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혜영 의원 발언
최정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5건의 조례안과 5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2건을 보고받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김재용입니다. 장애인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우리시는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특히 장애인의 체력 증진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시설에 대하여 향후 시민 서비스 제공에 안정적이고 전문성 및 관리 경험을 갖추어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추진근거는「하천법」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ㆍ전대,「국유재산법」제30조 사용허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위탁 필요성은「하천법」과「국유재산법」상 하천부지 내 우리시가 점용허가받은 파크골프장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을 검토한 바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관리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한림술뫼파크골프장을 24년 4월부터 우리 시로부터 위탁받아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시 체육시설 19개소를 관리해 오면서 보유한 전문인력과 시설 운영 능력을 적극 발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사무내용은 장애인파크골프장의 관리ㆍ운영 전반 및 조경시설, 물품, 비품 등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용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탁시설인 장애인파크골프장은 우리시 이동 48-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18홀 규모입니다. 수용인원은 오전, 오후 각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 양성화 절차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허가를 받는 대로 시설보수, 시범운영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로 연간 1억 4500만 원, 운영경비로 연간 78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적정성 검토결과는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탁할 장소가 김해시 이동 48-3번지 일원인데 현재 장애인파크골프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게 이전 22년도 4월에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파크골프장을 사실 지정받아서 운영했었는데 그때 당시 하천점용허가라든지 행정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22년 4월에 한림술뫼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고 낙유청에서 하천점용허가가 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일체 점검을 해서 원상복구에 대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만강 파크골프장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그때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관리는 그 당시 어디서 했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당시 위수탁계약을 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년 5월부터 해서 24년 말까지 관리위탁을 받아서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현재는 하천점용허가를 다 받아서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지금 위탁을 줄 때 도시개발공사로 주겠다 이 말씀이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게 지방하천으로 지금 경남도에서 하천점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11월 중에는 허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11월 중에 정비도 조금 더 필요하고 정비하고 나서 내년도에 1월, 2월 정도 정비 완료되면 위수탁계약 예정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사전에 위탁기간 3년 이래서 2024년 1월부터 위탁 예정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지금 1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25년 1월입니다.
정희열위원
지금 2024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25년인데?
정희열위원
아니, 2024년도 되어 있어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단 정비 다 해서 내년 1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맞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2024년 1월이 한참 지났는데 그러면 이것은 참고로 수정 부탁드리겠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위탁하게 되면 2025년 1월부터다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리고 참고로 파크골프가 나와서 말씀인데 지금 일반 술뫼파크골프장 있잖아요.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것은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술뫼파크
정희열위원
골프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도시개발공사
정희열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협회에서 하지는 않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이전에 협회에서 하다가 그 또한 한림술뫼가 낙유청에서 불법시설이다, 하천점용이 안 됐다 이래서 원상복구를 받았고 그게 우리가 하천부지는 시에서 직영 운영하거나 국가법에서 하천법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직영하거나 도개공에서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전부 다 관리 해약을 하고 올해 4월부터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설이 제가 보니까 전보다는 김해시도시개발에서 위탁받아서 시행한다면 장애인 파크골프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만약 된다면 잘 관리해서 그분들한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준비 잘해서, 사실 요즘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일반인도 많고요. 그다음 지난 9월에 한림술뫼에서 전국장애인파크골프협회 대회를 한 번 했었거든요. 장애인들이 다른 체육시설 이용에 사실 한계가 많고 그러다 보니 현장에 나와서“파크골프가 너무 좋다.”그래서 집에만 있다가 나와서 병도 많이 회복되고 이런 사례가 많고요. 그래서 한림술뫼도 우리가 전용 그다음 이런 개념은 아니라서 한림술뫼도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그다음 장애인 전용 구장이 생기면 장애인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또한 일반인들도 함께 이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 잘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반갑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체육대회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다 너무 수고 많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장애인파크골프가 내년 1월부터 개발공사로 위탁을 준다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주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일반 개인 위탁 주는 것보다 공공기관에 주는 게 마음도 미덥고 거기서 관리체계도 현재 볼 때는 잘하고 있는데 참 지금은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하다가도 전부 다 파크골프를 많이 선호하더라고. 그러니까 별도로 보니 김해시 이동에 18홀로 하고 직원도 정규직이 두 명, 기간제 두 분이 근무하는 게 맞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하천점용허가가 지금 절차 진행 중이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파크골프가 말이 너무 많습니다. 회비를 일반, 장애인은 장애인이지만 일반 파크골프도 일반인들은 못 들어오고, 어제 제가 삼방 목욕탕에서 아는 분이 참 기분이, 거기 사람들 많은 데서 하는 말이 협회를 딱 즈그끼리 정해서 회비를 얼마 받고 안 하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이게 즈그 거가? 김해시민 거지.”하고 어제 난리 났어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같이 개방해서 또 협회에 가입한 사람들은 회비하고 입장료가 좀 적은데 개인적으로 어디 한번 하려면 그 단체에 가입을 안 하고는 못 들어간다. 이게 김해시민 전체의 것이지 그런 사람들 것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듣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거기 가서 원만하게 체력 관리도 하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개발공사만 위탁관리를 줘버리면 일은 잘하지만 관리감독은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파크골프가 말썽이 없고 이러지 같은 기관이라고 해서 거기 맡겨 버리고 우리 국이나 과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면 엄청시리 시민한테 많은 그런 부분이 계속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유 동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안 하겠나 싶은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일반 파크하고 장애인 골프 이런 부분 분리를 잘해서 그분들이 하루 기분 좋게 운동하러 나왔는데 무슨 불상사나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관리위탁을 주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기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 저희가 다 조율합니다. 그다음 이번에 장애인전국체전에 파크골프 종목이 한림술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보니 한 두세 달 전부터 전국에 계신 분들이 사전연습을 하러 방문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 그다음 선수로 오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갈등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저희 과가 관리위탁을 넘겨줬다고 해서 도개공에 절대 넘겨주지 않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전부 다 확인하고 개선사항도 도개공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니 저희가 그런 부분은 더 잘 챙겨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갈등 없도록 잘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파크골프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수입, 지출하고 원가계산 결과 분석을 보니까 마이너스 8999만 3000원이다 맞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앞에 파크골프협회에서 관리할 때는 우리시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위수탁을 줘서 세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정산해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22년도 계약하고 나서 23년도 중도에 계약해지를 했었습니다. 한림술뫼하고 마찬가지로 하천점용 절차가 없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도 협회하고는 그런 이용 부분에 대한 그다음 수익과 지출에 대한 항목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했었는데 중도에 해지하고 나서 보니 그런 부분들도 좀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전 운영에 대한 수입, 지출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고 보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세입 부분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기는 들어왔다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위탁운영을 할 때 위탁관리비가 일시 산정해서 주는 부분이다 보니 세입이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의 세입 추정치는 있는데 저희가 정산서류를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세입이 얼마나 잡혔다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하천법에 따라 파크골프협회에는 못 주게 되어 있다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 원가계산 결과 분석을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해마다 마이너스 8900, 9000 가까이 나오는데 이 분석 결과에 보시면 향후 공공예약포털 등 예약프로그램 활용, 출입관리 시스템 등 시설관리 장비 도입으로 인건비 절감, 공사 경영수지 개선 가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향후 9000만 원의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인가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계획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계획합니다만 사실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수지가 100% 맞추기는 힘듭니다.
김진규위원
예.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일례로 보면 해동이꿈의스포츠센터가 사실 수익이 가장 좋거든요. 거기 수익이 가장 좋은데 인건비를 빼면 거기는 10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포함하면 가장 좋은 데가 59% 정도 되고요. 그다음 다른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3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 이런 시설들은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은 아닌 듯하고요.
김진규위원
그렇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다음 시민들에게 체육환경을 어떻게 잘 조성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고 지금 한림술뫼 같은 경우 기간제하고 정규직 포함해서 한 14명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72홀이고 조만강 같은 경우 18홀에 초반에는 정규직 2명에 기간제 2명을 산정했었는데 한림술뫼와 조만강파크골프장하고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되면, 교차 운영을 하면 직원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수익적인, 수지적인 부분을 맞춘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더 좋은 환경에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려면 현장 조성도 많이 해야 하고요. 그다음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만강 같은 경우 여름 되면 침수 사례도 있고 그러고 나면 유지관리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지 분석을 해서 하다 보면 그런 방향으로 해보고자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지출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의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김진규위원
실제 줄이려면 답은 입장료라 해야 하나? 그것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입장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김진규위원
현재 얼마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조례에서 2000원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2000원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2000원을 하고 외부인은 5000원 그다음 기타 다자녀나 노인이나 이런 감면기준은 따로 있고요.
김진규위원
그래, 어째 보면 체육복지라는 차원에서는 시에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인프라를 넓혀주고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맡겼을 때 연간 9000만 원이라는 차액이 생기니까 그게 좀 걱정은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경영수지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래서 한림술뫼의 인력 그다음 조만강파크골프장 인력 그다음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그 인근 칠산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체육시설이 만들어지면 그 시설의 여건에 따라서 기타 협회에서 관리위탁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스포츠클럽이나 공공스포츠클럽이나 이렇게 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문적인 관리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에 따라서 순수 관리 운영은 도개공이 특화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 시설에 운영적인 부분이 있을 경우 기타 협회나 연맹이나 스포츠클럽에 위탁해서 결국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최적의 이용 상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하는데 수지 분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술뫼나 조만강에 파크골프장은 하천법에 따라서 도개공에서 할 수밖에 없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칠산서부동에 새로 만들려고 하는 데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것도 내나 하천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하천부지 내에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기타 절차를 밟아서 한다면 도개공에서 관리위탁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진규위원
도개공에서 하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은 여기 조만강이 장애인골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술뫼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분들하고 장애인분들이 갈등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창수
김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전국체전에 장애인체전에 수고 많으시죠? 아직 축제는 안 끝났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또 그중에 보고도 해야 하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에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 파크골프를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우리시가 제가 매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주다가 볼일 다 본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제일 돈은 많다고 어느 분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의 개념으로 가지 말고 이제는 사회봉사의 개념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민간위탁도 결론은 돈의 경제 개념으로 가는 건데 사회봉사를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맡기면 경제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더 약간 황폐화될 수 있어요. 문제점이 몇 가지가 발생되고 있었는데 시간 개념이라든지, 정확한 시간에 출퇴근해야 합니다. 그죠? 민간위탁은 정확한 시간에 데이터성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회봉사 개념이나 자원봉사나, 지금 선진국이 잘하는 게 뭐냐 하면 경제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봉사 개념으로 시스템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제 개념으로 가버린다면 뭔가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마냥 돈이 많을 수 있을까. 마냥 자원봉사를 진짜 내 집처럼 내가 관리를 했는데 장애인들이 쓰고 파크골프에서 쓰니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했을 때는 너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본인들의 자본을 투자하면서까지 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우리 김해시에서 모든 것을 안고 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 개념으로 갑니다. “느그 얼마 줘라.”지금 파크골프가 그렇게 했죠? 장애인파크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파크골프를 민간위탁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좀 알고 계십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공공위탁 말씀하시는 거죠?
창수
김창수위원
예. 아, 파크골프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파크골프에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이게 협회에서 관리하다 보면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협회 내에서 탄력적인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율할 수도 있지만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이제 공공이라는 개념으로 간다고 보면 정확한 시간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경제의 개념만으로 가게 한다면 사실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인력을 줄이고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공공위탁이 경제 개념은 아니고 사회봉사적인 측면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장애인전국체전을 앞두고 있을 때 주말에도 다 오픈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시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협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공공에서 관리하다 보면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아닌 부분은 명확하게 아니라고 하니 그런 부분은 또 없지 않아 있기도 하는 듯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우리 삶의 방식은 다 다릅니다. 시간을 맞추는 것은 인위적으로 계산하기 좋기 위해서 시간을 맞춰놨고요. 그래서 사는 방향은 다 다른데 아침 일찍 가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도시생활은 새벽 4시부터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시골에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햇빛 없을 때,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리비아에서 수로공사할 때 대낮에 한 게 아니고 야간에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런데 꼭 같은 계정으로 해서 같은 위탁을 해야 한다면 경제적인 문제는 많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존 파크골프의 문제점 몇 가지를 이 시간에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관공서가 너무 많지만 사용을 100% 다 할까요? 20%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죠? 토요일 쉬고, 휴일 쉬고, 뭐 쉬고, 시간마다 다 쉬고 그러나 경제 개념에서 봤을 때 사업자는 24시간을 돌립니다. 그러나 행정센터는 그런 개념으로 안 간다는 거죠. 출퇴근시간만 딱 정해놓으면 24시간을 활용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더욱더 초기니까 그렇지만 자원봉사, 우리가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움직일 때 사회발전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돈이 많다 보니까 경제 개념으로 계속 가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수정, 최정헌, 박은희, 류명열, 강영수, 김진규, 이미애, 김유상, 배현주, 허윤옥, 조팔도, 이혜영, 송유인, 김창수 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허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수정 의원입니다.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 환경을 향상시켜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지원대상에 관항 사항을, 안 제4조는 지급기준 및 지원금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를, 안 제7조는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친화적인 출산문화 조성ㆍ기여를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허수정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허수정의원
고맙습니다.
정희열위원
질의 한두 가지만 드릴게요. 첫 번째 질의는 현재 김해시 장애인부모 신생아 현황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허수정의원
장애인부모 신생아요?
정희열위원
예. 그러니까 신생아 기준이 현재, 신생아가
허수정의원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가 몇 명이
정희열위원
예. 장애인가정에 신생아
허수정의원
몇 명이 있는지
정희열위원
예. 그러니까 가구수
허수정의원
제가 전체 가구는 다 파악하지 못했는데 제가 지금 제정하는 조례안에서 보면 남성장애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애를 가졌을 경우 지원하는 건으로 봤을 때는 10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아, 10건이 그러면 이게 지금 자녀 1명당 기준에 지급해 주자는 건데
허수정의원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신생아는 태어났을 때부터 혹시 몇 살까지 기준을, 접수를
허수정의원
1년 안에
정희열위원
1년 안에
허수정의원
이 장애인가정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첫째아부터, 보통 보면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게 둘째아부터 다자녀로 해서
허수정의원
그렇죠.
정희열위원
지급해 주잖아요. 그죠?
정희열의원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장애인가정에는 첫째아부터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지급해 주자 이 말씀이시죠?
허수정의원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가정이라고 하면 지금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23년까지는 월 100만 원, 24년부터는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장애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애를 가졌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지원금이 현재는 없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여성장애인 출산,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남성장애, 아버지가 장애를 가진 가정에 100만 원을 아이가 출산되면 지원한다는 조례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례가 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양부모 중 한 부모가 없다.
허수정의원
예.
정희열위원
만약에 그런데
허수정의원
한부모가정 지원에 관한 말씀이신가요?
정희열위원
아니, 한부모 아니고 예를 들어 양쪽 부모가 다 장애인이다.
허수정의원
아, 그러면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정희열위원
되지 않고?
허수정의원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한 분만 되고 만약 한 부모가 예를 들어서 사망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한 부모가 장애자이기 때문에 계속 지급은 가능하다 할 수 있겠네요?
허수정의원
1회입니다.
정희열위원
아, 1회로 해서
허수정의원
예. 출산
정희열위원
출산 1회로 해서
허수정의원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아, 출산할 때만
허수정의원
예. 출산비용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정희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허수정의원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허 의원님 친정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허수정의원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친정에 내가 대신 와서, 우리 장애인들은 사실 출산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비장애인만큼 활동도 못하고 여러 가지 가정이 어려운 집도 있고 잘사는 집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도 해야 하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성장애인이 됐을 때 지원해 주는 건데 만약 애가, 요새 장애인들 보통 보시면 한 명 아니면 자녀를 많이 두고 있는데 만약 세 명, 네 명 낳아도 계속 지원해 줘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허수정의원
출산 시에 출산비용과 관련해서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팔도
조팔도위원
몇 명과는 관계없다.
허수정의원
예. 관계는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하고 비슷한 지자체에, 인구를 가진 데에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전국에 얼추 몇 군데 있습니까?
허수정의원
현재 77개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77개에서?
허수정의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좋은 아이디어인데 만약 기준이 없으면 계속 어디든지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허수정의원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김해시도 진작 이런 부분도 장애인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뿐 아니라 우리 김해시가 형편이 넉넉하다면 장애인들은 우리가 정말 잘 검토해서 해주면 안 좋겠나 싶은 마음입니다.
허수정의원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수정의원
고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보통 시에도 출산장려금이 있지 않습니까?
허수정의원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중복 지급이 되는 건지
허수정의원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혹시
허수정의원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첫만남이용권이라고 2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출산축하금 혹은 장려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 첫째아가 50만 원이고요. 둘째아가 50만 원에 1년간 김해시에 거주했을 경우 플러스 50만 원 상품권을 더 드리고 셋째아 같은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부모급여나 아동수당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혹시나 있는데 하면 또 안 된다고 할까봐 추가로 해서 좋은 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허수정의원
고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허수정의원
예.
최정헌위원장
4조에 보시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만 원
허수정의원
예.
최정헌위원장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 원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겁니까?
허수정의원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예전에는 급수로 나누어졌었는데 이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관해서 장애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어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최정헌위원장
시행령하고 규칙도 아, 그것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
허수정의원
예.
최정헌위원장
금액은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허수정의원
금액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00만 원, 심한 장애인은 15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을 정한 기준이 150만 원은 왜 150만 원인지, 왜 100만 원인지. 더 줄 수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데 왜 이 금액을 정했는지
허수정의원
아, 이 조례를 제가 처음에 만들려고 봤을 때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00만 원에서, 현재는 1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 100만 원 그리고 150만 원으로 정하게 되었고 타 지자체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그 기준을 근거 삼아서 그렇게 한다 그죠?
허수정의원
예. 그렇게 하였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조금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수정 의원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수정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숙자입니다. 2025년도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개요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인 김해시복지재단은 2014년 4월 29일 출범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여성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1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은 경영지원본부, 복지사업본부 2개 본부와 14개 부서로 현원은 194명이며 기본재산은 8억 원입니다. 재단 주요사업은 사회복지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회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 사회복지시설 운영ㆍ관리 등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체수입을 제외한 최소 필요경비인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각종 사업비를 우리시 예산에서 출연코자 합니다. 2025년도 복지재단 예상 출연금은 161억 원이며 위원님들께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사전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추후 의회의 예산 심의를 통해 2025년도 당초예산 확정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창수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에 정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현원은 194명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94명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정원은 214명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214명이고 재단에 지금 2본부 14개 부서인데 거의 우리 김해시의 모든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 복지재단이 다 갖고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게, 우리 김해시에 연구원이 생긴 것 혹시 아십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은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한데 지금은 연구용역이 좀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노령인구가, 제가 몇 번 5분 발의도 했고 이랬지만 그냥 고령화가 아니라 초고령화입니다. 인근 도시들은 지금 10만 명을 보수하자, 이제 1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8만 명을 보수하자, 7만 명을 보수하자 이런 시대입니다. 이유인, 즉 이런 시대에 이런 시스템은 내나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복지재단 하면 우리가 흔히 알듯이 노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취약계층이라든가 또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시스템을 제가 보면,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매 획일적인 것 같아요. 사회보장협의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지금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사실 김해시 예산의 41%인 7700억이 복지예산에 들고 또 복지재단은 따로 예산이 드는데 앞으로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복지재단과 김해시 복지국이 함께 시민을 행복하게 해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하듯이 사실 예산의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지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또 부끄러운 것도 얘기해야 합니다. 병이 있으면 병도 고쳐야 하듯이 김해시가 그렇게 행복하느냐, 행복지수가 높으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거든요. 자살자라든가 홀로 고독 인구라든지 청년인구라든가 솔직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분포도가 안 좋은 결과가, 전국적으로 봐서도 우리 김해시가 안 좋습니다. 돈은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갖다주는데 어디서 새냐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옳은 연구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목소리로써 이렇게 연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옳은 연구결과를 내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시간이 아닌가.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 같아요. 김해시에서만 계속 움직이는 것 아닌가. 타 시도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내려서 하지만 우리가 국외연수를 갔다 오고 그러면 국민들, 시민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안 좋은 것만 보고 왔는지 맨날 그런 것만 캐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나라는 앞으로 수천 년 동안도 복지 잘 될 것 같더라고. 수천 년 가도 먹고사는 데 지장 없겠더라고.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하지만 그런 게 또 좋을 수도 있더라고. 저출산 없더라고. 어이가 없는 게 역사고 문화고 다 오래됐는데 저출산이 없어요. 내가 어이가 없는 게 주거 때문에 자살자도 없어요. 저희도 그런 것 보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제는 계속 고도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도성장만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내추럴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정신적으로 좀 뭔가 재점검을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7000억을 넘게 쓰고, 거의 예산의 절반 이상을 쓴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꼭 이 부서만 쓰는 게 아니니까 절반 이상이 우리 시에서 투여되고 있는데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용역서를 만들어서, 복사본으로 오지 마시고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용역을 하셔서, 김해연구원이 생겼으니까 그런 쪽에 빨리빨리 발 빠르게, 지금 꽉 밀려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지국부터 그런 연구용역서를 넣으세요. 다른 데 주지 마시고 똑같은 데 넣으면 내가 바로 얘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제일 붐비고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한 곳인데 보니까 출연금이 161억 5800만 원이다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증액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9억 25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어디, 왜 증액됐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일단 서부청소년센터가 신규 수탁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서부에, 장유에 있는 서부청소년센터를 신규 수탁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아, 신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2억 8000 정도 증액되었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2억 8000 정도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승진과 호봉 인상 반영으로 한 8억 정도 증액되었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승진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식당에 식재료가 많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용인원도 증가해서 2억 6000 정도, 기본적으로 전기나 상하수도, 도시 요금 이런 부분에 1억 400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보니까 지금 이 어려운데 승진, 호봉 이런 부분은 뭣이 좀 그렇습니다. 내가 인건비로 그러려는 것은 아니지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직원의 복지가 되어야 복지사업이 되는 거고 기본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도 호봉이 올라가면 인건비를 더 줘야 하듯이 당연히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묻는 것은요. 우리 공무원이 1년 하면 계속 증액이, 0.3% 오를 때 있고 공무원이 1% 오를 때도 있는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그때 같이 안 오릅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호봉이 승진되거나
팔도
조팔도위원
아, 공무원에 준해서 이분들도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팔도
조팔도위원
않지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승진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호봉이 올라가면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자연으로 오른다고 보면 된다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자연인상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궁금해서, 처음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경영지원팀에서 7억 7000 정도 올라가는 것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체가 그죠? 사실 증액된 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워낙 복지가 넓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돈을 가지고도 내가 볼 때는, 매일 모자란다고 보지만 지금 워낙 경기가 어렵고 또 시에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봉급도 동결되고 정부에서 세수도 안 걷힌다 해샀고 여러 가지 이런데 우리가 그 절차에 따라서 오르는 것은 올라야 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좌우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워낙 경영을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 부분은 내가 참고로 하고 마지막으로 시니어클럽 이 부분도 국도비 100%를 예산을 받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팔도
조팔도위원
예.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운동장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엄청시리 일을 많이 하고 하루 종일 서서 수고가 많고 거기에 걸상도 하나 놔뒀다가 앉았다가 일어나고 해야 하는데 전부 다 나이가, 연세가 많은 분들인데 얼마 전에 내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억수로 급해서 차가 저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댈 때 뭐 때문에 사정을 하더라고. 공무차를 여성이 운전했는데, 공무원인데“어르신 여기 잠깐만, 저쪽이 지금 밀려서 그런데 급해서 그래요.”하는데 딱 막아서, 내 진짜 그것 하고 가라 하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 지금 각,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이런 데 주차관리 보고 하는 사람하고 안 싸우는 사람이 없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국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관리도 해야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원들도 어떤 때 보면 차 댈 데가 없는데 뺑뺑이 몇 번 도는데도 아예, 너무 지나치게 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분들하고 우리가 싸우겠어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이야기 안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다른 그것을 떠나서 교육을 잘 시켜서 이웃 주민들하고 주차 관계에 많이 시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육을 시키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일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왕성하게 일을 잘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되는 부분도 우리 국에서 안 하게 되면 할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지금 노인복지과장하고 담당팀장도 와있어서 듣고 있어서 아마 올해 계획에 참고할 겁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받아 적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내가 그분들이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 유도리 있게 말씀도 고분고분하게 해주고 서로 좋은 말을 했을 때 상대방 시비, 이분들도 다 우리 김해시민이고 어떻게 보면 시에 일하는 분들이 잘못하면, 잘못 비치면 우리시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복지국에서 잘해서 그분들하고 한번 서비스를 더 잘해 주라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분들의 민원에 의하면 하도, 안 되는 것을 자꾸 하기는 그렇게 때로는 자리가 비어있으면 이쪽에 세우라고 친절하게 한다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그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있는데 꼭 여기 김해시청뿐 아니라 도서관 그런 데 가보시면 알지만 예를 들어서 칠암도서관 같은 데 한번 가보이소. 가보면 안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서희봉 도의원도 싸워서 아예 거기 차를 대지도 않습니다. 즈그는 서희봉 도의원 가게 앞에 떡 와서 대놓고 가고, 거기 도서관에 온 분들이, 거기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창수
김창수위원
이름은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 전 세계적으로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말해도 돼요. 무슨 세계, 니는 엉뚱한 얘기를 해샀노? 좌우간 그것뿐 아니라 비단 주차 관계 때문에 엄청시리 시가, 주차는 협소하고 차는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고분고분, 서로 소통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야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분들 일 못한다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데 좀 유도리 있게 잘 부탁합시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저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서부청소년센터가 생겨서 양쪽이 다 같이 되는데 사실 서부권이 같은, 주민들한테 민원이 뭐냐면 세금은 다 똑같이 내는데 서부권이 혜택받는 게 많이 없다. 사실 동부권 쪽에 뭐든지 많이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성센터에서 여성취업박람회를 장유3동에서 한 번 개최했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업이라든지 직업교육 이런 것을, 여성센터가 사실 너무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부권 쪽에라도 다른 시설들이 많거든요? 무계 재생 쪽에 보면 이런 센터들도 있고 하니까 빌려서라도 예산을 그쪽에 해서 서부권 사람들도 취업, 직업교육을 잘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조금 예산을 분배해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장유 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안에 그런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에 직영, 센터 직영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안이 불편하고 이래 놓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수요를 파악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재단에 출연금을 주는 기준이 어쨌든 복지재단에서 먼저 이렇게 요구할 거잖아요? 이 정도 돈을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요구를 하면 우리가 한번 다 검토해서
김진규위원
검토하고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논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61억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161억을 출연금으로 안을 내놓으셨는데 원래는 복지재단에서 얼마로 올라왔었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6억 정도 차감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차감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담당부서에서 조율할 때 자기들이 신청한 금액보다 6억 정도는 차감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22억 정도 올라왔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22억 정도, 이게 우리 복지재단에 대해서 경영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도 합니까?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재정진단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재정진단팀에서 하고 있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우리 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같이 참여는 하지만
김진규위원
혹시 경영평가단이 있습니까?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나중에 문화재단도 출연 동의안할 때 물어볼 건데 경영평가단이 꾸려져 있는가 싶어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심의위원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경영평가단이 아니고, 그 심의위원회 정식 명칭이 뭐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정식 명칭은 제가
김진규위원
무슨 심의위원회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김진규위원
운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러면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해서
김진규위원
일단 경영평가단은 없는 거네요? 없어요? 없는 거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여기서 대행을, 같이 하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같이 한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저는 복지재단이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할 때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출연금을 좀 조정하는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출연금 안을 보면 사업운영경비가 60억 정도 되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 사업운영경비라는 게 복지재단 예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있거든요? 일반운영비가 작년 당초예산에는 36억 정도였는데 지금 올해는 사업운영경비에서 60억인데 이게 사업운영경비라는 게 뭐를 포함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복지재단에서 올라온 거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것을 잘 모르시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일단 인건비하고 평가급, 예비비 제외한 전체 금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규위원
사업운영경비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가 57% 정도 되고
김진규위원
그렇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평가급 5.4, 예비비 0.1% 제외한 모든 금액을
김진규위원
모든 금액?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여비, 수행경비 이런 게 다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운영경비가 60억 정도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복지재단 당초예산을 승인할 건데 그때 다시 이야기는 하겠지만 이 출연금, 출연 동의안이 왔을 때 어쨌든 출연금이 안도 같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복지재단에서 설명을 좀 하고 와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어쨌든 우리 과에서, 출연 동의안을 받는 것은 우리 과지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복지재단에서 처음에 60억 정도 차감까지 했다면서요? 그죠? 6억 정도 차감했다고 했잖아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출연금 안을 내놓은 복지재단에서 사업운영경비가 어떻게 들어서 60억 정도가 든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다 물어볼 수가 없잖아. 어쨌든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다시 승인은 하겠지만 이 출연 동의안을 봤을 때 내년에 161억이나 되는 돈을 출연한다는데 우리가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일단 69억에 대한 운영비는 여비하고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에 13억 정도 되고요. 식당 주부식 재료비가 10억 6000, 사무관리비 14억 4000, 성과금 8억 6000 그리고 공과금이 7억 8000 해서 이렇게 산정된 금액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산정됐네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다음부터는 따로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바라는 것은 복지재단에서 한 번쯤 와서“25년도 출연금 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설명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거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올해는 그것을 놓쳤지만 내년도 동의받을 때는 그 부분을 한번
김진규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여쭤보려고 하니까 그렇고 그다음 조직도를 보니까 대표이사가 제일 위에 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복재단에 이사장은 누구예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사장은 시장님이십니다.
김진규위원
시장님 맞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대표이사 위에 이사장이 있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사회도 있나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사회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비교해 보면 복지재단 조직도와 문화재단 조직도가 다르거든요? 문화재단 조직도는 이사장이 있고 이사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직도만 보면 복지재단은 대표이사가 속된 말로 대장이잖아요. 그죠? 옆에 이사회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 부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조직도를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똑같이 통일하든지 해줘야지 저희도 안 헷갈리지. 그렇게 조정해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평가 기준 재정진단팀에서 한다고 했죠?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보면 저번에 보도자료도 나오고 했는데 다등급에서 나등급이 돼서 직원들한테 성과급도 주고 그러던데 그 기준은, 복지재단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중앙부처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기준대로 해서 평가등급을 나눈 것은 아니잖아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재정진단팀에서 성과급에 관련해서 조정합니다. 그 심의위원에서
최정헌위원장
한다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것을 토대로 성과급을 주고 한다 이 말입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아닐 것 같은데 한번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대표이사에 대한 것은 그렇고 직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영에 얼마 전에 김해천문대와 함께하는 가을밤의별빛탐험대라고 복지재단에서 천체관측기기를 3대 가지고 왔고 별자리 보는 것하고 관측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행사를 했거든요.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 예산이 없던데 기계가 3대 와있던데 천문대에서 지원해 주셔서 3대인데 50가족을 모집하는데 신청 5분 만에 끝났어요. 5분 만에 끝났는데 복지재단에서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린이를 위한,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최정헌위원장
왜냐하면 진영에서 천문대까지 가려고 하면 사실 30~40분 걸리거든요.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단에 제가 요청하기는 했는데 예산을, 기계를 렌털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방법을 찾아보니 렌털하는 데 한 대에 한 200만 원 든답니다. 그러면 10대 갔다 놓으면 몇백 가구, 200~300까지 온대요. 그러면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빌려서 할 수 있거든요.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최정헌위원장
장유3동 아까 이혜영 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먼 지역에 있으면, 인구가 많잖아요. 젊은 부부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재단에 꼭 말씀하셔서 예산을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 때 넣어야 합니다. 메모해 놓이소. 그때 돼서 또 잊지 말고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국장님 알겠죠?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최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2010년 1월부터 시행해 온 4세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지원 시책에 대해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현실태에 맞는 체감도 높은 시책을 마련하고자 조례 전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김해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기존 4세대 이상 가정을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수당을 효드림수당으로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 지급대상 및 지급 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지급대상 1세대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85세 이상으로 제2조의 정의에 명시하였으며 매월 3만 원 지원하던 것을 설날과 추석에 각각 1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와 제2호의 서식 또한 변경하였습니다. 사전절차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가구수를 3세대로 하게 되면 711가구 정도 된다 그죠? 대략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대상자는 1,020세대 정도 되는데 신청주의로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한 700에서 8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현재 대충 서류에 보면 711 가정을 계산해 보면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10만 원씩 추석 명절, 설에 지급하면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작년하고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 4000
정희열위원
1억 4000만 원 정도 돼요.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예전에 4세대 가구 네 가구 해서 매월 3만 원씩 지급하면 144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이면 몇 배입니까? 예산을 지금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신다는데 이 예산 어떻게, 만약 상임위이나 이런 데서 의결이 안 되면, 예산이 집행 안 되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기존에는 3세대에 다섯 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정희열위원
지금 자료에는 네 가구로 되어 있어요. 4세대, 네 가구, 매월 3만 원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구라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기존에 3세대에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한 가구에 2명이 있는 경우에는 72만 원을 연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세대에 다섯 명이 지금 지원받고 있고요. 그리고 설명을 드리면 핵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라든지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효문화는 앞으로 계승되어야 하고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효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먼저 수혜자, 대상자를 확대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해서 우리가 지급기준을 좀 변경했습니다. 1년 동안 거주를 하고 70세 이상 연령을 두었는데 지금은 연속 5년 이상 주소를 둬야 하고 85세 이상, 연령층을 조금 높였거든요.
정희열위원
그 가구를 조사해 보니까 711가구, 대략 700에서 800 가구 정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정희열위원
어쨌든 그 금액이 140만 원하고 1억 4000만 원하고,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효도대상자를 구분을 어떻게 해서 선별합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주민등록에 연속 5년 이상 우리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둬야 하고
정희열위원
예. 4세대까지, 3세대까지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3세대까지
정희열위원
예.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리고 1세대 연령이 85세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정희열위원
이상인데 그러면 가구수가 엄청 많은데요? 대략 조사해서 700가구라는 것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연령으로 자료를 우리가 추출한 거죠.
정희열위원
그런데 10만 원씩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지금 효드림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단위 62개소 기초에서 하고 있고요. 시군별로 재정이 다 다른 상황이고 열악하기 때문에
정희열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돈이 많아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연령층이 65세에서 100세로 다 달라요. 다 달라서 거기의 어떤 평균점을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빨리, 어떻게 보면 재정이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미풍양속, 옛날부터 전해오는 효문화는 계속 이어나가야 하고 확산시켜야 사회현상에 이런 부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향후 또 고령사회로 접어들면 각종 문제점에 도달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설, 명절을 한 이유는 가족들이 모였을 때 떡값 정도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정희열위원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사실 설, 명절 10만 원 지급해서 떡값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고 금액이 이렇게 4세대에서 3세대로 바꾸는 것 취지는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구수가 만약 3세대가 있으면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주소만 거주지를 그렇게 해놓고 다른 데 사는 사람도 꽉 찼습니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이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700가구인데 나중에 주소만 이렇게 되면 지급해 준다고 하면 수당 받으려고 주소 옮겨놓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예를 들어 3세대 학생들 학교는 서울에 다니면서, 외국에 있으면서 주소지만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 직장생활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주소는 김해에 되어 있고 사는 데는 주소 안 옮기고 예를 들어 서울이나 이런 데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대상자를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류 보고만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연속 5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요.
정희열위원
연속 5년은 거주할 수 있으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리고 1세대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해 버리면 주민등록을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충족하는 부분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군대를 가거나 학업상 몇 년 동안 주민등록을 여기 두고 있는 부분은 지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정수급을 했을 때 어떻게 환수조치를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재산이 하나도 없다. 환수조치한 사례가 있어요? 타 지자체나 예를 들어 김해시에서 앞에 4세대에 했을 때 3만 원씩 지급했는데 부적절하게 수급해서 환수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사망하거나 이런 부분
정희열위원
그렇게 말고 부적절하게, 사망은 당연, 사망하게 되면 지급을 안 하는 거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그런데도 신고를 늦게 하다 보면 기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그것은 우리가 환수조치를 하거든요.
정희열위원
했습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체납되고 하면
정희열위원
안 된 것도, 안 된 사례도 있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정희열위원
환수조치가 안 된 사례도 있죠?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사망으로 인한 이런 부분은 환수조치를 다 하고요.
정희열위원
사망 말고 다른 일로 하여튼 부적절하게 수급한 상황에 대해서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이 효도수당에만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드러나는 부분은 우리가 다 환수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게 체납되면 일반 납세과에서 하듯이 체납처분의 행정절차를 다 합니다.
정희열위원
그게 조치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정희열위원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해야 되니까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창수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좋은 조례입니다. 타 시도도 하고 이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타 시도는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각 시도마다 다르네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재정여건에 맞게끔 하고 있고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특별하게 5년을 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1년 이상 하면 일부러 주소지를 두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시스템이 그러니까, 저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70세가 되어서 현재 현실적으로 초고령화사회가 되어 가는데 이것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월 주던 것을 왜 추석, 내일도 모르는데 이런 내년 추석에 받을 것, 올해 또 명절에 받을 것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제일 안정적인 돈이 월급입니다. 그렇듯이 월 나오면 되는 산수적인 계산으로 쳐도 33만 원에 20만 원이라. 너무 갭이 크고 얼른 보면 3세대가 예산이 1억 몇천만 원인데 나는 10억을 주더라도 90세까지도 주고 100살까지도 줘야 한다는 건데, 65세는 요즘 연령대가 좀 그렇다 치는데 예산은 나는 문제가 안 된다. 예산은 얼마를 주든가 줘야 한다. 이런 시스템을 좋은데 왜 월 주는 것을 연으로 바꿨는지, 추석, 명절로 바꿨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매월 주면
창수
김창수위원
예. 매월 주면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참 좋은데 예산의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기초의 데이터를, 다른 기초의 데이터를 보면 우리 금액이 결코 많은 게 아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아니고
창수
김창수위원
돈 얼마 안 되네. 짜다라 돈 1억 4000만 원가지고 이게 예산이라 하면 되나? 무슨 행사하는 데도 이십몇 억씩 쓰고 하는데 이게 무슨 돈이야?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하고 보면 연 2회, 설날, 명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서가 나와서 그렇지만 비용추계서를 4명, 5명 주던 것을 10명이 아니라 100명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하고 그 시대에 다들 열심히 사셨습니다. 지금 노령인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적인 여건이 엄청 커요. 지급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경제적인 게 많은데 단돈 10만 원이라도 월 나오는 것 하고 내가 내일을 모르는데 추석 때, 명절 때 나오는 것 10만 원 받는 것보다 금액상으로도, 수치상으로도 이상하잖아. 수치상으로 이상한데 돈도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증액된 것도 아닌데 이런 돈을 이렇게 얍실, 이상한 쪽으로 계산 방법을 하지 마시고 월 주세요. 월 주고, 월 주시고 그래야 더 정확한 돈이라. 명절 때는 아이들도 찾아오고 뭣도 찾아옵니다. 안 찾아오면 돈이 없지만 다 알아서 줍니다. 그런데 명절 때 굳이 안 줘야 되니까 월 돈을 주던 대로 주시고 세대수는 4세대에서 3세대로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더 복잡한 얘기를 제가 하지는 못하겠지만 추석, 명절 때 이것 바꾸세요. 조례 이것 바꿔서 월 주세요. 월 주시고 어른들한테는 돈 1억, 10억, 100억이라도 줘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 하시고 1억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 주시고 월 주세요. 월 주시기 바라고 추석 때, 명절 때는 안 줘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할게요.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1항에 보시면“3세대 이상 가정이란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그 자녀, 손자녀를 포함한”그 조항 있죠? 찾았습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제일 밑에 보면“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아까 정희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뒤에 신청서에도 보면 효드림수당 지원대상 확인 부분 밑에 보면“3세대 이상이 5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라는 확인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효도수당 지급신청서에 보시면 현지 사실조사서라고 있습니다. 조사는 일단 누가 하는 겁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공무원이 합니다.
최정헌위원장
공무원이 합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3세대 이상 아까 정희열 위원님이 말했지만 확인이 안 되고 부정부급을 했을 때 공무원이 책임을 집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일단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동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최정헌위원장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이루어지고 있고
최정헌위원장
이게 거짓으로 판명됐을 때 공무원이 책임지냐 이 말입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이 조례는 제가 볼 적에 조금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조례가 아닌가. 맹점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직원들만 힘들지 위에서는, 과장님은 이 조례 제정하면 좋지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이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법정사무기 때문에
최정헌위원장
주민등록 사실조사 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라고 제가 세 번째 말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말고 실제로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같이 가서 사진을 찍을 겁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주민등록
최정헌위원장
안 하실 거잖아요. 제가 팩트 있게 말하는 거잖아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출장복명서는 우리가 기록을 남깁니다.
최정헌위원장
이것은 선심성 조례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집행부에서 누가, 이 조례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말들이 안 맞아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최정헌위원장
설명은 아까 다 하셨으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1차적으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법정사무가 되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는 1차적으로 동에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 2차적인 것은 우리가 시청 공무원이 출장복명서로 해서 서류는 갈음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허위로 사실을 기재해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그렇게 돼있으니까 확인했는데 누가 신고했어.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부정수급을 했다.”이렇게 됐을 때 누가 책임지냐고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모든
최정헌위원장
책임소재 여부가 있는 부분에는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노인복지과에서 직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지급하기 위해서 사실조사를 한 읍면동 직원하고 우리 시청 공무원하고 출장복명서로 해서 서류를 만들거든요.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지금 저하고 말이 다른 것 알죠? 저는 실제로 누가 확인하면 이게 실제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나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다음 부분을 말하는 거라. 확인한다는 여부가 읍면동하고 노인복지과에서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참 애매한 문제인데 효도라 하면 끝이 없고 자식들이 잘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야 효도, 외국여행도 보내주고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경로잔치 각 읍면동에 하는 것 돈을 한 동네에 얼마 줍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읍면동별로는 다르지만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팔도
조팔도위원
넘습니다. 삼안동 같은 경우 보니까 300만 원, 400만 원 지급됩니다. 큰 동네는 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최대, 노인인구가 많은 경우에는 최대로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삼안동은 그렇게 많은, 큰 동네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복지 부분에 대해 아까 우리 국장님도 설명했지만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37%, 약 40%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렇게 가구수를 4세대에서 3세대로 효도수당 드림 해서 10만 원씩 추석에 각각 주면요. 아까 1억 4000만 원 증액이 얼추 800세대 잡았을 때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효를 너무 잘하고 있는데 파크골프,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노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끝이 없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수당을 또 올리면, 예를 들어서 6ㆍ25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다시 다 거론이 됩니다. 전사자들 이런 것, 이런 부분은 오늘 보류했다가 다음에 한번 더 연구해서 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이소.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좋은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을 드릴 때도 김해노인회와 함께 고민해서 3세대가 아닌 4세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대상자가 줄어들고 해서 지금은 사업을 변경할 목적으로 3세대에 대해서 85세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을 사업을 해도 된다는 인정을 받았고요. 중요한 것은 4세대 할 때는 예산이 140만 원 정도 들었는데 3세대로 해서 확대하다 보니 돈이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시군 62군데 효도수당 주는 데 보면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는데 저희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예산부서도 몇 번 가고 했는데 처음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더 늘려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한 번만 이렇게 다음에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꼭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금액이 적다고 하시는 마음 아는데 우리로서는 이렇게 변경하는 자체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고 예산부서에 피나게 노력해서 이렇게 설, 추석으로 얹었는데 앞으로 20만 원, 30만 원 아니면 전체 월 주는 것도 위원님들과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예쁘게 봐주시고 이 사업은 꼭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저는 생각할 때 오늘 이 부분을 통과시키지 말고 보류해서 한번 더 우리가 심사, 이것 한 번 정해놔 버리면 만약 다른 것 같으면 모르지만 노인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했을 때“시의원들이 무조건 반대해서 안 주더라.”이런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더 우리 상임위에서,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번 더 위원장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머리를 더 짜서 정말로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좋을지 나쁠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 안 해도 우리 경로잔치를 너무 많이 하는데, 새마을금고에서도 우리 동네 같은 곳은 2500만 원, 3000만 원씩 각 경로당에, 1000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다 해주는 상황에서 왜 별도로 또 세대를 4세대에서 3세대로 해서 추석, 설에 돈을 두 번이나 해서 돈을 1억 4000 정도 증액을 해가면서 이 어려울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한번 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조례 내용을 보니까 걱정하시는 게 혹시라도 부정수급이 있을까봐 그게 걱정이신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들은 다 똑같이 혜택을 받지만 모시고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한테 명절에 10만 원이라도 나온다면 조금 용돈에 무게감이 줄어들고 부모님이 조금 더 쓰실 수 있으니까 본인들한테는 좋으실 거예요. 자녀들한테 좋으실 것 같아요. 부모님 모시고 사는 그런 것도 있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자식한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명절에 10만 원이라도 더 받는다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도 좋으실 것 같아서 일반 어르신들하고 조금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받는 혜택보다는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는 조례인 것 같아서 저는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의견을 다 내셨지만 부정수급 시 김해시장은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찾아도 여기 없어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수정하면 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 담당팀장이 그 문구를 넣으려고 했는데 공공재정환수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법에 준해서 우리가 그냥 바로 행정절차를 하면 되는 겁니다.
최정헌위원장
아니, 다른 부분은 환수해야 한다고 다 조례에, 제가 살펴봤습니다. 다른 조례에는 그 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위원님들 한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정희열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정희열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방금 정희열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희열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희열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2025년도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문화관광재단은 시민의 높은 문화적 욕구를 반영하여 2005년 2월에 설립되었고 올해 7월 1일 지역관광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김해문화관광재단 조직과 사업 현황입니다. 재단은 경영기획본부와 문화예술본부, 관광사업본부, 클레이아크김해, 문화도시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21개 팀, 3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개요입니다. 내년도 예상 출연금은 257억 원으로 김해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건비, 시설운영비 및 사업비용 등 필요경비 중 자체 충당 예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금에 대하여 우리시 예산에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김해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 의결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추후 의회 심의를 통해 2025년도 당초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년 본예산 최종 확정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대략 증감이 올해 대비해서 24억 정도 증액해서 제출하셨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24억 특별한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약 17억 정도 증액됐고 운영비가 13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렇고 사업비는 약 3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예상을
은희
박은희위원
인건비가 17억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호봉제가 저희와 같이,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호봉제가 호봉이 늘다 보니까 임금하고 또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따라서 그래서 임금이 좀 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17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3본부, 1관, 1센터, 21팀, 306명에 인원이 증원된 것은 아니고 기존 직원들의 호봉 수당이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호봉하고 우리
은희
박은희위원
엄청난 금액인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하여튼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이것 관련해서 이후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박은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17억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재단 운영에 조금 어려운 점이 발생합니다.
정희열위원
어려운 점이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일단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나중에 본예산 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나중에 재심의를
정희열위원
어떻게 될지 의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김해문화재단에서 관광을 넣는다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넣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넣었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상임위에 먼저 같이 앉아서 이것을, 지금 만약 관광을 안 넣어도 김해관광도 잘 돌아가고 있고 이런데 꼭 넣어서, 넣으니까 벌써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지금 30억 정도 증액이 된다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맞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자체 사업수익 총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 꼭 넣어서 구태여 돈을 더 들여가면서, 관광은 문화재단에서 잘하고 있는데 관광을 난데없이 지금 전국체전하고 나니까 생각이 나서 그래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 초에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가 개정되었고 의회의 통과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나는 관광이라 해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조례하고는 별로 큰, 만남 김에 이야기하는데 국장님도 단디 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김해시가 전국체전을 하면서 인기 있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내나 밀양에 안세영 온 데는 여관에 방이 없어서 난리고 호텔도 더군다나 그렇고 음식도 잘했고 창원 같은 이런 데 다른 데에 내나, 우리 김해가 전국체전 아니고 이상하게, 물론 경상남도 전체이지만 그래도 김해가 역할을 해서 예산을 많이 들어서 1500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이게 관광이 없어서 그래요? 관광이라는 글자가 없는 바람에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구태여 관광을 안 넣어도 내가 볼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잘하면 더 잘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좌우간 연구를 잘해서 서로 어떤 게 김해를 잘 알리고 김해를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심도 있게 잘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야기 나온 김에 과장님 짧게 잠깐만,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소속된 문화도시센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보면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은 사업하려고, 기획하려고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예를 들면 명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예산이 7억이 들어갔습니다. SBS에 7억 다 주고“알아서 해라.”이렇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직원은 그런 역할을 하라고 직원을 채용했는데 다른 업체에 다 맡길 것 같으면 굳이 인력 낭비라고 판단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10건이 넘습니다. 전부 다 지역에다가 업체를 맡겨버리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합니까? 안 하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합니다.
최정헌위원장
한다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우리 김봉조 본부장님은 의논을 안 한다고 하던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김봉조 본부장님은 파트가 다르고요. 우리
최정헌위원장
아니, 본부장인데 파트가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단에 소속된 직원들이 자기 위에 직장 상사인데 보고를 안 하는 게 맞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도시문화센터도 하나의 본부 격입니다. 경영지원본부 있고
최정헌위원장
그렇다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관광본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것은 아는데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업무 공유는 해야겠지만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같이 하면 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하고 아예 의논 안 하네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업무 공유를 합니다. 관광과하고 저희들이
최정헌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GS리테일 영남본부 간 김해시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GS리테일 영남본부 간 김해시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관광과장 송둘순입니다. 김해시와 GS리테일 영남본부 간 김해시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업무협약은 올해 김해방문의해 업무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GS25편의점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GS리테일 영남본부와의 관광마케팅 공동 추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및 협력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일은 지난 9월 6일이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협약의 결과 연계사업으로 관내 GS25편의점 4개소에 토더기를 테마로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김해관광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외부 창, 외창 래핑을 시행하고 김해 문화도시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토더기 굿즈를 판매하는 이른바 토더기 테마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GS리테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성공적인 김해방문의해 추진과 김해시의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GS리테일 영남본부 간 김해시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7. 2025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인재육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반갑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이대형입니다. 재단법인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2025년도 장학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 장학재단은 2020년 설립되었고 임원은 17명이며 현재 자산은 162억 원입니다. 21년도부터 출연금이 지원되었고 25년도 내년 시 출연금은 10억 원입니다. 앞으로 26년까지 200억 원 자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 장학재단은 올해 10개 분야에 748명을 선발하여 9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전략산업 연계 장학금과 다자녀가정 장학금 등의 확대를 통해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체육 분야에서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과 전국체전 입상 등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의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10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지역 정주형 우수한 인재를 발굴ㆍ육성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도 10억 정도 출연금을 장학재단에 하시려고 하는데 내년 선발인원이 625명 기준으로 입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1인 해서 각 분야가, 장학금 종류가 한 10종류 되는데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1인당 지급액도 차등화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10개 종류에 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지원금액이 또 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차별을 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연간 최대 1인 300만 원입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올해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체능 특기자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누구누구입니까? 어떤 종목입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지금 스키에 한 명이 있고 발레, 바이올린도 있고 로봇대회에도 세계대회에 출전한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재단의 주요사업이 예전에는 성적장학금뿐만 아니라 김해를 빛내주는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 장학재단에서 주요사업을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미래인재장학재단에서 출연하고 선발해서 지원하는, 지원했던 여러 가지 장학생들의 성과에 대하서도 좀 더 널리 홍보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역 분야별로 해서 이런 장학재단 대상자가 이런 좋은 성과를 알리는 부분을 좀 더 방송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할 수 있고 또 성적장학금뿐 아니라 폭넓게 하는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런 예체능 특기자의 한 예를 든다면 정말 필요한 친구가 선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굴을 위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다각도로 해서 정말 김해를 빛낼 수 있는 부분에 장학금에 지원할 수 있는 역할들을 확대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예체능꿈나무 장학금에 보면 기준이 초중고 예체능 유망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유망주라면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선발을 하는지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각종 대회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정한 성적을 낸다든지 했을 때 해당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게 해서 성적 낸 사람이 이번에 20명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첫 번째 보면 지역대학입학 장학금이 있는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면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집은 여기 있는데 고등학교를 딴 지역에 가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인제대라든지 지역대학에 오게 되면 이 혜택은 생각 안 해보셨는지, 그것도 다음번에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장유도서관장의 개인사정으로 인재육성과장이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이대형입니다. 장유도서관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불참하여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서관의 회원가입 자격을 경남도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김해어린이영어도서관 개관에 따른 관련 조항 일부 정비를 위하여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6조에 어린이영어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정기휴관일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회원가입 자격을 경남도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근거법령을 명시하였고 안 제20조의2,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조례 위임사항인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별표1에 시립도서관 이용료의 시설명을 시청각실, 회의실에서 시청각실, 세미나실로 변경하고 전시홀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에서 조례안 제20조제1항에“「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도서관장님이 무슨 사유로 불출석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장유도서관이 사실 주위 사람들이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 앞에 리모델링 공사기간이 1년 넘게 걸리면서 사용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근래에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생겨서 다시 공사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관장님이 안 계시지만 국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예.
정희열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님 중에 모르는 분도 계시고 주변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직접 내용을 들은 것도 없고 보고 들은 것도 없는데 이게 지금 나중에 되면 문제가, 지금 시비로 공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도서관장님한테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사실 이 내용하고는 다른데,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은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그 공사를 해서 사측의 문제인지 우리시의 문제인지 파악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제법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의 문제인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나중에 대처하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장님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칠암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서진숙입니다.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평일 낮 시간대 화정생활문화센터 이용이 어려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시설 사용 제한 사유에 정치ㆍ종교 등 생활문화 외 활동을 명시하는 등 센터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은 평일 야간 이용 수용에 대응하고자 운영시간을 토요일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호는 시설 사용 제한 사유에 정치ㆍ종교ㆍ영리 등 생활문화 외 활동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안 별지 제2호 서식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ㆍ확인을 위해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법정대리인 서명란을 추가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성별 통계 구축을 위한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규제사전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 제안을 수용하고 제3조 시설의 설치에 제7호 유아휴게실 및 모성보호실, 제8호 남녀화장실 내 기저귀교환대 및 유아거치대 신설 제안애 대해서 해당 조항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직접적인 시설을 규정한 것으로 유아휴게실 등 이용자의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본 조례 입법 취지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수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운영하는 지원 조례를 제가 최초로 제정, 대표발의해서 진행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또 올해 2월 15일자로 개정했었고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운영시간 때문인데 지금 저녁 9시까지로 연장하는 부분도 굉장히 괜찮은데 저는 토요일은 현행대로 운영한다고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직원 근무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화정문화센터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 시민들에게 대관해서 각종 행사를 하게끔 하는 대관의 의무가 크기 때문에 토요일 시간도 혹시 9시까지 연장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이 부분 질의드립니다.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우리 직원이 다른 시군의 생활문화센터 운영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토요일 야간대에는 거의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직원 한 명이 토요일 늦게까지 있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일단은 평일에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야간시간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다 하더라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관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화정생활문화센테에서, 제가 알기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아리들이 자체적으로, 수료하고 난 이후에 동아리의 분들이 전시회라든지 그 이후에 다양한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공간들을 토요일 저녁에, 물론 타 시와 비교분석도 참 좋지만 화정생활문화센터가 그동안 했던 내역을 제가 수시로 가서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는 시간도 연장하고 만약 주말에 연장되면 거기서 공연이든 어떤 다양한 행사든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문이 닫혀있다는 건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관장님 이 부분은 시간을 토요일도 9시로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직원들이 평소에 문의전화 오는 거라든지 다른 시군과의 조사 결과 토요일은 거의, 낮 시간대는 괜찮은데 저녁 시간대 수요는 거의 없다고 판단돼서 일단 토요일은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의견이 모여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마 당초에 권고를, 운영이용에 대한 권고를 아마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도 사실 맞는 것 같거든요.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아, 그래서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어차피 관장님이 여러 가지 평일 저녁시간을 6시부터 9시까지 연장하니 이왕 주말에도 연장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면 정말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다양한 동아리 단체가 많아서 어떤 공익적 활동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일단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조금 더 열어놓으면 어떨까.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단 조항에 해서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토요일 오후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내부결재를 내서 1~2건, 현재로서는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결정한 사항인데 그런 사항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조례를 올 2월에 개정 또 10월에 개정할 때 조금 더 확장해서 만약 타 시를 비교했지만 앞으로 예측, 많이 이용할 거라는 예측을 한다면 이번에 시간도 어차피 조정하는 김에 토요일도 직원 근무와 여러 가지 근태가 가능하다면 거기까지 생각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지금은 평일 낮 시간대에만 한다고 비용이라든지 기타 등을 정해놓은 상황이라서 위원님 제안은 조금 더 지켜보고 하면 안 될까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어쨌든 그 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위치면에서도 굉장히 그렇고 굉장히 잘 지어놨기 때문에 주말 저녁에 행사를 원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대관도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 닫아놓지 말고 주말에도 조금 더 시간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확대 운영한다는 보도자료도 내고 한다면 생각보다 수요가 많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그때 한번 방에 왔을 때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 칠암도서관하고 북부동에 화정글샘하고 같이 관리하시잖아요? 그죠?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최정헌위원장
국장님 이것 참고하셔서, 제가 볼 적에는 관장님이 왔다갔다 하니까 업무 혼동도 올뿐만 아니고 결국은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많이 생기거든요?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리고 지금 다른 부서에 보면 공원녹지과하고 산림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국을 한 개 더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예. 저희도 어쨌든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 비율로 따지면 사실은 칠암보다 화정이 더 많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렇죠.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그런데 칠암이 주 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화정이 부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화정 쪽에도 과장 직제를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제부서하고 협의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서도 의논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국이 하나 더 들어와도 되니까 이것을 좀 나누고 그죠?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예.
최정헌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가 중요한데 다른 데 양보할 필요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항상 시민들을 위한다면 우리 위원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예.
최정헌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 신경 쓰셔서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영한빛도서관-진영휴먼시아어린이집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영한빛도서관-진영휴먼시아어린이집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진영한빛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설명 좀 짧게 해주이소.
기혜
김기혜진영한빛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김기혜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과 진영휴먼시아어린이집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에서는 지역 내 아동돌봄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저출산ㆍ인구소멸의 사회적 과제 해결에 조력하고자 지난 10월 7일 진영휴먼시아어린이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도서관에서는 적극적인 이용자 그룹을 확보하여 도서관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 및 모니터링을 거쳐 어린이 서비스 부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진영휴먼시아어린이집은 복지부와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추진하는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에 김해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주말과 공휴일에도 돌봄이 가능한 보육시설입니다. 협약내용으로는 도서관 자원의 지원과 협력, 독서문화프로그램의 공동 기획 및 운영, 기타 우호 증진 및 도서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상호협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우리 도서관장님은 항상 열심히 하시니 질의답변이 없죠?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잠깐만요.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는 열심히 안 합니까?
최정헌위원장
칠암도서관장님도 열심히 하시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영한빛도서관-진영휴먼시아어린이집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11.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서정아입니다.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센병의 전파방지, 장애 예방 및 재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한센병관리사업을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ㆍ경남지부에 위탁하고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호에 의거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한센병관리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ㆍ경남지부로 지원시설은 울산시, 경상남도 및 경남 18개 시군이며 위탁사무는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교육ㆍ홍보 및 조사연구사업, 한센 이동진료ㆍ외래진료, 정착마을ㆍ한센시설ㆍ의료취약계층에서의 진료, 신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환자의 검진 및 치료, 한센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사업 등 한센사업 대상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강구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8400만 원으로 사업비는 환자의 진료를 위해 운영되는 인건비, 이동진료 경비, 출장수당, 한센병검사 재료비, 일반주민검진비에 따른 필수경비이며 산출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체전 기간에 이동식 보건소 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김해에 정말 한센인환자 가족은 94명이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연간 2800만 원에서 3년 해서 8400만 원 되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외래진료하고 입원치료사업까지 함께하는 겁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동진료에 대한 것만 저희가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약 주요내용 안에 이동진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이동진료
은희
박은희위원
외래진료, 입원, 치료까지 있어서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외래진료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입원, 치료까지 있어서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동진료는 2023년도 전체 36회인데 그러면 5개 마을이지 않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총 한 마을당 몇 회 정도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12회 정도 가게 되고 한 번 할 때 한 마을만 가는 게 아니고 1회 할 때 이쪽저쪽 마을이 인근에 있으면 그쪽 마을까지 연계해서 하루에 두 개 마을을 갈 때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같이해서 진료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총 36회라는 말은 하루에 두 개 마을을 가더라도 1회로 해서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가도 1회를 해서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다들 연로하신 분들이어서 이동진료를 많이 희망하실 것 같고 어쨌든 한센인 복지를 위해서 적극 하고 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특히 한국한센인복지협회에서 하는 역할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김해시보건소에서도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센인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5개 마을에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5개 마을이 있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저도 시의원 생활한다고 가보고 이러면 옛날에는 겁을, 어릴 때는 모르고 선입견이 있었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아무 그것 없고 일반인이나 우리나 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혹시 관리가 부족 안 합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센협회에서
팔도
조팔도위원
협회에서?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전국에 다 위탁하게 되는데 저희가 시비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을 줘야 하는 예가 있어서 민간위탁을 주고요. 경상남도에도 한센협회에서 18개 시군 전부 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18개 시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전문 그것을 줄 수 있는, 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사회에 나오면 잘못하면 소외되는 기분도 들고 이러는데 지금 세월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분들이든 우리 일반인이든 똑같은 사람이고 태어나고 이런데요. 거기 가서 한 번씩 보면 우리 지역구도 있지만 참말로 그분들을 보면 인정도 많고 사람 대하는 것도 보고 나는 놀랐어요. 처음에는 겁을 냈는데 가보니까 정말로 너무 잘해 주고 사람 대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데 이것은 우리시가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리를 잘 안 해주면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현재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더 신경 써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혹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말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ㆍ경남지부에서 계속 위탁하고 있죠?
그러면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위탁해서 원래 재계약이라고 되어야 하는데
최정헌위원장
다른 부서에도 제가 몇 번 지적했거든요? 여기 보면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 사무에 대해서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기존 민간위탁 기간을 다시 연장해서 계약하면 재계약이라고 합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이 동의안의 정확한 명칭은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렇게 동의안이 들어와야 하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여기 내용에 첨부해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우리 의안으로 채택돼서 김해시의회에서 심의하는 부분이니까 꼼꼼히 챙겨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유하정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건강진단 수수료를 규칙시행일 이전에 조례로 반영하고 인용조문 등 일부 미비된 점을 개선ㆍ수정ㆍ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