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정 질문 방청과 취재를 위해 시민 ○○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을 시민들에게 영상으로 전달하기 위해 LG헬로비전 충남방송 ○○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좀 늦게 입장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투데이 ○○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현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산업단지 개발 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단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계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개발 지연 사유로는 초기 사업 시행자였던 대우건설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면서 충남개발공사와 공영 개발, 중흥토건과 민관 합동 개발 그리고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산단 개발 후보지 추천 등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사업 시행자 및 입주 의향 기업의 부재 그리고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특별하게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지난 9월 11일 주민 대표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당시 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산단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그간의 주요 민원 요구 사항으로 거론된 산업단지 진입도로 우선 개설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진입 도로인 도시계획도로 우선 개설로 사회·경제적 상황이 회복되면 국도 연결 기반 시설 확보 등 인프라 여건 개선으로 민간 기업의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도로를 2027년도 준공을 목표로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며 시비 총 50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약 2.3km 왕복 2차선으로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주민들께서 희망하시는 시설 또는 사업 제안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단 주변으로 서산공항 및 서산-태안 고속도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의 입지나 개발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산업단지 조성 노력을 지속하면서 가능한 대안 사업을 적극 발굴한 후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지역 및 행사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하여 복지문화국 소관은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고 복지문화국 소관 외 답변 사항은 기제출한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지역 축제 및 행사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1,000만 원 이상 행사로는 보훈 관련 행사와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보훈 관련 행사로는 현충일 행사와 6.25전쟁 행사가 있습니다. 현충일 행사는 전몰군경유족회 서산시지회 주관으로 매년 현충일에 부춘산 충령각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 사용 내역으로는 음향, 무대 비용 271만 7,000 등 전체 집행액 922만 1,000원, 잔액은 177만 9,000원이며 코로나19 행사로 축소 진행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 사용 내역으로는 음향, 무대 429만 7,000원, 전체 집행액은 1,100만 원입니다. 2023년에도 음향, 무대, 사회에 550만 원 등 전체 집행액은 1,091만 2,000원, 잔액은 8만 8,000원입니다. 6.25전쟁 행사는 6.25참전유공자회 서산시지회에서 주관하여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21년 예산 사용 내역으로는 예산액 1,700만 원 중 식전 공연 150만 원 등 전체 집행액은 1,531만 6,000원 잔액은 168만 4,00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행사 축소 진행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예산 사용 내역으로는 음향, 무대 350만 원 등 전체 집행액은 1,700만 원이며 잔액은 없습니다. 2023년 예산 사용 내역으로는 음향, 무대, 사회 468만 원, 전체 집행액은 1,681만 원, 잔액은 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의 날 행사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 예산액은 2,000만 원입니다. 매년 공모 절차를 통해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를 보조 사업자로 선정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 사용 내역으로는 홍보비 312만 7,000원, 표창패 제작 41만 원 등 총 집행액은 1,711만 8,000원, 잔액은 288만 2,000원이며 코로나19로 이 역시 행사를 간소화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 사용 내역으로는 홍보비 311만 6,000원, 표창패 제작 90만 2,000원 등 총 집행액은 2,000만 원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2023년 예산 사용 내역도 총 집행액 2,000만 원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지역 축제 및 행사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서산시 여성대회, 서산시 보육 교직원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개최하지 않았고 2023년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보조금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사용 내역으로 예산액 5,000만 원 중 행사 기획 및 운영에 1,300만 원, 무대 설치 1,620만 원, 행사 참여자 인건비 300만 원, 공연비 460만 원, 임대료 250만 원, 행사 홍보비 1,07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양성 평등 주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서산시 여성대회의 경우 양성 평등 실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및 화합 한마당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양성 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세부 사용 내역으로 2021년에는 예산액 2,961만 5,000원 중 진행비 101만 2,000원, 공연비 600만 1,000원 홍보비 227만 7,000원, 총 929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잔액은 2,032만 5,000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참석 인원을 줄이고 문화공연에서 영화 미나리 상영으로 공연 내용을 변경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은 예산액 3,500만 원 중 진행비 287만 8,000원, 공연비 2,500만 원, 홍보비 627만 원으로, 총 3,414만 8,000원을 사용하였으며 2023년은 예산액 3,000만 원 중 진행비 333만 5,000원, 공연비 1,903만 원, 홍보비 763만 5,000원으로 총 3,000만 원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서산시 보육 교직원 한마음 대회의 경우 보육 교직원의 근무 의욕 고취, 사기 진작 및 힐링을 위해 개최되며, 세부 사용 내역으로 2021년에는 예산액 26만 4,000원 중 진행비로 26만 4,000원 전액 사용하였고.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축소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은 예산액 1,400만 원 중 진행비 1,330만 원, 홍보비 70만 원으로, 1,400만 원 전액 사용하였으며, 2023년에도 총 사업비 2,000만 원을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음악 공연이 주목적인 행사를 제외한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행사는 21년부터 23년까지 총 39건의 사업비로, 총 지원 예산은 12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 건수와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건의 사업에 대한 항목별 현황은 인건비 1,013만 2,000원 인쇄비 1,494만 5,000원, 행사운영비 5,421만 5,000원 등 총 1억 7,4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2022년은 15건 사업이 항목별로 총 4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은 17건의 사업으로, 항목별 현황은 인건비 5,005만 4,000원, 인쇄비 1억 791만 7,000원, 행사운영비 1억 2,262만 4,000원, 시설장비 및 설치비 1억 4,705만 5,000원, 홍보비 6,074만 6,000원 등 총 6억 3,447만 9,000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각각의 개별 사업별 현황은 제출해 드린 서식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지역 축제 및 행사로 2021년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지역 축제가 개최 되지 못하였으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해미읍성축제 2회, 자전거·걷기 대행진 1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22년 제19회 해미읍성축제는 총 사업비 11억 6,000만 원이며 인건비 1억 2,000만 원, 인쇄비 3,700만 원, 행사운영비 6억 2,000만 원, 공연비 1억 2,000만 원, 홍보비 2억 500만 원 등 총 11억 1,46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제20회 해미읍성축제는 총 사업비 16억 6,000만 원이며 인건비 8,420만 5,000원, 인쇄비 2,300만 원, 행사운영비 12억, 공연비 1억 9,000만 원, 홍보비 1억 4,000만 원 등 총 16억 4,37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자전거·걷기 대행진은 총 사업비 3,000만 원이며 인쇄비 230만 원, 행사운영비 2,770만 원으로, 총 3,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지역 축제 및 행사로 우리 시 체육행사는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에 의거, 체육단체에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5개 대회에 24억 5,5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예산액 24억 5,530만 원 중 항목별 사용 비율은 인건비 3억 8,400만 원, 인쇄비 1억 700만 원, 행사운영비 15억 2,000만 원, 시설장비비 및 임차비 1억 8,000만 원, 홍보비 1억 3,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 예산 사용으로 양질의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지역 축제 및 행사는 류방택 별 축제, 서산 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2건으로. 첫 번째, 류방택 별 축제 관련입니다. 류방택 별 축제는 금헌 류방택 기념 사업회 주관 및 서산시 주최, 서산시의회, 교육지원청, 서산문화원의 후원으로 류방택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과학 정신을 계승하고자 개최되는 축제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드론라이트쇼, 미술 실기 대회, 음악회, 다양한 체험 등이 마련되어 있어 청소년 및 어린이들에게 우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과학적인 사고를 배양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류방택 별 축제의 예산 지출 현황은 2021년 코로나로 인하여 미개최되었으며 2022년에는 8,455만 2,000원, 2023년에는 8,5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지출 내역으로는 인건비 1,200만 원, 인쇄비 1,400만 원, 진행비 4,300만 원, 시설장비비 1,300만 원, 홍보비 220만 원이며, 2023년은 2022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두 번째, 서산 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관련입니다. 서산 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는 해미읍성역사보존회 주관 행사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연날리기 대회, 연날리기 시연, 체험 행사 및 다양한 공연이 마련되어 있으며, 전통 연날리기 대회를 통한 전통놀이 보존과 청소년 및 외국인들에게 전통 연에 대한 체험 제공, 동절기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 지출 현황은 2021년 류방택 별 축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하여 미개최되었으며 2022년과 2023년은 각각 2,5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지출 내역은 2022년 인건비 690만 원, 인쇄비 300만 원, 진행비 1,100만 원, 시설장비비 350만 원이며, 2023년에는 인건비 810만 원, 인쇄비 389만 원, 진행비 950만 원, 시설장비비 350만 원입니다. 축제 참여 인원은 2022년도에 1,000명, 2023년도에 1,200명가량이 참여하여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지역 축제 및 행사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볼라드 설치 현황 및 민원 분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볼라드 설치 목적은 보·차도 경계 부분에서 차량의 인도 진입을 억제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중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며, 재질은 스테인리스, 우레탄 등으로 도로 개설 및 보도 신설 시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볼라드 관련 총 민원 건수는 46건으로. 볼라드 설치 요청이 15건, 보수 요청이 31건 있었습니다. 볼라드 민원의 대표적인 사례는 교통사고 등의 충격으로 볼라드 파손 및 노후로 인한 커버 교체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볼라드 설치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을 주신 맨홀 거름망 설치 사업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 거름망 설치는 2018년경 수석동 및 석남동 일원 등에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위치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도로 일원과 예천 한성필아파트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약 1,000만 원으로 맨홀에 낙엽 등의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행하였으나 호우 시 낙엽 등이 빗물받이 상단의 촘촘한 거름망에 쌓여 빗물의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아 도로 침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현재는 대부분 철거한 상태입니다. 맨홀 거름망 설치 사업의 시행 결과 이물질 유입 차단 효과보다 낙엽 등이 집수정을 막아 배수 불량의 주원인임이 확인되어 현재는 맨홀 거름망 설치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맨홀 준설 등을 적시 추진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맨홀 거름망 설치 사업도 적극 검토하는 등 우기철 침수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산시 농지 등 외국인 소유 현황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53명의 외국인이 전체 농지 면적의 0.07%인 19ha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상 외국인들에 대한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은 없으며 외국인 소유주들은 농업 경영 또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불법 이용,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의 ｢농지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소유 농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입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축제에는 우리 축제 조례에 의해서 10개, 11개가 지정돼 있는 축제고요. 말씀해 주신 축제는 축제와 함께 일반적인 소규모 가족, 문화 나들이라든지 이런 행사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현재 우리 축제, 사실 축제라는 것은 역사, 문화, 전통을 보전하고 지역의 특산물들에 대한 홍보 효과를 일으켜서 관광 산업과 연계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사 중복되는 축제도 그렇겠지만 현재 행사는 유사 중복되는 행사가 많이 있다고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유사 중복되는 축제에 대해서 같이 합병해서 추진하는 안으로 각 실·과와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야만 예산이 절감되고 주목적대로 행사가 주최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전에 계획서, 기본계획이 다 있습니다.

각종 축제를 추진할 때는, 대규모 축제일 경우는 공모에 의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그 내용을, 예산을 분석해서 제안 내용대로 심의하고 평가해서 결정하고요. 일반적인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 왔던 행사 내용과 함께 현재 다른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행사가 있으면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지 않고 행사가 내용이 축소된다든지 주목적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지난해 행사를 현재 행사로 축소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닌 다른 국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종 축제의 이벤트 행사로 무대의 개회식이라든지 폐회식에 초청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초청 행사를 하는 주목적은… 일단 축제라는 것은 사람, 관광객을 모아야 되고. 또, 축제에 대해서 관광객을 모아야 일반적으로 축제를 홍보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관광객 유인책으로 연예인을 초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저도 주목적 사업 이외에 과다한 연예인 초청 행사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각 축제나 행사에서는 사실 축제나 행사가 끝나면 그것에 대해 평가·심의를 합니다. 평가·심의해서 금년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년도에 그것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개선할 수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 목적에 맞는 콘텐츠를 프로그램하고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 데 접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유사 중복이나 행사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축제나 각종 행사를 추진할 때 충분한 분석과 검증을 통해서 행사나 축제의 목적 사업 외에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외국인 농지가 늘어나고 현재 농업인들도 노령화, 부녀화가 됨에 따라서 영농을 포기하시거나 은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지법｣상 외국인도 농지 소유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농지 이용 실태 조사라든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등을 집중 심사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김영호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사진으로 제시하신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볼라드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도로를 신설하거나 보도를 새로 교체하거나 이런 때는 제 규정을 준수해서 하는데 중간에 민원이 걸리고, 차가 보도로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민원들이 걸릴 때 긴급하게 설치하느라 제 규정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저희 규정에 맞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사를 실시해서 조속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름망 설치 사업은 저희가 과거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요즘 집중호우가 게릴라성으로 갑자기 내리고 하다 보면… 천천히 비가 내려서 자연스럽게 물이 스며들어갈 때는 낙엽이 있어도 배수가 되는데, 갑자기 내리면 거기에 부유물들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떠내려 와서 저 맨홀 빗물받이를 막아서.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근래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낙엽 등이나 쓰레기 부유물 이런 것들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제거하면 배수가 금방 1시간 이내에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물론 잘되고 있는 지자체를 보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거름망 사업은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자주 침수되는 지역에 거름망을 설치해 봐서 기존 우수받이와 거름망이 있는 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께서 맨홀 우수받이에서 냄새가 나고. 또, 편리상 힐이나 이런 것을 신은 분들이 다니다 보면 빠지고 해서 막아놓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민 계도를 통해서 개선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배수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가 미설치돼서 인적·물적 피해가 한 3개년 동안 16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보도를 설치하려고…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설치가 되고 대부분은 설치가 아직 안 된 구간들은 사유 토지로써 협의 과정이, 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치 않아서 보도를 일률적으로 제대로 설치가 안 된 부분인데. 주민들 협의가 되고 여건이 되면 보도는 연속해서 설치해 나가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부분은 동시에 중장비 차량이 지나갈 경우에 협소해서 저럴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죠. 물론, 교통량이 앞으로 증가가 되면 저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남원교 부분은 저희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받았습니다. 긴급 보수·보강을 하고 있고 1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인데. 재가설을 해야 될 교량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가설을 조속히 하면 저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또, 아까 4차선, 구간 중에 하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교량 재개설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시도2호선 4차선 확·포장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질문도 주시고 부서와 협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도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한 350억 이상, 이 도로를 4차선으로 전 구간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 부분은 당초에 원래 4차선이었습니다. 도시 계획상. 그런데 20년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2차선, 현재 폭으로 다시 줄어서 8 내지 12m 정도 줄어 있는데. 아까 보도와 연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량이라든지 주변 여건,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이 있고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그 많은 사업비를 조달해서 추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필요하고 앞으로도 해야 될 곳이라면 단계적으로라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도시계획 재정비 때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행정 절차잖아요.

아까 말씀이 자꾸 반복되는데, 교통량이나 수요 등을 분석해서, 그래서 여기가 4차선을 꼭 개설해야 될 곳이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문이 시달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도 자전거 활성화 일환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안에 자전거 통행 위험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시행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선 시군까지는 아직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시달이 되면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뭐를 물으신 건가요? 지금 이거 자동차 통행 위험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면서. 보도, 우선 확장을 하려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도를 우선 시급하게 설치해야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 내지는 토지주들 하고 협의해서 같이 주민들도 협의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보도는 신속하게 오산초등학교까지 개설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슴이 아픕니다.

예, 28년을 개항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년 목표입니다. 2028년.

답변이 계속 중복되는데,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때 4차선 확·포장을 검토해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되면 연차적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정확하게…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경제산업국장 한현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산업단지 개발 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충실하게 일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현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산업단지 개발 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단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계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개발 지연 사유로는 초기 사업 시행자였던 대우건설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면서 충남개발공사와 공영 개발, 중흥토건과 민관 합동 개발 그리고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산단 개발 후보지 추천 등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사업 시행자 및 입주 의향 기업의 부재 그리고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특별하게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지난 9월 11일 주민 대표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당시 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산단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그간의 주요 민원 요구 사항으로 거론된 산업단지 진입도로 우선 개설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진입 도로인 도시계획도로 우선 개설로 사회·경제적 상황이 회복되면 국도 연결 기반 시설 확보 등 인프라 여건 개선으로 민간 기업의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도로를 2027년도 준공을 목표로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며 시비 총 50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약 2.3km 왕복 2차선으로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주민들께서 희망하시는 시설 또는 사업 제안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단 주변으로 서산공항 및 서산-태안 고속도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의 입지나 개발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산업단지 조성 노력을 지속하면서 가능한 대안 사업을 적극 발굴한 후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의는 하였습니다.

예.

예.

남부산단의 경우 최초의 국내 최대 건설사 중 하나였던 대우건설에서…

예, 최선을 다해서…

예, 해야 됩니다.

예.

예,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한현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의원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경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