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두 번째 거는 아직 제안설명도 아직 안 했거든요.

일괄을 아직, 아직 두 번째 거는 아직 안 했어요.

앞에 거만 했어요.

두 번째 거 하라고 이야기 좀.

뭐 과장님도 지금 답변하시면서 보니까 하여튼 그런 또 전향적인 그거는 갖고 계시고 이렇는데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벌써 지금 이번 세 번째다, 그죠?

세 번째인데, 이제 문제가 걸리는 부분이 이제 우리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행정안전부 2014년에 한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뭐 시절도 이미 10년이 흘렀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규제가 크게 뭐 작용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고. 우리 지금 이제 의회에서 지금까지 두 번째 자르고 이렇게 할 때까지는 어찌 됐든 2014년에 된 행정안전부 편람이라 하더라도 2022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편람이 나올 적에 그게 인용이 돼가 나온 거는 그 사이에 어떤 변화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자세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에서 2022년도 편람에다가 올렸다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이게 어찌 됐든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바꿀라고 하는 그 문구 자체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작동을 하고 있는 이 행정안전부 편람하고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차라리 조금은 방금 맨 끝에 대답하신 것처럼 좀 더 획기적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지금 여기에 금액을 잡아놓고 지금 우리가 지금 실강이를 하고 있는 뭐 어디 소유 뭐 어떻게 되고 어디 소유 뭐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조례에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우리 발을 묶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 보면 자연부락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면 마을에 마을회관에 지원금을 줄라 해가 지원금을 줬는데 자부담이 안 돼가지고 반납한 것들도 나오고 이렇잖아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보조금을 줬는데 지금 보조금을 보고하는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젊은 청년회들도 지금 보면 그 보조금의 어떤 양식을 갖다가 지금 제대로 못 넣어가지고 아예 그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도로 넣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볼 적에 자연부락에서 앞으로 이런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보고하고 하는 것들이 공무원이 옆에 결국은 붙어가지고 하지 않는 한에는 결국은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하는 자체가 이미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자체 보조금이란, 자부담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자연부락이 굉장히 활성화돼가 있고 이럴 적에 마을에 관심이 많고 이런 분들이 마을에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지마는 자부담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 합니다 이렇게 할 적에 내놓고 해가지고 그 돈을 자부담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짓고 했는데 앞으로 상황은 지금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어떤 우리 자연부락 안에는 보면 마을 땅의 대부분 반 이상이 외지에서 다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자기 땅 들어오면 옛날에 새마을 때 전부 다 마을 편의를 위해서 내놓았던 땅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은 소용없습니다. 전부 다 펜스 다 쳐버립니다. 그런 거 때문에도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 이런 거도 볼 적에 앞으로 마을에 자부담을 분담시키면서 보조를 해 줘가지고 짓는 이런 형태 자체를 바꾸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지금 도로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번 이 조례에 관해서는 저도 글 자체는 어찌 됐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그 편람 자체에 지금 딱 적용이 돼가지고 안 맞다고 보지마는 오늘 이 상황에서는, 지금 저도 뭐 앞에 두 번은 계속 제가 주장을 해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부결을 시켰지마는 오늘 이 상황에서는 제가 굳이,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이런 방법을 이야기하고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오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일단은 마 다수결에 일단 따라갈 생각입니다. 뭐 비겁해서가 아니고 어찌 됐든 그렇게 지금 어떤 한 가지 일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과장님의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인정을 안 해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래서. 이게 맞고, 안 맞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고민을 하시고 해가지고 앞으로 마을회관을 짓고 하는 것들은, 과장님이 제일 지금 그렇게 된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데는 군유지 땅이라 해가지고 군의 예산으로 마을회관을 지어지고, 어떤 데는 자부담을 내라 해가지고 해 줬고 이렇기 때문에 이 형평성이 안 맞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역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마을회관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마을회관 전담팀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팀에서 전담적으로 해가 하면서 모든 마을회관은 군의 예산으로 다 지어주는 것, 이 방법으로 나가는 것들이 이렇게 마을 문구 하나에 그게 걸리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조례가 걸려가 있지,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가 없어요.

우리 조례에서 전부 다 지금 몇 명 이상의 마을에는 얼마하고 몇 명 이상의 마을에는 얼마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지으면 그거하고 마을회관만 지으면 그 금액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2분의 1을 경감한다, 우리 조례에서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우리 발을 지금 다 묶고 있다고요. 이런 거로 볼 적에 지금 이 일은 뭐 어떻게 해결될지라도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마을회관 전담팀을 갖다가 일단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그 팀에서 어느 마을은 몇 년 됐으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마을회관을 갖다가 무분별하게 또 지으면 안 되니까 몇 년 정도의 어떤, 우리의 이런 행정부에 이래 물건 쓰고 하는 게 내구연한을 다 두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을회관에 대한 내구연한들을 갖다가 지정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간이 될 때까지는 어찌 됐든 간에 관리는 해 주시고 하면서 그 내구연한이 지났을 적에 또 군 예산으로 또 지어주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앞으론 해나가야 되지. 이게 지금 뭐 요렇게 문구 한 개 해가지고 어떤 요 상황을 한 개 해결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그게 규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못하는 것 같으면 하면 안 되지마는.

우리 조례에서 그렇게 바꿔가지고 가능한 것 같으면 전국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는 우리가 획기적으로 전향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바꿔가지고 해나가는 그 부분이 우리 같이 특히 이 자연부락이 아직까지 유지,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해 주는 게.

예,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지원과에서 조금 장기계획이 될지라도 그 부분을 갖다가 좀 고민을 해가지고 앞으로 전체 마을회관 자체는 군청에서 군의 예산으로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