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 뉴스티앤티 조준권 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옥균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민의 삶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박범인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할 사항은 우리 인삼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35~6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자외선 지수가 가장 높은 빨간색으로 인삼티를 만들어야 할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이 가장 높은 빨간색에는 여름에 피부 질환에도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정치적인 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빨간색을 입고 다니는데 당을 바꿨냐고 묻는 우리 군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모든 것을 해소시키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고정되어 있는 금산세계인삼축제 홍보 티셔츠의 디자인을 변경하여 제작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에는 산지가 7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녹색으로 영구적으로 녹색을 선택하는 게 어떤가 생각해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발언대로 이동)

박병훈 의원입니다. 연일 금산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범인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범인 군수께서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의 미래로라는 방침으로 군정을 이끈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세계로 나가자는 방침에 대해 매우 진취적 목표라는 긍정적인 시선과 비현실적 목표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혼재하는 상황입니다. 임기의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군정에 대한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했던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금산군의회 김기윤 의장님 및 의원님들, 그리고 5만여 명을 금산 군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범인 군수님, 심완보 부군수님 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 금산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의 인구 소멸 대응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은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충남 서북권 지역은 인구 증가가 일어나고 지역경제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금산은 교통으로 어느 지역 못지않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 필요합니다. 금산군 내 대규모 산업단지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면서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통해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의 슬로건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힘차게 달려오신 박범인 군수님과 7백여 공직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나 선거구 최명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금산군의 전면적인 현행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 드리는 군정 질문을 통해서 군민들이 갖고 있던 군정과 현행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고 정책과 비전을 전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범인 군수님의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과 함께 금산군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사람이 찾아오는 매력도시 만들기 등 5대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로 84개의 공약을 하셨고 군민과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공약사항 실천과 함께 금산의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2023년에는 공약사업 실천으로 세계인삼수도가 금산임을 공식 선포하면서 공약사항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산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군수님의 공약상황 실천계획 추진상황을 보면 그동안 84개의 공약 사항 중 총 공약 이행률이 55% 나와 있고 6개의 공약이 완료 69건이 정상 추진, 6건은 일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조사한 2024년 민선 8기 2년 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발표에서 충남 전체 지역의 이행 현황을 보면 전체 공약 수 중 이행률이 27.2%인 걸 감안하면 우리 충남에서 금산군이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사업 중에는 세계인삼수도 금산 선포가 완료되었고, 명품 도민체전 성공 개최와 함께 세계로 미래를 위한 조직 개편의 공약사항이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군민과 약속한 공약 사항들이 제대로 추진되어서 실천을 통해 금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건강을 삶을 위한 진취적인 공약이 실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군수님의 임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하셨던 공약사항 추진이 이제 가시적인 성과와 결과로 보여지고 나타나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기를 바라면서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추진성과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약사항 실천계획 중 조직개편이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조직개편의 의미와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기수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시는 박범인 군수님과 금산군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의 협조에 늘 감사하며 금산군의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범인 군수님께 지난해 군민 걷기 운동을 정책화하여 군민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이 부분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준비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8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듯이 내년 내후년 6월달이면 우리 기초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티셔츠를 3년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내년 10월달이면 선거 전 8개월 전이에요. 그랬을 때 이 공무원들이 빨간 티를 입고 다니는 것은 부적절하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서 그랬을 때 내년도 다시 한 번 티셔츠의 색상을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범인, 자리로 이동) 1. 군정질문 나. 기획예산담당관

박병훈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기획예산담당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 세수 결손이 발생해 지자체에 이전되는 지방교부세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3년 지자체의 결산안 분석 결과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산술 평균 4.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감세 기조가 27년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 행복드림센터, 반다비 체육센터, 장애인복지관, 공도장 조성 등 많은 군비가 소요되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미래정책대학을 내년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의 현황과 미래 정책 대학을 통해 도출된 아젠다가 실제 정책으로 도입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길상현 기획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산 홍보를 위해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는 부분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노력에 비해 성과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향후 금산군 홍보를 위한 유튜브 등 SNS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길상현 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청렴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산군의 청렴도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년도 평가 결과를 보면 청렴체감도에서 5등급보다 1등급이 향상된 4등급을 기록했지만 종합청렴도에서는 2022년도처럼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렴노력도는 2022년과 동일한 2등급을 유지하면서 전년도 수준 유지었지만 아직도 전국 수준에서 우리는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금산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공개, 공정, 공평한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 군민이 인정하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청렴도 향상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청렴한 시책들을 발표하면서 청렴 의식을 높이고 행정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가 조성되어 실질적인 금산군의 공직사회가 청렴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산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나 자체감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성격은 다르지만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기수 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담당관님과 이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요. 파크골프장, 궁도장, 그운드골프 돔구장 등 군비 부담이 큰 사업 예산을 계속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세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와 시설 확장으로 인한 유지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앞서 말한 시설들이 주로 60대 이상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인구소멸지역인 만큼 미래를 위해 계획하여 예산을 세우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도 투자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길상현 담당관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지방소멸시대로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를 5만 유지했다가 인구가 5만 이하로 내려가니까 재정 자립도가 우리 11%도 안 되는 우리 군에서는 교부금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우리 군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5만 이상일 때와 5만 이하일 때의 교부 관계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인구 5만 이상일 때와 5만 미만일 때 교부금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길상현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발언대로 이동)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입니다. 평소 군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기윤 의장님과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훈, 정기수 의원님께서 보건소, 행복드림센터, 반다비 체육센터, 장애인복지관, 궁도장 조성 사업, 그라운드골프 돔구장 등 대규모 군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예산 조달 방안과 시설 확장에 따른 유지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 부서가 해당되어 총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4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11%로 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는 주로 이전 재원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확보하여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통교부세가 61조 8,785억 원에서 65조 561억 원으로 5.1% 증가됨에 따라 내년 우리 군 보통교부세도 전년도보다는 조금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2023년도 보통교부세 추가분 정산과 2024년 보통교부세 감액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내년 보통교부세 전망은 올해보다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는 등 부족한 군비를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군비 확보를 위해 군민 생활 향상과 관련된 기반시설 등 필수적인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불필요한 사무공간 확대 및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 예산 편성을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또 관용차량, 복합기 등 자산은 단순 내구연한 경과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연장 사용 권장으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세외수입의 발굴과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다락원 공연 요금 현실화 등 추가적인 군비 확보 방안도 해당 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대형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계속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유지비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군민의 건전한 체육활동과 여가 선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 규정에 따라 전적으로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시설 내에 프로그램 개설을 통한 수업료와 이용료를 받아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는 협회에서 사용료를 받아 운영 비용을 일정 부분 충당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존 시설과 건립될 시설에 대해서 타 지역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적게 투입, 군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께서 미래정책대학 운영 현황과 도출된 아젠다가 실제 정책으로 도입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세계로 미래로라는 군정 비전을 실현하고자 미래정책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 각계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금산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소중한 장입니다. 이번 운영을 위해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각 과제별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 깊이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 실제 사례를 배우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정적인 정책 토론을 거쳐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 의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금산에 애정이 가득한 수강생 수백 명이 참여하여 제4강인 지역경제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도내 최고 기관인 충남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체계적인 실증 분석과 검증 과정을 거쳐 실효성 높은 정책을 군정에 도입할 것입니다. 더불어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더 빠르게 성과를 창출하여 우리 군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급한 정책 의제나 아이디어가 도출될 시 모든 행정역량을 투입하여 군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나오면 미래정책대학이 일몰이 되더라도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책 발굴 과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며 선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께서 금산군 홍보를 위한 유튜브 등 SNS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중 SNS 채널을 통해 효과적인 홍보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해서 현재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4개의 공식 채널을 운영하며 산벚꽃, 삼계탕, 금산세계인삼축제와 연계한 이벤트를 포함해 여러 차례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책, 현안, 축제, 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연예인과 유명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매월 정기 온라인 이벤트 개최를 통해 SNS 구독자 확보 및 채널 활성화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특히 홍보 콘텐츠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릴스와 유튜브 쇼츠 형태로 제공을 하고, 구독자가 많은 방송사와의 협업을 통해 시리즈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금산군의 SNS 홍보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입니다. 대내외 청렴 문화 확산과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부패 취약 분야를 분석하여 2024년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적극 추진 중입니다. 첫 번째로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는 전 직원 청렴 인식 개선 및 조직 내 소통 기능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청렴 추진단 운영 회의 실시 3회,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부군수와 1대1 익명 채팅방 운영, 청렴 토크 콘서트 실시, 조직문화 개선 실천 수칙 선정 및 포스터 제작,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감찰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군민의 부패 인식개선 및 우리 군 청렴 실천 의지 적극 표명을 위한 시책으로는 건축·토목설계 관계자 간담회 추진,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추진, 민원 만족도 조사 실시, 공직비리 근절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청렴 실천 안내문 발송, 분기별 민원처리실태 점검 등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고위직의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간부 공무원 대상 반부패 교육 강화 및 부패 위험성 진단 등을 통하여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하겠으며, 또한 민원 만족도 조사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여 외부 민원인과의 상시적 소통과 사후관리를 통한 행정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2024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청렴도 평가 등급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및 시정 요구 사항을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77건의 요구사항이 우리 군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곧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 각 해당 부서별로 성실히 보고드리고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처리 상황과 함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개선했는지도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자체감사 관련입니다. 2024년 금산군 자체종합감사 실시 대상은 읍·면 3개면, 직속기관·사업소 3개소, 의회사무과 등 7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133건의 위반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행정상 조치는 주의 118건, 시정 15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2,204만 3천 원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각 수감기관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분요구 조치 중이며, 24년 11월 말까지 조치 완료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감사 시 직전 감사 등의 이행 실태 및 동일 반복 지적 사례 발생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께서 대규모 투자사업이 주로 60대 이상이 사용하는 시설에 집중되어 있는데 인구소멸지역으로서 어린이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미래를 위한 투자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 부서가 해당되어 총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기존 체육시설 등 관내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성인 대상 시설에 비해 유아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환경 개선 및 맞춤형 특성화 교육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으로 26년까지 191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 나아가 정주환경 개선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영유아 복합놀이시설인 아이조아센터를 2025년까지 177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센터는 돌봄, 놀이, 체험, 교육 등 육아 관련 시설을 집적화한 종합센터로, 아동돌봄의 거점을 구축하여 학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도서관 확장 사업에 2028년까지 208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독서 및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 외에도 건립 중인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에 청소년 전용 이용시간을 편성하여 청소년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풋살장 조성 검토 등 청소년 체육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 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옥균 의원님께서 인구 5만 명 기준 보통교부세 규모의 변화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구는 중요한 지표로서 93개의 통계 지표 중 18개의 지표가 인구수와 관련됩니다. 이 중 전체 인구수와 관련된 지표는 연령별 인구수, 월별 인구수 2가지이며, 10만, 5만 등 특정 기준에 의한 인구 관련 지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구 5만 이상 또는 미만에 의한 보통교부세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낮은 출생률과 전출 인구 증가 등의 인구 감소 요인은 보통교부세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2024년 현재 시행 중인 보통교부세 재원 확충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지표값에 대한 신규·보정 수요를 발굴·적용하는 등 향후 우리 군 예산 확보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길상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자리로 이동) 1. 군정질문 다. 세계화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이재곤 세계화담당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은 중부권 교통의 요지로서 유통망이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는 곧 물류단지에 최적화된 곳이란 이야기입니다. 금산군 물류단지 조성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2년입니다. 올해 금산군 목표는 달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대전 지역 홍보 계획으로 야구장, 축구장 등 대전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을 통한 홍보가 가능한지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 군정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곤 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 등을 담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만 고향사랑기부금 모집이 가능하기에 기부금 모집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집된 고향사랑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주민 복리 증진 등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사용하고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도 2023년에는 기부금의 목표액을 초과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자에게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도 증정하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는데 모집이 당분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부터는 법률 개정을 통해 기부금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상향되고 기부금 모집 방법에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산군이 고향사랑기부금 모집현황과 이용현황 그리고 답례품 지급현황과 기부금 모집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 의원입니다. 세계인삼수도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세계화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수님은 세계수도 선포식이며 세계인삼수도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위해서 여러 나라를 방문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인삼수도 활성화를 위해 많은 국가를 방문하였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인삼수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국가에 홍보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나라에 대한 1년 매출을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까?

저희가 직접 연계된 매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욕 한인타운에서 한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통상부터에서 문화, 관광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역할이 어떤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 폭을 넓히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이제 그거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를 추진하거나 이제 통상 업무를 하는 거는 각각의 부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자세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그 역할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직접적인 통상 업무와 마케팅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인삼약초과 글로벌...

그래도 홍보를 많이 했으니까 이 성과가 성과는 매출로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 그걸 알아야지만이 다음에 홍보 전략도 다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서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단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나뉜다고 하면 저희 과 업무는 정성적인 측면이 많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으로 저희가 거래 계약을 시작해서 했던 미주 한인타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저희가 성과가 나왔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넓혔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행보를 했다고 하면은요 그동안 논의됐던 것들에 대해서 깊이 이제 논의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상이라든지 문화교류, 축제교류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올해부터는 더 다뤄서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매출 현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성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계화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자리로 이동)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라. 행정복지국 전반

정기수 의원입니다. 행정복지국 박경용 국장님 이하 공무원 관계 여러분께 너무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민선 8기 두 번째 조직 개편이 된다면 인삼약초과가 경제산업국에서 기획행정국으로 이전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 따른 향후 인삼약초과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 의원입니다. 행정복지국 전반에 걸쳐서 효율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박경용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국을 설치했는데 그다지 행정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4국 설치에 대한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의 첫 번째 조직 개편에서 이루어진 국 설치 이후 행정업무 효율성과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발언대로 이동)

박병훈 의원입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으로 세계로 미래로 하는 군정 비전에 맞춰서 세계화담당관을 신설했고 예하 전략 프로젝트 1, 2팀도 2개나 신설됐습니다. 1팀은 물류산단 조성, 2팀은 군수 특별지시사항 등을 업무를 맡아왔는데 다시 조직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전략 프로젝트팀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차례인데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문은 이걸로 서면으로 먼저 보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발언대로 이동)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평소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전반에 대해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기수 의원님과 박병훈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을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기획전략국으로 이전하는 인삼약초과의 운영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전략 프로젝트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검토 중인 조직 개편과 관련한 내용으로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과는 1998년 9월 18일자로 신설되어 현재 농업 분야의 일부로 경제산업국 내 소관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 시 인삼 활용 영역이 약재에서 미용, 식품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와 국내외 시장의 효과적인 진출과 지속적인 유통망 구축을 위해 기획전략국으로 배치했습니다. 같은 국내 관광문화체육과와 금산세계인삼축제와 금산삼계탕축제 등 각종 행사와 연계를 통하여 국내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고 미래전략과와 국제교류 업무와 연계하여 해외시장 개척하는 등 인삼약초산업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박병훈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략프로젝트 1의 주요 업무는 드론업무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과 세계인삼정보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며, 전략프로젝트 2팀의 주요 업무는 금산자연치유정원 지원하는 것으로 군수 특별지시사항 분야로 구분지어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팀의 통합을 통해 핵심 프로젝트를 구분 없이 추진하고 팀 내 협업을 극대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향후 같은 국내에 인삼약초정책과와 세계인삼정보센터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여 어려운 인삼약초산업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문화체육과와 연관이 있는 금산자연치유정원 지원 사업을 한층 더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민선 8기 첫 번째 조직개편에서 이루어진 국 설치 이후 행정업무 효율성과 장단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조직 개편은 23년 1월 16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군정 최초로 행정복지국과 경제산업국 2국이 신설되었습니다. 국 신설은 사무 결정권한이 일부 국장에게 위임됨으로써 결재 절차가 간소화돼 의사결정 속도가 향상됐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업무 효율성 증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국장의 소관부서 각 소관부서 간 업무조정 및 협업 지휘를 통해 부서 갈등을 줄이고 아토피 치유마을 이노베이션 추진처럼 다부처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등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다만 위임과 별개로 단체장과 부단체장 결재 시 국장의 결재로 인해 결재선이 증가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4년 3월 29일자로 일부개정을 통하여 국장급 기구 수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국의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재정비하고자 2국을 신설하여 4국으로 개편하고 과의 재배치를 통한 기능별 국 체계를 정립하여 변화와 활력, 안정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지금 저의 답변 중에 그러면 인삼약초과, 문화관광체육과 그다음에 인삼의 세계화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수행을 하신다. 한 국에서, 그러면 제가 해보면 금산군에서는 홍보 자체가 여러 방면에 여러 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홍보가 그러면 이번에는 단일화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기획전략국 내에 관광문화체육과,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그 명칭이 바뀌어서 들어가 있죠. 기획예산과로, 기획예산과의 홍보, 관광과의 마케팅과 홍보, 이 부분이 저기 축제 부분의 홍보, 이 부분이 같은 국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업무 추진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보 자체가 너무 여러 곳에서 하기 때문에 홍보비의 절약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답변 중에서 좀 궁금한 거 좀 여쭐게요. 지금 1팀이 드론업무 컨트롤 그리고 세계인삼정보센터 구축이고 2팀은 자연치유정원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업무는 이렇게 드론 업무는 민원지적과 소관이고 인삼정보센터도 인삼약초과 관련 더 있는 것 같고 자연치유정원도 관광문화체육과랑 연관있다고 답변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사업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서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전략 프로젝트팀에서 그 해당 실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드론 업무가 민원지적과에서 지금 처음에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진행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용역 끝나면 프로젝트 세계화담당관 거기로 지금 이전을 해서 지금 협의가 그렇게 됐어요. 업무가.

그럼 인삼정보센터하고 자연치유정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를 계속 전략 프로젝트팀이 갖고 있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 업무를.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가면 이제 운영은 그 해당 관련 실·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전략 프로젝트는 새로운 전략들을 맡게 되고 이렇게 쭉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추진은 거기서 하고 운영 부분은 차후에 협의 진행하면서 협의해야 할 사항에 있습니다.

전략 프로젝트팀은 지금 이제 2개에서 1개로 통합되는데 어쨌든 건설 단계, 시작 단계에서 이제 TF 팀처럼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한 팀에서 원 팀으로 행정과 사업 추진을 함께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다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가면 해당 실·과로 이관하고 전략 프로젝트팀은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고요?

완성이 다 된 후에 운영이 이제 가령 직영이나 민간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 방안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 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자리로 이동) 1. 군정질문 마. 자치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발전과 공직자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손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년 공직생활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인력 관리 및 조직 운영 등에 대한 인식 조사로서 효과적인 인력 및 조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업 인기가 현저하게 저하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있고 재직기간 5년 이하의 공무원 54.6%가 이직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직을 하고 싶은 이유로 75.5%가 낮은 보수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5년 이하의 공직자 중 86%가 기회가 되면 이직하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환경이나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조사에서도 전체 공무원 중 58.2%가 본인의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조사되었고, 전문성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순환 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 이동이 52.2%, 전공과 무관한 인력 배치의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보듯이 낮은 보수로 인해 이직 희망이 높고 잦은 인사 이동과 전문성 부족이 업무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장애 요인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도 잦은 인사이동과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자진 인사의 배제와 직렬에 맞는 인사를 통해서 업무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순환 근무도 필요하지만 잦은 인사 이동은 업무의 전문성 저하 및 업무의 공백과 함께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직급에 따른 인사는 충분한 업무 파악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고, 직렬의 맞는 인사를 통해 업무 역량을 발휘하고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 정책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공무원 복지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직생활 실태 조사에서도 공무원의 현재의 후생복지 제도가 보통 수준이며 맞춤형 복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무원 중에 78.2%가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 금산군도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하는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산군 공무원의 직급 직렬 현황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인사 개입,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의 공무원 이직 현황과 금산군의 후생복지 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기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손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늘 감사드리고 우리 금산군은 갑자기 오는 재난이나 모든 축제 이런 부분들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가장 크게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봉사시간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금산군에서는 본 의원이 많은 봉사자 포인트 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정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 업무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우리 손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거론한 내용인데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마을마다 이장 선출에 불만들이 많아 이장 선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 근무를 하면서 면민이나 직원들의 불만들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 시 군청에서 읍·면으로 발령 시 지난번에 인수인계가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인수인계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 출장 시 관외, 관내 정상적인 절차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회피성 출장이 아닌지 우리 이장님들의 건의가 있어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 면에 이장 선출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정상적인 선출 방법 및 교육이 필요한데 행정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일부 인사와 관련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 이동 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 출장 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박병훈 의원입니다. 손계원 과장님을 비롯해 자치행정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풀케어 돌봄 정책 협약에 따라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 근무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도입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 외에 공무원들의 출산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도 개선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산군 내 여러 단체가 재난 또는 축제 시 자원봉사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예로 자율방범대는 실질적 활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 군의 행·재정적 지원 계획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손계원 자치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여러 곳의 이장 임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거나 제기되거나 기사나 이야기들이 많이 많습니다. 이렇듯 이장 선출 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군 차원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발언대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손계원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10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의 내용이 혹시 유사한 경우에는 함께 답변을 드릴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직급, 직렬 현황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인사계획, 그리고 최근 3년간 이직 현황과 금산군의 후생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4년 10월 14일자 신규임용을 기준으로 공무원의 직급 및 직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총 현황은 711명으로서 정무직 1명, 일반직 670명, 연구지도직이 36명, 별정직 등 기타가 4명입니다. 세부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의 인사와 기본 방향입니다. 집행부가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는 직무 수행의 난이도, 직무 수행요건 등의 직무요건과 경력, 전문성, 적성 등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에 부합하는 직무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사여건, 직급별 필요능력, 개인과 조직의 입장차이 등으로 인하여 100% 부합하기 힘든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표적인 요인는 첫 번째, 결원이라는 물리적 한계와 두 번째, 개인 고충과 사기진작 등입니다. 첫 번째, 결원 문제는 기술직렬의 결원을 행정직으로 충원하는 상황으로 이는 이번 신규공무원의 임용은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 등 각종 문제로 인한 고충이나 팀장 보직부여 시 사기진작과 관련된 점으로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하여 반영한 적이 있지만, 앞으로는 직렬에 맞게 개선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이직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3건, 2023년도에는 15건, 2024년도에는 10건 등 총 48건으로서 감소 추세에 있으며 5년 미만 공무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업무 적응을 위한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세대 격차 극복을 위한 리버스 멘토링 등을 추진하는 등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책들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금산군 후생복지 정책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 단체보험 가입, 심리상담 지원, 법인콘도 지원, 편의물품 지원, 직장취미동호회 운영지원, 직원 화합대회 등이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연차 공무원과 팀장급 이상 공무원의 리버스 멘토링을 통하여 직급 간 세대 간 소통하고 달리는 문화 어드드벤처를 시행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5일에 장기 재직 휴가를 부여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025년에는 10일 이상 장기병과 사용 공무원에게 위문 및 격려금을 지급하는 상병 공무원 격려 제도를 신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와 상황에 맞춘 복지 정책을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은 직원들의 삶의 질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자를 위한 정책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금현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방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에 있습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누적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100시간 이상인 경우 발급되는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면 등본, 초본 등 제증명 수수료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다락원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및 수영장 강습료 등 50%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둘째, 누적 봉사활동이 1,0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에게는 건강검진비 및 간병비 추가 지원을 통해 예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긍심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과 송영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장의 선출 방법 및 교육에 대한 행정의 입장과 이장 임명에 대한 군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장 임명에 대는 방법 및 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면 이장 및 통장은 주위에 신망의 두터운 사람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에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능동적인 업무 수행 및 마을 발전을 위하여 현재 가칭 이장 업무지침서를 제작 중에 있으며, 그 부록에 수록 될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 제정을 위해 충남연구원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표준안을 제정하였고, 현재 10개 읍·면에 의견을 받고 있으며, 의견 수렴 및 확정 후 각 마을 현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장으로 선출된 자에 대한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정에서는 이장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장역량강화 워크숍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예정인 이장학교에서 마을자치규약 관련 교육 및 토론을 통해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향후 이장의 역할·의무·책임 및 마을회 운영 방법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이장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자생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등 교육을 통하여 마을자치규약, 주민 소통 등 마을자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읍·면장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일부 직렬에 불부합 인사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는 직무 수행의 난이도, 수행요건 등의 직무요건과 일정 요건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에 부합하는 직무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직렬이 제때 채용되지 않고 소수직렬의 보직 부여 한계에 따른 사기 저하, 그리고 민원인과 공직자 또는 공직자와 공직자 간의 관계적 어려움등이 다양하게 얽혀 있어 현실적으로 100% 부합하기 힘든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활한 조직 운영에 대하여 조직과 개인 사이에서 균형감 있게 운영하고자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전문성 등을 고려하는 인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불부합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사이동 시 인계인수 철저 및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인사이동 시 행정업무 운영 편람에 따라 인계인수 기간을 7일 이내로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인수인계가 미흡하게 이루어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계인수 부족에 대한 개선책으로 인계인수서 작성 시에 입회자의 검토 및 확인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회자의 역할은 인계자로부터 인계 내용과 인수 과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인수자가 인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입회자 검토 및 확인을 강화하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며 앞으로도 업무 인계인수 절차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출장 시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장 처리가 불가합니다. 또한 금산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소속 직원의 복무는 부서장 전결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서별로 소속 직원의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안내하겠으며, 회피성 출장 등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분야와 함께 주기적 복무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조직의 과, 팀, 부서 명칭과 업무 배치가 매년 크게 바뀌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국까지 신설되었는데 업무의 효율성에서 성과가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3년 1월 16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군정 최초로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2개 국이 신설되었으며 국 신설은 사무 결정권한을 일부 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결재 절차가 간소화돼 의사결정 속도가 향상이 됐고 신속한 업무 처리로 업무 효율성 증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국장의 소관부서 간 업무조정 및 협업 지휘를 통해서 부서 간 갈등을 줄이고 아토피 치유마을 리노베이션 사업 추진처럼 다부처가 연계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다만 위임과 별개로 결재선의 증가하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24년 3월 29일자로 일부개정되면서 국장급 기수 수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국의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재정비하고자 2국을 신설하여 4국으로 개편하고 과의 재배치를 통한 기능별 국 체계 정립 및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워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인사부분은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 4일제 실행 현황 및 출산 양육 환경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1일부터 주 4일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28명으로 현재까지 6명이 사용하였으며 사용률은 21%입니다. 앞으로 주 4일 근무에 지장이 없는 업무를 부여하는 등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양육 환경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육아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족행복시간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9세 이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2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보육 휴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존 보육 휴가는 연가일수 모두 사용 시에 부여하였으나 권장연가일수 모두 사용 시로 변경하여 보육 휴가 사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도 이외에도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발굴을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사회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자율방범대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활동 실비를 기존 지대당 400만 원 지원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각 200만 원씩 증액하여 600만 원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차량 교체, 피복비 지원 및 역량강화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를 보강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새마을회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회의 참석 수당을 회의 1회당 3만 원씩 최대 12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산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한 회의 시 지도자를 위한 참석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전액 군비로 지원하던 새마을회 사무국장 인건비도 도비를 보조하여 새마을회 운영을 더욱 원활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새마을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제나 재난 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하는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을 1일 최대 2만 1천 원에서 3만 2천 원으로 1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사회단체가 다양하고 의미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상당히 보충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행히도 이직률이 점점 많이 낮춰져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직하는 중에 이직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 이직의 현황을 파악하기가 사실은 저희 실무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추측하게 되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직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나 또 감정적인 측면들이 좀 있다고 저희들은 이 추측을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이직을 하는지에 대해서 당사자들한테 질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 이제 낮은 보수가 많다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런 데이터는 좀 내기 그렇긴 하겠네요.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 자기 전공을 살려서 그 자리를 가 있는 공무원 비율이 전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문성과 적성도 고려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무 요건이라든지 또 관계적 요인까지 다양하게 이 부분이 필요해서 실제 통계적인 부분은 나중에 통계가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사적인 관계의 보직과 순환보직, 나머지 다양한 승진을 포함한 다양한 임용 발령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민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통계로 보면 잦은 인사 이동이 실제 업무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 자주 인사 이동하다 보면 실제 이제 보시는 내용에도 있지만 업무를 파악하기 전에도 옮겨야 되고 또 다른 그에 대한 후임자도 마찬가지 이렇게 반복되면 그 피해가 결국은 이제 군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인사 같은 걸 할 때는 좀 그런 잔여의 남은 사람의 업무를 숙지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정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도 높이고 어려운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 중에서 직렬이 가장 부족한 직렬이 어느 부서에 위생직 같은 경우는 1명인데 그럼 한 명으로 충분한 겁니까?

지금 저희 집행기관의 환경위생과에 위생직이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중위생이나 위생에 필요한 부분들이 저희가 직무를 분석할 때 한 명이 적정한 인원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채용을 했던 거고요. 그 정도 통계 인원이 예를 들어 해양수산직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수 직렬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 보직보다는 장기 근무로 인한 사기 저하가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한한 부분들이 관계와 직무 여건 속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전문성 활용 분야, 사기 진작 분야 등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선으로 좀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리겠습니다.

듣기로는 일부 부서는 이제 힘들어 가지고 계속 이직을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서직 같은 경우도 이제 도서관은 많은데 현저히 부족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염두에 두셨다가 보충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배치를 잘 해주려고 노력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자리로 이동) 1. 군정질문 바. 주민복지지원과

정기수 의원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강미향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금산군에서 매해 800여 명의 자연사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데 국내에는 화장장이 없으므로 인근 대전, 세종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보통 한 30여 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금산군민이 타 지역에서 화장장을 이용할 때 화장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할 생각이 있는지와 이외에 좋은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발언대로 이동)

박병훈 의원입니다. 강미향 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복지지원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고독사 방지를 위해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강미향 주민복지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 6월 준공 예정인 장애인복지관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둘째로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17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발언대로로 이동)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강미향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산군 읍·면에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행복나눔곳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미향 과장님께서 추진하신 사업으로 지난 8월에 개설된 군북면 행복나눔곳간과 함께 현재 금산군의 7개 소의 행복나눔곳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곳간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유되었던 어려운 이웃들에게 후원자가 물품을 기탁하면서 또 공급하면서 나눔의 장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곳간 운영으로 많은 사람에게 나눔 사랑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지역의 후원단체와 또 후원자의 물품 기부가 필요하고 행복나눔곳간의 물품 공급을 위한 수급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행복나눔곳간의 운영 현황과 물품 공급에 따른 수급 계획의 대책과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강미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발언대로 이동)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의원님께서 금산군민이 타 지역에서 화장장 이용 시 화장 비용 지원 계획과 그 외에 다른 계획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에서는 2023년의 경우 800명 내외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군 내 화장장 부재로 인근 대전시 정수원과 세종시 은하수 공원 화장장을 주로 이용하였습니다. 화장 비용은 준관내로 적용하여 대전시 정수원은 1구당 33만 원, 세종시 은하수 공원은 32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산군에서는 무주군에서 화장장 건립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을 받은 상태로 무주군에서는 현재 화장장 건립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올 12월 말에 사용 부지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무주군 화장장 공동 건립 및 사용 협약의 추이를 지켜보며 화장 장려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의원님께서는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고독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위험군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5월을 집중조사 기관으로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인 가구 생활실태 조사에 의해 방문 및 통화를 통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집중 조사 이후에는 예방적 상시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독사 실태조사 결과 1인 가구 중 방문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를 제외한 1천여 명 정도가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고독사 위험군으로 31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 AI똑똑안부서비스, 우체국과 함께하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K-워터와 함께 하는 수도 사용량 측정,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독사 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과 조도 측정으로 생활 반응을 확인하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통하여 고독사 위험군을 최대한 발굴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발굴된 대상자에게 생애 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독사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복지관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대지 7,858제곱미터, 연면적 2,286제곱미터로 지상 2층 규모로 사례상담실, 가족평생교육실 등 21개 기능실로 2023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계획 중에 있으며, 복지관 시설의 운영 인력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관리 운영요원을 배치하게 되며,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은 시설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사자 40명 이상 1국 8개 팀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장애인복지관 면적은 2,286제곱미터입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나 수행하는 사업에 따라 직원 배치 기준은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변경 가능하므로 우리 군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운영비는 100% 군비로 운영되며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편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사회적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가복지시설로서 우리 군은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부터 프로그램 관련 사업비를 1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200만 원으로 노인의 관심과 필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체조 및 발건강관리 등 건강 관련 프로그램과 스마트폰 교육 등 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16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터링이라는 놀이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까지 참여 인원은 54,877명으로 작년 대비 7,800명이 더 참여하였습니다. 매년 만족도 조사 및 원하는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원봉사 활동, 문화행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노인들이 사회적 참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는 희망나눔곳간 운항 현황 및 물품 수급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2년 2월 복수면 희망나눔곳간을 1호점으로 현재 희망나눔곳간은 7개소 운영 중이며, 재원면은 개소 준비 중으로 올 12월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희망나눔곳간은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바탕으로 설치되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와 긴급 상황에 처한 위기가구에게 필요 물품을 제공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나눔곳간의 물품은 지역 내 기업, 단체,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하여 마련되며 기부 물품이 부족할 경우 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신속하게 보충하고 있습니다. 2024년 희망나눔곳간 이용 실적으로 이용자 현황은 9월 말 기준으로 4,028명이며, 후원 현황은 금산군은 15억 1,400만 원이며 읍·면 자체 후원은 1억 5,700만 원으로 총 16억 7,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가구의 특성과 복지 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지역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물품 지원을 위한 기부자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3월 애경산업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4억 7,400만 원의 물품을 후원받아 곳간을 통해 위기 가구에게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9월에는 복지사각지대 후원을 위한 관내 13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곳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한국나눔연맹과의 협약을 추진하여 희망나눔곳간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과 정기 후원을 연계하여 희망나눔곳간 활성화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자리로 이동) 1. 군정질문 사. 재무과

정옥균 의원입니다. 재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우리 강희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로 건물과 토지들의 이용에 관한 심도 있는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희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금산군의 지방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세금으로 지자체의 재정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원입니다. 우리 금산군도 국내의 경제 사정의 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기 둔화와 함께 국세 수입의 저조로 인해 지방세 징수에 대한 어려움으로 금산군의 재정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으로 지방세 체납액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금산군의 지방세 징수에 적극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체납액 징수 현황과 체납 현황 그리고 징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기수 의원입니다. 재무과 강희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결산 검사 지난해에 올해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결산검사에 임했는데요.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이 매년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앞으로 부서별로 중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을 바라고요. 또한 지적사항에 관하여 개선되었거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있는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강희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희천, 발언대로 이동)

재무과장 강희천입니다. 항상 우리 금산군을 위해 봉사하며 현장 중심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윤 의장님과 정옥균 부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옥균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과 효율적인 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따라 군·도유재산 토지 24,619필지 및 군 소유 건축물 427건을 대상으로 매년 소관별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장 정비 후 관련 공부와 일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무단 점유된 재산의 경우 변상금 부과·징수 및 대부 촉구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 재산 중 매각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일정 면적 이상의 유휴 토지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안내하여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각종 사업 시 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 공유재산 심의회 및 의회 의원간담회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관련 내용은 의회와 소통하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유재산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공유재산 관리의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의 장기 근무를 유도를 통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정수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결과 서류와 첨부된 내용을 관련 부서에서 희람하고 지적사항이나 검토된 내용을 시정하도록 하여 추후에 모범 사례가 많이 나오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원님의 의견대로 결산검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한다면 금산군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좀 더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결산검사가 끝난 후 각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와 시정방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각 관련 부서에서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결산 승인 시 결과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미흡했던 부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범사례가 많이 나오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검사 시 각 실·과별로 1개 이상의 모범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계속사업보다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앞으로는 양질의 모범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경제상황으로 인한 지방세 체납액 증가와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예상에 대한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2024년 이월체납액은 31억 7,900만 원이며, 징수 목표는 이월체납액의 42%인 13억 6,000만 원입니다. 24년 10월 현재 이월체납액 징수액은 13억 9,600만으로 징수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체납액 대비 44%를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이월체납액에 대한 전국 징수율이 30%, 충남 징수율이 31%, 우리 군 징수율이 44%로 충남 전체 체납징수율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카카오톡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납세지원콜센터를 활용하여 소액체납자에 대해 전화를 안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 교부 시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연금보험료 환급금 및 금융재산 가상자산조회의뢰를 통한 압류·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공매 예고 및 의뢰를 하고 있으며 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공공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압류, 압류물건 공매 및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행정제재와 현장 체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년도 체납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모바일 체납안내문을 매달 발송하고 납세지원콜센터를 통한 납부 안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징수유예나 번호판 영치 등 유예 등의 조치로 생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수 의원님께서 결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매년 부서별로 중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개선방향과 지적사항에 관해 개선되었거나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결산 시 매년 중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재무과에서 통제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시 지적사항이 매년 중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결산작업 시기인 12월에서 2월에만 결산 오류자료를 사후적으로 정비하다 보니 충분히 오류를 검증하고 정비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하는 각 해당 부서에서는 회계연도 전반에 걸쳐 예산 집행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교육하여 부적절한 예산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재무과에서는 결산 오류 검증 작업을 결산 시기뿐만 아니라 수시 또는 분기별로 진행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등 결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 시 지적사항에 관해 개선되었거나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령 중복되는 지적 사항은 대표적으로 보조금 예산 집행비율 부적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결산작업 전 집행비율이 맞지 않는 보조금 예산 자료들을 확인하고 지출재원변경을 통해 국·도비 및 자체재원의 비율을 알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련을 준용하고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적절한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결산검사 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김경모 군민안전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에서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우리 군은 산림과 하천 등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도 수해가 휩쓸려간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 장마 전까지 복구가 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번 호우 피해 복구는 늦어도 내년 장마 전까지 복구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복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모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구상 모든 지역이 이상기후로 인해 예상치 못한 폭우, 폭설 등으로 재난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도 우리 금산군의 상상을 초월하는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사고, 주택 침수, 농경지 붕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금산군이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 대응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금산군의 대응 체계의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7월에 내린 집중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농작물, 농경지를 비롯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복구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복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폭우로 인한 피해 현황과 함께 피해 보상과 복구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기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항상 신경 쓰신 군민안전과 김경모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여러 자연재난의 기후 문제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에 대해서 우리 군도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민안전과에서는 어떤 체계로 군민들과 소통하고 있는지와 재난 발생 시 어떤 보고 체계로 재난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 의원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김경모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AI 스마트팜 시대로 안전에 대해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종자도 즉시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 시대 혁신 기술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원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민안전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경모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발언대로 이동)

군민안전과장 김경모입니다. 평소 저희 군민안전과에 대해서 관심과 성의를 보내주고 계시는 김기윤 의장님, 또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민안전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특별재난지원금 사용 배분 방식과 현재 보상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를 최명수 의원님께서도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금산군 피해 현황과 피해 보상 및 복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및 피해 기업의 안정을 위하여 사망자 등 피해 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모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월 8일에서 7월 10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7월 25일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 군민을 위해 재난지원금과 특별 별도의 특별위로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유시설 피해액은 총 171억 4,300만 원으로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총 150억 8,3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113억 7,300만 원과 특별위로금 37억 100만 원이며 사망자 1건, 주택분 321건, 소상공인 165건, 산림작물시설 등 총 1,019건 57억 8,000만 원이 지난 9월 10일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미지급된 농작물, 농경지, 농림시설 등 10,510건에 대한 93억 300만 원은 2회 추경 후 연내 농정과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내역은 주택 전파에 대해서는 5,600만 원에서 1억 3,300만 원, 또 주택 침수 피해는 면적에 따라서 800만 원에서 1,100만 원, 소상공인은 500만 원에서 550만 원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 심정수 의원님께서 갈수록 매년 큰 폭우가 예측되는데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상화되고 있는 자연 재난 및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통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신규사업 2개소, 또 신규발굴 2개소 선정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산군 관내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해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되어 항구적인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호우 대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대비기간을 지정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성, 운영에 대한 답변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영천 의원님께서 지난 7월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도 지난 7월 집중으로 인한 금산군 피해인원과 피해보상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7월 호우로 457억 300만 원의 피해가 발생되어 복구비 1,142억 5,900만 원이 확정되었으며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비 322억 2,6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496건에 1,028억 8,500만 원이며 현재 국비 31억 7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4년 2회 추경 및 25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복구를 위해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군·읍면 담당자 25명이 합동설계를 실시하여 자체복구사업 211건 등 275건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4년 내 소규모 사업 211건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25년 우기이전 중소규모 사업 283건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26년 내 개선복구 사업 2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명수 의원님께서 재난재해에 신속한 대응체계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기수 의원님께서도 재난 발생 시 군민 소통과 어떠한 보고체계로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으며 이에 대하여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민안전과에 대해서는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주말과 휴일에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해 조직 관리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호우특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평시, 사전대비, 비상 1, 2, 3단계 등 5단계로 구분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상 위험 징후 발견 시 신속히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비상근무 인원을 최소 6명부터 단계별로 구성하여 13개 협업부서를 지정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기상특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전 군민에게 신속하게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군민에게 재난 위험 및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통신 시스템을 활용하여 10개 읍·면 이장님들께도 상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홍수 등 위험상황 인지 시 즉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보고 및 조치하고 있으며 상황실 근무 책임자를 국장급으로 지정하여 건설교통과, 산림녹지과 등 관련 부서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께서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으로는 23년도 공모 스마트기술기반 생활편의 서비스 구축 사업, 24년 도 공모사업 공모 스마트 주차장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 금산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등 총 3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 도 공모 스마트기술기반 생활편익 서비스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 6억 원으로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군민과 관광객, 방문객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주요 서비스 유형에는 스마트폴, 스마트쉼터, 스마트 미디어아트 등 6개 유형으로 8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서비스 유형별로 발주되어 있으며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24년 도 공모 스마트 주차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 9억 원으로 스마트기술을 적용하여 인삼 시장 일대 안전 인프라를 설치하고 실시간 주차 현황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설계내역 작성을 완료하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검토,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완료에 따라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금산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총 사업비 2억 8,500만 원으로 정부의 스마트도시 정책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금산군 특화 스마트도시 발전 방향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군민 설문조사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도시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리빙랩 활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부서별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부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군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민 생활 편의 서비스를 도입 및 발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옥균 의원님께서 제원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 제원119 안전센터 유치를 위해 부지를 취득하였으나 충청남도 중장기 소방청사 보강계획에 제원119안전센터 신축계획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부지에 제원면 의용소방대 청사를 신축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금년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제원면 제원리 179번지 등 3필지로 면적은 2,845평방 미터이며 청사 규모는 지상 2층의 연면적 494평방미터입니다. 그동안 제원면 의용소방대, 금산소방서, 전문가 등과 6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여 건축 기획안을 수립하였고 10월 말 사전절차로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회 건축기획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의 완료 후 조속히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25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5년 10월까지 제원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에서 봉황천 있으시잖아요?

예.

벌너머에서부터 역평리까지 뚝이 많이 무너졌는데 남이면 쪽이요.

예.

이쪽은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그쪽이 다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유등천하고 만악 소하천만 돼 있길래.

유등천하고 만악 소하천은 저희가 개선복구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기능복구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이 더 심각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예 그쪽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계시지 않으므로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자리로 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