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박채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유보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승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예, 전하고 지금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새로 변경안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전보다도 사업비가 30% 이상 증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올라온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문경시하고 문경중학교하고 공동 투자를 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문경중학교 지금 학생 수가 한 몇 명 되지요? 이걸 회의록에 남겨 둘 필요가 있어요. 대략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것도 모릅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310명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문경시에서 제안을 해서 교육청하고 그렇게 하는 투자 사업이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상북도에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처음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선례가 되면,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 학교하고 이제 지자체에서 제안이 나오면, 의원들이 소개를 하거나 제안을 해 오면 이렇게 지어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자체 예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학교복합화시설로 그렇게…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그건 알지요. 그건 아는데, 이게 진짜로 문경 학교의 중학생들이나… 뭐 수영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경시내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확률은 낮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우리 학생들 생존수영 관계로 해서 좀 이용을 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수영 수업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초등학교에 있는 것, 그러니까 문경중학교에 지어서 초중고가 다 이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문경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공간이 될 테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투자가 되면, 앞으로도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제안이 오면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라.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 봤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복합화시설로 그렇게 좀, 교육부에서도 복합화시설, 또 수영장 부분을 가장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되면 교육부에서 50%를 지원을 해 줍니다. 국고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자체의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복합화시설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2개 시군에서 학교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하고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공동 투자로 수영장 건립을 제안해 오면, 또 의원이 제안을 하거나 교육청에서 제안하거나 지자체에서 제안을 해 오면 앞으로는 이제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알고 그런 것을, 이번 사업도 어차피, 처음의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투자가 어떻게, 지분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추가되는 이런 금액 부분들, 처음 계약할 때 다 정확하게 지자체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0몇억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지자체하고 협의도 안 하고 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해 달라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뜻을 알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투자 시설을 더 확충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