에서 긴축재정하면서 예산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보가 우리 군에는 생각보다 적거든요? 옆에 있는 군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성주 같은 경우는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교부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확보되고 있고 군수님이 활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만 해도 국회에 몇 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출장소를 폐쇄했지 않습니까? 이걸 세종청사로 부활할 의지는 없는가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전국에 모든 지자체에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안 간다는 것 아닙니다.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봐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다니시면서 예산확보에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세종사무소 건은 3개 성주, 고령, 칠곡 기획실장 실무회의 때 공동으로 사무공간을 하나 두고 한 사람이 3개 시군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안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같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3개 시군을 1명이 다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부족한, 아니면 한 명을 더 추가하시든지 세 명이 하시든지 전담 쪽으로 가시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 홍보비가 제가 2022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것은 없는데. 22년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한 12억 정도 예산이 청구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경상북도 22개 시군에서 인구는 일곱 번째쯤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홍보비는 보니까 18위에요. 굉장히 적다는 뜻입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적어도 너무 적고, 시 평균이 24억인데 우리 군은 12억입니다. 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결국은, 죄송합니다마는 홍보를 덜 했다는 뜻이거든요? 저희들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앞번에 김재천 실장님 계실 때도 홍보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서 반영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군 홍보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군 재정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셔서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도 7월 1일자로 오고 나서 느끼는 게 홍보비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아껴, 아껴서 공보팀장이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에 증액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 부분 유념 좀 해 주시고요. 칠곡 맛집 홍보 하면서 유명 유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 초청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장님 지역활력과장님 계실 때 ‘구해도 집 쫌’ 하는 거 있었잖아요, 유튜브 한 거?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장

한 3개를 만드셨잖아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후로 없던데,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게 지금 뭐냐 하면 유명한 사람들 돈을 줘가면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유튜브에다가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3~5일만 올려도 굉장히 많은 파급효과가 있고 지금 청주에서 뭡니까? 청주 맞죠? 공무원 그 한 사람이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 활동이 엄청나게 큰 파급효과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3년, 4년 후 되면 그 효과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심 먹으러 다 나가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팀별로 하든지 아니면 몇 사람 모여서 하든지 식사를 가신단 말이에요. 그때 기획을 하셔서 유튜브 찍고 촬영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2000만 원 잡았습니다마는 1등한테 시상을 하는 거예요. 시상을 해서 1등한테 5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안 하시겠습니까? 나는 엄청 많이 할 것 같은데? 지금 꼭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 이 많은 직원들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다양하게 시도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그래서 꼭 그런 분보다는 여러 가지 방안을 활용해서, 홍보도 똑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몇 분이 뭐냐 하면 전담하는 부분도 있지만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칠곡군 다니면서 홍보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주면 안 됩니까? 시상도 하고. 그런 기획도 한번 해 봐도 괜찮다고 저는 봐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실장님, 아까 인구정책 부분은 꼭 그 부분을 찍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과마다 모든 걸 통합시키라 하는 뜻에서, 인구정책은 내가 총무과에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걸 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서울연락소는 어떻게 됐어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서울사무소 말입니까? 서울사무소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운영은 안 하고 있는데 그대로 그냥 정리하고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그때 건물을 임대해서 썼던 공간이라서.

심청보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서울에, 여기 물어봐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놓은 부지 있잖아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강남구에 있는 부지는 공공청사 용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 아직.

심청보위원

관리는 실장님이 하시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거 지금 등기 다 났어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구획정리하듯이 세곡지구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준공 이후에 칠곡군으로 등기가.

심청보위원

아니, 사실 준공이 아직도 안 났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준공이 안 났습니다. 세곡이 보금자리주택지구인데 그게 막대금 지불하고 한 8년 됐는데도 아직 준공 안 났습니다.

심청보위원

그거 어떻게 가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준공 난다고 최근에 통화를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내년에 또 준공 안 나면? 지금 우리가 등기도 안 돼 있고, 그러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걸 갖고 행사하는 부분은 어떻게 뭐가 되어 있어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지금 거기에 건축을 하려면 할 수 있을 정도.

심청보위원

아니, 건축은 하는데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등기도 안 돼 있으니까 가등기 해 놨습니까? 뭐 해 놨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그냥 매매계약서에.

심청보위원

그냥 매매계약서 하나만 가지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그게 SH공사하고 협의하고 그 주변에는 주택이 다 들어섰습니다. 거의 대부분 들어섰습니다. 저희들도 건축하려면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건축은 할 수 있는데.

심청보위원

아니, 건축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 처음에 계약 때는 칠곡군 기숙사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기숙사에 대한 부분은 지을 수 있긴 있지만 용률이 낮아서 할 수가 없······ 돈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자꾸 밀고 나가면 정리를 하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 예산은 투입해 놓고 계약서만 갖고 있어도 몇 년 지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계는 없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상관없습니다.

심청보위원

상관없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매각을 하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런 검토가 됐고, 그런데 단지 매각하려고 하면 내년에 준공 이후에 등기가 넘어와야지 매각이 가능합니다. 일단 어제 군민체전 때.

심청보위원

혹시나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출됐는데 감사에도 지적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 우리 칠곡군 감사에는 지적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도 감사나 국감 같은 데서 지적이 안 됩니까? 예산은 우리 칠곡군 투입해 놓고 등기도 없고 그냥 계약서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하면 관계없어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심청보위원

지적됐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사고 나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돼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심청보위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일단은 매각하는 쪽으로.

심청보위원

결국은 아무것도 시설도 안 되고 결국 매각을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다. 군에서는 그렇게 생각,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서 뭘 할 거냐고 고민 수차례하고 하는데.

심청보위원

아니, 용도는 제가 알기로는 기숙사 같은 용도는 되는데 용적률이 적어서, 예를 들어서 3~4층 지으면 기숙사의 모든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용적률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옛날에도 짓지도 못 하고 그냥 말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도 최근에 서울에 있는 학생들 조사도 해 봤지만.

심청보위원

그냥 매각은 안 되는가? 그냥 매각해 줘버리면 되지. 살 사람 있다면 매각해 버리면 되지.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어쨌거나 준공되고 나서 매각이니까.

심청보위원

준공되고 나서 매각해야 되나?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준공 나고 등기가 이전하고 나서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원금 그대로, 당시에 샀던 평당 600만 원 가량으로 매각해야 되고 지금 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것 적용해서 공시지가 반영해서 매각하려면 등기가 넘어와서 매각해야 합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에서는 지적은 당했는데 페널티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없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빨리 처분하라는 지적만.

심청보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19페이지에 보면 수요특강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소요 예산은 35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심청보위원

경제, 문화, 관광 이렇게 해 놨는데 시간은 총 8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 관광이면 관광, 칠곡군에서 홍보면 홍보, 관광, 홍보 이런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저 의원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야 뭔가 홍보도 되고, 경제 하다가, 문화 하다가, 관광 하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부분을.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내년에 계획에 따라서 여덟 차례 저희 계획하고 있는데 이 특강 전문가는 우리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다양하게 모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광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심청보위원

아니, 관광을 하던 뭘 하던 뭔가 귀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돈을 더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그래야 뭔가 모니터링 돼서 칠곡군 발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경제 조금, 문화 조금, 관광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칠곡군에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면 한 가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심청보위원

그리고 또 하고 나면 다음에 경제나 하든지 문화나 하든지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래야 뭔가 교육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받는 분들도 뭔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여기에 전문업체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탁까지 갈 필요 있나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직접 섭외해서 강사를 모시려고 하면 규정에 강사비 줄 수 있는 한도 거의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전문가를 실제로 모실 수 없고 전문업체에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게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강사비를 더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네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강사비를 더 주기보다는 최고의 전문가를 저희는 모시고 싶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될 분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장

군에서는 100만 원 이상 못 줍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100만 원까지는 제가 그냥 예로 말씀드린 거고 어느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최대 2시간해도 줄 수 있는 금액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1시간에 20만 원, 하여튼 100만 원 이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시간당 100만 원입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시간당 얼마로, 하여튼 제가 최근에 모시고 해도 강사비가, 여비하고 강사료가 줄 수 있는 게 최소화되어 있어서 한 100만 원 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3층 강당 하면 안 좋겠습니까? 직원하고 주민들, 직원들은 가기가 편리합니다마는 주민들까지 포함하려고 하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자리가?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신청을 한번 받아 보고 주민들도 수요신청을 통해서 한번 규모를 보고 장소를 변동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모든 직원들이 최소 한 번 이상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야 될 것 같네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저희들은 간부공무원은 무조건 특강에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수님 지시도 있고 그랬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재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명화 총무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고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총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정 총무팀장. 소병환 행정팀장. 정지연 확인평가팀장. 오늘 박창우 후생공무팀장의 연가로 박승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나미정 민방위팀장. 노인숙 인구정책통계팀장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까지 오셨네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화입니다. 2025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총무행정 추진입니다. 글로벌도시 맞춤형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중국 제원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2023년 베트남 포옌시와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호도시 간 경제, 문화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축하영상 교류 등 항시 우호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한미 친선행사 등을 통해 미군과의 상호교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연근무와 장기재직휴가 등 연중 복무관리를 하고 있으며, 청사 무인경비 용역을 통한 청사 방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겠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청구정보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먼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입니다. 능력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인사로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결원의 신속한 인력배치로 직원들이 업무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 조직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전문교육훈련을 통해 직원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통과 화합행정 추진입니다. 직원 및 각계각층 주민과 다양한 형태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군정발전에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 공감행정, 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신규공무원 및 MZ세대 등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주민소통콘서트와 마을담당 공무원 지정 등으로 지역책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급별 소통 리더십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행정역량강화 및 조직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군정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평가관리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안부 주관으로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4월경에 평가기준과 지표별 목표값이 확정되는 즉시 지표분석을 철저히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 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자체평가는 26개 실과소와 8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며 군정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평가합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9개 실과소와 4개 읍면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제안 활성화를 통한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우리 군정에 관심 있는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후생복지 증진 시책 추진입니다.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급과 휴양시설 이용지원 등 내실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직원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변경 사항으로는 먼저,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직원 출산 시에 출산 축하 포인트를 신설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지원금은 첫째 자녀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직원 종합건강검진은 검진비를 1인당 50만 원으로 하여 직원들이 희망하는 병원에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휴양시설 이용은 연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국내외 선진문화 체험과 가족사랑 테마기행, 취미클럽 지원 등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동료 간 소통과 화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능동적인 민방위 정착입니다. 먼저, 민방위대 교육훈련입니다. 칠곡군 민방위대는 176개대 5,946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제도 및 대원의 역할과 임무, 화생방, 응급구조 등에 대해 1~2년차 민방위대원은 집합교육을, 3년차 이상은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8개소와 경보시설 4개소를 매월 점검하고 있으며, 대피시설 18개소는 분기별로 점검하여 비상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지역 방위태세 확립 및 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대비연습으로써 내년 6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2대대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술인력 동원 자원 관리를 위해 기술자격을 가진 인력 자원에 대해서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자원을 현행화하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자원 확인의 날을 연 4회 실시하여 인력과 차량, 건설기계 등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대상자원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제5837부대 2대대에 지역방위 작전과 교육훈련, 부대운영비 등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해 소집수당과 소방기술 경연대회 등 5건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복무 칠곡청년 상해보험 지원으로 군복무 중인 칠곡청년의 상해와 질병, 골절 등 피해 발생 시 진단금과 위로금, 수술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통계 추진입니다. 먼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칠곡군 미혼남녀 커플매칭프로그램은 칠곡군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취미클래스 등 행사를 통한 커플매칭 프로그램을 상·하반기 각 2회씩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칠곡愛주소갖기운동 추진은 실거주 미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을 유도하고 칠곡군의 인구정책을 홍보하기 위함이며, 3월에는 칠곡군 기본현황과 문화, 관광정보 등이 수록된 전입자를 위한 생활가이드북과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를 제작·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지역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다양한 통계조사를 1~5년 주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사업체조사, 4월에는 칠곡군사회조사가 있으며, 6월에는 광·제조업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5년 주기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가 진행되며, 각각 11월과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현황 및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소통 공감 화합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에도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소통의 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읍면소통화합의 만남과 사람정류장을 통해 칠곡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지역 및 군정 현안사항에 대해 생생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한 칠곡사랑교육과 직원소통간담회를 통해 직원 간 소속감과 결속력을 강화하고 공직 내 다양한 가치관에 대한 상호이해를 도와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공직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에코칠곡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 및 공동체 활성화로 2025년 3g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정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감·만족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이 건은 앞서 보고드린 직원 후생복지 증진시책 추진 내용과 다소 중복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먼저, 신메뉴 런칭 맛금-DAY 운영입니다. 매달 첫 번째 금요일마다 구내식당에서 신메뉴를 제공하여 직원 만족도 및 복지를 증진시키고 급식의 외식화를 통해 구내식당에서도 수준 높은 메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메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고 식단에 반영하여 직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예를 들면 MZ세대 겨냥 음식이나 멕시코 타코와 같은 다양한 국가의 전통음식, 그리고 계절맞이 메뉴와 초복날 아이스크림을 배부하는 달달데이 운영 등 다양한 이색메뉴와 이벤트를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할인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경북 주도형 다자녀가구 지원사업으로 관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사이소쇼핑몰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두 자녀 이상이면서 자녀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400만 원으로 경북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통해 사이소쇼핑몰 10만 원권 쿠폰 3,340매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사회복지 되어 있는데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나왔죠, 그렇죠? 이거는 참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민들한테는 이거 할 생각은 없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출산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군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권선호위원

그건 대한민국 전체 다 똑같이 주는 거잖아요? 우리 칠곡군에서만 주는 게 아니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권선호위원

우리 칠곡군에서만 주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주는 거잖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하고.

권선호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 말이에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거.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첫째 자녀에게는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금 이용하고 있고, 2024년 올해부터.

권선호위원

예, 여기에도 올해부터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100만 원 받잖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이래 주는 걸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어떻겠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하고 한번 2025년도에 지원계획에 대해서 한번 서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것을 우리 공무원한테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 배경이 지금 MZ세대들이 공무원 공채시험을 쳐서 들어와서 급여가 굉장히 박봉입니다. 박봉인데 공무원들이 그나마 출산하기 좋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구상하게 되었고, 사실 금방 들어온 직원들하고 얘기해보면 아기 낳는 것은 차마 꿈도 못 꾼다고 하거든요?

권선호위원

아니죠, 우리 공무원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결혼해서 아이 가지는 것을 굉장히 겁을 내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한테도 해 줬으면 하는 게, 다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은

김명은교육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아예 결혼 자체를 꺼리고 있고 그리고 워낙 박봉이기 때문에 이탈률이, 월급 많이 주는 대기업으로 굉장히 많이 이탈을,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보면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출산하기 좋은 조건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권선호위원

과장님,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다른 데도 이직률 사실 많아요, 공무원만 그런 게 아니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알고 계시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들이 국가 차원에서 공무원 급여가 박봉이고 하다 보니까 이걸 했는데 우리 군민 전체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번 보건소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그리고 9쪽에 보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해 놓고, 그렇죠? 최고 위에 보면 이게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칠곡군에 전 연령에 인구······

권선호위원

여기에 홍보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090만 원인가 책정되어 있죠, 올해? 총 2000만 원하고 690만 원하고 이런 식으로 쭉 있잖아요, 300만 원, 100만 원.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우리 그······

권선호위원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 칠곡군에 인구가 늘어난다고 과장님은 생각 드십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이것을 한다고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보다는 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마저 추진하지 않는다면 인구 이탈률이라든지 이런 게.

권선호위원

더 많다고 봅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생애 첫 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해 놨는데 39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타 지역에 보면 전입·전출을 하면, 전입을 하면 포인트를 준다든지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없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전입했을 경우에 현금성 지원은 지금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포인트를 준다든지 뭐든 구미 같은 데는 주잖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전입의 경우에는 안동시에서는 대학생, 안동대학교라든지 안동시내 대학에 전입했을 때는 100만 원을 준다, 이런 현금성 지원이 있는데 그게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3~4년 지나면 다시 인구감소 추세로 돌아서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적 차원에서는 전입했을 경우에 현금성 지원은 서로 시군 간의 인구 빼앗기 식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칠곡군에 전입했다고 해서 현금성 지원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건 과장님 기준에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미 같은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미 같은 데도 포인트 주고 있잖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 사람들은 뭐 몰라서 포인트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게 어느 시군에 인구를 전입하면 얼마 준다, 이런 것은 사실 그 목적 달성을 하면 또 원위치 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대책, 직장이라든지 취업, 창업 그다음에 우리 군에 더 살기 좋은, 타 시군과 변별력 있는 그런.

권선호위원

과장님, 타 시군에 보면 우리 지역에서 아기 낳으면 타 시군으로 가려고 하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가서 다시 안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게는 돈 1000만 원 정도 차이나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그 자료를 뽑아보니까 굉장히 파격적으로 주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위장 전출, 전입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데서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거기는 돈이 남아서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안 맞잖아요. 제가 우리 공무원 이거 주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민들도 그런 혜택이 갔으면 싶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보건소 출산팀이랑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금방도 9쪽에 보면 정책이 5개, 4개 이렇게 있는데 이 홍보물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뭐가 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타 시군 것까지 비교해서 우리 지역에 타 시군보다 많이는 안 주더라도 뺏기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진짜 그거 추진 좀 부탁하고,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금방 설명은 잘 들었는데 권선호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 북삼 같은 경우에는 구미에 아주 인접해 있고 공장들이 북삼에 큰 게 몇 개가 있거든요. 있는데, 통근버스가 다닙니다. 거주는 구미에서 하고 일은 북삼에서 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북삼에서 거주를 하면서 구미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긴 많아요. 그 부분을 북삼에서 주소를 두고 생활시키려고 하면 진짜 지원이 있어야지, 기업을 지원해서 파악을 해서 직원들이 오면 오는 직원을 파악해서 주소가 북삼읍에 있거나 약목면에 있으면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기업이 사원들한테 주는 이런 제도나 어떤 제도가 있으면 아마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감안을 해 주시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이것은 25년도 사업하고 상관이 없는 질의인데, 의전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들이 의전은 총무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고 대축전처럼 전 군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는 이번에 의전 자리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가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정해진 매뉴얼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의전 총무팀에서 하고 있는데 도 단위에서 하는 의전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번에 에이펙(APEC) 관련해서 도 단위에서 국제의전매너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 단위에서 이번에도 교육을 실시했는데 저희 총무팀에서 다녀왔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칠곡 낙동강평화축제에, 하필 저는 그날 병원 간다고 참석 못 했지만 다음 날 오니까 좀 말이 많던데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대로 딱 따라······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하고 하는데 그 사이에 빠진 사람을 끼워 넣으면 되지 그게 매뉴얼대로 해서 큰 말이 안 나오게 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드리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10쪽에 보면, 글로벌 도시 맞춤형 국제교류 활성화를 중국 포옌시?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제원시입니다.

오용만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출장을 일본에 지진 때문에 갔거든요? 가서 그쪽에 의회를 방문해서 만나고 왔는데 시장이 핑계를 대고 어디로 출타를 했다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경제협력을 해 달라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엄청나게 찾아온답니다, 그 도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경제사정이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격차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우리 기업들이 거기로 못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러면 크게 경제적인 효과는 없다고 보는데 선진국하고 교류를 자꾸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꼭 일본이 아니고 G7이나 G20 안에 드는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교류를 하고 기업에 그런 것을 서로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하지 일본의 모기업 하나를 유치하면 그쪽에는 복지나 모든 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에서 머슴 부릴 때 많은 새경을 주는 거지 못 사는 나라에서 많은 월급을 주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자국민보다는 많이 받겠지만, 가는 사람이. 예전에 화장품 회사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 화장품 회사들이 와서 투자를 했다가 우리가 자꾸 파업을 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철수를 해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매나 환차익이 큰 쪽에 그쪽 나라들하고 교류를 앞으로 해 줄 의향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각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알아보면 최근에 국제교류의 추세가 원포인트 외교로, 옛날처럼 우호교류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목적 때문에, 우리로 치면 참외, 딸기 이런 것을 단타로 국제교류 MOU 체결해서 단타성, 서로 간에 자국의 실리를 위해서. 우리는 반도체나 참외나 이런 것을 수출하고 저쪽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상호 원포인트 외교로 진행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가까운 일본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G7에 드는 잘 사는 나라와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래서 도레이세한도 구미에 와서 자리를 잡고 아사히글라스하고 이런 업체들이 와서 억수로 다니는 내국인, 우리 국민들이 연봉이 전부 1억이 넘습니다, 그 회사는. 1억 2000씩 됩니다. 그러니까 출장 가서 우리가 근무 받는 것도 6000~7000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선진국들하고 해서 선진국 기업을 유치를 하는 게 제일 우리 자국민 복지를 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16쪽, 올해 인구정책 추진 현황에 보면 설렘ON칠곡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년에는 두 번을 한다고 4000만 원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일단은 행정기관에서 소위 말해서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북도에 저출생대응팀에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 각 시군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24년도 하반기에도 추경예산 1000만 원 세운 것에 10월 27일 날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27일 당일이지만 30명으로 해서 드로잉클래스하고 피크닉행사, 가든파티 등을 통해서 미혼남녀들이 많은 커플이 매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런 부분은 많이 활성화시켜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른 데 안 가고 여기서도 한번, 그래서 결혼 열 쌍 했느니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19쪽, 아까도 권선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감·만족 복지제도 운영 이 부분에는 저도 주민 상대로 복지제도를 할 수 없나 이런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방금 오용만 위원님께서 총무과 의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전은 다 총무과에서 하지요, 거의 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군 전체적인 의전 관련은 저희들이.

심청보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축제 때 의전은 총무과에서 맡았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의전은 저희들이 맡아서 자리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했고 프로그램 진행은 축제팀에서 했습니다. 순서 정하는 것은 축제팀에서 했고.

심청보위원

축제팀에서는 순서를 그렇게 안 정했다고 하던데? 갑자기 넣었다 하던데? 이번에 축제 의전에 대한 부분을 총무팀은 잘 됐다 생각해요, 총무과장은 잘 못 됐다고 생각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갑자기 들어갔다는 소리를 저희도 나중에 들었는데 이게 저희들하고 사전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제팀에서 저희들 부서로 협의 들어온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전을 전체 총괄을 했지만 순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행사.

심청보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안 하고 있어요? 끝까지 모니터링 해야 되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왜냐하면 기존에 정해진 순서대로 저희들이 협의해 준 대로 진행한 줄 알았고, 저희들은. 중간에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와야 저희들이 개입이 되는데 바뀌는 것은 축제팀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축제팀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챙기셔야 되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체 의전에 대해서는 총괄.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일 때문에 이렇게 칠곡 주민, 관광객들이 다 보고 있어요, 모든 부분을.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명확히 신경 써서 끝까지 맡았으면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한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앞으로 그 부분은, 어느 행사든 모든 행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민감하니까 다들 맡아서 끝까지 책임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출산축하포인트 신설 공무원, 군의원, 청원경찰 등 이래 해 놨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공무원들 중에서도. 돈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더 좋은 방법도 있지 싶은데?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출산축하포인트 신설과.

심청보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보면 출산축하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공무원, 군의원, 청원경찰 등 이래 해 놨는데, 대상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군민 전체를 하자 하는 뜻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별개이고 지금 책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이나 군의원이나 청원경찰이 한다면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준다고 이런 포인트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돈 준다고 출산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은? 이 공무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출산하고 나면 출산휴가 갔다 오면 승진하는데 가산점 있어요, 없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지금 현재 승진가산점은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없죠? 출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출산하고 아이 하나둘 출산하고 오면 결국은 뒤에 보면 승진하는데 뒤떨어져 있는데 나라도 안 할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라도 서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돈보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내서 다른 시군에 안 하는 것 같더라도 우리 시군에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승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는 저희들이 임신과 출산을 할 때만 해도 근무하지 않은 경력에 대해서 차별을 두고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게 다 없어졌고 똑같이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출산 부분에 대해서.

심청보위원

어떻게 우대해 주고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지금 사회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거의.

심청보위원

아니, 지금 전까지는 우대해 줬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지금 아이를 낳으면 거의 국가유공자급으로 사회적으로.

심청보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돈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돈으로 사람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공무원하고 군의원하고 청원경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 의원 생각으로서는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출산휴가 갔다 오면 점수를 더 주든지 이런 부분 다른 시군에 안 하는 것을 하면 우리 칠곡군에도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런 부분을 좀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예산만 자꾸 충당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질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 과장님께서는 인사관리가 효율적이고 인사관리 소통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인사의 승진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심청보위원

아니, 통계적으로.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결원을 신속하게 인력 배치를 하고 휴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청보위원

아니, 모든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걸 묻잖아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사 하는 부분에 직렬이 맞아 들어가요, 안 맞아 들어가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직렬불부합 부분에 대해서 직렬이 불부합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인사를 하다 보면 직렬 간 정원 조례나 기구 조례상에 배치된 인원과 그 직렬과 맞지 않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심청보위원

과장님, 그렇게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게, 직렬이 맞으면 칠곡군의 모든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비하다 지적하고 싶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직렬에 안 맞는 사람이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일하는데 어떻게 맞아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인사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꾸준히 놔두세요, 5개월 6개월마다 막 돌리지 마시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좀 알만 하면 바꿔버리고, 그게 무슨 인사에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판단하셔서 모든 부분이 뭔가 소통하면서 가십시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잘 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꼭 회의 때라든지 인사에 대한 부분, 직렬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 저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리고 인구정책, 16쪽 한번 보십시오. 16쪽 보면, 전입 시 혜택 전입축하금 이렇게 써놨는데, 맞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이렇게 자꾸 공무원님들 이야기해서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 칠곡군에 전입된 게 몇 퍼센트쯤 돼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심청보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방안 마련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솔선수범 좀 하십시오. 다른 시군도 다 하잖아요, 지금. 그 부분도 신경 써야 해요. 외부만 자꾸 뭐 신경 쓰다 보면 우리 집안부터 신경을 써야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대구에서.

심청보위원

꼭 올 수 없는 분들은 방법이 없겠지만 우리 공무원분들도 꼭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입시켜서,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줄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다른 시군은 야단입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공무원이라도 들고 와서 하나라도 더 늘리려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 제작·배포, 봤습니까? 과장님, 다 봤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심청보위원

완벽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하면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청년, 임신 각 생애주기별로 QR코드라고 있는데 찍으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정책하는 그 홈페이지랑 바로 연결하도록 이런 책자입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생애’라고 하면 ‘생’ 마감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 생애.

심청보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생애. 그러면 노인은 빠졌더라고, 노년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아니, 그냥 “예, 예.”가 아니고 그런 한 가지라도 상세하게 보시면 누가 봐서 뭐라 하겠습니까? 생애 해 놓고 아니, 이런 거 또 잘 보는 분도 있어요. 없지는 않아.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뭔가 토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글로벌 도시 맞춤형 국제교류, 우리도 국제교류 하고 있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칠곡군에서도?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교류에 대한 부분이 효과적인 게 있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지금 23년도에 기존에 중국 하남성 제원시와 교류를 하고 있었고 베트남 포옌시와 저희들이, 거기 포옌시는 삼성이 상주하고 있는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MOU를 23년도에 체결하고 상담실적을 260억 세웠고 92억 계약을 추진했고 80억의 MOU 체결 성과를 올렸습니다, 23년도에. 그래서 일단은 베트남 쪽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고 있고 아까 오용만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G7이라든지 글로벌 강국들과 한번 MOU나 원포인트외교라도 해서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준 부분 좋은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MOU를 맺을 때는 우리가 서로 그냥 사람만 사람끼리 MOU 맺는 게 아니고 뭔가 수출이나 수입이든지, 사람이라든지 경제든지 뭔가 좀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서 맺어서 혜택을 서로 교류하면서 칠곡군에, 예를 들어 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자꾸 맺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교류하면서 돈을 투자는 해야 되겠지만 쓰더라도 뭔가 수입성이 있고 뭔가 경제 분야의 모든 부분에 득이 될 수 있는 부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들 생각해 가면서 맺어주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잖아요. 칠곡군에 뭔가 득이 된다면 해야지.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의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사가 우리 군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선이 되어야지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도 우선이 돼 줘야 하고. 그런데 저희들 바로 뒤에 계신 분들이 보훈단체 계신 분들이 저희 바로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첫마디가 뭐 하시냐면 “우리를 홀대한다.” 저희들 바로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는 푸대접 한다 그러면서 행사 시작과 동시에 나가셨잖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 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과장님들 뒤에 바로 계셨는데, 옆에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정중앙 메인에다가 앉혀놓으시고 그분들은 저쪽 구석에다가 한쪽에다가 앉혀놓으시니까 그런 분이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행사는 우리 군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파견근무자 있지 않습니까? 군청에서 파견근무자 한 몇 명쯤 될까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교육파견하고 경북도에 상호교류 이경헌 과장님하고 김명은 교육문화회관장이 파견으로 지금 가 있고 교육파견은 배태환 과장님이 행안부 5급 사무관 장기교육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또 다른 쪽에 파견된 분은 없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다른 쪽에는 없습니다. 교육파견하고 경북도하고 파견 지금 나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문화재단은 파견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문화재단은 파견입니다.

김태희위원장

파견 맞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파견하게 되면 파견수당 지급하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경북도에는 집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파견수당이 지금 나가 있고 문화재단에는 파견수당이 없습니다. 1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급 지급되고 있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보면 올해 24년 들어와서 완전 독립돼서 했지만 그전에도 파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파견수당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김태희위원장

그것도 파견은 맞잖아요, 맞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파견은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파견이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수당은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런데 파견의 의미를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 하면 안 가려고 할 경우에,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당.

김태희위원장

의회에는 그러면 서로 오려고 하는가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서로 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집했을 때. 그래서 꺼리는 경우에는 경제적 보상이나 집 구할 돈이나.

김태희위원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파견이면 정확한 파견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똑같이 일괄적으로 도에 교육가시거나 그런 분들은 출장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지급돼야 하는 것이 맞지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런데 의회에 근무한다고 해서 우리가 방을 따로 구해야 한다든지 뭐, 그때 당시에는.

김태희위원장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괴롭혀서 안 오려고 해요. 의회에 안 오려고 해요. 그러면 파견 지급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저도 그때 당시에 없었고.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검토를 하셔서 관련된 부분들은, 또 그리고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분은 파견된 공무원들이 거기는 왜 지급하는지 저희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다음에 이장님 화합행사 예산이 잡혔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이장님 화합행사라고 하시면?

김태희위원장

화합행사 10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것 아닙니까? 내년도입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그······

김태희위원장

25년 10월 달입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2025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장연합회 능력향상 워크숍 및 화합한마당이라고 해서 9월에 제주도 일원에 이장님들 다녀오셨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다녀오셨잖아요. 군수님 가셨던데?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군수님도 거기에 갔다 오셨대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군수님께서는 전 일정을 함께 하시지는 않았고 격려 차원에서 잠시 다녀오셨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민방위교육 을지훈련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협력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세계정세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또 러시아에 1만 명 정도 파견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전쟁 예행연습 갈 수도 있습니다. 극심하게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의 우리나라인데 여기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고. 이번에 을지훈련 때 보니까 구출작전 하는데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진짜 훈련다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실전훈련이 될 수 있도록.

김태희위원장

실전훈련이 돼야 합니다. 실전훈련이 돼야 하지 그런 훈련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런 교육이 되고 그런 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남녀커플 하는 부분에서 매칭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행사만 하지 마시고 이후에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혼커플 성사됐을 때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파격적으로 해 주세요. 말 그대로 진짜 파격적으로.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번에 주소갖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 후로 몇 명이 이전했는지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이후로 공무원들이 올해 들어와서 지금까지 얼마큼 전입했는지 그걸 조사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3g 가꾸기 사업에서 올해는 3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2억 40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감되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3g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3g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 현재 실적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181개 리가 지금 참여해서 15,431명이 참여를 했고 활동횟수는 706회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건은 저희들이 청소용품 지원밖에 안 한 상황입니다, 8개 읍면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읍면별 우수 행정리를 1차와 2차 평가를 통해서 1차는 각 2개리씩 8개 읍면에 1차 평가해서 16개 읍면을 선발해서, 그다음에 2차 평가를 의원님들 모시고 2차 평가를 해서 최종 6개 우수 행정리를 선정해서 마을에다가 상사업비 형태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장

뭘 해 주는데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상사업비 형태로 각 마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일종의 시상금이네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인센티브.

김태희위원장

올해도 지급하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올해 2024년도 본예산은 잘려서 없습니다. 삭감돼서 없고.

김태희위원장

올해도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올해 시상을 하고 내년도에 상사업비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2024년 삭감이 돼서.

김태희위원장

아니, 올해도 시상을 하잖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시상을 하고 상사업비 교부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세워서 나갈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올해 그러면 어떻게 시상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올해는 선정만 해 놓고, 사업비가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면 사업비를 마을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조사 후 사업시행을 하려면 어느 정도 몇 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각 8개 읍면에서 공사까지 마치려고 하면.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시상을 하고 마을에 그런 혜택을 주려고 하면 25년부터 시작을 하셔야지 왜 24년 지난 걸 시상합니까? 그렇잖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올해 이미 각 마을에서 3g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장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 하시든지, 연중 하지 마시고. 전반기 나누고 후반기 나눠서, 시상을 하신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24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마는 만일에 선발하고 그러신다면 나누세요, 1년 내내 하지 마시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2025년도에는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 예산이 2억 1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자녀가정 농산물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농산물 쿠폰이라는데 다이소에서 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다이소 쇼핑몰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쇼핑몰에 주게 되면 그 돈은 다른 데로 가는데? 우리 군에 있는 게 아니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아, 사이소쇼핑몰. 10만 원권 쿠폰을.

김태희위원장

10만 원 주잖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10만 원 권 쿠폰을 주면.

김태희위원장

쇼핑몰에 줘버리면 구입하게 되면.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이게 경상북도에서 50%, 50 대 50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약 68,000매, 우리 군은 3,342매 정도를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이러지 말고 우리 농산물 주면 안 되나요?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것, 상품권. 그러면 우리 군에 쓸 것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이 부분에는 경북도의 전 시군구가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경북 전체 22개 전부 다가 사이소에서 쇼핑몰 운영한다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아마 우리 농가들도 이 쇼핑몰에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상품권으로 우리 농가들의 물건을 구입해 줄 수도 있는 그런 크로스적인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도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각 시군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쿠폰을 할 수 있는 방법, 정해져 있겠지만 한 번 더 건의해 보세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우리 지역에서 시장을 활성화하자 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런 법 있으면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농산물, 그런 부분으로 전환하는 게 안 좋겠나 싶네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면소통 화합 만남의 장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굉장히 아쉬웠어요. 군수님 오셔서 군 행정 하시고 질문 한두 개 받으시고 가버리셨거든요? 이런 소통의 장은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1시간 정도 잡으셔서 그냥 가버리시니까 실제 궁금한 사항들은 질문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이 부분은 2025년도에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김태희위원장

지금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조금 방법을 25년도에는 바꿔주십사.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진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인사관리 때문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기준인건비가 크게 증가돼 있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얼마쯤 증가되어 있어요? 대략.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2023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22억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심청보위원

22억?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물론 초과도 되어 있지만, 지금 대안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무원들도 휴직도 많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휴직이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출산휴직하고 다 해서 60여명 이상이.

심청보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걸,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면 읍면에도 인원이 부족해서 난리고 우리 군에도 부족하고 다들 난리인데 이 부분을 한정적으로 행자부에서 묶여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건의하더라도, 사실 요새 출산 때문에 휴직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뭔가 풀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들한테 인사 관련해서 조직관리 지침이 내려온 게 22년도 기준으로 2027년까지는 22년 정원기준에 더 이상, 기준인건비와 정원을 22년 수준으로 동결지금 시켜놨습니다, 27년까지. 그래서 저희들도 각 실과에서 인원을 받아보니까 88명을 더 사람을 실과소, 읍면에서 88명을 추가로 더 인원을 달라고 합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전국에 우리 칠곡군만 이렇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심청보위원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도 쪽으로 공문을 띄우든 어떻든 해서 단합해서 뭔가 풀어야 되지,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행안부 지침에 보면 인력재배치를 해서 하나의 계를 없애면 하나의 계를 만들고, 하나의 과를 없애면 하나의 과를······ 없애고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인력기구를 재배치해서 2022년 기준으로 동결해서 조직 관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심청보위원

행자부에서 그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칠곡군은 그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대응을 지금, 예. 개편도 그런 식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왜 대응을 준비하고 있냐 묻는 것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좀 줄일 것은 줄이고. 인원부족 때문에 업무에 시달리는 과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읍면에도 인원 때문에 예를 들어 현장에 한번 가고 싶어도 못 간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그런데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22억 동안 페널티를 먹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이것은 22억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왜 이렇게 많이 먹었나, 이런 생각은 한번 해 봤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아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빨리 조직개편을 하든 어떻게 하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인건비라는 게 매년 호봉이 한 호봉씩 차차 올라가기 때문에 인원을 줄인다고 해서 호봉증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연증가 발생분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조직개편해서 업무에 직원들이 안 시달릴 수 있는 부분,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과감히 잘라버리고 그래가 정리를 해야 된다. 사실 왜 그러냐면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휴직은 많고 또 직원들이 남아있는 분들은 일에 시달리고 있고,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보고해서라도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총무과장님, 오랫동안 이야기하셨는데 애 많이 자셨는데 아까 전입 제가 포인트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현금성 지원은 일단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협의회 측에서 승인이 나야 될 사항입니다,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권선호위원

포인트로 해가지고 상품 주는 것은 승인 나야 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권선호위원

물건으로 주는 것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출산 쪽하고 관련 부서하고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시내에서 물건 사는 거 주차하는 거 이런 데서 타 시군에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저출생, 저출생 하잖아요? 여기에서도 아까 우리 군에서도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총무과에서도 저출생팀이 한 개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내년도 조직개편 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칠곡군에 지금 1명 있죠? 담당하시는 분이.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담당자가 1명입니다.

권선호위원

1명 있어서 42개인가 한다고 하던데 그게 조직이 안 되는 것 같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팀을 한 개 개편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시간이 벌써 13분 지나버렸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명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연 세무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고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미연입니다. 세무과 팀장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군세팀의 박성열 팀장입니다. 도세팀의 김상순 팀장은 지금은 연수중이어서 김나영 주무관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지방소득세팀의 한희선 팀장입니다. 징수팀 이무헌 팀장입니다. 세무지도팀의 소명숙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조두진 팀장은 지금 병가중이어서 조혜영 주무관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째, 지방세입 목표달성 및 공정한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2025년 세입목표 설정은 군세 1000억 원, 세외수입 220억 원, 합계 1220억 원입니다. 납세 홍보 강화 및 성실납세 지원, 세원 발굴 및 납세의식 제고를 통해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문적인 취득세 관리로 세원 누락 제로입니다. 취득세 신고창구에서는 신고자료를 정확히 확인 분석 후 세법에 적용하여 정확하고 공평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개인납세자에 대한 감면 후 사후관리는 안내문 발송을 비롯하여 감면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추징사유 발생 시 자진신고납부 안내 및 수시부과를 통해 조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세수확충 추진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고도움창구 운영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과세추진, 지방세 환급금 신속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8월 말 기준 64억 9900만 원입니다. 체납징수 총력체계 구축입니다.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연 2회, 책임징수제와 합동징수팀을 연 14회 운영하여 체납세를 집중 정리하겠습니다.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재산압류, 채권추심 및 적극적인 공매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특별관리,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 강화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목표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적정신고여부조사,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조사 등을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로 목적에 맞는 세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체계적인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이자수입 목표 50억을 달성하고 체계적인 세외수입관리와 체납자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세외수입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및 기금사업 운영입니다. 향후 5년간 기금조성계획은 13억 4200만 원입니다. 2023년부터 올 8월까지 누적모금액은 3억 8500만 원입니다. 기금사업은 개소 당 2000만 원 1, 2개소로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답례품을 개발하고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이용한 밀착홍보를 실시하여 제도의 빠른 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입니다. 2025년 주요 현안 및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금고계약 추진입니다. 자금 평잔액은 2024년 6월 말 기준 일평균 2,545억 원입니다. 매년 6월, 7월 금고지정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9월 금고지정 및 약정을 체결하겠습니다. 회계별로 공개경쟁하여 예치금리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도입입니다. 기부금 접수, 답례품 제공 등은 기존 공공앱인 고향사랑이음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민간플랫폼인 네이버나 카카오, 금융앱에서도 가능하도록 연내에 서비스를 개통하여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재산세 납세자 미상 토지 일제 정비입니다. 납세자 미상 토지란 소유권 관련 공부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며 임야, 맹지 등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관리하지 않고 방치된 토지를 말합니다. 대상필지 2,583건에 대해 일제히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못 하여 과세가 유보되거나 체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3-STEP 추징규정 사전안내 서비스입니다. 지방세를 감면받은 납세자에게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추징규정에 대하여 3단계에 걸쳐 충분히 사전 안내함으로써 감면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유도하고 규정 미인지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여 국민에게 실질적 편의를 제공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 추진입니다. 환급금 지급계좌를 사전등록할 경우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바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환급 발생 시마다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빠른 환급처리로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시 자동차세 환급이 주요 환급 사례이므로 자동차등록 창구를 통해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 추진입니다. 현행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조사 결정 시기 통보가 아닌 기업이 스스로 조사받을 시기를 선택하게 하는 시책입니다.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면서 자발적인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조세저항 최소화와 기업과의 소통확대로 납세자 공감 세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올해 세수가 목표가 얼마입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올해 세수 목표요? 내년도 세수목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방세 983억, 세외수입 218억 해서 1201억 원으로 목표 설정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1277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되어 있던데, 보니까. 내년에는 57억이 모자란 1220억만 되어져 있던데 이것은 원인은 뭡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가 세수추계는 말 그대로 예상치이기 때문에 올해는 목표를 1201억 원을 세웠고 연도 말이 되려면 아직 한 2개월여 남았습니다만 최종 예상액을 1277억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임시적으로 발생되는 세입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도 올해 목표액과 유사하게 1200억 원으로 설정을 일단 했습니다. 크게 경제적인 동향이라든지 세수증대요인, 감소요인, 특수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올해랑 유사하게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권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많이 걷어야지, 우리 칠곡군에도, 그렇죠?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공무원들이 세수 받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내년에도 분발해서 더 잘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이미연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사업활동을 올해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사업,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 등 주민복리 증진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사업을 공모하실 겁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가 사업부서는 아니고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지난 9월 달에 사업공모를 하라고 전체 공문은 보냈습니다만 아직 부서에서 연락이 없어서 구체적인 사업선정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연내에 하면 좋은데 일정이라든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 군에 적합한 사업을 조만간 선정해서 내년 초에는 확정을 짓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든다면 저희가 기금사업은 법에 정해진 주민공동체 복리증진 사업으로밖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사업이라든지 도로건설 이런 쪽으로는 쓰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라든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주로 복지사업 쪽으로 사업을 추진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청년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기존에 사업부서마다 사업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저희가 할 수 없고 또 기금수입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사업 선정할 때 상당한 애로점이 있긴 하지만 1~2개 정도 소액의 사업이라도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작게나마 고향을 위한 발전에 쓰이겠구나.’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잘 선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을 좀 보태자면 30세 이상, 35세 이상에 대한 중년, 장년, 노년이 되는 분들은 빼고 웬만하면 청년 이쪽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일자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웬만하면.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부탁 말씀 좀 드리고요. 체납액 정리실적에 보면 정리 보류액이 11억 31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3년도 한 해 겁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2024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이게 5년 전부터 악성으로 체납돼서 온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정리보류 처분을 하는 건 정리보류시점에 명확하게 재산소득이 없고 세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하는데, 세금 종류마다 5년 전에 발생된 세금인데 지금 부과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현재 시점에 부과를 했지만 이분들이 몇 달 후에 부도가 난다든지 그래서 못 받은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딱히 몇 년 전부터 되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오용만위원

기본적으로 국세청 세무서 있잖아요? 국세세무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우리는 지방세 관련이잖아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지방세니까 조금 더 완화시켜주고 만약에 악성이라도 결손처리 빨리 해서 그 사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정리보류니 뭐 이런 걸 묶어서 몇 년간 그 사람을 잡아놓으면 그 사람이 경제활동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정리보류 하고 나서 5년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5년을 법에서는 명시해 놨거든요.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분이 다시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일시적으로 못 받겠다고 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다시 납부를 하고 경제활동······ 정리보류 취소를 저희가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세금을 떼먹는 사람을 봐주면 안 되는 것은 무조건 맞는데 또 너무 그거 하다 보면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일단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다 걷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지금 정리보류 했는데 내일부터 사업이 잘 돼서 소득이 많이 생겼다고 가정하면 정리보류 했던 건 당연히 다시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기간을 사회통념이라면 통념이지만 5년간은 보류처분 했던 체납된 지방세는 내야 된다고 저희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1쪽, 재산세 납세자 미상 토지 일제정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칠곡군에 있는 모든 토지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토지의 범위 안에는 임야, 못 쓰는 땅 그런 것들이 많은데 등기부가 명확하게 소유권이 되어 있는 땅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땅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금을 부과할 때 일단 개인 같으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 누구이기 때문에 세금을 과세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토지가 사람 수로는 2,500명 정도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저희 대장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500보다는 더 될 수가 있습니다. 1900년대, 사실상 수십 년 전에 사망한 분이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가 토지분 재산세를 전산화한 게 1991년도에 전산화했는데 그 뒤로 계속 납세자 미상 토지를 정비를 해 왔기 때문에 2,500건 정도로 줄어있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재산세대장에는 살아있는 개인이 되어 있더라도 등기부에는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하고,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들은 사실 저희가 아까 설명드릴 때 임야든 맹지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세금대장에는 정확한 납세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속인을 찾든지 아니면 사실상 소유자를 찾든지 해서 재산세대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오용만위원

보통 보면 특별법 할 때 하는 일들이 많은 게 여기에 속하는 것 같은데 특별법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놓친 사람들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짧아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본인이 상속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아버지 형제들 쭉 있고 또 자기 사촌들 쭉 있으니까 정리가 안 돼서 못 했는데 그런 것도 여기에.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지분은 얼마 정도 확보하면 자기가 가등기를 해서.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재산세는 사실상 소유자가 우선입니다. 우선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명확하게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우선적으로 과세를 하지만 몇 년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내 소유인데 등기에는 옛날에 할아버지가 매매를 해서 우리 땅으로 점유하고 있는 농지다, 그런 부분을 저희에게 신고를 하고, 특별한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 관계를 저희가 조사해서 재산세대장에는 등기부와 다르게 납세의무자로 저희가 등재를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슷한 예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다섯 형제 중에 네 형제는 허락을 맡았는데 한 형제는 사망을 해서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신원이 확인돼서 확인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중국에 가서 연락이 안 되고 이래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나머지 확인을 받아서 자기가 재산을 등기하려고 하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안 되는데 그걸 지분법 그걸로 해서 등기가 가능하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법정상속지분으로는 상속인이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모자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장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총 8명인데.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그런데 말씀하신 그 도장이라는 말씀은 협의분할 할 경우에 도장이 필요하지만 협의분할 아닐 경우에는 도장 필요 없습니다. 법정지분보다 다르게 등기를 할 경우에는 상속인들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오용만위원

그 사람 대표가 토지대장에 공고상 대표로 한 사람이 등록을 할 수 있냐 이 말을 하는 거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저희 재산세대장에는 등기법하고 다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신고를 하실 수 있고 또 아무도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상속 안 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대장에 등재하는 순위가 있습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분한테 저희가 과세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분이 똑같을 경우에는 나이 많은 사람한테 과세를 합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20% 가산세를 물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만약에 돌아가셨는데 상속협의가 안 돼서 등기는 못 하더라도 취득세도 납부를 하셔야 하고 재산세도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그것은 공동으로, 상속인들이 연대해서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취득세 신고하는 게 6개월 이내에, 등기는 안 하더라도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용만위원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어렵습니다. “등기는 안 되는데 세금은 왜 납부를 하여야 합니까?” 그런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오용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재산세 납세자,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지는, 부과는 못 하고 있네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부과는 하고 있는데 저희 임의적으로 납세자 번호를 그냥 조합해서 넣어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 이름으로 과세는 하는데 체납은 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체납은 됩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상속자가 나타났어, 그러면 조치법으로 해서 하게 되면 그 밀린 세금을 다 부과를?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밀린 세금은 저희가 30년 안 냈다고 30년을 다 못 받고 5년은 받습니다.

심청보위원

5년치만 받는다? 그래서 그게 좀 제가 봐서는 궁금한 점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아주 혜택을 많이 보고 한 택이다, 따지고 보면?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만약 재산적인 가치가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벌써 찾아서 상속인한테 과세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재산세를 미리 우리가 압류해 놓을 수는 없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안 내게 되면 저희가 압류등록 해 놓습니다.

심청보위원

예를 들어 30년이든 20년이든 이런 부분을.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5년보다 더 많이.

심청보위원

해 놓겠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한 점이 있고요. 그런데 이 재산이 아무리 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따져보면 땅이 재산인데, 또 몰라서, 밑에 대해서 몰라서 못 찾아갈 수도 있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잘 하면 찾아갈 수도,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그러면 일단 찾아가면 좋죠, 우리 칠곡군에서는 세금 받을 수 있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저희는 세금도 받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남긴 재산을 조상 땅 찾기라는 것을 민원토지과에서 하는데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조상 땅 찾기에 가서 땅을 찾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빨리 진행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금 미납이든지, 5년뿐이 못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라도 빨리 정리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저는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이 부분을 저는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빨리 해야 하냐면 사실 500원, 300원, 1000원 이렇게 하면서도 통보가 오더라고요, 통지서가 오더라고요, 찾아가라고. 그런데 사실 500원, 1000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편료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세무과에서, 맞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해서 빨리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예를 들어 환급금 안 받아가는 금액은 적립해 놓을 것 아닙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계좌에 갖고 있다가 환급금도.

심청보위원

그러면 몇 년 기간이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그것도 5년 안 찾아가면 저희 세외수입으로 귀속을 합니다.

심청보위원

그런 돈도.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 한 50만 원 정도.

심청보위원

저도 그런 부분을 받아봤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돈 사실 500원, 400원 받으려고 그거 서류해서 가져오는 사람 없거든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환급금이 있다고,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칠곡군청이나 세무과라고 말해도 안 믿는 분들이 많아서 서면으로 꼭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요새는 사실 워낙 보이스피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기는 하겠다만 돈 500원, 50원, 450원 이런 부분도 통지가 오니까 빨리 이런 부분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사업은 빨리빨리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한다, 칭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 땅을 매입하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 소유주한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세액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파는 사람 위주의 세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분은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양도차액이 있으면 그게 공공사업으로 취득이 됐든 아니면 행정목적으로 팔았든 크게 양도차액이 있으면 세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 지방세 부분은 제가 혜택이 있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아, 저런 부분은 있습니다. 돈을 안 받고 기부체납 할 경우에는······ 아, 그건 기부채납 조건부취득이라는 반대적인 경우라서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것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기부체납 하게 되면 고지됩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반대적인 경우인데,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건설업자일 경우에는 나중에 도로를 개설해서 지자체에다 기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땅을 산다. 그때 발생되는 취득세는 저희가 비과세 되는 게 있습니다.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기부 받는 행정기관에서 승인을 해야만 가능하고 무조건 내가 주겠다라고 한다 해서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니까, 징수활동에 보면 체납세에 보면 올해는 군세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도세는 더 증가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납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체납현황이 증가된 거, 저희가 도세는 취득세가 어떤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세금이 매년 동일한 과세물권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재산세를 예를 든다면 크게 변동이 없는데, 취득세는 저희가 추징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도세 안에는 취득세가 거의 90% 해당되는데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 체납은 거의 없고 도세체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세체납이 많을 때는 사후에 감면받았던 부분을 추징한다든지 그럴 때 취득세 체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사업을 하고 팔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경매로 소유권 이전이 된다든지 이러면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부분이라도 저희는 감면 받은 건 추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체납이 있다 보니 도세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체납이 많이 증가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김태희위원장

지금 우리 군에 자립도가 자꾸 떨어지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기업체가 어렵다 보니 체납하는 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은데 활동을 잘 해 주셔서 우리 세외수입에 많은 도움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보면 작년에 보니까 고액기부자가 46명이고 올해는 현재까지 19명. 100만 원 이상이 고액기부자라 하시잖아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10월 17일 기준해서 25명, 좀 올랐습니다.

김태희위원장

6명 늘어났네요. 이게 갈수록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보가 더 돼야지 매년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해 주고 거기에 플러스 되면서 하면 더 좋은데 하시는 분이 안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유도를 해 주시면 이런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어떤 분은 보면 이 상품을 받으셔서 읍면에 기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만큼 혜택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많은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관리를 잘 하셔서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우리 군에서 기업을 활동하다가 부도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세가 체납되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5년 지나서 타 시군에다가 만일에 설립을 하게 되면 그거 다 추징됩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5년 지나서 경제활동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정리보류 후에 시효소멸로 저희가 정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오랫동안 5년 더 지난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지방세는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체납자가 다른 데에서 사업을 하거나 납세증명을 떼거나 이러면 저희 군 체납이 있다고 다 확인되기 때문에 그걸 납부를 해야만 납세증명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장

5년 이후로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5년 이후는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김태희위원장

악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그렇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수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님, 앞번에 총무과하고 세무과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노트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보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미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권헌정 회계정보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고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정 지출팀장입니다. 이은경 계약팀장입니다. 배영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미경 정보정책팀장입니다. 전태호 정보지원팀장입니다. 손현우 통신운영팀장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1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 25년 주요 업무계획과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지방회계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부터 신속하고 편리한 통신지원까지입니다. 먼저, 지방회계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회계 및 자금집행을 위해 세출예산의 집행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지원으로 신속집행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검사에 충실히 임하겠으며,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연 2회 관리실태 점검과 함께 차량 운행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과 공용차량을 이용한 칠곡군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공사물품 용역에 대한 전자수의계약 및 전자입찰을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계약정보와 분기별 발주계획 등 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의 공정한 배분과 지역업체 수주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공사 사후관리를 위한 하자검사를 연 2회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통해 하자 보수대상 시설의 누락을 감지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24년 9월 기준 칠곡군 공유재산현황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합산 총 35,141건으로 이 중 191필지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사전예방과 활용도 검토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와 관리에도 늘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관련 공사 2건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에서 상세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플랫폼 행정 구현입니다. 홈페이지 접속 검색기록을 분석하여 월별 중점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주민중심의 열린 홈페이지 운영과 공공데이터 개발 및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기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 대비 관리실태 조사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 및 교육으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군청 및 읍면 9개소에 주민정보이용시설이 운영 중이며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한 주민정보화 교육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 기기 보급사업 활성화로 주민들의 정보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효율적인 정보지원 추진입니다. 새올, 온나라 지방세 등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장애대응과 노후장비의 적정시기 교체,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하고 노후된 전산장비의 교체와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불법소프트웨어와 PC보안 수시점검을 통한 진단을 실시하는 등 보안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편리한 통신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장비 관리를 위한 각종 행정 정보통신장비 및 영상·방송장비의 유지 보수와 노후장비 적정시기 교체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한 행정업무망 운영을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암호장비 30대 중 20대는 금년까지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0대에 대한 교체 작업과 정보관리실태점검 보안사항인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구축으로 사이버침해 등에 대응하겠으며, 불법도청 방지를 위한 탐지용역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면적 150㎡ 이상의 허가대상 건축물에 정보통신설계 적정시공 품질확보를 위한 설계도면 검토 및 사용 전 검사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민원불편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현안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청사 복지동 신축입니다. 97년도에 준공된 군 청사 복지동이 노후로 인한 잦은 누수와 단열기능이 저하되고 이용자 증가로 인한 구내식당의 수용 공간 부족, 내진보강 기한 도래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보강공사보다는 신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돼서 28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 9월에 건축기획용역을 통해 사업의 규모 및 발주방식 등 기준을 정하고 청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무공간 배치 관계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18쪽에 있는 현장사진과 배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 창호교체 및 환경개선공사입니다. 군 청사 본관 또한 92년도 준공 건물로 한 30년 이상이 경과되다 보니 창틀 누수가 자주 발생하고 에너지 효율 또한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에 외부창호와 사무실 등 출입문을 교체해서 청사의 내·외부 기능 및 근무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한 3억 7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아동청소년시설 스마트화 사업입니다. 25년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 아동센터나 돌봄센터 등 관내 아동 및 청소년시설에 대한 디지털 체험 및 배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저출생 극복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도 25년 도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기존 옥외 마을방송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청취의 어려움, 그다음에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무선방송시스템 등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장 및 담당 공무원이 핸드폰 앱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휴대전화 및 집전화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마을방송시스템으로 구축과 함께 담당 공무원 및 이장 대상 교육을 실시해서 2025년 6월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주요업무와 계획들을 회계정보과 모두가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의원님들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회계정보과 민간위탁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 그것 때문에 한번 묻고 싶은데, 칠곡군에는 민간위탁 대형시설에 보험 가입은 민간위탁 받은 데서 합니까, 칠곡군에서 합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칠곡군이 관리하는 재산들은 저희가 다 지방재정공제회에 건물이 신축되고 나면 자료들을 다 발췌해서 해당 과에 자료를 받아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전면적으로 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요새는 영조물의 사고들이 워낙 빈번하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공제회라든지 손해보험회사든지 다 하고 있어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런데 보면 민간위탁 받은 데서도.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시설이 칠곡군 소유로 되어 있는 시설이면 저희가 그것은 같이 건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예를 들어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개인 빌려서 하는 이런 민간위탁에서는 필요성이 없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외부의 임대건물은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저희 소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하면 해당 실과에서, 최대한 그런 것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중간중간에 공문도 보내고 잘 챙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가입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그런 부분들도 챙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걸 챙겨주시면 되고요. 그런 거 보면 서울시에서도 옛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서울시에서 넣어야 하는데 개인이 넣는 부분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내가 지적을 한번 하는 거예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한번 지켜봐주시고요. 2025년도에 군 청사 복지동 신축, 이 부분을 2028년까지 준공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하여튼 설계도면상으로 확실히 눈에 드러나서 보지는 못 했지만 먼저도 설명할 때 층을 한 층을 더 높여서라도 의회에도 같이 공간을 쓸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저희가 기획용역 할 때 지금 군청사의 면적에 쓸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분이 얼마 없긴 하지만 있는 데까지, 앞으로 아마 청사면적 기준이 완화가 되면 됐지 더 강화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안 그래도 시장군수협의회에도 이런 안건들을 한번 내볼까 생각 중인데 칠곡군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시군에 비해 인구도 많고 직원 수도 많은데 다른 시군하고 면적 부지를 적용하는.

심청보위원

그런데 결국은 복지관을 없앰으로써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복지동을 없애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남아있는 면적이 한 60평 정도 남아있습니다.

심청보위원

60평이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심청보위원

저걸 그대로 짓고 나서 남은 게 60평?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저기도 사실은 안에 문서고 이런 걸 다 복지동으로 포함시켜놨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한번 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60평 정도 남는다면.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저기 플러스 60평.

심청보위원

그러니까요.

김태희위원장

저기가 몇 평쯤 됩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저기 평수가요? 1,200㎡ 정도 수준인데 저희가 여기서 플러스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최대한 보고 그 안에 배치나 이런 부분도 재검토를 하다 보면 여유공간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심청보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준비할 때 차질 없이, 또 의회에서도 요청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군 청사 창호교체 이 부분을 환경개선 공사로써 하는데 그러면 옛날 본 동을 전체적으로 다 한다, 이 말입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작년에도 이 예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긴 했는데 지금 비가 오고나 이러면 이 틀이 오래 되다 보니까 약간 뒤틀리고 문 사이로 비가 조금 많이 새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 창이 한 개 한 개로 된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사의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심청보위원

전면적으로 다 갈아야 될 것 아닙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것은 기존에 창, 그게 고무패킹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후되고 이래서 그 사이로 비도 새고 하니까 그 창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심청보위원

본 청사만 전체적으로 다 한다, 이 이야기네요?

김태희위원장

유리는 아니고 안에 있는 실리콘이라든지 고무틀 그거 다 바꾼다는 말이잖아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장 전체의 전체 틀을 바꿔야 합니다. 창이 한 틀로 되어 있거든요. 낱개, 낱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심청보위원

그러면 업무에 지장이 없나?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업무에 지장 없도록, 조금 불편해도 참아야 합니다, 다음을 위해서.

심청보위원

사실 앞에 보면 전면적으로 유리로 되어 있지만 여기 사진으로 봐서는 외부에 통유리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전체가 통유리입니다. 공사하기도 조금 힘들긴 한데 그렇다고 이걸 그대로 계속 둘 수는 없고 작업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심청보위원

내가 봐서도 이 부분이 통유리로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일단 저희가 공사하기는 힘이 들어요. 그런데 프로젝트창만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는 창들 있잖아요? 프로젝트창들만 전체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심청보위원

이것도 원래 있을 때 안에 창들 있고 밖으로 한 데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일부는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쪽 부분은, 본관 뒤쪽으로 있는 부분은 공사를 일부를 했고 이쪽 부분 밖에 있는 부분은 아직 못 하고 있는.

심청보위원

안 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물론 창호하고 여기 건물 지을 때 꼭 의회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21쪽, 신규사업에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적극 추진해서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마을에 방송시스템 좀 구축해 달라고 하니까 국장님이 다음에 잘 해서 좋은 거 있다면서, 이거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예.

오용만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마을마다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다 수집을 하겠네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것도 앱을 통해서. 그러니까 앱을 직접 깔면 되는 형태로. 그게 어려우시면 저희가 다시 아날로그 방식도 같이 하는 형태로.

오용만위원

그러면 그쪽 전화번호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어쨌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앱을 구축하면 그 앱을 개인이 다운받으면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

오용만위원

재난방송이나 군에서 전체적으로 8개 읍면에 다 뿌릴 때 이게 상당히 유리하겠네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이거 활용해도 되고 기존 해도 되고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오용만위원

기존은 숫자가 많지 않아서.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거는 그게 가능합니다.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그 동네만 송출을 원할 때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정보를 동의서를 받아서 안전관리과에 제출하면 8개 읍면에 전체 한 5만 명 정도.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안전에서 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나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주는 거고 이것은 개인정보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런데 안전관리과에서 재난방송 문자 보내는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DMS는 위기상황을 알리는 거라서.

오용만위원

아니요, 보내는 사람 숫자가 적다는 거죠.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숫자가 적은 건 그건 일방적으로 넣기 때문에 그 전 지역, 지역 단위로 설정해서 송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오용만위원

다 들어가긴 합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다 들어가죠. 그거 말고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마을에 있는 방송시스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주민이 살고 있는데 재난문자 온 사람이 있고 안 온 사람이 있다 하니까 웬만하면 거의 다 보내려고 하는 생각에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저희가 이것은 얼마나 동의를 많이 받아내느냐가 관건인데 최대한 홍보 열심히 한번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이 마을에 지금 몇 군데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전체 다 할 것입니다, 칠곡군 전체.

김태희위원장

우리 마을 칠곡군 읍면에 있는 모든 마을 다 한다는 말입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이 3억 가지고 돼요? 3억 가지고 예산 돌아갑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것은 구축비용이고 월 사용료 부분은 따로 저희가 또 확보를 해야 합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17쪽에 보면, 청사 수리 보수하는데 6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17쪽 청사 복지동 신축에.

권선호위원

예.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60억 정도를 그냥 추정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권선호위원

추정치가 60억이잖아요, 그렇죠? 연도는 28년도 4월 완공예정이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에 보면 26년, 27년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건축기획 용역 단계에 있고 25년쯤 되면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앞에 절차들이 복잡합니다. 공사 착공은 26년 한 5월쯤 돼야 착공합니다.

권선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 24개월 정도 하면 완공된다고 보면 되겠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24개월 동안 공직자부터 시작해서 식사부터 시작해서 사무실이 굉장히 혼잡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 신축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복지동은 이걸 신축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2년 공사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거기를 그대로 두고 이걸 신축하게 되면, 신축이 완료되면 그 뒤에 철거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권선호위원

안 그래도 공사기간이 여기서 봐서는 3년 몇 개월 이렇게 걸리는데 실제로 공사하는 것은 한 24개월 정도 된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공직자 분이 최대한 불편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다시피 의회에도 공간이 노는 것 같으면 부탁드리고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11쪽에 하자검사 철저히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읍면이나 모든 과에도 이 부분이 정말 단속을 해야 됩니다. 하고 가고 나면, 하자가 끝나고 나면 드러나서 곧바로 하자공사를 해야 되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과장님 오셨으니까 모든 공사하는 과나 모든 부분이 철저히 이런 부분을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 철저히 해서 정말 예산이 더 투입 안 되도록 각별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 공사해 놓고 공사하고 나면 하자보수 끝날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하자보수 끝나고 나면 모든 부분이 하자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그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심청보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오용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모든 예산이나 집행하고 나서 이호조에 사업비를 다 입력시키지 않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오용만위원

만약에 기금 사용한 이런 것은 거기에 입력 안 하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기금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따로 별도로 문화재단 것을 이호조에 안 하고 재단은 재단대로 할 수는 없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재단은 단독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오용만위원

별도 프로그램 할 수 있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과장님, 16쪽에 보면 주요사업에 방금 설명하신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하고 위에 보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하고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스마트빌리지 사업, 이것은 제가 뒤에, 20쪽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칠곡군 아동청소년시설 스마트화 사업 추진 이 부분입니다. 아동시설하고 청소년시설에 체험형 교육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배움시설 같은 교육프로그램들을 보급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가 8억을 요구했는데 경북에서 두 군데가 선정돼서 한 3억 5700만 원 예산이 칠곡군으로 배정이 되었고 이것은 저희가 이번 하반기부터 다른 타 시군이나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하면서 가장 적정한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고 사업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제안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자체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운영되는 거예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센터에 보급을 하는 게 적정할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몇 군데 보니까 읍면에 있는 자동차를 지역에 있는 보험으로 가입을 해 주시던데 올해 많이 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당초 한 9개에서 좀 더 수소문해서 넣었더니 지금 한 13군데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읍면 나가는 차가 많잖아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확인을 했더니 본인이 거부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김태희위원장

대리점에서 거부한다고요? 희한한 사람들이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크게 돈이 안 되는지 거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명단을 저희가 정리해서 최대한 순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할 수 있으면 읍면에 좀 많이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이라든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특히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것은 신중하게 하셔서 업체 선정을 제한을 둘 수 있으면 두시고, 만일에 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실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행이 잘 안 된 그런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다음에 할 때 페널티를 좀 더 꼼꼼하게 하셔서 사업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 보면, 또는 실과도 똑같습니다. 입찰하는 그런 계약 안 있습니까? 이럴 때 보니까 업체들이 자격 미달하는 업체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음에 할 때는 그분들 페널티를 엄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계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군 청사 하는 부분에서 동관, 앞으로 여기 딱 막아버리면 결국 우리가 네모 자가 되는데 그것은 좀 제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저도 생각을 해 보지만 여기 의회하고 민원실하고 민원토지과하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디자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건축전문직들 또한 이쪽이 가장 적정할 것 같다라고, 일단은 디자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축기획용역을 할 때 잘 검토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자료가 나오면 제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앞이 좀 밝은 게 좋지 꽉 막아버리면.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디자인 부분이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디자인설계를 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 부분은 다른 토지하시는 분한테 알아보시든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앞에 아까 김태희 위원장님도 건물이 들어서면 식당 쪽이니까 뒤에 저쪽 건너 목욕탕 저런 건물을 사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안 괜찮겠나.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경매보다는.

심청보위원

여기 건물 지어버리면.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건물 안에 있는 게, 그게 지금 경매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접근하기가 또 너무 힘들고 이 근처에 이근배사무실이나 옛날에 거기도 한번 다 검토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항상 감정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자꾸 제시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여기에 탁 지어버리면 양 사방에 다 막혀버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계단계에서 디자인 부분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디귿자로 갈지 밑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이번에 검토를.

심청보위원

일단 잘 판단하셔서, 우리 칠곡군은 옛날에는 이전 문제가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전할 수도 없으니까 건물 하나 짓더라도 신중하게 잘 지어야 된다. 잘 짓고 뭔가 좀 하나라도 될 수 있는 빈 공간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실 그거 뜯어버리면 뒤에 주차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앞에 있는 관용주차장 부분이 뒤로.

심청보위원

뒤로 가는 걸로?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심청보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헌정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윤 민원토지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고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민원행정에 장영아 팀장은 해외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양도원 주무관 참석하셨습니다. 지적관리팀의 김병극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의 곽명희 팀장입니다. 공간정보의 배수정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의 한상훈 팀장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10쪽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친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원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관리 총 저희들이 17대가 있는데 군청에 1대, 읍면 농협에 있는데 한 16대가 현재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적측량 확정입니다. 10,000㎡ 이상의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지적측량을 확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반을 편성해서 2개월 정도마다 한 번 이상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DB구축입니다. 2024년도에 생산된 지적기록물에 20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록물 스캐닝 작업하고 데이터베이스 탑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개별불부합지 조사 및 정리입니다. 10필지 미만 토지의 연속된 토지로써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저희들 현재 현실경계 불부합하고 위치등록 오류, 측량성과 간 불부합, 도곽 간 이격, 성과제시 불능, 등록사항 정정, 면적공차 초과 해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16,000필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만 하고 나중에 중앙부처에 이게 아직 법이 개정 안 된 상태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35,000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도시지역에는 1,500㎡ 이상, 비도시지역은 2,500㎡ 이상이 되겠습니다. 부과는 25건 해서 3억 정도가 되어 있고 징수는 30건에 4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중개업소는 208개소가 되겠습니다.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하고 그다음에 등록·자격증의 대여 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징수를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이 4,700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건물번호판 26,000개 정도, 기초번호판이 590개 정도, 사물주소판이 414개 정도 해서 일제조사도 하고 훼손 망실된 시설물 교체 및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공간정보활용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항공영상, 드론 등 연도별 지도 데이터를 갱신해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인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억 8000이 되겠는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왜관 석전3지구는 공원새마을 작은도서관 주변이고 북삼읍 두 군데, 인평1지구, 3지구 그렇게 되고, 동명 득명리 경로당 주변 이렇게 4개 지역해서 저희들이 하고 2025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올해 10월 달에 할 계획이고요. 다 해서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작성은 후내년도 2026년 12월에 완성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이수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 무인발급기가 여러 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민원토지과에서 잘못이 아니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아직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덜 됐다고 하던데 작년부터 계속 안 하는 건지 안 된 건지 그걸 해서 민원인이 직접 바로바로 뗄 수 있도록, 보조가 한 명씩 붙어 있거든요. 일자리창출 청년에서는 괜찮은데 도우미 없이는 그걸 뗄 수가 없더라고요, 전산 기계에서 입력이 안 돼 있어서.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그게 올해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터치가 안 돼서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를 통해서 현재 에어컨을 설치해 놨습니다. 냉난방기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터치가 잘 됩니다. 그전에는 저도 한 번씩 해 보면 인쇄가 잘 안 됩니다, 접촉이 잘 안 되니까. 덥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다 수정해 놓고 오용만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2030년까지만 계획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하면 거의 100% 다 됩니까?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다 되지는 않는데 그때 예산을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 합니다.

오용만위원

예전에는 지하매설물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막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지하매설물 있는 거 다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지적 재조사합니까?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예, 저희들이 공간정보시스템 하면서 2013년도에 왜관읍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북삼읍에 지하매설물부터 시작해서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작업을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북삼읍 같은 경우에는 지하매설물이 지하로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왜관읍은 다 됐잖아요?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왜관읍에는, 예. 2013년부터 15년까지.

오용만위원

그런 정보를 가지고 같이 나가서 지적재조사할 때 적용을 해서 해 줬으면. 지난번에 민원이 하나 북삼에 있는데, 숭오동에 있는데 거기 지적재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지하매설물까지도 확인을 안 하고 진행이 되면서 민원봉사과에 찾아와서 라이터 튕기고 한 사람이 그거거든요. 화장실 오수로가 남의 땅에 있는 거죠, 지적재조사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넘어간 거죠. 자기 땅이었는데 팔고 나니까, 정리하고 나니까 남의 땅에 있어서 그게 뒤늦게 터진 거예요, 정화조가. 그래서 그걸 팔려고 하니까 등본을 떼보니까 남의 땅에 가 있어서 그래서 민원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재조사 할 때는 미리 지하매설물이 있으면 다 어디에 있는지 확인부터 하면서 작업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 줄일 수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11쪽에 보면 찾아가는 지적민원 상담실 운영 해 놨잖아요? 찾아가는 거 어떻게 찾아갑니까?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먼저 동네에 이장들하고 협의를 봅니다. 동네에 땅이 안 맞게 있거나 자기 땅이 아닌데 침범해 있거나 그다음에 지적도가 이상하게 돼 있거나 그런 데 하는데 주로 저희들이 오지 지역에, 가산 곡사리 하면서 가산1리, 가산2리, 응추, 용수 이쪽으로 많이 가고 8개 읍면에 이장들하고 소통해서 자기네 와 달라고 하는 데, 아직까지 많습니다. 이번에는 24일쯤 돼서 지천 심천리에 나갈 계획입니다. 지적공사 같이 나가서 땅도 찾아주고 토지도 지번 잘못된 거 이런 것도 정정해 주고,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선호위원

예, 인기가 실제로 있다고 저도 보는데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셨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몇 번 나가셨습니까?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현재 5번 나갔습니다. 이번에 나가면 6번 정도.

권선호위원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나가시네요?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두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나가는 걸로. 현재 6회 정도 실시를 한 모양입니다.

권선호위원

6회 정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나 이장님이나 신청했을 때 몇 필지 이상이라든지 몇 제곱미터 이상이라든지 그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무조건 나갑니까?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적공사 가기 때문에 의문 나고 이런 것은 저희들 그 자리에서 협의해 드리고 조금 더 큰 것은 우리 사업에 반영해서.

권선호위원

아니, 신청 받아서 나갈 때 1건이라든지 2건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갈 거 아닙니까?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동네 전체 요구하는 데 이래 나갈 계획입니다.

권선호위원

올해 여섯 군데 나갔었다면서요?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6회 나갔죠, 예.

권선호위원

나갔었을 때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접수가 될 거 아닙니까? 홍보를 하니까 나와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필지라도 나갑니까, 안 그러면 10필지 이상 되든지 안 그러면 제곱미터가 얼마 이상 되든지 이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1건이라도 나갑니까?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동네 전체 하기 때문에 전체로 나가기 때문에.

권선호위원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병극

김병극지적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병극

김병극지적관리팀장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은 저희가 어떤 민원의 전화를 받고 그렇게 출장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그 동네 일대 주민들한테 지적 관련 토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듣고 접수받고 상담해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는, 그렇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동네에 민원이 안 들어왔는데도 찾아가서 이런 게 있나 물어보고 그렇게 한다, 이런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병극

김병극지적관리팀장

예.

권선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러면 무조건 선정해서 우리가 가고 싶은 데 가서 민원이 있느냐 없느냐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까?
병극

김병극지적관리팀장

맞습니다. 미리 이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시간약속을 잡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주민들이 남의 땅에 들어가 있고 내 땅 찾고 싶고 이런 것 있을 거 아니에요?
병극

김병극지적관리팀장

예, 현장에서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아니면 그전에 측량한 자료들 그런 것을 참고해서 뒤에 훗날에도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고 또 개인적으로 측량을 해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비용은 받습니까?
병극

김병극지적관리팀장

예.

권선호위원

비용 받아요?
병극

김병극지적관리팀장

측량을 실제 실시하게 되면 받습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 17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추진 있잖아요? 2030년도에 완공되는 것. 2012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올해까지는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

심청보위원

답을 못 하면 옆에.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4년 사업까지 26개 지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지금 3개 지구.

권선호위원

6필지, 28필지.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3개 지구 지금 하고 있고 총 완료된 지구 수는 23개 지구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26개인데, 여기가 올해까지 하면?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올해까지 합쳐서 26개 지구.

권선호위원

맞죠?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권선호위원

그리고 한 개 더, 내년에는 4개 지구에 916필지가 돼서 1억 8000 예산이 서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거 하고 나면 우리 지역에 퍼센트 수는 몇 퍼센트 됩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한 3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내년까지?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내년 하는 것까지.

권선호위원

내년 하는 것까지 36% 정도밖에 안 돼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2030년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80개 지구 정도 되는데 80개 지구를 저희가 2030년까지 다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18,535필지를, 80개?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80개 지구.

권선호위원

그러면 2030년 돼도 우리 지역에는 힘이 들지 싶다?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아마 전국적으로 다 같이, 2030년까지는 다 완료하기는 힘들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군에 지적공사하고 이것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이것은 국토정보공사는 책임수행기관이고 실제적인 측량은 민간대행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감리나 경계협의 이런 부분은 국토정보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가면 36%잖아요? 그러면 올해까지 한 게 26개 지구에 6,800개 정도 되네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올해까지 하면. 여기에 대해서 끝에 돼서 다 끝나고 나면 민원 들어와서 주민이 불편한 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지금 아무래도 지금까지 한 사업들 중에 대부분 조정금 때문에 이런 발생이 많이 되는데 받아 가실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큰 민원이 없는데 내셔야 될 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 건물에 내 땅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내 건물이 남의 집 되어 있고 내 땅이 또 남의 집에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칠곡군에서는 혜택을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어차피 경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경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경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웃끼리 분쟁은 해소된다고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아니, 내 건물이 남의 집에 가서 그 땅이, 그렇죠? 옛날에는 건물만 보고 집을 사고 팔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민원이 우리 주민이 이웃지간에도 사이가 안 좋을 수가 많이 있죠?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지금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조사 완료를 해서 경계를 새로 잡아주면 그런 분쟁이 해소된다는 거죠.

권선호위원

어떤 식으로 해소가 된다는 말입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를 들어서 내 건물이 옆집 땅에 침범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계를 지금 현재 현실경계대로 설정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경계가 내 건물이 내 땅 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권선호위원

올라와 있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주고 있습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조사 사업은.

권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이 필지를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땅이 10,000평이 딱 되는 게 아니고 10,010평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죠, 지금?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권선호위원

땅이 겹쳐있는 게 사실 있죠?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중첩되거나 중복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등기부상 권리면적이 100평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 보니까 90평이다, 그러면 재산상으로 내가 손실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정금이란 제도로 금전청산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군에서 해 줍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금전청산은 원래 처음에 취지 목적은, 또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인데 10평 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평 늘어난 분들한테 조정금을 받아서 줄어든 분들한테 조정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군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땅이 예를 들어서 10,000평이 있는데 서류상에는 예를 들어서 1,000평이 되어 있으면 1,000평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겹쳐서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군에서 예를 들어서 1,000평 사서 그렇게 합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러니까 그걸 조정금으로 청산한다는 말씀입니다.

권선호위원

땅이 남는 것 같으면 더 사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모자랐을 경우에.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군의 예산으로 세워서 지급을 해 줍니다. 감정으로 해서.

권선호위원

감정가격 하면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 더러 있을 건데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보통은 처음에 이의신청을 하셨다가 대부분 다 받아 가십니다.

권선호위원

대부분 다 받아가요? 하여튼 우리 관에서 주민들이 덜 불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써서 그렇게 좀 부탁······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재조사사업에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예상지를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지구를 지정할 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내년도 사업 지정할 때 말씀하십니까?

심청보위원

예.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1차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측량이 접수되거나 잘 안 맞는 지역들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고 되도록이면 도시지역 우선으로, 아무래도 도시지역 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측량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지역을 저희는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사실 2030년까지 지구 끝날지 안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먼저 민원이 많고 또 주민끼리 불편한 점이 있는 지역을 먼저 빨리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조사하면서 여태까지 민원 발생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아주 불편한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 경계 설정할 때는 토지 소유자분들이 큰 이견은 잘 없으십니다. 경계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 조정금 청산에 따라서 조정금을 부과 징수했을 때 아무래도 민원이,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 금전적인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지금 우리가 80억 정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정리가 어느 정도 다 됐었나요, 아직도 덜 된 데가 많습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22년 사업이 조정금이 아직까지 저희가 받아야 될 부분이 좀 많이 누락된 부분이 있고요. 22년, 23년 사업이 현재 저희가 아직 못 받아들였습니다.

심청보위원

저희들 받아 들어올 것이 못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심청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받아 들어올 것 같으면 그쪽 편에 땅이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받아 들였으면.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땅을 매입해서 득이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2022년까지 아직도 금전 문제가 못 받아들였다면 독촉 조치할 권한 없습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부동산은 압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분기나 아니면 반기에 한 번씩 해서 계속 독촉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거의 아직도 주지 않은 데는 그냥 압류해 놨다, 땅에 매입에?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압류해 놨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매입 왜 땅을 압류되어 있다면 혹시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불편한 점이 많을 건데?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대출이나 그런 거 만약에 시행할 때 저희도 안내를 다 해 드립니다. 압류를 시행하고 나중에 만약 예를 들어서 그 부분 해제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조정금 납부되면 저희가 해제를 해 드린다고 그것은 다 통상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냐 하면 여기 앞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는데 보니까 개별불부합지 조사 및 정리 이런 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2025년, 2030년까지더라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같은 것 아닙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지적재조사특별법에서는 집단불부합지를 10필지 이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10필지 미만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을 해서 국토부에서 개별불부합지 그 부분도 시행을 하려고 법을 개정 중인데 법 개정이 아직까지 미뤄지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보니까 좀, 같은 맥락인데 같이 하기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10필지 미만에 대해서는 또 빨리 법이 바뀌면 할 수 있다?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심청보위원

이런 데부터 먼저 하면 되겠네? 왜 그러냐면 시급한 데부터 먼저 해야 되지 꼭 필요 없는 데 시내부터 먼저 하다 보면 민원이 더 많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기들은 아직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땅이 많이 뺏길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은 부분이 어떤 민원이 많나 하면, 재조사하고 나서. 내 땅이 어느 정도 밟고 있는 부분을 다 주면 되는데 땅을 나누다 보면 내 땅이 저쪽으로 많이 갈 때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민원을 하더라고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런데 사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협의 단계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설명드리고 그분들, 보통은 민원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몇 번씩 찾아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몇 개월 동안 저희가 그 안을 도출해서 위원회까지 심의해서 다 통지를 해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금 부분에서 오면 나는 이렇게 양보를 했는데 왜 내 거는 안 들어주냐, 이런 경우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또 한 가지 민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듯이 내 땅을 금액을 찾아갈 때, 금액 안 찾아간 분들 많죠?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안 찾아간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더러 있는 게 아니고 많을 것 같은데? 한 몇 명쯤 돼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지금 저희가 지구별로 하면.

심청보위원

아니, 대략 총계만, 대략만 내면 되지. 안 찾아간 분들이.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한 사십 분 정도 안 찾아갔습니다. 지구 수 한 8개, 9개 지구에서 한 사십 분 정도.

심청보위원

7~8개 되는 지구에서 한 40명 정도가.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정도가 아직까지 수령을 안 해 가신 분들.

심청보위원

사실 공시지가 금액으로 받아가니까 우리가 공시지가로 내줄 때는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 대부분 준용해서 내주죠?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아닙니다. 감정가로 줍니다.

심청보위원

참, 감정가로요. 그런데 감정가하고 주변에 팔리는 가하고 좀 차이점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썽 일으키고 모든 부분 덜 찾아가고, 언젠가는 이만 찾아가든 안 찾아가든 이왕 이거에 대한 부분은, 지적에 대한 부분은 딱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혹시나 안 찾아간 데에서 다음에 찾아갈 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예를 들어 이자나 이런 부분이 붙어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됐고요. 과장님, 7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행정처분 과태료 6건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2024년도 건이죠?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자꾸 묻냐 하면 혹시 과태료나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보통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징수한 건데 상대방이 신고해서 저희들이 나가 보면 중개수수료가 초과된 그런 경우입니다.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이런 것은 거진 없고 저희들이 보면 중개수수료를 초과 많이 해서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왜 이걸 자꾸 묻나 하면 요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나 이런 부분을 과도하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저희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철저히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칠곡군에서 그런 부분에 아직도 드러나지는 않았겠지만, 전국에 보면 전세사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칠곡군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옛날에 칠곡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있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석적에 원룸촌 말고 다른 데서도.

심청보위원

아니, 석적이 아니고 약목에도 있었지. 약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지도점검 하면서도 전세 놓을 분들이, 집주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다세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기간 돼버리면 돌려막기 한다, 돌려막기라 하면 금전 돌려막기가 아니고 따지고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업자들은 돈 벌기 위해서, 어쨌든 이렇든 돈 벌려고 자꾸, 우리 주민들 생각 안 하고 군민들 생각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다시 17쪽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2012년도에 해서 2030년 동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 18년 동안인데, 맞죠?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지금 해서 18년 동안 같으면 5년 빼고 나면 내년까지 하면 13년이죠?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내년 사업까지 하면.

권선호위원

하면 13년 맞죠?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퍼센트 수가 내년까지 해도 36%밖에 안 되고 필지로 따져도 아직 남은 게 10,792필지가 아직 남았거든요, 이거 빼고도 내년까지?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우리 공모해서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거죠?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권선호위원

내려오는데 왜 퍼센트 수가 이것밖에 안 돼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아마도 국토부에서 측량비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일부하고 예산 확보하는데 아마 예산에서 확보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연기가 됩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그것은 아마 국토부에서 그 부분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제가 봐서는 필지까지 18,535필지로 못이 박혀져 있잖아요? 다 해 보니까 아직 반절도 못 했다고, 10,000필지가 넘게 남았잖아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권선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산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1년에 4개, 5개 지구씩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1명 정도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4개, 5개 한다 한들 25개 지구밖에 못 해요. 남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지금 저희가 당장 이것을 한 해에 10개 지구씩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내년까지 다 해도 지금 30개밖에 못 해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30개밖에 못 하는데 민원실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없는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나름 13년도부터, 처음에 저희가 13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담당 팀장 1명, 담당자 1명으로 시작했습니다. 1명으로 시작해서 2017년도부터 담당자가 2명씩 되다가 3명씩 늘어나고 지금 현재 3명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인력난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진행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1명이라도 더 보충해서 저희가 한 해에 더 많은 사업지구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이런 식으로 다 해도 2030년 돼도 45%, 50%도 안 될 것 같아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 부분은 장기계획을 세워주세요.

권선호위원

잠깐만요, 안 그러면 경상북도라든지 전국에 이게 한 몇 퍼센트 정도 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올 초에 저희가 그때 보고드렸을 때 도 평균이 24%였는데 저희는 그때 30% 정도로 그때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 칠곡군은 도 평균보다는 좀 더 많이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게 전부 다 측량하는 게 관리지역이죠? 주거지역이죠, 여기가? 측량하는 게 전부 다 보면.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저희는 1차적으로 주거지역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관리지역이다, 녹지지역이다 그런 구분은 따로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거 주거지역으로 우선 먼저 배당되는 것 아닙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주거지역이나 이쪽에서 측량이 많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저희는 더 급하다 해서 저희 칠곡군은 보통 도심지역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다른 경북의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이 편하다고 해서 비도시지역을 많이 선호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제가 칠곡군에 하는 것 보니 전부 다 주거지역만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아무래도 이때까지 주거지역은 많이 했습니다.

권선호위원

아까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감정가격이 적게 나온다든지 해서 안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죠?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감정가격이 적다고 해서 안 찾아가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이 이의신청 하셨고, 이의신청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찾아가셨는데 저희가 찾아가라고 안내를 했는데도 안 찾아가신 분들 좀 많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안 찾아가신 건데, 이거 내년에는 4개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1억 8000을 세운 것 같은데 2026년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4개 이상해서 최대한 반영시켜서 도에 가시든지 어디 가시든지 해서 확보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민원토지과에 민원처리 업무라든지 등급에 보면 22년도에는 4등급이었거든요? 작년에는 3등급이었죠?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저희들 최소한 2등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두 달 남았습니다. 4등급을 받을 동안, 몇 년 동안 4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우리 민원처리 능력이라든지 친절도 부분이 많이 떨어졌단 뜻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앞에 있는 유리막이라든지 안전시설 그런 부분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그만큼 우리 군에서 대처를 못했다고, 친절한 부분에서도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타 시군 예를 들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군에도 칭찬 들을 수 있는 칠곡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다음에 개별불부합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법으로 통과가 돼야지 이게 실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로써는 내년에도 못 하네요?
병극

김병극지적관리팀장

재조사특별법이 현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내년 25년부터 한다고 해 놨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그러면 내년에 우리 군에서 못한다, 그렇죠?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병극

김병극지적관리팀장

예.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개별불부합지 조사를 해서 시스템에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만 개정이 되면 준비되는 대로 차후에 진행하면 됩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많죠, 우리 군에?
병극

김병극지적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많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한 몇 군데 됩니까?
병극

김병극지적관리팀장

지금 조사된 필지가 한 16,000필지 정도로.

김태희위원장

16,000필지. 그러면 513지구네요?
병극

김병극지적관리팀장

예.

김태희위원장

내년 내로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병극

김병극지적관리팀장

예.

김태희위원장

돼야지 지금 문제되는 그런 토지 부분들 경계측량이나 할 수 있겠네요?
병극

김병극지적관리팀장

예.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전부 다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에 보면 80개 지구 중에서 지금 현재 올해까지 포함하면 26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부탁할게요. 13년부터 추진한 추진실적, 지역구 단위로 언제 해 왔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떤 지구가 설정될 것인지, 그다음에 지구에서 어떤 특이사항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기록해서 같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하는데 받아 들어올 금액이 얼마인지, 나갈 금액이 얼마인지.

김태희위원장

지구별로?

심청보위원

예.

김태희위원장

지구 단위로 매입하고 파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혹시 있으면 같이 부탁드릴게요.
수윤

이수윤민원토지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국장님, 혹시 부서에 보고와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앞에 회계정보과에도 말씀하신 복지동이나 스마트 있잖아요? 마을별 방송 관련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말씀을 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잘 할 거고요. 지금 민원토지과에서 말씀하신 지적재조사 부분도 저희들이 80개 지구 외 앞으로 26개, 내년 2025년까지 30개 정도 쭉 하면 약 37.5%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요. 그리고 이 재조사사업이 실제로는 한 번 할 때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조정금을 하고 등기를 넘기고 이러면. 그러면 저희들이 2030년까지 가도 실제로는 1년에 한 4개씩, 5개씩 해도, 그렇게 해도 50% 못 하고 한 45~46% 정도 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칠곡군이 앞서 갑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저희들이 불부합지 80개를 지정해 놓은 것은 그걸 다 앞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정을 80개를 해 놨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개별불부합지 조사 및 정리를 이런 지적재조사가 30년까지 못 하면 이 부분하고 투트랙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개인의 재산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국장님,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도 옆에 팀장께서 하셨는데 인원 보강해서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되지 뭐 꼭 90% 하든 80% 하든 2030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인원만 보강된다면 예를 들어 퍼센트 수도 더 높일 수 있잖아요.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아까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인원에 대해서 얘기는 했는데 인사라 하는 게 인사가 만사이다시피 실제로는 한정된 재원에서, 어느 부서 간에 다 현원과 정원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인사를 해 주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아까 총무과장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원을 지금 한정되어 있는 인원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마다 과장님들이나 그 과 안에서 업무의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청보위원

국장님 설명은 다 보편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고, 답하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칠곡군에 군민들한테 뭔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투입해서 한다면 뭔가 빨리 이루어질 수도 안 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순위가 다릅니다. 어느 게 빨리 하고 군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느냐, 민원이 없겠느냐,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이수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5회 칠곡군의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4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