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농업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국승입니다. 정일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024-98 임실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유혜숙입니다. 부의안건 세 번째인 임실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 군 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본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대해서 정하였고, 안 제4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 제5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6조는 화학물질 조사결과 등을 홍보, 안 제17조는 안전관리교육, 안 제18조는 재정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네 번째 악취배출시설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성수면 태평리에 소재한 돼지농장에서 악취와 축산 폐수로 인근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여서 우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오염원 자체인 돈사를 매입 및 철거하여서 지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성수면 태평리 845-2번지 외 3필지로 내년도에 본 위치에 관리주택 1동과 돈사 및 퇴비사 9동의 현업 축사를 매입하는 안으로 총 매입비는 20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 농장주 신OO 씨의 매도의사 확인으로 사전 감정평가 결과 관리주택을 제외한 물건이 17억 원 정도 평가되었습니다. 본 축사의 매입에는 많은 군비가 소요되는 바 우리 군에서는 지난 6월부터 도 생활환경과와 지속적으로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주택도 함께 매입해 달라는 농장주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지난 9월에 감정평가 결과 총 20억 100만 원이 확정되어서 현재 농장주와 매도의사를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군 의결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매입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돈사는 지난 1997년도에 최초 허가되어서 그간 수십 건의 행정처분과 고발로 본 축사를 관리하여 왔으나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인근 주민들이 인내하는 것도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참지 못하겠으니 근본적인 악취 배출원을 제거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본 악취배출시설 매입안 및 금번 회기에 원안대로 상정·가결되어서 우리 태평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악취배출시설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2024-120 임실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그간 여러 해 동안 이걸 해결을 못했던 걸 과장님 부임하고 나서 해결을 해서 참 고무적이고 이 자리를 빌려서 애쓰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매입이 완료되고 나면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이 축사가 1997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간 여러 번의 배출사고가 있어서 토양 자체가 오염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는 거기를 어떻게 활용계획보다는 이걸 매입하고 난 다음에 철거한 다음에는 수목 식재를 해서 어느 정도 토양 오염이 제거되고 나면 그때 계획을 세워서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여러 차례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상당히 지대가 낮지 않습니까, 그 주변도로 여건하고 비춰봤을 때. 성토가 상당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성토를 해서 어차피 하는 것 거기가 오염이 됐으니까 새 토양을 부어서, 공원 녹지공간을 만들어 주더라도 좀 우량 토양을 만들어서 해 줘야 할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서 내가 질문을 드렸어요.

예, 저희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좀 고민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잘 처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차섭입니다. 의안번호 2024-122호 운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운암면 소재지에 교육·의료·복지·경제 등 농촌 거점지 기능을 활성화하고 배후마을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3년 문화나루 복지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하였으나 시설 복합화에 따른 시설 면적 및 사업비 증가로 변경이 필요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안 상정을 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운암면 운암리 497-4번지 일원으로 기존 하운암 출장소 부지와 연접 부지를 활용하여 본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역입니다. 당초 사업면적은 10필지 4968㎡였으나 토지 소유자 협의 불가 등으로 6필지 2507㎡를 제척하고, 3필지 1815㎡를 추가하여 총 7필지 4276㎡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40억을 들여 792㎡ 규모의 문화나루 복지센터를 조성하고,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시설 복합화에 따른 시설 면적 및 사업비 증가로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시설 규모는 총 2층 6630㎡로,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960㎡ 규모의 문화나루 복지센터를 조성하여 1층은 행정시설로 하운암 출장소와 보건진료소, 2층은 문화복지시설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아리방과 다목적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별도의 99㎡ 규모의 창고와 빨래방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7월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및 착수, 2024년 6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2024년 10월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그린건축사가 당선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4년 10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 12월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지적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87쪽 의안번호 2024-123호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귀농 플랫폼 조성 사업장 위치가 임실읍 두곡리 93-1번지에서 임실읍 정월리 991-1번지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이 필요하여 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용도폐지 및 매각개요입니다. 재산 소재지는 임실읍 두곡리 93-1번지 일원으로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공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준가액은 3필지 5386㎡ 면적이며, 8463만 2640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재무과에서 악취 근절을 위한 돈사 부지 매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8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재무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재산을 이관하였습니다. 이후 고압선로 및 진입로 확보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018년 8월 임실읍 정월리 991-1번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4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의회 의결 후 재산관리관을 농촌활력과에서 재무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지적도,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2024-112 운암면 하운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주문한 바가 몇 가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건물을 좀 스몰화시키면서 군 예산을 줄이는 데 신경을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이 어차피 다시 올라올 거면 보류를 해서 다음에 수정안을 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과장님한테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군비 확보방안을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했거든요. 기존에 말씀드린 것 같이 생활밀착형 조성사업 그 공모사업을 한 5억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이전사업이 2억 6000 정도, 그다음에 특별교부금하고 교부세 한 20억 정도 확보해 오면 한 8~9억 정도가 확보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28억 정도요. 28억 정도가 되면 군비 부담 30억을 감안하지 않냐. 저희가 준비하고 그다음에 시설에 따른 전반적인 것을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최대한 군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이 안을 저희가 오늘 가결하는 것보다는 수정안을 가지고 가결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걸 질의하는 거예요.

김왕중 위원입니다. 이게 행정재산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토지를 매입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수년간에 걸쳐서 방치해 놓은 상태로,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관리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시급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서까지 재산을 매각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일단 세외수입도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공유재산을 별도로 저희 부서만이 아닌 다른 부서도 매각하고 있거든요. 군비 확보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원 확보를 위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일반재산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 그 자체는 저희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시급성을 따지면서까지 재산을 매각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사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해서도 충분히 재산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이 재산을 매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금 못 만들잖아요. 단순하게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 그 명분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아싸리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과장님. 왜 이것을 매각해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핵심사항은 그거고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순히 매각이에요?

예.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한번.

이게 악취문제로 인해서 축사를 매입해서 없앤 것은 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실에도 그 축사 때문에 악취가 고질적으로 민원 발생이 됐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급성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저희 판단으로는. 시급하게 이 땅을 매각을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유보를 시키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그 상의한 결과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현선입니다. 존경하는 농업복지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과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19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4- 124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수도 급수 지원이 원인자 원칙에 의해서 부담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급수공사와 옥내 급수설비 누수공사비에 대한 지원으로 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자가검침, 전자고지 참여자 감면으로 상수도요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상수도 급수공사비의 100분의 50,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 지원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5조에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요금 감면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서 그동안 1회 감면하는 사항을 저희가 2분의 1 감면, 수시 감면하는 사항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6조 자가검침, 전자고지 참여 수용농가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에서 월 300원을 할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7조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옥내 급수설비 누수공사비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최대 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25 임실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개정 시행으로 관내 주요 공중화장실의 안전시설 설치 및 신고체계 마련을 위해서 필수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 표준안에 따라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관광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체육시설, 공연장 등 공중화장실의 여성 등 약자를 위한 비상벨, CCTV 설치대상과 미설치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191개소 중 설치 대상인 5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조의3을 신설하여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이 불법촬영기기 설치 의심 시 저희가 임실경찰서 범죄예방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출동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의4를 신설하여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불법촬영기기에 대해 법인 및 개인에 의해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2의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 운영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주요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2024-124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토지과장 라경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업복지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택토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상정안건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의안번호 2024-126호 임실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제64조 및 제64조의2에 따라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빈집정비 비용의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제8조에서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41쪽 의안번호 2024-127호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선·정비하여 군민에게 더 나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군수가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과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신고대상을 정비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 중 농지법에 따른 간이 저온저장고의 경우 연면적 10㎡ 미만은 축조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켜 자유롭게 설치·해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농막 및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한 구조를 컨테이너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 수행 건축사를 임실군 소재 건축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만든 건축사 명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제한을 폐지하였고, 안 제30조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55쪽 의안번호 2024-128호 임실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정기점검 대상으로 단란주점, 영화 상영관, 학원, 목욕장 등 다중이용업을 영위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로 하였으며, 안 제5조 긴급점검 대상으로는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으로 손상을 입어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임실군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긴급점검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으로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2층 미만이면서 500㎡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 및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하였으며, 안 제7조 안전진단의 대상으로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또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을 실시하고, 임실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우리 군에 안전진단을 요청한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는 가설건축물, 공작물로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일반 건축물 중 축사, 작물재배사, 종모배양시설로서 연면적 1000㎡ 이하인 건축물도 이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m 이내에 버스정류장,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m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71쪽 의안번호 2024-129호 임실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간정보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내용이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상하수도 등 공간정보의 변동이 예상되는 사업 추진 시 사업 부서의 업무 처리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기 구축된 공간정보 데이터의 원활한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자료 갱신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업체 위탁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에는 자료의 호환성 유지 및 데이터 통합 유지관리 용이성 향상을 위해 예산 지원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83쪽 의안번호 2024-130호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군민에게 안정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적은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촌면 관촌리 191번지 일원에 공공임대주택 120세대 규모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에 의회 관리계획안을 의결받았으나 관리계획이 변경되어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안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이 당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사업이었으나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 부지는 9474㎡에서 1만 362㎡로 888㎡가 증가되었으며, 사업 규모 및 유형은 국민임대 전용 37㎡ 단일 120세대에서 10년 공공임대 전용 59㎡ 60세대와 84㎡ 60세대, 복합 120세대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00억 원에서 452억 원으로 25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받았으며, 2023년 10월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7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024년 9월에 공공임대주택 건립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2025년 4월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5월에 공사를 착공, 2027년 11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2024-126 임실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려는 주목적이 뭐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위부서에서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명확하지 않은 규정이 있어서 민원인과의 논쟁이 되기 때문에 문장을 명확히 해서 그 논쟁의 여지를 좀 없애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이런 업무의 신속성이나 그다음에 어떤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타당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농막 설치 신고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제약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이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해체 신고를 했을 때는, 신고를, 접수를 해 줬으니까 다시 재접수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시행했던 그 행태와는 다르게 또 리모델링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기타 막 데크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면적이 넓어질 수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접수를 할 때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제한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도 인지하고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 제약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접수자한테. 이제 와서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고, 저도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몇 건이 발생했고, 저한테도 접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완화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임실군만 유독 강화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게 언밸런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개정하는 것보다는 원상태로 놔두고 입법예고된 상황을 주시하고 그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요.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법으로는 다 담을 수가 없는데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하고 특히 법에 담겨 있는 상황하고 괴리가 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은 검토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의결을 해 달라?

예.

수정안 가져오셨어요, 혹시?

예, 그래서 저희는 건축 조례로 컨테이너하고 그다음에 지금 컨테이너하고 비슷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어지고 있는 것들이 경량철골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테이너하고 경량철골조에 조립식 판넬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법의 입법취지하고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 저희 나름대로 비슷한 구조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논쟁의 여지를 없애기도 하고 또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갖고 오셨으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알고 의결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가지고 오셨다며.

아직은 제가 구두로 준비를 했고요. 전문위원실하고 아까 상의를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간담회 때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위원장님이 갖고 있는 수정안을 거기서 좀 발표할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의 해석에 있어서 논쟁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민과 또 행정에서 그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또 당초 농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그 의견에 충분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