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의원입니다.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와 함께 관련한 화재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세부내용으로 안 제4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인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관계인,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황수연입니다. 이철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남동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계 유지, 보존과 관련하여 꿀벌을 보호, 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 및 생태계 서비스 유지 및 복지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꿀벌의 실종과 폐사는 인류와 생태계의 위기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꿀벌은 생태계에 중요한 구성원으로 꿀벌을 보호하고 도시의 양봉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생태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양봉산업의 현안 및 관한 실태조사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추진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은실입니다. 이번 정재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양봉농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생태계의 유지 보존을 위한 꿀벌을 보호 관리 남동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 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든 양봉산업 법령 Q&A에 따르면 법적인 제한은 없지만 양봉산업 법령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정책지원사업은 등록농가 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남동구 양봉농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하여 지원에 혼선이 없도록 제5조 실태조사와 제6조 지원사업 등 사이에 지원 대상을 신설하여 등록농가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하고 미등록농가에 대해서는 등록을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부터 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인천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제2호 주된 사업장이 남동구에 소재한 양봉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제3호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남동구에 등록된 양봉농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입니다. 그럼 남동구 청년공간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5년 1월 남동구 청년공간 개소와 아울러 남동구청년창업지원센터에 민간위탁 기간이 24년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청년공간과 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문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운영과 청년친화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제5조에 따라 구의회에 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편의상 시설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우리 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논현동과 만수동 2개소이며 논현동 입주기업 공간 15개와 공유 회의공간, 커뮤니티센터 등을 갖추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커뮤니티센터는 청년공간으로 조성하여 25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수동은 입주기업공간 8개와 회의공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24년 9월 말 현재 23개 기업이 입주중에 있으며 23년도 한 해 총 매출액은 25억2300여 만원이고 70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공간입니다. 청년공간은 청년들의 쉼과 도약 및 여가활동 지원, 청년들이 교류와 소통을 통해 잠재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코자 조성하는 공간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현동 창업지원센터 부속건물인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목적실, 세미나실, 휴게공간, 셀프카페 등을 구성하고 있으며 청년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및 휴식공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공간 및 창업지원센터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입주기업 관리와 멤버십 회원 모집 및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청년지원 프로그램 운영중이며 시설은 청년공간과 창업지원센터 2개소로 위탁기관은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취·창업 및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비 등 3개년 기준 15억1450여 만원이며 운영시간은 창업지원센터와 청년공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11월 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 위탁체계를 거쳐 25년 1월 청년공간 개소 및 위탁운영을 착오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강정화입니다. 남동구 청년공간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남동구 청년기본조례 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남동구 청년공간과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한 행정사무의 능률 향상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년의 권익 증진과 건강한 사회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해당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민간의 특수한 전문성을 활용, 시설운영과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 때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취지는 민간위탁 전 사전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청년공간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가 이미 진행중인 것은 사전동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송희입니다.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의안번호 2990입니다. 제안 이유는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문화향유권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3조에서는 전통문화교육관 설치 운영의 목적, 교육관 시설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에서는 교육관의 운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에서는 시설의 대관 및 이용료와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관리 운영 및 위탁 지도감독 및 이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과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대원입니다.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주민, 학생,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교육관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관의 운영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입법 형식상 조문은 간결하게 작성하고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사항은 단서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간결한 조문을 위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이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제4항에서는 남동구민이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이나 요건을 정할 때에는 조례의 취지, 공공시설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면에 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용자간 형평에 반하지 않도록 감면 요건을 정하여야 야합니다. 안 제9조3항의 경우에는 50% 감면에 대해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모두 적용하고 있는 반면 이 조항에서는 체험프로그램에 한해서만 남동구민에게 10%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감면혜택 적용이 제외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만큼 교육프로그램도 감면혜택 적용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제6항에서는 감면 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항목만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문 해석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문의 내용이 명확하여야하나 이 조항에서는 중복감면 대상자가 어느 감면 항목을 적용받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별표2의 감면 대상자 목록 하단 별표의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률이 큰 항목만 적용한다.’를 삭제하고 해당 조문의 중복 감면항목 적용기준을 규정하도록 조문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관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이용자가 이용취소 신청을 할 경우에 이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료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별표 3의 이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별표3의 이용료 반환 기준은 교육프로그램의 ‘반환사유발생일’란 중 ‘천지재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의가 불가능할 때’란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중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강의가 불가능한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는 교육기간 중 이용자의 취소 의사가 아닌 안 제10조제1항제1호의 교육관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도 반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사유발생일’란 중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의가 불가능할 때’를 ‘교육중 제10조제1항 및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반환사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동구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구민, 학생들에게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세대에 올바른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나아가 전통문화 가치를 널리 알려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천 지역에는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가 존재하는 만큼 남동구만의 정체성을 담은 전통문화교육관이 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6조 중 ‘6시까지이며, 구청장은 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를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로 하고 제9조제4항 중 ‘체험프로그램’을 ‘교육체험프로그램’으로 같은 조 제6항 중 ‘1개의 항목만을 적용한다. ’를 ‘감면율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로 수정하고 별표2 이용료의 감면 중 첫 번째 하단 별표의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큰 항목만 적용한다. ’를 삭제하고 별표3 이용료의 반환기준에서 교육프로그램의 ‘반환사유발생일’란 중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의가 불가능할 때’를 ‘교육 중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미숙입니다. 의안서 45쪽 의안번호 2991번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대한 훈령에 맞게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하는 안건입니다. 지난 9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이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용 조례는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총 9개 조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정화입니다.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행정안전부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 훈령의 제명 및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9월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였고 이 규칙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9개 조례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황수연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만수5동 행정복지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나 전기차 등 공용차량 구입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같은 법 제11조의 제3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하는 영구시설물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만수5동 행정복지센터 지상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과충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완속 충전기 한 대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인천시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으로 추진되며 부지사용 허가시 사용허가비용을 기타 제반비용은 수행업체인 ㈜이지차저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정화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제2항에 의거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시설을 축조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만수5동 행정복지센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5에 따른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국민생활환경 형성을 목적으로 탄소중립과 대기오염 방지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해야 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그 기반이 되는 충전시설의 확충은 권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구민의 편의증진과 청사 내 전기차 충전시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