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철호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환경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을 업무 추진 방향 및 추진 전략, 주요 현안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5년 업무 추진 방향 및 추진 전략입니다. 최근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30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9년 기존 소각시설 내구연한 도래 전까지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과 매립시설 잔여 용량 확보를 위한 매립된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소각시설 증설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각시설 증설 설치 전까지 기존 소각시설의 예방적 점검과 시설 보수를 통한 시설 최적화로 소각 효율성을 증대하고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일처리 용량 초과분에 대한 위탁 처리로 매립시설 잔여 용량을 확보하면서 소각시설 증설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매립시설 정비 사업과 소각시설 증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립시설 정비 사업은 순환형 매립시설 조성 및 정비 사업으로 비매립된 생활폐기물은 굴착 분리 선별하여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 불연성 폐기물은 재매립으로 매립시설 용량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4년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여 2025년 실시설계비 국비 4억 5000만 원 신청으로 소각시설 증설 설치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소각시설 증설 설치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중 일처리 용량 초과분에 대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를 10억 원 예산으로 톤당 약 30만 원 정도 3300여 톤 처리를 추진하여 소각시설 증설 설치 시까지 매립시설 잔여 용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기존 소각시설 민간위탁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수탁업체 주식회사 대경에스코에 2024년 기준 14억 원으로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으로 수탁업체 신곡2리마을회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2024년 기준으로 5억 5000만 원으로 재활용품 선별 압축, 대형 폐기물 파쇄 및 매립시설 방역, 소독 등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대형 폐기물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해 위탁 처리하겠습니다. 사업비 8000만 원으로 폐가구 등 폐목재, 폐매트리스, 폐합성수지류 등 성상별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등 대행 용역입니다. 관내 배출장소 내 생활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 즉시 수거를 위해 27억 원으로 2년간 54억 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하고 2억 7000만 원 예산으로 대가야읍과 다산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운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폐기물 처리 시설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년간 생활폐기물 반입 추계는 365일 기준 약 19.6톤에서 2023년 9200여 톤으로 약 1일 평균 25톤으로 점진적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말 기준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약 7000톤으로 25.6톤 반입되었으며, 그중 소각은 3500톤, 1일 약 14톤입니다. 위탁 처리는 2400톤, 매립은 1000톤, 재활용은 약 1100톤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5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예방적 보수를 통한 시설 최적화로 소각 및 매립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업무, 환경사업소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환경사업소 업무 추진을 위해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매립지 시설하고 소각 증설에 대해서, 2023년 1월부터 그러면 준비한다는 과정입니까? 신청하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바로.

저희들 2021년부터 국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순환형 매립지 사업은 국비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해야 되고. 소각시설 증설은 전반적인 기술진단보고서라든지 그런 행정 절차 때문에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준비 과정이 2025년부터 2028년 증설에 대해서 확실한 예산이 반영된 건 아니고 준비 과정이고.

그렇습니다.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 사업비가 들어간단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장님, 재정이, 지방비라 하는 거는 우리 군비 재정입니까?

아닙니다. 도비하고 군비 포함입니다.

포함입니까? 그러면 이거 확정은 언제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저희들 국회, 2025년도 예산은 현재 반영이 안 된 상태고 12월 달에 국회에 예산 편성할 때 계속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되면, 최대한 올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하고 있고요. 안 되면 내년에 다시 또 재추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매립 순환형 이거는 소각으로 정부 시책이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매립형 이거는 계속, 실시설계가 올해부터는 들어갔단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계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계는 내년부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을 해야지 매립형 이것을 투자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저희들 매립장도 지금 현재 70%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소각재나 또는 불연성을 매립하게 되면 그 내구 연수도 2044년까지 돼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소각재를 거기에 매립을 한다고요?

애, 맞습니다. 소각재는 매립을 해야 됩니다.

소각재는 우리가 거기서 매립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위탁해서 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들어오는 폐기물의 가연성만 위탁하고 있고요. 자체 소각해서 발생하는 소각재는 현재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매립시설을 정비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현재 다른 장소에 매립장 설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기존 매립시설의 용량 확보는 필수적으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소각 증설에 대해서 계속 신청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국비 지원 기준이 소각시설 내구연한 15년 중에 12년 차부터 국비 지원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기술진단보고서로서 증설이나 개보수 또는 신설,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기술진단보고서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 1년 빨리 진단보고서를 해서 8월 말 기준으로 진단보고서가 나왔고, 거기서도 용량이 부족하고 다른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 쪽에 국비 신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소각장이 하루에 16톤 정도 하잖아요. 하면 저희들이 1년에 위탁비로 주는 톤이 몇 톤 정도 됩니까?

1년에 한 3500톤에서 4000톤을 위탁하고 약 한 10억 정도의 위탁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설하는 거는 30톤인데 우리가 충분히 생활폐기물을, 인구는 줄고 있지만 생활폐기물이 늘고 있잖아요. 이 정도 해도 충분히 됩니까?

저희들 처음에는 한 40톤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기존 16톤의 존치라든가 아직 내구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 16톤을 활용하고 또 원단위 산정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30톤 정도 최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저희들도 1일 들어오는 양이 지금 한 25톤에서 30톤 사이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재활용률을 높인다면 한 30톤 전후로 될 수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1∼2톤에서 한 5톤 정도는 가감을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시설할 때도 그렇게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16톤이면 매립하는 그 땅에 대한 그것은 충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포화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최초에도 16톤 했는 거는 보통 생활쓰레기를 소각보다는 매립 위주로 갔었습니다. 근데 추진하면서 발생량도 많이 늘었고, 한 10톤 정도가 더 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일처리량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거고 원단위 산정했을 때 정주 인구로 봤을 때는 그게 최적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인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소장님, 우리는 대구 근교라서 쓰레기봉투도 대구나 여기나 공동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구서 가져오는 생활폐기물도 많습니다. 출퇴근하는 사람 많아 가지고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거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소각장이 생각만큼,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많은 것 같아도 용량이 큰 것 같아도 나중에 되면 모자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30톤을 계획하고 있지만 환경부라든가 국비 지원에서 그 이상의 용량은 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설계 과정에서 자체 군비라로 한 몇 톤 정도 더 증설할 수 있는…….

그걸 잘 아시나 모르겠지만도 모든 생활폐기물 말고도 대구서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우리 고령 쪽에 출퇴근하면서 다 버리고 갑니다.

맞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안 그래도 그런 용량 부분은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가 30톤 규모로 하고 있지만 나중에 기본 실시설계를 했을 때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했을 때 좀 더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국비 신청을 해서 빨리 되는 쪽으로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소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나오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상반기, 하반기에 보통 농사철 작물 교환 작업할 때 나옵니다.

그때 집중되는데 해마다 보면 그때 예산이 없다고 막 방치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때까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미리 예산 확보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제때제때 수거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영농 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전량 하기 때문에 거기 계획에 맞춰서 위탁하고, 거기에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 선정하면서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됐지만 내년부터는 관내 업체나 인근의 상주 업체 이렇게 해서 저희들 즉각즉각 할 수 있도록 그런 물량 확보라든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매립장에 들어오는 일반 쓰레기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몇 프로나 됩니까?

현재 퍼센트까지는 제가 확인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봉투 사용량이 많이 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총무과 하는 데 보니까 읍면별로 쭉 나오는데 거의 는 게 없고 제가 판단할 때는 한 30%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70%는 그냥 일반 쓰레기로 들어오는데,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이 자기들 마을 앞으로 들어오니까 봉투 파는 데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에 안 담고 그냥 들어온 쓰레기 못 받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러면 관내에 적체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다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비규격봉투 사용에 대해서 점검이라든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을에서 쓰레기봉투에 안 담고 그냥 차에 막 싣고 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매립장에 못 들어오게 반입 금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해도 됩니까?

법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 관내, 물론 봉투 사용은 해야 되지만 쓰레기 처리 업무가 저희들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매립장에 들어온 쓰레기 우리가 전부 다 봉투에 담아 버리게 돼 있잖아.

네, 맞습니다.

봉투에 안 담고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올 경우에 못 받겠다고 하면?

일단 봉투 사용하도록 저희들 지도를 해야 되고, 또 가능하면 봉투 사용 안 하더라도 저희들 처리를 해야 되는 쪽에…….

지도는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년 동안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실장님, 군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활성화해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니까 덕곡면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한 개도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팔리는 게.

아마 외곽지는 자체적으로 퇴비하든가 이렇게 가는 것 같고, 현재 봉투 판매 수익금이 한 3000만 원 정도 좀 는 걸로 있고, 또 저희들 배출 장소마다 비규격봉투 단속을 하지만 인력에 한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미화원들을 활용해서 배출 장소마다 비규격봉투는 항상 저희 쪽에 신고를 해서 최대한도로 지금 계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철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기, 폐수, 소음, 축산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오염원의 집중 관리와 노후 상수도관로 개선,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확대 등으로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 및 안정적인 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폐수처리시설 4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에 대해 5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처리시설 개선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리 대응을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 대기오염 유발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3억 1000만 원이며 노후 경유차에 대해 4·5등급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화물차 구입비 지원 등으로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고, 2012년 4월 이전에 등록된 경유 차량에 대해 6390여 건 2억 2900만 원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선제적 관리로 피해 예방 및 보상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포획을 위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등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연간 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행 및 경상북도, 환경청 합동단속 등으로 불법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함과 민원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국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6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163동의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6000만 원입니다.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9페이지, 수질오염 총량 적정 관리입니다. 8900만 원의 사업비로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 이행평가,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변경 등 오염 총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적정 관리입니다. 폐기물 불법 처리, 오염사고, 악취 등에 대한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소와 민원 유발업소 위주로 중점 관리하고, 상습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령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도면 변경 고시입니다.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5년마다 변경된 여건을 반영하여 변경 고시를 하여야 합니다. 경상북도의 권고사항인 인근 시군과 협의를 거쳐 변경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맑고 안전한 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후 상수관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42억 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9년 준공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덕곡면 본리1리 일원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사업비 5억 원으로 상수관로 2km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2024년 읍면 간담회 시 건의사항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쌍림면 신곡1리 노후 상수관로 2km를 교체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하수처리장 2개소, 가축분뇨처리장 1개소 등 총 22개소이며, 관리대행비 33억 5000만 원,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비 2억 8200만 원, 기술 진단에 따른 시설개선비 9억 7100만 원 등 환경기초시설 적정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 정부 지급금 지급입니다. 대가야읍과 다산면의 하수관거 54.5km와 배수 설비 2540개소에 대한 시설 임대료로 운영 기간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총 20년으로 총 지급 금액은 703억 원입니다. 2025년도 지급 금액은 34억 원입니다. 임대료 중 군비 부담액의 60%는 수계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다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다산면의 주택 건설 사업 등 처리 인구 증가에 따른 하루 2700톤에서 3550톤으로 85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2억 6600만 원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6월 증설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시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한 악취 개선 요구가 있어 13억 원의 사업비로 악취 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민원을 최우선으로 해결하여 2025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우곡 답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2억 원이고 현재 공사 진도는 70% 정도입니다. 2025년 6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직까지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덕곡면 예리지구와 쌍림 안림지구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보니까 환경과에 적극 행정해 가지고 2개 팀이 우수 부서로 선정되었는데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이 부분 자랑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자랑까지는 아니고 저희 직원들,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늘상 열심히 하고 또 저희들이 민원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10쪽에요.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있어 가지고 상습 고질적인 환경 법규 위반업소 엄중 조치라고 주요 색깔로 해서 표기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요즘에 각종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냄새에 대한 민원이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고, 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축사나 논밭에 거름 이런 거 뿌릴 때 냄새가 또 나고 하는데, 이게 축사에서 나는 거와 거름하고 사실 구분이 힘들거든요. 힘들고, 만약에 논밭에 뿌리는 시점이 되었을 때 저도 하나 걸었는데, 현수막을 걸어서 뿌리고 해서 냄새가 나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어떤 현수막도 붙이고 한 곳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단속도 필요하고 이런 안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조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는 이상기온이 장기간 돼서 악취 관리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축제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회천변에 있는 축사들로 인해서 악취가 읍내에 퍼지는 그런 부분도 많고,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런 부분도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회 기간이라든지 일정에 따라서 사전에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축산부서하고 협조하에 안내를 하고 될 수 있으면 탈취라든지 그다음에 퇴비라든지 이런 부분 적정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잘해달라고 당부도 여러 번 드리고 그래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또 요즘 시기 같은 경우에는 양파나 마늘이나 파종 시기가 됐기 때문에 축사 이외에 거름을 논밭에 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마을 이장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거름을 뿌리게 되면 바로 갈아엎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협조 사항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악취 부분은 안 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사라든지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올 연말 되면 남은 예산이 있다고 하면 악취자동포집기를 구입을 해서 한 지역에 상시 설치를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악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주민의 민원이기 때문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쪽이에요.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관련해서 12쪽도 있고 15쪽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관로를 노후 상수도 정비를 하는데 국비를 신청해서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공모 사업해서 저희가 확정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주 관로는 이렇게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또 마을 단위나 각 읍면에 작은 노후된 수도시설에 대해서도 사실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받은 것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노후 상수관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량이 나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주 관로가 우선이 되겠지만 다시 실시설계를 할 때 사전에 기술 검토라든지 기술진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 지역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요. 다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있는데 주민 수렴을 1차, 2차를 했습니다. 했고, 주민 수렴 의견에 의해서 반영된 것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설명회 시에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한 악취개선사업이 우선이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악취 개선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개선 사업으로 인한 실시설계비를 당초 저번 추경에 설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설계가 나오는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는 걸로 해서 13억을 갖다 일단 본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3억을 주민이 요구를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얘기죠.

아직은, 내년 예산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의견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사 환경에 대한 냄새 부분이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에서 처리를 사실은 100%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 처리 시설, 별도의 처리 공장이라든지 또 사실은 이걸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필요하거든요. 추후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과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개별 농가에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로 가는 부분요. 다산에 하는 거 말고 추가적으로 한다면요.

추가적으로 공공처리장을 한 개 더 증설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개념이죠.

그거는 지금 당장 현 상태에서 공공처리장 증설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원칙 자체가 축산폐수가 나오게 되면 허가 대상 이상 시설은 자가처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깔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처리장도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는 신고 규모 미만 농가를 받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했지만 지금 축산농가들이 다 대형화돼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공처리장에도 허가 대상 시설에서 나오는 축산폐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자가처리가 의무적으로 돼 있는 부분을 갖다가 공공처리장을 증설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공공폐수시설 개선 사업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과장님 개진 신안리에 보면 공단 있지요. 그게 지방도 옆에 처리시설이 있어서 본 의원이 항상 이야기하는데 지나가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랬는데 용량이라든지 어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냄새 많이 나죠? 용량이 부족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용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고농도의 폐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폐수처리장에 단무지 폐수하고 두부 폐수, 그다음에 제지 폐수, 주로 들어온 부분이 그 3개 업종에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인데 그 3개 업종이 전부 다 악취를 유발하는 어떤 그런 업소가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단무지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두부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악취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탈취라든지 이런 설비도 저희들이 보완은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폐수처리장 관리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막아주든가 봉해버리면 바깥으로 나오는 냄새가 좀 덜하지 싶은데 그런 시설은 할 수 없습니까?

어떤 폐수 처리장…….

예, 덮어버리든가 이렇게 해서…….

폐수처리장 전체를 덮는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어느 폐수처리장이라든지 내부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은 부지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현실적으로 지금 조금 어렵고요. 탈취 부분에는…….

탈취만 한다고 되는 겁니까? 안 그래도 운영비나 이런 거 해서 물 용량이나 공장이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공장을 떠나느니 이런 말도 나오던데...

근데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보다 입지 여건이 더 좋은 데가 없기 때문에 아직 가는 업체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워낙 고농도의 폐수가 들어옴으로 해서 폐수처리장에 장기적으로 체류 시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악취가 조금 좀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에는 차도 많고 하니까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김기창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가축 냄새나는 것 때문에도 많이 그거 한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단속만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수차례 의회 차원에서도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개선할 수 있는 그걸 축산과하고 단속하는 환경과하고 그걸 계속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단속만 한다고 여태까지 되지는 않았잖아요. 경고 주고 단속하고 벌금 먹이고 이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현실이 조금…….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생각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되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축산부서하고 대화도 하고 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환경 쪽에서 생각하는 어떤 악취 부분하고 축사에서 생각하는 악취 부분하고는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쪽에 최대한 기준치라든지 이런 걸 정했으면 이내로 배출을 했으면 좋겠는데 축산농가에서는 생각하는 게 농업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농림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는 자체가 농업 쪽으로 보지 기업 쪽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적습니다. 하다 보니까 규제 자체가 좀 완화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자동포집기를 구매를 해서 상시적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나중에 악취 관리 구역을 지정을 한다든지, 악취 관리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축사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말고 일반 공장에서 하는 어떤 그런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면 악취 시설이나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지원이 많이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왜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농업하는 농가들도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농사철이 되면 법적으로 완숙 몇 프로 돼야지만 나간다 하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냄새나는 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본 의원 생각할 때는 본 의원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도 한 60%, 70%만 돼도 이렇게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면 어떤 축산농가라든지 농업하는 농가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걸 단속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경고해 가지고 안 되고 그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거름 낼 때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가에 대해서, 거름이라든지 이런 걸 축산농가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악취가 난다 그러면 농지에 살포되는 거름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냄새가 조금 난다 손치더라도 부숙도 검사를 하면 그 기준 안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름 자체는 기본적으로 악취는 품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똥이 돌아다닙니다. 그걸 지금도 과장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단속하러 가보면 농가들이 비닐을 덮어서 이렇게 완숙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자체만 해도 완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 단속하고 그냥 벗겨놓은 것도 있고, 근데 그걸 원천적으로 어디서 잘못했는가. 우리는 70%나 60% 부숙해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원천적인 걸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원인을 찾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 해서 완숙이 됐을 때 나가도록, 출하가 돼 있는데 그 자체만도 출하가 안 돼서 나온단 말이거든요. 그 냄새가, 지금 농가에서 냄새나면 항상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는 도시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4개 면에서는 항상 아파트에서 냄새나는 민원이 들어오죠.

지금 이 시기에, 거름 살포할 때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적인 그걸, 어떤 단속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수차례 경고하고 단속해도 안 되잖아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에 보면 21페이지 보면 시설 가축분뇨에 공공처리장도 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다산에 용량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어떤…….

이것은 다른 거구나. 다산 분뇨처리장이 있잖아요.

예, 가축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용량이 어느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까?

거기 처리 용량이 1일 150톤입니다.

그럼 고령군에서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전부 다 고령군의 것만 받아오는 거죠. 고령군의 축산농가의 것만 받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해서 액비로 만들어서 또 논에 뿌리고 그럽니까?

저희들은 축산농가에서 전부 다 액비로 인해서 농지를 확보를 해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하수하고 연계를 해서 그냥 처리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액비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지금 농장의 농가들 전부 액비로, 우리가 그것도 전부 지원을 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법인 두 군데 있잖아요.

예예. 근데 액비 뿌려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공공처리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없는데 용량이 다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예, 다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조금 전에 다 들어오신다고 그러는데.

150톤 용량 자체가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고령군 내에 있는,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의 것만 받는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중으로, 액비로만들어서 공공처리 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액비로 만들어서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 있습니까? 예산을 더 받아서 분뇨처리장을 증설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액비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축산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나가는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허가 대상의 축산농가들은 자가 처리가, 축산 폐수를 자기가 처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가 처리 의무를 가지고 있는 데를 갖다가 저희들이 그걸 증설한다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어떻든 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올 데가 없으면. 하여튼 지금 냄새는 계속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두 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찾아서 해결 방법을 금방 개선은 안 되겠지만 조금씩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민원이 많은 데가 환경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파크골프장에 화장실 있죠. 화장실 업무도 아마 환경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중화장실은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파크골프장은 체육 부서에서 하는지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부서를 확실히 알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줘요. 환경과가 아니니까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아주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했거든요. 군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민원인들이 군수님한테 바로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부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6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기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지원 내용에 의료급여 진료비 말씀하셨는데, 보면 입원 본인 부담 1종은 무료고 2종 10% 그 아래도 보면 노인 틀니나 임플란트 보면 각 1종, 2종별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 근거가 의료급여법과 시행령에 딱 비율로, 아주 간단합니다만 더 세부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에 비율 부담이 각각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이네요.

네, 법정 부담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어르신 돌봄 시스템 구축 사업에 있어서 독거노인 알림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수행기관 선정 시에 그 수행기관 평가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평가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합니까?

평가기관은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해 가지고 2년 동안 자체적으로 격년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돌봄 서비스를 하는 데 이 기관이 선정됐는데 이 기관이 적정한가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평가하지 않습니까?

2년 기간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

아니 2년 할 때, 2년 수행 기간 하는데 그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우리 군에서 이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 겁니까? 한 군데를 뽑는다고 하면 두세 군데의 기관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결정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할 때…….

그때 수행 기관에 대해서 선정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하는지?

예, 그것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합니까?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개밖에 안 들어왔지만 예를 들어서 출연기관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이거든요. 내년도에 새로 들어오면 두 개 넘을 것 같으면 들어온 기관에 대해 심사에 근거해서 평가해서 적정하게 한 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 평가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선정하는지 거기에 따른 걸 알고 싶었어요.

당연히 심사를 해야죠.

15쪽, 한번 보겠습니다. 15쪽에 안전 구축에 관한 사각지대 해소에서 사업비가 6억 72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스 안에 긴급복지, 행복 나눔 지원 사업, 각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 지원 사업에 우리 군의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군의 예산요? 군의 예산도 있고 공동모금회 예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는 지원해 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예산 지원하는 사업은 어느 것입니까?

4개 사업 중에서요. 4개 사업 중에 각각 예산이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는데, 군에서 출연하는 기금이 있는 사업이 어느 것인지?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하고 행복나눔 지원 사업, 이 두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대 효과에 보면 민간자원으로 선제적인 복지 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민간자원은 어떤 민간자원을 말합니까?

민간자원은 공동모금회 긴급복지 지원 사업하고 함께모아 행복금고 지원 사업 이게 민간자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다 하지 대체 인력은 없다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기초수급자가 우리 군은 한 8%에 해당된다고 설명을 하시던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8%면 어떻습니까? 비교해볼 때 많은 수입니까? 아니면…….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편 아닙니까?

예.

기초수급자들이 일상생활에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과장님하고 평상시에도 주고받은 이야기입니다. 12쪽에 어르신 돌봄이 자활센터하고 다산 수경재단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수경재단하고 자활센터하고 기준이 지금 맞지 않다. 한 군데는 70세까지, 한 군데는 70세 이상. 70세 이상 규정 박아놓은 게 없는데 그렇게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두 군데 다 예산 지원되는 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지 싶은데.

저희들이 이걸 보니까 법적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고령지역자활센터는 65세, 수경재단 만 69세. 차이가 있더라고요. 있고, 또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지만 65세 되는 데도 있고 70세까지 되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 수행하는 기관에서 민원 발생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년도부터는 70세, 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렇게 해서 통일을 했습니다. 통일은 아무래도 앞으로 일률적으로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 들어오고 나가시는 분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개 기관이 하나는 65세, 하나는 70세 안 맞았는데 일괄 통일하는 걸로 그렇게. 또 생활보호사 이런 분도 고령화되기 때문에 70세까지 해도 적정하지 않나 싶어서 70세로 통일했습니다.

확실한 규정을 정해주세요. 안 그러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권고를 해서 내년도, 올해 12월이죠. 12월 돼서 공고를 통해서 할 때도 모집 연령을 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하도록 그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 전망 및 추진 방향,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 핵심 추진 과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25년 전망 및 추진 방향, 3쪽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5년 핵심 추진 과제를 담당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기획팀입니다. 농업 현장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작목별 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확장 가능성이 있는 품목연구회의 활성화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및 품목연구회 육성을 위하여 1억 1800만 원으로 농업인대학 육성, 연중 품목별 농업기술 전문교육, 농업경영 모임체 육성, 스마트 농업경영체 육성과 강소농 육성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을 추진하고 2025년 경상북도 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를 개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작물환경팀입니다. 최근 마늘, 양파 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식량작물 품종 변화 체계 구축 및 신기술 도입 등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을 위해 4억 5700만 원으로 동계작물 후작 지역 맞춤형 단기성벼 생산단지 조성, 노동력 분산 및 생산비 절감, 무써레질재배단지 조성, 국내육성 보리품종 생산·가공 연계 품질 보급 활성화 시범, 감자 기후변화 대비 조기 재배 시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토양환경개선 사업은 사업비 18억 9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땅심 회복 지원 사업은 18억 원으로 1650ha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토양 병해충 방제용,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 사업과 밭작물 연작 장애 병해충 방제 활성화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추진 사업으로 사업비 15억 4000만 원으로 벼, 마늘, 양파, 감자 4개 작목 5600ha 면적에 무인항공, 드론, 헬기 병해충 방제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군비 40%, 농협 30%, 농가 30%의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으로 전 시군에 일괄 편성된 사업으로 미세먼지, 산불 예방, 병해충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을 수거 안전 처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추진 방법은 영농부산물 소각 방지를 위하여 불법 소각 금지 계도 및 영농부산물 수거 처리반을 운영하여 고령 농업인 등 영농 취약계층의 수거 처리 대응으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과학영농 종합검진실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5610만 원으로 토양 검사 6100건, 액비 분석 1550건, 퇴비분석 750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고품질 유용미생물 안정제 공급입니다. 미생물 배양실 확장이 금년에 완료된 상태로 지금 시운전 중이며, 앞으로 에너지공단의 안전성 검사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진행이 끝나면 11월부터는 농가에 공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1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미생물 활용 농가 증가에 안정적으로 고품질 유용 미생물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생산 계획은 총 8만 리터로 원예용, 축산용 각 4만 리터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된 미생물을 활용한 마늘, 양파 병해충 방제 및 생산 증대 시범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소득작목팀입니다. 새기술 보급 사업은 사업비 1억 8200만 원으로 마늘 단구 생산 자동화 시설 시범사업, 시설 채소 안정생산 재배기술 시범사업, 양파 기계 육묘 시설 신기술 시범사업, 노지 채소 안전생산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딸기 품질 제고 방안 사업으로 3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딸기 품종 다양화 확대 보급 사업, 고설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 수출용 고설딸기 재배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여 고령딸기 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대서마늘 우량종구 생산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매년 대서마늘 우량종구 180톤을 생산 농가에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2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주아 채취를 위한 마늘 포장 3000평 포전매입, 상반기 단구 생산포 6000평 운영, 조직 배양 증식포장 1200평 운영, 우량종구 증식포 8.3ha를 운영하여 2025년 6월부터 주아 1세대 씨마늘을 180톤 생산, 가을에 씨마늘로 사용하도록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딸기 육묘장 및 신기술 실증 포장 운영에 5억 7550만 원으로 딸기묘종 20만 주를 생산하고 조직배양실을 운영하는 등 신기술 실증시범 등으로 농업기술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기계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규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120개 소에 LED 보안등 신규 설치 및 등기구 교체로 주민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사업비 3억 2500만 원으로 임대 농기계 수리 및 유지관리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현재 본소 1개소, 덕곡 운수, 성산, 다산, 개진분소 등 4개소 분소를 운영하고 있고 우곡지점 등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건립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 2억으로 쌍림면 기원리 268-1, 267-1 부지 3997㎡에 대하여 성토 및 옹벽 설치 등 부지 조성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6페이지, 감자 기후변화 대비 조기 재배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일반 노지 감자 재배하는 데 있어서 보통 2월 말 3월 초에 파종을 하는 것 같으면 새순이 올라오는 시기에 첫서리가 내리고 이래 가지고 감자가 동해를 받는 증상들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해 때문에 파종 시기를 좀 당기고 싶어도 못 당기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업을 군에서 일괄 부직포 지원도 해주고 있지만 부직포 지원하는 것을 아예 감자 심기 전부터 부직포 피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활주기라든지 부직포 지원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조기 생산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개진에 2월 초에 들어가 가지고 5월 중순에서 5월 말 이 사이에 나오는 추백 종자를 그렇게 부식포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백은 안 그래도 하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추백이 농가들 간에 논란이 야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수미라든지 설봉을 하시는 분들은 추백의 품질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개진 감자의 명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장님, 절대로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종자에 따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자에 따라 1대 종이 있고 2대 종, 3대 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나오는 보급종이 3대 종입니다. 근데 마늘하고 똑같습니다. 요 2대 종을 심으면 추백이라고 하는 종자가 진짜 깔끔하게 둥글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 지금 설봉이나

설봉, 그 사람은 추백을 안 써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추백을 씁니다. 그리고 잘못 생각하는데, 지금 이상기온 때문에 수미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설봉을 심었을 때는, 소장님 설봉이 늦뎁니다. 늦데고 또 설봉이라 하는 거는 꽃이 피고 난부터 열매로 열립니다. 그리고 그게 양이 되고 이러니까 저장성이 강해 가지고 저장성을 해 가지고 나중에 농가에서 저장 창고 대는 사람만 설봉을 하는 거지, 맛도, 분이 많다 보니까, 그게 옛날에 농심이나 해태에 들어가는 감자종자씨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종자씨가 어떻게든지 뒤로 나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소장님, 이 감자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지금 생각하시는 게 그분들 말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법인이나 이런 데 말 들으면 크게 오산하십니다. 제가 수미도 심고 설봉, 추백을 다 심어 봤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마늘 종구처럼 추백에 대한 종구는 아니지만 그 씨앗이 2대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가을감자 1대종의 종구에 대한 이만한 감자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걸 심어서 다음해 봄에 추백을 심습니다. 그러면 보시지만 올해 종자 채취한 거 가지고 내년에 종자를 심어놨잖아요. 내년에 심어놓고 한번 보시라니까요.

추백하고 수미하고 설봉 하던 농가들이 분류가 나누어져 가지고 논란이 있다 하는 건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니 논란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공판장에 가면 추백을 원합니다. 보시면 맛도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관에서 그것도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진짜로.

모르는 게 아니고 저번에 간담회 마치고 난 뒤에 젊은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서를 어떻게 공급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 가지고 그 사항은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한 15년 전쯤에 이야기했던 감자종서 생산, 우량종서 생산 보급 체계 구축하는 사업이 요새는 국비 사업이 그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찌 되었든 간에 딸기나 모든 작물에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감자에도 몇십 년을 해 오는데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걸 해 주셔야 되죠. 그런 게 없으니까 모든 게 지금 감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법인 이야기 듣지 말라니까요. 법인은 공판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시장 출하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백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 출하를 절대 안 합니다. 이미지 안 버립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추백을 안 쓰고 설봉을 하는 일반 농가들도 설봉을 따라 쓴 겁니다. 그래서 친척들이나 딴 분들한테 줍니다. 절대로 법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걸 갖다가 개인 농가한테 이미지 버리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더 선호를 하고, 공판장에 가면.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 관계는 한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농약 무인항공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병충해, 조금 전에도 정책과장님이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벼멸구나 이런 게 이상기온 때문에 많이 오지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 군에서는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타 시군보다 먼저 항공 방제 드론이나 무인헬기를 이용한 항공방제를 시작해 가지고 타 시군보다는 이때까지 안정적인 벼농사를 지어왔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해 왔었습니다. 금년에 유독 더운 여름 날씨가 지속되다 보니까 멸구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도 비율적으로 보면 타 시군보다 고령이 좀 적다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 역량들은 이때까지 계속하고 있는 항공 방제가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가분들이 항공방제 횟수를 3차, 4차까지 계속 요구하는 횟수가 더 증가하고 있고,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응하기가 예산적으로 부족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를 앞으로는 농협하고 의논해서 부담 비율을 조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방제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드론 교육을 받고 자격증 따는데 지도소에서 지원하고 있죠. 보조지원을.

예, 작년까지는 했고, 내년에는 사업을 없앴습니다. 올해까지 했고.

그런 분들이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 드론 방제 비용이 아니고 드론을 사는, 이 방제 비용 가지고 드론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해충 무인항공 방제는 젊은 경영주들보다는 노령화된 경영주들이 직접적으로 농약을 살포할 수 없는 거를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고령 농가들의 어떤 수고를 덜어주는 그런 측면을 더 크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농기계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나이 먹은 사람 농기계 작업해 주죠. 똑같은 실정입니다. 드론 젊은 사람들에게 사주면, 법인이나 작목반에 사주면. 여러 보조를 해준다. 나이 먹은 사람한테 안 쳐 주겠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시군의 달성군만 해도 농업경영인회에 드론 지원을 해줘서 그렇게 다 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5억 86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 돈이 계속 매년마다 들어가야 된다면 드론 실질적으로 서너 대만 하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시켜놓고 드론 자격증 해놓고 농기계도 보조해 주고 다 하는데 왜 드론은 보조 안 해주나,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소에 드론이 배치돼 있기도 합니다. 배치된 시군에 문의하고 운영 실태를 물어봐도 임대 드론이 있어도 실제 운영이 농가에서 빌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관에서 임대 드론을 운영하기에는 안전성의 문제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가에 보조해 주는 문제는 드론이 일단 비용 자체가 적게 드는 농작업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대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소장님,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이 돈 같으면 몇 대를 사주겠습니까? 앞으로 이것도 계속해 줘야 되는데, 드론 사 주고, 몇 년만에 사주고, 한 면에 몇 대씩 사주고 안 해주면 되잖아요. 개인 드론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군비를 이만큼 들여서 해줄 이유가 무엇인가. 농기계 보조해듯이 보조해 주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굳이 농협에서 못 믿고, 의심점 있어서 자기들이 드론을 사려고 그러는데, 농가들이 사려고 그러잖아요. 농협에서 하는 것은 못 믿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군비, 지금 2500만 원 주면 한 대 삽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몇 대 사겠습니까? 지원해 주면. 안 그렇습니까?

물론 드론을 사주면 좋지만 농가에 방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 지원은, 드론을 공급을 해줘도 또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치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농협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농협에서는 내가 원하는 거를 쳐 주지 않았잖아요. 일괄적으로 치잖아요. 근데 왜 개인적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치고 싶은 걸 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약제도 통일해서 쳐 주잖아요.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약도 그렇잖아요. 예방약이 있고 고쳐야 되는 약도 있는데 그마저도 농협에서 모르고 치는 것도 있어요. 지금쯤은 병이 왔는데 처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약을 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농협을 믿고 농가들이 치려고 그러겠어요? 아니 수차례 이런저런 불만을 제기하는데도 이 예산을 갖다가 이만큼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딴 방향으로 자꾸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겠어요? 농민들 얘기 듣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소장님, 감자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시면서, 인원 자체도요. 지금 지도소에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지도소는 지도직이 많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농가에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든 농가에 찾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시범 사업도 그렇잖아요. 기술센터 시범 사업 하는 것도 이상기온 때문에 어떤 것이 우리 지역에 맞는 작물인지 그걸 누가 합니까? 지도소에서 연구해야지요. 새로운 거 발굴을 했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도 보시잖아요. 양파 같은 것도 작년에 양파 주산지라 했다가 지금 마늘로 왜 갔습니까? 양파가 기온 때문에 안 되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 대체 방안이나 모든 게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지도소에서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딸기도 소장님 어떤 상황 같습니까? 전국에서 다 딸기를 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이런 대처에 대해서 지금 이상기온으로 딸기도 그렇잖아요. 데이터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영농 교육을 시켜줄 때도 적기가 어느 정도다 하는 이런 교육도 시키실 수 있어야 되고, 지도소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고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고 일개 시군의 기술센터에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 하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아니, 대책을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떤 작물이 맞는지…… 아니, 의원님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든가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가는 거, 준비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하고, 만들어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딸기에 보면 육묘 재배를 하고 있지만 올해도 금실이나 묘종 그런 지원도 있습니까?

예, 아까…….

내년에 지원이 있습니까?

15쪽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의 품종 다양화 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주산지 일관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걸 지도소에서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농협 쪽으로 해 가지고 주산지 기계 사업이 들어갔는데, 농기계니까 이 자체를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계기는 안 됩니까?

임대 사업도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거고 주산지 일관 사업도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이 내려오다가, 한 5년 전부터 우리 기술센터에서 계속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에 작년에 대규모 주산지 농기계 대여 사업 그래 가지고 올해, 내년 사업으로 20억인가 내려왔는데, 그 사업이 농기계팀에서 맡고 있는 분소 업무라든지 가로등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당이 안 돼서 아까 대규모 20억짜리 주산지 이런 사업은 농업정책과에 배전 됐습니다.

그 일이 감당이 안 되면 군수님한테 직원을 요구해서 주산지 기계는 합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인력 요구는 계속하고 있지만 군 내 형편이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농기계는 따로 그거 하는 게 안 맞습니다. 안 맞고, 그것도 생각 한번 해보시고. 또 정책과에서 하다가 정책과에서 농협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원 나간다고 하고. 그런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한쪽에서 운영하도록 의논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9쪽에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2025년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2024년도 올해 예산은 다 소진됐습니까? 아니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정도 남아 있죠?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 정도 남아 있죠?

예산은 같은데 집행을 한 50%, 그러니까 집행이 아니고 이 자체가 농업경영인 읍면으로 사업을 줘 가지고 읍면에서 운영을 하는데 목표치의 한 50% 이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열심히 지도를 해 가지고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연내에 마무리 못 하는 사업이면 2025년도에도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폭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입니까? 군비도 조금…… 아, 매칭 사업입니까?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거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중복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씨마늘 수확량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12쪽에 씨마늘...

기대 효과에 있어서 마늘 관련 나와 있는데 2025년도에 씨마늘 수확량을 어느 정도로 농촌…….

16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12쪽인데. 마늘 단구에.

아, 마늘 단구 생산 자동화 시설. 이것은...

주요 내용에...

이거는 마늘 단구 생산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산된 단구를 포트육묘 하듯이 육묘를 해 가지고 논에다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이거는 기존에 재배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안 하는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소요 금액은, 거기에 필요한 자재나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는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마늘 단구라고 하는 게 적고 낱개로 파종하게 되면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그걸 포트 같은 데다 육묘를 해서 이식하면 노동력이나 아니면 집약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더 우수하게 발화시킨다든지 하면 효율성을 더 증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만큼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함께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소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제가 이해 좀 안 돼 가지고. 주요 내용에 보면 후작 지역 맞춤형 단기성벼 생산단지 조성,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마을, 양파 후작지에 소위 말해 가지고 조생종 벼 중에 빨리 되는 품종을 심는 단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국비 사업인데 일단은 마늘, 양파가 겨울 주산 작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면적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맞는 조생종 품종을, 그러니까 조생종 품종 중에 좋은 품종을 집단화해 가지고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벼 후작하는 지역에 우수한 품종의 쌀을 생산하겠다는, 단지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현재도 보면 쌀 생산이, 벼농사가 과잉 생산되잖아요. 그죠? 수매를 못 해 가지고 농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런 점도 고려를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쌀 생산단지 해 가지고 이 수입이 농민들한테 확 좋아지면 괜찮은데 벼농사에 우리가 투자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마늘, 양파 후작, 그러니까 전작을 벼농사를 안 하면 후작인 마늘, 양파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토양 염류집적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후작 마늘, 양파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전작인 벼를 심는 거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심는데 우리가 계속하는 해당 품종 위주의 조생종 벼 재배를 다른 품종으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 보겠다고…….

소장님, 생각은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 생산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감자나 딸기 이런 데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농민들이 수매를 하는데 수매를 못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벼가 과잉 생산이 되니까 정부에서는 받아주지 않죠. 자기들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해도 판매는 안 되죠. 쌀값은 떨어지죠. 그런 점에 대해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이철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5년도 전망 및 업무 추진 방향과 2페이지,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48억 9600만 원으로 농업인 수당,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기계 종합보험료 등은 계속 지원하겠으며, 2025년도에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신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고령군지부와 협조하여 관내 2개소 정도 선정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귀농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사업비 2억 7700만 원으로 전입 5년 이내인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인 지원 사업과 신규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 및 현장실습 지원과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년 농부 리더 500명 육성을 계획으로 사업비 13억 1500만 원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추가보완사업, 농지 임대 지원 사업과 자립기반 구축 사업 등을 지원하여 젊은 영농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개진면 양전리 9번지 일대로 사업비는 98억 원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3586㎡로 재배동과 관리동으로 신축 계획이며, 농산물을 식품, 공산품 등 그린바이오 산업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대량 재배 후 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직형 다단 재배 에어로팜 재배 기술 및 자동화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농업시설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부지 확정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건축계획 심의, 행정 절차 진행 후 실시설계,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설 구성안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령 딸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사업은 2023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30억 원으로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쌍림농협 농산물가공센터에 자동포장기, 이물질 탐지기 등 장비 보완과 품질관리실과 냉동창고 등 인프라 조성과 안림딸기마을 창업허브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며, 고령 딸기 농촌융복합사업단 운영과 청년 6차산업 교육, 고부가가치 및 지역 브랜드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6년도까지나 당초 연도별로 계획되어 있던 국비 배정 계획이 조금씩 변경이 되면서 분야별 사업 시기는 조금씩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팀 소관 농업 인력 뱅크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억 6500만 원으로 다산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도시 및 인근 지역의 내외국인 유입 인력을 농가에 알선 중개를 계속 지원하겠으며, 2025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계획은 공공형 계절 근로자는 다산농협을 제외한 3개 농협에 9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으며, 농가형 계절 근로자는 상반기 251명 정도, 하반기 176명 정도 해서 427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농촌 인력 공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은 금년 2월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수용 인원은 3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건축 기획 및 심의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실시설계 마무리 후 2025년 초에 착공하여 2026년 3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103억 9300만 원으로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하여 공익직불금을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고령군 쌀 경쟁력 강화 사업은 쌀전업농 고령군연합회를 중심으로 쌀 육묘 및 유통시설 조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대형 육묘장 건립 사업을 지원하였고, 2025년에는 대형 곡물 건조기를 지원하여 벼 육묘장을 중심으로 육묘에서 수확 후 수매, 유통, 판매까지 일괄 기계화 체계를 마련하여 쌀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고령군 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원예특작팀 소관 마늘, 양파 파종 수확기 공급 확대입니다. 재배 면적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마늘, 양파 작목의 단기간 집중된 농작업에 따른 인력 및 농기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제기, 파종기, 퇴비살포기, 휴립복토기, 줄기절단기, 수확기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보급 확대 사업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하우스에 자동 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스마트팜 시설 보급 확대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수경재배 시설 전환 및 개보수, 시설하우스 개선을 위한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과 복합환경관리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 지원 사업 등 국도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좌학리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입니다.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에 청년 농업인 6명이 지난 7월 1일부터 입주하여 완숙 토마토 2명, 방울토마토 4명이 작물을 재배 중에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2027년 6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완숙 토마토는 8월 중순에 첫 증식을 하여 아직 수확 전이며, 방울토마토는 6월 하순에서 7월 초에 증식을 하여 8월 말부터 일부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중순까지 계속적인 고온으로 인해 수정률이 떨어지는 등 재배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10월 현재는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 수확 주기가 주 1∼2회에서 주 3회로 늘어나며 출하량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입주한 청년 농업인들이 잘 정착하여 향후 고령에서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사업은 농업 인력 감소에 대응하여 양파, 마늘의 육묘, 증식, 수확 전 과정을 기계화 확산 촉진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5% 지원 사업으로 양파, 마늘 각 11억 원씩 해서 총 22억 원입니다. 농기계 임대료는 5년간 5%입니다. 각 농협과 협의하여 협의체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유통가공팀 소관 GAP 인증 확대 및 우수 농산물 명품화 육성입니다. GAP 인증 확대로 고령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과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등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고령몰 및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대외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농산물 판로를 다각화하기 위하여 고령몰 운영과 생생팜 로컬푸드 공동판매장 운영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제 참가, 직거래 장터, 직판장 운영 등에 필요한 부스 임차비, 시식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대도시 인접형 로컬푸드 설치는 대도시 대형마트 내 샵인샵 형태의 로컬 마켓을 개설하여 저렴하고 신선한 제철 농산물의 현지 직판으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구미 롯데마트에는 구미 당기는 경상북도 로컬마켓으로 지난 9월부터 상설 운영 중이며, 동대구농협하나로마트에는 5∼6월 중에는 개진감자직판장을 매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딸기, 수박 등 다양한 농산물 직판장 개설을 추진하겠으며, 대도시 지역 내 상설 및 수확 시기별 직판장을 계속 확대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산업 육성입니다. 수출 확대로 고령 농산물 판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수출 기반을 양성하기 위하여 신선 농산물, 수출 장려금, 검사비 및 국외 판촉 지원 사업과 경상북도에서 내년부터 중점 추진하는 딸기의 생산, 유통, 수출, 시설 현대화 등 딸기생산수출 전문 시범단지 육성 지원 사업을 경상북도와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산지유통의 조직화, 전문화를 통해 선별, 유통 기능을 활성화시켜 관내 우수한 농산물 및 농가의 산지유통센터 이용률을 제고시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9억 4500만 원으로 운영비, 포장재 운송비, 선별비, 마케팅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무상급식 및 급식의 질 향상입니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교육복지를 실현시키고 친환경 학교급식의 안정적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17개 초·중·고등학교와 7개 유치원에 무상급식비 및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유통가공 장비 및 시설 보완 사업은 농산물의 품질 및 선별 저하를 방지하고 노후화된 유통시설을 개선 보완하여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사업비 5억 5400만 원으로 참외, 토마토 작물 선별기 지원 8개소,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 8개소, 노후화된 유통시설 보완사업 1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고령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햇살그린 리뉴얼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고령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햇살그린은 2005년도 농산물유통공사 공모전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햇살그린은 좋은 햇살을 가득 담아 신선하고 몸에 좋은 채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나 고령군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유사 브랜드와 차별성을 부여하여 고령군 농산물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원으로 재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해 사업비 2억 7300만 원으로 농업인 한마음대회,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연수 등 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6800만 원으로 농심나눔쉼터 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노후 쉼터 20개소 정도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촌 여성 교육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6600만 원으로 지역특화식품 개발 및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가공 종합처리장 설치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건축비 35억 원, 농산물 가공 장비 구입비 15억 원 등 총 40억 원으로 인구정책과에서 추진 중입니다. 현재 BF 심사,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는 마무리되었고, 10월 중 입찰 및 계약 업무를 마무리하여 금년 11월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인구정책과와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추경 시 운영 예산 확보와 인력 확보 등 관련 업무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업정책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3쪽, 농촌 왕진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현재 사업비도 국비가 40%고 지방비 30%에 농협에서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고령농협과 동고령농협 쪽에서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각 3개 읍면씩 통합적으로 해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의료진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년도 계획이 결정되지 않아서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24년도에는 6개 시군에서 한 10개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의료 공백 문제 때문에 농협 경북총국과 대구한의대와 협의를 해서 전 시군에 지금 대구한의대에서 직접 나와서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양화시키든지 그건 다시 차후에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한의사들이 오셔 가지고 치료를 한다.

일단 저희들이 양방이나 한방이나 둘 중에 하나는 필수 사항입니다. 양방이나 한방은 필수 사항이고 두 가지 다 하게 되면 그만큼 개인 비용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양방이나 한방 중에 하나를 하고, 구강이라든지 건강검진을 더불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취약지 선정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고령농협과 동고령농협은 관할 구역이 3개 읍면이기 때문에 3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보건소에 마을 주치의가 있죠. 그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중복되어 이중으로 하면 효과는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5쪽, 6쪽, 멘토멘티 제도 사업 있네요. 신규 농업인 영농기술교육센터 멘토, 그러니까 학교로 치면 선생님 역할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멘티는 기술을 배우러 오는 사람이고.

네, 그렇습니다.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사업 이래서 이거는 멘토가 50만 원, 멘티 100만 원. 멘토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 멘토멘티가 서로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 공고가 되면 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초보 청년농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한 명, 그렇게 두 명이죠. 멘토 한 명 멘티 한 명 이렇게 2명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2명이 신청을 해서,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직접 선발합니다. 현장에 가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실질적으로 멘토와 멘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 심사까지 해서 지금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5페이지에, 신규 농업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괜찮은 사업인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쪽에 고령 딸기 농촌융복합사업단 운영. 사무국장이 있는데 어디서 고용하는 겁니까?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령 딸기 융복합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채용을 하는 사항이고 현재 사무국장은 채용이 안 된 상황입니다. 사무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쪽,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수입료는 별로 없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전기세라든지. 그런 부분은 임대하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주고 임대료만 받습니까?

전기료와 통신비 등은 청년농부들이 내고 있습니다. 시설 소유가 고령군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고지가 되면 그걸 6명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매달 납부하도록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임대료만 받고 모든 것이 무료 서비스가 되는가 싶어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일단 시설 개보수라든지 시설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고, 또 추가적인 지원 사항이 있다면 해줘야 되는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명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농업 인력뱅크 운영입니다. 과장님 농가형 지금 잘되고 있죠. 공공형은 사실은 이 많은 예산 들여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인력센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강구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공형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형이 상당히 이탈이 많았습니다. 이탈이 많았고, 인력을 운영하는 농협 측에서도 불만이 많았고. 그렇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공공형은 공산국가인 라오스로 전체 다 인원을 변경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공공형이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만족도는 좋지만 근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인력센터를 공공형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농가 인건비 상승을 막기 위해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 들어가는 만큼 농가에 득이 없습니다. 그걸 지금 개선해야 될 상황입니다.

공공형 근로자들이 주 6일, 1일 9시간씩 근무를 해서 지금 월급을 한 250만 원 정도 계약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 공공형으로 농가에 배정을 했을 때 10만 원에서 조금 할 때는 12만 원까지 인건비를 개인 농가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과장님, 그 인건비는 낮게 들어가야 되느냐, 공공형이 들어옴으로써. 근데 거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이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거 하는데, 지금 농협의 인력센터가 운영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민간한테 위탁을 주든가 입찰을 받든가, 민간한테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농협을 통하니까 농협은 자꾸 적자 나는 것만 생각하니까 인력을 더 보급을 못 하잖아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관에서 과장님이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동고령농협 쪽에는 인력지원센터가 올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질의해 주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이 수확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사실은 4개 면하고 4개 면하고 관리해 주는데, 산동산서로 관리해 주는데, 인건비 차이가 같은 고령군 관내에도 한 사람당 2만 원씩 차이 나요. 2만 원 같으면 한 농가에서 따지면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이런 공공형, 인건비 상승을 막아줘야 되는데, TV나 언론이나 신문을 보면 올해에 몇백만 명을 해 가지고 인건비 상승을 막았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쪽인가, 저희 군에서도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18페이지, 앞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대형 육묘장이나 어떤 지원에 관계해서, 사실은 일반인도 많지만 소규모 육묘장, 대형 육묘장.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끊으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계속 상승되는 이유가 뭡니까?

생산보다, 이 사업이 지금 나오는 이유는 이남철 군수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공약 사업으로 해서 다사 RPC 인수 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인수 건은 다사농협 측에서 매각이 어렵다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쌀 전업농 쪽에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생겨난 그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이거는 생산량을 늘린다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육묘 생산, 그렇다고 해서 육묘 자체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안정적인 육묘 생산과 생산단지...

육묘는 우리가 지원하는 대형도 많고 소형도 많습니다. 근데 야들이 단합을 해 가지고 육묘의 값을 낮추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원가 상승에 의해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이걸로 해 가지고 자기들은 단합해서 계속 그것만 하고 우리는 지원만 계속해 주는데 더 있으나 덜 있으나 별탈이 없어요, 지금은. 과장님, 다산농협에서도 이걸 원한다 하는 이야기도 바깥에서 들리는데 이런 것을 계속 해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단 육묘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개인 저기 하기 때문에 단합을 해서 육묘 가격을 상승을 시킨다는 데에 대해서, 고령군에서 쌀과 관련된 대표적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견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단합해 가지고, 바깥에는 지금 한 판에 4500원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나중에, 자기들은 팔고 나중에 그 조합원들을 위해서 배당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바깥 농민들한테 득이 되는 거는 없습니다. 모든 지원은 농민들한테 득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럴 것 같으면 소규모 육모장을 개인적이든지 자꾸 지원하는 게 낫지 단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돈 많이 주는 회사, 맞습니까? 그게.

내년도부터 육묘는 생산이 되는데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계속 올립니다. 단가를.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다른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육묘라도 가격이 내려갈 수는 없는 사항인데.

그것도 맞죠. 동결을 시키든가 안 그러면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도 군에서 자기들 육모만드는데 지원을 해주잖아요. 우리 농가들한테 득을 주라고 우리 군에서는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득이 없습니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 같으면 진짜, 잘 파악하시지만도 사실은 논에서 평당 2000원 정도 나오면 우리가 세를 주는 게 2000원, 2500원 줍니다. 그러면 2000원, 똔똔 한다 해도 그렇지만 잘못 나오면 지금 적자입니다. 심각성을, 농가들도 지금 모든 자재비나 올라서, 농가들도 모두 자가로 하면 한 2000원 듭니다. 근데 맡겨 쓸 때는 4500원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농가형은 조금 더 이런 것을 지원했었으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단가가 내려가는 게 맞는데 자기 이득만 챙기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설하우스에 보면 철제 사업이 매년마다 지원되는데 매년마다 딸기나 딴 거는 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감자만큼은 지금 했는 적이 없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내가 농업기술센터에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국비나 도비가 안 나온다 그러는데 근데 딴 것도 어차피 군비 매칭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비만 들여도. 그걸 왜 배제시키는가 모르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군수님과 개진면의 소통 간담회 때부터 계속적으로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딸기라든지 이런 쪽의 철제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국비와 도비 지원이 사실 되고 있습니다.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예,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면서 군비를 매칭하는 사항이고, 감자 작물의 경우에는 식량작물로 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이 아예 없는 작물입니다. 작물이고, 저희들도 올해 도의 식량담당팀하고 해서 감자 쪽에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도 같이 건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왔고. 군수님께 최종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에는 감자 쪽에 철제 지원 사업을 일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고 지시는 하셨습니다. 당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어려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하우스 감자 식재 시기가 한 9월 달쯤 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국비나 도비가 없더라도 군비만이라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33쪽에 보면 농업단체에 보면 노인회관 운영비, 이거는 농업경영인회관에 운영비가 1500만 원 들어가는데 왜 여기에만 운영비가 들어가죠.

그게 지금 202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농업인 단체에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1층에 슈퍼가 있었습니다. 고령유통슈퍼가 있어서 임대수입으로 인해 운영과 시설 유지 관계를 다 했는데, 202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농업인 단체에서는 임대 사업을 못 하도록 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1층이 비어져 있는, 활성화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안 그래도 농업경영인 측과 그 회관을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협의를 지금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있는데…….

매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시설을 운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원금이…….

건물 리모델링비도 우리가 주고 했지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 그거는 매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8대 때 이야기한 농업인 회의소를 만들 때 그걸 인수해서 우리 군에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게 안 맞겠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든지 농업경영인 저기로 가버렸는데, 저 문제는 분명히 매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지금 농업경영인이 아시다시피 예전에 비해 가지고 농업경영인 인원수가 많아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많았기 때문에 저걸 인수해도 자기들이 운영비나 이렇게 받아서 쓸 수 있는 그게 되겠지만, 회비 가지고. 지금은 그게 어렵습니다. 분명히 매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설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단정은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 단체 회장단과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매각을 해서 운영비라도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유도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26쪽입니다. 대도시 인접형 로컬푸드 설치에 관해서. 소요 예산이 1억인데 지금 표에 보면 2024년도에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혀 있거든요. 안 잡혀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올해 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을 못 했습니까? 구미점 롯데마트에 로컬 마켓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품목은 뭘 가지고 갈 예정입니까?

9월 달부터 해서 가오픈 해서 운영을 했고 10월 12일 날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고, 경상북도 4개 시군의 24개 업체에서 들어와서 매장을 꾸렸습니다. 꾸렸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생팜에서 나가서 지금 현재 농산물은 옥미밖에 없고 나머지 가공품, 딸기잼부터 시작해서 된장 이렇게 해서 상품을 구성해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판매대 설치비로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그 부분은 저희들 있는 예산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예산 없는데 어떻게 설치했느냐고 물으려 했는데 그 답변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봤을 때 우리 농산물의 선호도는 어떻든가요? 고객들한테.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저도 한 두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고령도 지지난주에 다산에서 생산된 블랙사파이어 포도, 저희들이 일명 가지포도라고 하는 것을 특판해 봤는데 아직 인지도가 안 돼서 그런지 판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저조했는데 딸기가 생산이 되면 딸기 특판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호응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지도가 올라갈 걸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로컬 마켓을 설치한 만큼 우리 농산품이 거기 가서 고객들한테 인기 있는 품목이 될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쪽에 GAP 인증을 우리가 계속 해마다 받는데 이 농가에서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업체에서 해서 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업체가 요청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

농가에서도 이거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전혀. 옛날에는 이거 좀 했는데 요즘 농약 기준이 세계적으로 통일됐잖아요. PLS인가 기준치 통과하면, 이거 내용이 흡사한데, 딸기 같은 거는 넣지 말자 이래 가지고 안 넣었는데 몇 년 전부터 딸기도 다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GAP 인증 우리가 받아 가지고 돈만 없애지 이거 어디 쓰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농약이나 유기농 이런 거는 업체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인증서도 주고 이래야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GAP 이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나도 해마다 인증받으러 오라 해서 가는데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돈만 없앱니다. 돈 얼마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인증 기관, 나는 이거 볼 적에 우리 군에 이만큼 들면 다른 군에 더 많이 들 거다 말이야. 인증 기관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지 농민들한테 혜택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0쪽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고령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학교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납품 자체는 농산물과 축산물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축산물 쪽에는 고령성주축협이 지정이 돼서 고령 관내 축산물들이 고령성주축협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고요. 농산물은 칠곡에 있는 업체에서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된, 이게 친환경을 받아야 되는 농산물이어야 납품이 가능합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급식으로 납품이 되고 있는데, 다른 품목들도 친환경을 받은 거는 저희들 쪽에는 납품을 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딸기 외에는 지금…….

품목이 많잖아요. 토마토, 호박.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 받으라고 하면 되죠. GAP 주는 돈 갖고 친환경 인증받는 데 주세요. GAP 아무 필요도 없고요.

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는 보면 이거 지원하는데 자기네 군의 걸 무조건 의무적으로 쓰도록 만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근 어디 군에 가면 대형마트에도 군에서 생산되는 딸기를 팔라고 마트에 강요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형마트나 제이스마트를 가보면 고령 딸기 안 팝니다. 전부 산천 거, 이런 거 갖다 팔아요. 내가 옛날부터 좀 했는데도 잘 안됩니다. 시행이. 22쪽에 밭작물 기계화 육성 사업하고 지도소에서 하는 거 주산지 일관 농기계 지원 사업하고. 글자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분리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 센터 때도 김명국 의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도 앞에서 김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게 효율성이나 전체적인 농기계 보급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이 되는 사업이고 센터에서도 2억짜리로 해서 작목반이라든지 법인 쪽에 일관 기계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분리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저희들 사업 마무리를 하고 군수님께 결과 보고드리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이쪽으로 올리세요. 지도소 예산 삭감합니다.

예?

지도소 예산 한 군데 거는 삭감할 거라고요, 올라오면. 똑같은 내용인데 두 군데 갈라 줄 이유가 있습니까? 한쪽으로 몰아야 되지.

그러면 농업정책과 예산을 삭감해서 지도소로, 센터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이 10배인데. 이거는 10배인데, 규모가. 지도소는 2억이고 여기는 22억인데. 그러면 큰 걸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후자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군데 거는 예산을 없앨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쪽으로 몰아서 하든지 의논해서 올리죠. 실장님, 한쪽으로만 올리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세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업무 방향입니다. 현대인의 여가와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과 바쁜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하여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사업소에서는 관광시설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에 머물면서 함께하는 관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관광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테마관광지, 대가야생활촌을 포함하여 통합 관광지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가야생활촌의 복식 체험장을 리모델링하는 등 관광시설물 내에 변화를 주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통합관광지 활성화 운영 사업 추진입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찾아오도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객 방문 시설의 관리 및 유지를 통해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고 관광지 간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획 전시 공연입니다. 사업비 3억 3000만 원으로 뮤지컬,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여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는 기획공연 6회를 진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령군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수영, 헬스, 아쿠아, 에어로빅 등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월 등록회원은 139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대가야수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기념관, 분재관 등 시설물 유지보수와 조경지 예초, 그리고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문화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하고 숲해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목원을 방문하는 아동들에게 체험학습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미숭산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숙박시설 16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7월까지 이용객 1만 5799명, 수익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만족도 높은 자연 휴양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및 조경지 운영 관리입니다. 연조공원, 우륵공원, 대가야 역사공원 3개소입니다. 공원 조경 관리 및 정기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시설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농촌체험특구 안림천변에 연계 유도 방안인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안림천 내에 모듬내캠핑장은, 원래는 모듬내캠핑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림천변에 태풍 치고 여름철 호우기에 안림천변이 범람해 가지고 캠핑장으로 이용 못 하고, 2024년도 올해는 축제도 테마 관광지 쪽에서 해 가지고 이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광진흥과 행사할 때 행사 부스나 또는 프로그램 프리마켓 등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가야축제 때 거기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해 가지고 완전히 실패 봤거든요. 관광객이 거기서, 어딥니까? 박물관 앞에 우리가 텐트를 치고 설치했을 때는 관광객들이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거기 했을 때는 거기까지의 거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성공을 못 했습니다. 올해 다시 이곳으로 당겨서 했잖아요. 그렇게 유도 방안을 하면 안 되고. 축제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거 했지만 캠핑장에 돈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그렇죠. 완전 갖다 내버렸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오기 때문에 캠핑장으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저희는 내년도에는 그걸 프리마켓이나 이런 거로 활용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돈을 투자해 놔놓고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테마관광지 생활촌 등 숙박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침구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구류. 숙박하고 그다음 날 11시에 퇴실하면 저희가 침구류는 타월하고 몽땅 수거해서 매일매일 세척하고 있습니다.

침구류가 깨끗하게 보관이 돼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노후된 테마관광지 시설에 대한 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군수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실제 그걸 철거를 시키고, 아마 통나무로 해 가지고 했는 게 노후화가 되고 바람이 들어오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그렇죠.

10개 정도 있습니다. 통나무집은. 근데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인빈관하고 테마관광지에 통나무집 10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빈관이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통나무집의 이용률이 많습니다. 인빈관이 4개실에 5500만 원 정도 1년에 수익금이 나오고 있고, 통나무는 10개에 1억 5000만 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저희가 어릴 때 톰소여의모험 그런 집에 운치 있게 잠자는 것도 좋으니까 통나무집을 좀 선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리모델링값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더. 그래서 아마 철거하고 다시 그렇게 하는 방안이 추진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7쪽, 고령군민센터에 보면 고령군민들의 입장 인원이 약 12만 7000명 정도 된다. 그죠. 여기에 문화누리를 이용하시는 군민들은 누구나 그 만족도를 느끼고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을 이용하는데 남자 탈의실 들어가는 쪽에, 그 주변에 물이 샌다고, 물이 나오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공사를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너무 친절하게 잘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한다고 그렇게 호평이 났는데 누구라고 제가 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12월 달에 군수님 상이 나가고 할 때 표창도 한번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대가야생활촌에 잠자리가 전부 다 맨바닥이지요. 침대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요즘…….

모두 입식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자고 간 사람들이. 과장님 귀에 그 소리 안 나왔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왜 여기 안 올라왔어요? 군수님도 그거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방이 너무 좁아 가지고 침대 한 개 놔버리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3명 잘 것을 2명 자면 되지.

인빈관에도 보면은 구조가 직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두 번 가봤습니다, 침대 넣으려고. 그래서 지금 연구 중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시설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