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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한세 의원 발언

제268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0-22

이한세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춘

지해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백운초입니다. 평소 활발할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지해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서 36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시민의 생명보호가 최우선시되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재난대응의 체계적 운영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였고,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내실화 및 주요 하천 정비를 통하여 재난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도시 장기발전 방향 설정 및 주민편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204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도시관리계획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이며, 시민이 체감하는 SOC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또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신설 및 확포장 사업 등 주민숙원사업과 농촌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로등 조도 개선 및 가로등 에너지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야간 통행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품격 높은 공동주택 건설 및 사각지대 없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사업 및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노후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신뢰받는 건축·광고물 민원처리를 위해 경관조명 설치 및 가로경관개선을 실시하였고, 노후·위험 간판 개선,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선진적인 교통행정을 위한 효율적인 교통지도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운수종사자 복지를 향상시키고,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을 통한 주차환경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을 통해 보행자 안전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적행정 구축을 위해 지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적측량수요에 대비한 지적기준점 설치와 조상 땅 찾기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및 관리 운영을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및 차량등록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2025년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2025년 안전건설국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조성과 주거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및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교통행정 구현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분야로 재난대응 민관협력 강화와 재난상황실 및 디지털 예방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재해위험지구와 지방하천의 지속 정비를 통하여 재난대응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에서는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국가철도망 구축,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편익 SOC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건설분야에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농촌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에너지절약형 도로조명 개선 및 자전거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주택행정분야에서는 주거와 복지가 결합된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추진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건축경관분야입니다. 지속적인 경관개선사업과 불법광고물의 신속 정비로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공정·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 및 안전한 건축물 관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지·간선제, 수요응답형 버스를 추진하여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첨단기술을 적용한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방범CCTV 상시 관제로 각종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분야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주소정보시설 확충으로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분야에서는 자동차 과태료 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 관련 업체에 대해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한경봉부위원장

저,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오늘 오후 2시에 부시장, 시작하자마자 좀 저기 출석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조 성명서 관련해서 출석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혀, 노조하고 상관있는, 상관이 없는 걸 갖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태고, 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기 그 오후 회의의 시작에 앞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우리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오후 2시에 우리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위원

저기, 위원장님.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각 과장님들 가기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김경구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예, 김경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군산시 업무가 각 실과에서 협의하고 의논하고 어떠한 것을 착안하고 해서 올려서 하는 업무를 수행합니까, 아니면 지시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시형으로 우리 군산시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가, 행정이, 아니면 그 지시를 받아서 정말 그 공직자들이 서로 협의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거, 좋은 거, 잘된 거, 공정한 것을 표출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가, 한번 국장님, 한번 답 한번 해보시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허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업무는 과장들이나 실과에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만약에 무슨 인제 사안이 생기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인제 충분히 더 논의할 수 있는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군산시의 행정이 지금 현재 지시형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해도 실질적으로 밑의 하위직 공직자들이 지시형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시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지시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듯이 국장님이 지시하면 자연히 과장님도 밑의 계장님들한테 지시하게 되고, 계장님은 또 직원들한테 지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하는 사항만 하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지시형의 이러한 그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국장님이 말했던 그러한 형태가 지속 가능하게 계속 유지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밑의 하위직 직원들의 입에서 정말 그게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지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저희도 그 과장님들 회의할 때 항상 무슨 문제에 대해서는 과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지시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자,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계장급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예, 서은식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8페이지요. 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차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건 그 사회안전망 역할도 하지만 피해자 보호라든가 어떤 범법자 양산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뭐 현황을 보면은 국토부 통보해서 과속카메라 적발, 타 기관에서 이첩한 내용만 주로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제 이외에도 많은 업무를 하고 있죠? 이 어떤 그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어떤 가입을 권유한다든가 또 적발을, 적발업무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그 자동차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서은식위원

아니, 의무보험만.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사전에 이렇게 미리 보내고 할 수 있지만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각 본인들이 인자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서 사전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 가입일이 지났는데도 가입이 안 된 경우 저희가 보험사에 조회를 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바로 그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독촉공문을, 독촉 그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 기간이 좀 경과하면 더 추가로 또 다시 독촉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지금 그럼 미가입 현황자를 파악은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서은식위원

가능하죠?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서은식위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시에서 2022년도, 지금 2년 전이죠. 6월 11일날 MBC, 전주MBC 방송을 보니까 1,600건에 대해서 가입촉구서를 발송했다고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방송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유추해 보면은 현황파악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영치를 한다든가, 수원 장안구 같은 곳은 그런 또 행정을 하더라고요, 그 번호판은 영치하더라고. 우리 시는 그런 영치 합니까, 안 합니까?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그 과태료가 체납이 됐다든가 그런 경우에 영치를 하고 그전에는 그분들한테 그 보험 미가입 사실을 통보하고, ‘운행 시 범칙금 부과될 수 있다.’ 그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홍보는 하는데 실질적인 행정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러면은 과속카메라 적발은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것만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있는 그 카메라도 있잖애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서은식위원

그 CCTV에선 적발 못 합니까?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저희한테 통보, 그 운행을 할 경우에 그 CCTV로 해서 적발이,

서은식위원

그래서 적발이 되면은 그 번호가 이게, 지금, 자, 과장님이 현재 현황파악을 가능하다는 얘기죠?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서은식위원

그럼 현황파악을 가능하면은 자, 우리 시,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과속카메라에 적발이 되면은 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애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가 빠져 있으니까, 지금 이 자료에. 그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접수하고 그다음에 어떤, 어떤 사법처리를 지금 하고 있단 얘기잖애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사법처리는 현재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국토부에서 나온 것하고 타 기관 이첩된 두 건만 하는 겁니까?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서은식위원

우리 시는 왜 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아, 이, 저기 통계에는요, 국토부 한 게, 군산시 관내, 또 국토부 합산된 그게 통계라고 합니다.

서은식위원

아, 그니까 국토부뿐만 아니라 우리 시까지 합산한 결과다고?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럼 여기다 인제 국토부 통보라고 했으니까,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서은식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보충질의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가 아까 인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의무보험, 의무보험을 과태료가 얼마까지죠? 총 저기, 최고액이?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최고 50만 원까지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50만 원이죠?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우리가 인제 통보를 잘하시겠지만, 물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문자도 잘 오고 뭐 그 ‘의무보험 가입해야 됩니다.’라고 인자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 주변의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락을 못 받아서, 통지서나 어떤 문자 연락을 못 받아서 과태료를 50만 원 낸 예가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다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연락을 못 받았어, 연락을. 그니까 예를 전화번호가 바뀐다든지 집 주소가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태료 50만 원 냈어요. 그런 경우는 최종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직접 그 사람한테 연락이 갈 수 있게. 모르고 못 내는 건 그러잖아요, 지난 지 모르고. 물론 뭐 종합보험하고 다 책임보험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의무보험을?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걸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차량이 가끔 뭐 2대인 경우 이런 경우에 놓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주로 자기가 사용하는 차량들은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그, 그렇게 놓친 차량들을 미리 통보를 해 주면, 미리 통보를 해 주면 조금만 내면 일, 일, 1일 가산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얼마 안 내도 될 걸 갖다가 맥시멈인 50만 원까지 낸단 말이에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30일 이상 그 보험체납, 보험이 안 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조치를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30일 지금 지나면 얼마죠? 30일.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10일까지는 1만 5천 원이고요, 그다음부터는…, (관계공무원과 상의)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인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10일까지는 1만 5천 원이라매요, 우리 계장님 말씀이. 자, 그러면 10일 안에 1만 5천 원만 내면 될 걸 계속 그 일할 그 가산이 되더라구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그런 경우는 10일 안에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보험을 못 드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아까처럼 연락을 못 받아서 못 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게 그런 부분에서 10일 이내에 조치를 하면 1만 5천 원만 내고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50만 원까지 풀로 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니까요, 저희가 이 보험사하고 그 조회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막 실시간으로 조회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저희가 별도로 또 독촉하고 그 본인이 깜빡 잊었거나 뭐 어디 여의치 않은 사정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한 달 정도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 같으니까 한 달 이상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락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뭐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든가 거주지가 바뀌었다든가 요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최대한,

한경봉부위원장

근게 30일로 잡지 마시고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시민들한테 어찌 됐거나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과태료 내고 범칙금 내면. 그러잖아요. 경제적 피해가 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라니까?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보험회사에서 뭐 예를 들면 안 들으면 뭐 이틀 정도 지나면 실시간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면 10일 안에 통보를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안 내시는 분은, 아까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연락을 못 받아서 과태료를 낸다는 건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등록사업소에서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꼭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저 보조자료 10페이지 보면 차량 취득세 감면적용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감면 그 자료에 보면 이게 건수가 맞는 건가요? 저기 뭐 고엽제 같은 경우는 12건밖에 안 되는데, 고엽제가 이거밖에 안 되나요, 혹시? 다른 내용인가?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저기, 총 건수가 아니고요, 1년,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이번, 올해.」 24년도 건이라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 24년도 건의 고엽제 후유증 감면이 12건밖에 안 된다고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이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

관계공무원석에서-「신청주의입니다.」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신청주의고 저희가 안내를 드립니다, 당사자들한테.
광일

박광일위원

아, 우리가 파악해서 의무적으로 부과를, 아니, 감면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감면해 주는고만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이건 홍보는 다 연락이 가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가 다 공문 보내드립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작은 거 같아서, 지금. 12건이. 아, 신청이니까 이럴 수 있구나. 이것, 그러면 이거 감면대상자들, 이게 제가 볼 땐 너무 작아요, 보니깐. 고엽제나 뭐 국가유공자들이 솔찬히 많거든요? 이런 거 한번 정확히 한번 잘 좀, 이 통지서를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말도 안 되게 작은 거 같애요.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5쪽입니다, 과장님. 그 자동차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22년, 23년은 비슷해요. 근데 23년하고 4년의 징수액이나 미납·미수액이 지금 굉장히 3년, 23년하고 4년 차이가 많거든요. 인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단 24년도는, 근게 22년, 23년도는 1년분이고 24년도는 8월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개월분이 빠져 있습니다, 통계가. 그래서 좀 적은 면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적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볼 때는 많이 저희가,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바로 압류가 되는데 많이 수납이 됐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그만큼 적어졌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런 부분은 조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 현황을 해 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조금 깜짝 놀랬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보조자료 8페이지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요. 1일 민원접수 및 처리가 하루에 1,300건 정도 되는데 이 민원처리 하시는 직원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 포함해서 27명이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27분이 다 민원처리를 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사실상 전부 민원업무를 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그래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장섭입니다. 토지정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저 과장님, 그 보조자료 15페이지요. 이 건물번호판이 됐든, 도로를 됐든 매년 지금 사업을 실시합니까, 여기가?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럼 매년 하면은 지금 이제 의문점이, 내가 국가정보 정보시스템에 인제 수록, 거기 그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들어갈, 그 사이트를 들어갈 수가 없네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 인제 그 지적공무원들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럼 거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저 내용을 파악하면 그 정보시스템에 다 입력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때그때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요, 달라지는 것들은 다 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저기 매년 하면은 이게 착오율이 얼마나 많아요, 어때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계속 그 설치를 한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어떤 뭐 그 시인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많이 닳아가지고 오래돼서 잘못된 것들은, 다시 훼손되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재설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착오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인제 그 정보에 의해서 인제 나가서 인제 보고 어떤 훼손됐든가 망실됐으면은 보수하면 되는 건데 인제 입력한 저 국가정보, 주소정보시스템에 있는 내용하고 그런 현황하고 일치 여부가 많이 불확실, 불일치하는가, 아니면 일치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죠.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거의 일치 다 돼 있습니다. 그 착오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매년 하기 때문에 그 일치가 돼야지 않겠냐, 되고요. 또 하나 인제 궁금한 것은, 두 번째는 저도 인제 어떤 주소를 찾다보면은 건물에 많이 붙어있긴 하는데 지금도 많이 저기 부착이 안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에 보면은 4천 몇 건? 여기 4,185개소를 제작해서 설치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지금 부착이 안 된 데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우리 거의,

서은식위원

매년 하는데?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이게 오래돼 가지고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근데 개인들이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부착이 안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건물을 새로 이렇게 준공을 하게 되면은 그걸 부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가져가긴 합니다. 근데 그걸 부착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것들이 좀 누락이 된 게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보면은 없는 것만 봐서 그런데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리하면은 건물 그 번호판은 신청주의, 내가 신청해서 내가 부착해야 된단 얘기죠?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서은식위원

예, 신청을 안 하면 부착을 못 하겠네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번호판을 부착한 지가 10년이 된 거에 대해서는 도비 그 보조를 받아가지고요,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도로명주소의 그 어떤 법, 입법 취지에 맞게끄름 좀 부착이 실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일반업무에 보면 국토정보시스템 운영(조상 땅 찾기)가 있는데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뭐 3,000건, 3,800, 4,500, 1,9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인제 이미 조상 땅들은 거의 다 찾았다고 봐야죠? 지금 이거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조상 땅이 뭐 남아있을 리는 없을 거 같고. 그죠?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이제 이게 인제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뭐 파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기, 이런 건수가 많은 거죠?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상속 관계에 있는 분들이요,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이걸 뭐 인제 조상 땅이라는 용어를 좀 뺏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조상 땅 이제 몇수십 년 찾아가지고 다 찾아줬는데 인제 뭔, 다 맨날 이름을 조상 땅, 조상 땅 하니까, 우리 조상도 땅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기 인자 신청자격을 보면, 이게 좀 요즘 시대와 좀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0년, 1960년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은 장자만 이걸 신청할 수 있죠? 그죠?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법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 장자가 아니더래도 이런 부분들은 정보를 제공할, 뭐 차남일 수 있고, 뭐 정보를 제공해 줘야지, 꼭 이 장자라고 이 법에 그냥 명시가 돼 있어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인제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요즘 시대와 맞지 않아요. 요즘은 상속도 N분의1이잖습니까, 옛날에는 뭐 장남이라 더 주고 이랬는데. 그잖아요. 시대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좀 해 주시고, 제가 어떤 경우도 봤냐면 승화원에서 인제 부모 인제 유골을 인제 다른 데로 이장할려고 하는데 장자가 아니면,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왔던, 그 객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그냥 갔어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경우도 맞지 않거든요. 사실 동의서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족들 서명받든지 뭐 인감 첨부해서 오면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자 안 왔다고 그래서 다 가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자 안 오면은 다시 ‘아이고, 우리는 정보공개 못 합니다.’ 이렇게 해 갖고 보낼 거 아니에요. 그쵸?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윤석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총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예, 과장님, 저기 업무보고 자료 53페이지요. 보면은 세 가지가 있죠. 나운동, 경포천, 신풍지구 해서 나운동은 우수저류조하고 우수관로를 지금 통수능력을 좀 넓히기 위해서 그 관로 설치작업 돼 있죠, 거기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그 경포천은 펌프장 증설을 하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서은식위원

가장 심각한 신풍지구는 우류저수조 2개 여기가 설치하고, 토석류 저감시설 설치하는데 혹시, 지금 이 자료 있죠. 위에 토석류 지원 이게 맞습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토석류 저감시설,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토석류 저감시설 설치라는 것이 지금 거기에 3곳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냐고요, 지금. 안전총괄부에서 2017년도에 뭐 기술 개발했다고 지금 대대로 홍보하고 있던데, 보조자료보니까. 이 시설이냐고, 지금. 여기 하는 것이.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공법은 굳이 이것은 아니지만요, 지금 3개소 중에 하나가 댐씩으로 돼 있고 2개가 사면을 안정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잖아요, 지금.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대략 비슷한 내용입니다.

서은식위원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지금 월명산에서 내려온 물을 지금 막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잖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럼 이걸 어디다 2개를, 2개소를 어디다 설치하신다는 얘기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위치는 말씀, 청소년문화회관 올라가는 쪽 우측편의 마을 쪽이거든요. 그쪽에 협곡이 있는데 그쪽에 하나를 설치하고요,

서은식위원

지금 이걸, 이 시설을 설치한 데를 보면은 대개 어느 쪽이냐면은 우리하고와 상황이 다른 강의 입구나 상류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애요. 지금 내가, 나도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자료 뭐 저기 공부 좀 할려고 일찍 와서 7시에 나오면서 들려볼라고 했는데 못 들려봤어요. 한번 인제 오후에 들려볼려고 그러는데 이 시설이, 우리 시설은, 내가 강원도 같은 덴 맞어요, 이게. 그런데 대개 설치한 곳들이 강의 상류 부분에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는 여기 시설은 나는 맞진, 내가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내용을 지금 쭉 보면은, 보조자료 다 읽어봤어요. 보면은 월명산에 설치한 내용은 안 맞다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런, 이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평가에 주용한, 주요 요소가 산기슭에, 산기슭에 대한 사면 안전대책이 중요했고요. 월명산 주변을 저희가 이 공모에 참여, 참여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를 했고, 그중에 사방댐이 필요한 곳을 정했고 또 사면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이렇게 정했고요, 다만, 인제,

서은식위원

아니, 그 내용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 공법 적용여부는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보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저도 내용은 이걸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적용한다면은 월명산 자락이면 소룡동 댐 있는 데는 예를 들어 가능할 거 같애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토석류 저감시설은 물론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설치를 해야 되지마는 굳이 여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보시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왜냐면은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침수가 안 되게 하는 것이잖애요, 목적이.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비가 봤을 때.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 신풍지구에는 우수저류조 해 가지고는 이건, 우리가 지금 저 월명동 봤었잖애요. 우수저류조 설치 해 가지고는, 거기는 경사가 제일, 군산의 가장 저지대예요. 가장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모든 물들이, 월명산에 내려온 모든 물들이 그쪽에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지금. 지형으로 보면은. 지도를, 내가 지도를 지금 못 찾았는데 다 모이게 돼 있는데 여기에 저류조 가지고, 저류조 2개 가지고 해당이 되겠어요? 여기는 어떤 그 펌프장 설치허지 않으면은, 물을 모이면은, 모여서 바로 바다로 보내든 어떤 보내 줘야지 저류 해 가지고는 이건 절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그 3개 사업을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 3개 사업을 연계해서,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설계를 진행헐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신풍지구는 다시 한번 이거 재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이 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한 5에서 한 7년 정도 걸리겠죠, 사업기간이?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5에서 7년 정도. 그러면 5에서 7년 동안에는 신풍지구, 가장 지금 취약지구가 지금 신풍지구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5년에서 7년 동안 또 주민들한테 기다릴 수는 없는데, 거기 주민들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보다, 과장님이나 저보다 훨씬 더 거기에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년 분석하고 올해 어떤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물의 흐름이 변하는가, 또 물이 어느 정도 통수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 면밀히 분석한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분석한 내용이, 그것도 하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금강아파트에서 코아사거리까지 경사가 굉장히 심하잖애요. 물이 한 번에 저기, 저 흘러가니까 거기에 빗물받이를 한 50몇 개를 설치를 하면은 조금 더 완화되지 않겠느냐. 일리 있는 얘기 같애요.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대학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도 점검을 해서, 왜냐면은 그리고 나서 빗물받이를 설치헌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거기에 청소하고 그다음에 준설하면은 작년보다는 훨씬 더, 저기 저, 침수가 덜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 주민들의, 주민들의 어떤 상황도 좀 들어보면서, 지금 5년에서 7년 그 기간 안에 우리가 또 예방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아까 말한 어떤 그 대학로나 또 그 어떤 백토로에 어떤 빗물받이 공사를 더 몇 개 더 추가 신설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이 부분 외에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보충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잠깐만요. 한경봉 위원님 잠깐만요.

한경봉부위원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김영자위원

예.

한경봉부위원장

보충질의예요? 아니면,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 그래요. 하세요.

김영자위원

예, 과장님, 그 보조자료 11쪽 제가, 방금 서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방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자위원

예, 근데 현재 지금 나운지구, 경포천, 신풍지구를 했는데 지금 가장 더 심각한 게 구암동이에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현대아파트 1,068세대가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공모선정 이후 어떤, 그 추진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020년도 6월, 9월달에 공모가 선정이 됐고요, 인제 그 뒤로 인제 설계가 진행이 됐습니다. 인제 금년부터,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 11월에 행안부 최종 인제 설계심의를 마치면 12월에 입찰 조달 의뢰를 할 것입니다. 현재 계획은 그러고요. 다만, 저도 과장을 보면서 이 구암지구를 업무를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정도 이상 걸리는 이런 문제가 그런, 직원들이 재난대응에 또 열중하다 보고 또 이런 부분 챙기다 보니까 상당히 좀 늦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조직을 조금 더 활력 있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해서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하면서도 기다리다 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의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거기, 그 지난 2012년도에 굉장히 거기에서 큰 그 피해를 보고 그랬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때 당시. 그렇게 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인제 이 사업은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10월달에 거그다 삽을 뜨겠다고 그 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근데 그 후로 사정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그 계획을 한 번쯤 말해줬으면 그러한 아쉬움이 있고요, 인자 어차피 시간이 지난 거니깐 시간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 사업이 완공되기 전에 더 지금 그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금 그 현장을 가서, 지난번에 우리 안전총괄과, 구암동장님, 또 하수과 와서 봤지만 그 매몰이라고 하는가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매몰.

김영자위원

그 물이 내려가는 그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은 올해에 그 비가 인자 내년 또 오기 전에 그 매몰을 좀 파서 중간중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 집행부들이 다시 한번 그 현장을 점검해서 그 부분 먼저 해 주시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최대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과장님, 저기 우리 재해예방 그 국고보조사업에 방금 말씀하시는 중에 나왔는데, 저기 문화동, 신풍동, 송풍동, 나운동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 이번에 폭우 때 월명동, 미원동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여기는 왜 지금, 이 공모기간이 지난 다음에 난 거라 지금 공모를 못 하신 건가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7월 10일 그 피해 이후, 폭우 이후로 바로 저희가 적극 대응을 했었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을 하수과에서, 뭐 저희가 예산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하수과에서 그쪽 분담해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방안과 장기방안을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 세워서.
광일

박광일위원

단기방안과 장기방안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다 계획이 돼 있고요, 인제 그럼,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계획이 돼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셨어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번에 인자 폭우 때 피해를 입고 그래서 간담회를 한번 좀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하셨잖아요, 아직.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계획이 나오셨으면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다 저희한테 인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해 주시고, 이번에 또 재해로 인해서 그 보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 보상 관련해서?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뭐 다 접수를, NDMS 접수를 받고, 받고,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각 부서에서 확인 나가고 보상을 주고 미료부분까지 추가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확인 뭐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인자 저희는 항상 민원을 들으니까. 근데 인자 일괄적으로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불만들이 좀 많아요. 적게 신고한 데, 신고했는데 100만 원 신고했는데 300만 원 받으신 분은 좋다고 하겠죠. 근데 뭐 2천만 원 손해 봤는데 300만 원만 받은 분들은,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좀 촘촘하게 했으면 100만 원 신고한 데는 100만 원 주는 게 맞는 거죠. 그것을 더 좀 피해를 많이 본 사람한테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이게 일률적으로 나갔잖아요, 보상이.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거는 우리가 기준을, 중앙에서 잡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중앙에서 내려주면,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주택이 뭐 반파나 뭐 전파되지 않는 한 침수피해는,
광일

박광일위원

아, 일괄적으로 300만 원씩 줘라,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렇게 기준이 내려오는구만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런 건 좀 건의를 하셔야죠. 그러잖아요. 이게 뭔, 피해 나가지고 돈 벌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100만 원 받은 데가 300만 원 받아가면 2천만 원 손해본 데는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자기네는 뭐 3분의1도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 좀 앞으로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까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애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 청소년수련원 앞의 송풍동 지역은 이번에 그, 그 지역은 고지대 주거불량지구 정비사업을 해서 거기 있는 집들을 다 털어냈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거기가 1천미리 짜리 관이 들어가 있어요, 1천미리 짜리가. 근데 1천미리 짜리도 빠듯이 카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산림녹지과에서 거기다가 공원 조성을 했어요. 무슨 단풍숲인가 뭔가 해 가지고 공원 조성을 했는데 이번에 폭우 와 가지고 그게 싹 쓸려 버렸어요. 그니까 아까 그런 시설들을 검토해서 하신다고 그래야지, 거기가 필요없다고 그러면 “예” 하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지금 군산시에서 내려오는 군산시 반절 2분의1의 그 물이 어디서 다 모이냐? 첫 번째, 극동주유소 사거리, 보건소 사거리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신풍동사무소 앞에 그리고 여기 그 군중 앞에 이쪽으로 다 몰립니다. 그 물이 다 모여서 어디로 가냐? 옛날에는 현대코아로 다 몰려서 현대코아에서 경포천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시에서 노력만 하면 된다.’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극동주유소 사거리하고 보건소에서 사거리에서 물, 저기, 나온 물은 제가 지하차도를 낼 때 ‘거기다가 하수, 배수시설을 깔아서 그쪽으로 빼라. 펌핑을 해라.’ 그러면 충분히 카바할 수 있고 그럼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나운동 방향, 부곡산이나 이쪽에 내려오는 부분들을 다 카바할 수 있거든요. 공무원들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지하차도 내면서 저한테? “그거 의원님 못 합니다. 암반이라 못 합니다.” 나중엔 잘 하더라고, 암반인데도. 예? 지하저류조 만들고는 거기다 암반 있는 데도 잘 만들더라고. 근데 처음에 지하차도 할 때 만들으라고 하니까 의원님 못 만든다는, 여기 공무원들 지금 아직도 남아있어요. 국장 달고 있어. 예? 그런 공무원들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검토 자체도 안 해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국장까지 올라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자, 두 번째로 자, 그러다 보니까 현대코아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현대코아 쪽이 괜찮았어요. 왜 괜찮았냐? 월명초, 군중, 상고, 남중에서 물을 잡아줘요, 일단. 운동장에서. 잡아줬다 나중에 쏠려서 내려왔단 말이야. 그리고 현대코아 뒤편이 논이었어요. 거기서 물을 잡아줬어요. 급할 때 다른 물 빠질 수 있도록 잡아줬는데 거기가 개발행위가 다 끝나다 보니까 인제 물이 어떻게 오냐?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파도처럼. 파도치는 것처럼 이렇게 와요, 물이. 바로 쏟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이번에 지금 과장님이 잘하셨다는 건 뭐냐면 나운동에 우수저류조를 만든다는 거, 지금 현대코아, 그 현대 2차 아파트 앞에 만든다는 거 잘하신 거예요. 일단 현대코아로 몰리는 물들이 전체 군산시 물들이 거의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운동에서 극동주유소 사거리, 보건소 사거리에서 나오는 것은 저쪽으로 펌핑해 빼잖아요, 지금. 지금 저기 지하차도로 빼잖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자, 그럼 군중. 군중 앞에는,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고. 예전부터 침수가 가장 많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럼 그 물은 어디로 빼야겠냐고요, 다시 현대코아 앞으로 보내실랍니까? 그 물은 이쪽 그 저기 뭐야, 그 삼학동 대우 있잖아요. 아니, 삼학 대우가 아니라 삼학 주공 그쪽으로 빼내야 맞아요. 그렇지 않고는 거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냐면 현대코아에서 경포천까지 사각형으로 된 2개의 맨홀에서 빼는 양이, 양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군중 쪽은, 군중 쪽은 예를 들면 아까 문화시장이 됐건 저기 문화초가 됐건 거기다 지하저류조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빼버려야, 그러면 이 문제가 싹 해결이 돼요, 군산시 문제가. 이쪽에 쉽게 얘기하면 오룡동서부터 이쪽 넘어오는 나운동 이쪽 근방에 있는 문제들은 그거 하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좀 그림을 그렇게 그려 주시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충분히 그쪽으로 뺄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 기술로 하면. 건설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그쪽 물은 그쪽으로 빼면 현대코아도 부담이 적어요.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림 좀 크게 그리세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과장님, 그 우리 나운지구 그 우수저류조 그게 용량이 얼마나 되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면적은 5,100평방미터고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아니,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2만 5천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2만 5천 톤이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이번에 그 나운동에다 할려고 하는 저류조 여기도 2만 5천 톤이에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거,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아, 5천 톤입니다. 지금 있는 게 5천 톤.
해춘

지해춘위원장

나운동에 있는 게 5천 톤이에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면 2만 5천 톤, 이번에 하는 것은 2만 5천 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은 그 설계할 때 강우 강도가 어느 정도 해서 이게 설계를 한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때 당시에는 68미리, 방제 성능 목표량이 68미리였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지금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작년에 인제 방제 성능 목표량을 올렸고요, 현재는 78미리 돼 있습니다, 시간당.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2만 5천 톤을 만약에 거기다 만들었다고 쳤을 때 문화동 그 현대코아 일원 그다음에 차병원 뒤의 그쪽 일원이 다 이게 카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이 공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뮬레이션도 많이 했고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근게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나왔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했을 때 이 정도 양이 저류량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관로로 했을 때 침수심을 10센치 이하로 낮추는 걸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고요, 그 부분을 행안부와 협의해서 선정된 겁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지금 저, 어차피 인제 구체적인 재원이라든지 그 저수, 저류조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 때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펌프시설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시킴과 동시에 바로 펌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만 5천 톤 만약에 설치가 돼서 그 양을 펌핑을 시키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설치, 현재 설치된 월명동에 있는 단순 저류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제 설치하고자 하는 나운동이나 신풍동 쪽에는 그 펌핑시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류하면서 같이 펌핑, 강제 배수할 수 있는,
해춘

지해춘위원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운동 우수저류소에서 펌핑시설이 있어요. 근데 그 펌핑시설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느 정도 물이 차야 펌핑을 하기 땜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이것도 물이 어느 정도 차야 펌핑을 할 거 아니에요. 3분의2 이상 차야 펌핑을 할 거 아니에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아니, 인제 기본적으로 지금도 구 보건사거리가 지금 약간씩, 40미리 정도 오게 되면 인제 약간 침수가 되잖습니까? 도로, 도로 상에. 그 상태가 지금 인제 물이 근본적으로 저류조로 빠르게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원인이 있어서 그거를 지금 인제 안전총괄과하고 하수과하고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비가 왔을, 폭우가 왔을 때 신속하게 저류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제 설계를 할 때부터 그런 걸 염두에 둬야 할 것 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다음에 그 담당 계장님들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요, 이번 그 비 사태 때문에 군산이 진짜 난리가 났었잖습니까, 이번뿐만 아니라 매년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니까 물론 국비 이 보조사업 해 가지고 신청해서 이렇게 노력해 준 건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좀 더 촘촘히 더 챙겨서 꼭 좀 이렇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7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그 54쪽에 보면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지금 정비하고 계셔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여기가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언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보통 주택과 산 경계지를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농촌 지역의 산 붕괴 위험지구는 전혀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산림과에서 해야 돼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돼요? 어디에 해야 돼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산림과에서 산사태 위험지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경구위원

그면 여그는 산사태 위험이 아니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저희 과에서도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읍면동 지역도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있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거 읍면동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촘촘히 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저 금년도에 비로 인해서 붕괴될 위험이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게 지금 쓰여지들 않고, 또 이번 수해에 대한 어떤 대책, 손해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다시 촘촘히 한번 챙기시고, 이번에 행감 때 그런 부분들을 챙긴 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다음에 55쪽에 보면은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게 순조롭게 잘 돼 가고 있나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순조롭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2006년도면 마무리돼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산상으로 봤을 때 27년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돈을, 이게 지금 빨리 해야 할 사항이에요. 예산을 다른 사업을 새로 어떻게 뭐야, 저, 벌릴 게 아니라 그 예산을 갖다 이거 빨리 해야지, 이제는 뭐 4, 500미리, 600미리 이게 그냥, 누구도 예견치 못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1년이라도 빨리 해야 돼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게 26년도까지, 이게 지금 몇 년간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산을 좀 대폭 해서, 다른 사업을 줄이더래도 이거에 대해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그 행감 때도 항상 얘기했는데 저 들판의 그 하천 벽면을 갖다가, 둑 벽면을 어떻게 해서 좀 아름답게 좋아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고 또 논은 이 밭 같은 데 이렇게 토지에다가 우리시가 투자를 해서 거기다 할 수 있는 걸 미리 심어가지고 우리 세수도 절약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 전혀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 시간만 때우고 마는 것 같애요. 한번 저 우리 경제건설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26년도까지 간다면 빨리 해야 되겠죠. 금년도, 내년도에는 그게 대책이 나와야 돼요. 꽃잔디를 한다면 꽃잔디를 좀 어떻게 많이 좀 심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철쭉을 하면 철쭉을 자그만한 걸 이식한다든가, 개나리 하면 개나리를 잘라가지고 저 삽목을 해 놔가지고 심는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그 큰 거 한 주에 몇만 원씩 주고 사다 심으면 얼마나 할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럴 걸 할 수 있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예산에 대한 계획도 좀 세우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예비군 그 지원, 육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이에요. 예비군 이게 물론 여기에 그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이라 그래가지고 제14조 예비군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비군 육성하는 데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 훈련장까지 만들고 하는 것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군에서 국방비를 들여가지고 훈련장은 다 하고, 예비군들 훈련하고 기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더래도 그런 것까지 해 달라고 하면 잘못된 거다. 내년도 예산 또 아마 2억 올라와요? 얼마 올라왔어요, 지금? 이번에 1억 8,100만 원 지원했죠, 금년도?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이 사용 근거 내역을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리고, 1분 남았네요. 옥산 그 소하천 있잖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옥산천.

김경구위원

예, 그게 72쪽네요. 거기 보시면은 지금 거기가 33필지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지금 미보상이 18, 13필지네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뭐 땜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평가금액이 적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두 가지 다 있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분석 그 표를 좀 본 위원한테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비가 왔다 하면 제일로 피해지역이 옥산입니다. 옥산이 원예의 메카로서 우리 군산의 메론을 갖다 아주 특산품으로 만들어 줬잖아요. 밤호박 하면은 또 우리 옥산 아니에요. 이것이 군산이잖아요. 군산의 밤호박 하면 생산했다 하면 불티나요. 이 정도로 하고 엽채류 같은 것을 하는데 이게 하우스를 그 막 수천만 원씩 투자하고 했는데 금년에 놀렸어요. 왜 그러냐? 비만 오면은 문제가 되거든요. 피해를 보거든요. 그면 이건 어떻게 보상하냐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냥 하우스 그냥 세워놓고 놔두고 벼농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돼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개정, 대야 이쪽 물이 전부 다 오고 시내권을 위해서 경포천 문 닫아놓고, 수문 닫아놓고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년도는 시작해요? 우선 저 매입한 거?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는 아마, 그런 현상들이 아마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내년도에는 착수할 수 있어야 돼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게 전부 다 100% 매입이 돼 가지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늦어져요. 알았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한세위원

추가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보충질의 먼저, 저기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자, 과장님, 아까 옥회천 정비사업 공사기간이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목표는 26년인데요,

나종대위원

근게 목표는 26년인데 지금 못 헌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내년도 예산을 200억을 신청했고요, 그 뒤로 또 417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종대위원

근게 417억이 남아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다 담아놨을 때는 26년까지 완공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않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

아니, 이 책자에다 그러면은 사업기간이 26년까지 뭣헐라고 여따 써놨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26년도에 끝내지 못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왜 여기에다 담아놨죠, 그러면은? 자, 왜 제가 이런 말을 물어보냐면은 공정이 아까 48%라고 그랬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나종대위원

자, 10년 동안, 2년이 남았는데 48%의 공정을 하고 52를 2년 안에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사정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 26년에 완공하는지 알아요. 저 왜 아까 물어볼려고 그랬냐면 26년 원래 몇 월달까지 완공이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연말까지입니다.

나종대위원

연말까지면은 안 되면 안 된다는 얘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다 문구는 저지대 침수 예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저지대 침수 예방은 옥회천이 완공이 됐을 때 주로 어디들이 해당이 되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일단 옥산면 쪽도 그쪽이 많이 해당되고요.

나종대위원

국장님, 어디 어디 해당이 돼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옥산, 회현 쪽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나종대위원

아니, 거기만 해당이 돼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아니, 기본적으로 옥회천을 하는 이유가 경포천으로 내려가는 통수 분담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나종대위원

그렇죠. 인자 분산 예치시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예.

나종대위원

예?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예전에 그 2012년도인가 13년 그 저기 때문에.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근게 인제 저희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올리면은 저희들이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런 연도를 담아놨을 때는 저희들은 여기에 따라간다는 얘기, 순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면 못 허면 못 한다고 해야 되는데 내년에 또 와서 2027년으로 또 늘려야 되잖아, 예를 들면은. 그면 저희들한테 거짓으로 여기에다 보고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아까 공정률이 48%라고 그랬는데 저도 깜짝 놀랬어요. 2년 사이에, 8년 사이에 48%를 했는데 2년 사이에 어떻게 52%를 끝낼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야, 누가 혹시 민원인들이 이게 언제 완공이 되냐고 그러면은 저희들은 이걸 보고 ‘2026년 안에 완공이 됩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다 담아져 있는 건 못 하잖아요, 실은 벌써. 못 하는 걸 알면서 여기다 왜 이렇게 담아놨냐는 얘기예요. ‘준공 날짜가 이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하는데 아마 그 안에는 하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하고, 여기다 담어서 공지를 혀버렸잖아. 내년에 200억 세워서 남어지는 금액이 400 얼마가 또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

근데 그 남아있는 금액을, 부족하지 않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부족하진 않습니다.

나종대위원

부족하진 않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나종대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좀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옥회천 공사가 실착공은, 실착공은 21년 6월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제 그 연약지반 처리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자 압성토 해가지고 기간을 보통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이렇게,

나종대위원

기다려야 된다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고, 인제 우리 인제 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내년부터 남아있는 금액이 한 410억 정도 남아 있는데 내년에 200억을 저희가 국비 포함해서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인제 뭐 아시다시피 정부 예산이 내년에 조금 긴축으로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26년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니까 그런 긴축을 하고, 저희들이 그건 몰르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긴축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을란가 없을란가는 몰르잖아요. 예산이 없는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남아있는 금액이 한 600억 정도 되나요, 그러면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

토탈 금액이?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410억 이상,

윤신애위원

417억.

나종대위원

417억?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417억.

나종대위원

그면 내년에 200억을 하고 그다음에 200억을 한다는 얘긴가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내년도 200 예산 신청했고요, 그리고 나서 417억이 남아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나종대위원

인자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위원

과장님, 본 자료 54쪽이고요, 보조자료 32쪽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황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서 용역 중지가 되고 인제 진입로 확보가 안 돼서 주민과 협의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입로 확보 때문에 인제 사업구역이 확대가 됐어요, 그 변경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지금 완결이 됐나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지난주에 다시 원위치로, 원위치로 토지 소유자가 협의를 해 줘가지고 까대기를 철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원위치로 공사를 진행할 수,

이한세위원

아, 그러면 진입로 부분만 그 소유주가 정리를 해 줬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럼 인제 그 이외의 사업구역은 확대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럼 지금 인제 보상문제가 10월달까지, 올해 10월달까지 마무리가 되는 걸로 보고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 지금 보상문제가 한 분이 딱 걸려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조금,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일단 공사 진행에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진입로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한세위원

사업 대상지 안에 토지주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만약에 그걸 팔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수용이라도 해야 될 상항일 텐데 고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됐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침묵)

이한세위원

사업 대상지 안에 있어요, 토지가. 밭으로 된. 지목이.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시행 전에, 지금 왜 그냐면 항상, 오늘도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6년도, 2006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여태껏 공사를 못 했잖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세위원

좀 빨리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분들, 사시는 분들 위험하기도 하고 재산상 피해도 여지까지 인제 받아 왔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 예산은 다 세워져 있는 건데 시행을 할려면 그 토지 문제 한번 정확히 짚고 그래야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거 같으니까 그 문제 파악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예, 과장님, 저도 그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그 보조자료 보면 금후 계획에 10월달에 실시계획안을 사전설계 심의를 하기로 하셨는데 이게 심의하셨나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11월 5일날,

박경태위원

5일날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심의가 잡혀있고요, 그뒤로 진행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이게 사전, 실시설계안에 대한 심의이고 이후에 또 행정절차가 따로 또 있나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아마 11월 중에 행안부 실시설계 심의하고요, 전라북도기술심의를 마치고 12월 중에 조달 의뢰를 할 것입니다.

박경태위원

그면 이게 행정절차는 협의, 그 주관부서하고 상급부서하고 협의 절차는 이게 11월이 마지막인 건가요, 그러면?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면 현재 지금 편입 용지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30% 정도 그 보상은 됐는데 그 이외에 좀 문제점이 좀 있습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 저류조 부분, 저류조, 그 상류에 저류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쪽이 예전에 그런 조각으로 매매가 됐고요, 그 사시는 분들이 청주에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토지수용재결 금년 11월에서 12월 중에 재결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면 편입 용지 보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저류조 부분이 대부분이잖습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그 이후의 사업들을 먼저 선시공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배관 공사라든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경태위원

그 사업비는 내년에 어떻게 반영이 될 예정입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반영이 됐어요?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고요, 금년에 발주를 해서 착공이 됐었어야 되는데 조금 좀 늦어졌고요, 그 사업 예산이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박경태위원

그면 편입 용지, 편입 용지 보상하고는 별도로 지금 사업 착공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이번 심의가 끝나면?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조달 의뢰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는 시간을 저희가 예측해 보면 내년 2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자면 우리 그 시민 안전보험, 그 보조자료 66페이지를 보면 이게 2021년,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넘어가는 해의 그 납입 보험료가 많이 늘은 것 같애요. 이게 그 수혜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 보장범위가 확대돼 가지고 보험료가 할증이,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수혜율이 올라가면서 금액이, 보험료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박경태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에는 수혜율하고 보험료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수혜율이 100%가 이상이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험료는? 그럼 보험가입을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시에서 직영으로 직접 지급을 하시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근데 항목도 늘어난 것도 있고요, 작년에 인제 22개에서 24개 항목도 늘어난 것도 있지만 뭐 그런 수혜율도 조금, 예, 수혜율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아니 그니까 보험료가 증가되는 부분이 수혜율이 늘어나서 보험료가 할증이 됐다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건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증가하면서,

박경태위원

이게 제가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한해에 지급 건수도 거의 10배가량 뛰고 수혜율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보험료도 굉장히 늘어나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그 보험료 증액에 대한 사유를 좀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유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진단위로금이 작년부터 적용이 됐고요, 4주,

박경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보장범위가 어느 정도 확대됐는지, 그 수혜, 보험료가 왜 증가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노동안전지킴이 맨 마지막인데요. 현장활동 점검을 8월부터 시행하셨다고 하는데 시행을 했나요? 지금 한 차례라도?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지금,

박경태위원

이게 지금 추경예산 때 반영된 거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2천만 원 확보해 가지고 바로 인제 구성해서 지금 42개 현장을 점검했고요,

박경태위원

42개 현장을 점검하셨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점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럼 점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점검결과도 계속 지금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데,

박경태위원

당연히 결과가 있겠죠, 점검을 했으니까. 그럼 점검결과에 따라서 이제 시에서는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벌금 부과나 과태료 부과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그거를 노동부에다가 뭐 협조를 하거나 노동부를 통해서 뭐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이렇게 협업을 하시나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할 수 있냐가 아니라 하시냐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현재는 보통 경미한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박경태위원

이게 사실 노동안전지킴이가 법상으로 인자 시 지자체에서 둘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됐지 사실 권한은 없어요. 그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박경태위원

근게 노동부하고 꼭 협조를 하셔야 돼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박경태위원

벌금 부과나 과태료 부과를 하셔야 된다고요. 예?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혹시 시민안전보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침묵) 자, 없으시면 윤신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위원

예, 보조자료 52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지역 자동음성통보장치 보강공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수신호를 어떤 방식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신애위원

52페이지.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조자료 52페이지.

윤신애위원

그리고 전부터 하던 사업이에요, 아니면은 이번에 하던 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에요? 그니까, 이번에 자동음성통보장치가 12개소, 그것도 위치는 성산그린빌 외에 1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계속…,」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위원

총 98개라고 되어 있는데 개당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약 3천만 원 소요가 됩니다.

윤신애위원

한 개당?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런데 11개소라고 써놓고 밑에 보면, 대상,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일단은 도서지역도 좀 있고요, 도서 외곽지역 그다음에 그런 피해가 나는 지역들 중에서 그런, 300미터당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런 빈 공간, 빈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윤신애위원

이거 재난관리기금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러면 금번에 폭우 때 제가 인제 받은 민원 중에 중동지역이 심각했거든요. 근데 중동지역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중동지역은 노인 양반들이 거의 80세가 거의 다 기거를 해서 그 당시에 민원 받기에는 40대 청년이 새벽 3시에 뛰어들어가서 일일이 다 깨우고 다녔대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이 시에다 전화하고 경찰서에 전화하고 119에 전화했는데 아무도 통화가 제대로,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넘겨치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화가 나서 시까지 쫓아와서 이야기를 했,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자, 다시 말하면 자동음성통보장치인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신호를 어떻게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침묵)

윤신애위원

그냥 사이렌 울려요? 아니면 음성이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음성하고요, 핸드폰이라든가 우리 방재상황실에서 다 작동이 가능하고요, 개인 핸드폰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윤신애위원

개인 핸드폰으로?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위원

위험지구에 사시는 분들 일괄적으로 그러면은 전부 다 위험 수신호를 보낼 수 있단 얘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 쇼츠로도 가능하고요, 문자로도 가능하고, 저희가 전광판이라든가,

윤신애위원

문자를 새벽 3시에 비가 내려서 온 동네가 그 어른 키 높이의, 이 무릎 정강이 위까지 올라왔는데 그 문을 열자마자 물에 잠기는 상황이에요. 노인 양반들은 키가 몸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인데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동하라고요? 이 사업 왜 하시는지를 모르겠네? 차라리 예전에 70년대, 80년대처럼 사이렌을 울리든가. 일일이 문자 보낸다고 해서 그거 보고 있어요, 새벽녘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그 중동지역 매번 얘기했는데,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매번 얘기했는데 지금 이 장치 보강공사에 중동지역은 빠져 있어요. 사실 그런 곳들에 그 노약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거든요. 거의 뭐 동네가 비다시피 했는데 남아있는 분들은 8, 90대들이 다 살아요. 근데 그런 곳을 문자를 보내서 위험 신호를 수신호를 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폭우나 뭐 이렇게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자동음성통보장치도 물론 필요하지요, 작게 보면은. 근데 더 크게 본다면 정말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동네에 사는 부녀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청년회가 있다든지 뭐 이런, 이런 봉사단체가 있다면은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 각각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수신호를 해서 모시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119가 가든지 우리 시에서 가주든지 경찰서가 가든, 경찰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주든지. 전혀 작동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가실 거예요? 이렇게 문자 보낸 걸로 끝내고. 이 사업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동음성통보장비 98개. 대상지 선정하는 데도 보면은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좀 그래도 나름 파워가 있다는 곳들만 선정이 됐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수신호 어떤 방식으로 해요, 과장님?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자동음성통보장치는 그런 98개 예경보 시스템과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니까 어떻게 하냐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연결돼 있고요,

윤신애위원

이게 뽈대를 세워 가지고 뭐 스피커 앰프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계속사업이라면서요. 자동음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 여러분 일어나서 빨리 나오세요.’ 이래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준비된 그런 문자안이 있고요, 상황 상황별로 그런, 뭐 중동 같은 경우는 전광판도 있고,

윤신애위원

전광판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예경보 시스템도 있고요,

윤신애위원

전광판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예.

윤신애위원

자, 그러면 주요 구성품이 개소당 뽈대, 동보장치, 전지판, 스피커, 앰프예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지금 다른 이야기의 구성품이에요. 문자가 아니고요, 전광판이 아닌 것 같애요. 음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담당 계장님, 이 정확히 설명 한번만 해 주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자동음성통보장치가 지금 현재 98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재난안전법에 재난 발생이 예상되거나 만약에 위험지역이 있을 때 그 지역에다 설치를 하는 거고요. 전통방식은 TTS라 그래 갖고요, 저희가 텍스트를 치면 그게 변환해서 보이스로, 그니까 소리로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은 일반 가가호호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재난취약지역에 불특성 다수가 돌아다니다가, 예를 들어 도서지역 해일이라든가 산간 계곡에서 갑자기 물놀이를 하다가 소나기가 와서 물이 갑자기 쏟아졌을 때 그런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방송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인제 대피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2개소는요, 저희가 지금은 도서지역이라든가 침수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내년 사업은 올해 나운동, 문화동, 이런 월명동, 이런 섹타들이, 저희가 시내권은 좀 지양을 했었어요. 왜 그냐면 소리가 하울링이 돼 가지고 잘 못 들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가능 지역을 12개소로 보고 그리고 산사태 위험지역, 침수지역들 그렇게 해서 12곳을 선정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동지역은 저희가 인제 집중침수로 해 가지고 다른,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침수피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는 약간 배제가 됐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포함을 시켜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이렇게, 이런 통보장치를 만들어서 물론 시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갖다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재난 안전에 대한 어떤 컨트롤 타워가 마련이 돼서 그게 그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직접, 직접 가서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 봤고요. 자동음성통보장치도 그래요. 낮 동안에는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아,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인지를 하고 피신이나 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밤에, 한밤중에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이럴 때는, 아까 하울링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방송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죠? 방송을 듣고 있나요? 문 다 닫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문자 보낸다고 봅니까? 근본적인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매번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가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그런 데를 1대1 지정, 그런 지정을 담당자가 지정해 놨기 때문에 가능한데, 시내권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부분까지 미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 금년 7.10 피해 이후로는 그런 뭐, 카톡을 이용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우리 과장님 같은 말씀만 하시네. 카톡 이용한다는 말씀을 지금 답변으로 주시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그거 아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예, 과장님, 저기 보조자료 18페이지 창성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있어요. 지금 문화재 이 조사 때매 지금 오랫동안 지금 중지해 놨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지금 결과 나왔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아직 안 나왔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안 나왔는데 다시 공사할 수 있어요? 뭐 결과가 나와야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지금 12월에 완료로 돼 있어요, 올 12월에. 근데 이 급경사지를 하면서, 제가 전에도 한 번 인자 우리 과장님 전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비를 해 놨는데 더 흉물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다 철거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시설물을 설치를 못 하잖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운동기구조차도 설치 못 하잖아요. 그러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할 때 산림녹지과하고 좀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 끝날 무렵에 바로 나무도 심고 공원 조성을 좀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좀 그렇게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뭐 창성지구, 지금 하고 있는 뭐 명산동 앞에 거기 송창지구 거기도 그렇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냥 철거만 해 놓고 딱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안전재난과 일이 그거니까. 근데 그 후속타가 없으니깐 더 흉물스럽고, 주민들이 몇 년 동안 기다리다가 뭐 공원이라도 좀 한번 만들어줄까 싶은데 그냥 그대로 놔둬 버린다, 방치한단 말이에요. 그면 그 주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여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일 거 같애요. 이게 털고 끝날 거잖아요, 지금.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런 후속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와,
광일

박광일위원

전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거기는 인자 학교도 있고 그래서 뒤에 좀 높이 올라간 데를 좀 깎아서 공원화 조성을 좀 해서 좀 주민들이 쉴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사실은 저한테도. 근데 지금 그거 없잖아요, 계획에.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 급경사지 정비한 데들은 좀 그 다른 뭐 이용을 할 수 있는 과들하고 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것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관련 질의를 위하여 부시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제안하신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예, 자, 그 이번 성명서가 발표된 건 알고 계시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뭐, 성명서도 사실 뭐, 그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발표를 좀 유보하는 걸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그냥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의회서.
원식

신원식부시장

아, 예, 저 그 사정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 부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노조에서 했으니까.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죠? 노조에서 나온 성명서 읽어보셨죠, 부시장님?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예, 여기에 이제 본 위원에 대한 인제 부분이 나와요. ‘이 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또 한 명의 시의원은 “공무원은 1월, 2월, 3월에는 그냥 놀아요. 4월, 5월, 6월은 대충 점검해요. 딱 닥치면 6월에야 불똥 떨어져서 막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게 ‘임시회 자리인지, 술자리인지 헷갈릴 정도의 수준의,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고 이렇게 성명서를 냈어요. (속기록을 보이며)그래서 제가 인제, 이게 인제 제가 그날 발언했던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이게 속기록이거든요. 이 속기록을 보면 쭉 읽어보, 제가 읽어보고 올라오시라고 그랬는데 오늘 읽어보셨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다 읽어봤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이거에 뭐 특별한, 이 내용의 맥락에 문제가 있던가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저희 맥락 속,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다 읽어봤는데, 우선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집행을 이제 겨울이 바로 이제, 그니깐 전년도까지 이제 예산이 편성되고 한 다음에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시기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1, 2, 3월달이 조금 이제 집행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좀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집행을 좀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라.’ 이렇게 지금 큰 맥락 속에서는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의 그 속기록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저기 예도 들었고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예도 들었고.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전년도에 사업을 세우, 사업계획을 잡아서 그해 연도에, 그 전년도에 예산을 통과하면 바로 1월달부터 착수를 하면 우리가 그 사업을 공기 안에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잖아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잘 아시겠지만, 부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년 늦어질 때마다 인건비, 재료비, 뭐 기타 뭐 재, 재, 경비가 들어가서 이게 그 공기가 1년 늘어질 때마다 한 10% 정도씩 인상이 됩니다. 그잖아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럼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예산낭비 하지 말고 사업계획 연도에 예산 바로 통과하면 준비해서 바로 1월달부터 집행해서 그런 사례를 없게끔 해라.’라고 했고, 제가 여기서 4차 섬 개발계획 그 사업에서도 제시간 안에 완공된 게 30%밖에 안 되는 걸 제가 예도 들었고. 그잖아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컴퓨터 구입하는 것을 1월달에 조달청에 공문 하나만 보내면 끝나는데, 1월달에. 근데 그것을, 그 공문을 8월달까지도, 6월달까지 안 보내고 있길래 제가 6월달에 뭐라고 했어요. 정말 간단한, 공문 하나만 보내면 됩니다. 왜 보내면 되냐면 적격업체가 5개밖에 없어요, 5개.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만점짜리 컴퓨터 제조업체가 5개밖에 없어요. 그게 100점짜리예요. 그면 조달청은 뭐하냐? 우리가 조달청에 공문을 ‘우리 컴퓨터 200대 사야 됩니다.’라고 보내면 거기에서는 뺑뺑이 돌립니다. 뺑뺑이 돌려갖고 추첨을 합니다. 그면 이 업체가 된 거예요. 뭔, 뭐 심사하고 뭐 저기 할 필요도 없어요. 뭐 기술심사 이런 거 필요가 없고, 그냥 뺑뺑이 돌려갖고 하나 딱 집으면 ‘어, A라는 업체 됐습니다. 이 업체에 납품하세요.’ 끝나는 거예요. 그 공문 한 장을 1월달에 보내면, 자, 3, 4월달에, 뭐 어찌됐거나 납품을 해서 5, 6달부터는 직원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년, 그 뭐야, 컴퓨터 공문 하나도 안 보내 갖고, 6월까지 안 보내서, 그때 뭐 8월달에 부랴부랴 보내고, 컴퓨터가 몇 년, 몇 월달에 들어온 지 아세요? 11월, 12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예들을 제가 들어가면서 이 사업에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의, 제가 거기의 몇몇 공무원들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마치 제가 공무원, 100만 명의 공무원을 모독한 것처럼 이렇게 성명서를 내서, 의원들을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적대시하는 건지, 뭐 한 지붕에서 뭐 갈라서야 된다고 이, 우리도 같은 지붕 쓰기 싫어요. 피감기관하고 감사기관하고 같은 지붕 쓰고 싶겠습니까? 예? 거기다 이렇게 막 무례한 용어를 써 가면서. 예?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대체. 뭐, 부시장님은 뭐 노조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됐거나 군산시청 공무원들이 노조에 가입이 돼 있지 뭐 익산시청 공무원이 우리 저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거 잘 보십시오. 자, 여기의 첫마디가 뭐냐면 우리 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예? 이게 의원들 간의 불미스러운, 오해 있어서 잠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걸 마치 무슨 공무원노조 공직협에서 의회의 일까지 개입합니까? 이게 만약에 시청에 있는 직원이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의원들 간에 하는 것도 공직협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아니, 의회 일까지 공직협이 거기가 그 개입해야 됩니까? 직원들이 상관이 없는데? 관여가 안 돼 있는데? 부시장님, 이건 공개적으로 공직협에서 의회에 이건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회 일을 왜 공직협이 이걸 그 성명서를 내 가지고 의회를 개망신 줘야 하는 겁니까? 의원들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도 깝깝해서 군산시에서 일을 얼마나 안 하는가를 내가 알려줄려고 최근 5년간 사업계획안에 사업계획을 완성, 완공을 못 한 부분의 자료를 내라고 그랬어요.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의회에서, 제가 의회에다가 의장한테 제안을 했어요, 군산시 공무원들 시민들 만족도 설문조사하라고. 싹 발표해 드릴게요,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군산시의회는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을 대표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잖습니까. 예? 그 시민들을 대표해서 좀 공무원들이 좀 솔선수범하고 좀 ‘열심히 1월달부터 좀 해서 공기 안에 좀 사업계획을 좀 마무리 지어 줘라.’ 이거 한 게, 이게 그렇게 못 할 말 한 겁니까? (자료를 보이며)이게 군산시의 사고이월, 명시이월 리스트입니다. 보셔요. 예? 예산 주라고 할 때는 와 가지고 막 “꼭 주셔야 됩니다.” 막 “이거 안 주면 큰일납니다.” 해 놓고 이게 사고이월 시킨,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킨 목록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견제·감시하는 기구가 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 한 게 잘못된 겁니까, 부시장님? 제가 그 자료 오면 프로테이지까지 전부 다 발표를 해 드릴게요, 진짜. 예? 부시장님, 저희는 그래도 하위직 공무원들 정말 애로사항 없도록 할려고 저희 의원들, 23명의 의원들이 많이 배려해요, 특히나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리고 간부직 공무원들은 어차피 과를 책임지고 있고 국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호되게 뭐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부시장님? 한 번 얘기해, 두 번 얘기해, 세 번 얘기해, 네 번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인자 얘기할 때는 막 화가 나니까 좀 심한 말도 나가고 그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얘기할 때 어떤 미친, 의원이 미치지 않고서나 막 처음부터 막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의 내용에 보면 무슨 의원이 뭐야, 자기 집 드나들듯이 저기 한다고, 사무실 온다고요? 예? 집, ‘일부 의원의 경우 시 집행부 사무실을 자기 집 안방처럼 쓱쓱 드나들고 입에서 그냥 튀어나온 대로 내뱉’, 접니다, 이게. 저예요. 왜 내려가는지 아세요? 뭔 업무보고를 하든지 뭔 감사를 하든지 뭔 얘기를 하면 피드백이 안 돼, 피드백이. 답답하니까. 의회에 올라오라고 그러면은 뭐야, 어디 출장 갔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깝깝하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군산시청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피드백을 안 해 줍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됐다든지 안 됐다든지 뭔 사유가 있다고 해야 되는데 피드백이 안 돼요. 그잖아요. 아니, 안 됐으면 안 됐다, 됐으면 됐다, 뭔 얘기를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맨날 어떻게 의회에 10층으로 올라오라고 합니까. 내리가서, 답답하니까 내려가서 물어봅니다. 이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민원 들어온 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면 뭐 의원은 뭐 10층, 11, 9층서부터, 9층, 10층, 11층 3개 층에만 있고 이 집행부 내려가면 안 됩니까? 내려가면 안 됩니까? 그 저기 거기 출입금지구역 그 뭐, 뭐뭐 뭐하고 뭐 출입금지 이렇게 써놨습니까, 거기다가? 의원 뭐 저기 출입금지 써 놨습니까? 이게 공직협에서 이게 할 소립니까, 이게? 예? 아니, 아니 내려가면 안 됩니까? 집행부 사무실, 의원이 집행부 사무실 내려가면 안 됩니까? 아니, 한번 물어볼죠. 여쭤볼게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아니, 내려갈 수 있죠.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여기, 여기 써 논 거 보세요, 여기다 내용에, 성명서에. 내려가서 안 됐으면 왜 안 됐냐고, 왜 보고 안 해 주냐고 그 화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미친 사람 아니고 가서, 밑에 가서 큰소리를 왜 치겠습니까. 예? 뭐가 잘 안 되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 저, 제가 보기에 이렇게 좀 정상으로 안 보이세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아니요, 아닙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왜 이 성명서에는 제가 비정상인 사람처럼 이렇게 써서 외부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망신을 주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부시장님 한번 입장 한번 듣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부시장

아무튼 저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그 전체적인 취지는 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저희가 좀 평상시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집행, 그니까 계획을 세우는 시기, 뭐 집행시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딜레이 되다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집행부 내에서도 이제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 집행시기를 땡기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뭐 전체적인 취지도 이제 그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 노조에서 성명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 입장에서 이제 낸 부분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도에서 이제 공무원을 하다가 이제 우리 시에는 이제 시·군 기초지자체는 제가 처음 와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도의 공무원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우리 시·군 또 우리 읍면동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 이렇게 보면은, 이 또 군산 같은 경우는 또 상습침수구역이라 재해·재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또 축제라든가 여러 행사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노동력을 많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불시에 또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일선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우리 시·군의 직원들을 보았던 시각하고 제가 또 여기 와서 우리 시·군 공무원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같이 해 왔던 것들을 볼 때 이제 공무원들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이해, 우리 주민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부족, 당연히 이제 우리 주민들의 시각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 보는 시각에서는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제 일선의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MZ세대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적응하고, 또 배워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또 문제라고도 보고, 또 우리 선배공무원들이 좀 더 더 열심히 끌어줘야 그런 부분도 이제 보완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서로 간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이해해 주시고 아량으로 덮어주시고 하면은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군산시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저도 공무원들 고생하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최대한 공무원들을 배려할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고생하는 거 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한 건 몇몇 일부 공무원을 이야기한 건데 마치 모든 공무원을 저기한 것처럼 저를 매도하고 있고. 제가 예까지, 그 뒤의 발언,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 발언한 게 다 돼 있잖아요, 발언이. 그러면 거기에 예를 제가 다 들었잖아요, 이런 이런 이런. 그런, 근데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그 한 줄 가지고 저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되고, 좀 제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솔직히. 저는 솔직히. 예? 그래서 물론 인제 집행부 입장이시고 인자 노조는 인자 별개니까 6급 이하의 이제 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고, 뭐, 뭐 부시장님이야, 뭐 군산시 전체를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인제 노조위원장을 불러야 맞겠죠. 근데 오늘 뭐 제가 불른다고 오겠습니까? 근데 어찌됐거나,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의원들도, 의회도 최대한 직원들 배려할라고 애를 쓴다는 거. 저희가 만약에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있는 대로 다 오픈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덮을 거 덮어주고 감춰줄 거 감춰주면서 이렇게 서로 잘해 보자라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뭐 말 한마디, 단어 한 단어 이것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저희도 그 공무원들을 감싸주고 저기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공무원들, 저 하위직 공무원들 임금 정액으로 올리, 인상해 주라고 저 건의문까지 낸 사람이에요. 제가 충분히, 저도 공무원들의 저기를, 그 노고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저도 공무원 조직사회에 뭔가 좀 보탬이 되고자 하는 역할도 할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이 성명서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맞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문 한 장 보내면 끝나, 공고문 한 장 시에다가 홈페이지에다 띄우면 되는 걸, 다른 시·군 다 띄운 거 똑같이 띄우는 데 3년 걸렸다니까요, 3년. 3년. 이런 일들이 군산시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제가 발언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단어 하나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는 건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의회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공직협에서, 만약에 직원들에게 뭔 피해가 있었다고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의원, 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왜 기관도 다른데 그쪽에서 왜 관여를 하는지 그 부분도 지금 솔직히 납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뭐, 공직협 뭐 하고는 무슨 어떻게 부시장님 좀 얘기를 나눠보셨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여기 공무원, 우리 군산시 공무원노조하고는 아직 제가 뭐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어떤 공무원노조 측에서 이제 물론 위원장님 면담을 해서 이렇게 아니, 우리 의장님 면담을 해서 그렇게 성명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공무원노조 쪽하고도 한번 이야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발언했던 취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에서 끝에까지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좀 만약 성명서를 쓰더래도 썼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가 하나도 그짓말이 있으면 절 고발하셔도 돼요. 제가 발언한 내용에 한 치라도 뭔 거짓이 있다고 그러면 저 고발하셔도 된다니까요? 예?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이 얘기 한 거예요, 이건. 근데 이런 일을 가지고 다시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부시장님을 아까 또 이렇게 모신 이유는 우리 노조소통계가 또 우리 군산시청에 있잖아요. 그잖아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또 그런 부서를 또 총괄하시는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저기했고, 사실은 오늘 시장님을 출석요구를 할라고 그랬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불참계가 있어서 제가 출석을, 출석요구를 못 하고 부시장님을 출석요구 한 겁니다. 그니까 잘 좀 그 뜻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뭐 집행부하고 이렇게 그 함에, 이렇게 의회하고 함에 있어서 좀 앞으로, 뭐 맨날 수레의, 양 수레바퀴니, 같이 굴러간다고 하더니 갈 때는 혼자 바퀴 막 혼자 가 놓고서나 여기서 뭐라고 하면은 뭐뭐 저기하고 이런 식이 돼선 안 되겠죠. 그잖아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의회에 좀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부시장님,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는데 우리 그 공무원들 조금 의회에서 어떤 뭔 그 지적사항이 내려가거나 업무보고 할 때 뭔, 뭐 시정요구 하거나 이러면 좀 피드백이 좀 됐으면, 피드백.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뭔 이유, 안 됐으면 뭔 이유 때문에 안 됐다, 이걸 좀 알려줘야, 물어볼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잊어먹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5분 발언하거나 시정질문 해야 그때, 5분 발언은 맨날 챙기더만, 리스트 놓고. 근데 의회에서 발언한 리스트들도 좀 잘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서 좀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관리, 리스트를 관리하는 부서가 하나 군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기 그 대외, 뭐야, 여기 소통협, 어디? 뭐 법무,
원식

신원식부시장

법무의정과, 예, 의정계.

한경봉부위원장

뭐 법무성과계인가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법무성과계에서,

한경봉부위원장

성과계에서 오늘 지적된 걸 쭉 리스트로 해 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체킹 좀 했으면 좋겠어요, 5분 발언처럼. 5분 발언 리스트 하는 것처럼 지적사항들을 좀 저기 해서 그 뭐, 저기 뭐야, 행감 때 이거 들어가는 것만 하지 말고 평상시에 업무보고 때도 저기하는 부분들을 좀 저기 지적사항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부시장

한번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부시장님, 고생 많으시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제가 인자 시정질문에도 물론 하겠지마는 우리 군산이 왜 1조 6천억, 7천억씩 들어가면서 예산은 따왔는데 거기에 대한 랜드마크가 없어요. 뭐가 보이는 게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질타하면 공직사회에서 의원들을 나쁘다고 평가하고 얘기하고 이런 성명서나 내보내는 그런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과연 우리 군산이 얼마나 발전하고 얼마나 봉사의 정신이 있고 희생의 정신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봐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하면은 자료요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료요구 하면 그 부서에서는 일을 못 하겄다고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그걸 갖다 대외적으로 알리고 나쁜 의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군산시 직원들의 정신 사고라고요. 물론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부서에서 한두 명의 얘기가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꺾어놓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 오죽허야 본 위원이 군산, 익산, 전주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어느 정도 하는가 비교평가까지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산처럼 이렇게 편하게 5분 발언만 하고 시정질문 하면서 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의원들이 견제고 감시잖아요. 직원들이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하는데, A라는 부서에서 잘못했다는데 B, C, D부서에서 왜 그렇게 하냐고 의원들한테 얘기하면서 나가서 얘기허겄다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가관도 아니에요. 저 안 찍어주면 안 하면 돼요, 시민이. 이게 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보수로 저는, 저 4선 때까지는 무보수로 했잖아요, 4대까지는. 그래서 지금도 제 마음은 이게 봉사라고 생각하면서 의원활동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 뒤는. 5대 때는 보수 나오니까 보수 받고자 해서 허는가는 몰라도, 그렇게 평가하는가는 몰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여 봐요. ‘군산시의회의 의무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일원인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공직자고 우리 시민 아니라고 우리 의원들이 생각합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우리 시의원들 ‘선거운동 떨어치기 운동 헐 테니까 시의원들 느네 잘해.’ 협박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근무를 하니 대체 군산이 어디로 가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나무 500만 그루 심는다고 수백억을 들였는데도 나무 어따 심었는가 보이질 않아요. 이런 걸 얘기하면은 그 의원이 나쁜 사람입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일일이 우리 공직자들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다 알려야 됩니까? 우리 의원도 잘했다고는 안 해요. 오죽이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한 지붕 사용허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청사 떠나고 싶어서, 옆에다 짓고 싶어서 안 짓는대요? 정말 이러한 소리는,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걸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들이 허고 있다. 그럼 이것은 뭐냐? 노조에서 얘기하는 건 이건 우리 공직자 전체 1,500명을, 1,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명서 낸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 몇 명의 저 노조 대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성명서 낼라믄 어떻게 내요? 나 모르겄네요, 물어보들 안 해 가지고? 이런 거 낼라면?
원식

신원식부시장

저도 노조 내에서의 정확한 절차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김경구위원

알고 못 있어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김경구위원

대의원들 회의해서 ‘이거 내자.’ 이게 승인 안 맡고 그냥 몇 명이서 ‘이거 허자.’ 허면 허는 거데, 헌대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내부적으로는 절차가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 정확한 절차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요, 정말 앞으로 의원들 잘한다고 노조에서 의원들 상패 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자기들 위해서 뭣인가 했다고 상패 줘놓고서는, 앞으로 이런 짓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노조에서.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한 지붕 두 가족’이, 어디 공무원 입에서, 그 입이 나옵니까? 견제와 감시 고유의 시민의 의회 기관인데 어디 한 지붕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지금 집행부 직원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한 지붕, 표현 자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표현 자체도. 그동안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거 예산이며 모든 것을 직원들이 사정하면 해 주고 뭣허고 하다 보니까 의회를 알기를 그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 반성문은, 이 저 보도자료를 보면서, 성명서를 보면서 우리 의원들도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죠. 연대 없어도, 이보다 더한 일이 있는데도 의원들 내부에서 일어난 것까지 평가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여. 집행부에서 잘하고 못하는 것이나 평가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부시장님.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이거 정말, 다시는 의회를 갖다가 같은 저기로 생각하고 또 의원들의 하나, 개개인 집행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평가를 해서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내 시정질문 했더니 모의원이 뭐라, 모직원들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우리 내부 게시판 보니까요, 의원님한테 다 뭐라고 해요. 일 못하고, 뭣허고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들 일이나 예산 세워준 거 착실히, 성실히 기간 내 일들 해 가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더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공직자들 일 잘한다고, 그쪽에 매진하라고 하셔요. 알았죠? 예산, 준 예산 그해에 다 쓰는 걸로, 그해에 잘 하는 걸로 좀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예산 쓰겠다고 예산 주니까 이월, 이월, 이월, 명시이월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전라북도에서 명시이월이 제일 많아요. 그걸 뭣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열심히 하는 부서도 있죠. 얘기하자면요, 100m, 200m 그것도 용역 주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러면 그런 걸 얘기하면서 우리 저 노조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 의회가? 앞으로 다시는 노조하고 의회하고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좀 그렇게 좀 의식 교육 좀, 교육 좀 시켜주세요. 우리 의원들도 이번에 많이 반성할 거예요. 다시는 우리 집행부와 협력해 가면서 예산 꼼꼼히 따지고 잘못된 거, 잘한 거 견제 정말 시민들이 하라고 했은게 열심히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 제시하고 아마 우리 의원들도 그럴 거라고, 이번 예산부터는 그렇게 꼼꼼히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아셔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아무튼 저희 집행부에서는 항상 그 의회와 그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같이 잘 작동해야 군산시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단순히 지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관계가 서로 간의 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의회가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은 또 집행부로서는 저희는 보면은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 공무원들이 또 더 겸허하게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 양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또 보면은 또 어린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다, 그런 점들이 간혹 이제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되게 크게, 크게 부각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또 이런 또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서로 간의 오해나 그런 불미스러운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더욱더 노력하고 또 의회와 협력해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정말 의회가 집행부와는, 또 그렇게 노조가 의회를 갖다 자꾸 흔들고 위협하고 다음 선거를 위해서 은근히,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걸 의식하면서 의원 하면은 그 의원은 의원 제대로 잘못된 거예요. 표 의식 않고 공정하게, 저는 그렇게 지금 해 왔습니다. 시민이 준, 주민이 준 권한, 권력이라고 안 해요. 근데 그분들은 권력이라고 그러더라고, 이 시의원이. 권한, 이 권한을 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쓸 때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비수를 꼽는 거예요. 나 그런 짓 안 할라고 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우리 공직자들, 저기, 지금 어리다고 했는데요, 이 노조 집행부는 안 어려요. 겪을 거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군산시 싱크 탱크가 여기에 모여있다고 혀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선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긴지 알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노조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그렇게 노력하겠단 말씀 드립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부시장님 출석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한경봉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의장단 별도일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페이지입니다.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한경봉부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위원

예, 과장님, 보조자료 3페이지 군산시 중장기 철도정책 수립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현재 지금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관계 과하고 그 전문기관 지금 의견을 좀 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현재 용역기간이 10월 20일까지로 돼 있는데 언제까지 납품할 예정이십니까?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목표를 10월, 아니, 올 말까지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10월 말까지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아니, 올 말. 12월.

박경태위원

올해 말까지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12월까지요.

박경태위원

연장된 사유가 따로 있나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연장된 사유는 따로 없고요, 또 관계과 의견도 들어야 되고 전문기관 의견을 들어서 심도 있게 좀 그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라고 했습니다.

박경태위원

이 용역이 어떻게 보면 그 국토부 차원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 자체적인 용역을 지금 세워논 거지 않습니까.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박경태위원

근데 그게 국토부의 용역 기간이 25년 7월까지예요. 지금 수립은 국토부에서는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고서, 보조자료에 있지만 2023년도 11월달에 저희가 군산, 이 용역을 발주하고 군산목포선하고 새만금 임시상선을 도에 제출했는데 도에서, 저희가 군산목포선을 하나 그 국토부에 올린 바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한, 우리 것이 하나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저희가 지금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럼 국토부에서도 따로 용역과업을 진행을 했을 거고 국토부는 지금 용역과업이 끝났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국토부가 지금, 용역과제가, 그 보조자료,

박경태위원

진행 중인가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용역기간이 2025년 7월까지거든요.

박경태위원

그 현재 용역이 23년 7월부터 진행됐지 않습니까. 군산시에서 대응하고 있는 용역과제를 국토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나요? 국토부로 직접 대응은 못 할 거 아닙니까. 도를 거쳐서 대응을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아무래도 이게 국가사업인 만큼 저희 도, 시에서 단독으로 국가에 건의하는 것보다 도를 거쳐서 도하고 같이 합심하는 건의하는 것이 아무래도 힘이 실릴 것 같아서 사전에 용역을 거쳤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 보조자료 보면 전북도도 용역을 같이 한 거 같애요. 전북도는 용역기간이 24년 5월까지로 돼 있는데 용역은 어떻게 됐나요, 도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이거 역시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도에서 저희가 그 2개 건을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서해안선, 군산에서 목포선까지 지금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서 국토부에 지금 올라간 상태고요,

박경태위원

그 2개건 말고도 용역과제가 납품됨에 따라서 군산시 입장에서의 대응방안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도하고 용역기간이, 도보다도 저희가 더 용역 납품기간이 늦춰지면 실질적으로 도하고 대응할 수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 저희가 그 도하고 조금 이게 용역시기가 맞추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지금 대한교통학회에 용역을 준 사항이거든요. 아무래도 도하고 저희하고 용역기간이 같으면 그 하나의 의견을 낼 수 있을 거 같아서 조금 그것을 좀 조율하다 보니까 좀 용역이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지금 다른 14개 시·군도 용역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나름대로 지금 용역을 해서 지금 건의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14개 시·군 용역과제 업체는 어떻게 돼요? 저희 이 도에서 지금 대한교통학회에다가 용역과제를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산시도 같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용역과제업체에서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지금 내용이 어떻습니까?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위원님, 14개 시·군에 대한 용역기관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그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도가 군산시보다는 상급기관 아닙니까. 근데 ‘같은 용역기관에서 용역과제를 수행했을 경우에 이게 군산시에 이점이 될 수 있냐?’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봐요. 도 차원에서 용역과제를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군산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또 군산시에 이로운 용역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근게 그 용역과제를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 용역과제 기간보다 군산시 용역과제 기간이 더 길어요. 그걸 대응할 수 있겠다는 것도 전 어불성설인 것 같으니까, 뭐 물론 용역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정 중이니까 좀 늦었지만서도 좀 적극적으로 군산시 입장에서 유리한 용역이 납품될 수 있도록, 또 그 용역이 또 도를 거쳐서 국토부 과정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해도,

한경봉부위원장

예, 잠시만요, 인제 보충질의 있는가 보고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박경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위원

그 다음 페이지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진행이 되겠습니까?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박경태위원

언제 끝납니까, 사업?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전체 준공은 올 12월까지 지금 예정을 계획으로 잡았었는데요,

박경태위원

뭐가 준공이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그 사업. 사업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박경태위원

분양도 안 됐는데 준공이 어떻게 끝나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계획보다 지금 늦어질 거 같아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좀 남은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페이퍼코리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그 지구단위계획, 그 금빛초등학교 있잖아요? 그래서 금빛초등학교 교육청에서 확장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박경태위원

근게 교육청 입장에서 그 건의를 한 건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페이퍼코리아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에 대한 문제잖습니까. 그 협의가 도대체 언제 끝나냐는 거예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지금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박경태위원

그게 작년 행감 이후에 변한 게 없어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지금 거의 지금 그 조율이 완료된 상탠데 그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별도로가 아니고 저번에, 나중에 다음 회기 때 별도로 그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이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군산시하고 줄다리기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박경태위원

뭐 그렇지만 당초에 세웠던 계획도 저는 뭐 결국에는 협의 과정을 통해서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시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끝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정산할 거 아닙니까, 군산시 전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잖아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정산과정에 있어서도 결국엔 소송을 거쳐야잖아요. 그면 최소 10년이잖아요. 벌써 1년 늘어졌어요. 그럼 11년입니다. 언제까지 협의만 보실 겁니까.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 것은요, 그 지구단위계획은 별도로 하고 지금 A6블록에 대한, 그 아파트 공동주택사업,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이 지금 진행 중이라서요, 동시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지금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2029년 정도에 입주 예정이고 그 입주를 한 후에 1년 정도 페이퍼코리아에서 정산과정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면 저희가 그 후에 그 서류를 검토하고 정산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박경태위원

아파트 부지야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지가 아니니까 당연히 사업을 시행하겠죠. 전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금빛초등학교 확장하고 그 옆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당초의 유치원 부지에 대한 그 공원하고 그 문화시설을 추가로 검토 중에 있어 가지고요, 아무튼 최대한으로,

박경태위원

결국에는,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군산시의 입장만 고수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업 완료가 군산시 전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로운 입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 늦추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시간 다 돼서 여까지만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이 페이퍼코리아 이 정산문제는 제가 19년, 18년도에 들어와서 이거 질의했을 때 그다음 해에 중간정산하겠다고 했었던 거예요, 이게. 중간정산 한 번이라도 했나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중간정산 한 번 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언제 했어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2023년 6월에 한 번 지금 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어떻게 됐어요, 결과, 중간정산 했을 때? 우리가 뭐 얼마 받은 게 있나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가 받는 것은 나중에 최대한 그 사업수익이, 사업초과 수익에 대해서 51%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최종적으로 끝난 다음에 지금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깐 그 계약서도 최종적으로 끝나는 것이, 분양이 완전분양이 다 됐을 때가 최종 아니에요, 정산하는 시기가? 그러잖아요.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면 계약서도 어떻게 그렇게, 이게 분양이 될지 안 될지도, 안 되면은, 조금이라도 안 되면 정산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쁘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남겨놓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게 뭐,
광일

박광일위원

뭐 과장님은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뭐 어떻게 보면 사적인 일은 아니고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광일

박광일위원

공적인 일이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사적인 일이지 뭐 공적인 일이에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정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지출을 할 때,
광일

박광일위원

어떻게 보면 페이퍼코리아에다가만 큰 막 특혜를 주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이 보여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서둘러 가지고 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지금 청암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청암산 관리가요, 거기가 산림녹지과, 수도과, 환경정책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이렇게 다 갈라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주체가 어디가 될지 모르고 뭣 하나 할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김경구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군산의 큰 행사를 치르고 앞으로 미래에 정말, 예를 들어서 임실의 치즈라고 하고 또 익산의 천만송이, 인제 정원으로 돼 있더만요, 국화정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 군산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군산도 다른 지역보다 뭔가 해야 되는데 없어요. 정읍의 구절초랄지 이렇게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역사박물관에 가능합니까? 아니면 은파 주변에 할 수 있는 데 있어요? 월명산 주변에 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할 수 있다면 청암산 주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우리 군산도 타 지역보다도 더 뭔가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제일 많은 데가 여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주차장 때문에 이거 하나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매입하고 또 우리 시 땅하고 또 바꾸고 그렇게 해서 뭔가 하라고 했는데 이게 몇 년 돼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해야 하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산림녹지과, 환경정책과, 수도과, 교통행정과에서 아무리 한다 해도 최종은 도시계획과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도시계획 입안하고 뭣 허고 전부 다 할라면. 그러죠? 과장님, 맞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주차장도 저희가 그 청암산을 가보면 주말에는 상당히 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인자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당초에 이 주차장이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을 세운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주차장 부지를 확정해 달라고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관계 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단독으로 이것을 그 사업 시행과에서 그 검토에 대한, 검토의뢰가 오지 않으면 저희가 단독적으로 이것을 시설 결정을 해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허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고요. 원칙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그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이 와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김경구위원

과장님,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선 관계 과와 협조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전 과장은, 과장 있을 때에는 T/F팀으로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해 갖고 딱 해서 총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됐다가 지금 그것이 없어진 거 같애요. 국장님, 앞으로 그걸 몇 계가 아까 있는데 청암산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헐 것인가를 해 가지고 이번 행감 때 확실히 어느 부서가 총괄해서 청암산을 맡아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산의 명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소를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주체자를 하나, 이렇게 한 부서가 있어야 돼요,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다 서포트 해 주고. 그걸 해서 이번 행감 때까지 좀 가지고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것이, 행감 자료 어떻게 허겠다고 하는 그 자료를 행감하기 전에 이렇게 저한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저 과장님, 지금 방금 김경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시 저기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와야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자, 꺼꾸로 다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청암산에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주말에 밀리는 거 보면 때로는 그 필요는 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필요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시설 결정을 하고 사업부서에다가 ‘이 사업 하세요.’라고 넘겨주는 게 그것도, 그것도 저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러면 주차장 조성은 또 어느 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아마 지금 현재 입구 부분에 대한, 주차장이 2개 있잖아요? 입구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그 대여, 토지 이거 대여를 해서 쓰고 있고 그 안쪽에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쪽을,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안쪽을, 그 안쪽으로 좀 확장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지금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그런 의견인데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앞이냐, 뒤냐 뭐 그게, 그걸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관계 과가 지금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과가.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제가 봤을 땐 교통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교통행정과가?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시에서 필요할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시설 결정을 하고 교통행정과에다가 ‘그 시설을 하세요.’라고 하면 교통행정과는 오히려 일을 쉽게 하죠. 편하게 할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아까 과장님께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럼 필요하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시설 결정을 먼저 해 줘야죠. 그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아무튼,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에다가, 도시계획과, 아니 뭐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주면 교통행정과에서는 훨씬 쉽죠. 예산과에다가 ‘우리 시설 결정이 됐으니 예산 주십시오.’ 해서, 그면 뭐 1~2년이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간 지금 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 모범을 보이고 좀 진취적으로 해 주시면 금방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근데 계속 과끼리 핑퐁치고 있으면 어떡허자는 얘깁니까?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예, 그러면 시설 결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예, 보조자료 2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기 공사는 여기 내용대로 한다면 내년 아, 26년도 7월 23일, 7월달 정도면 완공이 될 수 있어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서은식위원

한 2년 후에?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서은식위원

예, 자, 그러면은 2년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교통 노선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한 거잖애요. 그러면은, 인제 개설이 되면은 산북중학교에서부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산북, 지금 현재 저희가 그걸 대비해 가지고요, 산북중학교에서 그 중앙장례식장 있잖아요? 그쪽 부분을 지금 뭐 용역을 해서 지금 미리 지금 그 준공 시점에 맞춰서 지금 공사를 시행할라고 합니다.

서은식위원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산은 같은 예산으로 해 가지고 행안부에 저희가 증액신청을 해서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주한미군 그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 예산 가지고 한단 얘기지 않습니까.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서은식위원

근데 그 예산이 지금 책정된 게 아니라 인자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쓸 계획이다 하고,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아니, 아니,

서은식위원

아니에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지금 사업비가 한 7, 80억 들어가기 때문에 행안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 부분까지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서은식위원

그럼 그 진행 과정은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그때 김판기 국장님 계실 때는 좀 불투명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뭐 용역발주 했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실시설계 용역 그 발주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 내용을 좀 정확히 좀 알려줄 수,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그러니까 이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그 이후에 도로 그 내용이 그 개설이 된다는 얘기죠? 저기 미성로까지?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서은식위원

예, 거기,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선이 지금, 지금 이번에 삭제됐거든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지금 현재 그 산북중학교에서 중앙장례식장 그,

서은식위원

은파장례식장, 예.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그 공원 있잖아요. 그쪽 도시계획선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살아있어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비십니까? 저기 과장님, 저희가 페이퍼코리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회기가 끝나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일정 시간을 잡아서 그 현안업무보고를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면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좀 그 현안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박경태 위원님께서도 아까 그 중장기 철도정책 말씀하셨는데, 군산시 행정이 너무 느려요.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 용역이 끝나기 전에 군산시 용역이 끝나서 전라북도 용역에 반영하고 전라북도 용역이 끝나서 또 국가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전혀 안 맞아요. 그러면 군산시에서 이 행정을 지금 나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용역 끝나기 전에 우리 용역이 끝나서 반영을 하고, 전라북도 용역이 또 이 국가의 저기 뭐야, 용역이 끝나기 전에 여기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꺼꾸로 가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그 우리가 지금 남원~전주~익산군~남군산(옥산)에 지금 우리 역을 지금 만들려고 하잖아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저기 뭐라고 하죠? 저기 저 있는 시설을? 거기다 만들 겁니까? 위치 어디다 잡고 계십니까?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그 옥산 그 뭐야, 당북리 그쪽이 중간에 신호장이 있잖아요?

한경봉부위원장

예.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한경봉부위원장

그 신호장이, 저기 교통이 거기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까지 세워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저기 용역이 지금 중단돼 있다고 그랬죠? 중지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면 이 용역은 언제까지 마무리 짓는 거예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2월 말까지 지금 마무리를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12월 말까지 하면 이미 전라북도는 5월달에 마무리 돼 가지고 이미 국토부에 넘어가 있는데,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이미 그전에 저희가 2건을, 용역을 하고 2건을 지금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지금 저희 거 1개가 지금 국토부에 올라간 상태거든요.

한경봉부위원장

이것도, 이 부분도, 이 저기 자료를 준비해서 현안업무보고를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자,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전 과장님이 지금 현재 그 용역을 하는데 그거 지금 먼저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고 그러고 예산도 편성해 주고 다 했는데 그렇게 늦으면 안 되잖아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김경구위원

그거 전부 다 저 빼 가지고 좀 자료 좀 해서 위원장님, 저 얘기했듯이,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좀 다 주셔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게 저 비밀로 들어가나요? 지금 용역하는 것이?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지 않애요?
영랑

김영랑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한경봉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건설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페이지입니다.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한경봉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98쪽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까지 어떻게 쓰겠다고 이걸 올린 거예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아, 지금 금년도 사업하고요, 지금 내년도에는 기존의 12개 노선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3개 노선을 신규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현재 잡은 상태입니다.

김경구위원

자, 지금 이게 회현리도, 옥구, 옥서, 이게 지금 몇 년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 하나도 안 넣고 그냥 이렇게 올라왔어요? 허겠다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지금 말씀,

김경구위원

10원도 안 넣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냐고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지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보상을 몇 년 혀. 3년간 하는 거여?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김경구위원

3년간 보상하는 거냐고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지금,

김경구위원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업무를 이렇게 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말한다고 또 노조들이 뭐라고 헌다매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지금 용지매입을 내년,

김경구위원

아니, 이게 지금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이게! 허상이 되지, 이 말이 허상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정년 퇴임한 직원이 어떤 의원이 얘기하면 그건 안 해 준다고, 안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허상이 되지 않도록 해요. 정말, 다시 예산 세우셔요. 이분들한테 지금 농락하는 거예요? 사기 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 부분,

김경구위원

지금 이미 토지매입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지금,

김경구위원

몇 %까지 해야 돼. 100% 다 해야 돼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 또 세우면서,

김경구위원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 그렇고 금년에도 사업하는 거 5억 정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고, 또 내년도에도 10원도 안 들어가 있고 이게 대체 업무보고라고 하는 거예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최대한,

김경구위원

몇 년이에요, 몇 년.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군산시의 장기 계획하는 거 계획 전부 다 수립해서 새로 신규로 할 때는 5년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 3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놓고 우선적으로 그걸 먼저 예산 준 다음에 이것 허고도 남았을 때 신규예산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산시는 안 하고 있잖애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이런 멋대로 신규사업 그냥 막 하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제가,

김경구위원

말 바꿔 보상해 주고 이게 2년, 3년, 4년, 5년 끌고. 또 큰소리헌다고 또 뭐라고 할란가?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아니요,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을 내년,

김경구위원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전번, 위원장님, 전 건설과장이 누구시죠? 누구였어요?

한경봉부위원장

김영랑 과장이 전 건설과장이었나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강의식, 강의식,

한경봉부위원장

예?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강의식 국장님이 전,

김경구위원

강의식이죠?

한경봉부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출석요구 좀 요청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강의식 전 건설과장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 이어가실 랍니까,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냥 계속하세요, 오면 하는 걸로.

한경봉부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요, 이런 일이 없어요, 7대까지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지역주민들한테 작년에 하겠다고 한 걸, 금년에 왜 사업 않냐고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예산 세워서 할 거라고 했는데 10원도 안 들어가 있어요. 몇 년을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최대한 내년,

김경구위원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게 지금 이게 예산이에요? 금년도 예산 올라오는 거 한번 봅시다. 어떻게 올라오는가. 국장님.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국장님으로 재임하면서 왜 이런 예산을 이렇게 허셔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인자,

김경구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하면서 보니까 이건 안 해야 되겄어요. 시골지역은?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런,

김경구위원

사업을 안 해야 되겠어요? 도심지역은 신규사업 팍팍 하고, 안 해야 되겠어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들 다들 아시다시피 도로 개설을 하는 데 제일 문제점이 인제 용지매입이지 않습니까? 그 용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김경구위원

용지매입, 용지매입 허지 말자고요! 용지매입 몇 %까지 하면 됩니까? 다른 데 몇 %까지 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저희가 80% 정도,

김경구위원

80%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만약에 이것 조사해 가지고 80%까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건 제가 당연히 책임져야죠.

김경구위원

책임져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뭘로 책임지겄어요? 자, 그러면 과장님, 저하고 지역에 일일이, 자료 그거 싹 빼 주세요. 이거 지금 있는 데 자료 전부 다 빼서,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현재 용지매입 추진 중인 사항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토지주 전부 다 해 가지고 되고,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왜 않는가, 돈이 없어서 우리 시에서 집행 않는가, 이분들은 받을라고 하는데, 아니면 이분들이 안 헐라고 그러는가 그거 봅시다. 알았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인제 김경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자료 다 준비해 주시구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인제 본 위원이 인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그 건설과에 하고 있는 사업 개수가 너무 많아요, 개수가. 그러다 보니까 일은 많이 벌려놓고 추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지보상. 용지보상에 해서 해법이 있는데도 안 하잖아요. 해법이 뭔지 아세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아, 그때 그 지적하신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인사부서나, 그리고 또 저희가 그것 때문에 별도로 외부기관에다가 용지매입을 지금 한 세 곳 정도를 위탁해서까지 지금 용지매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외부기관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아, 그 용지매입을 대행해 주는 그 법인이 있어서,

한경봉부위원장

아, 예.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저희가 현실적인 인력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줘 가지고 한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더 간단하게,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계약직을 좀 뽑으세요. 계약직은 좀 저기 인원에, 우리 그 총원에 안 걸리잖아요, 공무원 총원에. 그렇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건의를 하시라니까요? 안 해 주면 해 줬다고 의회에다 보고를 하시라니까요? 예? 계약직 뽑으면 되잖아요, 계약직. 계약직은 우리 시청의 총 저기 정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잖아요. 계약직 한 2명만 뽑으시면 충분히 용지 보상을 앞당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따라주는 게 예산이, 돈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보상이 다 나갔고 인제 저기 해요. 그럼 예산부서에다 이야기하기도 편하잖아요. ‘지금 계약이 다 이루어져서 지금 보상이 다 끝나가는데 다 수용 의사를 밝혀서 이렇게 했습니다. 돈 지급해야 됩니다.’ 하면 돈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땡겨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건설과는 지금 인원 수에 비해서, 지금 건설과에 있는 직원들 정수에 비해서 업무가 너무 과다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상업무라도 할 수 있는 계약직들을 뭐 두세 분 정도 채용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몇 번을 건의드렸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시라고요. 그래서 일단 개수를 좀 줄여놔야 됩니다. 한 직원이 뭐 40, 50개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구경만 하는 거지. 그잖아요. 거기 가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까. 그냥 업자한테 맡겨놓고 ‘잘 하고 있죠?’ 전화 한 통화밖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봐봐요. 여기에 24년도, 25년도 내년까지 다 끝내기로 돼 있어요, 계획이.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토지보상 비용이 안 돼서 주다가 모지라서 1년 쉬었다니깐요? 달라고 하는데 왜, ‘돈이 없다고 한다, 찾을러 가니.’ 그렇게 해 가지고 미뤄졌는데 25년, 내년도에 끝나야 할 것을 삽질도 안 하고 밑에 세 군데 또 리도 또 허겠다고 또, 여기는 1억씩 세웠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신규는 실시설계 용역,

김경구위원

근게 1억씩 세웠어요? 이것도 안 하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 부분은,

김경구위원

내년도까지 헌다고 허는 걸 여기에 아예 1원도 안 세워놓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위원님, 지금,

김경구위원

이게 지금 장난하는 거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시가?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일단 용지매입을 내년 상반기 중에도 완료가 되면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김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건 사업을 발주를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거 책임지쇼.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내가 다른 건 안 해도, 날밤을 새서라도 확인할 테니까 토지, 전부 그거 빼서 줘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줘서 만약에 그게 되면 이번 행감 때 책임지쇼.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 자리 물러나쇼.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최대한도로,

김경구위원

감정적으로 이 사업을 예산을 세웠다면, 국장님, 그게 개입돼서 이게 했다면 책임지고 그 자리들 다 물러나쇼.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사업을 저희가,

김경구위원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감정적으로 편성하진 않습니다.

김경구위원

25년 내년도에 끝낸다는 걸 1원도 안 혀 놓고, 삽질도 안 혀 놓고 또 새로 신규로 세 군데를 또 1억씩 세우는 그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용지매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최대한 끝내고 하반기에라도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안 해도 돼요. 이거 사업 안 해도 된다니깐요? 허지 마세요, 9대까지는! 9대까지 허지 마요! 그리고 어디 한번 봅시다! 9대까기 허지 마요, 그냥. 토지매입이 안 됐다고만 허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저희가 일을 않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부분은,

김경구위원

이래서 일 않는다고 서동완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노조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보고 얘기하는데? 국장님, 이거 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토지를 내가 매입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서 않는다고, 그러고 그러고 있을 때는 책임을 지쇼. 알았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우선은, 지금 인제 위원님도 보시면,

김경구위원

대답해요. 저 더 이상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토지보상을 그 일정 부분이 돼 있고 나머지가 뭐 안 돼 있다든지 하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따라 뭐 좀이라도 예산 세워서 공사 발주를 해 보고요. 만약에 인제 듬성듬성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혀 일을 못 하겠다.’ 할 경우에는 용지보상을 최대한도로 앞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됐을 경우에는 책임지시라니까? 여러 얘기 헐 거 없다니까요, 여기서. 25년도에 헌다고 허는 걸 이걸 못 혔는데 새로 신규로 세 군데를 세우는 게 어디가 있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저희가,

김경구위원

말이 돼요? 말이 돼?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위원님, 그니까 저희가 농어촌도로를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서,

김경구위원

아니,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이게 한 건이 끝났다고 해서,

김경구위원

예산과에서,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니까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부터,

김경구위원

예산계에서 그렇게 힘이 없어 가지고, 도시계획과랑은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데 건설과는 돈을 못 받아와서 그러는 거여? 돈이 없어서 그런다며?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니까 돈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주가 저희 감정가에 의해서 협의를 안 해 주시면 그건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김경구위원

아, 나도 안다니깐요. 근데 내가 알아보는게 그런 게 없다니까. 근게 같이 알아보자고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알아봐서 그런 일이 없을 때,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책임지셔요, 국장, 과장님. 알았죠?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저기 추가질문, 위원님 추가질문이세요, 아니면, 저기 그러면 이한세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위원

비슷한 유형의 좀 사업들이어서 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금 대야 삼라교 같은 경우가 올해 사업비가 2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안 됐던, 보상이 안 됐던 부분을 수용이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이한세위원

간단하게, 예.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 접속도로 일부분이 추가로 용지 매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분할측량 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한세위원

그러면 접속도로 부분은, 그 토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를 또,

이한세위원

추가로 편입된 부지에?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럼 또 시간이 늘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보상 문제가 또 잘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지금, 예, 어느 정도 사전협의를 한 상태에서, 상태에서?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추가로 편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한세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끌었어요, 이 문제로.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삼라교도 예산은 계속 세워놓고 인제 일을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집행이 좀 필요할 거 같구요. 어차피 인제 농사철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 영농 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해 주셔야 할 거 같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또 하나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 개정면 율북마을에서 지금 충량마을까지 도로명은 아동남로인데 여기가 지금 군도던가요? 지금 계속 그 율북마을의 그 마을회관 문제하고 정자나무 문제 때문에 노선변경이 안 되고 합의를 봤다가 다시 좀 의견이 안 맞아서 수차례 지금 지연이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공사를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건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이한세위원

도에서 시행하는데 발주나, 아니, 저기, 거기의,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토지매입은 저희가 협의를 해 주고 있는데요,

이한세위원

예, 토지매입은 군산에서 사잖아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이한세위원

토지매입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주민들은 ‘올 하반기부터 다시 토지보상을 한다.’라고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군산시에서 어떤 연락이 없었다.’라는 민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건 별도로 한번 말씀,

이한세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보상, 토지매입 보상한 부분하고 미보상 부분 사유라든가 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좀 나중에 좀 자료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작년 예산, 세출 예산서에 도로 및 인도 긴급보수 단가계약이에요, 단가로 동군산쪽. 보면 인제 개정면 월령마을 등 진입도로 포장공사 해서 700m 폭, 아, 거리가 300m, 폭이 7m 해서 인제 1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업계획서상에는 1월달부터 4월까지 현장실사하고 설계해서 올 연말 안에 사업종료를 잡아놨었는데 이 사업을 지금,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침묵)

이한세위원

전혀 진척이 없어요. 근데 이 사업은 어떤 보상문제도 없고 그리고 인제 실시설계를 했을 때 현장에 와서 보시면 그때도 충분히 말씀드렸었는데, 이장님도 그때 아마 민원 넣으시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300m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한 50m만 하면 돼요. 오늘 같은 날 비 이렇게 오면 거기가 물에 잠겨서 일반 보행하시는 분들은 통행을 못 해요. 그니까 그 부분만, 왜 그냐면 인제 기존의 도로가 그 부분이 낮게 설치가 시설이 된 부분도 있지만 그 주변의 논을 높이고 하면서 용수로 부분이 높아지면서 U관이나 현타에서 높아지면서 거기가 고팽이처럼 그렇게 생겨 갖고 물이 빠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니까 그 부분만 정리를 해 주면 되는데, 근게 실시, 현장에서 실사를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파악이 될 문제고 예산도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까지 전혀 안 됐다는 것이, 지금 동군산 쪽에 그 단가로 해서 긴급보수가 인도, 도로 해서 6개 사업인데 왜 이것들이, 그 6개 사업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 제가 확인은 못 하겠고요, 현재 지금 진행이 된 것과 미집행이 된 거, 왜 그런지 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지금 이, 제가 말씀하신 월령마을 이 부분은 올해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현장 보시고 설계 빼서 그 부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장님 면담하시고 하시면 가능합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요건 좀 조속히 집행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저기, 좀 전에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전 건설과장 출석요구를 하셔서 지금 전 건설과장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먼저, 김경구 위원님 지금 출석요구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좀 먼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석 착석)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예, 우리 국장님, 출석요구에 속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아, 예.

김경구위원

대기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대기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사무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니까요. 뭐 갑자기 그 출석요구 해서 미안하지마는, 이 행정은 연속성이 있이야 한다고 해요, 없어야 된다고 그래요?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연속성이 있어야죠?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전직이 얘기하고 갔던 것은 후임이 그걸 지켜야,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겠죠?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예.

김경구위원

맞죠?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뭐 기본이죠.

김경구위원

그건 기본이죠.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예.

김경구위원

행정상.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의 리도를 이렇게 하면서 본 위원이 결산감사위원장으로 하면서도 우리 군산시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3년, 2년이 넘어지고 3년 이렇게 된다면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배치해 가지고 그것이 이행이 돼 가면서 자금이 남을 때는 신규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내가 시정질문까지도 했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맘대로 예산 신규사업 세우고 맘대로 여기저기 세우기 위해서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의 실태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 가고 있는데 우리 군산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도 안 이루어지고 행감 때마다 얘기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안 됐다라는 말씀을 전제에 깔면서, 그때 건설과장이었을 때 농촌지역에 2000년도에, 2020년도. 2020년도에 농촌 리도를 갖다가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그때부터 해 갔는데 이것이 25년도, 5년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안 됐을 때 금년도에 5억 세운다고 안 세웠고 내년도에는 꼭 세운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10원도 안 세웠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보면은 뭐야, 보상률이 80%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건 제가 한번 따져보겠어요, 이게 정말 허위로 했는가. 여기에 한 군데로 만약에 허위로 올라왔을 때에는 앞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이 업무보고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 모든 것이 정확히 인정할 수 없는 계기가 되는, 되게 될 거예요, 내 이번에. 근데 그때 5억 세워서 착공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어, 그 지금,

김경구위원

이, 저 리도, 저 예산을 안 세웠을 때.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언제 그런 말씀 허셨어요?

김경구위원

예?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아니,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김경구위원

저기 저 과장헐 때. 언제까지 과장했어요? 건설과장.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아, 저는 지금이, 올 1월부터 6월까지, 1월에 건설과장 와서 6월 30일까지, 6개월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6개월 했어요?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말씀허시는 그 기간이,

김경구위원

6개월 허면서 이거 안 했다고 얘기했을 때 ‘내년도에는 예산 세워서 착공허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김경구위원

허신 걸로 아는데,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아, 그거는,

김경구위원

녹음이 안 돼 있어서 몰라요?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이게 어떤 상황에서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속기는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예산문제라면 좀, 뭐 상반기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지만 내년도, 그럼 24년에 그런 답변을 드렸다면 25년도 예산일 텐데요,

김경구위원

25년도에는 꼭 세워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근데 올 예산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인제, 저는 6월 말일까지 있었잖습니까?

김경구위원

아니, 올 예산, 내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헌다고 했냐, 안 했냐는 얘기를, 허는 걸 얘기 했지 않느냐.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조금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지목해 주시면 제가 기억을 또 해 보겠습니다. 뭐 포괄적으로 그렇게,

김경구위원

포괄적으로 여기에 저 리도, 리도 있잖애요. 회현, 옥산, 옥도, 옥서 다 있잖애. 리도, 리도들을.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위원님께서 만약 저한테 그런 당부 말씀을,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안 하고 했을 리는 없고요,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아니,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김경구위원

지역구 의원이 지역 일을 챙기는데 ‘왜 하나도 안 했냐? 착공해야지 않겠느냐?’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꼭 착공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말이여. 그런데 이원실 과장님이 와 가지고는 10원도 안 세웠어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이 안 됐다.’ 토지매입 봐 가지고 이 프로테이지가 틀렸다면 이 모든 서류는 이거 인정할 수 없는 서류가 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아,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인계인수,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아니, 저는,

김경구위원

안 받았대요. 몰른대요, 후임이.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부정은 하지는 않지만 위원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허실 때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지 뭐 ‘못 허겠습니다.’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뭐야, 위원님이 그렇게 하신 걸로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아마 그렇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김경구위원

됐어요.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그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저도 더 정확하게 다음 기회라도 한번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도 혹시 속기상에 있는가, 여기서 이 회의장에서 했나, 안 했나는 확인을 좀 해 볼 테니까 그건 마치고,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뭐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지고요,

김경구위원

분명한 것은 ‘자기 지역 예산 세웠는데 몇 년이 흘르더라.’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소리 듣는데 얘기 안 했겄어요? 했겄죠? 예, 그렇게 알고 그것만 확인했으면 됐어요.
의식

강의식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열심히 하셔요.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또 우리 전 건설과장에 대해서,

김경구위원

우리 현 과장님 들었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안 할 리가 있겠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열심히”가 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타나야죠.

한경봉부위원장

예, 다 끝나셨습니까, 김경구 의장님?

김경구위원

예.

한경봉부위원장

자, 우리 그 전 건설과장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전 건설과장님은 저기, 자리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시간이 지금 한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 퇴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구 의장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구위원

질의 다른 분 보고 하라고 그래요.

한경봉부위원장

아, 예. 저기 그 과장님, 저희가 그 인력배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의 총무과에서 지금 저기를 안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아무래도,

한경봉부위원장

인력배치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장?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근게 조금 기다리셨다가 와서 하고, 먼저 우리 김영자 위원님의 질의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김영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96쪽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과장님, 그 주요 도로별로 보면 그 포트홀이나 거북이 등처럼 전체적으로 도로가 갈라져서 아스팔트 그 포장이 파손된 구간이 너무나 많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영자위원

예, 근데 집중호우가 인제 끝난 후를 보면 또한 그 폭설이나 인자 제설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그러한 현상은 더 많이 보이고요, 또 본 위원은 정말 그 많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물론 우리 군산시 전체 구역별로 사전 단가계약을 통해 재포장 공사를 정말 발주해 놓고 긴급복구에 대비하고는 있지만 그런 복구공사가 많이 지연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보수원들을 통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단가계약을 통해서 많이 해소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래서 장마철이나 폭설, 또 이전에 우리가 미리 취약도로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하고 점검을 통해서 심각한 파손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관리·감독하셔서 선제적인 재포장 공사가 선행될 수 있도록 그 개선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그 과속방지턱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과속방지턱은 사실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영자위원

근데 간혹 기준보다 높게 설치가 돼 있어요. 높아요, 도로보다. 그래서, 아니면 또 그 색깔이 아주 벗겨지고 또 방치가 되어 있어서 과속방지턱인지 아니면 모르고 운전하는 분들이 많아서 개선이 정말 필요해 보이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보기도 흉하지만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고 날 일도 있거든요. 인자 그런 것들을 꼭 과장님께서 실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아까, 좀 전에 그 김영자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저기 과장님, 과속방지턱에서 이제 좀 전에 인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과속방지턱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6m, 저기 6m 도로가 기준인가요? 6m 도로 이상, 이하인가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 방지턱 설치기준에 의하면 저희가, 그니까 뭐 그 도로 폭보다는, 그니까 기능에 따라서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뭐 6m 도로라든지 인제 그것도 그 적정한 표현은 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인제 지금 이 기준에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6m 이상이냐, 6m 이하이냐에 따라서 높이가 다르더라고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아, 예.

한경봉부위원장

높이가.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미만은 7.5cm를 얘기하고요,

한경봉부위원장

예, 그렇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10㎝ 그 기준으로 갑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넓이도 다르잖아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지금 이 기준에 지금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설치돼 있는 과속방지턱들이?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니까 지금 새로이 설치하는 것들은 그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데요, 그니까 과거에 좀 일부 설치됐던 것들 중에 좀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그니까 인지가 되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먼저 저희가 이 과속방지턱은 속도를, 운전자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꼭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가시방지턱이라고 그래서 페인팅으로 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고, 예를 들면 페인팅으로 그렇게 하고 거기 앞에 쪽에다는 매립등이라고 그러나요? 그 도로에 들어가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예, 그걸 설치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니까 저희가, 독단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는 못 하고요, 인자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해당 구역에 필요한 시설이 뭔지,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 가상과속방지턱이나 또는 실방지턱을 결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 건설과에서는 특히나 규격에 맞지 않고 너무 높은 게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저희가 차가 막 지나가다 보면 차 밑, 차체 바닥이 거기에 긁히고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떤 건 한 30cm까지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느 지역에 있는지 찾아가지고 좀 제거를 해 주시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한경봉부위원장

교체작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빠르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저기 그 행정지원과장 안 올라오나요? 전달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전달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한경봉부위원장

아, 예, 김경구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건설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요? 알고 있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사업이 많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많은데 여기 보고서 이게 몇 장 가지고, 이게 뭐예요? 건설과 주요업무가 5개뿐이 안 돼요? 일반업무가 또 몇 개예요. 일반업무가 5개뿐이 안 돼요? 건설과에서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가지고 와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아무튼,

김경구위원

20개, 30개, 40개를 가져와도 모자라는데, 업무보고가. 보고서가 이게 뭐요. 과가 몇 개 과요? 계가, 계가. 건설과 계가 몇 개 계예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과장님, 몇 개 계예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5개 계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5개에서 하나씩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보고서 내라고 그랬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김경구위원

더 많이 있으면 의원들이 괜히 그것 가지고 건들으니까 차라리 적게 축소해서 해야 조용히 넘어가고 빨리 넘어간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서를 낸 거예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아니에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왜 이렇게 5개, 5개뿐이 안 돼요, 보고서? 아니, 우리 군산이 이렇게 건설과가 헐 일이 없어요? 허는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뭣을 만들어오던지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할라고 해야지 ‘어떻게 하면 소통을 안 할까?’ 하고 이렇게 보고서 낸 거 아니에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어디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고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서가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일해 갈 것인가 그거 보여 주세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보여 주지도 않으면서 그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어요? 자, 그리고 이 자료요구 좀 할게요.

한경봉부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도로공사 작년 치, 금년 치 3년간, 아니, 도로공사하면은 몇 년간 저기 해요? 유지보수가 돼요? 그, 저 뭐라고 하죠, 그것보러?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하자,

김경구위원

하자보수가 몇 년이에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건,

김경구위원

도로공사 같은 거 하면.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김경구위원

몇 년이에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2년입니다.

김경구위원

2년이에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전에, 만약에 3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잘못했을 때.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건 저희 관리, 저희가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김경구위원

관리자로서 책임만, 책임만 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어떤 구체적,

김경구위원

3년 치 공사도로 포장한 거요. 공사한 거 농로 포장, 뭐 헌 거 전부 다, 포장헌 거 전부 제출해 주세요. 그거 바로, 지금은 데이터가 다 돼 있어서 바로 나올 수 있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좀 시간을 주시면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번 업무보고 끝날 때까지 주세요. 금요일까지 주세요, 좀. 금요일까지 주세요. 그래야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거 아니에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최대한,

김경구위원

건설과에 코아 있어요, 없어요? 코아드릴 있어요, 없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저희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아니, 우리 시가 그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저희 감사실에,

김경구위원

코아?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감사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경구위원

아, 감사실에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됐지, 뭐. 우리 시가 가지고 있으니까.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저희 과 자체에는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쪽에다 요구허믄 가지고 보고 다니겄네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자, 알았습니다. 그 자료 전부 다 좀 빼주세요, 농로, 도로공사 모두 헌 것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인할라면 그 비용은 어디서 해야 돼요? 건설과에서 저기 해요, 의회에서 지출해야 돼요? 어디서 지출해야 돼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김경구위원

행감 대비해서 헐라고 그래요, 행감 대비해서. 어디에서 주체로 해야 돼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어차피 그 코어 떠서, 저희 보유 기계로 떠서 확인하는 거기 때매 크게 비용은…,

김경구위원

안 들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크게 들 거 같진 않습니다. 자체인력이 좀 투입돼서 가지고,

김경구위원

제가 임의로 하면 뭐 하니까 우리 저 직원들 해서 같이 그 행정, 이번 업무보고 끝나고 그 28일부터 같이 현장을 10일 동안 누비고 다닙시다.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김경구 의장님 발언 끝났고요. 저기 그 제가 지금 오늘 그 행정지원과장을 지금 그 여기에, 그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지원과장님에 대해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좀 다음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앞에 나오시죠. (행정지원과장 발언석 착석) 예, 김종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오시느라고 애쓰셨구요. 지금 오늘 건설과 업무보고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뭐 예를 들면 너무나 종류가 많아서, 저기 가지 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굉장히 위원님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지원과장님은 왜 이 사업들이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필

김종필행정지원과장

물론 연차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시기별로 사업을 추진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다년차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을 주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보상하고 그런 차원의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이제 폭우, 이제 여름철 하절기 때는 폭우 관련이나 그런 사업에, 긴급성을 또 투입하는 사업에 먼저 투입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가장 큰 문제는, 저번에도 제가 우리 그 자치행정국장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하고 돈이에요. 사람하고 돈이 있으면 제시간 내에 사업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준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건설과는 사업의 종류는 많은 데 비해서 인력을 터무니없이 지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특히나, 보상업무라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사업들을 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어요. 한 직원당 지금 뭐 수십 개의 사업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떤 사업 하나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좀 전에 김경구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업을 지금 3년째 보상한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단 말이에요. 나중에 인제 제가 뭐 시정질문을 하든 뭐 이제 5분발언을 하겠지만, 군산시의 6급 팀장으로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일제강점기, 거기 하루에 몇 명 오도 않애요. 예를 들면 뭐 저기 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6급 나가 있고 어디에 6급 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36명 정도가 지금 외부에 나가 있어요. 그분들의 업무는 정말 단순업무거든요. 아십니까? 지금 나가계신 분들의 업무가 6급 팀장이 수행하기에는 너무도 단순한 업무를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에 오시는 분들 안내만 하면 돼요, 거기서 그냥. 들어가시는 거. 쉽게 하면 관광객들 오시면 거기서 그냥 표 받는 역할을 6급 팀장이 앉아 갖고 그거하고 있겠어요. 예?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유능한 군산시청의 유능한 인적 자원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가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본청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일할 사람이 없대요. 왜? 출산휴가, 육아휴가부터 시작을 해서 병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 유능한 직원들을 시청본청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는 뭐 계약직을 쓰든, 뭐 임기제를 쓰든 뭘 쓰든, 단순업무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왜 이 건설과가 오늘 두 시간째 왜 혼나겠습니까. 인력배치를 안 해 주시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김종필행정지원과장

이번 그 7월달 인사에 건설과 관련 좀 결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관련 부분을 좀 보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또 신규자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는 9급 자원들이 좀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그 7월 인사에 그런 부분을 좀 보충을 해 줬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무직 인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인력을 좀 보충을 해 줘가지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하셨던 뭐 보상업무라든지 그런 업무를 과 내에서 배치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 줬거든요.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건설과 입장하고 지금 답변하고 달라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
종필

김종필행정지원과장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인력관리 배치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건설과에 더 필요한 인력이 더 많은데 부족한 인력 채워준 걸로 지금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필

김종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한경봉부위원장

추가로 인력배치를 해 주시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종필

김종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다음번 인사 때 한번 검토해 가지고 충분하게 소요파악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좀 소통을 좀 하세요.
종필

김종필행정지원과장

건설과하고는 정말 소통을, 이번 7월 인사 때 너무 많이 해 가지고요, 사실 건설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요, 도로관리 측면이라든지 보상업무 관련 부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전에는 보상업무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었잖아요.
종필

김종필행정지원과장

우리 일반직 직원들이 하고 있었어요.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일반직원들이.
종필

김종필행정지원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그런 인적 자원들이 지금 없는 거 같애요, 현재는.
종필

김종필행정지원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아무튼 이번, 다음 인사 때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종필

김종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인적관리를. 아까 그 유능한 사람들이 36명이 지금 나가서 어떻게, 또 이제 잘못 얘기하면 또 노조에서 또 뭐라고 하니까, 아아, 노조. 에서 뭐라고 하니까 더 이상 안 하겠는데 그 유능한 분들이 정말 단순업무 하고 있어요. 조직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우리 저기 총무과장님, 예, 김경구 의장님, 뭐 저기, 김종필 과장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저기 그 건설과장한테 하실 겁니까?

김경구위원

아니, 과장님.
종필

김종필행정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저 건설과에서요, 어느 정도냐면 보상업무를 추리지 못해 가지고 지금 3년째 보상만 하고 있대요. 돈은 있는데요, 처리를 못 한대요. 심각하지 않아요?
종필

김종필행정지원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심각해요. 정말 잘못된 거 바로잡아주세요.
종필

김종필행정지원과장

부서하고 좀 협의 잘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협의 잘 하고,
종필

김종필행정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또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군산에는 국화전문직을 뽑아 놓고요, 돈이 적다고 수로원으로 보낼 정도로 이렇게 인사가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뭘 못 허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 꼼꼼히 챙겨가지고 잘 좀 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죠? 예.

한경봉부위원장

자,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퇴장

서은식위원

예, 보조자료 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가 연결될 거 같은데요. 그 20페이지 보면은 주요 도로 재포장사업 해 가지고 40억이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28억은 군산새만금국제마라 톤 코스 노후된 포장공사를 완료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인제 12억은 공단대로, 미성로, 외항로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서은식위원

지금 여기 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된 겁니까?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지금 추진 중인 것은 9월달에 지금 착공해 가지고 지금 10월 저기…, 아, 공기가 25년도 3월까지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인 것들 하고요, 예, 25년 3월까지 끝내는 걸로 일단 계약기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자, 그 부분에서요, 지금 이 40억을 내가 보니까,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열거가 안 돼 있어서, 풀 예산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럼 40억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웠을 거 아닙니까.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코스에 뭐 28억 정도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단대로나, 미성로나, 외항로에 도로포장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아니, 아니면은 그냥 40억을 세우고 나서 2024년도에 들어오면서 어떤 주요 현안, 좀 시급한 곳, 그다음에 급한 곳 해서 예산을 세웠는가, 어떻게 예산 세웠는가,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지금 그 참고자료 23페이지 보시면,

서은식위원

예?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저희 도로에 대해서 노선상태를 점검한 그 푭니다. 그니까 그거에 우선순위를 해서 기본적으로 그 사업 위주로 가고요. 예를 들어서 인자 그 도중에 돌발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심하게 포트홀이 해 갖고 너무 심해서 뭐 사고라든가 그런 위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니까 원칙적으로는 내부조사를 통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그렇게 사업량을,

서은식위원

우선, 예, 우선순위를 정해져 있는데 우선순위가 인자 바뀔 수도 있겠죠. 왜냐면 급한 곳이 발생할 수 있고 수해가 난다든가 어디서 태풍이 왔을 때는 또 바꿔지겠죠, 당연히. 그 예산은 또 인제 재해복구 예산이 별도로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은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내년, 이 지금 공단대로나 미성로, 외항로도 내년 3월달 가서 인제 준공이 된다는 얘기잖애요? 그러면은,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이건 추가로 발주하기 때문에,

서은식위원

추가로, 그러니까 추가로 발주하다 보니까 나머지 28억은 이미 완공이, 준공이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이왕이, 올 예산이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물론 어느 정도 좀 나둬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상반기에 좀 완료가 되고 이렇게 한 28억 정도, 나머지 부분들은 발주를 좀 빨리 해서 올 연말 안에 도로가 좀 완성이 돼 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행정의 일부분 아니겠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게 좀 과합니까? 아니, 급헌 일이, ‘급헌 곳이 발생한다.’, ‘돌발변수가 발생한다.’ 그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돼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그 어떤 그 잘못 집행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예산이 편성,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한번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저기 과장님,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국장님, 전자에 업무보고를 했던 우리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자료가 프린팅을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흑백이니까 제대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설과 인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조금 그, 건설과하고 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제대로 여기 안 나와,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아예 여기에, 제대로 업무보고 자료에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아니, 이렇게 좀 소규모사업들도 이렇게 찍어서, 그려서 좀 주세요. 면도처럼, 리도처럼,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농어촌도로처럼, 이 사업으로 해야 ‘아, 우리 건설과 참 고생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잖아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에는, 그 뭐야, 저기 보고는 국장님이 하시니까 막 아주 슬림하게 다이어트를 막 겁나게 허셔 가지고 오시잖아요? 근데 그건 하드래도 보조자료만큼은 사업이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저 농로 포장에서 아스콘으로 농로 포장하더라고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농어촌도로 부분은, 예.

김경구위원

하더라고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그게 콘크리트가 깨져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나중에 더 놔두면은 폐기물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하는 경우는 있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 소규모 농로, 예.

김경구위원

예, 그런데 멀쩡한 도로를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그건 어떻게 해서 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농로 포장 안 된 데도 있고, 지금 현재 시급헌 것이 비가 오고 뭣허면 물 배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농로에다 아스콘 포장하는 건 왜 하는 거예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유가 뭐예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

김경구위원

아, 돈이 없다는데 그런 데에다가 농로에 아스콘 포장을 하면 되겠어요? 마을 안길도 포장 못 허는데?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사유가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은 그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결정도 해야 되겠지마는 잘못된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농로 포장을 무슨 아스콘을 덮어요? 현실적으로 깨지고 문제가 있고 폐기처분 헐라고 할 때는 그건 가능하지만. 그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돼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은 저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없으면 하겄어요? 없는데 하겠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아니, 저 지금 갑작스럽게 말씀을 하셔서, 아무튼 그건 다시 한번,

김경구위원

내년도 예산 그런 것이 들어오면은, 어디 보야되겠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당연히 그건 제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덧씌우기, 농로 덧씌우기가 나오고 예산이 들어오는 거에서는 검토를 철저히 해서 예산심의에 좀 어떠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길 바래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꼭 필요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여기 저 보조자료의 11쪽 보시면은 물론 선유도 3구는 안 나와 있는데 그림에는 노란 것을 한 것이 이게 3구 남악리거든요, 끄터리. 그러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왜 노란 걸로 헌 것은 여다 뭐라고 표시를 안 해서 그런데 왜 여그 노란 거로 해 놨죠, 표시를?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말씀하신 건 그냥 노선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노선을, 근데 해 놨는데 왜 이유가 있어서 해 놨을 거 아니요.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선지,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지금 선유3구는, 이건 농어촌도로로 지금 현재 추진,

김경구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농어촌도로예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구위원

예,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본 위원이.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농지, 예.

김경구위원

어째요? 근데 왜 해논 거예요? 여그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우리 뒤에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관여한 계장이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왜 노랑 표시를 했어요? 잘 안 들리는데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헐 수 있도록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내부도로허고 농어촌도로허고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그림에 나온 거 같습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지금 고군산도로 내부도로 개설공사로 위치도를 넣다 보니까 농어촌도로하고 그 별도 표기를 하기 위해서 노란 선으로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경구위원

이 노랑 선은 농어촌도로가 아니에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아닙니다. 농어촌도로인데 지금 파란색하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내부도로 개설공사 지금 신시, 무녀, 장자선만 표기를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선유3구 쪽 위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이 설계는 나 있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여기 설계 난 데 이 끝부분 있잖애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선유3구 마지막 부분이 종점부분,

김경구위원

예, 남악리 끝부분. 근데 이 끝부분에 차가 가서 돌리고 나오고 빠지고 헐 수 없는 이 설계라고요, 보면은 지금.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주차할 수 있고 좀 헐 수 있는 이런 것이 돼 있어요, 설계가?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김경구위원

본 위원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것이 안 됐다면은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잖아요, 복잡하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하여튼 여기의 설계가 안 됐다면 다시 그 확인해 가지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 부분 재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과 대안 제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 9 명) 부시장 신원식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건설과장 이원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