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덕연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4-10-22

조덕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주숙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갖고 온 건 없죠? 혹시 가져오신 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잠깐 10조 좀 봐봐요. 10조제1항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게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이에요? 지금 읽으신 게?
그거하고 아동위원회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보죠? 여기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3페이지 보면 우리한테 보고하신 거 보면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이것은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이라는 거는 양성평등 비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위원회 비율을 여성 위원으로 40%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나는 여기서 갑자기 이 말이 튀어나와 가지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고요. 여기에서 보면 항상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가족행복과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현재 양성평등 기본 조례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도 위에 법령이 양성평등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혼잡해서 쓰는 거보다. 근데 사실은 저는 성평등이라는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성소수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떨까 하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되니까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이것도 다른 업무할 때도 똑같이 이 표현을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 중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보니까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25년부터. 그럼 우리 본예산에 세워져 있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이 부분이 사회보장 신설 협의대상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사회보장신설협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고 하는 기간 때문에 본예산에는 담지 않았고요, 추경에 담을 계획입니다.

민병희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게 국가적인 문제인데 왜 국도비는 없고 군비로만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만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도에서도 함께 손잡고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왜 군비로만 세워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국가에서는 아직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하죠, 저희는 아동에 국한을 했고. 정부에서는 7월 달에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방안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처음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언급을 했던 내용이고요. 종합대책으로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굴해서 생애주기에 맞춰서 부모에게 경계선지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센터나 육아종에서 상담을 제공한다는 굵직굵직한 이런 내용들만 일단 내놓은 상태고요. 구체적인 지원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되거나 발표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 부여군에서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부여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민병희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인구의 몇 %가 되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1억 1,1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부여군이 18세 아동이 5,557명입니다, 현재 18세 미만 아동이. 그런데 정확한 통계나 수치가 경계선지능아동이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능지수 정규분포도라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인구의 13.6%를 경계선지능인으로 추정을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했을 때 부여군에는 756명의 경계선지능아동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중에 일단은 시범이니까 시범적으로 대상자를 조사를 일단 하고 학교라든지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대상자 조사를 해서 경계선지능이 있을 경우에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협력해서 신청을 받아서 생활지원이라든지 학습이 부족할 경우에는 학습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산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아동한테 하다 보면 또 우리 가족행복과에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태어나면서 무덤까지’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성인이 됐을 때도 사회활동하기가 굉장히 부조화가 조금씩 없지 않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아직은 저희가 아동에만 맞췄지만 아동들이 성장을 하면 성인으로 진입을 했을 때 사회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아동이었을 때 먼저 돕고 성인이 됐어도 도울 수 있도록 차자로 더 발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병희위원

왜냐하면 아동들은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한다고 했지만 현재로도 경계선지능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단 통과되면 센터가 설립이 되고 관리가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저희 의회와 소통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센터는 저희가 따로 센터를 만들진 않고요. 저희가 가족센터가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거기에 부서를 하나 만드는 건가……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육아종종합지원센터라는 것도 도에서 운영하고요. 저희 부여에 보면 지역기관들 중에 심리상담을 하는 기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있고요. 그런 유관기관들과 잘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여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계선지능아동이라는 것은 편하게 얘기하면 어떤 뜻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지적 능력이 모자라기는 하는데 장애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직접적으로 하는 데 조금 부족한, 조금 낮은 그런 아동들을 경계선지능아동이라고 합니다.

서정호위원장

우리 선제적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그럼 이분들은 여태까지는 지원이 애매했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 드림스타트에서 한부모가족이라든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습지원과 생활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지금 일반학교는 다니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적응을 잘 못하거나 또는 왕따를 당하거나 이렇죠.

서정호위원장

부여에서는 공주에 가면 지적장애인들 학교가 있어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공주에 영명학교라고 있는데 근데 지적장애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다닐 수도 없는 거죠.

서정호위원장

대상이 몇 분이나 계세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하거나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나 추정해 봤을 때 75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우리가 여기서 한 명도 거기를 안 다니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지적장애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 학교를 갈 수가 없죠.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돕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영명학교를 우리도 장애인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도 일부 거기를 다녀야 되는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할 거 같은데. 거기 거리가 있고 그래서, 차량통학이라든지.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스쿨버스가 거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부여에서 몇 분 가시는지 모르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몇 분 다니시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파악은 되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파악할 수 있죠.

서정호위원장

파악 좀 해서 알려주세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소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기는 하나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제가 다음에 물어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덕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부위원장

부위원장 조덕연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조덕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연희 통합조사관리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통합조사관리팀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덕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부위원장

부위원장 조덕연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조덕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9. 부여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주철 전략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비건레더 관련해서는 지금 정해진 일정대로 저희가 출연금을 승인하는 거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4년차 정도 돼야 저희가 시제품을 볼 수 있는 거죠?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협약을 맺을 때 저희가 당부드렸던 말씀이 부여군이 기술 관련이나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우위를 점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협약 내용을 작성을 하셨는지.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협약 내용이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현재 담지는 않았고요. 지금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와 섬유개발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분야 그런 내용들을 협약서에 담아놨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25년도가 벌써 2년차가 되는 건가요? 올해는 7억 7천만 원을 승인을 했고요. 28억 원은 2025년도 승인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저희가 반 이상은 승인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비건레더 관련 산업분야에서 부여군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계속해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청년기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5년도에는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5년도에 바로 기금은 조성을 하시는 건가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우선 기금 조례가 제정되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 단계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계획이 수립되면 의회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포를 하고 그 다음에 기금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하기가 어려운……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본예산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진행을 하실 거다라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목표금액은 지금 갖고 계신 안이 있으신가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전년도에 저희가 기금 조성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청년기금으로 200억 정도로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주로 청년 임대주택 관련해서 용처가……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임대주택은 아니고요. 현재 조례상에 정한 분야는 청년생활하고 주거안정 지원 관련한 분야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청년단체 육성, 청년활동 지원 이런 분야가 현재 조례상에는 담아져 있습니다. 근데 사업 분야는 작년 용역결과를 따져보면 일자리와 주거, 복지, 문화, 청년참여 분야 이렇게 각각 분야를 나눠서 기금을 사용해야 된다고 용역결과물은 나왔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기금의 용도대로 충분하게 기금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고생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덕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부위원장

부위원장 조덕연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조덕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옥선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소장님,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어린이놀이터에서는 흡연할 수가 없는 거죠?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네.

민병희위원

도시공원에서는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마찬가지로 안 되죠.

민병희위원

길거리에서는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길거리도 일부는 부여군 같은 데는 일단은 없고요. 길거리까지는 아주 해당 없고 절대 보유구역이 있어요, 길거리 중에, 거기서는 또 안 되죠.

민병희위원

우리 부여에도 그런 구역이 있나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부여에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는 절대구역이라 여기서는 안 됩니다.

민병희위원

혹시 버스승강장 그런 쪽은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나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버스정류장도 조례에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민병희위원

조례에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서 흡연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조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조례상 과태료 5만 원 부과돼요.

민병희위원

그것도 신고가 됐을 때 얘기죠?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네.

민병희위원

근데 승강장 같은 데 금연구역이라는 표지……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안내판이 되어 있어요.

민병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승강장에서 담배를 마무잡이로 흡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한번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관내를 살펴주셔서, 예를 들면 서동공원이라든지 이런 주차장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금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기가 관광지잖아요. 궁남지 동문주차장 이런 부분에서도 금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든 표지를 해놓든 이런 부분을 해 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여는 세계유산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읍내는 곳곳이 다 문화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소장님이 한번 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살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다시 한 번 홍보 잘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게 하고, 만일에 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든지. 근데 솔직히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도 신고를 못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보다는 흡연율이 많이 줄어들고 흡연하시는 분들도 에티켓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공연장에서도 그냥 피는 분이 계세요, 정림사지 앞에서도, 공연하는 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병희 위원님께서는 금연구역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흡연실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디에 흡연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흡연은 각종 학교 돼 있고요. 관공서 다 되어 있어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요즘 보면 저도 전자담배를 피는데 전자담배가 조금 모호한 거 같아요. 어느 구역은 실내에서 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걸 담배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뭔가 규정이 있을까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요? 법상 필터를 끼우는 전자담배는 저도 담배라도 보기가 좋은데 액상으로 된 담배가 있어요. 그 부분은 법상은 또 담배가 아니다라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그건 예외 규정은 없고요. 같이 흡연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피는 사람이지만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내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흡연자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안성시장을 갔다 왔어요, 저희가. 안성 맞춤시장이 잘됐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도 담배를 피려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연지역이라고 써 붙였어요. 여기 가도 금연지역, 저기 가도 금연지역.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못 피웠어요. 금연구역 표지판을 보건소에서 제작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학교 주변에는 써 붙인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공원이나 안 되는 지역 주택지역이나 공연장소라든지 시장이라든지, 특히 화재나 이런 데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데를 어렵더라도. 그걸 붙여놓으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 우리 담배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그래도 참게 되고 “여기 금연구역이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바퀴 돌아보셔서 많이 좀 붙여놓으세요. 될 수 있으면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지역도, 고속도로 가면 있잖아요, 흡연구역. 그것은 못 붙이나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고속도로는 저희 관할이 없고요.

서정호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금연구역만 시장이라든지 화재의 위험성이라든지 공공장소, 금연장소가 되는 데는 많이 붙여주세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덕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부위원장

부위원장 조덕연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조덕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서정호 조덕연 노승호 민병희 조재범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조성삼 사무직원 김혁수 속기사 나기훈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