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정책과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혜미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보고 내용은 사회적약자 및 新(신)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강화 등 4건입니다. 먼저 233쪽 사회적약자 및 신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강화입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 인적안전망 역량 강화를 통한 자생적 보호 체계 및 AI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일부 국시비보조금이 가내시 금액을 포함하여 약 4억 2,200만 원입니다. 234쪽 추진실적입니다. 중상단 동 인적안전망 활성화를 통한 자생적 지역보호체계 구축 사업 중 동 협의체 주민 복지 사업비 지원은 시비 포함 200만 원씩 22개 동에 4,400만 원을 지원하여 동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중단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공동모금회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2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23년도에 50∼64세 남성 1인 가구 조사에 이어 여성 1인 가구 8,133명 중 4,969명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조사 대상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진 클래스, 둘레길 걷기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3차년도 사업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올 7월부터 시행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 주기별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여 국시비보조금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 상점 쿠폰 지원, 생활환경 개선, 노인 일자리를 활용한 비대면 안부 확인 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5년도에는 국시비 포함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4쪽 마지막 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은 통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편의점, 공인중개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 등 1,200명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활동중에 있으며, 위기가구 발굴 등 매뉴얼을 제작하여 9월 30일 2회에 걸쳐 600명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방법, 대상자별 접근 방법, 대화 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35쪽 20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상단의 제6기 부평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 매 4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으로 2027년부터 2030년에 6기 계획 수립을 위해 본 자료에는 예산이 구비 5,00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2025년도에 주민 욕구 실태조사 비용 2,500만 원과 26년도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중상단 신복지사각지대는 경제, 인구, 사회구조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복지 지원이 필요한 고립ㆍ은둔청년, 가족돌봄 청년 등 신복지사각지대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인적안전망 등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돌봄 필요 청ㆍ중ㆍ장ㆍ년,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재가돌봄 가사서비스, 식사 영양 관리 서비스 등의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돌봄 플러그 AI 안부 확인 돌봄 서비스는 대상자를 661명에서 755명으로 확대하여 지속 추진함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복지 대상자 맞춤 지원 통합 조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4개 분야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1만 6,073가구에 대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자격 관련 조사를 하여 1만 1,858가구를 선정하였으며, 237쪽 상단입니다. 26.2%인 4,215가구는 자격요건에 부적합하여 선정 제외하였으며, 이 중 107가구에는 긴급 지원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237쪽 하단 24년도와 25년도의 보장 사업별 선정 기준입니다. 가구원수별 수급자 선정 기준과 인상률은 상이하나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소득으로 25년도 7.34% 인상으로 24년에 월 71만 원을 지원받던 생계급여 1인 가구가 25년에는 월 76만 원을 수급받게 됩니다. 238쪽 20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등 공적 자료를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며 가족관계 해체 등 가족 기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과 복지 제도에서 지원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 두텁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가내시분과 올해 예산 규모로 추계하여 61억 4,900만 원입니다. 하단 추진실적입니다. 구 본청 모금 현황은 8월 말 기준 3억 4,800만 원이며, 기탁처리 완료된 민간 후원금에 대하여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연계는 1억 1,400만 원을 942명과 45개 시설에 지원하였으며, 기탁자 사후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부평사람들에 나눔부평으로 고정지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8일 후원자의날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40쪽 추진실적은 241쪽의 25년도 추진계획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중단 표 첫 번째 부평감리교회 후원금 4억 원으로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를 가구당 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동행 플러스 사업, 취약계층 여성에게 70만 원 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인 여성 더드림 사업과 장학금 사업은 주식회사 GS파워에너지의 중고등학생 장학금, 온세계교회 후원금 3,000만 원으로 올해 1인당 100만 원씩 30명의 대학생에게 지원하기 위해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제도권 내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사회안전망 사업으로 2025년도에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241쪽 중하단 긴급복지 지원과 정부 지원, 부적합 가구에 지원하는 인천형 SOS 긴급복지 사업은 8월 말 기준 4,458건, 43억 6,800만 원을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대상자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앞서 통합 조사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준중위소득이 7.34% 인상으로 긴급 지원 사업의 긴급생계급여가 인상됩니다. 긴급 지원 사업은 8 대 1 대 1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52억 9,200만 원에서 8,859만 원 증액된 53억 8,069만 원으로 가내시 된 상황입니다. 구비 부담은 885만 원 증액입니다. 하단의 기부식품 제공 사업인 푸드뱅크 2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를 이용하여 긴급 지원 대상과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연 1회 이상 제공 사업장 4개소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점검을 통하여 투명하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게 월 1회 배달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통합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복합적 문제와 욕구를 가진 주민이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방문, 보건,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2쪽 하단과 243쪽 상단 동 중심 통합사례관리 신규 대상자 272가구를 발굴하여 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현장 슈퍼바이저 활동, 사례관리 담당 인력의 공부 모임, 동 단위 통합사례관리 모니터링 및 기록 점검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례관리 당사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3쪽 상단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확대 및 민간 협력 활성화입니다.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통합 돌봄 창구, 복지관 등 6개소의 통합돌봄 안내창구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담당자 회의 실무 매뉴얼을 개정 배포하였으며, 주안복지재단 등 6개 돌봄 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가돌봄가구 영양죽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794명에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중단의 돌봄 관련 공모사업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중장년 통합사회서비스 사업 2차년도 사업과 인천성모병원과 지역사회 생애말기 돌봄 교육 지원 사업을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구민건강보험공단 부평지사에 통합돌봄팀이 신설되었으며 공단과 협력하여 부평구 특성에 맞는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 요양, 일상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양방향 스마트 복지 플랫폼인 부평복지ON을 23년 3월부터 오픈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부평복지ON 플랫폼에는 부평구의 민관 사회보장제도가 안내되어 있으며 양방향 상담이 가능합니다.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스마트 홍보단으로 홍보 및 앱 설치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44쪽 20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동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수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담당의 사례관리 실천 기술을 위한 사례관리 공부모임, 직무교육, 워크숍 등을 통하여 신규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 구 중심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3월 정부에서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보건의료와 요양, 돌봄 등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구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5년도에는 구에 구 통합돌봄팀에 간호직 공무원 배치, 통합지원 회의 개최 등 전담 조직이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권역책임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등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44쪽 하단 지역사회 생애말기돌봄 통합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인천성모병원의 권역호스피스센터 1차 의료기관과 협업하여 생애말기 대상자 연명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