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위영란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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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여덟 건, 동의안 열두 건,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흥범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흥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화성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 의료인 등의 책무를,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본부 및 감염병 관리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정흥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권명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전문위원 권명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화성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감염병과 관련한 대책본부 및 관리위원회 설치의 명문화를 통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조례 제정 후 감염병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의 등에 대해서는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안 수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수정을 위하여 10시 5분까지, 10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동의안 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용운 위원님 수정동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네, 이용운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17조 제1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을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주시기를,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방금 이용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므로 이용운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용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용운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이용운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종복 위원님이 대표 발의자이므로 제안설명을 위하여 제가 의사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복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복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시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7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놀 권리 증진 자문단 및 아동놀이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우리 시 아동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아동들의 행복권을 보장하고 더욱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권명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 자문단과 혁신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원계획 수립을 통하여 우리 시 아동들이 안심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8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김종복위원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명숙입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된 관광 수요와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성시문화재단을 화성시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하고자 제명 변경과 관광 사무를 수행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화성예술의전당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과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과 화성 3.1운동 만세길 관리 및 운영을 2024년 1월 1일 자로 문화유산과에서 직영 운영함에 따라 사무 위탁 사항을 재단의 사업에서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1월 특례시 출범과 함께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을 출범하여 문화·예술 진흥 사무에 관광 진흥 사무를 확장하여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권명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우리 시 관광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화성시문화재단’을 ‘화성시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문의 표현 등에 이상이 없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문화·예술 진흥 업무를 유지하면서 관광 부문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여러 문제 및 향후 관광자원 관리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보고를 한 2, 3, 두세 차례 진행하면서 많은 의견이 오고 갔고요. 그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 주무부서가 문화와 관광 쪽이 같이 있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충돌이 좀 자유롭게, 잘 조화롭게 정리를 하면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네, 이용운입니다. 문화재단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마는 비대한 조직인데 관광까지, 도서까지 다 포함돼서 갈라치기,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지금 김상균 위원 얘기했듯이 업무 충돌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문화예술과장

현재 네 개 본부에서 개편은 여섯 개 본부로 개편이 되는데요, 위원님. 업무충돌에 대한 사항은 심려,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거 많이 이해하고 그렇게 될, 그렇게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사실 저희 조직이라는 게 과가 있고, 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문화복지 아니, 교육국장님 지휘하에 협력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특히 그 관광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진흥 부서가 있잖아요.

명숙

김명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거기하고는 어느 정도 업무 분장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거? 관광진흥과장 나왔나요? 위원장님, 관광진흥과 답변 좀.

김종복위원장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입니다. 문화관광재단 개편에 대한 관광사무는 기 보고드렸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위주로 확정이 되고요.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구체적 사무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지금 관광에 관해서, 관광이 또 세수의 엄청난 일익을 담당하는 거, 중요한 부서인데 관광 있지, 축제에 관한 것은 또 축제위원회에 있지, 또 문화재단 있지. 이게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도 문제가 되는 거고, 과연 이게 협업이 될까.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에 너무 칸, 부서별 칸막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협업을 좀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국장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 컨트롤타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게 좀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 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사전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균 위원님과 우리 이용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같은 맥락으로 부연설명 조금 드릴게요. 저희가 네 개 본부에서 여섯 개 본부로 늘어나고 문화재단이 문화관광까지 아우르다 보니 조직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우려와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특례시를 맞이해서 화성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 예술, 관광까지 하는 재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저희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어떤 협업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손발이 잘 맞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을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문화교육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컨트롤타워 해서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관광진흥재단, 관광까지 다 합쳐서요, 이걸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처럼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잘 진행해 주십사 당부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부위원장

위원장님 저기.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 비용추계에서 보면 인건비가, 우리가 이거 사업하는 데 드는 비용하고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그 붙임자료에 보면?

명숙

김명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20%에 해당합니다.

이용운부위원장

20%요?

명숙

김명숙문화예술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이게 사업을 하면서 실제 주객이 전도된다고 그럴까, 이게 인건비로 인해서, 인건비가 더 많고, 인건비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본 사업에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사업이 주가 되니까 거기에서 부수적인 것은 지금 인건비가 주로 많은데 인건비에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 너무 그런 것도 전문직 같은 경우는 계약직으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문화예술과장

네, 잘 고민하고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우리 재정상태가 그렇게 10%, 20% 감액한 상황에서 이게 2차 연도, 3차 연도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계획인가요, 이게?

명숙

김명숙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그게 왜 이렇게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느냐 하면 내년도에는 예술의전당하고 문화재단하고 해서 직원의 수가 조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전년도 대비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니까 인원 채용하는데도 국장님 좀 심사숙고해서 불필요한 그걸 최소화시켜서, 예산 절감하는 데도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문화예술과장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리 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사업 추진과 시민의 문화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 전문기관인 화성시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2008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문화·관광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축제사업, 문화자치사업 등 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권명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화성시문화재단 고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 재정에서 출연하는 것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출연예산액은 132억 2천만 원으로 2024년 대비 23억 3천만 원 증가하였으며 계획된 사업내용이 상위법 및 관련 조례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되나 문화재단의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 후 평가 및 피드백 수집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재단 및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시민들이 특례시에 걸맞는 문화적인 욕구가 강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2024년과 특례시가 됐을 때의 변화된 것이라든가 새로운 것이라든가 그 시민들의 문화 충족을 위해서 이사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아

김신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아무래도 도시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생활수준도 상당히 높은 동탄권역뿐만이 아니라 화성시 전반적으로 많은 인구가 증가가 되면서, 아울러서 화성시 하면 재정적으로도 가장 부유한 도시로 이제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라고 하는 가치, 사실은 반도체 전세계 시장규모와의 맞먹는 문화가치를 갖고 있는 것에 맞추어 우리 시도 극장을 설립을 한다든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우선은 시민들한테 질 높은 양질의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 아울러서 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한 축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시민들과 함께 만나면서 진행해왔던 행사들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기회를 줘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역량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 관내에 매우 좋은 자질을 갖고 있고 재능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장르에 맞춰서 공연은 공연대로, 미술은 미술대로 그들의 활동무대를 중앙을 넘어서 더 국경까지 넘을 수 있도록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에서는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지원과 그들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면서 준비뿐만 아니라 끌어내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공연장도 대규모공연장이 이제 설립이 될 거고, 또 미술관도 설립이 될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 분야에 우리 특례시에 맞는 시설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설에도 만전을 좀 기해 줬으면 좋겠고 또 기획공연을 좀 충실히 해서 화성시민들이 ‘정말 특례시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그 역시도 잘 기획을 좀 해 주셔서 전시라든가, 정기연주회라든가 이런 걸 좀. 동서균형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아

김신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위원장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조금 전에 이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서균형발전도 얘기하셨고 동서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보면, 가족사랑축제의 사업목적을 보면 조금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는, 그러니까 동탄권뿐만 아니라 서부, 동부 이쪽에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아

김신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행사를 하는 데서, 지금 예로 말씀 주신 가족사랑축제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엊그제 토요일도 남양에서 행사를 했었고요. 물론 이것들을 보시기에는 단발성 행사로 비춰지기 때문에 불편하신 점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단위 행사가 됐든 축제가 됐든 행사를 함에 있어서 적절한 장소를 찾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비어있던 구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시를 그전에 가지 않았던 사강시장 중심으로 해서 들어간다든가 축제가 용이치 않은 경우에는 개별 단위사업 같은 것들로 문화향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던 곳들, 그리고 누락되었던 곳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역시나 또 놓쳤었던 곳들을 또 발굴을 하려고 전반적으로 화성시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극장이나 이런 것들이 동부권역에 많이 건립이 되다 보니 추후에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지고 공원 같은 것들이 정비가 되면 좀 더 확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도서관은 각 지역별로 거점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도서문화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에 직업교육을 비롯해서 그림을 갖고 활용하는 교육이나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가용예산 범위 안에서는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널리 홍보가 되기에는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보다 더 홍보를 강화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온라인 매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보다는 이용률이 많이 높아졌고 참가하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인구수가 많이 있는데, 물론 하셔야 하는 건 맞는데 인구수가 적어도 그쪽은 더, 솔직히 문화에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써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신아

김신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네, 위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명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의 생각을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인구밀집도에 따라서 계획도시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동탄권이나 이런 곳에 있어서, 물론 더 많이 해야 하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서부권을 이렇게 배려를 해서 동서균형발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화적으로 좀 소외되고 이런 서부 쪽도 배려를 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상영할 수 있는 영화를 하나 해도 시설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 틈새로, 이렇게 조금 지속사업으로 계속할 수 없더라도 찾아가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지난번에 마도의 작은영화관에서 화성마을영화제를 상영을 했는데 홍보도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의원들은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서부 쪽의 마도작은영화관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대학을 이용을 한다든지 복지관 쪽으로 알아봐서 이용을 해서도 그냥 권역별로 찾아가는 콘서트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것도 일회성이고 단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 사업을 찾아내서 틈새사업,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앞으로도 검토해서 문화혜택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소외받는 서부권이나 동부권도 마찬가지예요. 병점권에서부터 해서 봉담권까지 다, 향남권까지 이런 사업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 중에서 문화자치협의체 운영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 정도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문화교육국장

우리 예술본부장님께서.

김종복위원장

네,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호

맹수호화성시문화재단예술문화본부장

네, 예술본부장 맹수호입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문화자치협의체가 경기도에서 하는 문화자치협의, 지원사업을 지원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까지가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예술아트페어, 미술상품 판매하는 페어를 했었고, 그다음에 마을,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노래를 제작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연장선에서 아트페어는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만들었던 노래를 가지고 올해는 음악극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ESG, 뭐 메세나 이런 쪽에서 진행되는 거고, 문화자치협의체는 실질적으로는 작년, 올해 해서 그냥 일단 회의 진행하고 자치협의체에서 정책발의 이런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을 겸직을 맡으면서 보니까 이게 너무 정책발굴 쪽에만 너무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의 접점을 만들어서 뭔가 사업을 만들어가거나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정책페스타라고 해서 시민들과 함께 접점을 만들면서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좀, 불편사항들을 정책까지 입안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장

과거에 문화자치협의체에서 발굴된 의제들이 실제로 사업으로 진행된 게 있을까요?

수호

맹수호화성시문화재단예술문화본부장

사업으로 진행이 거의 안 됐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왔던 것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술교육사업이, 그러니까 화성형 예술교육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단 용역을 통해서 방향성을 좀 설정하자고 하는 부분이 제안이 됐는데 그게 잘 예산으로 반영이 안 돼서 주민참여예산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의제들은 사실은 재단의 사업으로도 충분히 안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재단이랑 협력해서 갈 수 있는 사업들은 재단이랑 협력해서 가고, 그리고 협의체 위원들만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권역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정책페스타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김종복위원장

네, 시민들께서 발굴한 의제들이 실제로 사업화돼서 화성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호

맹수호화성시문화재단예술문화본부장

네, 위원님 의견 잘 수렴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게 직접적인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미영 문화시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과장 하미영입니다.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화성시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조성된 화성예술의전당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연장의 주요 기능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화성예술의전당은 공연, 문화 행사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경험하도록 하고 지역 사회의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연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위탁 운영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연장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관련 부서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하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권명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민의 문화수요에 부응하고자 설치되는 화성예술의전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연장의 주요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화성예술의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공연장 운영에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 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부위원장

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대공연장이 처음 들어서는 만큼 전직, 다른 지자체의 예술의전당 사례는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했거나 이렇게 했나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제가 4월에 오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현장방문, 벤치마킹 실시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문화교육국장

사전에 시작할 때 벤치마킹을 다수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운영 이전에, 이달 중에 벤치마킹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시설과에서 과장이 늦게 왔다고 해서 그 업무가 새롭게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임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 이게 사이클이 굉장히 짧잖아요, 지금. 장비라든가 시스템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에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하느니만큼 완전할 수는 없지마는 그런 데에서 좀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지, 이게 추가로 자꾸 개선, 개선할 부분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제대로 된 그런 공연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를 벤치마킹이라든가 다른 데,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차별, 더 나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나요? 그게 지금 말하기가 곤란하면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길 바라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지금, 우선 먼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현재 차별화된 사항은 저희가 처음에 뮤지컬 전용극장으로 계획을 했다가 다목적극장으로 변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의 공연을 추진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전용구장으로 하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러 분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예술활동을 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증빙자료는 아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거 지금 굉장히 답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건데.

미랑

박미랑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술의전당 사업은 현재 LH에서 저희가 건립 중에 있고 기부채납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뮤지컬 전용 공연장으로 기획이 됐는데 실제로 뮤지컬보다 관련된 음악 수요에 관한 사항이, 공연의 횟수도 많고 그래서 다목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공연장의 기능이 변화가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시설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1,500석 이상의 공연장을 갖춘 데는 손에 꼽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열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공연장이고. 다만 저희 시에서 처음부터 지었던 공연장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 이용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저희가 사례조사도 하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TF, LH랑 같이 해서 TF추진단을 현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진행사항들에 대한 일정도 체크하고 있고 무대특장이라든가 그 이후의 운영에 대한 사항, 기획공연에 대한 개관준비에 대한 사항들도 지금 논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지금 이 시설이 지었다, 헐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한 번 하면 그건 거의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다목적체육관, 다목적. 시설과장님 다목적체육관 하면 뭐가 생각,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그냥 하자가 좀 있다는 내용 말고는.

이용운부위원장

그건 50%, 열 개를 지으면 다섯 개가 하자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더군다나 이건 LH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이기 때문에 LH에서는 이런 우리 화성시가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지어줬네.’ 이렇게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같은 부서가 지으면서도 하자가 발생,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의무적으로 그냥 지어주는 부서에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먼저 변경이 벌써 됐잖아요, 그렇죠? 네? 뮤지컬로 해서 대공연장으로 돼서 일반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것 하기 위한 음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그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비근한 예로 남양성지에,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과장님?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이번에 건립한

이용운부위원장

네.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시설, 네.

이용운부위원장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의 수준이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여간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그냥 던져놓고 하는 게 너무 좀 안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구성해서, 개관해서 인수인계 받기 전까지.

이용운부위원장

아니, 위탁은 위탁이지만 짓는 게 문제잖아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인수인계 받기 전까지 짓는 와중에 마무리 단계에 내년부터 계속 틈틈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 지적사항 있으면 지적하고, 보수할 거 있으면 보수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해서 저희가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저는 아픈 기억이라고 그럴까. 우리 반다비체육관 수영장 있는데 4레인이에요. 그걸 ‘6레인으로 좀 합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계속 저는 좀 서운한 부분인데. 이게 실수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대공연장이 또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이런 시설이, 이게 설계에서부터 LH하고 어느 정도의 긴밀한 관계로 이거, 협의가 어느 정도나 됐어요, 몇 회나?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횟수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설계 단계 때부터 수시로 회의는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 전문가, 여기 공연장의 전문가가 어떻게 좀 초빙이 돼서 참여를 했나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감리단이 있습니다. 감리단에서 공연전문가분을, 한 분을 컨설팅으로 해서 거의 상주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거는 이사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나. 한 분이 감리단에서, 그 사람들은 건축법상 이상이 없나 이런 것만 따지지, 정말 전문가가 와서 컨설팅을 받고 자문을 받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랑

박미랑문화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LH에서 위촉한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공연장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 부분은 감당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그쪽이, LH 쪽이 어쨌든 의견들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TF추진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다른 데 전문가들도 초빙을 해서 그분들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재단이라든가 또 관련된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사항들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고요. 특히 무대특장에 대한 사항이 향후에 음향이라든가 전반적인 공연의 질을 좌우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사항도 계속적으로 전문가들이랑 상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타 시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들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도 단수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복수 내지는 3인, 4인 뭐 이렇게 해서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미랑

박미랑문화교육국장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LH에서 위촉하신 분들은 위촉한 대로 그쪽의 파트로 하고 저희 또 시에서 위촉한 전문가하고 문화재단이랑 해서 LH, 그쪽의 기술전문가, 그러니까 여기서 공연에 관련된 공연장 건축에 대한 전문가거든요. 거기하고 또 저희 시의 관련된 전문가를 또 따로 위촉해서 한꺼번에 모여서 관련된 사항들 점검하는 TF추진단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얘기하고 또 다르잖아요. 과장은 지금 LH에서, 감리단에서 한 명의 전문가가 했다고 그러고. 추진단 내용은 어떻게 돼요?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추진단은 부시장님 주재하에 저희 그.

이용운부위원장

회의를 한 거예요? 전문가가 이거 와서 추진단을 구성을 한 거예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저희가 구성을 해서, 전문가를 초대해서 자문을 받은 거죠.

이용운부위원장

추진단 명단을 좀,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현재 말씀드리자면 부시장님 주재 하에 국장님, 그다음에 저희 디지털정책관, 저, 문화시설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주차장을 또 조성하니까 공원조성과장. 저희 관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공연시설 전문하시는 분들을,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운영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을 해서 그때그때 좀 달라질 수 있게 구성해서 몇 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아니, 외부전문가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성함요?

이용운부위원장

아니, 몇 분이나.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어제, 현재까지 한 세 분 참여하셨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세 분. 자꾸 그렇게 미심쩍게, 자꾸 그렇게 말꼬리가 되면 안 되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거, 한 것에 대한 전문가, 외부전문가. 공무원들이 할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전문성은 없잖아요. 지금 전문성으로 와 계신 분은 디지털정책관이잖아요,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다고 그랬죠?

미랑

박미랑문화교육국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럼 그분이 해서, 외부전문가들 해서 이게 애시당초 처음부터 해야 하는 하는 부분이지.

미랑

박미랑문화교육국장

지금.

이용운부위원장

그렇죠?

미랑

박미랑문화교육국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실국장들이 해서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미랑

박미랑문화교육국장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외부전문가 박영철, 거기가 강동아트센터. 강동아트센터 국장님하고 지금 디지털정책관님은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무하셨었고 부천아트센터에서 또 우리 예술본부장님이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하고 아까 삼산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국내의 큰 공연장을 다 했던 부분에 대한 사람은 LH에서 위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외부전문가들을 모시고 TF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이랑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요.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뮤지컬 무대 그걸 생각을 했다가 변경이 돼서 대공연장으로 된 거 아녜요. 그럼으로 해서 전문가가 또 바뀔 수가, 분야가 다르잖아요, 또. 그래서 이게 좀 염려가 많이 되네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TF 변경한 후에 저희가 구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목적에 맞게 다양한 분야로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답변이 그러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저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감면기준에 보면 11번 난에 출산 후 3년이 된 여성에게 수강료는 감면을 해 주는데 관람료는 감면이 없어요. 특히, 특별히 이렇게 관람료 감면을 안 해 주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저희가 관람료, 수강료 감면기준은 기존에 있던 동탄복합문화센터의 기준에 따랐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만약에 이걸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해야 한다면 다른 지역도 다 공평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우선은 복합문화센터 기준을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출생률 저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모든 출산 후의 여성들이 복지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같이 좀 해 줬으면 생각이 들어, 갑니다.

미랑

박미랑문화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으시고요, 사실 얼마 전에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저출산대응대책의 일환의 사업으로 좀 문화시설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이런 관람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높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저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연장 운영 재정적 지원방안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적 다양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제가 봐도 재원조달 방안에 보면 저희가 지금 지방세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을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신지. 이게 모든 사업들에 보니까 다 지방세, 지방세 하는데 지방세는 줄고 있는데 하는 사업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지방세 수입에서는 저희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 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대관을 해서 그 수입으로 어느 정도 좀 창출을 하려고 홍보를 많이 해서 그 공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지금 보면, 세출·세입예산액에 보면 거의 50%가 지금 저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차원에서는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저희는 세수는 계속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초창기에는 조금 수입이 저희가 적을 수 있는데 최대한 좋은 공연 많이 유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네, 위영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용운 부위원장님께서 긴시간 동안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덧붙여서 화성예술의전당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서 저희가 이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와중에 건립을 LH에서 하고, 건립이 다 완공이 되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거잖아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위영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 목적보다 변경이 됐어요, 뮤지컬 전용 공연장에서 다목적 예술을 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다양한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구성이 돼서 TF추진단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타 시의 변경이 돼서 잘 안 되는 곳의 벤치마킹을 아직 안 하셨다고 했는데 빠른 시간 안에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 TF추진단 새로 구성된 전문가들하고 논의도 심도 있게 하시고. 저희가 LH에서 건립을 하고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나중에 이걸 운영을 하고 사용을 해 보니 실질적으로 하자가 발생을 해도 그때는 늦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와 염려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각계의, 의원님들도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인지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걸 책임을 맡았으니까 완공을 해서 공연장을 해 봤을 때 우리가 시행착오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만족감 있게 시민들이 잘, 이걸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걸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지 마시고 이걸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걸 완성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짧게 말씀해 주세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저희가 건물 다 짓고 개관 전에 시범공연을 추진을 합니다. 그 시범공연을 하면서 음향이라든가 안 좋은 부분이 하자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 적발하기 위한 시범공연이거든요. 충분히 시범공연을 통해서 다 손본 다음에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시범공연을 일회성으로 하는 건 아니죠?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위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지금 사용료에 대해서.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정한 거예요, 지금?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저희가 전국의 1,000석 이상의 공연장이 한 열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그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평균을 내서 정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방하고 여기하고 다를 거고 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더 되고, 덜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럼 사용료는 1년에 한 번씩 개정, 수정을 하나요? 아니면 한 번 정해놓으면 몇 년 기한이 있나요? 어떻게 돼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선은 아무래도 수도권이라든가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지역에서는 조금 비싸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비싸게 잡으면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초반에는 좀 평균적으로 가고, 추이를 봐서 저희가 자리를 잡게 되면 조금 그 사용료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사용료는 짓기도 전에 이거. 사용료라는 게 시설과에서 이 부분을 하는 게 맞아요, 이거?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저희가 운영팀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저희.

이용운부위원장

운영팀까지. 그래서 평균 내서 이게 우리 시에 맞게끔 됐다, 이런 얘기죠?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현재로서는, 네.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사용하는 거 봐서 업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럼?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저희 시에서.

미랑

박미랑문화교육국장

지금 요율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가 적정한 금액을 하면 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이게 적정한지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게 좌석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 그렇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가 1,500석의 기준에서 이게 한 건가요? 아니면 1,300석에서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1,000석 이상, 1,000석 이상인 공연장 열세 군데를 평균으로 냈습니다. 1,000석이 열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1,000석이?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1,000석이 열세 군데. 그런데 우리는 1,500석이잖아요. 그러면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50%인데 그 차이가 크잖아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1,500인데 한 1,300, 1,350석이나 1,400석 되면 퉁치지마는 500석 차이 나면 가격도 달라야 하는 거 아녜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저희가 워낙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어서 열세 군데의 평균좌석 수가 1,400 정도 됩니다.

이용운부위원장

하여간, 여하튼 사용료도. 우리가 수도권에는 지금 이런 공연장이 몇 개나 돼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한 열 군데 정도 됩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수도권에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하여간 어렵게 만든 공연장인 만큼 사용하는 것도 좀, 홍보문제 이런 거 해서 많이 유치를 해야 하겠죠, 또. 그럼으로 해서 시민들의 문화수준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거고. 하여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업무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잘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중간중간 계속 들었는데 더, 시정질의한 것처럼 더 잘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김상균위원

그리고 아까 공연에 대한 부분은 일회성으로 안 끝난다고 하는데 여기가 뮤지컬도 될 수 있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오케스트라 전용으로 해서 그런 웅장함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나 이렇게 종류별로 해서 그런 음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다 저희 돈이잖아요. 솔직히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어요. 배드민턴장 오픈해도 저희 돈 들어갔고요, 반다비체육공원을 오픈해도 저희 돈 들어갔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자추적관리가 안 되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시의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최소화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자. 그리고 LH에서 인수받을 때도 그 하자업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자에 대한 기간. 그런 부분들을 더 확인을 하셔서 저희가 더 이상 시비가 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도 지금 다 타 지자체의 모티베이션으로 해서 우리가 적정금액에 대한 금액을 책정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또 한번 겪었잖아요. 무봉산 자연휴양림을 할 때 저희가 적정수준이라고 금액을 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해 드려서 시의회 통과도 해 드렸는데 그게 1년도 안 돼서 금액이 안 맞다고 해서 다시 변경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그걸 믿고 추인해 준 저희 의회도 바보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을 적정하게 확인을 못 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또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더 판단을 해 주셔야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을 낮췄다가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번 낮췄다가 올리는 건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선 적정하게, 맨 처음부터 우리가 뭐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낮추는 부분은 안 좋다. 그래서 금액이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적정성 있게, 저희 규모에 맞게. 다른 데는 참고사항이고 결정은 저희 시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판단해서 다시 한번 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예술의전당은 저희가 목요일 정도에 현장방문해서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하 관광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경하입니다.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무의 위탁기간이 24년 만료됨에 따라 동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28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제부도와 궁평리 해변의 인명구조와 안전사고 예방, 질서유지 계도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수상안전부표 등 안전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운영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김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권명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제부도 및 궁평리 해변의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다만 신규 민간위탁 시 적법한 수탁절차를 통하여 기준에 맞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철저한 업무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항상 여름철 되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위탁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위탁 과정에서 입찰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에서 익사사고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는 제가 이번 여름에 좀 주의 깊게 봤어요. 그런데 좀, 이게 행정감사 자리는 아닌데 말씀드리면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두 명이 있을지, 사무, 서기인지 관리자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몰래 주민처럼 가서 얘기해 보니, “왜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다른 애들 다 뭐 어디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해 놨는데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목적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이런 위탁 관련 동의안도 좋지만 그 동의안에 철저해서, 관리적인 방안도 철저하게 강화해서 진행을 하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네, 위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요,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예방 구조를 위한 감시 및 순찰근무인력 동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위영란위원

순찰근무는 제가 알기로는 제부도 같은 경우는 저희 순찰대 같은 경우 한 달 동안 무료 자원봉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업내용에 순찰대 같은 경우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여기에다가. 사업 범주 안에 포함이 된 건가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해서 제부도와 궁평리를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해서 제부도만 저희가 민간구조 봉사단체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부도는 성수기 물놀이안전관리 봉사지원단체가 제부도 의용소방대랑 제부도 민간해양구조대 이 사업, 단체가 있어서 이 사업이 지금 똑같은 사업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보조금사업입니다, 봉사단체에 대한.

위영란위원

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냥 봉사활동으로 저희는 한 달동안 저희는 이게 파견 나가서, 순번 정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순찰대 근무를, 지금 현재도 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름철 제부도에 한정돼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물놀이나 이럴 때, 제일 더울 때 한 달 동안 어느 봉사단체는 자봉으로 하고 있고 어느 봉사단체는 위탁을 받아서 이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자격기준이 수상안전 관련 자격을 가진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에서는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봉사로 해서 일반적인 순찰이라든가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인명구조자격증과 수상안전기구를 몰 수 있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는 단체를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위영란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 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도 생존수영 1급 자격, 지도사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런 인명구조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행락철 한철에 제부도에서 하고 있는 단체도 알고 있고 어떤 단체에서 한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물놀이나 인명구조나 수상안전이나 이런 걸 일원화해서, 이런 걸 앞으로 운영을 해 가겠다는 취지 아닌가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잘될 수 있도록 이걸 갖다가 시설 설치, 장비 관련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어떤 위탁단체가 정말로 자격요건이 있고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단체에 운영될 수 있도록 이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명미정입니다. 지금 보면, 비용추계에 보면 25년도가 1억 5,300만 원으로 추계를 하셨거든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위탁비가 1억 7천이었어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리고 안전요원이 열두 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25년도에는 안전요원은 몇 명으로 예정을 하고 계시나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전반적인 화성의 재정현황으로 위탁사업금이 조금 줄어서요. 현재, 올해는 열두 명이었던 안전관리요원이 한 열 명으로 줄일 건데, 극성수기와 성수기를 좀 나누고 제부도와 궁평항에 안전요원 관리 배치를 좀 효율적으로 해서 올해와 다름없이 무리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전관리에 의해서 이, 저기인데 지금 보면 궁평항하고 제부도에 지금 관리해야 하는 면적은 줄어들지 않잖아요, 관리공간은.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똑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인원은 자꾸 줄어들고, 작년에도 사고가 났고 이런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안전요원을 줄이면서까지 해야 하는 건지.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사고에 대한 예방을 저희가 계도라든가 안전요원들이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사업비 자체가 인건비가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없는 상태에서는 지역 안배를 조금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궁평 같은 경우는 제부도보다는 해송림을 찾으시는 분이 좀 없어서요. 시간이라든가 주간과 야간을 나눴을 때 야간을 좀 강화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계속 세수가 주니까 계속 사업비는 줄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차지하다 보니까 인원은 계속 줄어나가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지 한번 더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 보시고 정말 어느 것에 먼저 투자를 해야 하는지 세심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우선 물놀이의 정의가 어떻게 된 건가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물놀이요?

이용운부위원장

네.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물놀이는 지금 바다나 그다음에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여가를 즐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물놀이 안전이잖아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해안, 해변, 해수욕장만 기준으로 한 것 같아서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곳은 화성시는 지정해수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부도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유원지가 관광진흥법상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해수욕장으로 지정되면 관련 부서에서 안전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굳이 여기 해수욕장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가 있나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해수욕장이라고, 어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운부위원장

비용추계서도 그렇고 ‘해변’ 그래 놓고 (해수욕장) 그래서 해수욕장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질문을 해수욕장으로 해서 허가권이 어떻게 되나. 다른 이유가 있어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아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법이 관광진흥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객들에 대한 물놀이 안전사고를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면 해변으로만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아, 명칭요.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 수질이 나빠서, 해수욕장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서해안의 조석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수질의 농도가 있는데 현재 제부도 쪽하고 궁평 쪽은 수질이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태풍이라든가 일단 물이 좀 맑을 때는 있어요. 맑을 때는 수영이 가능하신데 상시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좀 애매하네요. 물이 맑을 때는 수영이 가능하고 그 기준을 그럼 어떻게, 수시로 어떻게 좀. ‘수질이 오늘은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거를 오시는 관광객들이 알 수 있는 뭐가 되어 있나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여름철에 계실 때, 물놀이를 하실 때 저희가 ‘수질이 나빠서 물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라는 것은 저희가 고지는 드리지는 않고요. 물놀이를 하실 수 있는 적정 기준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관련법, 해양수산법에 수영장의 수질은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금 관광진흥과에도 ‘해변’, ‘해수욕장’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해수욕장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면 그런 게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조개 캐기 위해서 더, 해산물 캐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뿐 아니라 물놀이도 지금 되니까 물놀이, 물놀이하는 거고. 또 물에 들어가니까 돈 들여서 위탁, 생존수영협회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해양구조대에서 하는 거 아녜요. 그럼 수질이 나빠서 물놀이를 할 수 없다면 이걸 제한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몇천씩 돈 들여서 매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모순되잖아요, 너무. 아니, 관광객들이 수질이 나빠서 수영할 수 없는 상태라면 수영을 못 하는 게 맞잖아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저희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탁도라든가 수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 물놀이에 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계절 내내 보는데 사계절 내내 탁도가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석 차이가 있고 이게 해변이 모래가 아니기 때문에, 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라, 마라는 사실은 저희가 관광객들한테 강요할 사항은 아니어서 그렇게는 저희가, 어쨌든 들어가시는 분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바다에 입수 여부는 저희가 제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정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수질이 나빠서, 서해안은 갯벌이 있기 때문에 물이 좀, 탁도가 나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탁도 가지고 논할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갯벌 흙 가지고 하는 행사도 커다랗게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탁도만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거고, 수질이 나쁘다고 그러면 수영금지를 시켜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여기 연도별 사고 내용이, 통계 나온 게 있나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올해는 사고가 없습니다. 전년도에 한 명 주취자가 익수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년도, 22년도에는 매바위에서 입장 제한을 했는데 들어가셔서 익수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안전을 위해서 예산도 계속되고 여러 개 업체가 지금 와서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수영장으로, 해수욕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으로 했기 때문에 해수욕 사고가 나는 거고. 또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안전장비도 계속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은 사실 입수 금지거든요.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입수, 그 행락객들을 위한, 관광객들을 위한 계곡을 개방을 하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관광객들이 관광지에 와서 물놀이를 즐기는 것에 대한 인명사고라든가 안전사고 예방 차원이라고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거는 그런데 그냥 안전요원, 경찰 아니면 자원봉사 이렇게 해서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라든가 뭐 이렇게 해야 하고 물에 들어가서 사고 났을 때는 해양경찰이라든가 이쪽에서 관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익수자에 대한 것은 평택해경에서 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말라고 저희가 제한을 했었는데 들어가셔서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주취자가.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물놀이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해태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비교를 계곡이라든가 이런 데에, 안전요원은 그런 안전요원시스템을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또.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거기도 저희처럼 별도의 조례를 지정해서 그 계곡에 대한 유입자들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게 많이 좀 모순된 부분들이 있네요, 그렇죠?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지금 인근 안산 같은 경우도 비지정해수욕장입니다, 안산방아머리도. 방아머리도 똑같이 안산 관련, 안산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여름철 행락객들을 위한 물놀이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름철에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별도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결론을 도출하기가 좀 그런데 이게. 해수욕장 같은, 해수욕장이 아니다. 그러므로 물, 사람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통제할 저게 없다.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므로 시에서는 어차피 이걸 해 줘야 한다. 그런 얘기지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면 물놀이, 해수욕장이 아니라는 얘기, 또 수질이 나빠서 수영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해안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홍보한 게 있나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현재 안내문은 게첩되어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안내문?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안내문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제부도 공원에 게첩되어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걸 더 강화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법적인 제한은 없어서요. 저희가 조례로 그 부분을 담을 수 있는지는 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사고가 안 나게끔 하는 조치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해수욕장은 아니다. 다만 해변일 뿐이다. 그런데 해변에 와서 물이, 간만의 차이가 있으니까 물이 들어오고 나갈 때 그러면 나오라고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럴 때 안전사고 하는데 크게 비용이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이런 안전요원들이 있어야 할 것, 상당 부분 줄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여름철 저희가 제부도 해변을 찾는 분이 한 4천 명에서 5천 명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예산이 줄면 인건비성이라든가 사업계획, 사업비 내에서 좀 조정을 해야 하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인력은 현재 인력보다 두명이 줄기 때문에 내년도는 별도의 특별한 안배를 통해서 조금 더 올해와 다름없이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줄이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

이용운부위원장

사고, 연도별 사고내역이 있잖아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또 하나는 내가 아까 물놀이에 대한 정의를 말했잖아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쌈지공원 내지는 도심 속에 물놀이가 있어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거의 수질이라든가 이런 관리는 어디서 해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그거는 공원과에서 합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럼 공원, 지금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부서별 칸막이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국장님 그렇죠? 그 물놀이도 같이 연관이 되잖아요, 지금. 해안가 안전관리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게 아닌데 이런 물놀이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만 남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같이 여기서 넣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미랑

박미랑문화교육국장

그거는 공원 내 시설물로 해서, 수경시설로 해서 그 물놀이시설을 관리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체 시설관리부서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공원 내 시설을 일괄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용운부위원장

하여간 물놀이라고 그랬으니까 공원관리 그쪽에서 했던 자료도 좀 같이 보고를 해 주세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관련 부서에 요청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수질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면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염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건 오염과의 별도의 문제이고 펄이나 탁도에 의해서 그게 안좋게 보이니까 사람들은 ‘아, 수질이 안 좋은가 보다. 오염됐다.’ 이렇게 거의 맥락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홍보를 하실 때 수질이 안 좋다 이런 걸 오해하지 않게 이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펄의 기능이 더 정화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오히려 수질검사를 하면 동해안 일부 맑게 나온 것보다 더 수질검사상에서는 수치가 좋게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 쪽에. 그랬을 때 육안으로 보이는 탁도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단정짓기도 그렇고 여기가 해수욕장도 아닌 곳이 또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물놀이를 하게 되고, 해수욕장으로서 기능도 있고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데 또 행락객들이 음주를 하시고 들어가서 사고가 난다거나.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이런 관광객을 안전사고나 예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걸, 물놀이에 대한 여름철 안전관리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우리 과의 목적에 맞게 이걸 진행을 하시면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비용추계서나 물놀이 안전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있어서 여기 목적에 맞게 사업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과 이용운 위원님이 많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해수욕장도 아닌데 화성시민들과 화성시민분들을, 화성시를 찾아주시는 관광객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화성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원래 법적으로는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놀이에 안전요원을 배치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화성시에서는 화성시민과 화성시를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사업 자체는 칭찬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정리하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좋은 일하고 욕먹을 수는,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안전관리를 더 철저히 해 달라는,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호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신동호입니다. 2025년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출연 전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명시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의 2025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드립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도 10월 설립되었으며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의 2025년도 출연 예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예산액은 총 95억 4,262만 원, 2024년도 대비 10억 3,81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에 27억 4,825만 1천 원, 운영비에 14억 9,759만 8천 원, 사업비에 52억 9,67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주된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로 9억 1,225만 7천 원이 증가하여 증액 예산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봉 재획정에 따른 인건비 기준금액이 증가하였고 25년 인건비에 반영될 출연금 이월액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내년 예산 반영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재단 운영비와 사업비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운영비 예산은 9,574만 4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올해 재단 정원이 138명에서 162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직원 복리후생비 및 평가급 등 재단 운영경비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비 예산은 시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3,015만 9천 원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재단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장학사업, 지역교육 거버넌스 구축, 진로교육 및 학교교육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장학사업은 재단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을 위한 장학금 사업입니다. 장학금 종류에는 대학 재학생의 생활비 및 주거비 지원 장학금,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기관 추천 및 특기 장학생 장학금, 관내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자녀 대상 장학금 등 총 아홉 개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지원사업에 출연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교육 거버넌스 구축 사업입니다. 대표적 사업은 다가치 화성탐사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활동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내년에는 사업비 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초등학교 3·4학년 900학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의 대표적 사업인 현장직업체험 DJ톡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로연계 학기 활성화를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내년도 중학교 335학급을 대상으로 사업비 3억 5,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출연 예산액 및 주요 사업에 대해 평생교육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신동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권명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교육 발전과 학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사업, 교육지원사업, 진로직업체험 활동 지원 등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고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 재정에서 출연하는 것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출연예산액은 95억 4천만 원으로 2024년 대비 10억 3천만 원 증가하였으며 계획한 사업내용이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재단의 사업 범위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출연금 중 인건비는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사업비는 축소되는 등 재단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재단의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 등 향후 화성의 지역인재를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재단의 본질적 목적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명미정입니다. 지금 보면 예산액이 10억이 증가했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 10억의 금액 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빼면 사업비는 정작 는 것은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증가해서 인건비가 많이 늘었다고 얘길 하셨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증가하면 사업도 늘어나야 하는 게 아닌가요?

동호

신동호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예산편성의 기준이 화성시에서 재정적으로 확장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산하에 있는 재단이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략 5% 이상 정도를 절감을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늘어난 인원이, 도서관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일곱 개가 있는데 이음터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이번에 목동까지 와서 다섯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송린이음터하고 중앙이음터를 개설을 해서 할 텐데 그 문제가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인원에 대한 것들을 또 예산에는 담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90% 정도를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도 재정이 확장되고 그러면 사업비를 좀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특례시가 된다고 그러니까 시민들도 교육이라든지 인재의 육성이라든지 이쪽에 많은 것을 바라실 거 아녜요. 그런데 정작, 정말 인건비는 늘어나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인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강구해야 하는데 금액이, 예산액이 줄다 보니까 정말 인원은 있는데 사업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거든요.

동호

신동호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중요한 사업, 모두 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학생들하고 관련 있는 교육협력지원사업 같은 경우 이번에 12월, 저희 10월 26일 있는 학생동아리축제에 1억 8천만 원 드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스스로 계획해서 실행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에서 지역과 같이 하는 사업들은 그대로 두고 조금 더 신규사업 같은 경우, AI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많이, 내년부터 AI교과서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넣어줘서 경영기획본부의 사업은 1억 1,8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고 교육협력지원사업, 학생들의 교육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은 1억 4,905만 원 정도를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존에 있는 부분 말고, 그런데 그다음에 또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출연금을 쓰고 나면 거기에서 이월금이 있습니다. 남은 금액이 이월금인데 평년 같은 경우는 6억 정도가 남아서 그것을 다시 예산에 반영하면 그만큼 저희들이, 시 재원이 그만큼 안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남은 금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남아서 그래서 4억 8천만 원 정도가, 거의 5억 정도가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들이 10억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들이 운영 같은 경우 잘해서 비용, 인건비는 뭐 줄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넣어주지만 사업 부분을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과장님이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증액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증액이 되는데, 이게 정말 사업비로 해서 써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인건비는 줄일 수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저는 더 늘렸으면 하는 상황인데 지금 세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가장, 정말 일해야 하는 거, 늘려야 하는 거에는 치중을 못 하시고 계속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호

신동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용운입니다. 8쪽에 보면, 8쪽이 아니라 6쪽. 테크노폴사업 그거는 어떻게 선발을 해요?

동호

신동호평생교육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재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위원장님, 재단에서 설명하게.

김종복위원장

네, 재단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니까 면접을 어떤, 어디에 주안점을 두는 건가요?

혹시 자부담 같은 게 있나요?

1인당 몇 % 정도 차이가 나요? 그 비율이, 자부담 비율이?

자부담이 몇 % 정도가 돼요?

이거를 좀 개선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저소득층이라든가 뭐, 이런.

그래서 그 사항을 좀 주시고요.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갔다 온 결과보고가 우리한테 보고가 됐나요? 그 내용도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계층 이쪽으로 확대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또 방향이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민원이 가끔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장학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질문들 하셨으니까 계속 민원 나오는 것들이 이거예요.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계속 민원들이 나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선정 기준과 지원 기준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해서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내가 떨어졌는지, 왜 내가 선정에 반영이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 뭐 예를 들자면 그분들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그것도 본인들의 알 권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알려져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 알려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명확한 기준이 서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주셔서 어떤 누가 전화 와서 이런 민원이 오더라도 우리가 더 자신 있고 당당하게 평가표를 공개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호

신동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자 도서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도서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입니다. 의안 제8호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시립도서관의 양적 증가에 맞는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 등의 변동사항 반영과 조항 정비를 통해 도서관 운영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 관리 운영에 만전을 다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화성시립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여 인구증가 및 도시규모 확대에 따른 도서관의 지속 설립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장 구분과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중복조항들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화성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조항을 신설하여 시립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현황을 나타내었고 안 제10조 및 13조를 통해 기존 조례에서 통합 나열하였던 자료의 복사 및 인쇄 이용수수료와 시설사용료를 구분하고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자료인쇄의 용지규격, 색상별 이용수수료를 명시하여 이용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수록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호를 통해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 반환조항과 상이했던 도서관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통일·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7조의 화성시 도서관의 총괄적 정책 수립과 독서운동계획 등의 심의기구인 화성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화성시립도서관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단위도서관별로 운영하도록 규정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기존 조례의 시민참여단을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변경하여 기능 구성 등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화성시립도서관의 체계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윤정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권명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및 전반적인 조항 정비를 통하여 우리 시 도서관 운영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도서관 위치 조항 신설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운영 시 도서관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민 맞춤형 도서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재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서관 위치 및 제명과 관련된 사항의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한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이라는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캐릭터 인형이 있지요?

정자

윤정자도서관정책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조형물이 있는데 그 밑에, 구석에 있기 때문에 모르니까 도로변에서 쉽게 보면 저게 화성시립도서관이라는 걸 알고 더 많은 사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위치 이동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윤정자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영란 위원님 수정동의 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네, 위영란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1의 “화성시립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117”을 “화성시립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115”로 하고 별표 1 하단에 명칭 “화성시립향남복합문화도서관 위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237번길 17”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방금 위영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므로 위영란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위영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영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위원

네,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차례 사전보고를 받은 바 있고 그 사전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수정발의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 화성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호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영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중 준공을 앞둔 화성 반다비체육센터는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적 이용 환경을 구축하되 장애인 우선이용 체육시설을 확대 운영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건립되는 시설입니다. 신규 건립된 화성 반다비체육센터는 총사업비 165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향남읍 도이리 산3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5미터 4레인 수영장과 유아풀장을 갖춘 수영장,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등의 주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성 반다비체육센터는 주요 이용객인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민간 전문성 및 정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장애인스포츠에 특화되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맞춤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2024년 9월 27일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개정법 시행으로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화성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을 장애인 체육의 전문성을 갖춘 화성시장애인체육회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위·수탁비는 연간 사업 운영을 위한 위탁금 15억 9,000만 원, 체력단련실, 수영장, 사무실 등 시설 조성을 위한 자본 예산 예탁금, 위탁금 3억 8,100만 원으로 총 19억 7,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운영 인력은 화성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일반직 세 명과 계약직 여섯 명으로 총 아홉 명으로 구성하고 화성 반다비체육센터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전체 시설 총괄 운영·관리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화성 반다비체육센터의 화성시장애인체육회 민간위탁을 통해 장애인 체육생활의 질적 향상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체육으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윤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권명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9항 화성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체육 전문성 확립을 위하여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화성 반다비체육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2024년 9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전 상위법에 의해 수탁기관이 명시되어 있는바 향후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흡점 발생 시 즉시 시정하는 등 운영에 더욱더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용운입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었죠?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사업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준공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여기 보면 인원이 일반직 세 명, 계약직 여섯 명인데.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이 인원이 할 수 있는 게, 세부방안 보면 프로그램은 어느 거, 어느 거 운영할 수가 있어요, 지금요? 계획하고 있는 게?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일반직 세 명은 팀장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과 시설직, 시설관리에 대한 직원이고요. 계약직 여섯 명이 전임강사 두 명과 수질관리 두 명, 사무보조, 프론트 운영을 위한 두 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영강습과 그리고 헬스트레이너 지도자를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사실은 인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보통 14명에서 15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처음 준비하면서 최소인력으로 준비해 가면서 외부강사들을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좀 해서 운영비를 좀 절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반다비체육관이 장애인 우선, 비장애인이 사용하고 그러는 건데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의 어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가능한 한, 지금 등록장애인이 한 3만 명이 넘으니까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 가족이라든가 함께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상당 부분 개발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 또 반다비체육관이라고 장애인 우선이라고 해서 지어 놨는데 장애인 사용 빈도가 적다면 그것도 문제니까 그 문제에서 좀 장애인복지과라든가 이런 데서 각별하게 좀 협조를 해서 홍보가 충분히 돼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거기에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인력이 전문 장애인 지도자들이 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 거고. 거기다가 또 비장애인들, 인근 주민들도 올 거 아니에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비근한 것이 고양시 가 보니까 반다비를 지었지만 지역주민들이 더 사용이 더 많더라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주변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충족된 거고 장애인들은 거기에 비해서 약간 숫자상으로도 적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운영의 묘를 살려야, 인원이 상당 부분 적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수영하고 헬스만 한다 그러는데 종목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기본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와서 교육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 운영을?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의 주 이용시간대를 피해서 또 우리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그렇게 계획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운영관리비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로 최소인원을 구성했는데 저희 장애인체육지도자가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지도자를 활용해서 헬스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그램도 체육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인, 또 장애인 가족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지도자, 장애인지도자들 5명이 역할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임시방편으로 여기 와서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반다비체육관 내의 활용 인원, 계약직이라든가 직원은 분명히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게 내년 초부터 하면 1회 추경이라도 좀 해서 더 인원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 뭐든지,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원은 기술직 이전에 대리급 전기, 소방, 행정. 또 강사는 두 명밖에 없잖아요. 수질, 사무보조 이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실은 체육관이잖아요. 체육에 관한 인원이 아주 적단 말이죠.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인원을 더 보완하는 쪽으로 한번 더 해서, 본예산에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면 1회 추경이라도 더 계획을 세워서 이게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를 희망합니다, 이건.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운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위탁관리 하는데 장애, 지방체육 공유재산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게 언제 개정된 거예요? 9월 27일이면.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2024년 9월 27일 자 개정사항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게. 이게 됨으로 해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반 업체에다 맡겼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게 뒤늦게라도 우리 개장에 맞춰서 이렇게 됐다는 자체가 굉장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자보수 없게끔 하고 또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야 될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아르딤복지관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아르딤복지관 위탁사업자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원스톱으로 한 번 오면 아르딤복지관하고 반다비체육관에서 쓸 수 있게,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연계 프로그램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간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호 체육진흥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에서 출연하여 운영 중인 재단법인 화성FC 2025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화성FC는 지역 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체육 진흥을 위해 2021년 9월 설립되었으며 2025년 화성특례시민의 스포츠 여가문화를 선도하는 프로구단으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재단법인 화성시 출연예산액은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프로 진출에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2024년도 대비 1억 124만 4천 원을 감액한 총 4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사유로 사무국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을 위해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경비 8억 2,977만 7천 원을 편성하고 성인선수단 인건비와 훈련 등 선수단 운영을 위한 경비 39억 6,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FC는 앞으로 프로리그 진출로 시민들에게 프로스포츠 관람기회 제공 등 문화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후원사 유치와 수익사업을 통해 자생력 있는 구단, 화성시를 대표하는 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윤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권명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의 건강한 스포츠 여가문화 선용을 통한 체육진흥과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지역 축구 꿈나무 육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홍보 등 화성F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 재정에서 출연하는 것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출연예산액은 47억 9,0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1억 1,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계획한 사업 내용이 화성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재단의 사업범위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출연금 중 선수단 연봉 인건비가 감액됨에 따라 축구단 전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및 재단의 많은 관심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부위원장

예산의, 지금 시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감액하라고 대충 내려왔습니까?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5% 감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체육진흥과는 전체적인 금액의 실링제로 5% 인가요, 아니면 각?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각 개별사업 본예산 대비 5% 감액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여기는 지금 2% 정도네요, 2%?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금액상으로.

이용운부위원장

2.06%. 그럼 많이 덜 한 거네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그 5% 편성 기준은 일반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기준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프로진출을 위해서는 출연금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저희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프로진출을 통해서 시민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체적으로 조금 더 구조조정을, 금액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선수들 인건비는 감액이 됐는데 인건비 이거는 왜 이렇게 늘었어요? 인건비가 는 게 아니라 증원에 따른 증액 2급, 3급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3페이지.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을, 프로진출을 앞두고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급, 3급에 대한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금액이 일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프로 가는 걸 예상한 것이란 말인가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두 가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로 가기 위한 조직정비의 개념이 하나 있고요, 또한 저희가 조직 인적쇄신을 통해서 화성FC의 효율화 방안하고도,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인적쇄신하고 프로 가는 거하고 약간 상반되는 거 같은데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화성시에서는 화성FC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조직을 꾸리고 그에 따라서 또 프로 진출까지 가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일부 직제개편과 또 증원, 또 업무분장이, 사무분장이 다시 개편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뒤에 조직표도 그럼 이 상태인가요? 아니면…….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지금 프로연맹에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사무국 인원은 20명, 3개 팀에 20명 이상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K3에서 지금 잘 운영됐었고 또 기존에 우승까지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 상태에서 K2로 가기까지는,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난 상태잖아요, 그렇죠? 언론에 비친 게.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 K2 운운하는 거는 좀 모순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 가기가 힘든 부분인 거라고 생각하고. 운영비에도 가입비 5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이거는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상태에서 K2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거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 K2로 가기 위해 진행된 게 지금 여기에 말고도 있나요? 지금 여기에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출연 동의안에 은근슬쩍 이게 들어와 있는 부분인 거로 내가 이해가 되는데.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 사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사전보고 시 프로 진출, 이 출연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K3에서 K2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지역 내 프로구단이 IBK 하나 있는, 부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 100만 화성시민이 프로스포츠 관람을 위해서는 타 지자체로 가서 관람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IBK 프로배구는 동계스포츠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K2 축구를 간다면 하계스포츠 프로스포츠를 창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계와 하계 꾸준히 1년 내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관람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2027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축구 승강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로연맹에서도 100만 이상, 50만 이상 인구와 또 100대 기업인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으로 가입을 하는 패스스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저희가 빠르게 내년도 100만 화성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해서 시민에게 시에 소속되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줄 수 있는 데는 프로구단 운영만큼 비할 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프로연맹에 가입신청을 하고 그리고 조직개편과 이런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우선 선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그 바탕 위에 K2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체제가 돼야 되지 않나, 언론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결문제가 해결돼야 이게 되지, 지금 덜커덕 이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다, 또 여론도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가 된 상태에서 처리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에 관련돼서 예전에 예산 하면서도 말들이 많고 문제도 많았던 상황이었는데 어찌 됐건 우리가 전체적으로 화성FC가 승격하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저는 문화복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예결위에서 통과가 된 사항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죠?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내년도, 2025년도 화성FC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 맞습니다.

김상균위원

네, 그게 맞고. 그리고 저희가 화성FC가 승급하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했죠?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2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상균위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2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어찌 됐건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승급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부에서 계속 이런 분란들이 일어나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는 있으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 내부 문제로 인해서 이 승급에 대한 2년간의 준비과정과 이런 부분들을 사장시키기에는 너무 멀리 오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고요. 우리가 예전에도 예결위에서도 이 예결, 예산에 대한 부분을 통과시킬 때도 했던, 드린 말씀이에요. 이게 내부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고 인적쇄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동의안이 진행되더라도 그 부분은 명확히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어찌 됐건 지금 2년 동안 준비해 왔고 화성시의 체육인분들과 뭐 기타 주민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온 분들에 대한 노고가 있기 때문에, 출연, 그리고 예산도 어찌 됐건 예결위에서도 뭐 문제가 있었지만 통과된 사항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안에 대한 부분이 좀 빨리 진행돼서 업무하는 데 행정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도 말씀드리지만 차후에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정확히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행정감사도 남아, 저희가 권한이 또 행정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조치가 안 되면 차후에도 저희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행정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면서 같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셔서 내부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김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용운 위원님이나 김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우려와 염려를 하고 계신지는 잘 아시리라 판단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단법인 화성FC 출연동의안 자체를 반대를 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검토한 결과 출연예산액이 47억 9,000만 원에서 1억 100만 원을 감소해서 올리셨잖아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위영란위원

재정이나 이런 제반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을 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인력운영비나 여기서 보면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수선유지교체비 이런 부분에서 대폭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인력이 지금 2급, 3급 각 두 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차지하는 비용이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인원은 증원이 됐는데 실제 일을 해야 되는 일반운영비나 연구개발비나 이런 데서 감액이 되면 이분들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도 최소한의 출연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편성을 했고요. 지금 사무국 운영경비에서 좀 저희가 우선순위가 낮거나 조금 불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을 좀 삭감을 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후원사 유치라든지 앞으로 자구노력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을, 외부재원을 좀 확보해서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조직 확대라든지 또 아까 말씀, 저희가 삭감했던 연구개발비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국 행정운영경비 말고 별도로 그 밑에 성인선수단 운영에서 보면 선수단 연봉을 감액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사무국의 행정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마음대로 감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 선수단 연봉을 감액하면 그 선수들은 여기 저항이 없습니까? 이 부분도 좀 염려가 돼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35명의 선수로 K3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K2로, 프로로 진출하게 되면 다시 스카우트와, 선수 인원을 다시 좀 재편성을 해야 되는, 승급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다시 재편성을 하게 되고요. 지금 아무래도 예산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현재 35명에서 지금 저희는 30명으로, 기본 30명으로 해서 출범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 평균 연봉을 봤을 때 K2에 있는 다른 시민구단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그렇게 낮지는 않은 편이라서 저희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면 충분히 운영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면 저희가 K2로, 프로로 전향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들어 봤더니, 화성에서 축구를 사랑하거나 관심이 있고 관람을 많이 하러 가거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 수원 같은 데로도 일부러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화성에 새로 생기면 수원으로 빠져나갔던 그 유입, 우리 인구, 그리고 또 수원에서도 가까우니까 화성으로 와서 경기를 관람할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시너지효과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재단이나 TF팀도 생겨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를 ‘향후에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 그게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추진하고 있는 걸 단계별로 저희들한테 좀 자료도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를 사전에 소통도 많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로 내부 문제를 조속히 좀 빠른,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체육진흥과나 또 FC에서도 그런 조직 개선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 조직구조를 재편성하고 또 대표이사랑 단장, 또 운영단장에 사무국장, 기존에 있었던 체제의 직무권한도 좀 명확하게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또 지속적으로, 인적쇄신은 저희도 출연금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내부 정리가 되고 프로 가기 위한, 프로로 가기 위한 게 확실히 정리되기 전에는 우선 FC 출연 동의안만 가결해 주고 프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안건은 출연 여부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본예산 때 또 따로 심의할 거라서 그때 또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정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복지재단의 2025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삶의 실질적 변화에 기여하고자 설립하여 운영하는 재단으로 주요사업은 정책연구사업, 화성형 사회공헌사업, H-아카데미, 네트워크 및 플랫폼 사업, 사회서비스 지원사업, 수탁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이며 재단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화성시복지재단의 2025년도 출연예산액은 2024년도 대비 19.1%가 증가된 총 33억 8,154만 7천 원으로 인건비 14억 4,438만 4천 원, 운영비 7억 8,416만 3천 원, 사업비 11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연구 건수 감소로 정책연구사업 5,165만 원, 해외연수 지원 축소, 복지페스타 행사운영비 조정 등으로 지역복지사업 5,709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부문화 조성 및 맞춤형 자원배분 등 사회공헌사업에 6,550만 원, 공유복지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비용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총 2억 67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단 현원 증가 및 총인건비 자연증가분 반영으로 인건비 총 2억 1,210만 9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화성특례시 복지사업 및 재단 이미지 홍보를 위한 홍보비 증액, 방화벽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구입비 편성, 현원 증가에 따른 운영경비 증가 등으로 운영비 1억 8,2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우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권명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과 화성시 복지 욕구에 대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화성시복지재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 재정에서 출연하는 것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출연예산액은 33억 8,0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5억 4,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계획된 사업 내용이 화성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하는 재단의 사업 범위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 사업이 많아 재단 업무의 확대가 예상되는바 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확대 편성되는 예산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예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부위원장

우선 전체적인 거 통해서 지금 시 예산을 몇 퍼센트 줄이라고 지침이 내려오나요?

정숙

우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내년 예산은 전체 대비 한 5% 정도 지금 감액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는 좀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증액된 이유가, 특별하게 거기에 반해서 하게 되는 이유가?

정숙

우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두 가지, 신규사업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게 공유복지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좀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감액이 돼 있다고요?

원준

고원준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운부위원장

안 하셔도 돼요.

원준

고원준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용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일단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하던 내용과, 신규사업은 그렇게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하신 복지플랫폼 구축 사업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우려되는 게 플랫폼이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지플랫폼이라는 게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예산 효율화를 한다 그랬잖아요. 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복지, 그럼 이 부분이, 복지플랫폼이란 어떤 식의 구축 사업을 하는 건가요?

원준

고원준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복지재정이 1억 한, 1조 3,000억 정도가 되고 정상적인 시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시 재정의 한 50%에 육박하는 게 복지예산이 될 건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구도 많은 데다가 화성시가 위탁운영 하는 사업장 자체가 한 2,200개가 되면서 첫 번째로는 시민들이 나에게 맞는 시설이나 내 주변의 시설들이나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정보 하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일일이 다 과에 전화하거나 하지 않는 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한테 어떤, 내 가족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것을 찾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을 해야 되는지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화성시같이 100만 인구가 되면서 서울시나 전라도에 있는 광주시 같은 경우도 이 플랫폼 전담팀을 꾸려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 조사를 해 보면 재정이 부족해서 설계 부분에서 미흡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공급자, 전달자, 이 세 가지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서 하다못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수급은 얼마인지, 하다못해 내가 가져가서, 다닐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육원은 어디에 있는지, 또는 공급자가 이 소비자가, 이 시민이 어떤 대상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시스템화되는 건데 다만 저희들이 좀 우려스러운 거는 화성시가 화성시 스마트플랫폼에 대한 매뉴얼을 아직 작성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에는 실제 약 한 80%의 각각 기능이 돼 있는 플랫폼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것을 통합하는 모델이 없다 보니 교육과 복지 분야의 모든 분야에서 이 틀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 전체를 보면 사실은 그렇게 큰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준비해서 앞으로 3, 4년 후에는 이 시스템 안에서, AI 시스템이 나에게 필요한 복지 관련된 서비스를 찾아줄 수 있도록,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김상균위원

결국에는 플랫폼이라는 건 어찌 됐건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클릭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준

고원준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조건만 넣으면 AI 시스템에서 화성시가 제공하고 있는 걸 다 찾아서 이렇게 세팅을 해 줍니다.

김상균위원

그렇죠?

원준

고원준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균위원

그런데 복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노트북도 있어야 되고 핸드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IT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계속 사회에 화두가 되는 게 고령화 인구에 따른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1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조 이상의 복지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라고 보기에 좀 뭐하지만 그래도 절반 가까이가 노인 부분들의 정책에 대한 들어가는 그런 복지서비스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플랫폼 구축을 할 때 항상 화두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노인분들이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항상 저희는 질문하고 생각을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될 수 있다는 부분이, 그런 사회계층 간의 문제들이,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물론 복지혜택을 받겠지만 거기에서도 또 소외되는 분들이 생길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플랫폼을 구축해서 이 복지플랫폼을 잘 쓰는 사람만 그 복지혜택을 많이 받고 이거에 대해서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더 생활이 힘들어지고 복지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계속 아이러니하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원준

고원준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균위원

그래서, 그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복지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해도 많은 연계서비스들이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에서도 여성가족재단부터 해서 이런저런 홈페이지들과 이런 구축을 좀 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또 연계가 안 돼서 시스템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확인하셔서 좀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IT에 대한 발전으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소외되지 않게 할 수 있는 화성시만의 멋진 복지플랫폼을 만들어서 다른 시도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원준

고원준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추가로 조금 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2000년도에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이렇게 수 해를 거듭하면서 정보격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이런 제공 사업들을 했었어요, 장애인, 노인들에게. 그러다 이 법이 통합·폐기되면서 지금은 없는데 화성시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정보격차가 발생돼 있고 노인이나 장애인 일부에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양방향의 소통경로를 시스템화시켜 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급한다 하더라도, 비근한 예로 가을철 다가옵니다마는 지금 같은 경우 김장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은 받은 분은 두 번, 세 번 받고 못 받은 분은 아예 그 김장서비스를 하나도 못 받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게 통합된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격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고. 그다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제작,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복지플랫폼 구축 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 듣고 나서 굉장히, 저희 화성시가 좀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작해서, 좋은 사업을 시작해서 통합 연계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갖추고 나면 효율적으로 복지사업에 관한 모든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표님, 사업기간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이 사업을 총 준비해서 마무리, 1년 안에 마무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원준

고원준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은 설계 부분입니다.

위영란위원

설계 부분이죠?

원준

고원준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설계 부분을 1년 또는 경우에 따라서 1년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그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이 설계가 미흡해서 사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화성시에 생애주기별 여덟 가지, 여덟 부분의 사용자들과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공급자, 전달자, 사용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20여 계통의 예산부터 사업을 하고 약 200개가 넘는 각종 사업들을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계가 좀 충분히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설계를 하는 데에 가장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원준

고원준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생애주기별로 여덟 가지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하거나 데이터에 기반을 한 거, 구축하는 거는 전문가들이 하면 여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고요. 복지플랫폼 구축 사업을 준비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니까 이 사업을 잘 준비해서 화성시 전체 예산 50% 가까운 우리 시 재정이 여기에, 복지사업에 운영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잘돼서 복지플랫폼 구축 사업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준

고원준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화성시복지재단에서 가장 주요한 사업이나 목적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준

고원준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이 설립돼서 한 차례 폐기됐다가 다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된 지 한 4년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복지 관련해 복지국 안에 조례가 한 100여 개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여덟 개의 생애주기별 대상자들도 있고. 그런데 복지재단이, 처음에는 사실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져서 시정연구원이 큰 정책적인 방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첫 번째로는 실태조사, 다시 말씀드리면 시의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이게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어떤 실태인가를 끊임없이 조사를 해야 되고, 국가도 3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난 15년 동안 실태조사가 한 차례도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태를 모르면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조례도 다른 시하고 비교하거나 또 서울시하고 비교해도 우리 시 조례가 결여, 모순, 반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의 정책연구 사업하고. 두 번째로는 모금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가 언제까지, 시의 재정만 가지고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모금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지 못 하고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압축되거나 파워풀한 예산집행이 어려워진 거죠. 저희가 올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화성시복지재단의 모금이 경기도에서 9등이었는데 올해 5등을 했습니다. 연말에 한 등급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저희 목표가 3년 안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모금. 모금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 갖고 사실은 소외계층에 지방재정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2,200개의 시설이 있고 1만 6,000명 정도의 상근 월급을 받고,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아르바이트까지 계산하면 3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 전문, 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복지교육원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가장 이게 우리가 안 하더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평가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 지표를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하다 보니까 화성시, 화성형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기능이 다하면 한 부서씩 떼어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초기에는 재단이 나서서 하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이거는 시에서 또는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집행부로 보낼 건지 이런 판단을 하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향후 한 5년간은 복지재단이 한 네 가지 포커스를 두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화성시가 과거의 화성시에서 이제 화성특례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복지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화성시복지재단이 처음에 설립될 때와 지금, 혹은 앞으로는 화성시복지재단의 어떤 역할이나 목적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연구가 따로 또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원준

고원준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내년에 발주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화성시복지재단이 화성시청과 시민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내년에 연구를 통해서 아마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좀 진행이 되면 좋겠고 특히 인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화성시는 조금 괜찮다고 하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준

고원준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걸 갖고…….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운영 중인 화성시 가족센터가 2025년 2월 준공함에 있어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편적 가족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 시설 및 업무, 안 제6조 가족센터의 이용, 안 제7조 센터의 위탁,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 시설의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2024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사전에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소비자정책심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황당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권명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화성시 가족센터 준공에 따라 향후 다양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5조에 시설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다양한 가족 단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여러 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세부적인 계획 및 운영방안 마련을 통하여 소외받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면밀한 관찰 및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입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본예산 편성 이전에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며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계층의 가족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청소년·가족 분야의 맞춤형 정책개발,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 사업 및 여성 일자리 사업, 청소년 건전 육성, 청소년 활동 진흥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등이 있으며 재단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5년도 출연예산액은 총 32억 2,302만 1천 원으로 인건비 18억 9,142만 8천 원, 운영비 10억 2,692만 3천 원, 사업비 3억 467만 원,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한 3억 4,72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기존 인력 증가 및 2024년도 재단 잉여금으로 편성했던 청소년특화사업팀 예산을 2025년에 출연금으로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인건비 3억 3,47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카드수수료 증액, 기존 인력 증원에 따른 운영경비 증가 등으로 운영비 3,12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황당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권명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 능력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청소년의 활동과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기 위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 재정에서 출연하는 것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출연예산액은 32억 2,000만으로 2024년 대비 3억 4,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계획된 사업 내용이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하는 재단의 사업 범위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일부 사업을 잉여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사업의 운영 시 부서에서 지속적인 예산 관련 점검을 통하여 잉여금 또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여기 출연예산액을 보면 인건비가 증액이 된 부분을 많이 차지했고요. 사업비가 그에 비해서 대폭 감소를 했는데 인원은 기존과 동일한 건가요?

그러면 법적인 요건에 맞춰서 보수나 이런 게, 인건비가 상승이 된 부분을 반영하신 거 같은데 사업비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예산기조를 평균 5% 적게 잡으라고 해서 이렇게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인건비가 약간 늘어난 부분은 청소년특화팀의 인원이 세 명 정도 늘어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카드수수료가 영세사업자에서 중세사업자로 바뀌면서 카드수수료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단에 비해서 저희가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비중을 봤을 때 사업비가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적은 것은 또 이렇게 사업 금액이 한 개별로 이렇게, 개개별로 이렇게 따져보면 금액이 적기도 하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좀 잉여금이 있어서 그거를 이번에 사업비로 하면서 줄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이해됐습니다. 대부분 재단의 성격상 사업비 규모가 큰 액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위영란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많이 책정을 안 했지만 잉여금이 곳곳에 이렇게 조금씩 누적돼 있는 부분을 출연금으로 이렇게 사업비로 다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된 것처럼 실질적으로 표시가 돼 있지만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도표만 봐서는 그냥 인건비는 증액이 됐고 운영비도 약간 증액이 됐는데 사업비가 감액이 된 거는 이해를 못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분야도 그렇고 가족 분야도 그렇고 기존에 저희가 유지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신규로 하는 사업들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친화 같은 경우에는 가족, 여가부에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 화성시가 교육을 해서 저희 화성시만의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이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을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가장 좀 사업비가 큰데 그게 한 5,500 정도 됩니다. 그거 말고도 여성 쪽이나 청소년 분야에서 저희가 신규로 하고 있는 사람,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영란위원

예를 들면 복지사업 쪽에 노인복지나 아동청소년이나 영유아나 이쪽은 많이 알려져 있고요. 부모나 이런 대상자들이 잘 찾아서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 이게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여성다문화과에서,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양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홍보가 제대로 돼 있나 싶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미진한 부분을 홍보를 한다든지,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면 더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사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는 홍보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성인지 통계를 올해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5년 전에 성인지 통계를 했을 때와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희가 시민들이, 여성들이 좀 불안한 이런 도시이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좀 바뀌어서 지금은 굉장히 안전한 도시, 그리고 성장하는 도시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지표로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만 연구하고 아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도시라는 거를, 여성들이 살아가기에 안전한 도시라는 거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영상도 지금 제작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한, 편성했습니다.

위영란위원

성인지 통계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저도 같이 참여를 했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여성이 안전한 도시 이런 게 예전의 과거의 이런 기억에서 많이 벗어나서 탈피돼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성다문화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같이 함께했던, 동참을 해 주신 화성시민들과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 성인지 통계 착수보고회가 끝나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여성친화도시, 안전한 도시 이 부분이.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런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저희가 통계는 최종보고회가 끝났고요, 이거는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일 청년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이명일청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팀장 이명일입니다. 송지혜 청년청소년정책과장님은 제11기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의거 위탁 운영되고 있는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수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운영코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복지지원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운영 중으로 본소와 분소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으며 본소는 병점1동 소재 유앤아이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고 분소는 향남읍 소재 화성종합경기타운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소는 연면적 168평방미터, 분소는 연면적 67평방미터로 상담실,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교육과 더불어 청소년안전망 사업 및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사업 등으로 위탁 운영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향후 위탁자 모집공고, 수탁자 모집공고,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협약 체결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이명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권명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신규 위탁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우리 시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 중인 사업의 특성상 상담 대상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바 신규 위·수탁 협약 시에 개인보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직원 대상 개인정보 관련 교육의 근거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부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위탁기관이 단기쉼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점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거고. 단기이다 보니까 관리가 좀 철저히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영란위원

그거 아닌데…….

이용운부위원장

아, 민간위탁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다시 재동의안이 올라온 거, 이 부분 맞죠?

명일

이명일청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재위탁 동의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센터장님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어떤 분이 제보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종사자 근무현황에 보면 총 서른여섯 명이고요. 상담센터다 보니까 상담원이 31명으로 제일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상담원들이 여기 많은 숫자가 그만두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알고 계시나요, 인지하고 계세요?

명일

이명일청년정책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건은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하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위영란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채영

문채영청소년안전팀장

안녕하세요? 청소년안전팀장 문채영입니다. 그 위원님 말씀해 주신 민원 건은 알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민원이 센터장님 갑질신고 건이었고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그거는 무혐의 처리로 ‘갑질이 아니다.’ 이렇게 행정종결 처리된 사항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이게 특정인을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영란위원

네, 그러면 서류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그래서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거기의 종사자들 여러 명이 일터에 관계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채영

문채영청소년안전팀장

네.

명일

이명일청년정책팀장

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지금 위영란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문제가 대외적으로 퍼지고 위에서 판결이 그렇게 났다 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무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에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철저하게 규명을 좀 해서 조치할 건 조치하고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 문제가 해결돼서 관련자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더 조사 내지는, 그 문제를 좀 철저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이명일청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봐서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끔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센터라든가 이런 데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이거 문제가 발생함으로 해서 타 기관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이명일청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일 청년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이명일청년정책팀장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의거 위탁 운영되고 있는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수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운영코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2014년부터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단기보호, 상담, 복지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쉼터 입소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봉담읍 내 대호프라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연면적 393평방미터로 상담실, 사무실, 침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에는 여성청소년의 단기보호와 더불어 쉼터 이용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등으로 위탁 운영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향후 수탁자 모집공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이명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권명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신규 위탁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출 및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전문적인 접근을 위한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민간위탁 시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하여 가출 및 위기청소년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계약기간 만료됨에 따라서 3년, 민간위탁 동의안이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여기 단기쉼터는 제가 한 3년 전엔가 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시설도 현대식으로 잘돼 있고 운영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단기쉼터이다 보니 거기에서 갈 곳을 또 못 정해서 더 있겠다고 하면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명일

이명일청년정책팀장

네, 저희가 내부 위원회

위영란위원

최대 기간을 얼마까지 연장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명일

이명일청년정책팀장

그 규정은, 별도 규정은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채영

문채영청소년안전팀장

청소년안전팀장 문채영입니다. 저희가 단기쉼터이기 때문에 원칙은 3개월 이내 단기보호지만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쉼터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최장 2년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면 한 번에 2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연장, 연장해서 2년이 가능한 거예요?

채영

문채영청소년안전팀장

연장, 연장해서 2년 가능합니다.

위영란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단기쉼터이다 보니 목적에 맞게 이 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위기청소년이나 정말 오갈 데가 없고 이렇게 돌아갈 곳이 없는 청소년인데 다시 또 내보낸다는 게,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지만, 그래도 또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이 있잖아요. 그런 청소년에 한해서 좀 더 최대한 연장해서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채영

문채영청소년안전팀장

일단은 여가부 지침에 단기쉼터, 여가부 지침에 일단 2년까지가 최장이고 혹시라도 2년 넘어서도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단기쉼터 외에 중장기쉼터라고 또

위영란위원

연계해 주는가요?

채영

문채영청소년안전팀장

네, 그렇게 연계를 해 주기도 합니다.

위영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채영

문채영청소년안전팀장

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일 청년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이명일청년정책팀장

다음은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위탁 운영되고 있는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위·수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운영코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운영 중이며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상담과 교육,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봉담읍 화성시민대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연면적 251평방미터로 상담실, 교육실, 활동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 주요 내용으로는 자격증 취득 및 검정고시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향후 수탁자 모집공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이명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권명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신규 위탁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우범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늘려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에 모든 지금까지 말씀하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 3년 이하로 하고 있고 3년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재계약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명일

이명일청년정책팀장

네.

김상균위원

그럼 이 세 건 다 재계약하시는 건가요?

명일

이명일청년정책팀장

일단은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김상균위원

수탁자

명일

이명일청년정책팀장

추후에.

김상균위원

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결정한다고 했는데 적격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채영

문채영청소년안전팀장

청소년안전팀장 문채영입니다. 이 세 건 모두 저희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1회씩, 다 한 번씩 한 단체라서 이번에는 새롭게 공개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균위원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도 이 업체, 지금 하는 현 업체가 다시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은

채영

문채영청소년안전팀장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상균위원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3년 이내로 하고 있고 한 차례에 대한 재계약 가능하면 이분들은 벌써 한 차례의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채영

문채영청소년안전팀장

네.

김상균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이분들이 또 들어와서 입찰이 되면 또 다른 혜택이 되는 거 아닐까요?

채영

문채영청소년안전팀장

일단은 새로 공개모집 하는 데에 기존의 업체가 못 들어온다는 규정은 없어요. 일단 규정은 없고 저희가 민간 위·수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성과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계약할 경우에는 이 성과평가 점수가 들어가는데 재계약이 아니라 공개모집의 경우에는 그 성과평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특혜를 준다고는, 처음부터 다시 다른 업체들하고 똑같이 경쟁을 하는 부분이라서 특혜를 준다고 하기에는 좀, 네.

김상균위원

이게 어찌 됐건 한 차례에 대한 재계약을 먼저 했고 업무에 대한 지속성에 의해서 또 기존 업체가 하는 것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화성시에는 이런 일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복지재단들이 많은데 자꾸 그런 업체들만 계속 되다 보면 우리가 골고루 공평,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가 많이 제기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점수만 좋으면 계속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채영

문채영청소년안전팀장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일 청년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이명일청년정책팀장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정책개발 및 지역 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교류협력 등을 위하여 2016년 11월 22일에 설립되었으며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2025년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청소년 분야 주요사업은 화성시청소년통합시스템 유스플래닛 운영, 청소년 관련기관 간 교류협력을 위한 청소년네트워크 구축 사업 및 청소년지도자대회 운영, 청소년정책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주도성 강화와 권리증진을 위한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운영 등입니다. 출연예산액은 총 3억 6,370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2억 7,45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2024년 출연금은 2023년 일부 사업 불용액을 잉여금으로 충당함에 따라 예년 대비 과소 편성되었으나 올해 2025년 출연금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섯 개 사업비를 비롯한 인건비,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세부내역으로는 특화사업팀 인력 운영을 위하여 2억 2,9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168만 8천 원을, 청소년정책포럼 등 다섯 개 사업비 예산으로 3,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청소년사업 추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동의가 꼭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이명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권명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정책 연구개발과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 재정에서 출연하는 것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출연예산액은 36억 6,0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27억 4,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계획한 사업 내용이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하는 재단의 사업 범위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2024년 사업을 대부분 잉여금으로 운영하여 2025년 예산이 대폭 증가한바 2025년 예산 운영 시에는 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시 예산 조기반납 등을 통하여 세출 추계를 예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아까 들은 바와 같이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대로 세입·세출이나 이런 부분, 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잘 처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명일

이명일청년정책팀장

네.

김상균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화성시청소년지도자대회 운영,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정책제안대회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 사업의 성향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들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분류로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뭐 그냥 오픈돼 있는 건지, 돼 있나요?

명일

이명일청년정책팀장

참석자들은 주로 청소년지도자대회 같은 경우에는 참석 대상이 청소년지도자, 그다음 관계공무원끼리 모여서

김상균위원

지도자라 함은 어떤 부분들이, 어떤 분들을 지도자라고 하는 건가요?

명일

이명일청년정책팀장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균위원

종사자분들이 청소년지도자인 건가요?

종사자를 청소년지도자로 지칭을 하는 건가요?

그럼 청소년지도자는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공무원은 어떤 분인가요?

보면 화성시 청소년지도자 및 공무원 100여 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은 그냥 현 집행부?

그러니까 현 집행부?

그럼 청년정책포럼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청소년정책제안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료를 이렇게 보면 항상 같은 팀이라든가 중복되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청년들의 또 다양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양성 있게 청소년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뭐냐 하면 청소년지도자대회나 청소년정책포럼이라든가 청소년정책제안대회를 이렇게 보면 청년 무슨 협의체나 이런 데서 중복돼서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좀 다양한, 다른 다양한 청년들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되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 화성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중장년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중장년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입니다. 화성시 중장년과 노인 복지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및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 직무능력 향상 등을 도모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기관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화성시 정조효노인복지관 내에 위치하여 2025년 1월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장기요양기관의 행정·회계·노무·안전관리 등 운영지원과 장기요양요원의 직무·보수교육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신청자격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일전에 사전보고 시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보고드렸는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기간을 3년으로 정정 보고드리며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권명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화성시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늘어나는 노령인구와 그에 따른 요양공백 방지를 위하여 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민간위탁 시 명확한 예산 소요를 검토하여 정확한 예산집행 방안을 수립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부서 및 수탁기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위원

화성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이 올라왔는데요. 수탁자 선정 방식이 공개모집을 해서 비영리법인이나 개인까지 포함을 해서 2025년도 1월에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내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영희

이영희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위영란위원

모집공고 기간이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며칠 동안 하는 건지 정해져 있나요?

영희

이영희중장년노인복지과장

모집공고 예정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수탁자 모집을 할 때 수탁자 기관이 한 개가 오거나 아니면 한 개 이상, 두 개 이상이 되거나 했을 때 선별하는

영희

이영희중장년노인복지과장

기준.

위영란위원

기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희

이영희중장년노인복지과장

기준은 저희가 100점 만점으로 법인의 공정성, 사업능력성, 재정 상태를 보고 70점 이상이면 선정을 합니다.

위영란위원

지금 이게 새롭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 기존에 위탁을 받아서 했던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개모집을 함에 있어서 수탁자 선정방식을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이 수탁자 모집에 와야 될 것 같은데 선별하실 때 적정성 검토를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거 운영을 하면서 인원이 지금 3명인데 이 3명 가지고 민간위탁 이게 시설이 가능한 거예요?

영희

이영희중장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으로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첫 초점이 교육, 교육하고 이분들의 공고, 교육도 회계나 안전관리 그리고 재정, 행정 이런 쪽으로 교육을 먼저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좀 추후에 살펴봐서 이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법정의무교육 이런 부분을 점차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저희가 재정상의 문제점,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차후에는, 추후에는 좀 더 인원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원센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 운영하는 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영희

이영희중장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거기 시설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인원을 갖추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수탁할 때 그 내용까지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죠?

영희

이영희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보관비 3,000은 뭐예요, 이거? 어느…….

영희

이영희중장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1억 8,000을 책정을, 편성을 했는데요, 1억 4,000은 인건비고 1,000만 원은 운영비, 사업비가 3,000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사업비가 3,000?

영희

이영희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사무실 개소하는 데 들어가는 비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에 있어요?

영희

이영희중장년노인복지과장

없지만 운영비에서 그건 구입을, 비치를, 구입해서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희

이영희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일단은 1,000만 원 내에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하여간 처음 하는 거만큼, 또 효복지관 내 여러 가지 운영주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랑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를 해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창기에 기반을 잘 잡기를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위원

하나만.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효복지관 내에 프로그램실 하나를, 이거를 좀 대여받아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이 분소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봐도 무방한가요?

영희

이영희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위영란위원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실을 하나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안 나가는 거죠?

영희

이영희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위영란위원

저희 복지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그래서 이런 사업비라든지 운영비가 좀 절감이 되는 거 같고.

영희

이영희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저렴,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중장년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정조효노인복지관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관장님하고 사전에 미리 조율이 된 부분입니다.

위영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매헌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수수료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화성시보건소 수가 조례에 필수 반영 사항으로 화성시보건소 수가 조례안 제14조 별표2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 수수료 3천 원 항목을 추가로 개정하여 원활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곽매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권명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 사항인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 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시민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조례상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부위원장

이 대비표 보니까, 이거를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이거 중앙부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규정인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시가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금액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 화성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균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안교육기관의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지원 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교육권의 침해를 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권명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4조에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5조에서 6조까지는 실태조사, 지원내용 등에 대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향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우리 시 청소년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차별당하지 않고 모두가 균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부위원장

대안학교 지원이 일반학교 지원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뭐 교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해 주잖아요.

채영

문채영청소년안전팀장

청소년안전팀장 문채영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답변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급식비하고 교과서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평생교육과에서 교복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현재는 대안교육기관에 지원은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 학교에 지원해 준 거는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급식하고.

채영

문채영청소년안전팀장

급식비, 교과서비는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평생교육과에서 교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차별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도 차별받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하고도 협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채영

문채영청소년안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1.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보건소의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소장의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정식 서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100만 화성의 건강과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서부보건소는 보건 분야 ICT 기술 접목을 통한 스마트 건강관리 패러다임 구축,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증가에 따른 재난응급의료체계 강화,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역량 확충 및 전 시민 생명존중문화 확산, 상시 감염병 감시 관리체계 운영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는 지역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추가 지정,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확대 육성 등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공공인프라를 강화하고 다수 사상자 재난사고 발생 즉시 신속대응반 투입과 소방 및 지역 DMAT팀 협업을 통한 민관협력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주기적인 건강검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AI 로봇을 활용한 24시간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화성형 AI 자살예방 시장 핫라인 구현 등 정신건강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100만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생애주기별 통합 건강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로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현하겠으며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모자보건교육 사업 등의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 돌봄서비스 확대, 치매 예방교육 및 조기검진 프로그램, 치매안심마을 조성, 노인보건센터의 운영으로 노인의 기능상태 향상과 노인, 가족이 모두 행복한 치매안심도시 화성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학습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표준 매뉴얼 관리, 신종감염병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한 방역대책반 구성 및 대응인력 역량강화, 지역의료협의체 핫라인을 구축하겠으며 법정감염병 감시체계 유지 및 감염병 집단시설 모니터링, 지역특성형 종합적 방역 소독 등 선제적 대응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춘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심정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곽매헌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부서 현황과 21-2쪽 2024년 주요성과와 2025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 촘촘하고 두터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와 지역사회 의료자원과의 협업을 통한 의료취약계층 건강돌봄서비스 강화와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7,700만 원입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 가족에게 민관 협력으로 적절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 야간진료기관 및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을 지원하여 건강형평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5년 추진계획으로는 서남부권 소아 휴일·야간진료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취약지 소아 야간진료기관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고 공공심야약국도 2개소에서 3개소로 지정 확대 운영하여 응급의료대응체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보다 따뜻한 통합건강관리 강화입니다. 민관 협력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건강돌봄사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억 5,400만 원입니다.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과 건강취약 대상 방문건강관리 사업 실시 및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AI·IoT를 활용한 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통합재활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재활운동 및 일상생활 조기적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돌봄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7쪽 온 시민 마음건강 돌봄 확대입니다. ‘정신건강 없이는 개인과 사회의 건강도 없다’라는 문제의식하에 온 시민의 전 주기적 정신건강 관리로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18억 6,700만 원입니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과 인식개선교육 및 캠페인, 재난심리지원과 정신질환자 등의 조기발견 및 고위험군 등록관리 등 정신질환자의 회복지원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법인의 지원,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화성형 생명 안전망 구축입니다. 자살로부터 안전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자살고위험군을 발견하고 촘촘한 자살예방 도움 체계 구축으로 자살예방 효과를 극대화하여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2억 5,900만 원입니다. 현재 자살예방 시장 핫라인을 운영 중이며 화성형 자살예방 핫라인 생성형 AI 활용 설계에 관한 용역을 9월에 착수하였으며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1개 마을을 시범운영 중으로 2025년에는 화성형 AI 자살예방 시장 핫라인을 구현하여 24시간 시민의 마음건강 돌봄이 되도록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자 하며 생명존중안심마을 9개 조성하여 읍면동 단위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자살예방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찰, 소방, 응급의료센터 수시 연계를 통하여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굴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자살예방 인식개선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힘써 생명의 길이 열리는 100만 화성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곽매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김미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2024년 주요 사업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2025년에는 시민을 위한 포용적 건강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격차를 감소토록 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집중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22-3쪽 주민 건강수요에 따른 생활터 중심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로 모바일플랫폼을 활용한 전 시민 걷기 사업, 건강한 혈관 관리를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심뇌혈관질환 예방 사업을 추진, 100만 특례시 안전한 건강도시를 위한 낙상예방 사업, 찾아가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사업, 민간협력 건강일터 만들기 사업, 금연 사업,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한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취약아동 건강키움 사업, 어린이 영양교육, 노인 대상 100세 건강사랑방 등을 운영하며 권역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행복보건소와 농촌형 생활터로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8,400만 원입니다. 22-4쪽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모자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및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외 10종의 모자보건의료비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외 5종의 출산장려 지원 사업, 영유아는 BCG 외 17종, 성인은 폐렴구균 외 4종의 필수예방접종과 지자체 지원인 인플루엔자, 가다실9가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9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5쪽 현황 및 신규사업으로 저출산 위기대응 난임극복 지원 확대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부부 및 임신을 희망하는 가임기 남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좀 더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코자 함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사업, 난자·정자 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600만 원입니다. 22-6쪽 행복화성 치매안심도시 구축입니다. 고연령화에 따른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돌봄, 예방관리 확대로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치매 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 및 지원, 치매프로그램 운영, 치매 인식개선 사업,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쉼터 운영, 치매안심마을 운영으로 치매관리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보건센터 운영은 내소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방문형, 연계형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김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최미자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최미자입니다. 화성시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관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에서 2쪽 주요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 등은 서면보고로 갈음코자 하며 23-3쪽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인력, 시설, 시스템 등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및 전문인력 역량강화로 방역체계를 내실화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우리 시 코로나19 대응 방역반 운영은 4월 30일 자로 운영 종료되었으며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체계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감염병 신속초동대응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추진계획은 감염병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대응인력의 전문교육과 모의훈련 등을 통한 역량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흥범 의원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의 발의, 제정 예정인 화성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간으로 감염병 표본감시 및 감염병 의료기관 확보 등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4쪽 법정감염병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지속 관리입니다. 신속 및 해외 유입 감염병,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결핵 등 감염병 감염체계 상시 운영 및 평시 방역 강화로 미래의 감염병의 재난 위기를 대비하고 감염병 조기발견 및 전파 차단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5,3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추진계획은 해외 유입, 신종, 원인불명 및 재출현 감염병 등 감염병 신고 준수 관리 및 의료 관련 감염병 등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고 사람, 동물, 환경이 상호 유기적 관계인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호흡기 및 인수공동 감염병을 관리·감시하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에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1,000명 검진을 목표로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캠페인 등을 통한 인식개선 및 검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5쪽 감염병 예방관리 활성화입니다. 지역특성형 종합적 방역 소독으로 감염병 매개체의 효율적 방제로 감염병 전파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위생 행태 개선 사업, 대시민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추진계획은 기후변화에 맞추어 감염병 매개체 방제활동을 조기 실시하고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방역민원을 24시간 이내 신속 처리하며 99%의 처리완료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또한 자율방제단 등 사회봉사단체와 협력하여 고인 물 제거 등 내 지역 방역활동 인식 강화 및 감염병매개체 방제에 시민과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원, 요양시설 등 생애주기별 단체생활 공간 및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을 150개소 4,000명을 목표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대시민 개인위생행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매체 활용을 하여 적극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홍보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최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촘촘하고 두꺼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여기서 공공심야약국 두 개소를 새로 지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 개소는 화성형이고 한 개소는 경기도형이에요. 그러면 복지부형이 수가가 시간당 4만 원이에요. 화성형은 5만 원이고. 그러면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게 처음에 공공심야약국이 오픈을 하고 개소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약국들이 신청을 안 해서, 공공심야약국 처음에 했을 때 이게 수가나 현실 반영이 어렵다고 해서 좀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간당 이게 1만 원 차이가, 갭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 화성시 재정으로 다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2025년도 계획에는 시간당 4만 원인 거고 현재는 3만 5천 원입니다.

위영란위원

현재는 3만 5천 원.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복지부형에는 경기도형으로 해서 3만 5천 원 진행되었던 부분인데 워낙에, 심야에 하는 형평성이나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4만 원으로 인상됐던 부분이고 저희는 의료취약지역으로 해서 1만 원을 더 증가한 5만 원으로 약사회나 이러한 약국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단가 측정해서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면 화성형에 의료취약지역이라 하면 반경 몇 킬로 안에 병의원이 없거나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의약분업 예외지역.

위영란위원

일반 사람이 가서 조제할 수 있고, 처방전은 없이도. 이런 거의 서부 지역에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위영란위원

좀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위영란위원

지역의 특성이나 화성시의 특성을 반영해서 잘된 사업인 거 같아요. 칭찬드리고요. 그 밑에 민간협력 취약계층 건강돌봄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연 5회 격월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너무 좀 빈약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요.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려면 그래도 또 예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예산 부분은 저희가 무료진료이다 보니까 조제에 필요한 약 외에는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위영란위원

예산은 안 들어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여기는 병의원급의 의료진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약사회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협업기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분들의 일정을 맞추기가 두 달에 한 번이 지금 현재는 적당하다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무슨 얘기,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의료취약계층이 있는 곳이라 하면 좀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 위주의 시골마을이나 돌봄이 필요한 마을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보통 병을 몇 가지 이상은 달고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효과가 좀 있을까 싶어요. 더 자주 하면 좋겠지만 이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인력을 또 약사회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하다 보니 이게 다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건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봤어요. 그리고 치매관리팀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복화성 치매안심도시 구축 사업이 있어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위영란위원

과장님, 여기서 보면 치매 관련해서 사업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경로당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면 주로 인구분포도나 밀집도가 많은 지역에 좀 우선순위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소외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인구가 새로 늘고 있는 새솔동이나 봉담이나 향남이나 이런 데는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조금 더 빈도가 높게 책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열두 명의 직원이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명, 한 명은 육아휴직 중이고요, 한 분은 운전직으로서 있고. 열 분이 나눠서, 여섯 분, 네 분 나눠서 여섯 분 정도는 치매 조기선별검사라고 해서 치매를 발견하기 위해서 선별검사, 치매환자분들을 저희가 발견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선별검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분은 발견된 치매환자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조금 접근을 해서 그분들을 돌봐줘야 되겠다 하는 그분들을 네 분이 합니다. 그런데 여섯 분, 네 분이 다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고, 좀 많은 데는 조금 손해보고 오히려 조금 인구수가 적고 작은 마을은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여섯 명, 네 명이 다 자기 권역이 있어서 담당 권역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섯 명이서 전체적으로 본다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두세 군데의 읍면을 맡아서 경로당을 방문하고 또 그분들한테 맞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보다도 지금 나름 계속 발견하고 또 그분들한테 접근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면 ‘저희 마을 경로당에 한번 와 주세요.’라고 의뢰가 왔을 때는 그걸 반영을 해서 찾아가고 계신 거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첫 번부터 마지막까지 순서가 있다 보니까 1년 동안 하면서 혹시라도 좀 저희 마을은 조금 빨리 와달라 그러든지 저희 마을이 조금 일찍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봉담에 동화마을 임대아파트에서 좀 의뢰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조율을 해서 과장님께서 나가 주시기로 하셨다고 연락을 받고 굉장히 만족해하셨거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23-5쪽이고요. 여기서 보면 지역 특성에 맞게 방역소독이나 병해충 방제, 공원·등산로 등에 해충퇴치제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방역소독은 정말 적기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때를 놓치면 안 되고 또 해충퇴치기나 공원, 등산로 등에 포충기, 모기기피제 이런 것도, 여름에 활성화되잖아요.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나서 찬바람 날 때까지 이게 안 된다. 왜 이러냐?’ 그러면 또 주민들한테 설득을 할 때, 저희가 이런 게 극성에 달할 때 좀 적기에 해 줬으면 좋겠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요가 많아서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것도 감염병을 우리가 예방관리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보건소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걸 인지하고요. 앞으로 추진계획 하는 데 있어서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영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22-6쪽 치매안심도시 구축인데 이름이 좋아요, 그렇죠? 안심도시.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안심마을, 네.

이용운부위원장

이거 하기 위해서 작년에 하고, 작년에는 발병률이랄까 환자가 어느 정도 발생했어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작년에요?

이용운부위원장

파악된 게?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잠깐…….

이용운부위원장

전년도 뭐하면 올해 지금 현재까지.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전년도 저희 서남부권에는 유병률은 6.41입니다. 60세 이상 8만 310명으로 치매 등록환자 수는 2,632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2024년까지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현재 이게 2024년 8월 기준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2024년 8월 기준인데 2,600분이라는 거는 어떻게 판정을 한 거예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이게 등록 치매환자 수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추정 치매환자 수에서 직원들이 가서 이분들을 찾아내서 등록을 다 한 겁니다. 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상에 이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기재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환자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럼 2,600여 분에 대한 건 계속 추정을 하나요, 추적을 하나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계속 그분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제비 같은 거, 치매에 대한 약을 드시거나 이러면 그 진료비, 약제비에 관계된 거를 저희가 월 3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필요한 조호물품들을 저희들이 지급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 보호자라 그럴까요, 가족들에게도 이게 같이 공유되는 사항인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호자들한테도 얘기하고 또 관심 있는 보호자분들은 나름 모여서 서로 모임 같은 거나, 또 저희들이 보호자 교육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치매유형이 여러 분야잖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 분야에 대한 게 사전에 2,600분 중에서 이렇게 대충 구분이 돼요, 아니면?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그 구분은 사실상 등록된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알츠하이머로서 구별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노후에 따른 그런 겁니다. 여기 물론 혈관이나 이런 거에 대한 치매도 있지만 병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주로 등록관리 하고 있는 거는 노인성치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가장 무섭고 힘든 게, 국가에서 보호해 주고 관여해 줘야 될 부분이 치매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보건소에도 열심히 해 주시는데 하여간 그게 가족들이, 또 뭐 환자 본인은 본인이라 치더라도 주위에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지원하는 데, 조기 예방하는 데 더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속적으로 반복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다음은 23-4쪽 보면 감염병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지금 화성 관내도 향남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외국인거리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해외유입 감염병 의심환자 추적조사 완료율이 100%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미자

최미자감염병관리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100%라는 것은 어떻게 입증이 돼야 되나요, 이게?

미자

최미자감염병관리과장

지금 해외유입 하면서 의심환자들은 저희 각 보건소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이랑 이런 것들이 다 통보가 돼서 지금 열여섯 명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관리를 다 완료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추적관리를 완료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염이 안 되게. 그래서 100%는 저희가 완벽하게 하고 있고요. 1급 전염병 메르스하고 페스트 주로 그런 것들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즉시 저희가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365일 24시간 대응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지금 메르스 같은 건 다 철거됐는데 지금 또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또 서서히 발병률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미자

최미자감염병관리과장

코로나?

이용운부위원장

코로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응급조치가 금방 가능할,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미자

최미자감염병관리과장

코로나는 지금 저희 인플루엔자 4급, 동일하게 4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독감 수준으로.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치료제 관리만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치료제가 원활하지 않아서 일부분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아주 치료제도 풍족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10월 25일부터 치료제가 보험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독감처럼 원활하게 잘 관리될 예정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서남부권에, 그리고 지금 결핵이 지금 거의 없어졌나 했는데 아직도 41건, 서남부권에 41건이나 되네요?

미자

최미자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결핵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서부권에는 80명을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스물한 명입니다. 그리고 동부·동탄보다 저희가 반 이상이 결핵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조금 많이 있어서 결핵사업에 아주 중점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하여간 이 전염, 법정감염병보다 전염병이 더 굉장히 위험하니까 한번, 그 속도가 빠르니까 그거에 대한 예방 철저히 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서부지역에는 향남권에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수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나요?

미자

최미자감염병관리과장

네, 저희가 외국인지원센터랑 협약을 해서 무료로, 언제든지 오면 결핵실을 통해서, 진료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결핵실을 통해서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행사라든지 이럴 때 이동검진 이런 것도 저희가 신경 써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외국인센터 뭐 이런 데서도 하지만 나라별로 그 사람들끼리 어떤 모임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도 좀 연관이 돼서 홍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 나라별로도 한번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과 이용운 위원님이 많이 질문해 주셔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관련해서, 화성 생명안전망 구축에 관련돼서 용역보고회에서도 했던, 드렸던 말씀이에요. 핫라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AI 생성형으로 설계를 하잖아요. 자살예방 AI 하는데 어찌 됐건 이 상담이라는, 마음의 상담을, 소통과 공감과 그런 안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AI가 어느 정도로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그때 말씀드렸고요. 그 AI가 단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예를 들자면 상담원처럼, 우리가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담원처럼 ‘이러면 이리로 전화하세요, 이러면 저리로 전화하세요.’ 그런 거에 대한 용도로만 사용되지 않게. 왜냐하면 그러다가 이분이 더 화가 나셔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번 용역발표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잘 녹여질 수 있는 용역이, 용역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용역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때도 이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2-5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위기대응 난임극복 지원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 중에 난자·정자 동결 시술비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미혼 여성분들이나 그런 분들께서도 난자동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난자·정자 동결 시술비 사업은 경기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할 예정인데 아직 구체적인 거는 안 내려왔고요. 한다고만 지금 명시적으로 공문이 온 상태인데 이 사업은 화성시, 그러니까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여성 또는 남성, 그러니까 가임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 남성분들이 정자하고 난자의 동결을 희망할 경우 이거를 채취해서 동결을 시키는 건데 의외로 이게 채취해서 보존비가 되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 때문에 1년 정도만 이걸 동결시키는 보존비를 지급하기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됐고요, 초기보관비만. 채취해서 하는데 일단은 자세하게 어떤 대상으로 할지는 아직 안 나왔고 이렇게 한다고만 현재로서는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아마 연초에, 1월이나 이때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연초에 그 사업방향이 조금 정해지면 홍보 좀 열심히 잘해 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보건, 경기도 사업으로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영구적으로 불임이 예상되는 부부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영구적이라는 거는 어떤 적출술이나 아니면 암으로 인해서 생식기를 적출을 하게 될 경우, 그럴 경우 이분들에 한해서 정자·난자를 동결해서 보관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 또한 지금 얘기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도 구체적인 사항은 내려오지 않은 사항으로 6월 말에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내년에 시행할 계획에 있다고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불임이 확실한 그런 대상으로 할 거고 경기도에서는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내려오면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부위원장

하나만 더.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21-6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맨 밑에 보면 예비 장애인을 위한 통합재활서비스 제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예비 장애인을 어디,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장애인의 등록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예비 장애인은 등록하기 전의, 예를 들면 사고나 아니면 질환으로 인해서 장애인등록 하기 전의 단계에 계신 분들에 대한 재활이나 치료 부분을 저희가 접근을 해서 일상생활에 조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예비 장애인으로 해서 35명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예비 장애인이라는 말이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고. 거기 그다음에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하잖아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차별, 편견 또 여기서 하나 더 붙여서 에티켓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한다, 뭐 지체장애인은 어떻게 한다 그런 장애유형별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하고 같이 그 내용이라든가, 그 내용을 같이 해서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준식 동탄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공준식화성시동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보건소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돌봄의료서비스 강화로 건강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신종감염병 조기 차단을 위해 선제적 대비 및 대응을 강화하고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고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25년 동탄보건소 주요업무는 11개 사업에 총예산은 212억 2,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민관 유기적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응급상황 시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자원 연계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의 확산 및 조기 차단을 위해 만성감염병과 신종감염병에 대응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지역주민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주요사업은 7개 사업에 예산은 23억 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자원 협업을 통한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포괄적인 치매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4개 사업에 예산은 189억 2,7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사업은 각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공준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유종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정책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에서 2쪽 부서현황과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4쪽 민관 유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상황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 유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4억 7,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탄1, 2 지역 내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 지정을 연장하여 평일 야간 및 토·일·공휴일에 경증 소아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심야약국 2개소와 달빛어린이병원 협약약국 2개소에서는 심야시간대 전문약사 상담 및 투약 처방으로 약물 오남용 방지와 응급실 과밀화 억제를 도모하겠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전수점검과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4-5쪽 찾아가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의료센터 사업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시작한 경기도 공모 시범사업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및 1인 세대 증가 대비 화성시에 거주하는 거동불편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돌봄팀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가 대상자 자택을 방문하여 지역 기반 통합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추진한 사업 운영의 미를 살려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추진해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 방문의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구성한 지역협의체와 함께 화성형 돌봄의료센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6쪽 민관 협력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지역자원 연계로 의료접근성과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4,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만성질환과 계절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AI·IoT 사업은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며 AI로봇 활용 독거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6개월 주기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인 찾아가는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은 대상자를 경로당 등 어르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4-7쪽 건강관리취약군 특화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지역 장애인 건강관리와 암환자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건강격차를 줄이는 맞춤형 보건의료사업이며 소요예산은 2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경기도남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로 건강보건관리망을 구축하여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아주대학교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연계사업 추진 등 암검진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4-8쪽 만성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상시감시와 신속대응, 사전예방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2억 8,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결핵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잠복결핵 검진으로 지역전파 차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에이즈환자 관리를 위한 익명검사와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씻기 교구와 무독성 살균제를 배부하며 다양한 채널로 계절감염병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4-9쪽 근거 중심의 과학적 친환경 방제 사업입니다. 원격모기장치와 방역지리정보시스템으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선제적 방역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친환경 방역으로 소요예산은 2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충발생 취약지를 파악하고 하절기 방역소독반을 운영하겠으며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모기밀집지역 10개소에 설치한 원격모기장치의 발생데이터에 근거한 선제적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독업소와 소독의무대상시설을 관리하고 도심 공원의 등산로에 포충기와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추가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10쪽 감염병으로부터 지역주민 보호 사업입니다. 신종감염병과 법정감염병 상시 감시·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위기대응 핫라인은 365일 24시간 유지하고 민간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101개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표본감시의료기관 3개소를 지정하며 감염병 발생 동향을 파악하여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유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오재향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재향입니다. 화성시 건강증진사업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2쪽부터 3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강화 및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치매예방 활성화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25-4쪽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협력을 통한 생애주기, 생활터별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7억 4,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 복지관,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로 올바른 건강인식 확립과 행태 변화를 위한 운동, 영양상담, 비만관리 등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및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혈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상시 운영, 공통주택 금연구역 지정, 찾아가는 금연홍보사업 등 금연환경 조성사업 추진과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선행질환자 및 전단계자의 조기 발견, 비약물관리를 위한 만성질환별 집중관리 프로그램 추진 및 모바일 앱과 활동연계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위험군 원격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및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5쪽 지역자원 연계 취약계층 건강균형 사업입니다. 건강취약 집단시설의 만성질환 관리 요구도 반영으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협업을 통한 건강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구강, 영양, 신체활동 등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과 시설 이용자 중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자 맞춤형 질환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기관 전문 분야 치료연계 강화,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건강걷기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저소득층 대상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6쪽 건강한 엄마, 행복한 아이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67억 7,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위험군 임산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 모성건강 의료비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비, 임신 사전건강관리 가임력 검진비 등 임신 성공과 산후지원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면역증진을 위한 국가 필수예방접종 영유아 BCG 외 17종, 성인 폐렴구균 외 4종과 자체접종으로 가다실9가, 인플루엔자 등 적기 예방접종 지원과 동탄 예비부모 및 임산부, 영유아 등 모자인구 수요에 적합한 휴일 부부 출산교실, 아빠와 함께하는 베이비 마사지, ‘맘챙김’ 임신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모자보건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별 모든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종 매체 활용으로 적극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치매관리사업 통합서비스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치매 통합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및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노인대학 등 찾아가는 우리동네 기억상담소 운영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신규 등록관리,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교육, 1 대 1 가정방문 인지·정서 케어 프로그램 추진과 경증치매환자·인지저하자 대상 낮시간 동안 보호와 인지재활, 정서지원, 건강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 대상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교류, 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한 가족교실 운영과 자조모임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오재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24-4쪽 민관 유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보면 심야약국 운영에 있어서 네 개소가 있는데 공공심야약국 두 개와 협약약국 두 개가 있어요. 협약약국하고 공공심야약국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좀 다르죠?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공공심야약국은 경기도형,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 세 시간 동안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협약약국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하는 시간에 맞춰서 같이 협약을 한 그 약국이 운영하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취약계층이라든지 좀 접근하기, 의료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쪽에 있는 이런 약국인가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동탄에는 현재 영천동에는

위영란위원

영천동 일부에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병원이 없거든요, 네. 거기 한 군데랑 그다음에 호수공원 쪽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협약, 공공심야약국 이렇게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약약국인 경우에, 달빛어린이병원 협약약국인 경우에는 동탄1에 있는 베스트아이들병원 그 옆에 있는 약국이랑 그다음에 호수공원 쪽에 동탄성모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옆에 있는 약국 이렇게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하는 일은 거의 대동소이한 거죠?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24-5쪽입니다. 찾아가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의료센터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게 센터 개소할 때, 현판식 할 때 8월이었나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다 함께 방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시티병원하고 동탄보건소가 협업해서 동탄만 관할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화성시 전체를 관할을 하더라고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대체적으로 이용을 했던 분은, 두 분의 얘기를 들어 봤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의료 쪽으로 해서 취약계층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찾아가는 촘촘한 의료복지를 우리가 구현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경기도형이지만 우리 시비가 훨씬, 90% 정도 많이 들어가는 거 맞죠?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지금 50 대 50으로

위영란위원

5 대 5 매칭인가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위영란위원

그러면 도비가 5 대 5 매칭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우리 화성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이거든요. 개소도 하고 작년에 하반기에 몇 개월 운영을 해 봤는데 그 운영을 한 저기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5억 5,000을 잡으셨잖아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위영란위원

목표수치도 올해 2024년도에 한 배 정도 잡았고 2,000명 정도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무리는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잘 준비하셔서 앞으로도 화성시 전체를 관할하는 만큼, 동탄뿐만 아니라 서부지역, 동부지역까지 해서 이 사업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25-5쪽이에요. 여기 사업비가 보면 올해 대비 내년도 많이 감소가 됐어요, 축소가 됐어요. 감소가 된 이면에 조금 전에 질의했던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과 연관이 있나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따로 지금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거 지금 비용이 준 거는 저희가 월경통, 취약계층 월경통 비용이 내년에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영란위원

삭감이 됐어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줄여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줄인 내용이고요. 따로 다른 거는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영란위원

삭감이 된 이유는 월경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이걸 이용을 많이 안 해서 삭감이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내막이죠?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이게 지금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위영란위원

한정을 해 놔서?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한정을 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신청한 건수에 대해서 비례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위영란위원

처음에 예산 콘셉트를 잡을 때 이런 사업은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체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목적은 좋아요. 좋지만 취약계층과 여성이라는 그 성을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좀 이거는 계획을 당초에 조금 잘못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여성복지 차원에서는 나누지 않고 월경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한테는 다 해당이 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월경통 여성 사업에는 이게 좀 뭔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 구체적으로. 거의 한 50%는 안 되지만 45% 정도 사업 예산이 축소가 됐다는 거는 사업 방향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감안해서 그거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용운입니다. 24-6쪽 AI 로봇 지금 30대가 운영됐었죠, 현재?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 후에 30대를 더 추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는 어땠어요? 호응도라고 할까. 공히 동부, 서부 다, 3개 보건소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대표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이 AI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을 키우듯이 반려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시끄럽고 막, 이 로봇이 말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러한 상황도 벌어졌었는데요. 어르신들하고, 어르신들이 조금 적응하는 단계에서 한 2, 3일 지나면서부터는 로봇이 말을 안 하고 그러면 당신이 좀 불안해하시고 가서 시키고 이렇게 말동무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을 줌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24시간 저희가 안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5미터 이내 320도 각도로 어르신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파악하기 때문에 만약에 움직임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119 연락이 간다든지 아니면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연락을 취해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지 그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탄 같은 경우에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으세요. 좋으시고 내년부터는 6개월 단위로 지침이 바뀌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조금 서운해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6개월 단위로 하면서 또 다른 분들한테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방문간호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렇게, 이 로봇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소외됨이나 박탈감 이런 감이 없도록 저희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케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게 몇 개월 쓰는 거죠?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저희 현재는 6개월 단위로 대상자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이 가격대는 어느 정도 돼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구입한 가격은 한 대당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면 먼저 쓰던 분은 계속 쓰면서 자부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워낙, 180만 원이라는 돈이 독거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용운부위원장

그렇기는 하죠.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부담감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대수를 늘려서, 결과가 좋다고 그러니까 30대, 30대 할 게 아니라, 인구 비해서 엄청 적은 숫자 아니에요, 그렇죠?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이걸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선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별을 잘하셔서 그렇게 하고. 뭐 이게 로봇이 내구연한은 어떻게 돼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내구연한까지는 현재로서는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그걸 쓰시던 분은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매하는 데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부담을 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을 해서 더 많이 확대 보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다음은 24-9쪽 한번 잠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거기 원격모기장치라든가 이런 장치가 새로, 많이 효과가 있는 장치들인가요, 이게?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원격모기장치 같은 경우에는 반경 100미터 이내에 있는 모기를 채취해서 모기의 밀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모기의 밀도를 측정해서 저희한테 내용이 전달되면 저희가 방역을 선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는, 과거에는 주기적인 방역을 실시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방법이 아닌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채집은 누가,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채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장치 자체에서 CO2 가스를 발산했을 때

이용운부위원장

아니, 모기가 많은 곳에 설치하게 되잖아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거는

이용운부위원장

어느, 장소 선정을 할 때 현장에 가서 뭐 채집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치할 때 BG트랩이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기 밀도를 측정해서 많은 곳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게 3개 보건소도 거의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현재 원격모기장치는 저희 동탄에만 설치되어 있고요. 서부하고 동부는 현재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동탄. 서부 쪽이 더 모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부 쪽이라든가 동부보건소에서는, 좀 약간 그렇네요, 그렇죠? 동탄 파이팅.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 원격모기장치를 처음에 선택을 했던 이유는 저희 인구밀집도가 높지 않습니까, 동탄지역이? 도시화다 보니까 공원도 많고

이용운부위원장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25-4쪽 좀 보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치매하고도, 25-7쪽하고도 같이 비슷한 성격인데 지금 3개 보건소가 또 거의 같은 기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현재 만성질환관리센터는 저희가 위탁해서, 지금 빈센트병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동탄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는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담과 기배, 그리고 저희 정남, 동탄, 향남까지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센터장은 의사이시고요.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가 이렇게 한 저기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거 할 때 돈을 받나요, 아니면 무료?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다 무료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인바디 같은 경우에 누워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서 하는 건가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저희는 현재 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게 서부보건소에는 누워서 하는 게 있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라든가 아주 심한 노인분들 같은 경우 서지 못 하니까 누워서 하는, 아마. 동부 좀 한번 알아보세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해 봤으면 좋겠는데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게 질환센터가 돼서 활발하게 돼야 25-7쪽에 있는 치매관리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지금 GPS 손목시계형은 어떻게, 그것도 보급이 돼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전년도에도 그렇고 저희가 동탄경찰서와 협약을 해서, 치매안심고리를 그쪽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배회감지기를 저희가 별도로 또 두 개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매사전등록하고 이런 게 따로 다 있습니다, 현재. 사전등록은 지금 경찰서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경찰서하고 하고 있죠? 서부 쪽에서 팔탄파출소하고 안심마을 이쪽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는데. 이거 손목시계는 그럼 어떻게 보급을 해요, 이거는? 구입은 어디서.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따로 구입을 하는 건 아니고요. 배회감지기는 복지부와 민간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 쪽에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분배를 해 주게 됩니다. 저희가 열 개를 원한다고 해서 다 주지는 않고요, 그건 좀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그냥 광고형이네. 조금, 열 개. 우리 지금 현재 그럼 몇 개?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지금 전년도까지 저희가 열일곱 분한테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대상자는 이게 많잖아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거를 시비로 해서 더 확대해야지, 그냥 달랑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만 해서, 그건 좀 그렇잖아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탄경찰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서 거기와 또 열한 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럼 열일곱 개, 열한 개 그러면 스물여덟 개.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그분들께 다 지원하였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 대상자는 어느 정도, 몇 분이나 돼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분 지금 그분들을 지원해 드린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해 드린 분들은 다 치매환자분들이세요.

이용운부위원장

치매환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동탄에 등록된

이용운부위원장

파악된.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는 현재 732분이 계십니다.

이용운부위원장

732분인데 너무 적은 숫자네, 그렇죠?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보호자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매가 여러 종류잖아요.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내부에 있으면서 그런 분들인데 그 파악을 해서 손목시계형이라든가 아니면 좀 예산이 덜 드는 게, 인식표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옷에다가 이렇게 붙여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옷에 붙이다 보니까 약간 관리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계속 옷에다가 다리미로 눌러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인식표보다 사실 지문 등록하시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렇겠죠, 지문. 지문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이게 치매 분 중에서 이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732분 중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또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치매 어르신들이 집에서 계시는 분들보다 또 시설 쪽에 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이거 필요, 지금 여기 항목이 있으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분들은 새롭게 다시 구분을 좀 해서 더 보급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정회

18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소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동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화성시동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동부보건소의 주요사업들은 보건의료체계 강화, 건강취약계층 포용적 의료서비스 제공, 만성 및 신종감염병 대응 및 예방 강화,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 사업, 저출산 대응을 위한 모자건강관리 사업,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치매예방 사업 등 총 열두 개 주요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건강특례시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예산은 83억 1,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재난응급의료체계 강화 및 의약업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더욱 내실화하고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및 방문 재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AI·IoT 건강경로당과 독거어르신에게 로봇 지원 사업을 통해 대면과 비대면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만성 감염병에 대한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신속 대응과 감염취약시설의 고위험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력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비만 및 만성질환 집중관리와 예방사업을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모자건강관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동부권 특화사업인 간호사와 양육전문가가 고위험군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모유수유 방법, 양육코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부 아기 첫걸음 사업 추진으로 모자건강도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다양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치매안심마을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동부권 특화사업인 온동네 돌봄 경로당 운영 확대로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돌봄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연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서호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서호순보건행정과장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서호순입니다. 항상 따뜻한 격려와 조언으로 보건소의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체제를 한층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안전성을 확보하며 의료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고자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감염병 관리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수호하고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안전한 건강특례시를 실현하고자 네 개 주요사업에 13억 3,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훈련을 통해 신속대응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며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실시를 통해 응급의료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을 신규 한 개소를 지정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 및 취약지 소아 야간 진료기관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관리를 통해 동부권역의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취약계층 포용적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동부권역은 특히 인구 대비 취약계층이 많은 곳입니다. 이에 기존 사업인 방문건강 사업을 더욱 적극 운영하며 서비스의 내실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동부권역의 특화 신규사업인 AI·IoT 건강경로당을 비롯한 금년 4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사업 등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보건소에 오지 않아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촘촘한 건강 지원체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만성감염병 및 매개체 감염병 예방 강화입니다. 결핵, 에이즈, 한센병 등 만성감염병 환자관리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농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효율적 방제 실시 및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시 감염병 예방 홍보 및 지원활동을 실시하며 감염병 발생 감시,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네 번째로 신종감염병 대응체제 공고화입니다.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민관협력 대응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며 일상 속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시설의 고위험군 보호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운영 지원을 통해 감염취약시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서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김은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은영입니다. 항상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시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부터 27-2쪽 부서 현황과 사업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2쪽 2025년도 주요업무는 총 여덟 개 사업으로 예산은 6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형평성 해소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4쪽 생활터 중심 비만예방관리 강화입니다.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부지역 비만율은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고 건강걷기 실천율은 8.6% 감소되어 비만예방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걷기 동아리 활성화, 공원체조 운영, 걷기행사, 비만예방 캠페인 등 지역주민을 위한 비만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5쪽 건강한 일터 만들기 사업입니다. 동부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남성 흡연율이 높은 편입니다. 남성 흡연율 관리 대책으로 찾아가는 건강한 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간적·환경적 제약으로 지속 건강관리가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 금연클리닉, 건강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내용으로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건강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6쪽 모자건강관리 통합서비스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동부지역 임산부를 90% 이상 등록관리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출산 장려를 위한 검사·의료비 지원과 면역증진 예방접종사업, 그리고 모자건강관리 교육 등 동부지역 모든 임산부와 영유아가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억 8,300만 원입니다. 27-7쪽 동부보건소 특화사업인 고위험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 동부 아기건강첫걸음 사업입니다. 출산·육아 경험이 없는 첫째아 가정, 다둥이 가정, 다문화 가정, 미혼모,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산모 등 고위험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가 우선대상입니다. 모성전문 간호사와 양육 전문가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1 대 1 맞춤 모자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사업량은 50가구이며 소요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다음 27-8쪽 저출산 대응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내용으로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난자·정자 동결 시술비 지원까지 임신·출산 의지가 있는 분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9쪽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치매 관련 상담·예방·검진·사례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맞춤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1,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7-10쪽 마을밀착형 치매예방관리 온돌경로당 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건강·영양·운동 등 표준화된 통합 노쇠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 경로당 특성에 맞는 자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부보건소 특화사업입니다. 2025년도 사업은 5년 차로 온돌 전문강사 역량강화 교육, 자문단 회의 개최 등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경로당 17개소를 선정, 12주 기본교육과 함께 월 1회 추후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업이 지역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건강취약계층 포용적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2,115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을 하셨고요. 인구 대비 동부권이 노인 취약계층이 많은 편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호순

서호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위원

보면 관내에 병점1, 2동도 마찬가지고 특히 화산동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노인들의 비중도 높고 또 취약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 같아요. 그래서 방문건강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건강취약계층에 맞게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지금까지 반복사업으로 쭉 하셨는데요, 해년마다 약간 추이가 변하거나 특이사항이나 변동사항 같은 게 있어요?

호순

서호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은 어르신들도 많고 취약계층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2023년도 방문관리사업을 하면서 연말에 좀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여러 부분에서도 불편하신 부분 있지만 특히 서부나 동탄하고 비교했을 때 체지방지수라든가 아니면 영양에 대한 부분의 수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위영란위원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거죠?

호순

서호순보건행정과장

네, 불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체지방을 높이고 영양의 균형을, 섭취할 수 있게끔 그런 특화된 저희 동부권만의 지표를 좀 추가해서 방문간호 선생님들이 그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취약하신 분들 한 열 명 정도를 그룹으로 묶어서 그 부분들을 집중 관리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저희가 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인원수를 계속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나 이런 때도 특히 취약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방문관리에서 간호사가 한 다섯 명 정도가 지금 방문간호를 하고 계신데 사실상 인건비 때문에 계속 인력을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IoT 사업이라든가 로봇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동네에 저희 한방주치의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저희 어르신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지금까지 반복사업으로 해년마다 매년 잘하고 계셨는데요. 방문건강사업이나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영양불균형이나 동부권에서, 다른 서부나 동탄에 비해서 동부권이 비만율이 좀 더 올라갔다고 하니까, 영양이 불균형되면 또 비만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탄수화물을 뭐 과다섭취를 한다든지. 동부권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 그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런 방면에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셨고요, 앞으로도 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서호순보건행정과장

네.

위영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27-10쪽에 있는 마을밀착형 치매예방관리 온돌경로당 사업입니다. 지금 올해 5년 차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이 사업은 초창기 시작할 때 제가 동부보건소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과장님 팀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쭉 해 왔고 그후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쭉 보니까 마을에 노인정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열일곱 개소로 확대 운영을, 사업을 하셨고 5년 동안 이어오면서 사업이 굉장히 발전한 것 같아요. 발전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때 대상이나 이런 거를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했던 경로당을 또 반복적으로 해도 괜찮은지, 과장님이 이 사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사업 방안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에는 143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36개소 하고 내년에 17개소를 하면 약 50개소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한 번 받은 경로당에서는 더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외하고 다른 경로당에 혜택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 서비스를 받은 경로당에는 추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별로 한 번 어르신분들이 잘 계신지, 노쇠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위영란위원

사업을 운영했던 경로당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잘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이런 분들의 욕구가 어떤 건지를 잘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도 발전해서 한 10년쯤 지나면, 예를 들어서 143개소가 다 마무리가 되면 했던 데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 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짧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27-6쪽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그러잖아요. 화성시가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지만 아동친화과가 남녀 미팅을 주선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데 여기 보면 의료지원 사업도 있고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어요. 산후조리원 그게 천차만별이지만 굉장히 고가잖아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네,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건지, 어떤 대상이어야지 되는지?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경기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임산부에게 지원이 되고요. 1회 지급이 되고 50만 원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돼서 산후조리원뿐만 아니고, 산후조리뿐만 아니고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도비만 지원, 시비는 매칭도 아니고 시에서는 그냥 내려오는 돈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네, 매칭사업입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70에 시비 30%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이걸 그 내려오는 금액만 해요,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추가는 안 하고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면 50만 원, 얼마나 내려오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50만 원 내려오고 있고요. 작년에 출생아 수가 약 1,400명 정도 됐는데요, 1,400명 다 지원됐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1,400명에.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워낙 산후조리비가 비싸니까 거기에 비하면 적은 액수지만 시비도 더 늘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보면 뭐 선천성이라든가 발달장애 이런 여러 가지, 선천성 이런 게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후조리비가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 봅니다. 그런 계획은 더 없으시죠?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