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방은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언론사의 방청 신청이 있어 취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현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정책국의 도시계획과, 안전교통국의 도로과와 치수과, 스마트환경국의 공원녹지과를 이관하여 건설정책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 9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먼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개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직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 신설을 통해서 일단 4개 과를 모아서 연관성이 있는 부서를 모아서 건설정책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정했습니다.
존에
기존에노경숙위원
책임성이나 이런 것이 불편했나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조금씩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무의
업무의노경숙위원
일관성에 대해서?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노경숙위원
행정기구 설치해서 이렇게 개편을 하면 가장 무엇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세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일단 국장이 통솔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집약적으로 할 수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활한 정책······.
노경숙위원
이 계획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나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저희가 지난 8월부터 계획했습니다.
지난
지난노경숙위원
8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렇게
그렇게노경숙위원
하게 된 계기가 특별히는 없고 그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보니까 비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네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정원이 증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9급을 하나 줄이고 4급이 신설되면서 인건비의 증가는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승진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지금 4급은 내부 승진을 할 토목직 4급 대상이 저희 자치구, 구로구 내에서는 없고요. 서울시에 요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에
서울시에노경숙위원
요청하면 언제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일단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11월에 요청을 해야지 1월 1일자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갑작스러운 구청장의 중도 사퇴로 인해서 공무원 조직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구민의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라도 이번 일에 대해서 물론 통탄할 일입니다만,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무원분들께서는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우셨을 마음은 참 통감을 합니다. 관련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복잡한 마음은 듭니다. 왜냐하면 조례 제출할 수 있는 것은 구청장의 영역이고요. 제출 일자가 지난 10월 8일입니다. 해당 당시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을 조례안으로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중도 사퇴라는 큰 사안이 발생을 했고 지금은 고유 권한을 가진 구청장이 궐위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행정은 어떻게 현상을 유지하면서 잘 헤쳐 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머리를 모아야겠죠. 제가 권한대행이라면 조직개편안 철회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내부 논의가 있으셨습니까? 왜냐하면 행정기구 설치는 누구의 권한이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구청의 권한입니다.
기구
행정기구김미주위원
설치에 대한 조례는 누가 낼 수 있죠? 구청의 권한이라고 하시면 속기록을 읽으시는 분들은 뭉뚱그려서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누가 낼 수 있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구청장의 명의로 낼 수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기구 설치하는 것이나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대법원 판례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상시국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 국민이 다 인정하는 비상시국인데, 이 비상시국을 대하는 구로구청의 입장이라면 제가 권한대행이라면 아마 조직개편안을 철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계속해서 상정을 하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논의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부서장으로서 혹시 논의는 없으셨습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권한대행이 당부하신 것은 일단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당부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집행부의 입장도 지금 구청장의 궐위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
행정의김미주위원
연속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인데, 물론 대통령령이 개정이 돼서 지자체별로 구청장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국을 신설할 수도 있고, 그 국이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2개의 국을 신설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총 몇 개의 자치구가 현재 대통령령 개정으로 인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이미 종로구, 중구 등을 포함해서 6개 구에서는 국 신설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 구로구 포함해서 6개 구에서 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미주위원
포함해서 6개 구가 신설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거나 혹은 일부 구는 했지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25개 자치구가 전부 다 대통령령 개정으로 인해서 일괄 국을 신설한다든지 혹은 국을 개편한다든지 하지는 않았던 것이네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12개에서 지금 완료 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이
행정이김미주위원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요. 이런 비상시국이 어떨까라는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구청장이 사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부 수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직을 개편한 후에 만약에 혼선이 빚어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질의가 있습니다. 4개 과가 건설정책국에 포함이 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주택정책국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거든요. 혹시 건설정책국에 도시개발과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도시개발과 업무 자체는 재개발 관련해서 업무들이 많고요. 주택국과 오히려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발만
재개발만김미주위원
하는 곳입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중요도라든지 업무를 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주택정책국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음에
처음에김미주위원
이것을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웃으면서 막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각 국별로 4개의 과를 배정을 한 것이거든요. 물론 국장님이 한 분이 더 신설이 되면서 책임의 소재가 훨씬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편의상 우리는 4개의 과로 다 설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웃으면서 했었는데요. 과연 구청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런 국의 신설이 단행이 됐을 때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심도 깊게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추후에 선출되는 구청장의 입장에서 ‘국은 5개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면 다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권을 가지고 국의 개편을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요. 그리고 추후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 중에 기술직인 국장님은 몇 분이 계신가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현재 상황에서 말씀인가요?
양명희위원
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현재는 지금 주택정책국에 건축직 4급 국장님이 계십니다.
양명희위원
주택정책국 국장님만 기술직이신 것이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지금 이 조직개편안이 혹시 기술직의 국장 승진이 부족한 것에 따른 하나의 국을 신설에서 기술직의 승진을 위해서 마련하는 것은 아닙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양명희위원
아닙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상 중에 자치구 내에서 토목직 중에 승진 가능 대상은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양명희위원
아니라 기술직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이렇게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직의 승진이 너무나 막히는 상황이 서울시 전체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요구에 의해서 국을 신설해서 오히려 기술직의 역할을 높이려고 한다.’ 이런 취지로 설명하시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기존에 일을 잘하고 계시던 과에서 국장 1명을 늘리기 위해서 구청장이 사퇴한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이 어떤 설득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지에 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김용권위원
간단하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관급공사나 공영공사를 보면 기간이나 완공 이후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신설되는 새로운 국이 생기면 토목이나 건축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우리 관급공사의 공사 기간이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장님?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 국장이 통솔할 수 있는 범위가 소규모로 되다 보면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용권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현재 건축, 토목에 관련된 직원들이 너무 업무가 한 직원에게 과밀하다 보니까 이렇게 국을 나눠서 신설하게 되면 그런 과중한 업무가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업무가 가중된다는······.
니까
그러니까김용권위원
그 직원들이 이런 공사에 관한 업무가 토목이나 건축이나 본인 전공이나 아니면 본인이 맡은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떠밀려서 일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쪽 일에 완성도 있게 다가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면에 비해서도 조직이 완성도가 높게 갈 수 있을까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관급공사가 했다 하면 3년이면 한 6년 걸리고, 6년 만에 완성된 것도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정도거든요. 이런 국의 신설로 인해서 관급공사의 문제가 약간 해결될 수 있다면 좋은 출구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십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국이 하나 신설되는 것이네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지금 이 뒤에 기술직 인원들이 증원이 되는데, 증원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새로 충원되는 것인가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지금 기술직에 대한 변동은 일단 큰 안은 토목 4급이 1명 증원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위원 그것은 새로 신설되는 국의 국장님이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국장님으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위원 나머지 기술직에 있는 다른 직급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변동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국민의힘)위원 있는 인원에 변형이 되는 것인가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토목직 국장이 오게 되면 서울시와 협의도 쉬워질 것이고, 직원들, 우수한 자원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 뒤에 정원 조례 개정안하고 같이 연결돼서 봐야 할 것 같은데.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보면 취지 자체도 하위직을 축소하고 6·7급을 증원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급이 하나 많아지고, 과장급은 몇 명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0.5%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5.5%에서 5% 이내로 줄어듭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인원으로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7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1,510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7명 정도가 증원이 되는 것이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5급은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5급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5급은 줄어들고.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6·7급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6·7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6·7급이 각각 1%, 2% 늘어나게 됩니다. 9급이 또 줄어들게 되고요.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각 과를 보면 크게 변동되는 것은 없잖아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부서의 변동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부서의 변동만 있을 뿐이지.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금 6급이면 팀장급이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증원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정원 조례를 하면서 하위직 6·7급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25개 구 중에서 한 22위 정도로 지금 승진이 늦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부 늘려서 하위직 승진에 대한 숨통을 약간 트이게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팀장 아닌 6급이 많아지는 것인가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무보직 6급이, 그러니까 6급 전체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1% 정도니까 15명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김미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구청장의 명의로 조례가 올라오기는 하지만 부서에서 그동안 충분히 검토해서 최적의 자원배분을 통해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구청장이 없는 상황이고, 직무대행을 부구청장이 하고 있어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굳이
굳이김영곤위원
비교하자면 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사퇴한 상태에서 장관 자리 하나 만들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장이
단체장이김영곤위원
없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제해야 될 것이 조직개편이나 인사 관련이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은 선출직 권력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구로구의회만 선출직 권력이 있는 것이고 구청은 선출직 권력이 없죠. 공무원들은 선출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행정의 연속성이나 구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그래도 조직개편을 하겠다.’라는 것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범주가······.
영곤
김영곤위원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차기 구청장이 누가 올지 모르지만 그 구청장의 구정 철학이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하고 맞지 않을 때는 이것을 단행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새로운 구청장이 물을 수도 있겠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지금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안 했던 부분들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의회에도 여야가 없어요. 국민의힘이 구청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야가 없어요. 여야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의회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할 것인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에 있는 것이에요. 이런 고민을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로구가 발전을 하죠. 저는 이것이 조직개편을 통과시킨다,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관점보다는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에 대한 통찰력 내지는 행정의 태도, 그리고 의회의 태도,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안건이 상임위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든 의장이 내지는 다수당이 의지가 있으면 또 직권상정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반대한다면 직권상정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아직은 들은 바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지금 사퇴한 초유의 상황에서 행정이 과연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이 안건이 들어왔나? 제가 볼 때는 구청 내에서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올라왔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김미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국이 하나가 신설이 되면 국장님은 서울시에서 파견 오시겠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서울시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통은
보통은김미주위원
서울시 인사는 1년에 몇 번 단행됩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1월, 7월 저희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두 번입니다. 1년에 두 번이죠. 그러면 1월 정기인사 안 되면 7월 정기인사 때도 우리는 의견을 제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인사를 교류할 때 우리 지자체에서도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그것도 인사의 권한이 있는 구청장이 하는 것이죠? 만약에 1월 정기인사 지자체장이 궐위가 되도 권한대행이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지금은 국 신설을 안 해도 정기인사는 진행이 됩니다. 뒤 이어지는 정원 조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정기인사를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권한대행이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국을 신설하거나 혹은 정원을 5급, 6급이든 9급의 정원을 조절하는 것은 새로운 구청장이 선출이 되면 7월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구청장이 어떤 인사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을 지금은 하나를 신설한다고 우리가 논의해서 가지고 오셨지만 2개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업무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 선출된 구청장이 현재 궐위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기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 1명이 더 상승하고 그다음 뒤이어서 5급, 6급이 되는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됐지만 현재 2024년 기준으로 국장 1명의 인건비 얼마로 산정되어 있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9,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업무추진비 포함해서입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업무추진비 미포함입니다.
김미주위원
미포함이죠? 5급, 6급 정원까지 늘리면 경직성 경비, 그러니까 우리가 구로구의 1년 예산에서 공무원분들 반드시 월급을 챙겨드려야 합니다. 안 드리면 절대 안 되죠. 경직성 경비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혹시 총무에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지금 5급은 늘어나는 범위가 없습니다.
5급은 오히려 지금 정원이 줄어듭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두 번째 조례까지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총액 인건비는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총액 인건비는 지금 4급 때문에 일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총액 인건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김미주위원
. 총액 인건비는 어차피 인건비에서 플러스 10% 내외 해서 총액 인건비 안에서 산정할 수 있으니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직제 개편을 했을 때 우리가 부과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 추계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향후 얼마가 늘 것이라는 추계하신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지금 추계 사유서는 저희가 첨부하지 않았었고요.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니까요. 업무추진비 미포함으로 해서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업무추진비 포함하면?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비용추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8,8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업무추진비 포함이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김미주위원
챙겨주시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정기인사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감행을 했을 때 그 행정적인 책임은 최종 누가 질 것이냐? 그리고 경직성 경비가 우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향후에도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상시국이라는 점을 꼭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조례안을 심사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우리 김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야가 지금은 따로 없는 비상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보궐선거가 진행이 될 텐데 그 뒤에 선출된 권력, 선출된 구청장이 고유 권한을 가지게 될 텐데 그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어서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어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여기에는 행정기구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구로구에는 다양한 행정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이익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일단 기술 업무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라든지 중앙부처와의 업무 협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전미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제안 이유에서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 체계,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통합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전미숙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께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가설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일단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 업무라든지 토목 업무들이 도로 건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주민들한테도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주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실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민원 해결과 불편을 해소하고 앞으로 지역 발전에 보다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되는데요. 그런 면에 의해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잘 협의되어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구로구가 한 발 더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민의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9조의 2항을 보면 도시관리계획하고 구로차량기지 이전, 국철 지하화, 4대 공구상가 재개발, 교정시설이적지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은 건설정책국장의 업무로 분장이 돼 있는데, 이것이 어느 과로 가는 것입니까? 여기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과하고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 안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도시계획과 업무입니다.
(국민의힘)위원 도시계획과가 기존에 하던 업무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것은 변동이 없는 것이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정책국장을 서울시에 요청해서 오게 되면 요청하는 대상 인원한테 구로차량기지 이전이나 국철 지하화하고 관련된 업무를 서울시에서 하시던 분을 요청하실 것인가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국민의힘)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강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지금은 표결을 선포해서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위원 표결하는 것입니까?
방은경위원장
네.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직원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 5급과 9급의 정원책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6급과 7급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고, 건설정책국 신설에 따른 정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청 4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여 상계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2024년 9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하위직 6·7급 정원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 승진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지금 올리신 것 보면 6·7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자가 많이 늘어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도 7월에 임용된 직원이 10월에 그만두기도 하고······.
(국민의힘)위원 몇 명 정도입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저희가 10년 미만 직원이 10년 동안 이탈된 숫자를 뽑은 적이 있었는데요. 2024년도에 9명이 그만뒀습니다.
(국민의힘)위원 9명이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신규 채용자, 신규 임용되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6·7급의 인원을 증원한다고 하면 공직 이탈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지금 공직 이탈자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에 있다고 봅니다. 본봉으로만 따지면 한 200만 원 정도가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승진 자체가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임금이 보전되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이탈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질의한 것인데요. 하위직 공무원들이 공직을 사직하는 것은 임금 때문이라기보다도 그 외에 다른 요인들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차피 6·7급의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임금하고 같이 링크가 돼 있으니까 임금도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기는 하겠죠. 그런데 아까 김영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비상시국이니 만큼 비상시국인데 조직 개편을 해서 이렇게 할 때는 본 위원도 우리 부서에서 그동안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적의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당장 이 정원에 대해서 승진을 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어쨌든 7급하고 6급 승진자가 많아지면 일에, 저는 업무량을 보면서 ‘팀장님들의 업무량이 참 많구나.’ 이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들의 업무에 대한 분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현장의 업무를 가장 많이 잘 알고 계신 분들이 팀장님들이 아닐까 싶었고요. 그래서 팀장님들의 업무가 너무 많으면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다가가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 분배에 대해서 성실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정원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지금 직별로 승진이 잘 안 되는 부서가 두드러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세무직이나 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연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구로구 전체에 행정직, 복지직, 이런 직별로 직급별 인원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승급 대상인데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로기적의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로기적의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로기적의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모로 다들 심란하시겠지만 그래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로 기적의 도서관 1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6억 8,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6억 8,000만 원? 7억 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용률은 어떤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대략 한 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관의
도서관의노경숙위원
운영 기준이라 할까, 운영 원칙이라면 어떤 것을 두고 있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운영 원칙이요?
노경숙위원
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많은 구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지식 함양은 물론이고 또 도서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도 받고 많은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꼭 필요한 곳에 어느 곳에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구로
구로노경숙위원
기적의 도서관은 설계 당시부터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서울시에 몇 개 안 되는 기적의 도서관이에요. 그렇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도서관만큼은 공공기관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는 거기에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동의합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그래서 세금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수익성을 바라본다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민들 누구나 편안하게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고, 거기에 수익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공공성을 보기 때문에 주민들의 가장 가까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동의합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도 어쨌든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적의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 운영의 원칙에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로기적의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주셨는데요. 도서관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도서관 평가 기준은 저희가 문체부에 매년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용률이라든가 주민들, 되게 다양한 분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서 수라던가 사서, 연간 예산, 투입 예산이라든가 다양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이 동의안을 제출해 주실 때 그동안 여기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운영했던 지금 말씀하신 문체부 평가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동의안을 볼 때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 기적의 도서관 위탁에 관한 사항이고,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의 평가 결과는 필요하시다면 앞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 동의안 할 때 별도로 저희가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위탁에 대한 동의 사항이라서 빠졌는데요. 개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말씀하신 과장님의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동의안을 검토할 때도 그동안 어떤 식으로 운영해 왔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면 앞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업체를 선정할지에 대한 방향성도 함께 마련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내년 3월 31일까지면 여기 계획에 보면 금년 11월이면 공개모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실 때 만약에 새롭게 신청하는 기관이 있으면 경쟁하는 것이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공모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운영해 오고 있는 기관에서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운영 기간이 완료가 되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을 할 때 기존에 운영해 오던 기관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제로베이스에서 똑같이 경쟁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만약에 새롭게 신청하는 기관이 있다면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기적의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2025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경입니다.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인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이 출연금 2억 원이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액을
증액을양명희위원
해도 되는 것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구 재정 능력에 따라서 증액도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구로구 곳곳에 빈 상가들, 임대를 써붙인 상가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많죠? 구로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고 등록하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양명희위원
사업을 위해서는 그런 통계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 보니까 2004년에도 2억 원이었고, 지금 20년째 2억 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더 이상 없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까지 받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오늘 출연 동의안이니까 방법을 생각해서 더 출연을 많이 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3년 하반기에 2억 원을 출연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융자를 할 때 약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구 예산이라는 것이 이쪽만 또 투입을 할 수는 없는 상황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저희가 2억 원 출연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도하게 또 부족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계속 그냥 격년제로 2억 원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구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기에
거기에양명희위원
비해서 2억 원은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도로 하나 까는 데 5억 원씩 들고 이러잖아요. 그것보다는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더 강구하는 것이 구로구 행정이 해야 할 일이죠.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고물가에 고금리에, 지금 이런 시기에 담보력 부족한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아까 양명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2004년부터 계속 2억 원으로 쭉 돼 있는데, 이 2억 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무엇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특별히 사실은 산출 근거라기보다는 저희가 2003년부터 진행돼 오다가 2007년까지 진행을 했고,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에 다시 출연 동의를 받아서 출연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보증 실적으로 보는데 2억 원을 출연하면 보통 2년 정도 주기에 보증 금액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2억 원으로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2억 원을 정한 것은 그전에 2003년도에 1억 원 하다가 2004년도에 2억 원을 했는데, 그럼 이렇게 정할 때는 어떤 기준 없이 그냥 적당히 정한 것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국민의힘)위원 2024년도에 이렇게 2억 원으로 정했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2023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2024년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도 또 2억 원으로 하고, 그냥 이러는 것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 집행 추이는 보고 있는데 그것이 보통 2년 주기로 보면 소진이 다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조금 바꿔볼게요. 2억 원으로 이렇게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최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로 따졌을 때는 약 5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50개 업체?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신청했었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23년도 하반기에 일단 출연을 해서 2024년 올해 하반기까지 총 49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49개 업체면 2025년도에는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경기가 당분간 좋아진다는 기미가 없으니까 더 많아질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딱 2년마다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출연 동의안을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 출연되는 이 금액은 그렇게 섬세하게 계산되어 있는 산출된 금액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정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1건입니다.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개봉동 195-2번지로 현재 평생학습관 부지에 학습관 철거 후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할 예정으로 연면적 4,550㎡의 수영장이 포함된 종합사회복지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3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6년도 상반기에 착공 후 2028년에 준공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건립 목적은 구로구 복지관이 구로2동, 구로3동 및 수궁동에만 설치되어 있어 고척동, 개봉 권역의 종합사회복지관 부재에 따른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향후 고척동, 개봉동은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세대수 증가와 함께 종합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옆 부지에 현재 공사 중인 복합문화타운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체육과 복지가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봉역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양명희위원
과장님 여기 부지 가보셨어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네, 가봤죠.
양명희위원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살짝 걸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현재 자료를 보면 평생학습관의 소유자가 구로구로 되어 있는데 취득일자가 2017년이잖아요. 이전의 소유지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송신소.
양명희위원
KBS 송신소니까 KBS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바로 있는 복합문화타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오염토라든가 아니면 송신소 탑이 세워져 있던 주춧돌이 발견된다든가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공사가 늦어졌었어요. 그런데 평생학습관이 종합사회복지관 부지하고는 거의 10걸음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같은 부지이기 때문에 오염토의 문제, 그다음에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비가 올라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부분 하나하고, 또 바로 앞에 보면 혹시 소나무 보셨습니까?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제가 소나무까지는······.
바로
바로양명희위원
앞 여러 군데에 소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구청 공무원들조차도 ‘이 소나무는 살려야 되겠다.’ 할 정도로 장엄해서 복합문화원 공사할 때 소나무를 그대로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햇볕을 못 받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공유재산이라 해서 건물만, 토지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심었던 나무들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작은 소나무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장엄한 소나무가 몇 그루가 있습니다. 지금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가지치기를 해도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공사를 또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수목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재무과에서는 혹시 그런 수목들에 대한 관리도 따로 하고 있습니까?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런양명희위원
것 같아요. 구청 사거리 앞에도 보니까 저는 다른 것을 할 줄 알았더니 등나무를 그냥 그대로 사와서 심고 있더라고요. 오래전 그늘을 만들어줬던 나무들을 지금 다 베어서 일부러 또 돈을 들여서 어디서 만든 등나무를 지금 세우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로가 가진 재산들을 잘 살펴주셔서 추가 비용도 안 들고, 또 추가로 들 비용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용권위원
취득 목적에 보면 여가에 기여할 수 있는 수영장 공급하고 그 밑에 단에 보면 1인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형태를 보인다고 그랬는데, 지금 복지관하고 수영장, 주차장 이렇게 3개를 저희가 취득하게 되는데, 그 복지관 안에 어떤 형태로 또 1인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형태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혹시 준비하고 계시거나······.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권오신입니다. 요즘 1인 가구 증가 추세다 보니까 저희 복지관에도 주변 1인 가구, 지금 저희가 한 7만 7,000가구가 되거든요. 한 4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이다 보니까 1인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권위원
잘 시행해서 또 저희 2동, 3동 지역구에도 보면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잘 준비해서 그분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하고요. 하나 더 여쭤볼 것은 아까 양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관이 들어오는 자리가 개봉 2·3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다리 건너 천 건너 광명에 비하면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이나 그동안 받지 못하는 혜택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이 복지관이나 수영장이 지어지면 우리 구민들에게 줄 수 있는 우선권이나 이런 것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 과장님?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는 구로 소재 복지관이기 때문에 구로구민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 인근 지역, 다른 지자체에서 오시는 분들까지 수용을 해야 될지는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이
기간이김용권위원
많이 있으니까 또 주변도 잘 살펴보시고,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합해서 주민들이 10배보다 한 100배 정도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1인 가구도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형태의 복지관 조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싣지 못했는데요. 예를 들어 다이닝 프로그램이나 식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유 주방을 만들어서 1인 가구끼리 자조모임을 갖는다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설계 전 단계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 공간 활용도는 구체적으로 아직은 저희가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나중에 나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정민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0월 28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4일까지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