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지역공모팀장 이철희입니다. 전략개발팀장 김홍수입니다. 농촌개발팀장 구본승입니다. 농촌거점조성팀장 이장영입니다. 지역활력팀장 허수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재천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입니다. 호국평화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호국평화기념관 일원에 야간경관 조명과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 30억 원, 조성면적은 50,000평방미터입니다. JONE 1, 2, 3으로 분리된 공간을 연결하여 특색 있는 도시 야간관광자원 활성화 기회를 마련하고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낙동강 자전거 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낙동강 일대 친수공간을 활용하여 자전거 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조성 면적은 10,000평방미터입니다. 1회 추경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하였으며, 4월 경북도에 지특사업을 신청하였고,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부지 사용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유해발굴 유물 전시관 조성 사업입니다. 6.25 전쟁 최대 격전지인 다부동 전투를 통해 전쟁의 교훈을 일깨우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차별화된 호국보훈 시설로 유해발굴 유물 전시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기본구상 용역 중에 있으며, 대상지는 가산 다부전적관 일원이나 호국평화기념관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해발굴 유물전시관, 추모관, 전투체험장 등 전시체험공간을 조성하여 호국관광 활성화 및 호국평화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북삼 인평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공원을 리뉴얼하여 다양한 문화공간과 소나무 숲을 조성하고 국민체육센터 등 이용자의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설계를 위한 용역을 계약하였으며, 25년도 내 공원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수하여 조속히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촌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내년 총 11건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3년 농촌협약 대상 사업 6건에 대하여 총괄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며,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건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별 상세내역은 주요 현안업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역량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25년도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및 마을 만들기 사업 등 14개소에 역량 강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5년간 8개 읍면의 중심지 및 배후 마을 연계 네트워크 구축과 서비스 전달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신규 마을 발굴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23년부터 27년까지 농촌협약기간 동안 매년 5개소씩 총 25개 마을에 125억 원이 지원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46개소 정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도 대상 마을 선정하기 위해 25년 2월 읍면설명회, 3월 희망마을 신청 접수, 11월 최종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칠곡군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3년 4월 개소한 칠곡군농촌협약지원센터는 상근 직원 3명을 포함한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3억 원인 시군 역량강화 사업을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역량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 1억 1200만 원이 지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 운영을 통해 농촌협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년 주요사업 예산계획은 2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5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28쪽입니다. 칠곡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사업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군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늘어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칠곡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도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사전 협의 중이며, 협의 완료 후 지방공기업평가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통해 시설별 법정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 조직 및 인력 수요 분석, 지역 주민 복지 증진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공단 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3년 농촌협약 대상 사업으로 북삼읍 인평리 일원에 사람IN복합센터 조성, 활력 공간 보행 접근성 개선, 주민 역량 강화 등으로 행정, 문화, 복지, 복합 서비스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읍사무소 복합화에 따른 군비 40억 정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25년도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총괄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석적읍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입니다. 북삼읍과 마찬가지로 23년 농촌 협약 대상 사업이며, 석적읍 남율리 일원에 어울림센터 조성, 중심지 이용 여건 개선, 커뮤니티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으로 아동 및 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은 석적읍에 차별화된 보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5년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총괄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왜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3년 농촌협약 대상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왜관읍 왜관리 일원에 8개 읍면 간 민간 네트워크와 배후 마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달 거점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총괄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약목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23년 농촌협약 연계 사업으로 약목면 복성리 일원에 사계절공감센터 조성, 안전 약목 만들기, 안전 보행길 조성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 복지 거점 기능을 강화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올해 8월 시행 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총괄 사업을 착공하고 25년 총괄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지천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23년 농촌협약 대상 사업으로 지천면 신리 일원에 다모아센터, 안전 보행구간 등을 조성하여 지역의 문화복지 거점기능을 강화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25년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총괄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동명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23년 농촌협약 대상 사업으로 동명면 금암리 일원에 청춘복합센터, 생활체육 활력 거점 등을 조성하고 문화, 복지, 보건의료, 공공서비스 기능을 복합화하고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5년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총괄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신3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23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천면 신3리 일원에 안심 골목길 조성, 노후 담장 개량, 경로당 리모델링, 주택 정비 등 취약 지역의 정주 환경 정비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1억 원으로 올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25년 총괄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덕산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신3리와 함께 23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약목면 덕산리 일원에 스마트 경보기 및 안전 가드레일 설치, 마을 안길 정비, 주택 정비 등의 생활, 위생, 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취약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억 원으로 올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25년 총괄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인평리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북삼읍 일원에 지역 주민의 공동체 활동 공간 및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읍사무소와 북삼초등학교 간 인도 협소 구간의 보행 여건을 개선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올해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지장물 철거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5년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45쪽입니다. 에코-피스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호국평화공원 내 친환경 가족체험공간을 만들어 호국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고자 가칭 에코-피스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5년도에 지특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으로 16,000평방미터 부지 면적에 총사업비 190억 원으로 FMB 푸드존, 친환경 생태공원과 각종 체험시설 등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환경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칠곡의 상징적 광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0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올해 7월 지천면 신4리, 기산면 평복1리 총 2개 지역이 공모에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한 곳당 21억 원으로 총 42억 원입니다. 내년 1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26년도에 총괄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지금 신규 사업으로 뒤페이지부터 보다 보니까 45페이지, 가칭 에코-피스 광장 하는 게 지금 잔디광장 하는 데 그쪽의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 위에 쪽입니다. 위에 부지 우리가 매입하고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향사아트센터 밑에 쪽에 지금 빈 공간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밑에 잔디광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옆에?

잔디광장보다는 위쪽.

위쪽이죠? 이것은 지금 그러면 보상이나 이런 건 다?

일부 보상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네요? 보상 조금 하고 나면.

추진 중은 지역공모팀에서 예전에 추진하고 있었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물 짓고 보상이 좀 덜 된 부분, 그 부분 합쳐가지고 지금 에코-피스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에코-피스 여기 보면 주요내용이 아이들 놀이터 비슷하게 클라이밍도 있고 흔들다리 이런 게 조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약간 어드벤처센터 건립, 소재가 에코라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별도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다른 쪽으로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숨바꼭질 공간이나 이런 것은, 나무터널하고 이런 건 어린이 공간 아닙니까?

어린이 공간은 이 부분에 다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서 어린이 공간을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은 그것도 지금 호국평화공원 일원 쪽에 부지화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도하고 일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벌꿀테마 위에 또 어린이공원 놀이터 조성이 되고 안 있습니까?

일부 조금.

예, 일부라 해도 거기도 좀 몇 가지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좀 물론 여러 군데가 있으면 좋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게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없도록, 공사할 때 우리가 다 보지는 못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좀 물어본 건데, 이게 지금 어른 중심도 아니고, 물론 어른이 오면 아이도 오고 아이가 가면 어른이 따라가기 때문에 또 같이 이렇게 좀 병행돼 있으면 어른도 좀 지겹지 않고 같이 이렇게 놀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데 그쪽에도 또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같이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또 사업 되고 난 뒤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거리도 얼마 안 떨어졌는데 또 그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하면 또 그런 부분에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한 군데 잘 되게 해 놓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선나꼽제이식 그렇게 해 놨노?” 하면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현안사업인데 33쪽, 활성화 사업 테마형 유휴시설을 새로 한다는 이야기신지?

구 소방서 부지를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쪽에 옛날 소방서, 지금 거기에 영챔버하고 안에 사무실 쓰고 있고 2층에는 왜관 의용소방대에서 쓰는 건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새로 다 리모델링한다고? 새로 뜯어 짓지를 못하잖아요?

뜯지는 못합니다. 우리 사업은 뜯어서 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그게 지금 2층입니까, 3층입니까?

2층입니다.

2층인데 안에 리모델링을 너무 오래됐으니까 좀 새로 하겠다는 게 현안사업입니까?

예.

그것도 안에 들어가 보면 하기는 해야 되고 냄새도 많이 나고 화장실 문제도 있고 그 안에 사업비가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적에 될 수 있으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활성화 사업이 물론 군에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들이 조금 조금 조금 있다 보니까 잘못 손대면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역 앞에도, 거기는 좀 다르지만, 거기는 사무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공간 하나 만들어서 뭐 하고 있는 거 있죠? 왜관역 앞에 그 무슨 공간입니까? 쉬어갈 수도 있고.

예.

있죠? 하여튼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런 공간들이 중간중간에 있으면서 활용이 잘 되면 괜찮은데 활용을 참……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안 되면 주민들이 볼 때 자꾸 손만 대놓고 고치기만 하고 돈만 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서 그거를 좀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18쪽, 자전거 펌프트랙 이것이 원래 건설과에서인가 그때 부지 때문에 이야기했는가 그때 한번 한 거 아닙니까? 원래 지역활력과에서 계속 했습니까?

원래 지역활력과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요?

예, 자전거연맹 쪽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낙동강 가에 새로 개발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활력과에서 원래 하고 있는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우리가 들어서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거는 따로 지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매원지 수변공원 조성에 아랫부분에 보면 25년 1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위에 지금 기본설계라든지 내가 다 한 걸로 아는데 또 그럼 내년에 다시 한다는 겁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겠다는 건데, 일단은 올해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이 신경 써 주셔가지고 보상금 가지고 지금 일단은 보상 협의 중에 있고요.

보상, 아직 협의 중입니까?

예, 올해 추경에 이번에 보상금을 세워주셔가지고.

전반기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그때는 제가 산업건설에 없었습니다만.

안 세웠습니다. 이게 이번 추경에.

그렇게 됐구나. 이게 언제 일인데 굉장히 늦네요, 그렇죠?

요즘은 저수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생각 외로 도에서 너무 잘 안 해 주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약간 절차상 오래 걸리거든요.

전체 의원이 매원지 나가본 지가 언제인데.

맞습니다.

그렇다,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늦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해발굴 전시관을 우리 호국평화기념관에 하려고요?

저번에 의원님들이 한번 이야기하셔가지고 다부동전적기념관 쪽에 하는 거나 호국평화기념관 내에 하는 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 이야기하셔서 지금 용역 할 때 양쪽으로 다 협의를 하고.

두 군데 다 같이 해 보려고?

예.

다부동에 한다고 하면 우리 돈이 안 들 거 아닙니까?

다부동이 아니고 다부동 옆에 부지를 사서 해야 됩니다.

사서 해야 됩니까?

예.

사서 해야 된다네요.

그 부분에 자리가 없다, 그렇죠. 동네 뒤쪽으로 사든지 좀 사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내가 예산을 안 세워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신4리 이번에 개조사업 쪽으로 공모 돼서 고맙습니다마는, 신3리에 지금 현재 개조사업에 대해서, 저는 뭐 다들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20% 자부담 그것 때문에도 못 할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렵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20% 못 내면 그 집은 그러면 그대로 빼놓으십니까?

예.

그런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 그래도 몇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부부 80세, 90세 돼 사시다가 한 분, 90세 노인 혼자 계시는데 아들들 있어도 크게 신경 안 써요.

저도 그 부분 가지고 그때 현장 나갔을 때도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뭐 도배, 장판만 한다 하면 200~300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자부담 일부를 넣는다 해도 몇 십만 원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하고 나면 어르신들이 “그때 할 걸, 할 걸……”이렇게 나중 되면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끝나고 나면 후회할 분도 있겠죠.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가능하면 하라고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거나 거기 빈집은 정리를 좀 해 줘야 됩니다. 빈집이 지금 현재 팔지도 않고 빈집이 위에까지 많아요, 신4리에. 그런 집을 정리를 해야 되지 사람이 없어 우범지대 이런 건 없습니다. 밤 되면 완전 절간입니다, 동네가. 그런데 구본승 팀장이 우리 지역에 오셔서 늘 수고는 하시는데 정말 중심가 도로 담장 같은 거 그다음에 소로라도 담장은 쫙쫙 좀 니네 할 것 없이 그런 거는 그대로 철거를 해가지고 시원스럽게 좀 그렇게 일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부담을 다른 사람 것을 대신 누가 내주겠노, 그렇지만 어떻게든 설득을 좀 해가지고 지역을 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부담이 거의 20%, 10%.

20% 아닙니까? 10~20%이고.

얼마 안 되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젊은 사람이 계시면 별 거 아니거든요.

의원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 머리가 아파죽겠어요.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보니까 덕산 쪽도 가보고 하지만 어르신들 생각이 몇 십만 원이 아까워서 안 하시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 부분은 또 자치단체에서 해 주기도 또 무리고.

그렇죠. 정 그런 분한테는 단체에서 좀 해 줘야 됩니다. 어쨌거나 쏙 빼놓으면 아주 보기 싫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젊은 자제분들이 계시면 내가 또 연락도 하고 조금 신경 쓰라고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르신 같으면.

구 팀장, 그렇죠? 한바퀴 돌아보니.

어르신들이 보면 10~20만 원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쭉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25년도 계획이 정말 방대하고 역동적이고 참 좋습니다.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조성하고 16페이지, 야간경관 조성사업하고 45페이지, 에코-피스하고 여기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호국잔디구장은 어디입니까?

호국잔디구장은 폭포 있는 데 그쪽 오른쪽 가기 전이고요. 가기 전에 부지가.

크게 광장 되어 있는 거기요?

예.

거기 지금 잘 되고 있던데.

거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집하고 전부 다 있는, 지금 거의 매입.

폭포라면서요?

예?

폭포 쪽이라면서요.

폭포 옆에 쪽에.

에코하고 같은 그 자리입니까?

에코는 그 위쪽이고요. 향사 밑에 있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빈 부지 있죠? 그게 지금 에코-피스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밑에 지금 잔디휴게공간 그것은 내년에 거의 진행되는 상항이고요.

그러면 호국평화 야간경관 조명은?

야간경관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우리 행사하는 데 그쪽 말입니까?

생태공원부터 시작해서 위에 지금 빈 공간을 전부 다 채울 생각입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데 정확하게 평상시에 그것도 느끼는 부분인데 생태공원 쪽에, 에코 쪽에 여기에 가면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거기는 휴게음식점 여러 가지가 잘 조성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태공원 쪽에 현재로 봤을 때는 에코를 해놓으면 그쪽으로 또 사람이 이제 몰리겠습니다마는, 접근성 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 그쪽에 또 해놓으면 몰리겠습니다마는, 생태공원 쪽에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오지요? 그쪽에 뭔가 휴게음식점이라든지 거기에 전혀 그런 시설이 좀 너무 빈약하다. 그래도 나들이를 하게 되면, 커피숍 같은 거 있습니까, 없지요?

생태공원 쪽은 없습니다.

그쪽에도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휴게음식점이라든지 그래도 사람들이 먹거리 이런 게,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 좋겠지마는 지금 추세가 또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점도 한번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낙동강 유역환경청하고 협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서 낙동강유역, 낙동강 변에 있잖아요? 해서 우리가 그걸 대안으로 지금 하려는 게 피스 광장 쪽이고요. 그쪽에 야간경관이라든지 푸드존을 그쪽에 만들고 나면 그런 우려하신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그런 어려움을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바람을 좀 해결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여튼 간에 잘 좀 자리를 선정해 가지고 신경 써주시고. 한 가지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야간조명, 호국의 다리 조명 때문에 저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호국의 다리 조명을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전문가가 하면은 되는데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 얘기 다르고, 군수님 말씀 다르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혼란스러워가지고, 호국의 다리는 진짜 말 그대로 거기는 저번에 어느 장소에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거기는 정말로 피의 자리입니다. 피 흘린 자리인데 여기에 반짝반짝해서도 안 되고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짝반짝하게 하라 하고 이래가지고 그게 혼란스러워서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여기에 야간경관을 할 때 조명을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물론 조명하면 좋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도 달랏 쪽으로도 가봤는데 조명이 진짜 잘 됐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보고 왔는데. 하여튼 내가 달랏 사는 사람도 아닌데 딱 봤을 때 ‘조명이 참 좋더라.’ 이렇게 느끼는데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조명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잘 하시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간경관 조명 같은 게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하고 나면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 다 들으려 하면 그거 하니까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유해 발굴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땅을 사서 새로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에 한번 대충 들었는데 물론 나중에 다시 세부적으로 오면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도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런 것도 도에 이관해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해놓으면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까?

지금 하려는 시설은 저번에 이야기를 한번 드렸지 싶은데 다부동 전적기념관 내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 밖에다가 하는 사업.

그러니까 그것을 왜 밖에다가, 이거 보고 가고 또 저거 보러 가려고 하면 거리도 있고 전적기념관에서 딱 관람하고 나면 바로 옆에서 그게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거는 또 별도로 떼어가지고 가려고 하면 도저히 그게 맞지 않다 생각하고 또 관리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도에 다 이관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쨌든 간에 협의를 해서 아니면 좀 어렵더라도 땅을 기념관 쪽으로 해서 관람이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새로 땅 사려하는 데 어느 위치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옆에 좀 인접해서 해가지고 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관리도 도에 우리가 이관을 했기 때문에 도에 해야 되지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되면 우리가 또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뭔가 좀 모순이 있네요. 깊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깊이 생각해서 어떤 게 옳은가, 하려면 같이 동선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여기에 그걸 푹 떨어뜨려 주면 안 되죠, 중요한 건데. 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방법에 대해서 저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정말로 많은 계획을 갖고 각 리마다, 동마다 계획을 잘 하셨는데 잘 진행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다부동 전적기념관 옆에 부지, 옆에 부지, 자꾸 이렇게 다부동 전적기념관이랑 같이 엮어가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부동 전적기념관 바로 옆 부지라고 한다면, 경상북도에서 추진해서 다부동전적기념관 옆에 부지 사서 거기에서 이런저런 시설을 한다든지, 도에서 하려면 하든지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저번에도 그 부분을 우려해서 우리가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시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예, 박남희 위원님.

유해 발굴해 갖고 전시할 물건들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그것은 국방부와 협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해 발굴할 적에 가보면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는 유해들이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방부에 다 이송하고 다 갖고 가는데 호국평화기념관 안에도 그 전시장이 돼 있는데 거기를 좀 더 재정비를 하든지. 그것도 이게 오는 사람이 자꾸 온다고 볼 수도 없지만 그래도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올 수도 있는데 안에 변화도 줘야 되고 하면, 자꾸 이런 것은 짓고 관리하는 것보다 있는 것에 재정비를 하든지. 유해 물건들이나 어떤 게 우리한테 얼마나 올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우리가 먼저 산건위에 이야기할 때도 다부동 전적기념관 안에 이런 것은 좀 들어가 가지고 같이 흡수해 전시관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하셨고, 식당가 그쪽에 이야기하셔가지고 그쪽도 같이 검토하고 있고, 사실 조금 전에 우려했듯이 유해 물품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조금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국에 있는 유해 물품을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시일이 좀 더 지체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칠곡군에 있는 유해발굴단에서 나온 유해물품이 아니고.

그 물품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 물품 가지고는 이게 안 될 겁니다.

그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유해 물품이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로, 칠곡군이 계속 낙동강 축제를 하는 이유가 그런 유해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한해서 생각을 자꾸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해 물품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유해전시관이 조그마하게 아니, 우리 것만이 아니고 그러면 전국적인 어떤 그런 규모를, 나도 그런 이야기 처음 듣는데.

저번에 한번 보고드렸을 때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 이것을 모태로 해서 우리가 이 안을 잡았는데 그 부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어떤 유해물품이 확보가 돼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까지 한다 해도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잘 모르겠지만 거제도에 가면 왜 포로수용소 그건 아주 면적이 크지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유해물품하고.

그쪽에 보면 이제 유해물품은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만들겠다는?

예, 이게 지금 전국에, 우리가 만일에 이것을 만든다면 전국에 최초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가능한지 안 한지도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일단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잠깐만.

예.

위원장님, 연결해서 한마디만, 지금 어느 정도 진척돼 있습니까?

일단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 중에 있고 그 부분은 지금 국방부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이라고 하면 용역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용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우슈비츠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아우슈비츠 정도 하려 하면요, 진짜 그렇게 해 놓으면 최고 좋지요. 아우슈비츠 얘기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안 그래도 내년에 아우슈비츠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그런데 이것은 계획이 추모관도 있고 전투체험장 하여튼 간에 용역이 나오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아니면 그냥 유해발굴단 칠곡군 것만 하려면, 칠곡군 유학산 이것만 하려면 적게 또 해서 할 수 있고.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려면 왜 우리 칠곡군에서 이러는지 도에 줬으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그것은…… 예, 그러겠습니다. 계속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남희 위원님 계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에코-피스 있지 않습니까? 국비 신청이 내년도에 돼 있는데 이것을 국비 신청하면, 아까 잠깐 제가 헷갈렸는데 동료 위원님도 묻는 장소가 어딘고 하면 쉽게 말하면 스마일상회.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되는.

그런데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위쪽, 아래쪽 하니까.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 정도.

예, 그 부분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맞죠?

예.

국비는 신청하면 돈 좀 받아올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받아와야 지금 사업이 좀 진행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이것도 90억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우리가 일단 국비를 안 받고는 시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국비도 국비이지만 거기에 만약에 식당가나 이런 게 들어가면 지금은 불편한 점이 있다 해도 또 금방 그게 뭐 사업성이 있어서 활성화되려 하면 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거 해놓으면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도 시설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일단 국비를 좀 잘 따와야 뭐 일이 또 좀 진행이 되겠다 이것은,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아니요.

자활에서 맡아가지고 지금 식당이 운영 중입니다.

예, 자활에서 하고 있죠.

한다 해도 당장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이 사업을 시작해도 2~3년 이상 걸리니까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안 그래도 3층 식당을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자활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빨리 해도 몇 년 걸립니다, 이 사업은.

빨리 해도 몇 년 걸리는데 그래도 위탁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운영 중에 있는 식당을 다시 활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만 해보시고 심도 있게.

저번에 의원님들이 3층 식당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얘기하셔서 우리가 할 때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국평화기념관 인근을 차라리 활용하는 게 안 맞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구정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국평화기념관 뒤에 원래 여러 가지 구상이 있었잖아요? 계획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추진이 안 될 것 같으면 전투체험장이나 공원, 추모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서 유해 발굴 유물 전시관을 만든다 하니 그럴 것 같으면 호국평화기념관 뒤에 부지를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 식당을 활용하기에는 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배성도 위원님하고 의견은 똑같습니다. 다부동전적기념관 인근에다가 뭘 할 것 같으면 도에서 하라고 하세요. 우리 군에서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검토를 잘 해가지고 차라리 건의를 해서 도에서 부지 사서 다부동전적기념관하고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고······ 좀 이해하기 어렵죠. 28페이지, 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검토 연구용역은 완료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죠?

예비검토 내용 자체가 대상 시설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공단을 설립하는 게 위에서 까다롭게 해서 사전에 대부분 보면 수지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 검토한 게 내용에 보면 검토대상 시설 14개소 이것 선정되는 것까지 예비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검토대상 시설이 14개 시설인 것도 저는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던데.

예, 맞습니다.

연구용역 내용을 어차피 결과가 나왔으면 그 내용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자료를 좀 주셔도 되죠? 보안사항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는 그래도 좀 전문적으로 이해를 하면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추진이 되는데 있어서 충분히 소통이 되고 추진이 되는 게 안 맞겠나.

예, 그렇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관광경제국장님, 해당 부서 보고 및 답변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내용 중에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역활력과의 계속사업과 신규로 늘어난 부분들 여러 사업들이 많습니다. 일전부터 과장님과 팀장님 중요성을 느끼고 계시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하고 있는 용역 내용이나 주민의견 부분들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을 해 주시고 열심히 업무 추진해 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재천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남성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이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순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신동훈 호국투자지원팀장입니다. 천현기 신산업정책팀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주요 현안 및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신규 사업 순입니다. 먼저 10쪽, 2025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투자유치 및 원활한 공장 관리를 위한 적극적 기업 투자유치입니다. 2025년 중기업 규모 이상의 우량기업 3개사, 투자금액 600원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하여 제조업 위주 아닌 서비스 산업 등 유치 다변화를 모색하고 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조성을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공장 관리입니다. 우리 군 공장등록 업체 수는 금년 8월 기준 1,396개소, 근로자 수는 23,000여 명으로 구미, 경산, 경주에 이어 도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장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인허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 편익 증진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영지원 자금 부문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은 칠곡군 소재 11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규모별 2억에서 최대 5억까지 차등 융자 추천하여 발생하는 대출 금리를 1년간 3%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1200억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돕겠습니다. 수출 부문에서는 칠곡군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시장을 확보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하며, 관내기업 운반비의 1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내수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의 경우 성장 잠재력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규모에 맞는 성장사다리 육성 체계 기반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시키는 사업입니다. 창업연도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유망기업과 스타기업으로 구분하여 시장 진출, 수출, 마케팅, 인력, 기술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술성장 디딤돌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의 R&D 투자 및 정부 공모사업 참여 지원을 통해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성장 기반을 구축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의 7개 분야 25개의 매뉴얼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디자인 개발, 홍보물 제작, 컨설팅 지원 등 성장 단계별로 갖춰야 할 기본 여건을 마련해 기업의 성장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강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 첨단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조성 사업과 생산 기반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은 주요 현안 및 역점 추진 사업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왜관1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3억 8000만 원으로 작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10월까지 용역 완료 및 공사 발주를 하여 11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일원 약 1.7km에 디자인을 도입한 아름다운 거리 조성, 안전거리 조성, 녹지 확충 등으로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왜관일반산업단지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활기찬 산업단지로 변화시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신산업 발굴 사업 적극 추진으로 수자원 기반 청정 수소생산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자원을 활용한 청정수소 전 주기 생산, 유통, 활용에 대한 자립형 수소 생태계를 확보하고 미래 수소경제 시대에 대비한 우리 군의 시설 구축 필요성을 검토하여 연계 가능한 정부 공모사업 선별 등 활용방안을 위해 지난 7월 기본구상 용역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방재정 투입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참여기업 협업모델 발굴 후 한국수자원공사, 참여기업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식품산업 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하빈면 이전 결정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정책 발표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칠곡군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입지 사전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기본구상 용역안상 최적지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 후 관련 내 외부 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16쪽, 내년도 주요 현안 및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직접사업으로 작년 4월에 응모하여 5월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농기계 기업 대부분은 영세해 첨단농기계 개발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기술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 기술혁신형 농기계 기업을 발굴하는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해 우리 군의 새로운 미래 산업을 발굴하고자 첨단농기계 실증 랩 팩토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11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금년 10월경 설계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2026년 상반기 첨단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센터 입주 및 운영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생산 기반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첨 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조성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국비 150억 원, 도비 49억 2000만 원, 군비 130억 8000만 원, 총 330억 원 규모의 사업이며, 경북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지난 3월 응모하여 5월에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농기계에 애그테크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농업용 무인기기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산업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왜관읍 금산리 산 72-3번지로 첨단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부지와 동일하며 2026년 준공, 2027년부터 연구기관의 센터 입주 및 운영을 통해 기업 지원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랩팩토리 조성 사업과 함께 애그테크 플랫폼 구축 사업의 완성으로 칠곡군이 첨단농기계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관련 기업 유치 및 산업을 육성하고 첨단 농기계 산업이 칠곡군의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특수시책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와 시군, 지역기업, 지역금융기관이 공동출자를 통해 지역에서 창업, 성장, 보유,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된 펀드입니다. 펀드 결성액은 170억 원으로 이 중 우리 군 출자액은 10억 원이며 조성일로부터 총 10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투자대상은 초격차 분야, 경북 중점산업 분야 초기 창업기업으로 우리 군 소재 벤처기업에 대해 출자금의 150%를 의무투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 절차는 경북도와 운영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펀드를 결성, 출자금 납입, 기업 투자, 원리금 회수 순으로 진행되며, 관내 중견기업 등과 출자협의를 통해 금년 10월 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범식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조성을 통해 관내 유망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애그테크 산업 플랫폼 구축 있지 않습니까? 랩팩토리 산업하고 하이브리드연구원하고 같이 지금 결성돼 가지고.

예, 주관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주관기관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거기하고 같이 되어 있는, 우리는 어떻게 같이 소통하는지 설명을.

안 그래도 애그테크가 9월 2일자로 경북TP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도의 담당 팀장과 과장 그리고 주관기관인 경북TP, 그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그리고 저희들하고 같이 수차례 업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저희들이 도출한 부분이 사실 설계 부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도에 갔다 왔습니다. 최종 예산 부분하고 장비 도입하는 그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주문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실증 랩팩토리 부지에 애그테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애그테크에 있는 예산을 좀 가미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이번 달 내에는 최종설계가 완료되고 착수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도 지연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통합 흡수되다 보니까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해서 또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 소관이고 그다음에 경북TP는 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다 보니까 통화 기관별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지금 산자부에서는 예비자산에 대한 결산 자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그 시기가 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받아온 부분은 진행이 성과가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눈에 띄도록 빨리빨리 추진이 돼야 저희들도 또 국비 받아온 부분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최대한 사업 시기를 당기도록 계속 주관기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잘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페이지 수에 상관없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유망기업, 스타기업 있잖아요? 그게 관내에 몇 개 얼마가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유망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23년도에는 지금 4개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사실 2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어떻게 지원이……

3년간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도에는 2천만 원, 기술개발이든 홍보비든 디자인 개발이든 이런 부분을 해 주고요. 또 다음 연도에는 1900만 원, 마지막 3년 차에는 1800만 원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기업 받는 쪽에서도 그렇고 이런 금액이나 우리하고 어떤 관계는 다른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스타기업들 받는 사람들은 더 좋아지는지 아니면 오히려 선정된 게 자기네들이 불편해하는지, 아니면 봄에 올해 산업공단하고는 다르다기보다는 기업인들하고 해외도 갔다 왔는데 그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해외시장 개척 말씀이십니까? 이번에 독일 다녀오셨는데 사실 해외시장 개척 실적은 최소한 1년이 지나봐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서 정량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후관리를 위해서 9월 달에 저희들이 기업지원팀장 해서 최근 3년간 다녀오신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교류하고 있는 국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약하고 수출하는 실적을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나오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같이 병행하나 하면 스타기업들하고 또 유망기업들하고 좀 같이 병행하면 그분들도 좀 더 안 나아지겠나 싶은 그 마음에서 같이 좀 묶어 가면.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좀 살펴주시고. 그리고 그 앞에 옛날에 지원되는 건데 7페이지에 군부대 통합이전 유치 이런 것은 벌써 군수님이 선언도 했는데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성과로 2024년 실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9일 날 범국민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했었습니다. 그전에 8개 읍면을 이장회의 때 순회하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92% 이상이 박격포 훈련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9월 19일 날 범국민위원회에서 의견을 철회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해서 저희들은 9월 달에 대구시에 철회 공문을 발송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군부대 유치하고 우리 칠곡군하고는?

예, 이제 끝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유망기업, 스타기업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연 3년 동안에 1800, 1900, 2000 이런 식으로,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타기업이라든지 유망기업에는 회사 인력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원활하게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공장에 인력수급 관계는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사람 구하기가 가장 힘들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회사 사장님들 모인 자리에서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 보면 몇 년 전에는 공단의 대구은행 쪽에 가보면 외국인근로자가,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바글바글했어요. 진짜 바글바글하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보면, 제 다음 질의에 이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뭔가 좀 사람들이 움직이고 도시가 살아 있는 그런 맛을 느끼는데 지금 가보면 썰렁하단 말입니다. 제가 또 평상시의 소신은 뭐냐 하면은, 공단 사장님들 만나면 어쨌든 간에 왜관 사람들, 칠곡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취업을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또 그 부분 이야기 들어보면 칠곡 사람 일 시켜보면 일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또 외국인들도 채용해 놓으면 딴 데로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직. 이직도 굉장히 많고 이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획기적으로 유망기업 중소기업도 물론 그렇지만은 진짜 우리 지역에는 인력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간에 인력이 잘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평상시에 이런 소신을 갖고 계시지만 한 말씀 해 줘 보세요.

위원님께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인력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정부 정책들이 보면 인력을 수급하게 되면 회사에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장려금 주는 그런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올해부터 그런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 삭감이 어디서 삭감됐습니까?

국비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정책적으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사실 시군 자체에서 그걸 한다는 거는 제한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산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와 함께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절근로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제도가 있어서 그래도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계절근로자를 다른 데 보면, 고추 많이 하는 영양이나 이런 데보다는 성주라든지, 성주도 가면 계절근로자를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약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평상시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저번에 정책지원관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군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스타기업이라든지 유망기업이,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를 했는데 거기는 인력 수급이 잘 되는지? 물론 스타기업이 되고 유망기업이 되면 아무렇게도 인력들한테 남들보다는 뭔가 더 잘 해 주고 혜택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선 군 자체에서라도 스타기업이라든지 유망기업에는 만약에 인력 수급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계절근로자 제도처럼 공단에도 이런 비슷한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 주고, 공단에서 좀 힘이 들 때는 군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연봉이라든지 이런 데 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어떻게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인력이, 해외 근로자들이 여기 와서 딴 데로 가지 않고 여기서 그 회사에 꾸준히 잘 적응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헌집, 새집 이렇게 집수리도 한다는데 노후 주택 이런 것도 좀 해가지고 계절근로자한테 준다든지 이래가지고 정책적으로 좀 잘 하면 공장 같은 데, 회사 같은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한번 해 보는데 과장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연구 해가지고 인력 수급이 좀 잘될 수 있게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왜관1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인데 국비를 많이 받는다, 그렇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지원센터 있는 그쪽입니다.

매나 대구은행 쪽하고 상가지역 거기네요?

그렇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있는 데 해가지고 둘레, 운동장하고 있는 데 안 있습니까? 운동장 밑으로 해서 한 1.7km.

거기에 거리 조성사업만 해가지고 불만 번쩍번쩍하고 있어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하나 주시고요.

예, 이 둘레에 체육공원 쪽에 있고 취업지원센터가 있고 복지관하고 119센터 이쪽 안 있습니까? 이 둘레를 전체적으로 보안등부터 시작해가지고.

먹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먹거리 그런 건 아닙니다. 보도블록 한다든가.

제가 먹거리라 했는데 그거는 안 한다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는 바글바글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썰렁하다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외국근로자들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퇴근 시간 되면 전부 다 차 타고 칠곡, 대구로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외국근로자도 많이 없고 또 나가버리면 불만 반짝반짝 이렇게 해 놓으면 내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물론 조명도 좋지만 그 안에 먹거리, 그 안에 보면 식당도 있고 몇 개 있는데 요즘은 식당이 안 돼가지고 폐업하는 식당도 많고 이왕 할 김에 획기적으로 해서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오락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조명만 벌겋게 해 놓을 문제가 아니고 공단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외국인근로자들이 편의시설이라든지 뭔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설도 겸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휴식시간을 거기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불만 반짝반짝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돈 들여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공장 인허가 157건으로 나와 있네요? 올해 157건, 현재 8월 기준으로.

몇 페이지입니까?

제일 앞쪽, 4쪽.

예, 157건.

8월 기준이다, 그렇죠? 그런데 승인은 38건이고 등록, 변경, 취소, 취하가 29건이고 어떻게 인허가 157건 중에 승인은 38건밖에 안 납니까? 아직도 우리 칠곡군이 공장 인허가가 그렇게 힘들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사실 공장 인허가 157건 여기 포함된 것은 공장 신설, 승인부터 해서 승인변경, 승인취소 그다음에 공장등록, 완료 신고 그다음에 증설 이런 게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 인근 성주, 고령보다 우리 군이 공장 설립 인허가하기가 되게 까다롭다 이런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최대한 민원 처리를 단축해 가지고, 여기도 보시면 단축률이 72%입니다. 이런 걸 보면 최우선으로 저희들이 공장 신설, 승인 이런 것을 단축시키려고 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만 봐도 칠곡군은 참 까다롭다, 이런 말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듣고 있는데 공장도 아마 칠곡군이 다른 데보다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성주나 예를 들어서 고령 같은 경우에는 좀 수월하더라 이런 말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그것을 알고는 계신다, 그렇죠?

예.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민원인 입장에서 정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남희 의원님이나 배성도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했다시피 스타기업 강소농 등, 여기 지원이 금액이 좀 안 적어요? 1800, 1900 등등 가지고 무슨 지원이 됩니까?

검토 중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지원액이, 돈 2000만 원, 1900 어디에 갖다 붙이겠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곡 고속도로 지나서 거기 농기계특화단지 안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거기도 스물······ 잠시만요.

숫자는 모르셔도 되고, 언제?

지금 가동률은 높습니다.

가동률.

예, 가동률은 높고 수시로 입주 계약 변경도 자주 들어오고요.

입주 계약 변경이 무슨 뜻인지?

임대를 준다든가 업종이 바뀌어서 명의가 바뀐다든가 그러면 저희들한테 와서 입주 계약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보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천면 송정리에 과거 십여 년 전에 농기계특화단지를 만든다고 개인이 하시다가, 있었죠?

예.

그걸 지금 나는 철수한 걸로 알았더니 아니고 다시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들어오신 적은 없습니까?

제가 와서는 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 내용 들은 적도 없고요?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시기쯤에 그때 실명은 제가 거론할 수 없지만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만 압니까? 나는 그분을, 얼마 전에 의회에 오셨더라고요,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서. “전에 포기 안 했습니까?” 하니 “다시 시작합니다.” 하면서. 땅이 어느 정도 계약 체결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버리고 어느 정도 가지고 하겠다, 혹시 그런 분 오시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특화단지하고 애그테크 융복합하고 혹시나 서로 도움이 됩니까, 앞으로?

예, 앞으로 애그테크 플랫폼도 생기고 하면 농기계 업체에서 실증을 한다든가, 시제품 개발을 해가지고 시험한다든가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도움이 된다,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으면 특화단지도 좀 더 지원하고 능동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애그테크 쪽은 제가 항상 신경 쓰는 쪽이니까 과장님, 특히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진행 상황을 산건위 위원님들께 중간 중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잠깐만요.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국내에 청년일자리 취업을 올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내년에 취업인원을 540명 정도로 잡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지원을 군 자체에서 새로 취업하는 우리 군내 청년들 여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 예를 들어서 연봉, 지금 전부 초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공단의 근로자들? 대충.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3000만 원 됩니까?

3000만 원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연봉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서울로 가고 진짜 뭔가 취업이 안 되고 이렇거든요. 저도 평상시에 참 고민을 해 보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물론 다른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획기적으로 전국에서 우리 칠곡군 자체에서, 아까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부에서. 그런데 칠곡군 자체에서도 이제 우리 군내 청년이 우리 공단에 취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얼마, 또 저쪽에 회사에서 얼마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그러니까 연 한 600만 원 정도 연봉을 지원하는 이런 제도를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과감하게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들이 올해 주력산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주력 분야 중소기업에 청년을 채용을 하게 되면 기업의 인건비를 90% 지원해 주고 그리고 청년한테는 자기개발비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사업이 별도로 없어졌는데 향후 국비가 내려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없고 올해 그런 사업을 지원해 줬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관광경제국장님, 해당 부서 보고 및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상시에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등해서 소통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평소에 팀장님들하고 도나 정부 부처에 방문을 하시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 위원님들 도움과 힘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용역 보고나 결과물도 드리고 함께 육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남성태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채순 일자리팀장입니다. 이선희 청년취업팀장입니다. 김미화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권문혁 에너지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기업 환경, 급여 수준 등의 기대 차이로 인한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구인구직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인재 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R&D프로젝트 기반 전문연구 인재양성 교육과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전문 교육 훈련 과정에 드론 조정, 영상 촬영 및 정비 전문가 양성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경북사랑 내일채움 공제사업, 왜관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 등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안정적인 근로 여건 조성에도 지속 힘쓰겠습니다. 또한 신규자이든 경력자든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분야별 맞춤형으로 컨설팅,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청년센터와 함께 운영하는 창업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접근성과 효율성 확보에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퇴직 전문인력인 신 중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제공과 함께 그들의 사회공헌 활동도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 청년 일자리 및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으로 역량 강화와 취업난 해소,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및 타 지역 청년들까지도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 창업교육과 활동비,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의 고용 및 근속 지원을 위한 점프업 사업과 혁신기술인재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과 관내 미취업 청년 간 일자리 매칭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청년근로자 복지 증진과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미혼 청년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근로자 사랑체험 사업, 청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근속장려금과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 신규 청년 채용 활성화를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과 함께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지원 사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하며 특히 내년에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불안정 요소 해소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칠곡사랑상품권은 내년에는 400억 원을 판매 목표로 포인트는 올해 평상시 7% 지급에서 10%로 상향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가맹점 카드 발급 확대에도 지속 힘쓰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칠곡행복론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출연, 50억 원 융자 규모를 통해 안정된 경영 유지에 힘쓰겠으며, 특히 이자 지원은 2%에서 3%로 상향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착한 가격업소 발굴 및 지원도 확대하여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물가 안정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진대회, 시장 활성화 공연 이벤트 개최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전통시장 소비 참여를 유도하여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은 융복합 주택 복지시설 등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고효율 냉난방기기 교체 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 개선 사업 추진으로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입니다. 관련법에 의거 발전소가 설치된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읍면지역 주민들의 주민소득 증대 사업, 공공복지사업 등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5억 5500만 원의 특별지원을 포함 16억 9600만 원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주요 현안 및 역점 추진사업 중 먼저 무인항공 드론 조정, 정비 전문가 양성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추진, 경북도 공모사업으로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드론과 관련해서 고도화된 조종 숙련자와 정비 인력 등 전문 기술자 양성 교육을 내년에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올해보다는 2200만 원을 증액해서 교육 인원도 추가 확보하여 내년 1월, 2월에 공모사업 신청 후 선정이 되면 3월부터 11월까지 홍보, 교육생 모집, 수료 및 취업 연계를 진행, 지역에 필요한 인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이 되어 조성 중인 청년센터는 내년 3월 개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 공간 제공으로 개인 학습, 휴게, 공연 등 소통과 문화교류 활동의 거점 공간은 물론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9월에 도입된 청년 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 촉진, 발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칠곡군에서도 세부 추진 계획과 관련, 조례 제정 등 법적 기반의 인프라를 마련하고 청년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발굴, 사전 컨설팅 실시 등 각 분야별로 평가 항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히 하여 칠곡군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육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지난 8월 공포된 칠곡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설명회 개최 및 지정 신청 공고 및 심사하여 지정 운영할 예정이며 지정이 된 상점가를 대상으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상권 활성화 및 자생력, 전문화,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 설치 지원 사업으로 내년에는 2차 사업으로 북삼, 석적, 약목, 기산 4개 읍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국비 2억, 도비 1억, 군비 12억, 자부담 3억, 총 사업비 18억 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여 전기요금,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로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기후위기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에코칠곡 건설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청년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하고 비슷한 겁니까? 친화도시 지금 준비는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사실 이게 법적으로 한 게 작년 2023년도에 국무총리실에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관련해서 법률도 제정을 하고 또 이 부분을 공포를 해서, 올해 처음 지정 지자체를 공모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마 각 지자체에서 열심히 지금까지 청년사업, 청년인프라를 준비했던 기초지자체는 아마 신청을 해서 12월에 심사가 되면 지정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마다.

3개 지역으로 되어 있던데?

예, 3개 지역만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신청을 못하고 지금까지 준비해 온 거와 법적인 기반 테두리가 일단 조례도 있어야 되겠지만 조례 준비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을 위한 자체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내년에 한 번 응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올려놨다?

예, 청년친화도시가 사실 다른 친화 인증 도시처럼 재정적 지원이 이것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운영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적 지원도 같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그냥 친화도시, 친화도시 받는 거 하고는 좀 목적이 다르다, 그렇죠?

예, 다릅니다.

그리고 자치구 중에 3개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에 3개.

전국에 3개이기 때문에 이게 받기도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에 공모를 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선정이 되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한번.

이거로 하면 우리도 도하고도 좀 협의가 돼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서도 좀 같이 관계가?

같이 도하고도 유기적인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칠곡군만 잘 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 도에서도 청년 정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성실히 또 수행을 하고 또 칠곡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청년들에 대한, 꼭 돈을 들여서 하는 청년 정책도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비예산 사업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발굴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청년사업을 지금 한다고 해도 그것 갖고는 아직 부족하고 더해서 자료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지금 실과에 펼쳐져 있는 대상이 청년사업들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모으고 저희들도 같이 또 그런 자료를 만들고 해서 응모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거에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이거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할 수는 없지만, 청년사업 이런 것도 농촌지도소에서도 청년 또 많이 하고 있고, 아까도 과장님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한 사람들은 정보를 잘 알아요. 잘 받아가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거 언제 있었노, 우리는 몰랐다, 항상 뒤처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우리도 좀 개인으로 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그런 계획이 있고 성립되면 어쨌든 그래도 이장님 단체가 제일 크니까 거기로 많은 공포를 하겠지만 꼭 이장님들한테 각 동네에 있는 청년들 좀 발굴을 잘 해서, 지금 집에서 솔직히 전부 대학 나와서, 아까 앞에 투자유치과에도 했지만 부모들은 일하러 갔으면 좋겠는데 얼마를 벌거나 간에, 자식들이나 또 자식 아니라도 어쨌거나 일 안 가는 청년들은 인건비 너무 적고 모르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서 또 못 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청년친화도시 이런 걸 적립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소상하게 잘 구석구석 우리 칠곡 청년들이 전부 일할 수 있는 청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앞에 있었습니다마는 칠곡사랑상품권 판매 있지 않습니까? 그 판매는 추석 이후로는 10% 계속하고 있다는?

내년에는 1년 내?

예, 하고 어떤 정책적 이슈가 있을 때는 또 포인트를 좀 더 추가를 해서 하든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도 잘 몰랐는데 요즘 나가니까 “추석이 9월 달에 있어서 9월 달만 한다.” 이랬더니 “아니다, 올해는 계속 다 10% 한다.”하더라 이런 말이 돌고 해서 이런 부분도 중간 중간에 한 번씩 홍보도 하고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는 중간에 팀장님한테 연락해서 좀 알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엊그제 팀장님 시장에서 만났는데 저녁에 야시장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을에 몇 번 했지 봄에는 안 했죠?

예, 봄에는 안 했습니다.

지금 아직 한 몇 번 남았습니까?

지난주 18일과 19일 마지막 4회차, 19일 날 마지막 종료했습니다.

마지막 종료했습니까? 어제 시장에 들어가 보니까 그날, 뭐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일이 많으니까 느낌 없이 갔는데 시장에 상인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인사를 쭉 하고 오가며 이야기하시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시장인들은.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이기는 한데 시장인 분들은 그게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집안만 전부 다 번거롭고 그냥 한 번 두 번쯤은 그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러 번 오래 하니까 손님도 없더라. 그래서 혹시나 내가 몇 번 남았나 싶기도 하고 또 과장님 자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그런 게 있으면 봄, 가을로 좀 나누든지 아니면 차라리 야시장을 호국평화기념관 농산물판매소 앞에 자리 넓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칠곡야시장 해가지고 좀 떼어가라고 하니까 자꾸 평화분수대 쪽만, 접근성, 접근성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 왜관사람만 오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행사를 지금 평화분수대에서 조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 그건 과장님한테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니다, 맞다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던데 그래도 물론 거기서 해야 될 접근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 그런 쪽으로 알리기도 하고 떼어가도 괜찮을 그런 행사들, 야시장을 좀 더 크게 펼쳐가지고, 야시장 해 봐야 지금 먹거리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시장 솔직히 뭐 볼 거는 없잖아요. 시장 상인들은, 6시 넘어 7시 돼서 가도 시장을 못 보겠더라고요, 문 다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 닫고 난 뒤에 아예 펼치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그 야시장이 너무 늦고, 그래서 차라리 조금 접근성 있게 차 타고 오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 5시부터 조금 일찍 펼쳐가지고 야시장 같은 거 먹거리는 조금 한 번씩 떼어갖고 그런 넓은 공간에서 좀 쫙 대대적으로 한 번 펼쳐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올해는 끝났다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떠냐 싶어서, 야시장하고 지금 결과는 뭐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느낌은 어떻습니까? 사실 야시장이라는 사업 자체가 국비를 확보를 해서 어쨌든 왜관의 전통시장을 문화도 있고 관광의 한 포인트로 자리 잡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앞에 처음 마중물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세 번째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이 고생을 많이 하고 해서. 또 맨 처음 시작할 때도 사실 쉽게 시작은 하지 않았다고 봐지거든요. 그분들 하나하나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야시장 장소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행사를 추진하는 사람들과 또 담당자들, 그 지역의 시장에 계시는 상인 분들 다 어느 한 분 고생하지 않은 분이 없이 3년간 계속 지속을 해왔는데 하는 과정에서도 내 앞 쪽은 좋고 또는 싫고,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서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세 번을 추진을 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끝나버렸으니까 내년도에는 야시장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위치를 옮겨서 다른 지역에서 해야 될지, 사실 저희들도 올해 마지막 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 야시장이라는 게 어쨌든 왜관시장이 우리 전통시장이고 또 알리기 위해서, 또 특별하게 올해 광역철도가 개통이 되면 왜관을 알리고 칠곡군을 알리기 위한 뭔가 하나의 끄나풀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져버리면 사실 또 우리 지역 경제가 좋지 않을 거라는 저희 이제 담당자의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시장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옮길지 아니면 계속 여기에서 해야 될지 또는 완전 지역민 상인회가 주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관에서 이끌어야 될지 이런 거는 저희들도 지금 깊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세 번 행사한 결과물을 좀 이제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죠?

심도 있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하고 또 결과물 되면 같이 또 상의를 좀 해서.

예,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야시장 연관해서, 맞습니다. 야시장 지금 현재, 저도 시장에서 오래 있었지만 이 야시장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좀 미안하지만 태국이라든지 달랏 같은 데는 밤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야시장이 굉장히 성행합니다. 진짜 장난 아닙니다. 부러울 정도로 야시장과 공연장, 버스킹장이라든지 이게 딱 매치가 돼서 사람들이 진짜 발 디딜 틈 없이 관람하고 하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야간에 보면, 왜관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마따나 열심히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시끄럽다. 왜 하냐?” 하는 이런 사람들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사실 맞지는 않거든. 저도 야시장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왜관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버스킹하고 뭔가 저녁에 하면 얼마나 좋겠노,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면 그런 소리도 나고. 그리고 방금 박남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판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터에 거기다가 야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밤 되면 진짜 뭔가 볼거리가 있는, 버스킹이라든지 해서 진짜 공연이 제대로 된 거를 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보러 오면서 맥주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요. 시장 거기서 하는 걸 내가 계속 봤습니다마는 좀 약간 뭔가가, 끄나풀은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다시 공보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청년일자리 목표를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목표를 540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540명 근거는 어디서 나오고 또 작년도라든지 지금 현재까지 한 몇 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취업지원센터를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분들이 오는 사람에게 있는 일자리 그냥 뭐 알선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분들도 찾아오는 사람들 외에 여기에 상담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각각 기업체에서 구인을 요청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또 구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상담을 하면서 연결시켜주는 이런 알선 취업에 대한 목표치를 540명, 평가 기준을 설정을 해 놓고요. 이 사업이 목표에 도달을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적게 하면 운영비 삭감에 대한 어떤 근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540명이라는 목표를 최대한 설정을 해 놓고 전년도 대비 올해도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칠곡 같은 경우에 540명을 진짜 새로 취업을 시키고 한다 그러면 참 성과가 큰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구인구직 알선을 해서 한 취업이 513명 정도 올해 실적이 있었습니다.

513명 정도 같으면 취업을 주로 칠곡군 내에 합니까?

예, 관내에 취업자 수입니다.

그분들 지금 어떻게 파악은 좀 했습니까? 관리라든지 이런 거 지금.

예, 취업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에서 진짜 500 몇 명을 취업 새로 시키고 한다는 것은 큰.

그러니까 알선을 하고,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건물 안에 취업지원센터가 운영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업자들이 와서 실업수당 신청을 한다거나 하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 그냥 실업수당만 받고 있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분들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그런 데이터를 같이 공유를 해서 구인이 필요한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들을 취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같으면 칠곡 우리 지역, 특히 왜관 같은 경우에 공단도 있고 활발하게 해 주는 취업지원센터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취업 못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없겠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내가 원하는 일자리와 또는 업체에서, 여기는 보면 그냥 기업체도 있지만 다른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도 같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년친화도시 지정 준비도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청년친화도시 이것도 만약에 준비를 지금 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청년센터가 상공회의소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그거 맞습니까?

1인 창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 2층에서 내년 3월 되면 청년센터 짓는 건물 거기 2층에.

청년센터로 오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소년센터 여기 보면 개인 학습공간, 공연장, 휴게공간, 사무실이라고 했는데 공연장 같은 경우에 그 공연장 페이스가 나옵니까?

그런 큰 공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건물 전체 안에서 약간 조그만 공간, 의자 몇 개 놓고 그냥 잔잔한 버스킹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

여기는 청년 대상자가 주로 이용하고 관람 하는 사람들은 지역에 청년들이란 말입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도 하고 프로그램도 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만한 청년들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 청년이 지금 한 108,000, 칠곡군 인구 중에 주민등록상 우리 군의 청년이 한 26,000명 정도 되거든요. 한 23~24%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센터가 꼭 청년만 와서 운영을 하기보다는 2층, 3층 이렇게 저희들이 1인 창조기업이라든가 같이 한 이유는 어쨌든 청년과 1인 창조기업 같이 운영을 해서 시너지를 좀 올리고자 하는 거고요. 청년이 없다 그래가지고, 인구 수가 많지 않다 그래가지고 청년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 이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우리 청년들의 어떤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가서 뭔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 청년센터를 운영을 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요약해서 제가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센터도 만들고 운영도 하고 이걸 잘 하면 청년친화도시도 우리가 준비하는데도 또 엄청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왜관에 쭉 다니면서 보면 청년들이 오토바이 타는 그런 청년들은 많이 보이는데 일반 청년들은 정말로 진짜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칠곡에 있는 이 청년들이 전부 여기에 좀 모여가지고 역동적이고 활동적으로 해 가지고 또 취직도 원하면 금방금방 될 수 있도록 좀 하고, 여기에 시설에서 공연도 즐기고 또 문화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청년이 좀 살아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저도 청년단체에서 해봤습니다마는 청년들이 지금 현재 없어 쩔쩔 매거든 지금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는 보면 청년친화도시, 청년센터 운영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우리는 좀 더 정말로, 말 그대로, 소상공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정말 뭔가 홍보를 좀 해서 이런 데가 있으니까 취직하려면 취직하고 또 일하고, 방과 후에는 여기서 공연도 보고 문화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 그게 체계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과에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은 좀 체계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면, 지금 제가 왜 또 하냐면 청년들이 없다 하지만 제가 금남2리를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청년이 한 20~30명이 진짜 있어요. 칠곡군에 어느 동네에 가도 청년들 그만큼 있는 데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금남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스템이, 젊은 애들이 귀농해가지고 거기서 농사지으러 오는 사람들 거기 있어요. 왜 그러나 보니까 농사짓게끔 시스템이 잘 돼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청년센터도 지금 막대하게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수리하고 리모델링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청년들이 거기서 정보를 받아서, 진짜 우리 칠곡의 청년들이 필요하면 거기서 정보를 받아가 취직도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청년센터를 이제 없던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 청년들의, 처음에는 몇 사람이 안 올지라도 입소문을 타고, 또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어떤 확고한 의지라든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청년들을 한곳으로 묶어서 청년들이 칠곡군에서는 살 수 있는 환경이 좋다고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도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청년센터 운영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지정 준비를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의회에도 의논을 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이번에 이 계기로 청년들이 살아있는 모습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들도 도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렇거든요.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 칠곡군이,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청년 인구가 감속 속도가 가장 빠른 게 지자체별로 보면 1등이 경남 거제고요. 2등이 전국에서 칠곡군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분석해 보면 일자리 문제가 주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 보면 배성도 의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공감이 되고 우리도, 의회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국에서 2등이라는 건 좀 불명예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편안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말로 전국에서 2등 같으면 과거에는 칠곡군이 제일 젊은 도시였거든요. 어떻게 벌써 이렇게 청년이 제일 많이 빠지는 그런 도시가 돼 가는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8쪽, 드론 조정, 영상 정비 전문가 확대 양성이라고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드론 전문 양성을 받을 만한 인재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가능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올해도 도에 공모사업을 확보를 해서 한 7500만 원 가지고 올해도 운영을 한 번 했었습니다.

예, 저번에 안 했습니까? 기억납니다.

희망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도 교육 목표인원을 13명을 했는데 다 100% 목표달성을 하고 또 목표인원보다 더 많이 자격 취득까지 다 했는데, 사실 이 드론이 사용될 곳이 엄청 많거든요. 이번에 축제 때도 저희들이 1번 도로에서 시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체험 부스를 운영을 해서 해 봤는데 관심이 많고요. 또 이 사업이 드론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정책상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야생동물 추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좀 부족하고 또 자격이 있고 또 드론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이게 정비를 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저희들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서 확보를 하고 또 교육 인원도 넓히고 과정도 좀 넓혀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전문적으로 한번 위탁을 해서 시켜보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가산면에 가산농협에 드론이 1대인가 2대 있고 지천면에도 일반 농민이 1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큰 역할을 해 주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분들도 정비라든지 이쪽으로 잘 모를 겁니다.

예, 그래서 정비하는 것까지 저희가.

예,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좀 신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9쪽, 취업 애로 계층, 결혼이주여성 인턴 고용, 인턴 고용 정규직 전환 이거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에?

9쪽.

중소기업 정규직 이거는 저희들이 일정 기간 동안 5년이면……

천천히 하세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의 하나로써 청년들이 일자리를, 이 청년을 채용을 하게 되면 청년 한 명당 고용지원금을 200만 원을 매달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그 안에서 4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 청년이 참여하면 월 30만 원을 또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칠곡군에 기술을 가진 인재들이 정규직으로 또는 근무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 5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그 지원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이사비 그다음에 임차료, 보험료, 보증금 등등 중복 지원도 됩니까? 중복으로.

이사비 같은 경우에는 이사할 때 지원되는.

그러니까 이사한 분이 또 무주택 임차 관계 또 무슨 관계가 연이 되면 중복으로도 된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청년근로자 복지증진 주거안정 지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렇죠?

월세가 나가는 부분이, 청년들의 봉급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사실 좀 크거든요.

크죠.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예. 그리고 사랑상품권은 그냥 내가 한말씀, 사랑상품권 왜 두 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는 어디 가면 뭐 다 되고 한 가지는 “이건 안 됩니다.” 이러는 데가 많던데 그거 방법 없어요? 지로 말입니다.

지로요?

예.

지로 먼저 산건위 안 계셔서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저 산건위 안 있었다, 행복위 있다 와서 모르겠어요.

빨간 것은 과장님 왜 정책발행이고, 일반발행이고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두 가지예요. 이걸 가지고 가면 다 되는데 이거는 “이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정책 발행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장 통신수당으로 지원되는 것은, 정책사용이 제한이 되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반발행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어떤 한도, 구매제한 없이 쓸 수 있는 거고 정책 발행은 그 정책에서만 쓸 수 있는.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아는데.

알겠습니다.

지로 빨간 것은 통상적으로 상품을, 30억 매출 이상에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맞아요.

파란색은 30억 이상 매출에는 못 쓰도록 해요.

못 쓰죠.

그래서 이제 두 분류로 나눠져 가지고 빨간 지로를 확인을 안 하니까 30억 매출 되는 그 상인들도 우리도 뭔가를 좀 혜택을 봐야 되니까 상품권으로, 정책발행으로 나가는 것은 다 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두 가지 해서 그거는 통합은 안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렇게 돼야지 되겠더라. 내가 농협 하나로마트 가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러고 농협에서 30만 원씩 우리가 나온 적이 있거든. 그래서 농협에 가면 그것은 되더라고요.

농민수당.

예.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 창피하더라고요. 과장님께 문의하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은 이만,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따로 질문 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남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화물차, 큰 차들도 지금 주차하고 있지요?

예, 저희들 사업하려고 하는 것보다 입구 쪽에 예전에 타 부서에서 잔디블록으로 조성해 놨는데 화물차 좀 일부 대고 있습니다.

그쪽 보고 지금 옆에 하천.

예, 밑으로 쭉 가면서, 그러면 도시과 타 부서에서 사업한 그 부지 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한 124대 규모로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농사 짓고 있습니다.

맞죠?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 돈 5억도 안 들여서 124면 주차장을 조성한다 하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그 일대에 대동다숲부터 해서 야간에 보면 한 500여 대가 주차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3주공 그 옆에도 한 200대 이상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양쪽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사실.

그나마 좀 낫겠죠?

예.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전통시장 왜관 주차 건물 그것은 내년에 공모사업 해 봐야 아는 겁니까?

예, 공모사업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가능성이 좀 보입니까? 그냥 4억만 지금 올려놓은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사업계획서 작성해 가지고 내년도 공모사업을 해 보려고,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리도 그럴 만한 게 있습니까?

시장 안에 공영주차장 기존에 있는 것을 증축하는 겁니다. 지금 주차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시장 안에?

예.

뒤쪽에 2번 도로 길 거기?

예.

난 시장 영 안쪽으로 다시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거기 증축하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농어촌버스 및 화물공용 주차장 조성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매입이나 이런 진행은?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하다 보면 혹시나 대다수는 보상에 응한다 하는데 한두 필지가 빠지면 강제수용까지 한다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단계는 어디까지?

보상 지금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보상 좀 했습니까?

아니요. 보상하는 걸 용역 주고 있는.

용역 주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수용은 안 했단 말씀이네요?

예.

그 일대의 사람들은 그럼 지금 알긴 다 알고 있겠네요?

예, 땅 소유자하고 저번에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사업 관련 설명을 거쳤습니다, 올해.

긍정적으로 갑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땅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보상금을 좀 많이 받았으면 싶고요.

그건 맞지요.

일단 보상 금액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감정평가에서 확정되면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하도록.

그때 되면 또 우리도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이 부분이 좀 알고 싶은 데가 많고요. 그리고 앞에, 주정차 때문에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주정차 단속이 뭐라고 해야 할까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아무래도 불법주정차나 이런 게 많을 건데, 혹시나 화물차 같은 거 밤샘 주정차 단속을 해 보셨어요?

예, 저희들.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예,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하지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매일매일 하라고 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하면 그 사람도 생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은 솔직히 직원들 보고 저희들도 밤에 주정차 단속하러 나가라 하기에는 조금 마음이 걸립니다마는 저녁 시간대에 어린이집이나 부근에도 어차피 애들이 다 하교를 했기 때문에 하고 주정차는 하는데, 좀 다녀보면 진짜 모퉁이에 이렇게 해 놔서 차가 돌아갈 수도 없게 ‘이런 데 진짜 나도 운전을 하지만 어떻게 운전자가 이렇게 대놓을 수가 있나?’ 그런 위치들이 좀 많거든요. 딱히 어느 자리다 하면 또 그렇습니다만 이거보다도, 꼭 단속을 끊는 것도 중요한데 주정차 차가 좀 한 번씩 휙 다니는 것만 해도, 한 달에 몇 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좀 정해놓고 다니면, 불법주정차를 하더라도 좀 생각을 해서 안 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분기별이면 물론 생계가 달려서 그 사람들 딱지 자꾸 끊기면 진짜 얼마 벌지도 못 하는데 딱지값 내다가 볼일 다 본다, 이런 섭섭한 마음도 있겠지만 분기별이면 너무 좀 안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시정을 해서, 또 특별히 많이 주정차하는 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꼭 딱지 안 끊어도 주정차단속차량만 한 번씩 이렇게 훅 지나다녀도 조금 각인이 안 될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참고하셔갖고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차량 10대입니까?

예.

10대인데 10대 다 이상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최초 호출해가지고 몇 분 정도 있으면 이제 도착이 됩니까? 대부분 비슷한 거리에서, 칠곡군에.

제가 알기로는 즉시콜 있고요. 예약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예요?

예,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광역콜센터를 통해서 몇 대는 예약콜로 하고요. 몇 대는 또 즉시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는 장애인이 없어가지고 이 차를 이용하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만 주위에 장애인들이 불평하시는 데는 없습니까?

저희들 예전보다 차량이 좀 최초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10대다 보니까 크게 지금, 대부분 신장 투석하시는 분이 예약콜을 많이 합니다.

왜관병원에서 신장투석?

예, 왜관병원에도 하는 걸로 아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이 보면 한 개 과 진료를 안 합니다. 대구 이런 데 가면 여러 과를 같이 진료하다 보니까 단순 신장투석만 한다 그러면 왜관병원 이용하시면 되는데 타 질환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 쪽이라든가 구미 이런 쪽으로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이용하시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나 구미 쪽 가는 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약콜은 3대고요. 즉시콜 1대이고 1대는 왜관의 근거리를 가까운 데 간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굉장히 필요할 때 콜만 하면 바로 도착될 수 있도록 이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행복택시가 지천에 제일 먼저 올 연말부터 시작한다 했는데 최초 몇 대부터 시작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행복택시를 하더라도 거기에 상주하는 택시가 있어야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대 가지고 벽지택시 해서 지원금 주고요. 16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수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너무 많이 하면 또 그 사람들 생계가 운영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 택시업계하고 대충 얘기해 봤는데 금액은 비슷하게, 그러면 한 대 더 늘려서 3대로 해서 일단 운영해 보고 수요가 도저히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 왜관택시가 대구로 갔다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올 때 콜 받아 이용할 수 있다든가 그것까지 허용해 주는 것도, 하여튼 운영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보완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강장이 우리가 278개가 있네요. 엄청나게 있는데 사업비 7500만 원을 잡아놨네요. 이것 가지고 승강장 청소나 다 하겠습니까?

읍면 청소비는 일시 사역인부로 읍면에서 다 세웁니다.

읍면에서 현재 새마을에서 하기는 하더라만.

예, 계속 연간 단가계약 할 수는 없고 비용 측면에서 보면 설, 추석 이런 때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대포차가 요즘도 있습니까?

요즘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포차 옛날보다 많이 근절됐습니다. 근절된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경제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예전에는 대포차가 사업 실패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있었고요.

많이 있었죠.

그다음에 대포차를 무보험 상태로 끌고 다니며 무인속도카메라라든가 찍히면 보험데이터를 돌려보니까 무보험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차주부터 해서 수사를 해서 특사경이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예전보다는 그래도 무보험 운행이나 이런 게 좀 줄었다고 봐야 합니다.

줄었지만 있기는 아직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여서. 밤샘 주차라든지 대형차량 주차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생기고 이러면 저희들도 하고 그리고 국민신문고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도 위주로 하면서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 안 한 차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그렇게 됩니다.

밤샘주차를 아까 생계형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긴 합니다마는 질서를 완전 어지럽히고 그것 때문에 교행을 못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엄청스러운 불쾌감이라 할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달오 쪽에 가봤는데 양쪽 다 그 좁은 도로에 대형, 경동택배처럼 커다란 그 차들이 쫙 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또 차가 쫙 대 있고 차 한 대가 교행을 못 합니다, 도로에. 이런 것을 분기마다 한 번 한다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생계형하고 그거하고는 좀 그렇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예산 관계도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단속이 뭐랄까 하시는 분들은 고생합니다. 고생하겠지만 교통과에서 교통질서, 아까 역주행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역주행 주차 한두 대가 아닙니다. 석전동 그런 데 가보면 아예 역주행 2대, 3대를 갖다가 길가 양쪽으로 해 놓는데 역주행하고 생계하고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역주행 그거 1대가 100대가 되고 100대가 1,000대가 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해서 그냥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예산은 예산, 단속 차량이 모자라면 새로 하고요. 인원이 모자라면 충원해 가지고 교통질서, 불법주차, 역주행 이런 부분은 철저히 좀 수고스럽지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역주행 관련은 도로교통법상에 경찰 쪽에서 하는 게 맞고요. 주정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 하면 행정기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역주행 그런 것은 경찰 같으면 과장님이 경찰 쪽, 우리가 또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경찰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좀 과감하게 해야 되지 질서가 무너집니다, 질서가.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양쪽 주차가 해서 교행이 안 되도록 됐다 하면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으로 통행방해죄로 입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정차 금지에 저희들 고정식단속카메라를 연차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불법주정차나 이런 데 있어서 단속을 하고 나면 이분들이 교통과에 와서 예를 들어서 벌금을 그냥 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란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있어가지고 직원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이나 배치가 돼 있습니까?

저희들은 별관 쪽이다 보니까 청원경찰은 근무를 안 하고 사무실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CCTV가 설치가 돼 있더라도.

그다음에 민원 쪽에는 보면 민원하고 접촉하는데 군청 민원실 같이 차단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 들어서 차단막이 설치가 돼 있는데 직원 분들의 안전도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교통과를 그 시간대에 방문하고 있는 우리 주민 분들도 피해를 봅니다. 그런 악성 민원인들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가능하다면 청원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법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호출벨 해서 경찰서 상황실에 호출벨을 누르면 바로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벨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직원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십니다. 끝에, 814개 업체 쌀을 직접 하신다 그러는데 상품 질은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쌀 생산 업체 금종쌀 그다음에 청구RPC, 검증된 쌀을 저희들이 최대한 그 자체 협의회를 통해서 가격도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그렇고 식당을 운영하는 음식업 분들도 편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쌀을 한다 이 말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 쌀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보면 타지에서도 쌀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타 지역 쌀하고 경쟁력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많은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또 개인 사업자들의 불만도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겠죠.

저희들이 이걸 올해, 내년에 도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기존에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이제 쌀을 사오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거를 끊고 다시 와야 되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이 부분이 잘 허용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음식업 하시는 협회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행복위 있다가 산건위 와가지고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제가 항시 평상시에 궁금했던 일인데 오늘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악성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가축들,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만약에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악성 가축 폐기를 시켜야 될 때는 폐기 방법을 어떻게 해왔어요?

저희들이 일단 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들 운영하는 수의사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항체를 채취해 검사를 실시를 하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면 일단은 차단 방역부터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바로 조치를 하고.

살처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보면 살처분해서, 예를 들어서 안락사를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매장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걸 이해를 하겠는데요. 간혹 가다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생체 자체를 그냥, 좀 표현을 하게 되면 그냥 끌어 묻는다, 매장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걸 저희들이 봤는데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저희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저번에 약목 같은 경우에 그때 구제역 발생해 가지고 살처분 장소에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지정 장소에 구덩이를 파고 또 거기에 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처리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배수 부분도 처리를 해야 되고, 매뉴얼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생매장은 그렇지는.

우리 군에 올해 이 부분에 혹시 관여하신 팀장님? 과장님, 이번에 직책을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팀장님 한 말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안 했습니까, 칠곡군에?

칠곡군은 매장 방법이 아니라 장비를 이용해서 랜더링으로 태워서 없애는 그 방법으로, 2022년도에 지천에 산란계 AI 발생했을 때 그 방법으로 했고요. 그 전에는 어떤 단계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단계는 잘 모르시겠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하고 본 위원이 굉장히 참, 오늘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만약에 악성 어떤 전염병이 발생해 가지고 폐사시킬 때에는 정말로 산 채로 매장하는 그런 거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태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태우는 어떤 기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또 어쩔 수 없지만 산 채로 매장하는 그거는 정말로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산 채로가 아니라 CO2 이용해서 안락사 시킨 다음에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없었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가축전염병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에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농산물 공동집하장 설치인데 지금 현재 집하장이 설치된 데도 있지요? 많지요, 지금 현재?

예, 맞습니다.

약목 같은 경우에 집하장이 어디 농촌 들녘입니까 아니면 어디 도시 지역입니까?

지금 있는 데는 덕산리 마을회관.

마을회관 쪽이지요?

예.

그래서 집하장 설치를 하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싶은데, 집하장과 들녘에서 하는 집하장은 좀 접근성 때문에 안 되겠지만 도시 지역, 그러니까 주민이 사는 집하장에서는 직거래도 한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도 과장님 한번 생각해 줬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평상시에 제가 가졌거든요. 아침에 그렇게 집하를 했으면 거기서 직거래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 공동집하장에서 직거래?

예, 그런 것도 한번 해 봤으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 저희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39페이지에 보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처음 이번에 실행하려고 하는 계획사업이지요?

저희들이 올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얘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가산산성 마을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봤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그런데 여기에 한 5개월 정도 하네요, 그렇죠? 5개월 정도 하는데 우리 지원 예산이 1800만 원?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입니까?

예.

우리가 5000만 원 가지고 한 가구에 살아보기를 해 본다, 이 말입니까?

한 가구는 아니고.

한 가구도 할 수 있고, 1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한 가구로 했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은 제가.

누가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5000만 원.

농업정책팀장 이준학입니다.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작을 한 사업이고요. 시범사업인데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가능한 응모자 분 공모가 돼서 상반기에 5월에서 7월까지 3개월, 3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집행된 예산은 한 17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그때 이제 세 가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세 가구 다 대구에서 사는 가구인데 거기서 와서 석 달 정도 체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요. 3개월 동안 체험을 하고.

주택하고는 다 돼 있고?

그게 아니고 살아보기 개념이라서 주택을 짓는 개념이 아니고 가산산성 마을 안에 숙박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거기서 3개월간 체류를 하면서 거기서 교육도 받고 영농체험도 하고 마을 주민들과 어울려서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이 이해가 좀 잘 안 가거든요.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지금 계속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도에서 하는데 3개월 해 보고 그냥 대구로 다 갔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체험을 해 보고 다음에 다시, 어차피 이게 계속 사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몇 개월 동안 체험하는 개념이에요. 살아보기 개념이니까 살아보고 만약에 본인들이 다시 이주할 것 같으면 다시 들어와서 먼저 집을 짓든지 이주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서 주택을 구입해서 들어오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어떤 숙박 시설에 들어와서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영농을 경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우리가 이런 거 아니라도 돈 쓸 때가 참 많은데 연 5000만 원이라 하는 돈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조금 이해가 어렵거든요. 팀장님, 좀 수고스럽지만 올해 한 그 내용을 자료로 세세하게 좀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집행이, 5000만 원 다 들어갔겠네요?

아니요, 1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1700만 원만 들어갔습니까?

예.

세 가구에?

예.

좋습니다. 그러면 1700만 원에 대해서, 나머지 5000만 원 들어간 게 아니고 1700만 원 어떤 부분에 투입이 됐는지 한번 자세하게 자료를 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이게 잘 되면 우리가 또 양성해야 되고, 굳이 아니다, 별 그게 없다, 지금 금남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해도 농촌에 지금 현재 청년들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물론 그런 데 우리가 좀 더 많이 푸시를 해 주면 더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이걸 했는데 대해서 이게 아니고 자료를 받아보고 또 양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생각해 보자 이런 뜻이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 불법 농지 전용 관계, 행정조치나 고발 같은 건수 작년에 어느 정도 있었는지 대강 설명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적발 건수가 16건에 필지 수는 30건이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치 현황에 보면 원상회복 명령에 13건, 필지 수는 26필지고요. 그다음에 고발 건수는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원상복구는 다 됐다, 이 말씀입니까?

복구 완료가 3건에 4필지.

4필지?

예, 그렇게 있습니다.

고발이 없었다는 것은 행정조치로 다 끝났네요,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으면 원상복구는 그대로 다 됐고?

예.

그리고 그 아래 보험가입 지원, 사무장 지원 등등이 있는데 농촌체험마을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등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또 휴양림이라고 있습니다. 휴양림이 지천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거기가 손님이 꽤 많았어요. 근래는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장님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데 휴양림도 비슷한 조건이지 싶은데 혹시나 지원 가능한가 싶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산리 마을.

아니죠, 황학리, 저수지 안에. 저수지 안에 황학휴양림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황에는 휴양마을이라고 따로.

없어요?

예.

전화번호 그대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 내용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벼농사에 대한 자재 지원 등, 농기계 지원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추곡수매 혹시 지역에 전에 할당된 내용을 대강 아십니까? 아니, 그걸 아시라는 뜻이 아니고 너무너무 적어요. 한 농가에 30,000평 정도 남은 논을 짓는데 불과 톤백 10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 많은 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사람도 지금 황당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앞으로 추곡수매 이게 추가 좀 있는지 아니면 그걸 좀 노력해 주셔야 농민들이 살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40kg 기준으로 10,000가마 정도가 적게 배정됐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한번 지금 곧 결정돼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가로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작년에 그래도 많이 참 어려웠거든요. 담당 팀장 누구십니까? 팀장님, 추가 꼭 내려오면 추가 동네 배정 꼭 좀 해줘야 합니다. 전부 다 골고루. 지금 지천 같은 데 농사 많이 지은 대농가는 난리 났습니다. 제가 전화 받은 것만 해도 수 통을 받았어요.

농업지원팀장 이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수매 물량이 전국에 40만 톤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에 저희가 정부에서 쓰는 물량 배정한 게 36만 톤이었고요. 최근에 다시 추가 대책으로 20만 톤이 추가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 10만 5천 톤은 민간RPC, 농업RPC 물량이고요. 그다음에 10월 16일 날 9만 5천 톤이 농가 배정 물량으로 추가 배정으로.

그럼 벌써 추가 물량이 내려왔네요?

지금 발표만 되고 저희한테까지 공문으로 시달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물량이 배정되면 농가에 바로 배정해서 수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어느 정도, 하여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자기들이 농사짓는 게 지금 수매 3분의 1밖에 못 한다 하거든요.

작년 수매 물량 정도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도 된다면 그래도 많이 부족하네. 잘 알겠습니다. 순환농업 텃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여기 없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팀장님, 순환농업 쪽에서 고생하신다 하는 거 압니다. 혹시 톱밥이 1회에 백 차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예를 들면 쉽게 좀 제가 하겠습니다. 백 차 정도가 필요한데 순환농업에서 지원되는 거는 몇 차 정도 됩니까? 예를 들자면.

축산정책팀장 최광수입니다. 오종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양은 차 조직이 나는 헥타르에, 1헥타르 살포하는데 필요한 퇴비를 제조하는 데 15톤 차 기준에서 여섯 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양은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퇴비를 제조하는 순환 농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작년 기준에서 여섯 농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순환농업 여기에 참여하는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양은 10~20%밖에 안 됩니다.

20% 안 됩니다. 팀장님, 왜냐하면 퇴비쌀을 하나 비워가지고 톱밥이 들어가는 톱밥 차가 이백 차가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이백 차 들어가는데 14대 분이 지원이 된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예, 지금 지원하는 양으로 보면.

너무 적습니다.

지원 양은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군에서 사업량을 배분해서 지원을 하고요. 영종 순환농업에 참여하는 축산농가는 6개 농가밖에, 작년 기준해서 안 되기 때문에 필요 양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축산팀장님께서 축산농가에 참 애를 많이 쓰신다 하는 것 주변 분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톱밥 지원을 조금 더 늘려주세요. 늘릴 길은 없습니까?

저희들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가능은 합니까?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영농 순환농업에 참여하는 축산농가에 일부 더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사업 양 가지고는 더 지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 전체 양을 확대해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하시는 말씀에 큰 희망이 없네요. 조금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농촌 인력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올해 지금 하고 계속 하는 거 맞죠?

예.

계절근로자들이 오면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저희들이 마지막, 인천공항을 통해서 고국으로 보내주는 그런 마지막 그 단계가 있는데요. 라오스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탈율도 없고 지금 굉장히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저희들이 수요량을 파악해 보니까 상당 부분이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 배가 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으면 거기하고 우리하고 MOU 체결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계속적으로 꾸준히 오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면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식사나 거주나 이런 거는 그 농가들하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예.

그 부분이 제가 먼저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농가에서 집이 마땅치 않아서 일손은 필요한데 식생활 때문에 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농촌 빈집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MOU 체결을 한다든지 해서 같이 들어오면 기숙사형 같은 것을, 이게 하루 이틀에 지금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분도 좀 적고 관리 차원에서도 좀 더 수월할 거고. 그래서 칠곡군 왜관읍에 기숙사를 만약에 만든다면 해갖고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읍면 거주지에 아니면 빈집들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하고 해서 이 근로자들을 농가에서, 농가 아까 같은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재배에 무슨 상토 지원하고 이런 거 우리 계속 먼저 앞에 과장님한테도, 이제 이런 거 좀 지원하지 않아도 안 되나 옛날부터 계속했던 거, 이런 농가에서 좀 할 수 있는 거는 하면 안 좋겠나. 그런 부분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계속 해 온 거는 지양을 하고 앞으로 새로 일이 대두되는 것을 현실화해서 지원하는 문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옛날부터 그냥 지원하고 있는 거 그냥 느낌 없이 꾸준히 지원하고, 우리 지금 비료 지원도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지금 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이런 거 지금 농가에 줘도 뿌리지도 않고 놔두고 이런 것도 해마다 하는 거고, 순차적으로 4개 읍면은 올해 하고 4개 읍면은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올해 안 했으니까 내년에 꼭 줘야 됩니다.” 또 내년에 되면 “이번에 안 했으니 내년에 꼭 줘야 됩니다.” 자꾸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계절근로자들이 진짜 이 와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 농가에서도 식생활이나 이런 문제 좀 걱정을 안 해도. 우리가 보통 옛날 이야기하면 동네 사람이 일손으로 나설 그런 옛날에는 먹고 자는 거 걱정 안 해도 오늘 몇 명 품 들러 올 사람 있으면 불러가 이렇게 일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또 이렇게. 우리 앞전에 투자유치과나 일자리경제과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로자들이 공단에 일할 사람이 없다고 막 하는데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계절근로자들 같이 공단에도 그렇게 좀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되나, 그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공단에도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또 개인적인 어떤 그거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계절근로자들은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농사일 그런 데만 보내서 일만 하다 보낼 게 아니고 다른 어떤 프로그램 교육도 합니까?

저희들 프로그램이나 견학이나 관내에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뭐 이렇습니까? 주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없지요? 이런 사람들은 MOU를 체결해서 오면 저녁 시간에 한글 공부를 가르친다든지 우리나라의 정서라든지 약간, 이렇게 하면 농촌에 가서도 일을 하면서도 약간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한번 텔레비전에 보니까 제주도에 양배추 심는데 근로자들을 다 풀어놨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양배추를 심어봤어야지. 맞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막 의욕이 넘쳐서 심어라 하니 일 하러 와서 돈 벌어야 되니까 심는데 그렇게 하면 농사 다 망친대요. 가면 물론 그 집에서 가르쳐 주겠지만 농사일은 우리가 다 교육을 못 하더라도 좀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절근로자들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 할 정도로 농촌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써갖고 앞으로 프로그램 활성화시키고 우리나라도 좀 가르치고 우리 한글도 가르치고, 아까 동료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지금 농촌 살기 프로젝트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살기. 그런 사람들이 살기 프로젝트만 석 달 하고 갈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버리면 우리가 투자할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고 가면서 ‘아, 칠곡에 와 보니 참 좋네. 나중에 칠곡에 들어와서 살아볼까?’ 아니면 ‘다음에 이런 데 참여를 해 볼까?’ 이런 인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도 어떤 체계적인 거를 올해 한 해, 두 해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신경을 써갖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약목 덕산리 공동집하장 아직까지 여기도 두 필지 중 한 필지인데 결정된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동네 이장님하고 안 그래도 가감정을 해가지고, 저희들 가감정이 한 60만 원 정도 평당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한 저희들은 일단 그 중에 930-4를 기준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요.

과장님이 진행 암만 중이라 봐야 그쪽에서 팔 생각이나 뭐 정리할 생각이 있어야 되지.

그쪽하고는 이제 긍정적으로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나 우리 이야기할 적에도 두 필지 중 한 필지 이렇게 갖고 오면 좀 곤란하다. 어느 정도 가계약이라도 되든 결정이 돼야 위원회 위원들도 빨리 추진을 해라 마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들고 와서 아직까지 두 필지 중 한 필지, 이렇게 갖고 오면.

저희 그중에 930-4번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외식업 지역생산 식재료 공급 시범사업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과장님.

저희들이 경북도에 있는 몇 군데 시군에 안동이라든가 예천이라든가 몇 군데를 이제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주관해서 저희들한테 컨택이 왔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식당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쌀 공급 업체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쌀을 공급하면서 저걸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식당 외식업 업체에서 조정이 잘 안 돼가지고 예천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외식업체 회장님하고 저희들이 같이 모였을 때 아마 이 부분 정리를 외식업체 회원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범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에 우리 칠곡군이 쌀 전업이 많습니까, 농지가?

쌀, 저희들이 예를 들면 금종쌀이나.

아니, 그게 아니고 평수가.

평수가요?

예. 아까 이야기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칠곡군이 쌀 농가가 많습니까, 양이? 이런 시범사업 할 정도로.

저희들은 그 시범사업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합니까, 쌀은?

예.

22개 시군에서 쌀농사 짓는 평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안 된다는 부분이 제가 볼 적에는 직거래는 또 직거래대로 싸겠지만, 지금 식당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이런 게 꼭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결이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요식조합 회장님께서는 하겠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아까 특별히 금종쌀하고 몇 군데라 하는데 특별하게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금종쌀하고 황토 삼청에, 그 부분 나름대로 인증을 받은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정이 아니고 인증필지를 받은 확실한 것을, 그게 있어야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이런 게 이제 지금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긴 한데 다 군비, 도비가 붙어서 보조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지원사업이잖아요?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솔직히 자부담 안 들고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인증 받은 그런 게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해서 황토쌀이나 금종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인증서를 내놔야지 안 그러면 다른 그런 업체에서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충분히.

그리고 외식 왜관 것만?

저희들이 처음에 도청에서 시범사업 타진을 보다가 일단 저희들이 칠곡에서 왜관만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전체는 힘들 것 같고 왜관읍만 우선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도비가 있어서 중간에 거기를 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류 사이소?

예, 사이소.

사이소. 그러면 도청하고 관계돼서 사이소를 통해야 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니면 농민하고 직거래가 되는 거는 안 되고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예.

이 문제는 뭐 외식사업에서 된다 해도 우리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쌀이 양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판매하는 사람들도, 농가나 이런 사람들도, 여기 농가는 상관없네요?

그렇지요.

쌀 품종 거기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농가들은 쌀 없고 그쪽에서 농가들한테 쌀을 샀다는 인증을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 지역에서 쌀 갖고 모아서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내가 그 집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문제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칠곡 쌀 갖고 우리 집에 정미소도, 내가 적나라하게 이야기할게요. 칠곡쌀 갖고 우리 집 정미소에서도 우리 지금 칠곡쌀이 다 우리 집에 오는 건 아니지만 관내에 쌀 갖고 식당이나 공장이나 쌀 생산이 부족합니다. 아까 같은 위원님은 정부수곡 때문에, 보통 농사짓는 분들이 수곡을 많이 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쌀을 대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덜 되고 수곡이 더 도움이 되니까, 맞죠?

예.

수곡되고 나머지 쌀로 전체적인, 우리 지금 쌀 보면 우리는 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북 익산이나 이런 데서 쌀을 큰 차로 1년에 네 차, 다섯 차 내려옵니다. 그런데 차 그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집으로 가정합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여기서 특별하게 우리 집을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어떤 부분도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과장님 그 부분도 책임지고 검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칠곡쌀이라고 지어놓으면 쌀 표시도 안 나고 나락 표시도 안 나는데 우리 지금 군비도 들어가고 돈 들어가면서 그렇게 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언제 그렇게 찧어서, 이건 칠곡쌀 맞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