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예, 위원장으로 서해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영환 위원님께서 서해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그럼 김영환 위원님이 추천하신 본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해근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소중한 임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위원
예, 민홍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께서 민홍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그럼 민찬혁 위원님이 추천하신 민홍일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홍일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홍일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자리이동) 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해남군수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부지 매입 및 건립안을 포함한 10건입니다. 먼저 미래공동체과 소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부지 매입 및 건립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미래공동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공동체과장 이광재입니다. 평소 미래공동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고 계시는 서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2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부지 매입 및 건립안입니다. 상정 사유입니다.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전남형 만원주택을 신축 공급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심의 주요내용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인구감소지역인 16개 시·군에 1000호를 건립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공공임대주택을 기 시행하고 있으며 150억 원의 예산을 소요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토지 매입을 통해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사업기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건립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고도리 152번지 외에 2필지로 대지면적은 5853㎡입니다. 주요시설은 아파트로 50세대이며 청년층 25평형 그리고 신혼부부 33평형 두 가지입니다. 건립 규모는 1개 동 건립 시에는 13층 규모로, 그리고 2개 동 건립 시에는 7층 규모이며 실시설계 시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0억9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 토지를 제공하면 건축비나 운영비는 전라남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건축공사에 사업비는 약 15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4년도 신안, 고흥군, 보성군이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배경이나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중요재산 취득현황으로는 해남읍 고도리 152번지 외에 2필지로 매입 예상비용은 40억9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사업 사전준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후에도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공모사업 선정 및 입주까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작은학교살리기 연계형 주거플랫폼 생활SOC 구축사업과 관련된 부지 추가매입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국토교통부 지역특화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23억5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LH에서 공공임대주택 12가구를 조성하고 군에서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생활SOC로 다목적체육관, 커뮤니티센터, 북카페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중요재산 취득현황으로 현재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통해 북일면 흥촌리 165-1번지에 다목적체육관 부지는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했던 신월리 188-3번지와 189-1번지의 부지는 800㎡였으나 주민편의시설의 조성을 위해 838㎡를 추가 매입하여 총 1638㎡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 부지에는 2662㎡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조성되며 잔여부지 1638㎡에는 커뮤니티센터, 북카페,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신월리 189-2번지는 커뮤니티센터 및 북카페의 진출입로로 활용될 부지로서 추가 매입계획입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부지는 LH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주 간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가부지 매입이 승인되면 2024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토지 편입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부지 확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와 인구유입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와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부지 매입 및 건립안에 대해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
당초에 지금 우리가 요구했을 때에 보면, 사전준비 보고 보면 아까 청년이 지금 60㎡, 18평형으로 돼 있고, 신혼부부가 84㎡, 25평형이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변경된 사유가 뭐죠?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지금 이게 변경보다는 지금 ‘만원주택’은 전라남도에서 건립하게 되는데 청년형 주택이 절반 정도 50세대에서 25세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25평! 그리고 신혼부부 세대는 약 33평형 이렇게 지금 ······
민경매위원
그럼 공모하기 전보다 변경이 됐다 그 말이죠?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고도리 어디쯤에 있죠? 그게.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지금 읍사무소 그 옆에 보시면 교회, 중앙교회!
민경매위원
예.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그 옆에 부지입니다.
민경매위원
그 옆에 있는 부지?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
민경매위원
중앙교회 그 뒤에 있는 그 큰 부지 거깁니까?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지금 현재는 답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큰 부지!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
부지는 좋은 것 같은데 ······ 그럼 부지는 전혀 지금 매입이 안 됐단, 안 됐는데 지금 거의 확약은 됐어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건립을 하려고 보니까 1종 주거지역하고 2종 주거지역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1종 주거지역을 법원 쪽에 저희가 좀 매입을 해볼까 하고 타진을 해봤는데 거기는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돼서, 또 건폐율 때문에 한 6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도리 이쪽은 본인들이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저희들이 받고 금년 한 4월경에 확약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매입만 의결이 되면 매각하겠다 이렇게 조율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민경매위원
매입 예상비를 어떻게 산출하셨죠?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지금 가감정해 가지고 추진한 거고요.
민경매위원
가감정!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당 한 7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156-2하고 ······ 전부 같이 붙어 있을 거 아녜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
153-1은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매입 예상액이 더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아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지금 이곳을 가감정을 하면서 저희가 평당 한 231만4천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선호했던 것은 여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도시계획상 다른 절차 없이 바로 건립이 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검증을 한 거고, 물론 이제 본감정을 해가지고 변경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추정하기로는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보통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할 때 상식적으로 거의 우리가 이제 깔려 있는 것은 기준가액의 한 3배 정도면 거의 맞는 가격이거든요, 항상 그러죠?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거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 건은 여기까지 할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 대지면적이 3필지 해서 5853㎡, 평으로 따지면은 1770평 정도 되고만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
민찬혁위원
그러면 지금 50세대 잡아서!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 50세대 계획입니다.
민찬혁위원
30평 기준으로 평균! 30평 기준으로 한다면 1500평 정도 나오잖습니까.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
민찬혁위원
그러면 용적률로 따진다면 100%가 안 되잖아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지금 이쪽 도시계획상 봤더니 18층 이하까지는 건립이 가능하다고 돼 있고!
민찬혁위원
예. 근데 여기 지금 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지금 용적률로 따진다면 100%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이면 용적률이 250%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땅이 정형화가 되지 않는 상태잖아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사실 그렇긴 합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조나 채광이나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세대수가 줄고, 굳이 그런다면 용적률이 100%도 안 된다면 꼭 굳이 2종 일반주거지역을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그런데 1종 지역을, 1종 주거지역을 또 변경하게 되면 ······
민찬혁위원
변경할 필요 없이 이 정도면은 그냥 1종 일반지역으로도 4층 이하로 해서 하면은 그게 건축계획에 충분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걸 가설계나 이거 어느 정도 ······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아직 설계는 안 해본 상태입니다.
민찬혁위원
그게 안 돼 있죠?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민찬혁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한번 ······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근데 위치가 지금 도시하고 좀 가까이 인접해 있고, 그다음에 읍사무소하고도 인접해 있어서 저희가 보고 앞으로 지가상승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 이 앞전에도 환경과에서 지금 읍에서 건의해가지고 청소차 그 대기하는 그런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지가 그게 결정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이걸 매입을 해서 운용할까 하고 지금 계획에 있는 중입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꼭 굳이 2종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 위치나 이것은 읍내에 있고 나중에 뭐지? 가치나 이것을 다른 데보다는 더 높게 평가될 수도 있는데.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주변 근데 해남읍권에서 토지를 이 정도 면적을 구입하고자 이렇게 희망해서 매입을 하려고 보면 절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규모화돼서 이렇게 준비돼 있는 과정도 어렵거니와 정형화돼 있는 것도 이제 실시설계 과정에서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찬혁위원
그건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꼭 굳이 이 땅이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저희도 많이 찾아는 봤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좋은 자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민찬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우리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이기우위원
저번에 한번 제안도 한번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50세대잖아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
이기우위원
이 50세대 중에 이제 청년과 신혼부부가 있어요. 우리 북한이탈주민들도 청년들이 이제 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중에 이제 몇 분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해남쪽으로. 이제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저도 지금 이거 건립하기 전에 화순이나 나주, 영암, 강진군을 한번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순이나 나주같은 경우에는 부영아파트!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주공아파트 같은 개념인데요. 그런 곳을 아예 리모델링을 해서 1만 원에 이렇게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도에서 개발공사 통해 가지고 건립을 하고 운영도 그쪽에서 맡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지침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지매입은 우리 군에서 하고 이 건물은 또 전라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잖습니까!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차후 이제 이런 게 다 완공되고 났을 때 이 차후관리가 이제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은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겠죠? 당연하겠죠?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지금 그래서 그게 저희들은 용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건립해 보니까 150억 들여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지금 구교리에다가 하고 있는 것도 40세대 정도 이렇게 ······ 올라가지고! 인건비도 오르고 건축비도 올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건립을 하기 때문에 그 운영까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훨씬 더 용이한 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기우위원
네, 확실한 거죠?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좀 선점해서 지금 진도하고 보성쪽은 시작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만 그쪽도 행정절차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선점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우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아파트에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1년, 또 2년, 3년 지나다 보면 분명히 뭐 어디 누수가, 어디 건물 하자라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라남도와 확실하게 논의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답을 얻어서 “관리만큼은 도에서 책임져주라.”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추진사항도 의회와 공유해 가지고 그 사항 상세히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정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까 민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적률 관련해서 그전에 땅만 우리가 제공을 하고 건축비하고 운영비는 전부 도에서 부담하는 거죠?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럼 우리가 규모를 50세대로 하겠다! 그러면 도에서 ······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세대는 50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박상정위원
50세대로 정해져 있고 면적은?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이제 면적은 그 가용면적 이내에만 제한을 하는데, 물론 이제 뭐 건축기획용역도 안 들어갔고 지금 실시설계용역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또 인근지 부지를 매입해야 될 사항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 면적, 도에서 충족하고 있는 면적까지는 지금 충족이 됐고!
박상정위원
그럼 도에서 그 면적을 지정해서 이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 그 용도 지역이 어떻든 상관없이 ······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아! 그 도시계획지역 중에 2종 일반주거지역을 더 선호합니다.
박상정위원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
박상정위원
얼마 정도 면적을 요구하죠?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지금 아까 말한 5853.
박상정위원
이 정도?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그 정도 ······
박상정위원
그런데 아까 민찬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용적률만 따진다면 더더군다나 도에 우리가 땅을 제공한다면 152번지만 도에 제공을 해도 이 정도의 용적률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그런데 이제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주차장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녹지공간,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이 정도 면적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요. 그것도 이제 건폐율 따져가지고 어차피 안 그러면 뭐 지하주차장을 넣든지.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그 1종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는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면적이 더 2배로 넓어집니다, 구입해야 할 면적이. 그래서 소요예산이 더 많아진다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상정위원
하여튼 잘 검토를 해 보세요. 둘 다 사는데 뒤 땅에 일부만 제공을 하고 일부는 우리 군에서 이용을 해도 용적률은 차고 넘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0세대 규모 33평 잡아도!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그래서 이제 13층으로 건립할 건지 7층으로 나눠서 2개로 할 건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협의해서 ······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17층이 되든 뭐 8층이 되든 용적률은 똑같으니까.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 전체 연면적은. 그다음에 ······ 그러면 일체의 건축비에 대해서는 일단 도에서 다 부담하는 거고?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그쪽에서 부담합니다.
박상정위원
예. 그럼 운영비라고 했을 때 거기 뭐 관리비라든가 ······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한 ······
박상정위원
입주자들한테 받겠죠? 관리비라든가.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걸고 그다음에 1만 원씩 내서 살다가 어떤 사항이 되면, 그러니까 크게 받지는 않더라고요. 한 4∼500 정도 먼저 선수금을 받고 그것은 이제 보증금으로 받는 상태고 그다음에 1만 원씩 주고 거주하다가 어떤 하자가 생기거나 어떤 사항이 있을 때 그분이 이사하게 될 때는 그쪽을 승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입주 절차라든가 모든 관리를?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그쪽을 다 운영 거기서 합니다.
박상정위원
도에서!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박상정위원
전부한다는 얘기죠?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우리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미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
이상미위원
지금 내년 3월에 공모신청할 계획이시죠?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부지가 현재 이곳 말고 다른 곳에 더 많이 지을 수 있고 우리가 토지만 제공하면 도에서 운영도 하고 이제 신축도 하니까, 토지가 봤을 때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곳이면 도에서도 공모 선정할 때 더 많이 지을 수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아뇨.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세대가 제한사항입니다.
이상미위원
아∼ 최고가 50세대에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시·군 공히! 왜냐면 저희 군만 다 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제한사항으로 해갖고 50세대를 제한하고 있어서 그 충족된 필지를 찾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정하게 된 겁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토지가 꼭 이곳이 아니라도 50세대가 지을 수 있는 용지면 변경도 가능하겠네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지금 현재 읍사무소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환경과에서 그 읍사무소 옆에 인근 해서 거의 지금 그쪽 주민들은 주차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 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결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고, 지금 거의 다 완료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용도가 이렇게 갑자기 변경된 이유가 뭔가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그것은 저희가 선정하는게 이제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제가 예전에 읍에 근무했을 때의 경우를 생각하면 해남중앙교회 그 주차장을 상설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읍사무소에서 필요할 때는 그쪽을 좀 교회 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읍사무소 주차장도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공유를 하고 그쪽 포장도 저희가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환경미화요원들 그 부지는 별도로 이렇게 해주십사.’ 했는데 지금 도면 보시면 5페이지에 카페 있고 그 옆에 있는 그 부지 전체를 좀 매입을 하고 나중에 향후 읍사무소가 어느 정도 사용연한이 지나게 되면 신축하게 될 때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방향은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과장님한테는 이제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상미위원
환경과에서 진행사항을 그 청소차 관련해서요! 그 진행사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 좀 확인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환경과하고는 사전에 협의 안 하셨는가요. 이런 부분에? (업무담당자 집행부대기석에 서서)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이쪽으로 나와서!
해근
서해근위원장
아니아니. 아니여. 이제 부지가 틀리더라도 혹시 중복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간단히 얘기 한번 하시죠. 나오셔서 하세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나와서!
정연
진정연청년팀장
청년팀장 진정연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저희가 말씀드린 그 부지가 아니라 읍사무소 옆으로 그 삼각형 모양의 토지가 있는데요. 현재 그쪽에 건물들도 있고 그쪽 부지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지하고 안 겹칩니다. (
이상미위원
위원석에서 ―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 맨 윗쪽에 나와 있는 이 삼각형 부지에요?)
정연
진정연청년팀장
(손으로 해당 위치도면을 가리키며) 요기! (
이상미위원
위원석에서 ―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 아∼ 그 5층 아니면 4층 (청취불능)이지 않아요?)
정연
진정연청년팀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요. 읍사무소로 봤을 때 저희 그 도로 쪽으로 난 삼각지형 있잖아요. 그쪽 지역으로 ······ (
이상미위원
위원석에서 ―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 그거 좀 확인을 정확하니 했으면 ······ )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선 전문위원님들은 방금 이상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관계를 바로 확인해 주시고 또 설명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와서 의견을 듣도록 할 테니까 바로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부지에 대해서는 주로 용적률하고 또 비싼 땅이기 때문에 활용을 잘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 뜻인 것 같아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토지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그리고 아마 시내권에 이런 땅 구입하기 힘들 거예요. 앞으로!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지하주차장도 반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높이 짓더라도 꼭 필요한 부지만 활용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더 지어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증축을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도하고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계속해서 우리 이 부분은 없으면 두 번째 작은학교살리기 연계형 주거플랫폼 생활SOC 구축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매위원
지금 공모에 최종 선정됐을 때 우리가 국비 25억 책정됐죠?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계획 주요내용을 보면 24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아∼ 지금 전체적으로 할 때는 충족이 됩니다. 지금 최종 사업비는 62억5800인데요 그중에 국비가 23억5000, 군비가 9억2200, 그리고 LH 그쪽 건립이 29억8600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를 25억으로 확정을 받았어. 우리가!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25억 범위에서 하고, 최소한 군비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군비를 지금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경매위원
그 소리죠! 그래서 지금 최근 금년 7월 18일자로 부지 재감정평가를 받았어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거기를 보니까 지금 25억으로 맞춰놨어! 어디다 맞췄냐 하면 기타분야에 ‘화합프로그램 등’에 당초에는 5000만 원인데 1억5000만 원으로 맞춰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지금 25억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
민경매위원
그렇게 맞춰졌어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네.
민경매위원
자, 봅시다! 그러면 아까 다목적체육관 300㎡ 이거는 농협창고자리로 해갖고 매입이 됐죠?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리고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데가 이제 커뮤니티센터하고 북카페죠?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지번이 지금 서로 2필지라는 말이에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
민경매위원
이 건물을 따로따로 지을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합병해가지고 하나로 할 거예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지금 189-1하고 188-3이 있는데요. 10페이지 쪽에 보시면 그 부지에 이제 800㎡를 당초에는 사겠다 이렇게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그걸 늘렸어!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이 소유주하고 이제 접촉하면서 “전체 필지를 팔면 팔지 그 부분을 어떻게 파냐.” 이렇게 돼서 저희들도 이제 서로 소통을 한 결과 이제 커뮤니티하고 북카페를 위치할 데를, 이제 그 연계되는! 그러니까 LH 건립되는 주택과 연계되는 그 부분에다가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이제 잘 봤어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
잘 보셨는데 이 건물을 따로따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로 뭉쳐서 뭐 1개 건물로 하실 것인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당초에는 지금 건축기획용역 상에는 따로따로 할 계획이 있거든요. 왜냐면 토지이용률로 봐서는 2층까지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초에 이제 기획용역사하고 협의한 결과 “2층으로 올리게 되면 BF인증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더 소요가 되고, 공용면적이 추가로 또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분리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조율을 했고요. 다만 어린이나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어떤 시설에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 남은 부지는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또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인근지 주민들이 함께 좀 살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사가지고 합병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필지는 저희가 분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민경매위원
예, 합병하고! 1층, 1층으로 하더라도 ······ 그럼 운영을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운영 방법은.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운영은 지금 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면에서 지금 당초에 그 아파트는 LH에서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민경매위원
예.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소관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 하자라든가 이런 관리는 해가면서 운영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지금 현재 땅이 소유가 LH 거예요? 아니면 개인 거예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지금 아까 커뮤니티센터하고 북카페, 진출입로 여기 부분은 저희 거고요. 그다음에 189-1에 그 나머지 건축이 될 부지는 LH 그 회사에서 매입을 합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매입이 먼저 됐죠? LH가.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지금 매입은 안된 상태고 ······
민경매위원
그 창고에서 밑으로 쏙 들어간 논 그거 말하잖아요! 금 쳐진 데.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추가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이 토지소유주들이 지금 “지가가 너무 낮다 이렇게는 못 팔겠다.” 이렇게 돼서 재감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재감정 결과는 이번에는 만족을 해가지고 이제 매입하는 데까지는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지를 갔어요, 그때.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네.
민경매위원
그래가지고 LH가 지금 사면 우리가 다시 돼 산다는 거예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아뇨. LH에서 운영을 합니다. 아예!
민경매위원
아니, 매입 계획에가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LH에 주는 거예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LH가 건립비용은 그쪽에서 댑니다.
민경매위원
처음부터 그 계획이었어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다음에는 그러면 어때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운영도 이제 LH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안 하고.
민경매위원
운영도 LH가 하고 어느 한 시기가 되면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LH가!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
민경매위원
보니까 사업이 많이 진행이 돼 버려서. 진행이 돼 ······ 부지를 매입도 안 했는데 진행이 돼 버렸더라고요. 향후 ······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아직 뭐 ······
민경매위원
향후 일정이랑 보면.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는 기존 일정이고요.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저희들이 지금 토지매입 과정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매입 과정에! 그래요. 알았습니다.
광재
이광재미래공동체과장
네.
민경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과 소관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봉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오봉호입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금년도 5월에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에 저희 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근로자들에 근로환경 개선, 또 근로 여건강화를 위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주요내용은 사업의 위치는 화원면 구림리 884번지고요 기간은 202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규모는 지상 3층 건물 신축이고요. 주요시설로는 식당, 동아리 지원실, 회의실, 근로자 탈의실, 휴게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억7000만 원이고요. 이 중에 국비가 70%, 나머지가 30%입니다. 다음 재산의 표시에서 중요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토지 구림리 884번지는 1329㎡로 기준가액은 8067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계획은 지금 지상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5월에 공모선정 돼서 지금 지방투자심사가 금년 10월 초에 전라남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이번에 군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앞으로 예산편성 해서 건축기획용역을 해서 향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금 예산조치는 4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연차별로 4년에 걸쳐서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향후 운영계획은 지금 입주기업협의회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저희 군에서는 사용료를 받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수익을 통해서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장 위치도와 현황사진하고 16페이지까지는 사진인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네 번째, 스테이션H 조성 사업 부지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은 해남군 전출 사유별 현황 분석 결과 직업으로 인한 전출이 가장 지금 높거니와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우리 군 사회조사보고서에 보면 재정 지원, 또 공공일자리보다는 생산적인 청년일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에 따라서 다양한 산업과 인적자원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서 이와 연계한 지역내 일자리 창출, 또 인재육성 요인이 지금 발생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기업도시 내와 연계해서 또 일자리 창출공간을 통해서 경제활동 활성화 또 신도시형 인재 공급 생태계 조성, 또 기업도시 내부 산업전문가 및 지역인재 양성이 목적이 되겠고요.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위치는 산이면 구성리 641번지고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조성규모는 3307㎡로 약 1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주요시설입니다. 주요시설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교육공간, 창업지원공간, 실험공간 이렇게 세 가지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억이고요. 그중에 이제 기금이 4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요재산 취득현황인데요 산이면 구성리 641번지 3307㎡에 매입예상비는 5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계획은 지금 건축규모는 2565㎡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스테이션H 기본계획 수립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약간 지금 변경은 될 건데요. 용역이 마무리되게 되면 의원간담회 시에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금 2022년 8월에 지금 소멸기금이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사업부지가 변경되다 보니 금년 1월에 건축계획을 재수립하게 돼서 이제서야 지금 매입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일정입니다, 다음 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게 되면 11월에 부지 매입, 그리고 건축기획을 하고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현황사진이랑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기부채납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찬혁위원
여기 지금 대한조선에 입주해 있는 하도급업체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금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민찬혁위원
예.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산단 안에 있는 사람들만 거의 활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아뇨. 입주관련 기업들까지 지금 같이 지금 쓰니까요 그 현황같은 경우 별도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하도급업체가 많고 여러 가지 ······ 한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에 좀 ······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민찬혁위원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예.
민찬혁위원
이게 안 그러면 여기, 어떻게 보면 산단 한 가운데에 외부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이 농공단지 ······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민찬혁위원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지금 농공단지의 가장자리에 있고요. 일반산단하고 사이에 도로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인접해서 바로 건축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향후에 일반주민들도 그 근로자들이 이용 안 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 ······
민찬혁위원
지금 15페이지 위치도 한번 봐 보십시오마는 여기 위치도상에서 봤을 때는 그냥 산단 한 가운데에 외부에서는 ······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지금 ······ 예, 맞습니다.
민찬혁위원
도저히 그 마을주민들이나 아니면 화원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 여기 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 박스 하단 쪽으로 해서 농공단지 이 경계거든요. 그러면 일반산단하고 경계 그 사이에 도로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접근성이 좋습니다.
민찬혁위원
정확하니 이제 하도급업체나 이게 몇 곳이나 있고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충 어느 정도나 되는지가 설명이 가능한지요. 지금!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지금 아직 그건 자료로 좀 제출을 ······
민찬혁위원
그러면 자료로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민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매위원
총 전체 지금 예산이 87억7000만 원이죠? 85억7000!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민경매위원
토지까지 포함해서입니까?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토지는?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토지하고 건물을 전부 다 이제 이분들이 기부채납을 한다 이 말이에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지금 토지를 대한조선에서는 기부채납을 하고요.
민경매위원
예.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그 토지매입 금액 ······
민경매위원
그 위에다가 이제 이런 건물을 군에서 한다!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누가 이거 운영관리해야 되나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운영은 아까 ‘기타’에 있습니다마는 향후운영계획에! 14페이지요.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입주기업협의체 대표에게 주죠?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제 대한조선에 준단 말이에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거기에 이제 다른 인접 협 ······
민경매위원
이제 대표기업이 대한조선으로 현재 되어 있으니까!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왜, 기부채납을 받지 말고 차라리 대한조선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줘버렸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이분들이 이 센터를 지어놓으면 뭐 운영비 달라, 고쳐주라 이거 해남군의 재산으로 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거 현지에 가봐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기부채납을 우리가 굳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건물 다 지어서 이제 위탁운영을 줘! 그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 제가 그렇지 않아도 공고문을 ······
민경매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기금이! 아까 2022년도 확정이 됐죠? 소멸기금이.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이건 금년 5월에.
민경매위원
소멸기금이!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금년 5월에 된 확정됐습니다.
민경매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2년 8월에 된 건 뭐예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그건 H입니다, 스테이션에.
민경매위원
아∼ 예예. 알았어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이건 금년 5월 14일에 선정된 겁니다.
민경매위원
5월 14일에?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이게 공모에 선정돼서요 공모에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공모에 됐으니까 ······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공모에 지금 저희들이 국비 70% 이내 ······
민경매위원
사업추진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하세요. 민간자본보조로 그냥 줘버리라니까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그것은 공모 자체를 저희들이 하도록 지금 공모가 떠서 거기에 선정되기도 전에 ······
민경매위원
아∼ 이거는 미친 짓거리지! 현장 한번 가서 아까 민찬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디 군민들이, 일반 군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활용하겠어요. 앞전에도 이 내용이 나와가지고 지역신문에, 여러 신문에 지금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군에서 이런 거 안 해야 돼! 이런 것은. 물론 법으로 하고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것 단지에다, 대한조선에 줘버리든가. 줘서 충분히 우리가 지원하면서 이제 건물 지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똑 떼어줘버려요. 그냥!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산업단지 내에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이 공고를 ······
민경매위원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지원해줘버리라고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공모를 통해서 지금 하는 거고 저희 군뿐만 아니고 ······
민경매위원
지원해줘버려! 이 단지에다.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타 산업단지에도 지금 많이들 기 설치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대한조선뿐만 아니고 이제 같은 협력업체들에 대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그래서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 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활용을 해요. 활용을 하지만 굳이 우리 군이 군유재산으로 이거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운영비, 관리비 다 할 거예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아뇨. 아뇨. 위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요. 운영비는 협의체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운영비를 조달하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요 ······
민경매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시설물을 민간단체 내지는 법인체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마는 흑자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지금 ······
민경매위원
그전에 모노레일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여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이제 ······
민경매위원
아무튼! 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음, 없으시면 우선 우리 민찬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사실은 이 건물을 왜 지어야 되는지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설명하려면 이용자에 대한 분석을 해서 얘기하셨어야 맞아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가지고. ······
해근
서해근위원장
실무부서에서 ······ 그럼요. 그런 분석도 안 돼 있어가지고 대체나 뭐 ‘거기에 입주할 사람들이라든가 주변 산단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것이다.’하고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은 안 맞잖아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그럼 그건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뭐 우리가 심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된 대로 제공을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기부채납 ······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아,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간단히 ······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21개 사에 1299명이 지금 활용할 예정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운영 중에서 “위탁하되 수입원은 프로그램 운영 해서 수입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우수영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것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사실 수십억 들여서 해가지고 위탁주니까 1년에 500만 원인가 5000만 원인가 이 수입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해준다든가 보수비라든가 이것은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수입원이 좀 줄어드니까 포기를 해버려. 예를 들면.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영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 민경매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나는 뻔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기업이라든가 방금 얘기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21개 업체가 협의체를 구성해갖고 운영도 하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렇게 ······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죠! 그런다면 ······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대규모―이제 오래돼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대규모―수선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외에는 군에서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지 않나. 오히려 이제 사용료를 받고 위탁을 주기 때문에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잘 ······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일단 잘 운영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잘 봐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스테이션H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궁금하신 사항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매위원
아까 제가 말씀 먼저 드렸던 2022년 8월에 지금 지소금(지역소멸대응기금)이 결정이 됐었죠?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지금 몇%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나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부지가 바뀌다 보니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에야 기본계획을 다시 지금 받으려고 ······
민경매위원
전혀 그래서 사업 진도는 없죠?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계획수립만 했지, 없어!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민경매위원
지금 언론이랄지 보면 ‘지소금도 지금 추진하지 않는 것은 다시 회수한다. 국가가 어려우니까.’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미 없어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계획이····
민경매위원
지금 내려와 있어요? 입금이 다 됐어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바로 건축계획 지금 용역 발주해서 바로 지금 진행할 사항이거든요.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도에 결정이 됐어도 뺏길 염려는 없냐 이 말이에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이 사업은 지금 그대로 진행을 ······
민경매위원
다시 뺏길 염려 없어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그동안 토지 매입, 토지 부지 때문에 좀 진행이 늦어졌습니다마는 ······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지금 앞전에 김치 원료공장이랄지 저 뭡니까? (청취불능) 수산과 관련하면서 부지를 그때 매입하면서, 그쪽 근방이죠?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쪽 근방이죠.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인근입니다.
민경매위원
하면서, “지금 한꺼번에 좀 더 많이 여유 있게 사자.”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사 있 ······ 우리가 매입이 돼 있나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10개 사업 외에는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거든요.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를 그때 농정과에 뭐 2만 평인가 되고, 1만 평 정도 돼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유기복합이랑 해서.
민경매위원
그 외에 적어도 10만 평은 사는 조건으로, 그때 우리가 조건부로 허가를 했어. 그럼 그때 그 부지가 계약이 됐으면은 거기다 그냥 하는 것이지 왜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에 올라오냐 이 말이에요. 그 부지에다 하면 되지.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이 부지는 지금 공유재산 처음으로 올라온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지를 한 10만 평이나 한 30만 평을 그때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해서 한꺼번에 정산을 못하면 한 5년 정도 분할납부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공유재산 쪽에서 사가지고 이런 사업이 오면 그냥 거기에다가 앉히고 그러면 되는데, 공모하면서 우리 땅도 아닌데 거기다 손가락질하고 갖고 왔단 말이에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일단 현재 10개 사업의 부지는 정해졌고, 거기 좀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이 부지도 이제 취득한다는 거 아니에요? 취득도 안 해놓은 땅을 우리 것인 것처럼 하고 손가락질하고 공모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따가 설명 한번 하게 ······
민경매위원
같은 군수! 같은 군수 아래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항상 소통하고 같이 해서 일을 좀 쉽게 풀어나가야지 각자 부서별로 건바이건이라면, 따로따로 이렇게 행정 공유재산심의회로 올리고. 같은 부지 내잖아요, 거기가. 1필지 잡종지인지 뭐인지.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근데 사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
민경매위원
자체가 틀리더라도! 몇 번 말했잖아요. 전체적인! 그쪽 부서였던가요? 전체적으로 좀 넓게 좀 잡아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목적을 두고 사용하면 되지, 일일이 따로따로 이렇게 심의가 올라오냐 그 말이에요. 그쪽 부지가.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찬혁위원
저도 추가로 ······ 거기, 여기 기업도시 내에요 저희 해남군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있잖습니까. 해남군으로 지금 ······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있는 걸로!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공유재산, 공유수면 쪽에!
민찬혁위원
이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땅부터 잘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전체적인 계획이나 그림은, 그림은 지금 기업도시 측에서 그리고 있잖습니까!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민찬혁위원
그러면 우리 해남군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어떤 식으로 해서 기업도시 운용계획에 반영돼 있는지 그걸 좀 파악하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까 방금 전에 민경매 위원님도 하시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어느 한 개 부서가 총괄해서 우리 이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다 따로따로 놀아버리고 있는 땅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획이 돼 있는지 파악이 아직 안 된 것 같죠?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괄관리는 하고 있고요.
민찬혁위원
돼 있으면! 총괄로 돼 있으면요 그거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도시 관리계획에 의해서 각 지구별로 분야별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시설들 공모사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
민찬혁위원
그런 땅도 우리 해남군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라면 좀 더 유리하게, 계획을 더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도 있고 꼭 굳이 비싸게, 있는 땅 활용할 수도 있는데 꼭 할 때마다 이렇게 ······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기존에 있는 땅은 이제 공유수면 쪽이라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반영이 돼 있는지 그걸 한번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중요한 지적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것 같은데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사실 이 앞전에 민경매 위원님 말씀과 같이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자.”고 했어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좀 단지화해서 하고, 전체 확보해 놓고 관리계획 아닙니까! 계획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필요한 부지를 그때그때 쪼개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민찬혁 위원님도 총괄부서를 찾은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래야지 실·과별로 따로 노는 것은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좀 분석하시고!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꼭 필요한 놈만 달랑 사지 말고.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민경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각 파트별로 해서 여유부지로 해서 그쪽 분야에 공모를 할 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민경매위원
위원석에서 ―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 인근 부지에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전부 (청취불능)이나 시설이 오면, 아니면 사업소라도 하나 우리가 놓더라도 유지관리가 좋잖아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여기서 얘기할 때는 다 한다고 한디. 요것이 진척이 잘 안되더라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내 웃음
이상미위원
과장님, 여기 건축 층별 주요시설에 보면 교육공간, 실험공간, 창업지원, 실험 ······ 실외시험장?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이상미위원
실외정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이상미위원
이런 공간이 읍내에도 지금 건축계획이 있죠?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읍내?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사업계획 낼 때 기본계획이고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용역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게 약간 변경은 지금 될 수 있습니다. 내용도 변경될 수 있고 건축도 지금―제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수정하고 있는 단계여서 마무리가 지금 안 됐습니다마는―이것이 마무리되면 세부내용에 대한 것은 별도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지금 여기는 산이 기업도시 내에 향후에 이제 들어올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미리 지금 사전에 준비한 거거든요.
이상미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체적인 금액이 내려와서 이걸 사업을 진행하시는가요? 아니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거 별도로, 별도로 또 따오신 건가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아뇨.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
이상미위원
총예산에서 분리, 청년임주택 하듯이 나눈 거죠? 지금.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미위원
총 내려온 예산 중에서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근데 기업도시 내에 지금 앞으로 이제 인구가 유입될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요.
이상미위원
여기 보면 21페이지에 조감도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아, 그것은 다 바뀔 겁니다.
이상미위원
여기 실험공간에 보면 제가 실험공간이 어떤 공간인가 궁금해서 봤더니 발효주, 가드너, 실증센터, 카페테리아 이렇게 돼 있는데 ······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이 내용은 지금, 기본계획하면서 내용은 지금 제가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마무리되면 별도로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최초 뭣이기라 안 맞습니다! 이 조감도도 안 맞고.
이상미위원
그러면 바꿔갖고 오셨어야죠.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이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요 마무리되는 대로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만약 이 사업이 지금 스톱이 되면 저희가 군에서 지금 손해보는 게 뭐가 있나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아, 스톱이 되면요?
이상미위원
네.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기금 자체 활용에 대한 패널티랑 전부 받겠죠.
이상미위원
기금 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 금액에 건바이건으로 온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왔는데 나눠진 거잖아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이상미위원
저희가 쓸, 이렇게 쓰겠다 해서 보고를 한 거잖습니까?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지금 그동안 이제 지지부진했습니다마는 부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바로 속도를 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 2026년까지는 마무리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미위원
이 부지 자체가 김치 원료공급단지하고 수산물기자재양식 클러스터가 있는 데!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그쪽 인근에 ······
이상미위원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첨단농업2’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이번에 삼산면에서 이쪽으로 이전된 거죠?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여기 첨단농업2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일단은 이쪽에 기자재클러스터랑 이분들이 그 교육인력 양성을 위해서 그래서 부지 선정을 인근에다 한 거거든요. 이쪽에 일자리 창출, 그쪽 인력 양성 차원에서.
이상미위원
저는 질문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으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쉬어요」 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환경과장 김경자입니다. 23페이지 다섯 번째,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토지 매입 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우리 군은 태양광발전 누적량 전국 1위로 향후 발생할 사용 후 패널 순환자원 급증과 2023년 1월 시행된 EPR제도로 시장확대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태양광발전 보급 증가로 태양광 사용 후 패널 발생량이 급증함에 따라 재활용 기술확보 및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 경제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의 용도는 태양광 사용 후 패널 재처리, 자원순환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증화, 판로개척 및 교육지원센터 등 전주기 지원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산이면 기업도시 내에 약 1만 평 규모로 태양광 사용 후 패널 재처리 자원순환기술 연구개발과 판로개척 및 교육지원센터 등 전주기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시설로 소요예산은 국비 488억 원, 부지매입비는 군비 100%로 57억6800만 원입니다. 취득대상은 산이면 상공리 1147번지 잡종지로 면적은 3만4671㎡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6월에 기본계획수립 및 후보지 선정되었고 2023년 12월 조성계획 용역비 예산확정 후 2024년 기본계획용역 진행 중입니다. 2025년 정부예산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하고 2026년 건축공사 착공, 2028년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미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부지매입비 관련해서 실·과·소 그 제안 주실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부지매입을, 다른 지자체는 됐는데 지금은 나라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지자체에서 땅을 구입해라 이렇게 된 사업 맞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이게 당초 국비 100%로 이제 출발한 사업이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환경부에서는 국비 100%로 사업비 예산반영 신청을 했고 기재부에서는 “지방비 매칭을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 상황인데 저희가 3차 클러스터 지정이 3개 읍·면이 아니, 3개 시·군이 됐는데 구미하고 보령하고 우리 해남군 3개 시·군이 됐는데 그 2개 시·군은 이미 부지확보를 한 상황이고 ‘부지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의사표명을 한 상황이고 환경부와 저희도 지금 환경부에서는 기재부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부지매입을 계획하고 있으니 지방비 부담은 그 부지매입으로 갈음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미위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는, 구미하고 보령은 여기도 샀고! 부지를요. 지자체에서.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이상미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안 산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지금 두 군데는 이미 부지를 지자체에서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이상미위원
그거 말고 먼저 기! 기 다른 곳에!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다른 데는 그런 곳이 없고요.
이상미위원
뭐 당초에 설명하실 때 ······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2차까지는! 2차까지 7개의 지자체가 선정이 돼서 진행 중인데 거기는 이제 100% 국비로 해서 이제 그 부지제공은 한 상태이구요.
이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7개가 총 했는데 3개 우리 구미하고 보령하고 해남군은 지자체에서 땅을 제공해 주고 나머지는 국비사업을 보조받고요! 다른 곳은 그러면 선정이 아예 안 된 거예요? 아니면 ······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아뇨. 아뇨. 그 7개 지자체가 이미 1, 2차에 걸쳐서 선정이 돼서 진행 중이고! 3차 선정된 곳은 ······
이상미위원
그럼 그곳은 국비로 땅도 사준 거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이제 부지는 아마 지자체에서 제공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그 내용 가지고 계속 제가 건의를 드렸었고, 우리 군도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땅을 좀 다른 곳, 다른 곳에 ‘먼저 설치한 곳은 국비로 땅을 구입해 줬다.’하니 우리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지금 저희 그 환경부와 협의를 했었고 이번주에 그 3개 시·군이 국회를 상대로 가서 이제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만날 예정이고 저희 군에서도 다음주 월요일에 의장,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지금 가서 설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
이상미위원
그전에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부지매입은 환경부 입장도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고 기재부에서 요청한 거는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지방비 매칭을 5:5로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이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설득하러 가는, 갈 예정입니다.
이상미위원
설득해가지고 월요일에 가시면 지금 다른 데 2개 지자체는 이미 부지매입하기로 이제 뭐 결정이 됐다고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부지매입은 저희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미위원
이건 변경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이상미위원
변경이 됐을 걸 예상하시면 안 올리셨겠죠? 오늘이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부지매입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상미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업이 계속 보고를 받고 진행을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가 이제 선도적으로 먼저 진행이 된 곳은 땅까지 국비로 다 해 주는데 우리 지자체랑 구미, 보령은 ‘예산이 없으니 땅은 사가지고 추진해라.’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기존에 선정된 7개의 지자체도 부지매입은 지자체 부담으로 했었습니다.
이상미위원
전체 다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그전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그럼 잘못 보고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부지선정을 해야 되는 곳이 ······ 탄소중립 에듀센터도 땅 사셔야 되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이제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럼 여기 ······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기업도시에.
이상미위원
그럼 이곳 맞네요. 녹색융합 클러스터! 이거 여러 번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별로 진행사항이 없어서 결국은 공유재산심의로 올라왔어요. 오늘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사실 그 기존에 ······
이상미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도 “지자체에서 전체 다 땅을 샀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줬어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예.
이상미위원
그럼 제가 상반기 2년 동안 “다른 지자체는 국비로 땅을 매입해줬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자체에서 땅을 구입해야 할 것 같다.”라는 보고를 과장님께서도 해주시고 직전 과장님께서도 해주셨는데 갑자기 오늘 “없고, 전체 다 지자체에서 매입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는 이제 처음에 추진할 때 ‘100% 국비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시작했던 사업이고 그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 ‘기존에 7개 지자체도 부지매입까지는 했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부지매입도 환경부에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미위원
기존에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오늘 당일에 또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맞지가 않아서 좀 의아하거든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저희는 이제 기존까지는 “100% 국비사업이니 전체 국가예산으로 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 왔던 상황이고 지금 이제 마지막 절충된 사항은 “부지매입은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절충이 된 상황입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출장을 거기에 뭐 기록하고 가실 거 아닙니까! 이 부지를 무상으로 하기 위해서.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네.
이상미위원
그런데 무상으로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하니까 지금 또 뭐,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좀 의아스럽거든요. 분명히 실·과·소에서 산건위에서 오셔서 보고하실 때는 이 전부 ······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진행된 사업이시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제가 말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없다고 또 그러시니까. 안 그러면 제가 왜 땅을 그러면 국가에서 사라고 계속 건의를 드리고, 좀 노력해 달라는 말을 했었겠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네.
이상미위원
월요일도 하여튼 정부, 환경부 가서 만나셔도 부지는 정부가 살 의향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이상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매위원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 이 사업이 언제 확정이 됐어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2023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2023년에 확정이 됐고 방금 이상미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2023년도에는 분명히 그 말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그때 거기 안 계셨는데. 분명히 부지는, “부지까지 국가가 사준다.” 내지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해라.” 하도록 그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늦다 보니까, 국가에서 주려는 것은 얼른 시작을 빨리 해야죠. 그리고 이것을 공모했을 때도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땅인냥 손가락질하고 가져왔어! 그럼 빨리 추진을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1년 이상이 더 지체돼 버리고 더군다나 국가가 이제 세금이 안 걷치다 보니까 여러 루트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교부세부터 그렇게 많이 악랄하게 지금 깎이잖아요. 군 단위에서 우리 군이 두 번째로 많이 깎여버려요. 275억인가. 앞으로 더 깎일 개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교부결정이 확정되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도 추진 진도가 늦은 건 다 가져간다고 이렇게 계속 나와요. 대서특필 돼요. 그렇게 늦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돈이 없으니까 지자체에서 사라? 이것은 너무 근무태만이고 안이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있는 땅 그 손가락질했으면 얼른 사든가, 얼른 거기를 목 짚어서 사업을 추진해 버렸으면 오늘 같은 이런 잘못된 일이 없었죠. 그러죠? 저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질문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개인적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미안해요!」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지금 1만500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부지가!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1만 평 정도, 1만487평 정도 됩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1만500평 정도 돼. 그러면 여기를, 꼭 여기 상공리 1147에다만 꼭 해야 되는가, 부지를 바꿀 수 없어요? 더 싼 데로.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그 환경부에서 작년에 저희 군으로 선정될 때 이미 실사를 거쳐서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
민경매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들어오는, 주로 보면 태양광 사용 후 패널 재처리 자원순환기술 같은 그런 공법을 할 수 있는 연구시설이 온단 말이에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럼 거기에 입점할 수, 들어오실 수 있는, 올 수 있는 각 업체들이 한 12개인가 아까 되던데 보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에 그냥 자기들이 연구로 해서 그 칸 하나씩 하나씩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여기는 이제 그 사용 후 패널에서 그러한 유가금속들을 추출을 하는 기술! 그것이 굉장히 이제 고가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해서 그게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증화까지 해서 기업들에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런 국가시설입니다.
민경매위원
국가시설!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몇 개의 업체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의향을 보인 업체가 12개 업체 정도 의향을 보였고요.
민경매위원
네, 12개 업체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지금 여기 조감도를 보니까 돼 있던데 그런 분들은 부담을 안 하냐 그 말이에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그런 분들은 지금 여기는 연구실증화시설이고, 기업들은 별도의 부지에 이제 실증화가 돼서 사업화가 된다고 하면 인근 부지, 별도의 부지를 개별부지를 기업에서 이렇게 확보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1만 평을 사면, 1만 평이 다 먹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전체 ······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여기에 이제 ······
민경매위원
건물로 하면 몇 평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대지면적. 대지면적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건물 ······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1만 평 내에 시설 ······
민경매위원
평면도로 하면.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가 1만 평을 사놓으면 그 부지내에 이런 기업들이 추가로 자기네들 시설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경매위원
별도로 한다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민경매위원
1만 평이면 상당히 큰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미위원
과장님, 여기 2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조치에가 용역비도 우리 군에서 예산반영이 되는 건가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내년 실시설계용역비 말씀하실까요?
이상미위원
클러스터 조성계획 용역비 4억 원 반영 추진! 이건 ······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아, 4억 원은 지금 국비로 ······
이상미위원
하고 있 ······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상미위원
이건 국비로 하고 있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예. 내년 1월까지 용역 진행 ······
이상미위원
그럼 내년도 실시설계비 30억은 예산편성이 국비 대 지방비 5 대 5 매칭됐네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이제 이거를 ······ 이 부분 때문에 당초에는 국비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기재부에서 ‘5 대 5 매칭을 해라.’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수는 없다.’해서 지금 국회를 상대로 ‘전액 국비로 해달라.’ 이 부분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옆에 부지매입 때문에 월요일에 출장가시는 게 아니라 이 실시설계비 예산때문에 ······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가시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정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그 뭡니까? 완공 후에 도대체 운영은 주체가 어디가 되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완공 후는 ······ 완공 후에는 한국산업기술원에 운영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에서.
박상정위원
왜 해남군에서 차후에, 추후에 들어가는 뭐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별도로.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현재는 국비 100%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운영비랄지 아니면 사업비 부담이랄지 이거를 지방비를 태워라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100% 전액 국비로 해 달라.’ 이 부분을 지금 설득! 대 국회를 상대로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럼 확정된 건 아니네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이 정도 하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년농업인 미래농업 지원시설 설치(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입니다. 28쪽 6번 청년농업인 미래농업 지원시설 설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농장 운영 기회 제공을 위하여 마련한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활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2025년까지 11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삼산면 평활리 군 농업연구단지 내에 기 설치·운영 중인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의 공용시설인 선별장 및 교육장, 체류형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4개소를 준공하고 2024년 7월 청년농업인 미래농업 지원시설 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의회의 승인 후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다음 공용시설인 선별장 및 교육장, 체류형 쉼터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7번 농작업 공동작업장 부지매입 및 시설신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임대농기계 기종 및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 보관 및 농기계 입출고 시 농업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콩 선별장 운영 등 농작업 공동작업장 신축으로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2025년까지 10억81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산이면 금송리 일원에 공동작업장 부지 2필지 1979㎡를 매입하고 공동작업장 건물 2동 7082㎡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계획 군의회 승인 후 내년 2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8번 땅끝 빈지 농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부지 추가매입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우리 군 정착을 희망하는 초기 귀농귀촌인에게 소득기반 제공을 위한 임대농지를 추가 매입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2025년까지 지방소멸대응 기금 14억850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인 임대용 주택 신축과 빈집 리모델링, 임대용 농지를 매입하여 활용하는 사업으로 금회 소요예산은 농지매입비 3억9100만 원입니다. 기 재산 취득내역으로는 토지의 경우 계곡면 덕정리 16번지 1필지 3772㎡ 1억1300만 원에 매입 완료하였고, 다음 38쪽 추가 매입부지 현황입니다. 화산면 연곡리 9번지 외 10필지로 총면적 1만4532㎡이며 공시지가는 1억2789만7천 원이고 매입 예상비용은 3억9131만1천 원으로 추정됩니다. 건물의 경우 체류형 귀농귀촌지원센터 부지인 계곡면 덕정리 66번지에 연면적 43㎡ 단독주택 4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취득가액은 기반조성 비용 포함 약 6억6500만 원으로 예상되며 39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심의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여 2차에 걸친 추진계획을 변경해서 최종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계곡면 덕정리 농지 1필지를 취득 완료하였고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후 일부 필지에 대하여 재검토, 미승인 되었습니다. 추가 임대용 농지 선정을 위하여 매입 가능 필지 12개소 31필지를 현장조사해 검토하였고, 매입예정지는 접근성이 좋고 합계 면적 3000㎡ 이상 농지로 현재 경작 중인 필지로 매입 후 즉시 경작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시 경작 여건이 양호한 화산면 연곡리 9번지 외 4필지와 신규 신청한 해남읍 백야리 97번지 외 5필지를 포함하여 최종 2개소 11필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귀농귀촌임대용 주택신축 공사는 착공 단계에 있으며 추진일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한 농지를 추가 매입하여 내년도부터 귀농귀촌인 임대용 농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미래농업 지원시설 설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정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쉼터 4동 짓잖아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상정위원
그 비고에 가설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대략 한 10평 안팎 이렇게 될 것 같은데 ······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120!
박상정위원
동당 4동이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1동으로 지을 거고요.
박상정위원
1동인데! 방 개수가 그러면 4개라는 이야기인가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상정위원
4개가 아니고 쉼터라고 해 놨어. 그 쉼터가 사실은 주거용 아닙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저기 거기에는 선별장, 저장시설 그리고 지금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용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상정위원
이 공용시설에는 교육장하고 선별장 등 해가지고 거기에 화장실이든지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체류형 쉼터 해서 120㎡ 4동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4칸이고! 그럼 실제로 주거용이 아니냐고 이거.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주거용은 아니고요. 지금 연구단지 내에 경영실습 임대농장이 지금 4동이 있거든요. 근데 시설 비닐하우스만 있고 거기에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선별하거나 저장하거나 그리고 잠깐 쉬어야 될 휴게공간이 없어서 마련하는 겁니다.
박상정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장하고 선별장, 기타 등등 들어갈 거 아닙니까? 화장실이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상정위원
그건 이해를 했는데! ‘체류형 쉼터’ 해서 보시면, 28쪽 보시면 건물 400㎡가 공용시설이고 그다음에 120㎡가 쉼터 4동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상정위원
그리고 이게 가설건축물로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제 추측으로는 뭐 쉼터라기보다는 거의 주거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쉼터하려면은 아예 터가지고 개방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4칸을 굳이 이렇게 칸을 나눴다라는 것은 그 ······ 물론 이제 휴식도 취하고 개별적인 어떤 그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이걸 가설건축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예 주거용도처럼 좀 이렇게 좋은 시설로 해가지고 설치할 수는 없는지. 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 아니, 가설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돼 있어서 그래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상정위원
모듈러 주택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컨테이너박스 이런 것으로.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전체 창고를 하나를 짓고 그 구간에 120㎡를 쪼개서 그 속에 이제 4개 ······
박상정위원
그럼 창고라고 표시를 해야지 왜 이걸 쉼터라고 표시를 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표현이 ······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그냥 표현을 쉼터 그러면 여기에서 ······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4동에 청년농업인 경영시설 임대농장이 있는데 네 사람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중간에 샤워도 하고 잠깐 뭐 필요하면 점심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다 보면 점심도 드셔야 되고 그런 공간으로 마련을 했다!
박상정위원
거기 임대 ······ 잠깐만요! 임대농장에 몇 명? 청년 몇 명 정도 이렇게 수용 가능하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동 해서 동당 한 분씩 네 분을 지금 ······
박상정위원
1동에 몇 평이죠? 하우스가.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1동에 대략 300평 정도 됩니다.
박상정위원
300평 정도 해가지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상정위원
그러면 4명 정도 될 수 있겠네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제 공용시설이라고 ······
박상정위원
기왕 한 거 쉼터 개념보다는 저는 규모 뭐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봐요. 아예 주거용으로 좀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여기 경영실습 임대농장에 들어오시는 청년들이 인근에 주거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농작업을 하면서 ······
박상정위원
거기에 그 연구단지 내에 이 앞전에 뭡니까? 무슨 활성화 공간 한번 공모해가지고 안 됐잖아요. 그 주거시설이랑 전부 해서.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단지 계획 내에는 있는 걸로 ······ 저희 소관부서 일은 아니지만 주거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아, 들어 있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농작업 중간에 잠시 휴게 ······
박상정위원
휴식공간으로!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휴식공간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박상정위원
그 주거공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없다라면 아예 주거공간으로 좀 이렇게 시설을 제공해 주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작업 공동작업장 부지매입 및 시설신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더 확장한다 그 말이에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그것에 이의가 없는데 기왕에 하신 김에 그 산이면 초송리에 폐기물 그 시설로 있단 말이에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초송리에. 거기가 좀 문제가 있었던 곳인데 거기도 농작업편의시설로 좀 군에서 협상을 하고 좀 해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재판에서 패소했지만은 그래도 해남군하고 거기 있는 CEO하고 해서 협상을 좀 해서 해남군이 취득한 다음에 이런 시설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먼저 간략하게 상황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경매위원
아니, 그곳은 소장님이 관리 안 하잖아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말씀하셔요. 내용 잘 아시면.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임대사업소에 지금 현재 농기계 대수라든가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불편하고 안전사고발생 위험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부지농지를 매입하려고 작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인접한 부지, 지금의 농기계임대사업소하고 붙은, 근데 약간 떨어져 있는 지역에 농지가 나와서 지금 안전사고라든가 시급해서 우선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확장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기왕이면 초송리 중앙부, 중앙분야 해가지고 면사무소 뒤로 해서 초도리 쪽에! 거기를 한번 검토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그냥 공동작업장으로 해서 포장해 놓으면 거기다가 볍씨 그거 한다든가, 공동으로 거기서 말리고 그런 건조장이랄지 그런 시설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협상을 한번 해 보세요, 농업분야 실·과·소장님들께서.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찬혁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지금 36쪽 보면은 토지이용확인원 봐도 지금 여기 필지가 3필지로 다 나눠져 있잖습니까. 지금 금송리 846-3번지하고 거기 또 금송리 846-4번지.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민찬혁위원
그 가운데 또 보면 여기가 도로로 또 나눠져 있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면 이걸 나중에라도 이제 어차피 건물 짓고 관리를 하잖습니까. 그때 한번 설명을, 저한테는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줬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관리문제가 이건 ······ 그리고 대지가 1필지가 되어야지 이거 도로로 또 나눠져버리면 관리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번에 매입하는 토지 규모는 대략 600평 정도입니다. 두 군데 합쳐서. 그리고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공무직, 기간제 포함해서 세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총 5개소! 개소당 세 분 정도가 근무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인접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농기계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진출입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있고 그리고 최근 콩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콩 선별장을 설치를 했거든요, 이미.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더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토지매입을 알아봤는데 인접한 곳에 나왔고 그래서 매입하게 되는 건데요. 우선 농한 ······ 저희가 인력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농기계가 1년 내내 계속 사용하는 농기계도 있지만 특정한 계절에만 사용하는 농기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콩 선별장을 새로 매입하는 곳으로 옮길 계획이고, 그다음에 사용이 안 되는 시기에 농기계 보관창고 형식으로 한 곳을 이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토지가 다 1필지로 전체 연결돼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매입하게 됐다는 것을, 매입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찬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도로 2차선 도로인데 황산하고 산이하고 연결되는 도로라 여기 교통량도 꽤 많고 안전에 대한 위험성도 있는 부분이라 이게 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계획에 잘 반영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땅끝 빈집 농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부지 추가매입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수고가 굉장히 많으세요. 소장님!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민경매위원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빈집 농지 플랫폼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신규로 지금 해남읍 백야리 쪽을 보셨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민경매위원
주로 우리가 부지를 매입할 때 공유재산으로 구입, 매입할 때는 보통 기준가액에 공시지가에 한 3배 정도를 보거든요. 주로 우리가 하면은.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민경매위원
근데 화산면 거기는 보니까 3.4배 정도 되지만 백야리는 유난히 지금 10.6배가 많이 평가가 돼 있어요? 기준가액이 2423만 원인데 2억5700만 원! 그래서 공시지가를 선정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군에서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원하는 예정가격이 올라버렸는지.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만 이게 내용을 보니까 오타더라고요. 9189만5천 원인데 계산을 바로 위의 것을 그대로 밑에 써 버려가지고 ······
민경매위원
그랬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민경매위원
9100만 원이에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9189만5천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민경매위원
3*9=27 이 정도면 맞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앞으로도 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 삼산 중리저수지 증설공사 부지 매입 변경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이형량입니다. 43페이지 삼산 중리저수지 증설공사 부지 매입 변경 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군 농업연구단지, 기후변화대응센터,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통합이전 등 농업연구클러스터 관계용수 공급을 위해 삼산 중리저수지를 농업용수 공급처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제방높이를 3m 숭상하여 충분한 유효저수량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시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 매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삼산면 상가리 산 121번지 일원이며 조성규모는 제방 숭상, 준설 및 용수 취입시설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기존 19억 원에서 부지매입 보상비 약 2억 원이 증액된 총 21억 원입니다. 중요재산 취득현황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5월에 감정평가를 실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예산편성 후 토지소유자와 토지보상을 신속히 추진하여 단지 내 용수공급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네, 우리 지원단장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매위원
지금 저수지 증설공사가 그 면적이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당초에는 한 2.06㏊였는데요. 저희가 실시설계과정에서 유효저수량이 지금 1만7000t에서 3만5000t까지 증설하게 되면 저수지 수위도 올라가면서 거기에 따르는 나중에 폭우 시에는 재해예방까지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에 면적을 증설하게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저수량이 배가 더 늘릴 수 있다 이 말이죠?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네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더 이렇게 되면!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네네.
민경매위원
지금 토지매입비가 6억3300만 원이 지금 소요예산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매입 예상비용은 6억1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아, 저게 6억3000만 원인 것은요 도유지까지 다 포함해서 한 사항이고 지금 사유지에 대해서 ······
민경매위원
아니, 2필지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가 6억3800만 원이 지금 됐는데 지금 여기 조서에 취득현황을 보면은 6억1100만 원, 약 2700만 원 정도가 더 잡혔어요. 더 잡는 이유가 뭐예요?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
민경매위원
분석해 보시고!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국가기관 농식품부 기후변화대응센터, 전라남도연구소라는 국가와 도 기관이 지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나 국·도비를 좀 신청해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21억이라는 예산이 더 추가되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신청을 했어야지 순군비 100%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현재 기후변화대응센터 전액 국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수연구통합지원 이전도 지금 도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
민경매위원
아니, 자기네들이 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같이 우리가 저수량을 확보하고 같이 쓸 것 아녜요. 그러면 적어도 국 ······ 다른 데도 다른 사업도 많이 가져오는데 국·도비 사업은 어느 정도 청구 ······ 청구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로비를 안 해 봤어요?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현재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기본법. 예를 들어서 산단같은 경우는 관련법이 있어서 저희가 총 요청에 의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요청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농업단지 우리 자체계획이기 때문에 관련 국·도비 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그건 하지는 못했습니다.
민경매위원
같이지! 단지 내에가 농식품부 사업도 있고 전라남도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저수지를 증설하는 거예요. 같이 쓰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거기도 좀, 하다가 안 주더라도 요구를 할 수 있는 ······ 예산은 투쟁 아니여! 투쟁. 경리계장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실 건데.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 따라 혹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국·도비 사업이 있는가 더 확인 한번 해보고 그런 쪽으로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국·도비를 가져 ······ 그렇죠!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아까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봐보세요. 2필지에 대해서 955만9천 원이에요. 2필지가 토지가! 그런데 무려 변경된 걸로 2761만 원이란 말이에요, 기준가액이. 그런데 매입 예상가격이 6억1100만 원이에요. 무려 몇 배가 올라왔어요?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현재 이 기준가격은 ······
민경매위원
얼른 봐도 20배 이상은 올렸어. 20배 이상!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기준 ······
민경매위원
20배 이상을 요구해 버렸어. 여기가 어떻게 ······ 그러면 여기도 공시지가 선정이 잘못됐다든가 공시지가를 왜 매년 선정합니까! 관련법이 있잖아요. 국·공유재산을 취득하고 할 때의 목적이 1번이에요. 공시지가 산정한 이유가! 그 법에 명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예상비 해서 감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서로. 감정을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뭐 군에서 뭐만 한다고 하면 땅값을 아주 막 올려버려리고 한디 어떻게 해서 이걸 감정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이건 다시 재고해야 될 문제 같아요. 고작 기준가액은 공시지가로 하면 2760만 원짜리가 6억1100만 원이 돼버려요?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이렇습니다. 기준가격 공시지가는 표준지 설정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경매위원
표준지가 그 근방에 표준지가 어디가 있어요! 다 그 근방에가 있어요. 그 근방에 있어가지고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해 봤자 30% 이상이 안 나잖아요. 표준지보다 30% 이상 차이가 안 나요! 안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정평가를 잘못했던가 아니면 강력한 이분들이 조건을 제시해서 이렇게 끌려갔는가 알 수가 없지만 이건 너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끝낼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건 남아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현산면 공공복합청사 신축관련 부지 매입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천병오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해 주시는 서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현산면 공공복합청사 신축관련 부지 매입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해남군 노후 읍·면사무소 정비계획에 따라서 1970년대에 건축되어 안전진단등급 D등급인 현산면사무소의 신축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현산면 일평리 856-1번지 외에 2필지 922.6㎡, 건물 2동으로 예상사업비는 8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축되는 현산면사무소는 2022년 농식품부의 기초생활거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주민생활센터와 면 청사가 결합되는 공공복합청사로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매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만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회계년도 해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확정이 됐죠? 그 계획서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예, 우리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게 3필지죠? 3필지 그 아래 보면 이게 지금 856-7번입니까?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1번입니다.
박상정위원
856-7하고.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856-1번지입니다!
박상정위원
아니! 제일 아래.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아, 도면에서요?
박상정위원
도면에서.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네.
박상정위원
그건 매입할 수 없나요? 그 땅의 형태가 그것까지 다 매입을 해야 좀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거기 매입을 시도했지만 윤모 대법관님 관련 땅이거든요. 그래서 후손들이 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윤관!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그 바로 오른쪽에 보면 이게 몇 번지죠. 856-8번지인가? 대지. 이건 군 소유 땅이죠?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땅이죠?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아예 절대적으로 매입이 안 됩니까?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지금 저희 군하고 또 읍·면협의체에서 방문하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매각을 안 하신다고 이렇게 의사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추후라도 매각이 가능하면 바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미에 우리 아까 이상미 위원님! 그 해남읍사무소 청사 관계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내용 들으셨는가요? 과장님.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별도 질문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
이상미위원
위원석에서 ―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 예, 알고 있습니다.) (
「이거는 왜 안 올라왔어요? 이번 회기에 왜 안 올라왔냐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에서 ―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 정리하신 (청취불능)) 그러면 ······ (「(청취불능)」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할까요?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해근
서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남형 만원주택 부지 매입 및 건립 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우리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학교살리기 연계형 주거플랫폼 생활SOC 구축사업 부지 추가 매입 안입니다. 본 건은 2023년 2월 2023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 의결된 건에 대하여 당시 매입 계획된 부지의 면적을 추가하고 인근 필지를 매입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에 위축된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작은학교 전입가구 주거지원과 생활 문화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기부채납 안입니다. 본 건은 2024년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중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화원 조선농공단지 21개 기업 약 1200여 명이 근무하는 우리 군에 대표적인 산업단지로써의 열악한 지역의 제조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본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여건을 강화하고 부족한 휴게공간과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군이 기부채납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운영과 사후 관리에 책임이 수반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통한 수익창출 및 관리비용 절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스테이션H 조성사업 부지 매입 안입니다. 본 건은 향후 기업도시 활성화 및 지역 내의 양질의 일자리 조성과 전문기술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층 인구유입 등을 통하여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에 부지 매입 및 건축시설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재산취득 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 매입 안입니다. 본 건은 환경부의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발생될 태양광 사용 후 패널 급증에 대비하여 재활용 기술확보 및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시설 실증화 및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녹색산업 생태계의 선도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재산취득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미래농업 지원시설 설치 안입니다. 본 건은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는 우리 지역 농업 환경에서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을 위한 실습시설 등을 마련하여 지역의 장기적인 농업발전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농작업 공동작업장 부지매입 및 시설 신축 안입니다. 농업인의 수요에 맞게 농기계 추가 확보와 보관 장소 마련은 필요한 사항이며 농작업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신축 제공하여 농가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부지 등의 취득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땅끝 빈집 농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부지 추가 매입안입니다. 우리 군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영농 경험을 제공하여 장기정착 유도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추가적인 부대 농지 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만 임대수요 부족으로 당초 목적대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매입 대상지가 귀농귀촌인의 수요가 맞는지, 또는 소규모 농지 제공이 귀농귀촌인들에게 실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공유재산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삼산 중리저수지 증설공사 부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향후 우리 군 미래영농에 기반이 될 연구시설에 사용될 수원인 중리저수지의 유효저수량 확보는 필요한 사항으로 금번 추가 매입건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현산면 공공복합청사 신축관련 부지 매입 안입니다. 본 사업으로 공공시설의 복합화와 양질의 행정, 문화서비스 제공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기대할 수 있어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유재산별 위원님들의 의견과 제시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심의 전에 충분한 설명, 그리고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4일 10시에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