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평환 의원 발언
수정
신수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명 진 의원)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명 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 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박수기 의원
다음은 박수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정질문과 국정감사 그리고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광산구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 지역구 시의원 박수기입니다 시정질문이 있는 임시회 폐회 날까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서 이 자리에 설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생산 물량 일부 해외 이전 소식을 지난 17일 언론을 통해 처음 들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칠 향후 파장과 관련 협력업체 임직원들의 걱정과 우려를 생각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 중인 냉장고 모델 2개가 멕시코 공장으로 빠르면 11월부터 이전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측은 물류비 절감을 위해 북미 시장에 수출하는 20~30만 대 물량이라고 합니다. 협력업체 관계자 측에서는 이보다 많은 40~50만 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공장의 냉장고와 김치냉장고의 생산 물량 140만 대에 비하면 28%~35%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량 조정이 아닙니다. 2010년, 2014년, 2016년에도 삼성전자는 광주사업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며 단계적으로 생산 규모를 축소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광주사업장의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광주 제조매출액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의 수많은 협력업체와 그 노동자들이 삼성전자와 함께 뛰고 있습니다. 납품 물량이 줄어들면 협력업체의 매출이 급감하고 이는 곧 대규모 도산과 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 처지에서는 준비할 시간도 없이 눈앞에 닥쳤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당장 올해 말로 예정된 마지막 물량 납품이 끝나면 그다음 대책이 막막합니다. 1차 협력업체 한 곳만 추정해도 그 매출 규모가 300억에, 2~3차 협력업체로 이어지면, 이어진 연쇄고리를 감안하면 100여 개의 협력업체에 1000억이 넘는 타격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광주시의 공직자 여러분! 춥고 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시민들의 삶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과 관련 협력업체들이 흔들리도록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첫째, 현 상황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고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7, 8월에 협력업체는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소식을 알았습니다. 아직 보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실상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부서에 관련 정보를 요청했지만 이렇다할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에도 호소해야 합니다. 생산량 축소 계획 재고와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필요하면 읍소라도 해야합니다. 둘째, 광주시 당국은 협력업체들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작년 지역경제를 뒤흔들었던 위니아그룹 위기가 아직 채 수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지난 삼성전자 일부 생산라인 해외 공장 이전으로 지역경제 파장을 예로 들며 기업의 선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연차 중심의 광주 공, 기아차 광주공장이 미래차 중심의 시장에서도 지금의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을지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처럼 사기업의 선택이라 어렵다는 얘기는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광주시 행정의 무기력한 표현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주의 전통산업인 금형, 가전 등 뿌리산업에 대한 점검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앙 정부의 답답함에 시민이 기댈 곳은 광주시 행정뿐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기정 시장님의 지혜와 에너지를 믿습니다. 기업이 투자와 생산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과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시의회도 함께 역할을 찾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박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박수기ㆍ정다은ㆍ심창욱ㆍ김나윤ㆍ박미정ㆍ박희율ㆍ김용임ㆍ이귀순 의원 발의
정다은ㆍ박수기ㆍ심창욱ㆍ김나윤ㆍ박미정ㆍ박희율ㆍ김용임ㆍ이귀순 의원 발의
10시 10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정다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은
정다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다은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명칭이 일부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자치법규 명칭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일치시키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되어 인사 교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사 교류 절차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정다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광주광역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광주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미란ㆍ이귀순ㆍ박희율ㆍ김용임ㆍ서임석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맨발걷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박미정ㆍ박희율ㆍ조석호ㆍ서용규ㆍ서임석ㆍ안평환ㆍ최지현ㆍ정다은ㆍ임미란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재)광주영어방송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재)광주연구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강수훈ㆍ안평환ㆍ홍기월ㆍ박수기ㆍ이명노ㆍ신수정의원 발의
10시 15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2항까지 스무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의원
행정자치위원장 안평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0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수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319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방송 및 지역 밀착형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 살기 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의 전속 기한 만료 및 기금운용의 활용성 향상 필요성이 대두되고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맨발 벗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맨발 벗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례 단위의 입법적 근거 마련 필요 권고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 동의안 4건입니다.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재단법인 영어방송, 지방공기업평가원, 재단법인 광주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관광 안내와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에 관광안내소를 운영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청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 역량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드론 실증진흥센터 취득, 취소 1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하수처리장 내 국유지 매입, 어린이 아시아 예술 융복합 창작센터 조성, 첨단 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태양광 발전 시설물 기부채납 등 취득 4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18 민주화운동 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5.18 교육의 추진 및 5월 광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 위탁기간 24년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 위탁기간이 2024년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세계인권도시포럼의 효율적인 위탁 사무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안평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스무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수훈 의원 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강수훈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광주광역시 의원 강수훈입니다. 「광주광역시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로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광주도 위기입니다. 도시가 사람을 끌기 위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력 없는 일자리 도시는 세계 시민들로부터 결코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매력적인 도시가 되려면 창의적인 동네, 로컬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공동체 라디오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력적인 동네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지역의 문화를 아카이빙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본 의원은 9대 의회가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 2022년 9월 14일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 연구 과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4개월 후 2023년 1월 시 자치행정과는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공서비스 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업무는 대변인실에서 총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4개월 후 2023년 5월 시 대변인실 역시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강행규정으로 담기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할지 임의규정으로 할지 갑론을박이 계속되었고 다시 4개월 후 2023년 9월 1일 당시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강행규정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시 본회의를 앞두고 담당 부서 대변인실과 의견 차이를 좁혀보고자 몇 번의 회의를 거쳤지만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본 의원은 본회의에 의안상정을 보류했고 긴 시간 고민해 왔습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를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강행규정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공동체 라디오 발전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로 수정했습니다. 조례를 준비한 입장에서는 아쉽고 서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정안을 준비한 이유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조례지만 일단 첫발을 떼는 것에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촘촘한 공동체 라디오가 동네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지역 현장에서 발로 뛰는 주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통과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강수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 방법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보조 직원은 표결 결과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 하단 중앙에 있는 전자투표기함을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자투표기 좌측 깜빡거리고 있는 파란색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누르셨어요? 강수훈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녹색 버튼을……. (“청취불능”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안 됐나요? (“안된다”고 하는 다수 의원 있음) (“재석버튼 점멸이 안돼요.” 하는 의원 있음) 재석 버튼 확인하셨습니까? 의원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시 한번 눌러보실래요, 재석. (의정담당관을 향해) 깜빡깜빡 안 들어와, 이게 깜빡깜빡 점멸이 돼야 되는데,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관계직원을 향해) 해당 의원님 좌석에 가서 확인해 보라니까요
수정
신수정의장
(처장을 향해) 아니 내것도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거수로 해야 되겠네.
석호
조석호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안 돼요. 그럼 거수로 해요.
수정
신수정의장
잠시만요. (관계직원을 향해) 거기 상황 어떤가요? 안 되는가요? (관계직원 의장에게 답변) 그러면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거수나 아니면 기립으로 혹시 해도 되겠습니까?
귀순
이귀순의원
(자리에서) 예, 거수로…….
수정
신수정의장
의견 주십시오. 누르시고.
귀순
이귀순의원
(자리에서) 거수로.
수정
신수정의장
이귀순 의원님께서 거수로 이렇게 할 것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다수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는 거수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쩍 좀 들어주세요. (거 수) 투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표로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의, 전체 찬성을 얻어서 통과되었음을, 광주광역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맨발걷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영어방송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5·18 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광주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최지현ㆍ안평환ㆍ서용규ㆍ이귀순ㆍ박필순ㆍ명진ㆍ정다은ㆍ이명노ㆍ박미정ㆍ박희율ㆍ서임석 의원 발의) 24.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5.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6. 광주광역시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노ㆍ최지현ㆍ박희율ㆍ박미정ㆍ조석호ㆍ정무창 의원 발의) 27.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8. (재)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9. (재)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0.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수소충전소 운영)(광주광역시장 제출) 31. 광주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2.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3. 광주광역시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4.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4항까지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지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따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광주광역시 재정 운용에 반영되는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통보해 옴에 따라 소관 자치법규를 자율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해 수도요금 단계적 인상을 통해 시설투자 재원 확보와 상수도 사업의 재정 건전화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소년 지도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명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의 적용 대상이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 등으로 제한되어 시·구립 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이나 적용 대상의 확대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위촉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조문 현행화 등 본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하수도 사업의 원가 보상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나, 상수도 요금과 동일하게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로 수정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재단,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될 공공기관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추진 근거가 미비하여 시급하게 정비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담아 본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 광주광역시 남자청소년 회복지원시설,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치매센터, 남자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고, 녹색구매지원센터는 정부지침 개정에 따른 위탁기간 단축으로 새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최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열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명노
이명노의원
(자리에서) 이의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의사일정……. 아니, 망치 두드렸는데, 아니, 의원님 이 부분은 금방 망치를 두드려가지고, 의사봉을 두드렸기 때문에…….
명노
이명노위원
(자리에서) 다음 안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의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미리 신청하셨습니까?
명노
이명노위원
(자리에서) 신청은 못 드렸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수정
신수정의장
마이크 하고 해주시고요. 미리 사전에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고 그다음 조례 진행할 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명노
이명노위원
이의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이명노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갑자기 시간을, 귀한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서구 3선거구 이명노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자료를 지금 태블릿에 배부된 내용들을 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계속 보면서 의안 심사에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의결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안건들 중에 행정자치위원회는 지금 조금 전에 강수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 말씀해 주셨던 수정안 내용이 충분히 의원님들께 숙지가 되고 전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안 심사 70건 중에서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은 강수훈 의원님 수정안 포함해서 3건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수정안은 2건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들이 포함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의가 있다는 건 그 안건에 대한 그리고 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뜻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게 아니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의원님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수정안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금 태블릿 상으로 상임위에서 수정안이 어떤 내용이 수정됐는지가 의원님들께 배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의결에 이의가 있고 없고를, 가부 결정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할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소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할 때 태블릿 PC상으로는 모든 안건들이 다 전달되곤 했는데요. 오늘은 하나도 전달이 되지 않았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하는 게 적절할지, 한번 의장님께 의견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이명노 의원님, 저희가 전체 의원 간담회 때 각 상임위 위원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쭸습니다. 그래서…….
명노
이명노의원
단상옆에서 의장님을 바라보며) (청취불능)
수정
신수정의장
아닙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단상옆에서 의장님을 바라보며) 전체 의원 간담회 때도 그 내용이 없었어요. 본회의장에 오면 있겠거니 했는데 본회의장에서도 본회의…….
수정
신수정의장
지금 본인 상임위 것은 잘 아시겠지만 타 상임위 관련된 부분을 모르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 할 때 그 당, 그 상임위 소관의 위원장님께서 수정 의결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
수정
신수정의장
자, 들어가 주십시오. 우리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수훈
강수훈의원
(자리에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해서” 하는 다수 의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수소충전소 운영)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 남자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광주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광주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 36. 광주광역시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7.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광주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보상 지원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0. (사)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1.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2.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3.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4.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5.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6.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7.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8.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9.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0.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1.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2. 임동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3. 산단 노동자 조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4.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채은지ㆍ박필순ㆍ강수훈ㆍ임미란ㆍ박수기ㆍ심철의 의원 발의
심창욱ㆍ심철의ㆍ김용임ㆍ임미란ㆍ박필순ㆍ박수기ㆍ강수훈 의원 발의
박필순ㆍ심철의ㆍ임미란ㆍ최지현ㆍ박수기 의원 발의
박필순ㆍ심철의ㆍ임미란ㆍ최지현ㆍ박수기 의원 발의
11시 06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54항까지 스무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0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산업 데이터 활용 및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 제도와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창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법령에서 위임한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 보행, 공공 보행 통행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파손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보수 지원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 시책 추진과 관련한 세제 및 지원, 재정 지원 방안 등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보상 지원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상설화 운영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 1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광주테크노파크, 광주 국방벤처센터, 국립광주과학관,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광주그린카진흥원, 재단법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이상 총 12건의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시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산단 노동자 조식지원사업 이상 총 2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효율적인 민간 위탁을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 광주역 도시재생혁신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도시재생 촉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광주역 도시재생혁신지구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김용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스무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광주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보상 지원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상생형 공동근로 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국립 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임동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산단노동자 조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광주역 도시재생혁신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5. 광주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홍기월ㆍ명진ㆍ김나윤ㆍ정무창ㆍ조석호ㆍ심창욱 의원 발의) 56. 광주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심창욱ㆍ명진ㆍ홍기월ㆍ조석호ㆍ김나윤 의원 발의) 57.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진ㆍ심창욱ㆍ김나윤ㆍ정무창ㆍ조석호ㆍ홍기월 의원 발의) 58. 광주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9.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0.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1. (재)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2. (재)광주비엔날레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3.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4.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5. (재)광주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6. (재)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7.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8.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9. 지역 연계 늘봄 운영 민간위탁[온(온)마을 다(다)봄터] 사무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0. 재단법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70항까지 열여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문화위원회 심창욱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심창욱의원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창욱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인구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교육청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와 그 정보를 처리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 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내 출입관리시스템 구축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대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 한도액을 변경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 포럼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광주 비엔날레에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총 8건의 동의안들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문화체육실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지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기관에 연계되지 못한 정신 건강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지역연계 늘봄 운영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밖 다양한 늘봄 주체를 활용한 오후 늘봄과 저녁 들봄 및 특수교육 대상자 맞춤형 늘봄 운영 사업으로 2025년 지역연계 늘봄 운영의 사무에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재단법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재단법인 광주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심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열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0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1항 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2항 광주비엔날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3항 한국학 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4항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5항 광주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6항 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7항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8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9항 지역 연계 늘봄 운영 민간위탁(온마을 다봄터) 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0항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28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76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광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도 모두 고생하셨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시정질문 동안 수고하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광주시와 교육청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충실히 검토해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는 더욱 성실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삼성전자 광주공장이 내년에도 생산 물량 일부를 해외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광주 제조업 매출액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물량 이전계획은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광주시는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지난 주말 시민들의 많은 참여 속에 김치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광주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넘치는 꿀잼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회기 기간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광주 출신 한 강 작가님이 대한민국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는 5월 광주의 아픔을 정면으로 다룬 작품입니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나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라는 작품 속 문장은 아직도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5·18 민주화운동이 전 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시대적 과제 완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KIA 챔피언스필드에서 기아 타이거즈대 삼성 라이온즈 한국시리즈 1차전 경기가 있습니다. 한 강 작가 수상에 이은 기쁜 소식이 다시 한번 시민들께 전해지길 기원해 봅니다. 기아타이거즈의 12번째 한국시리즈 불패 신화를 응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제79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우리 광주의 치안과 질서를 지켜주시는 경찰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환절기 감기가 유행하고 있으니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 광주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광주광역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거수투표)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 광주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광주광역시 맨발걷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광주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재)광주영어방송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재)광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광주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 광주광역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7.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8.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9.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0.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1.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2.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3. 광주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4.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5.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6. 광주광역시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7.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8. (재)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9. (재)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0.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수소충전소 운영)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1. 광주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2.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3. 광주광역시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4.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5. 광주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6. 광주광역시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7.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8.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9. 광주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보상 지원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0. (사)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1.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2.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3.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4.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5.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6.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7.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8.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9.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0.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1.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2. 임동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3. 산단 노동자 조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4.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5. 광주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6. 광주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7.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8. 광주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9.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0.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1. (재)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2. (재)광주비엔날레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3.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4.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5. (재)광주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6. (재)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7.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8.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9. 지역 연계 늘봄 운영 민간위탁[온(온)마을 다(다)봄터] 사무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0. 재단법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