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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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가을의 향기가 짙어지는 10월입니다. 지역구 민원 해결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제28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0월 2일 손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10월 1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및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 8건의 사업에 대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각 소관 부서별로 청취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된 안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본을 검토보고 발언을 하셨고 전체 내용은 저희 회의록에 원안대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회부 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과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을 상정 의결하고, 기획예산실 등 4개 부서의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사항 및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북 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항규입니다.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10월 1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30호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충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김세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출연 이거 저것, 출자 이것 저것 보면 업무 계약서에 보면 이게 지금 제4조, 9쪽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해당연도 말까지로 한다 이런 데 이건 해마다 이걸 계약합니까? 해마다 협약합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김세연위원

아니고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 연도 단위로 이제 간다는 의미인데, 이 협약을 맺게 되면은 그 올 당해연도 말까지 이제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는 업무 협약에 대해가지고 이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 의미입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세연위원

이걸로 봐서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서 이게 조금 기간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협약 체결하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페이지 3쪽 보면은 아니 이거 비용추계 결과에 보면은 이거 단위를 100만 원으로 했는데 이 단위가 100만 원 되면 이게 비용추계 이게 보면은, 아니 7쪽, 여기서 지금 24년도 일반회계 예산 운영 현황에 보면 이게 단위가 지금 1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마 됩니까? 합계금액이?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맨 밑에 재무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1,000원?

김세연위원

아니죠. 지금 예산회계 운영 예산 현황에 보면은 이 24년 7월 31일 기준 단위 100만 원이라던데 이게 지금 100만 원으로 하면 이게 단위가 8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맞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아,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 1,000원 단위가...

김세연위원

1,000원 단위인데 이걸 100만 원으로 해서 이게 조금 그래서 이게 금액이 이렇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데 이걸 1,000원 단위로 해야지 이런 100만 원 단위로 한다는 것은 금액에 엄청난 차이가 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단위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네, 전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22개 시군에, 실장님. 지금 동의안에 찬성하는 곳이 어떻고 지금 반응이 어때요? 각 시군에?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 동의를 결정한 데가 6군데가 있고요. 우리처럼 이번 회기 때 결정을 이제 하려고 하는 시군이 한 6개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사업을 이걸 이제 결정을 하겠다 추이를 보고 하겠다는 데가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의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해놨듯이 향후 매년 영주시가 운영비 등의 출연 부담을 느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전규호위원

영주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다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조정이 가능합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 조정을 가능하다는 부분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전규호위원

그 금액이, 금액 조정이 가능하냐고. 매년 1억이 정해진 금액이에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1억은 다 정해진 금액입니다. 1억을 주는 만큼 거기에다가 연구원을 한 명 두고 우리 시에서 1억 원 범위 안에서는 용역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전규호위원

우리 영주시에 관계되는 1인이 근무합니까, 여기에?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배정을 한 명씩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 21페이지를 보시면 순자산 출연에 대해 가지고 신규 채용 인력을 24명 정도를 해놨는데 여기 20명 정도를 각 시군별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물론 이렇게 22개 시군이 모여서 소통하고 하면 더 좋은 결과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비용 부분들이 매년 1억이 들어간다는 부분, 처음에 우리가 6억 2천 내고 1억이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하여튼 고민을 좀 해볼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또 하게 되면 이용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항규 실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협약서 4조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서는 이 협약 체결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5년을 지금 계획을 지금 비용 추계를 해가지고 오셨지만은 지금 대구 대경연구원에서 지금 분리가 됐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분리가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분리가 됐고, 어저께 날짜로 대구 경북도 통합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어버리면 또 결국은 또 이게 대구연구원과 경북연구원에도 통합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통합이 같이 통합이 된다고.

풍림

전풍림위원

26년도 7월달인가 6월달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 그때 가서는 또 우리한테 의결을 또 다시 받아야 되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거는 2026년도에 정치적인 합의가 그렇게 된 걸로 보도가 됐고,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하면 아마 대구하고 경북연구원이 아마 통합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통합이 되더라도 이 사업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해야 될 사업들을 이 정책 자문을 통해 가지고도 충분히 그 대가를 얻을 수 있고 각 시군 마다 한 명씩 배정을 하면서 용역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필요해서 이런 자원들을 갖다 우리 시에서 고문 변호사를 주듯이 이런 용역을, 이런 걸 연구원을 별도로 둬도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시군 공무원을 시정연구하러 파견도 가능해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그리고 여기에 지금 경북문화, 아니 경북연구원 내부에 공공투자센터가 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알고 계시죠? 여기에도 지금 민간투자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진 제가...

풍림

전풍림위원

21일자로, 어저께입니다. 여기가 이 기관이 민간투자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신규 투자 사업에도 지금 다 관여가 됩니다. 여기 공공투자센터에서. 총 사업비 2,000억 원, 국고지원금 300원 미만인 민간사업재단에 대해서 경제적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를 하고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이 된거거든요. 저희들도 지자체와의 일 말고도 민간투자 관련해서도 일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또 이 기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파이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희들이 뭐 물론 영주시의 이 경북연구원이 여러 가지 역할을 잘 할거는 같아요. 할거는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아까 전에 협약서 부분에서 4조 부분에는 해당연도 연말까지, 연말까지 해서 아마 이게 명칭이 지금 가칭이지만 대구경북특별시로 아마 그렇게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들한테 바뀌는 또 행정기구, 상위 행정기구가 바뀌게 되면 또 동의를 새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그때 가서 또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22쪽 한번 볼게요. 시·군 순자산 출연구간표가 있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있죠? 저희들이 예산규모가 영주시가 1조가 넘습니다. 지금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조 650억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규모가 1조 원 이상이면 저희들이 점수가 30점이에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죠? 근데 20점으로 표기가 됐고, 총계가 그러면 90점이 되어버리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게 이쪽에서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앞부분에서 대부분 앞에 공문 이후에 자료는 전부 경상북도에서 이제 보내온 자료입니다. 작성하면서 조금 오계 있었는거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오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들은 좀 수정이 좀 필요한 거 같고, 저희들이 근데 영주시가 상당히 좀 그래도 그나마 고무적인 거는 과제 수행 건수가 상당히 22개 시군 중에서 상당히 좀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11건씩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또 우리 광역단체 관련해서 이제 출자 출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이 외에 또 광역단체 저희들이 연구원들이 있는 데가 있죠? 예를 들자면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출연 내역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세요? 경기연구원?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경기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경기연구원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출연이 각 지자체별로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는 재원 관계상 워낙 또 이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라든가 이런 게 훨씬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정관계, 광역시도 재정관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통합 관련해서는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좀 일방통행식으로 지금 본인께서 통합을 했다, 무산을 시켰다, 다시 또 통합합의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영주시는 과연 이 대구경북 통합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외 부분인데 영주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싶어요.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시민들께서 한 번 정말 이렇게 냉철하게 판단을 좀 하셔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 번 고민을 하고 거기도 우리 기획실에서도 그 부분에선 앞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잘 좀 챙겨주시고, 나머지 내용 부분들은 우리 또 동료 위원님들과 잘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결정이 되었는 시군이 6곳, 그리고 이번 회기에 의안이 올라가 있는 곳이, 동의안에 올라간 곳이 6곳, 그리고 내년에 동의안을 지금 체결하려는 곳이 6곳이죠? 아, 10곳이죠, 그죠? 22개 시군 중에.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럼 거꾸로 출자금을 저희가 6억 2천만 원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그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출자 출연기관을 성립시킴에 있어서 전체 출자가 다 완료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요청하는게 맞지 실제로 그럼 12개 시군, 이번 회기에 동의안이 다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12개 시군이 전체 경북연구원에 대한 운영비를 다 부담하게 되잖아요. 용역비 1억 정도에 대해서 혜택은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경북연구원의 원취지를 따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출연하는 출연금은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 시군별로 배정 인원들을 거기에 필요한 만큼 우리가 출연하는 만큼 배정을 두는 그런 것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그거는 출연금이고 출자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각 시군이 출자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출자금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금이 만들어지면 결론은 내년도에 다른 시군의 동의안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12개 시군이 운영하는 경북연구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경상북도에서 지금 출연을 해서 지금 55명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추가로 24명을 더 하는 부분은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해두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한 가지 또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를 저희가 한 1억 범위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용역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용역비, 풀비, 2025년도 예산편성시의 풀비를 일부 삭감하셨어요?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거를 별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별도로 부서별로도 용역을 줘야 될 부분이, 용역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조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안주더라도 정책자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용역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실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했는 동의안 자료 자체가 이제 말 그대로 인센티브죠? 거꾸로 얘기하면 출연에 따른.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용역을 1억 범위 안에서 우리 지역이 필요한 용역을 시행한다라는 인센티브를 이제 논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1억 한도 내에서 과제 수행을 할 때 이게 경북연구원의 용역비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 방식을 따로 두시고 계약하시는 겁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일반적인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경북연구원은 수의계약 범위에서 2,000만 원을 초과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안되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지만 저희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의 경상북도 경북연구원하고 우리 시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약을 통해서 1억 원 한도 내에서는 공문으로 우리가 이제 이 원가세 계산을 해서 주게 되면 예를 들어 5천만 원 있다 그러면 2건을 우리가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쪽에서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협약에 의한 사항이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협약서 가안, 업무협약서 가안 9조 해석 부분을 보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경상북도 등 상위기관이나 전문가의 해석을 의뢰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광역에서 우선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에,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처럼 기초자치단체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이러한 사항들을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저희 위원회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6 정회

10:31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제출) - 기획예산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항규입니다. 기획예산실 「행정처리상황 및 2025년도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실장님.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업무 계획에 보면 5년 이하 공무원 영주시 현안사업 교육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셨는데요.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 500명이 5년 이하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한 500명 정도가 됩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지금 신규 임용자가 많아서 사실 많이 힘드실 걸로 예상이 되고 또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신규 직원이 많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응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민원이 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4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의원면직한 직원 수가 몇 명 정도 되시는가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제가 직접적으로 파악은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봐도 월별로 보면 최소 한 2, 3명은,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지금 제가 봐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공무원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이 또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열악해졌고 또 민원에 또 강도가 세졌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서 이분들이 공무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역량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을 좀 기획예산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최대한 계획을 잘 잡아서 민원이 봤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이제 좀 규정만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힘든 공무원이에요. 대화가 안 되시는 분들. 그죠? 그래서 좀 적극 행정을 통해서 민원이 좀 잘 해결될 수 있고 또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 하면 행정 소송 이런 비용도 결국은 행정 소송은 민원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소송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담을 이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업무적으로 좀 많이 공부도 좀 하시고 민원하고 접촉을 해서 해결방안을 좀 잘 찾을 수 있도록 모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3번에 보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가투자예산 최대 확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예산은 사실은 기재부에서 지금 많이 배정을 받고 또 우리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지금 우리 기재부와 관련해서 기재부 소통할 수 있는 좀 이 공무원들을 배정을 해서 좀 기재부의 정보 또 정부의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따로 좀 이렇게 우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좀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혹시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 시에서 잘 아시겠지만 1년에 한 2번 정도는 중앙부처 출신들, 공무원들과 같은 자리를 2번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각 부처에서 우리 시에서 올린 사업들이 그 사업들이 이제 기재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기재부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결정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부처별로 우리 시 출향 공무원들을 통해가지고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제2경찰학교 유치를 했었는데 결국은 다른 시군 보다가 준비도 좀 늦었고 정보가 늦어서 준비기간이 짧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런 정보를 사전에 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좀 전담할 수 있는 매일 기재부 담당관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신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특히 또 기획예산실에서 그 업무를 좀 담당해서 우리 기재부랑 소통을 자주하고 일주일에 최소한 2, 3번씩 통화해서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지 어떤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을 좀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보가 늦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주시에서 항상 좀 늦어서 안타까운, 준비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동의안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정보가 결국 늦었고 또 준비기한이 짧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내년 2025년도에는 적극적인 대응투자, 국가에서 국비를 확보하려면 일단 의원사무실하고도 소통하셔야 되겠지만 준비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기재부라든지 각 정부 부처에 관련되는 분들을 배정해서 부서별로 한 명씩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인근 시군은 보면 그런 어떤 사례를 통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중앙부처와 접근성을 소통에 그 뭡니까, 그걸 좀 자주 해서 담당자를 배정함으로써 좀 더 책임을 가지고 또 정부와 소통하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면서 영주가 국비 확보를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번 제안을 드려보니까 일단 부서에서도 좀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면 우리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올해도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수련회도 갔다 오시고 연수도 갔다 오셨던데 이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이분들로 인해서 영주시 어떤 정책자문을 받아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정책자문 운영을 회의를 여러 번 하거든요. 회의도 하고 포럼도 하고 마지막에는 정책자문위의 분과별로 해서 좋은 안을 내라고 해서 저희가 연말에 책자를 발간을 합니다. 작년 2023년도에도 저희가 지방발전연구책자를 저희가 한 12개 건으로 해서 저희가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발간을 했고, 이런 사업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부서에서 절반 이상은 반영이 돼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필요하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영주시 발전에 좋은 정책도 발굴이 되고 제안해서 이분들하고 협의를 잘 하시면 또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2025년도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영주시가 올해보다 더 성장하고 특히 또 영주호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시려고 하시니까 이런 사업들이 정책에 잘 묻어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27페이지 6번 법무행정 기반강화 및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인허가 및 이의신청 관련 법률자문 이랬는데 지금 인허가 관련해서 최근 한 3년 이내의 소송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몇 건의 소송 건이 지금 현재 몇 건이나 있고, 또 승소 확정 판결된 건은 몇 건이고 패소한 확정된 건은 몇 건이고,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건은 몇 건이 됩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현재 12건이 행정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했을 때 저희가 승소가 3건이고, 이제 소 취하가 7건인데, 현재 진행은 12건으로 그리고 민사 소송이 지금 현재 10건 정도, 10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승소 건은 3건이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정숙위원

승소했는 거는 그러면 어떤 건이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일반적으로 공장 신설이라든가 담배 소비세라든가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개별로 자기가 행정에 대한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청구했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소송 계류중인 건은요? 그러면 12분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현재 계류중인 부분들은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 취소소송, 그 다음에 공장 신설 거부 취소소송, 담배 소비세 부가처분소송 이런 대부분 소송들입니다.

김정숙위원

패소된거는요? 지금 이 패소 확정된 건은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행정소송에는 지금 현재 패소 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없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정숙위원

패소 건은 없고, 승소 건은 3건이고, 현재 계류 중인 건이 12건 중에 지금 계류 중인 건이 있고, 취하 된 건이 몇 건이라고 하셨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취하가 7건입니다.

김정숙위원

취하가 7건. 그러면 지금 12건 중에 승소 했는 게 3건, 취하 건이 7건, 계류 중인 게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정숙위원

승소 건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보면 추진계획에 법률전문관의 법령 해석 적용 등 맞춤형 송무교육 실시라고 했는데 송무교육을 고문 변호사나 법률전문관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국가 소송이라든가 행정소송 같으면 법원에서도 검찰청에서 송무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 별도의 온라인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고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수시로 상담도 하고 있고, 그런 절차나 교육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환경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영주시에서도 지금 여기의 내용으로 보면 연중 실시, 영주시에서 송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겁니까? 연중.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검찰청에서 어떤 행정 소송이나 국가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송무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전문가가 하는 소송이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낫고 하기 때문에 검찰청의 부분도 저희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김정숙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연중 실시한다 이래되어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연중 실시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시면 국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영주시에서 국민이나 시민이나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실제 제안하잖습니까? 그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럼 제안했을 때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만 실지로 제안 내용 중에 시행 가능한 제안 내용은 대체로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모든 제안이나 우리 아까 정책자문위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여기도 보면 Y-주니어보드도 있고 국민 제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안이라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현실하고는 좀 많이 괴리감이 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안이라는 것 자체가 좀 미래지향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뭐 그건 사실상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안 자체가 현실성을 너무 감안한다면은 다른 시군에 있는 거 그냥 벤치마킹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국민 제안이나 모든 제안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조금은 미래적인 지향적이라서 현실성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채택은 하되.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걸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올해 제안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정책자문이든 국민 제안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게 실행이 되는 거는 한 3년에서 5년 후가 되면 이런 것들이 실행되는 게 참 많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제안을 받았다고 바로 하기에는 행정적인 부분에서나 아니면 여기 있는 어떤 현실적인 우리의 환경하고는 좀 잘 안 맞아서 그게 좀 채택이 되더라도 바로 시행되는 경우는 조금 많이 좀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쩌면 행정적으로나 예산 문제도 있을 거고 이래서 실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이해를,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 보면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채택된 것 중에 그닥 어렵지 않으면서 효과성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23년도에 채택되어 있는 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왁자지껄 전통시장 만들기, 어르신 전수하는 건강한 입맛, 요리에 소질이 있는 노인 강사를 모집한 후 빈 점포 또는 시장 내 야외 공간에서 아동, 1인 청년가구 등 필요한 사람들에게 요리 수업을 제공함으로 사회적 문제 해소 및 전통 음식 보존을 도모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런 건 진짜 우리 영주시에 지금 빈 점포가 많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노인층에서도 노인들이 요리에 관심 있고 요리를 잘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보면 대표 특산물 뭐 빵 선물세트 같은 거 해서 뭐 인삼빵, 뭐 인삼빵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과빵, 복숭아빵 이런 것을 진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세트를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면 우리 지역농산물도 이용하고 관광객들에게도 그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크게 예산도 많이 들지 않을 것 같고 또 행정적으로도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제안은 받아놓고, 좋은 것을 제안을 받아놓고 뭐 시행을 안 하면, 실행을 안 하면 이 제도 자체를, 이 제안제도를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산품을 활용한 빵 선물 세트 제작으로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떤 빵을 할 때도 어떤 빵을 할 건지 정말 경쟁력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빵하고 어떤 차별화, 여러 가지 실행하는 과정 안에서는 예를 든다면 이걸 든다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정책들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라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도 좋다라고 나중에 우리가 이걸 참고를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김정숙위원

당장 실행에, 나중에 그러시지만 당장 실행이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좀 정말로 괜찮은 제안은 적극 검토를 해서 나중 나중 미뤄놓으면 언제 합니까? 실은. 보니까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의 취지도 맞는 거고 제안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렇게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이 부분은 제가 또 별도로 또 부서에 의견을 보내서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26쪽 더 깨끗한 공직사회 청렴 영주 구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명예감사관을 지금 역량 강화 및 시정참여 활성화를 한다는데 이 명예감사관은, 감사관은 몇 명 있습니까? 영주시에.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19명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19명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김세연위원

19명이 있으면 이분들이 이게 감사를 맹 할 때에는 시청에서 의뢰를 해서 합니까? 부서에서 의뢰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건 이제 읍면동별로 한 명씩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세연위원

읍면동을 감사하는 겁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아, 그건 아닙니다. 읍면동별로 명예감사관을 한 명씩 선임을 하고 우리가 이제 감사를 나가고 할 때 명예감사관이 봤을 때 좀 주민들의 의견이 우리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우리 감사가 나갔을 때 저도 이제 명예감사를 하거나 항상 감사를 하게 되면 자리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우리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또 공무원들의 행태라든가 주민들이 했을 때 요구사항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걸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읍면동에서 선출된 그런 명예감사관이라 이런 말씀이시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19개 읍면동에 한 분씩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분들이 전문적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어떤 감사에 대한, 일에 대한 부분보다도 본인이 이제 면이나 동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좀 창구에 나가는데 좀 나태하더라, 아니면 민원인들하고 충돌이 많더라, 아니면 주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창구 역할을 좀 해달라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시간제,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이라고, 1명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그럼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가 그러면은 1억 2,200입니까? 이 예산이.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감사 분야의 임기제를 저희가 이제 우리 내부의 공무원만 쓰면 아무래도 너무 밖을 못 보니까 밖에서 외부에서 어떤 비슷한 감사원이든 아니면 어떤 법원이든 이런 데 계셨던 분들이 왔을 때 어떤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좀 외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런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어느정도.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가 채용계획입니다. 이런 분들이 시간 선택제를 쓰면서 우리 시의 감사에 대한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어떤 감사원이든 아니면 그 감사에 어떤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부분들이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 봤을 때 얼마나 이제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될 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시간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처음으로 채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게 신규입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지금 신규로 지금 공고를 해서 지금 8명인가? 지금 현재 1명 채용하는데 8명이 아마 응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좀 더 전문가를 또 이제 뽑아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뭐 민간인이 공무원을 얼마나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해서 과연 청렴도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그런 것도 조금 약간 의문스러운 이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또 이렇게 뽑게 해놨으니까는 정말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을 뽑아서 조금이나마 시정의 조금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3등급이라는데 몇 년째 3등급입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 2022년도 전에는 좀 등급이 좀 더 낮았었고요. 2022년도 2023년도 이제 3등급입니다.

김세연위원

올해는 지금 몇 등급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웃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하여튼 뭐 좋은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물론 이런 제도도 또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또 스스로 또 이 청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청렴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납세 보호관은 몇 명이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우리 시에 6급 공무원으로 해서 지금 한 명이 감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6급 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럼 이분은 지금 세무 공무원입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세무 공무원입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지금 이게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으로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되는, 이런 예상되는 권리보호를, 민원을 한다 했는데 왜 이렇게 위법으로 처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공무원이 행정 수행하면서 위법으로 처분을 하진 않는데 어떤 그런 과정 안에서 예를 든다면 법률 적용이, 법률 적용이 그렇지만 어떤 시점 부분이라든가 면적이나 예를 들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산세라고 한다면 면적 부분 아니면 취득 시점, 여러 가지 이렇게 했을 때 납세 의무자하고 우리 공무원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했다고 보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무원이 어떤 처분을 잘못했다기보다는 본인 입장에서 좀 억울하다는 걸 갖다가 좀 민원인 입장에서 일을 하기 위한 부분이 납세 보호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2024년도 세무상담이 37건, 취득세가 18건, 재산세가 16건 이렇게 나오고 자동차세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들이 그런 민원인을 이렇게 해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오시는 분들 의견을 감사팀에서 오시는 민원들의 불만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 분들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대부분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김세연위원

의견은 들어줄 수 있지만 이걸 처분 되는 거 금액적으로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처분이 잘못됐는지 본인 입장에서 억울한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충분히 안내해주고 그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이 시에서 법률적으로나 또 행정적으로나 부당한 또 민원인이 느끼기에 부당한 느낌을 있고 또 시에 또 행정적으로 또 바로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부당한 그런 처분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에 충실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면은 관리시스템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전규호위원

이 관리시스템이라는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말씀하시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우리 시의 주요 사업에 대해가지고 이게 서류로만 있다 보니까 이걸 조금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그걸 클릭을 하면 어떤 사업이다,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하고는 연동이 안 되는거에요? 별개에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우리 시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걸 보기 위한 겁니다. 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우리가 1년에 신속집행을 해서 포상금하고 특별교부금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올해 이제 상반기에 도내 시부에서는 3위를 받고, 도정 평가에서도 2위를 달성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비보다는 지금 포상금으로 해서 총 700만 원을 저희가 이제 받았습니다.

전규호위원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신속집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가 찾아보니까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실제적으로 포상급 보다는 그 부분이 갭이 더 커서 굳이 이 신속집행에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포상급 얼마 정도 됐고, 우리 영주시가 얼마만큼 집행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실제로 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이 원래 성격에 맞게 신속집행을 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너무 어떤 신속집행을 위한 신속집행을 하게 되면 모든 사업들이 상반기에 몰리면 모든 장비나 인건비, 모든 부분들이 쏠리면 그 너무 단가도 좀 인상도 되는 부분도 있고 너무 이게 편차가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행안부에 건의는 하고 있거든요. 그건 좀 개선될 부분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5년 이하 공무원 현안사업 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직렬을 대상들은 전체의 직렬입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전체 모든 직렬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이제 전체 직렬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목직이라든지 시설직이면 교육을 누가 하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어떤 실무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사업장이라든가 현장을...

풍림

전풍림위원

현황파악이군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방법을 좀 바꿔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제 5년 미만 같으면 좀 업무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인지적인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감사팀이 계시니까, 감사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교육을 우리 뭐 시설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 번 배정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에서 또 미숙상,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릴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있죠. 이 부분이 주민 숙원 사업과에는 취지와는 좀 다르죠? 그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이렇게 보시면 주민 숙원 사업 부분에 좀 치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 가끔씩 있어요.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 부서에서라도 각 부서에다가 정말 인지를 좀 해주세요. 이거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예산 올라오면 아니면 일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거를 다 올라와서 선정이 되고 하는 거는 조금 안 맞거든요. 취지와.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실제로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은 그리고 또 이 사업을 또 만약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했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성과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수시적으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피드백 자료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사후평가 관련해서 환류하는 시스템은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좀 지양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또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좀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모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계속 발굴을 해서 하시겠다고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지난 8대 때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공모사업 관련해서 우리 TF팀을 하고 구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입니까? 어떻게 TF팀은 아직까지 구성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 봤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상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공모사업은 정말 발로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아무리 교육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부처의 어떤 사업이 떴을 때 발로 뛰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은 저희도 뭐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당근책도 하기도 하고 또는 질책도 해가면서 하지만...

풍림

전풍림위원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좋은데 저는 이 공모사업의 질적인 향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과 그리고 특히 경제성 급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영주시가 이제까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 사실 이렇게 돈 먹는 하마라는 소리에 기관도 여러 가지 유치를 했고 나는 이 부분에서 사후 관리라든가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저희들이 목적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공모사업이라서 무조건 다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공모사업 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감당도 못하는 거를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와 잡음이 계속 발생이 되고 저희들 재정적인 지원 손실 그리고 행정력이 무엇보다도 손질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더 잘 아시지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는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조금 필터링을 좀 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질의를 드리면 저희들이 내년도 지방교부세 삭감이 된다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알고 계시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가 한 4조 1천억 정도 지금 감소 예상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영주시는 지금 어때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우리 시도 지금 지방교부세가 2022년도 이렇게 봤을 때 한 5천억 정도 조금 넘었고, 작년도 같으면 한 4,200억 정도. 아 2023년도. 그리고 작년 같으면은 이때도 이제 수납한 예산이 한 4,2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일반적으로 지금 추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뭐라 그러나 재정의 수입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한 우리 시에서 한 300억 정도는 전년도보다는 좀 줄지 않겠나...

풍림

전풍림위원

줄어든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경상북도가 6,797억인가 아마 감소 예상하고 있어요. 6,800억 정도의 예산이 감소가 된다 그러면 영주시는 그나마 다행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을 해놨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시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방사업교부세 감소시에, 그리고 대규모의 재난재해 이런 부분에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영주시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한 1,700억 정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700억은 저쪽으로 국가산단 쪽으로 지금 또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아, 그 전부가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뭐...

풍림

전풍림위원

1,700억은 국가산단 쪽으로 연차별로 또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 외에 지금 혹시 가용재원이 있어요? 파악했는 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국가산단에 지금 들어간 게 지금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산단에 현재 한 460억 정도, 그 정도는 지금 추가적으로 좀 더 들어가고 그래도 아직 뭐...

풍림

전풍림위원

25년도?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가용 재원에 조금 남아있다 그 말씀인가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다행인데 저는 이 교부세가 감소가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 가지쯤 대형 사업들이나 저희들이 중간에 한 사업들이 중단이 될 수가 있고 또 규모가 축소가 되면, 규모가 축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서 시민들께서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우리 영주시 기획실에서는 우리 이항규 실장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시는 그럼 긴축재정을 안해도 된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내년도도 뭐 3% 정도는 조금 더 전체 재정 규모를 조금 늘일 정도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 늘린다? 와, 영주시 살림 잘 사네요. 교부세가 지금 부족하게도 300억 정도 주는데도 3% 늘린다 그럼 결국에 600억 정도는 우리 재원으로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일조로 보면? 여하튼 뭐 그런 부분에서 대안을 잘 잡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예산서를 보면서 그리고 예산 부분에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불의불급한 예산 정말 이거 물론 다 그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판단을 해서 정말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되고,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되고, 당위성이 담보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정말 필트링 해 주십시오. 괜히 그것도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마십시오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충돌만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실장님하고 우리 예산팀장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예를 들어서 지시가 있든 억압이 있든 압력이 있든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대한 좀 우리 기획실의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가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고 능력을 좀 보여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실효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노력하지 마시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잘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노력하지 마시고 집행을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네, 실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더 깨끗한 공직사회 청렴 영주 구현이라고. 올해 우리 3등급이라고 보고를 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우리 영주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지적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감사 지적이라는 부분이?

심재연위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결과 공무원이 이 청렴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문제 지적을 받은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특히 읍면동의 민원실에 민원 실태라든가 또 시에서 하는 민원실에 지적사항을 받은 사항이 몇 건 있었느냐 묻고 싶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나열하진 못하겠지만 일단 모 면에 같으면 어떤 예산 집행 부적정이라든가 어떤 설계 시공이라든가 한 6건 정도 했고, 또 다른 동 같은 경우도 청렴 서약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분, 설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한 5건, 보통 읍면동별로 해서 건 별로 한 최소한 5건 정도는 그 정도는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특히 읍면동에서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심재연위원

거기 대해서 생각도 하시고 또 우리 시의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인성 교육 같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십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뜻인지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최일선에 있는 대민행정을 하는 어떤 민원 공무원들이라든가 어떤 다른 업무 맡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주민들하고 좀 더 친화를 하고 친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따로 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네, 중간 부분에 보면 부패방지 제도 구축 이래 가지고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자기점검의 날 운영이랬습니다. 이 자기점검의 날 운영해 봤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뭐 이외에도 자기점검의 날도 저희가 해 가지고 매일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고요.

심재연위원

자기점검을 뭐 어떻게 합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어떤 메뉴얼이 있습니다. 메뉴얼에 맞게 자기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 했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자기 저거라고, 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재연위원

자기반성으로 한다 이 말이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반성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자기가...

웃음

심재연위원

잘못했으면 자기 반성해야지요.

웃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체크를 하나씩 하는 게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하여튼 이게 모든 문제에서 보면 이제 우리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인성 교육이 많이 낮아져 있다, 인성 교육에 대해서 또 우리 선비의 고장인 우리 영주시에서는 그런 청렴도 같은 데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여러모로 그런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본 위원이 짧게 몇 가지 제안하는 방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님 답변 중에 소송 송무 교육 관련해서 교육을 하시라고 과거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한번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송 관련해서 송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해당 공무원하고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처분 받으셨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송무 교육을 진행 중이신 거잖아요.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보고서 10페이지에 보시면 경북 동북지방행정협의회 공동건의사업 6건과 공동협력사업 5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가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영주시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에 대한 좀 개선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주시에서 지금 제안했는 협력사업이 동북지방행정협력회 공동 홍보 추진인데 그렇게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죠? 그죠? 그리고 영양군에서 제안한 대표축제 공동 홍보부스 운영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저희 대표축제 홍보부스 운영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시죠? 그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행정협의회의 원 기능들을 좀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 제안 시군의 공동 건의 사업들을 보면은 국토 대체 우회 도로 적동 상망,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영주시가 제안했는 거죠? 맞죠? 그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근데 대부분이 다 봉화 울진 영주가 같이 상생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시만의 제안으로 그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중복 질의는 제가 다 피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영주 발전을 위한 정책발굴, 22페이지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지만 공모사업,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공모사업 관련해서도 발로 뛰어야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절차들을 진행하는데 중앙부처에 있는 인맥들에게 제가 얘기를 좀 들으면은 영주시가 공모사업이나 아니면은 세종시 관련, 세종에서 국가정책들이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방문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항상 듣습니다. 친구라든가 선배들에게 중앙부처 있는 인맥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정기적으로 세종시와 세종시에 관련 부처와 협력할 수 있는, 아니면 날짜를 차라리 지정하는 방안도 고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서 각 부서, 영주시청의 각 부서들이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성을 하시고 또 방문 인원들도 그러한 네트워크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이동하십시오. 저희 중형차들 많잖아요. 15인승 차들.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고, 서울사무소의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는 아니시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이러한 연계 업무에 포괄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진행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5년 이하 공무원 영주시 현안사업 교육은 과거에 제안도 했었고 잘 진행하시고 계시는 건 알고 내용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 플러스 하셔야 될 게 홍보전산실과 협의를 하셔서 저희 SNS관련 신규공무원들이나 제작했는 것들, 이러한 현장 방문을 직접 가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면 홍보영상을 직접 촬영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연계사업으로 같이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다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곧 있을 행정사무 감사에서 또 저희 2024년도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5년도 새로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멸되는 영주가 아닌 변화되는 영주를 위해서 더욱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방시대정책실

11:29 정회

11: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방시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우충무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시대정책실을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처리 상황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실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4년도 남은 업무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 좋은 사업으로 영주 발전을,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대응전략 추진에 지금 영주가 지금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신혼부부 혹은 또 결혼하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이 젊은층이 전체적으로 영주를 이탈해서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많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성호위원

영주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 유네스코에 등재된 도시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지금 출산, 육아에 대한 인센티브가 타 시군에 비해서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요.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산 지원금이라든지, 또 육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정부 정책 그대로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 반영하고요. 영주시만의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혜택이 없다, 그래서 출산율이 점점 지금 이제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미혼 여성, 남성분들 결혼을 시켜주기 위한 이벤트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국내에서 좀 어렵다면 국제결혼도 좀 시에서 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좀 그죠? 우리 지금 학교를 통해서 지금 전입은 일시적인 거지만 결혼을 해서 영주에 살게 되면 출산뿐만 아니고 또 이 영주에 정착해서 영주 인구가 지속적으로 그분은 영주에 계실 거고 또 자녀를 낳아서 키울 거고, 그렇게 되면 영주 인구의 아주 좋은 정착이 안 되겠나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그 인근 봉화군에는 외국인들을 통한 베트남 빌리지를 지금 공사를 하고 짓고 있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영주시는 지금 현재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해 놓은 상태고 앞으로 이제 2027년 뭐 28년 되면 기업이 유치가 되어서 들어올 건데 사실 기업에서는 또 인력이 필요할 거고, 지금 영주시의 그 인구 추이로 보면 그 친구들이 지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일할 수 있는 일손이 크게 많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뭐 필리핀, 베트남 관계없이 외국인 빌리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입주를 하고, 또 거기에서 생활도 하면서 또 출산하고 자녀도 낳고하면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국가산업단지에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영주시 계절 근로자도 지금 외국인이잖아요. 농업, 공업, 전체적으로 계절 근로자라는 표현보다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마련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영주에서 일할 수 있는 일터도 만들어주고 주거환경을 개선해주시면 영주에 결국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사업도 우리 지방시대정책실에서 좀 계획하시고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조직 개편으로 지방시대정책실이 새로 생기시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저출생하고 지방시대에 걸맞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특화형 비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도와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비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45페이지 지역소재 대학교 재학생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숙사비 지원은 69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재학생 전체 인원 중에서 전입한 학생들이 몇 % 정도 됩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도 지금 유학생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양대에 타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지원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기숙사 지원금 때문에 거의 전입을 다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유학생들은 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전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하는 걸로.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러면 지금도 보면 지역대학 사업홍보 및 전입독려 활동을 실시한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전입독려를?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매월 학교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3월 같은 경우,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입학생들 위주로 해서 학교에 가서 계속 전입을 신청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들이 현재도 매월 학교를 찾아가서 경북전문대나 동양대를 찾아가 가지고 전입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받고, 며칠 전에도 경북전문대에 가서 그런 활동들, 입시 면접일 날 저희들이 찾아가서 전입을 독려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독려를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학생들 요새 우리가 지원금이 좀 작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까?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1년에 뭐 100만 원 준다 해서 전입을 하겠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 학생들 그러한 어떤 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저희 대학생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1년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역 학생들을 생활자금 해서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들한테는 그래도 굉장한 인센티브로 지금 적용이 되어서 그렇게 돼서 학생들 전입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혜택을 좀 본다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면 좀 더 그래도 전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인원 보면은 그닥 뭐 많이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올해 전입한 학생이 1,443명이 대상입니다. 전입이 아니고 혜택 본 학생이 1,443명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대부분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혜택을 다 보는 입장이라서 전입에 많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동참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학생들은 그래봤자 2년, 4년 영주에 체제하는 기간이 대체로 졸업하면 또 가는 경우가 됩니다만 일시적인 인구 유입 효과밖에 되지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지역에 인구가 소멸되지 않는 어떤 이런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요하셔가지고 좀 사업을 하셨으면 싶고요. 예, 또 57페이지 영주형 저출생 대응전략 추진에서 동료 위원도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정말 이 부분은 우리 영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참 문제가 많습니다만 여기서는 저는 우리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30, 40년 전만 해도 산아 제한이 되어가지고 엄청 진짜 고민하고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했는데 불과 반세기도 안 돼 가지고 지금은 또 저출산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게 참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 추진사항에 보면 구체적인 사항에서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김정숙위원

가족센터 연계 미혼 남녀 만남 주선행사, 이런 행사를 적극적으로 좀 자주 영주시에서도 이렇게 좀 만나면 일단은 남녀가 좀 만나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애를 낳고 이렇게 되는데 만남 주선행사를 적극적으로 좀 하는 방법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이 부분은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금방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각 기관끼리라든지 지역 청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한 번 준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기회를 만들어줘야 요즘에 젊은층들이 바빠가지고 직장 다니고 이러다 보니 바빠가지고 실질적으로 데이트할 시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시에서라도 이렇게 만남 주선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방법이지 않나 싶고요. 또 그리고 우리 가임기 여성, 지금 연계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페이지 65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출생 고령사회 인식개선 홍보, 이래서 안동MBC TV나 라디오에다가 홍보 내용을 한다 그랬는데요. 보면 홍보 내용 중에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지금은 가임기 여성뿐만 아니라 같은 동 나이에 남성들도 아빠들도 생각이 지금 애를 많이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이 긍정적 가치관 애를 많이 낳으면 진짜로 행복하다, 애를 키우는 데 대한 키우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좀 교육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거는 MBC나 TV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 우리 가임기 여성, 우리 지금 보면 청년 인구가 사업계획 인구현황에서 보니까 청년 인구가 20세에서 34세까지가 12,750명으로 나와 있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34세까지가 아니고 실제로 가임기 여성, 대체로 45세까지는 애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5세까지에는 몇 명 정도 있는지 지금 파악이 당장 안 되시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저희들이 정확한 인원에 대한 파악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적어도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 45세 이하 30세부터 결혼을 늦게 하니까 20세는 해당이 없겠지만 적어도 25세 이상 45세 이하까지의 가임기 여성들을 상대로 오프라인에서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 교육이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좀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가치관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좀 만들어주는 교육이 뭐 교육, 뭐 꼭 교육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거 교육시킨다는 것을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의 아이디어로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영주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이 다 문제입니다만 저출생이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국가적인 위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0.72%의 우리 출산율에서 적어도 진짜 목표한 1% 한 명이 하나만 낳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 적극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지금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영주시 베어링 U-시티 전문인력양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베어링 U-시티 사업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 내년에 35억을 들여서 동양대하고 경북전문대에 베어링 관련 학과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 자체를 재학생도 될 수 있고, 외부인도 되고, 일반인도 돼서 전체 베어링의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재교육시켜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직 뭐 얼마가 지원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저희들은 학교에 교육할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기자재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3억5천 정도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몇 명이, 그럼 정원은 몇 명입니까? 동양대는 몇 명이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 동양대는 30명 정도 준비하고 있고, 경북전문대는 20명 정도 해서 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아직 지금 사업을 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결과라는 이런 거는 예측을 못하고 그러면 이제 베어링아트나 서궁, 삼호엔지니어링에 인원을 골고루 보내주는데 여기는 몇 명 정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됩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기업하고 계속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하고 기업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기업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주겠다는 얘기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세연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교육을 시켜 놔도 기업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또 이게 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시고 또 여기서도 교육을 받고 일에 나가는 학생들이 외국으로 바깥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교육을 시켜갖고 훈련을 해놨는데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업의 맞춤형으로 교육하도록 그렇게 학교에 주문할 것이고 금방 했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하고 학교하고 얘기해서 재학생들이 나중에 취업에 어느 정도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또 안전장치도 있어야 되지만 또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견디느냐 이것도 또 문제거든요. 교육을 시켜서 나왔는데 하다가 좀 자기 적성에 맞지 않거나 자기가 힘든다 하면 또 이렇게 나가야 되는 지역을 떠나고 퇴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을 테니 여기에 대한 또 뭐로 예비를 해서 어떤 패널티를 이제 여기 교육을 받고 나가면 어떻게 얼마 정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또 그런 조항도 또 입학할 때에 아예 넣어서 힘이 들더라도 기본 얼마간은 근무를 한다는 이런 조건도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F2R비자를 활용해 가지고 지역에 2년 이상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일반 우리 국민 같은 경우에는 좀 없어서 그 부분들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1년 동안 꼭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조건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은 교육은 저희들이 교육시켜야 되는 부분...

김세연위원

교육은 시키는데 이제 직업을,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드려서 교육 훈련을 시켰는데 취업하고 난 뒤에는 자기가 뭐 있고 싶으면 있고 또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더 금방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 영주시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여기 영주 인구를 한 사람이라도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잡아둘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식 시간인데 질의 사항들이 좀 있으시면 굳이 중식 시간에 저희가 질의를 하지 않고, 중식 후에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마저할까요? 예,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네,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국 항공정비기능대회에 내년에 보니까 좀 증액이 됐다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저는 그 부분을 저번, 작년부터 약간 어떤 강조를 했었는데 이렇게 실행이 돼서 굉장히 고맙고요. 57페이지에 저출생 대응전략 추진에 보면 추진상황에 보면 만남 주선하게 되어있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작년에 만남 주선을 몇 번 했습니까? 25년도에 할 예정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와 맞춰서 저희 시에서도 아동청소년과에서 지역 내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만남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동아리 위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만남을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을 한 적은 없지만 일단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되어 있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안심주거에.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전규호위원

우리 시의 대상자가 몇 명쯤 되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청년은 거의 대상자로 보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지금 나온 금액이 있어요 작년에? 올해?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지금 대상자는 사실 19세부터 34세까지 이렇게 대상자를 잡고 있고 지금 별도 거주 무주택자나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월 최대 2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1인당 20만 원?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수가 많지 않으면 20만 원이 지속적으로 되는 겁니까?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은 사업비가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가 3억 9,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20만 원?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전규호위원

조금은 그건 좀 너무 적은 것 같다. 실제적으로, 생활하는데, 지금 원룸을 하나 얻어도 최소 30만 원, 40만 원 가는데 그 비용은 조금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와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질의가 뭐, 질의도 있고 좀 건의사항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방시대정책실에서 얼마 전에 용역 보고회를 한 적 있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착수 보고회를 하는 데 부분에서 직소민원실에서 강행을 한 적 있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아, 그 별도의 회의실에서 했는데.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용역 보고회를 하면서 사실은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직소민원실은 아니고 1회의실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급하게 의원님도 한 번 모시려고 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앞으로 요즘 이렇게 부서마다 지금 직소민원실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던데, 그러면 저희들하고 의회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 보고회를 들어갈 일이 있겠나 싶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는 안 했다고 지금 한 적은 없다? 직소민원실에서 한 적은 없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내가 다른 부서 착하겠나? 음, 오케이. 저출생 대응전략 관련해서는 지금 경상북도가 저출생 관련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원금 관련,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보조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물론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에서 보다 더 좀 약한 탈피해서 인프라구축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제도 개선을 좀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재원이 한정이 되고, 고갈이 되고 그게 또 시간 범위가 지나버리면 다시 또 완료가 돼버립니다. 그죠? 우리 예를 들어 전입 지원금 같으면 6개월 있다가 받아 갔고 또 다시 또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니까 그 방법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정말 영주시 실정에 맞는 방법들을 꼭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구활력센터 조성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비가 지금 부지매입은 23억이고 이렇게 왜 이렇게 늘어났지? 철거비하고 공사 비용이, 원래 이렇게 저희들 할 때 이 만큼이었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당초에 제가 알기로 84억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84억이고, 지금 96억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풍림

전풍림위원

시설비는 지금, 제가 시설비만 볼게요. 그러면. 부지 매입비는 좀 감소가 되는 것 같은데 시설비 부분에서는 지금 실거래로 지금 시설비로 가면 23년도에 1회 추경에 이게 아마 시비하고 기금하고 포함해서 40억으로 안 잡혔나? 맞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40억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있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건축계획을 진행하면서 건축계획을 진행하면서 물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좀 오른 걸로 그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물가 반응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요. 2023년도 지금 그래봐야 불가 1년 조금 넘었는데, 예산 때 한 번 제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부분도 이번에 공유재산이 들어 왔으니까 그때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할게요. 하나만 좀 질의을 드릴게요. 영주 살아보기 체험공간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데 이게 66쪽이네요. 풍기읍의 대상지가 정확히 어디쯤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수천리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천리.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희방사역 앞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희망드림주택타운 조성도 아침에 이렇게 사업비를 좀 조정을 해서 왔는데 이 사업비가 도비를 지금 지원을 받았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사업계획과 맞게 하는 게 안 맞나? 왜 도비 지원이 됐다고 해서 또 증액을 시켜서 옷이라는 거는 사람 몸에 맞춰서 입는 게 아닌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업 추진하면서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들어와서 거주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애당초에 사업비를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 게 안 맞나 말이죠. 애당초에. 그런데 왜 도비가 지원이 됐다고 해서, 지금 사람한테 옷을 맞춰야 되지, 옷에 사람을 맞추는 격이잖아요. 몸집을 더 불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방법은 제가 봐서는 맞질 않아요.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의 방법은 맞지 않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앞으로 조금은 자제를 지양을 해야 된다.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다고 해서 거기서 맞춰서 또 다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사업 그 변경, 물론 안에 뭐 요거대로 저희들이 시설을 잘 해주면 좋습니다. 좋지만은 애당초에 그러면 이렇게 사업비를 이렇게 추계를 해서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에 시작점부터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갑자기 15억씩 증액되었다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출생 관련해서 받았고. 지방시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옷에 맞춰버리면 그게 나중에 부작용이 오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60kg 나가시는 분이 100kg짜리 옷을 입으려고 하면 몸집을 불릴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무리가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좀 드릴게요. 여하튼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신데 나머지 예산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행감 때 다시 한 번 집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 우리 전국 항공정비기능대회가 제가 참석을 했는 게 2022, 2023년에 다 참여를 해서 지켜봐 봤는데 점점 축소되는 것 같아요. 참가하는 인원이, 대한민국 공군과 다른 항공대학에 있는 사람들하고 참여하는 걸 봐왔었는데 수준이 점점 또 약화되는 것 같고, 참여 인원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거기 대해서는 뭐 좀 별도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심재연위원

저기 59쪽에 보면 가상·증강현실 기반 항공교육 훈련센터 구축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148아트스퀘어 2층에서 지금 시설을 갖춘다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 이게 가상현실 기반 다중접속 디바이스 연계 시스템 구축 이래 돼 있어요.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이게 항공 우리 고등학교하고 이런게 연관이 좀 되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증강현실을 통해서 B737하고 그리고 UAM 그러니까 앞으로 도입될, 쉽게 말해서 항공자동차 그런 형식의 UAM 이런 것에 대한 도입시의 정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정비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항공고하고는 조금 성격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항공고 학생들도 나중에 이게 설립이 되면 거기 와서 학교에서 이 가상 증강현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바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가능한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심재연위원

지금 항공고에서 지금 학생들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영주 항공고에 입학을 한다고 얘기는 다 듣고 있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대한항공에 취직을 한다든가, 전문대학교 인하대 전문대학교로 편입이 되어서 입학이 되어서 항공 뭐 회사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런데서 취업을 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수한 인력을 우리 지역에서 확보하는 지역적인 그런 게 갖춰져 있을 때에 같은 체계화적으로 문제를 이끌어 나가주면 우리 영주에 많은 발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63쪽에 보면 인구활력센터 조성 있죠, 그죠? 그 부지매입을 할 때 그러니까 우정사업부하고 거기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듣기로는, 우리 일반인들은 알기로는 개인 입찰에 대해서 낙찰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을 했다 이런 소문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이렇게 우정본부에서 매입을 했다니까 적정한 조치를 했는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설치했는 위치가 지금 충분한 부지가 확보된 겁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 얘기가 있습니까? 다른 데서는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공간에 따라서 용도를 지금 거의 어느 정도 계획을 맞춰 봤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심재연위원

진입로하고 있는 것들도 다 괜찮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예. 다 문제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거기에 보면 우려되는 게 실내스포츠 복합 시설이 있습니다. 또 문제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우리 영주시의 자영업자들이 우려를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특히 제가 항의를 받고 이렇게 했는 곳이 목욕업자, 사우나하는 목욕업자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육시설에 연관되어서 있는 조그만 사업체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여러 가지 문제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할 때는 우리 실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좀 하시고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과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방시대정책실의 중식 시간을 넘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시대정책실 마무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너그러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학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은 영주시의 2019년도부터 2023년도 인구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출생아 대비 사망자 수, 자연감소율이라고 하죠? 맞죠? 그죠? 좀 아쉬운 건 일단 2024년도 자료가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는 들어갔으면 좋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은 추가로 의회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2023년도 기준에서 출생아 수가 312명, 사망자 수가 1,236명 같으면 900명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말 그대로 연도별로 계속 자연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443명의 재학생이 지원사업을 받았고 고등학교 같으면 499명이 받았습니다. 합치면 2,000명인데 자연감소율을 제외하고 전체 인구통계 결과 현재까지도 인구가 이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느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자연감소율만 따져도 위에 인구감소 수치하고 똑같습니다. 22년도에서 23년 주는데 600명 정도 줄고 21년도에서 22년 주는데 근 1,100명 줄었죠.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우충무위원장

자영감소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 실효성과 보완을 어떻게 할지를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좀 계획을 하지 않으시면 아마 예산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하면서 다시 좀 논의할 거니까 사전에 좀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내역을 저희가 이제 2년 지났죠?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기금을 받았는 내용 그리고 사용 내역, 그리고 또 연도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별도자료입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부시장님하고 실장님 한번 협의를 하셔서 지방시대정책실이 실제 인구와 관계되는 것 그리고 지금 저출생 관련 그리고 또 청년 정책 여러 가지 업무를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영주시에서는 청년 관련 업무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가장 큰 이유가 SK와 스텍스 사업을 하고 있는 임펙스케어와의 관계가 SK가 회사에서 50억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맞지 않습니다. 제가 총무과에도 얘기하겠지만 부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청년팀이 지방시대정책실의 업무를 같이 포괄하는 게 보다 바람직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제 의견이니까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활력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11월에 건물 철거 공사가 진행이 됩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가능합니다.

우충무위원장

이 사업은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인구활력과 관계됐는 앵커 지원 조직을 만드는 그게 가장 큰 업무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영주시에는 지금 넥스트 로칼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오더라도 지원 조직이 없어서 연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시설을 100억을 들여봐야 운영 인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지방의회안의 연구단체에서도 서울의 성수동에 미스크도 갔다 오고 했지만 이러한 기업들이나 아니면 지원 조직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회사들과 연계해서라도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위탁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 내용에 그러한 내용들이 안 보입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당연히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추진하면서는 늦습니다. 벌써. 사전에 그러한 조직들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바로 건물이 완공이 되면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고, 매입형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임대약정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시면 영주시의 또 다른 피해가 발생이 되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정리해주시고. 희망드림주택 조성사업 관련해서 나머지는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중복질의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라고 계획 잡으셨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동계에 11월 말이고 12월이면 아마 동계예요.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데 공사비가 39억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하고, 동계 기간에 좀 빠지는 부분이 있어도 일단 사업을 빨리 추진해보자는 좀 욕심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건물이 기존의 노후화 되고, 그리고 또 뜯어보면 어떠한 구조가 될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를 새집을 마련해주는 겁니다. 공사 기간이 일부 소요되더라도 공사 기간을 좀 주셔서 완벽한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추후에 하자 발생 될 원인밖에 없어요. 늦더라도 달리는 게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넘어서 장시간 답변해 주셨는 지방시대정책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2:21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전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홍보전산실장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10월 1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24호 「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전산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간략 내용만 보고를 하셨고, 전체적인 내용은 회의록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종길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이제 영주시에서 좀 이렇게 선제적으로 국정원에서 이렇게 공문 협조가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의안 검토보고서 보니까 저는 사실 공문 왔는 거를 못 봤는데 재정 협조 요청 공문이 24년도 6월 27일에 왔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실장님, 저희들이 5조에 보시면 사이버보안 담당관 운영이 있습니다. 그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9호에 보시면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영주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우리가 국가정보원과의 협력도 당연히 해야 되고, 영주시와 그리고 경상북도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저는 좀 내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보안 관련은 국가정보원과도 하지만 경상북도도 같이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으므로 포함...

풍림

전풍림위원

그쵸?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좀 약간의 지금 좀 누락이 되어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6조에 보시면 준용이 있습니다. 이 준용이라는 게 뜻이 실장님 아시죠? 그죠?

알고 계시겠지만 기준에 맞춰서 적용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법제처나 지금 상위 법령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침이나 이런 거를 다 지금 따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준용이라는 요즘 내용들은 별도 표기를 이제 많이 지양을 하는 편인데 뭐 굳이 이렇게 넣으셨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에서 보시면 세부지침을 보면 수립 시행해야 한다. 준용하여.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뭐 삭제하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으로 그냥 넣어버리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준용이라는 의미와 시행규칙이라는 법률상의 해석을 이렇게 봤을 때 보다는 저희가 여기 준용이란 글을 썼는 것은 그 내용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사이버보안 기본 지침을 준용하여“ 하는 이런 글을 저희가 내용에 포함하였기에 준용이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본 지침이나 보통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지켜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준용이란 말은 굳이 요즘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본 위원도 조금 그런데.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만약에 준용이라는 글을 외의 시행규칙이라는 글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사이버보안 지침을 준용하여야 준용이라는 글을 빼고, 그 다음에 지침과 사이버보안 업무 규정 제8조에 따라 이렇게 흘러가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사실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요즘 준용이란 이 단어 자체를 지금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없고 이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또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한두 가지만 짧게 질의해드리겠습니다. 조례 4조 시장의 지도 감독 2항에 보면은 영주시장은 출자 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여기서 얘기하는 사이버보안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력이 영주시에 현재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저희 부서의 보안 업무를 보고 있는 팀에서 업무를 보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정리하였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기존에 이 법령이 있기 전에 저희가 이제 통신 관련, 그리고 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보는데 실제 사이버보안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력이란 해킹 바이러스 또는 디도스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지금 주무관이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실제 이 시스템을 설치한 회사의 인력에게 저희가 그 업무를 주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전문에 같이 하는 것이죠. 저희 시하고.

우충무위원장

그러니까 시하고 하는 건데 이게 보유한 인력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위탁사무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추후에 또다시 이러한 법령에 따라서 위탁을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사이버보안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력, 이러한 규정이 저는 기존의 저희 정보 통신 관련으로 있는 조례에는 없는 항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규정을 한번 확인은 다시 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보고에 넣었지만, 출자 출연기관 장에 지금 책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 부분은 뭐 추후에라도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이버보안 시스템 관련해서 현재 출자 출연기관에서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 시스템을 임차 비슷하게 쓰고 있죠. 맞죠? 그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은 전체 이제 시장의 책무 범위 안에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책무가 따로 없이 관리 감독에 대한 게 시에 이제 위임되는 국가정보원에 첨부파일에 따라서 저희가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는데 이 추후의 시스템 계약을 통합하고 또 시스템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연계 방위 구축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통합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 쪽을 말씀하시는지?

우충무위원장

출자 출연기관은 별도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쓰고 있고 영주시에서는 이 전산 프로그램 관련해서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업체 입찰을 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럼 그 회사가 서로 틀릴 수 있잖아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는 추후의 관리 감독을 위해서 하나의 회사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그러한 전산 연계가 가능한지를?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현재는 각각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시장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아직 보안 부분이 있으니 조례 제정에 취지는 동료 위원님들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인정을 하지만 보완할 부분이나 아니면 연계망에 대한 정비를 추후에 계획을 잡으셔서 의회 상임위원회 따로 또 보고도 한 번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토론하기 전에 위원장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2 정회

13:23 속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풍림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영주시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 시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안 제5호 제9호 중 ”영주시 및 국가정보원“을 ”영주시, 경상북도 및 국가정보원“으로 하고, 안 제6조 준용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기본 지침을 준용하여“를 ”기본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님께서 「영주시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풍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전풍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홍보전산실

계속해서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홍보전산실장 김종길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실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영주 소식지 관련해서 페이지 112페이지하고 132페이지, 112페이지에는 이거 지금 CD로 만든다는 얘긴건가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홍보전산실장 김종길입니다. 112쪽에 웹진 시스템 이거는 인터넷에 웹진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132쪽에 영주소식지 「36. 5도 영주」 발간 이건 책자로 발간하는 것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책자가 지금 이게 지금 활용 이게 지금 이 통장을 위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이게 활용이 이거 피드백 한 번 받아보셨어요?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얼마만큼 이게 배부가 되는지 혹시 한 번 모니터링 해보셨나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배부는 전체가 다 배부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 관내에도 있지만, 관외에도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에도 같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지금 발행 부수가 어떻게 되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약 5만 부 정도 됩니다.

손성호위원

5만 부 중에 시민에게 배부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시민에게 배부되는 게 한 5만 부 중에서 한 4만 7,000부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영주시 가구 수가 어떻게 되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5만이 이제 약간 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만, 4만9천.

손성호위원

가구 수, 집 수, 세대 수.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세대수는 5만 1,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한 가구에 2명, 평균 2분 정도 계시잖아요. 2분 그죠? 2분, 3분. 뭐 1인 가구도 계시지만. 그러면 가구당 이게 지금 거의 한 부씩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게 그렇게 배부가 안 되고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고 물량은 좀 줄여라, 사실 이게 이통장 통해서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바로 파지로 바로 배출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배부를 할 때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이렇게 의무 배부를 하지 마시고 지금 읍면에 수요조사 이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이통장님들 의견을 좀 수렴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분량의 한 반 정도만, 면 단위는 최소한 이 책자를 볼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뭐 이게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의무적을 하지 마시고, 수요조사를 해서 좀 필요 수량을 파악을 해서 좀 발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좀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검토를 좀 잘해주시고요. 지금 그 CCTV 관제센터는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시고, 지금 공사가 순조롭게 잘 되고 계시잖아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 관련해서 공사 감독을 잘하셔서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를 주시고 지금 공사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저희가 감리가 나와 있고요. 그 건축가의 건축부 파트와 통신 파트 이런 부분 각각의 파트로 저희 공무원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하여튼 뭐 이게 일정에 맞게끔 공정관리도 좀 잘해주시고 하여튼 그 지금 CCTV 관제센터 관련해서 지금 CCTV를 설치해야 되는 신규 대상지도 많고, 또 노후 CCTV도 교체해서 또 지금 새로 관제센터로 이전을 하면 그쪽으로 회선을 다 옮겨야 되잖아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이전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사전에 준비를 잘하셔서 2025년 5월에 지금 개관을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준비를 좀 잘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118페이지 보시면 AI CCTV 기반 우리아이 안심길 조성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대상 학교가 시내 학교도 있지만은 면 단위에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하는 목적이 아이들의 안심길 귀가잖아요. 그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면 단위에 있는 학교에 초등학생들이 걸어서 귀가하는 학생들이 혹시 몇 명이 있는지 파악한번 해 오셨나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면 단위의 학생들은 거의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이거를 굳이 지능형 영상 기계를, 100% 지금 스쿨버스로 애들이 등하교 하거든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지금 10개 초등학교는 시내 쪽에 있고 그 다음에 풍기초등학교도 있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많은 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학교 주변을 지금 이제 아이들이 지나가거나 이런 부분에서 등하교길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지나 어떤 일을 보러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성호위원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게 맞는데,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안심길 조성인데 아이들이 지금 스쿨버스로 등하교를 하는데 지금 보면 걸어서 등하교를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대부분 스쿨버스로 집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집으로 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가 그런 거를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의원님 거기 저희 보고서 잠깐 봐주시면 사업 위치의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가 재학생 수와 스쿨버스 운행 등을 감안 해서 기존 학교 주변에 이제 CCTV를 활용해 가지고 스마트 관제를 시행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맞습니다만 풍기 북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풍기초등학교, 북부초등학교 이렇게 같이 있는데, 북부초등학교는 지금 걸어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손성호위원

있기는 있어요? 북부초등학교에 걸어서 등하교하는 학생이. 대상 학교 보면 풍기 북부초등학교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 해주셔서 지금 현재 실제로 이렇게 안심길 귀가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 도시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등하교가 안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필요 없는 곳에 또 설치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저희가 또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2025년도 사업도 잘해주셔 가지고 영주시 홍보도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 또 지금 우리 홍보대사 활용을 통한 영상물 제작, 지금 우리 홍보대사가 한 몇 분이나 되시죠? 영주시에?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현재 12분이 계십니다.

손성호위원

12분 중에 지금 우리 홍보 영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한 2〜3분 정도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작년 2024년도 업무보고 3년도에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홍보대사를 우리가 지정을 하고 위촉을 했는데 그분들이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정만 하고, 위촉만 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좀 잘 모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필요하시다면 유명 예능인 같은 경우에 홍보물 영상도 좀 같이 협조를 해서 공문을 보내서 또 이번에 축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분들 함께 참여해서 영주시 홍보도 좀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분들이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영상물이라든지 홍보물에 또 인터뷰 좀 넣어서 같이 홍보물을 제작하시면 그분들의 위상도 올라가시고 또 우리 영주시 축제라든지 혹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지 않나, 그리고 또 그분들은 또 팬클럽이 있어서 그분들이 한 말씀해 주시면 팬클럽을 통해서 우리 축제뿐만 아니고 농산물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노래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축제라든가 이럴 때 초청을 해서 같이 참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더욱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리고 홍보 관련이니까 우리 축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자매결연 도시, 또 우리 동주도시, 이런 협약 도시가 있잖아요. MOU 도시.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손성호위원

이런 도시도 초대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제 할 때도. 물론 이게 뭐 소관 부서는 뭐 관광진흥과에서 하시겠지만, 홍보하실 때 동주도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MOU 되어 있는 그런 도시에도 홍보를 좀 하셔서 초대도 좀 하시고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98페이지 보시면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및 소프트웨어 보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지금 전산장비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 데스크톱은 292대, 모니터 187, 프린터 22, 노트북 5개에 대해서 그러면 집행률이 88%인데 다 구입하셨습니까? 그러면 현재로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저희 구입은 전산 장비하고 이 부분은 내용연수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사용의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구입은 다 하였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해서 5억 9,200만 원을 예산을 드려서 하셨는데 또 140페이지 보면은 내년도에도 이렇게 또 구입 예산을 해오셨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전체적으로 데스크탑을 250, 모니터 160, 프린터 30, 노트북 3개를 이렇게 추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대체로 그러면 지금 데스크탑 같으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몇 년도에 구입을 하셨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내용연수가 사용,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김정숙위원

5년으로 봅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5년이어서 5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다시 또 5년 지났는 기기와 파손이라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같이 이렇게 새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내용연수가 5년이면 다 그러면 전산장비 중에 데스크톱이나 그리고 모니터나 다 같이 그럼 내용연수 그렇게 됩니까? 다를 거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모니터 pc와 모니터가 5년이고요. 프린터가 6년입니다. 이게 1년 차이 정도 납니다.

김정숙위원

아, 6년으로.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이렇게 24년도에 전체적으로 506대를 했고, 내년도에 443대를 교체를 하고 나면 또 그 이후에도 교체해야 될 장비가 있습니까? 전산장비?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이 부분은 내용연수가 지나면서 계속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의 양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매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김정숙위원

매년 구입을 해야 된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아마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뭐 직원 1인 1대씩 거의 다 있을 걸로 보면 적어도 1,000대 이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체는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전체가 한 1,50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1,500, 예. 어차피 예산이 엄청 좀 많이 올해하고 내년하고만 하더라도 예산이 12억 3,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매년 5억 중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뭐 어쨌든 필요한 장비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내구연한, 좀 더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번 해봅니다. 프린터나 모니터 같은 테스트톱은 뭐 그렇고, 모니터 같은 경우도 5년 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pc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를 해주면 기존에 사용했던 것은 사실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가 도에 보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일괄 각시군 것을 취합을 해서 각시군의 이제 어려우신 분들 그런 어려운 학생들, 가정, 그런 쪽으로 다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활용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활용하고 있다는 거는 사무적으로 쓸 수 없지만, 일반 학생들이나 뭐 간단한 작업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활용을 한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필요한 장비는 구입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또 간단히 한 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 보시면 등산로 지능형 스마트 안심 CCTV 설치 이래서 1월에서 8월까지 해서 이거는 집행이 100% 됐는데, 주요 등산로에 산책길 객체인식 지능형 스마트 했었는데, 주요 등산로 지금 어디에 설치 되었습니까? 그러면. 어디 어디에?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설치된 곳은 지금 7개소입니다. 7개소에 출입구 16개 출입구로 했는데요. 영주초등학교 뒤에 있는 철탄산 성재쪽에 하고, 그 다음에 남간제쪽에 두껍바위,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뒤쪽 시청 뒷산과 이산면사무소에서 옆에 있는 약수봉, 그 다음에 구순산, 용암산, 장군봉 등 이렇게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김정숙위원

시청 뒷산에 정확하게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입구 올라가는 쪽에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입구 올라가는 쪽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등산도 할 수 있는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118쪽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AI CCTV 기반 우리 아이 안심길 조성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시내에 있는 10개의 초등학교를 지정하여서 지금 여기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여기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도 있고 또 적은 학교도 있는데, 시내에 있다고만 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여자중학교 앞으로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자중학교? 그거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저희가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김세연위원

어린이지만 또 중학생들도 사실 국민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은 거기서 거기인데, 여자중학교 앞에도 한 번 고려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예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학교 그쪽에, 여자중학교 앞쪽은 CCTV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있습니까? 이런 것하고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보안 CCTV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걸 지금 이 사용 방법을 초등학교 학생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휴대폰 여기 지주대가 있으면 거기에 비상벨이 설치가 되고 비상벨에 설치가 하기 전에 거기에 QR코드가 부착이 됩니다. 그럼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상황실로 자료가 전송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등산로 입구에 CCTV 하는 것하고 거의 같은 그런 개념입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같은 역할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하여튼 물론 이제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보호받아야 되지만, 또 조금 더 큰 학생들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굳이 꼭 초등학교 아이들만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같은 우리 아이들이니 잘 선별하셔서 사실 영주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워낙 시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한번 잘, 장소 선정을 한번 잘 신경 쓰셔서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 여중 앞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33페이지 대도시 타깃 관광자원 홍보 관광진흥과 건데요. 이게 보면 지금 작년 대비 2억이 올랐는데 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예산이.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잠시만, 지금 뒤에 배석으로 관광진흥과하고 유통지원과에 담당자들이 와있으니까 관광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관광진흥과장 정교완입니다. 저희들이 증액 했는 부분은 KTX가 서울역까지 개통됨에 따라서 서울역하고 그리고 이제 대구나 부산, 울산 쪽에 조금 더 이제 광고를 늘리고자 이렇게 증액을 조금 했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도는 31곳을 지금 하셨다는데 지금 몇 곳을 더 추가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지금 올해가 31군데고 작년 같은 경우에 26개 소에 있었는데 올해 5군데를 더 늘리고, 내년도에도 이제 또 KTX가 부산까지 이제 개통이 되면 부산하고 또 그 서울 쪽에도 또 집중해서 광고를 조금 더 늘려서 우리 관광지를 또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광고 매체별 현장 확인하고 광고 효과를 분석한다는데 이 분석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분석한 결과 데이터가?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매년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 직원들이 전체 올해 같은 경우에도 31군데를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현지에서 어떤 광고 효과나 이런 부분을 보고 어느 정도 이제 광고 효과가 있는 지역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지를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다른 장소를 찾든지 그렇게 이제 매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입간판으로 되어 있습니까?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매체별로 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벽면 광고나 스크린 광고, 그 다음에 옥외 광고, 또 장소별로도 역사, 터미널, 지하철 이렇게 주로 그런 장소에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꼭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고 계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또 금액이 또 추가 예산이 추가되는 만큼 또 그만한 홍보 효과가 있도록 잘 설치하셔서 많은 홍보의 기회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예,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의 전산장비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통신장비 교체 및 시스템 고도화에 보면 노후 IP전화기 468대 구입 및 교체 이래서 2억 2,000만 원이 되어있고, 15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25년도에 또 2억 7,2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면 5년입니까? 이 부분도?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전산장비 중에 IP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전규호위원

7년이고, 그러면은 지금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될 시기다 그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아까 전산장비도 그렇고 통신장비도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5년이든 7년이 돼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그건 안 바꾸고, 교체 안 하죠? 그런 거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무조건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다 바꾸는 거는 아닐꺼 아니에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IP전화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도 계속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IP전화기라고 하는 게 보통 사무실 사용하는 그 전화기를 말씀하시는가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하는 전화기.

전규호위원

네, 107페이지에 차량번호 객체 인식시스템 구축해서 2억 2천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지금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거죠? 어느 곳에? 107페이지, 영상정보시스템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이거는 CCTV 관제센터입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이게 경찰서에, 저희들이 경찰서에 기구를 사주는 경우는 없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지금 CCTV 관제센터에는 관제를 지금 하고 있는, 저희가 채용했는 직원들도,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경찰서에서 파견을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자료는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는 부분이고.

전규호위원

아니 지난번에 경찰서에 갔었는데 거기도 이 객체 인식시스템 구축,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구입해 주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아,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차 번호,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그런 CCTV가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그러니까 영상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그거는 경찰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저희 CCTV 관제센터에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거와 좀 다른 거다 그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저는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알겠고. 124페이지, 보건소 진료소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정보통신망 전용회선 구축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12군데 그죠? 설치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전에는 왜 이제 이걸 하고 있는지, 이걸 설치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이 부분은 행정정보망이 현재 진료소 쪽에는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었습니다. 이제까지. 행정정보망을 이제 설치를 해서 정부 원격 근무라든가 새올 시스템, 이런 부분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원격 진료가 이거 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원격 진료하고는 조금, 행정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내부적인 행정망 속에 대표적인 게 새올 정보시템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전규호위원

그럼 그동안은 새올 정보통신망 사용을 못했어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영주소식지 「36.5도 영주」 발간에 이거는 입찰을 붙이는데 어떤 식으로 입찰을 붙이죠? 공개입찰입니까? 안 그러면.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관내 입찰입니다.

전규호위원

아, 관내 입찰이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제안 입찰 맞죠? 공개입찰 소리를 들여서.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제안 입찰입니다. 관내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또 유통지원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또 과장님들도 오셨는데, 제가 지금 한 2년 만에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지금 홍보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두 과만 해도 지금 과별로 홍보 예산 빼고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내년도 예산이 한 21억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 홍보 시스템, 방법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예년과 어떻게 뭐 물론 여기서는 지금 예산만 이렇게 책정을 해서 보내는 일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근거는 없습니까? 의견이나?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산 편성하는 장소를 말씀하십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아닙니다. 이 광고 부분에서 저희들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하든 시스템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진흥재단과 연결을 해서 다 이렇게 시행을 하시는 사업일 거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도 좀 광고 부분에서 정말 좀 팩트 있고 이 광고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감성적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영주에 좀 정말 특색 있는 그런 광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재원이 사실 20억이 들든 30억이 들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하면 우리 과장님들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36.5도 관련해서 「36.5도 영주」 관련해서 질의가 많으신데, 올해 집행률이 37%네요. 두 번 발간을 하셨는데요. 예산은 1억3,500이고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봄과 여름, 가을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봄호는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여름호은 아직 집행이 안 됐는 상태예요.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이 안 됐어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산이 되면서 집행이 돼야 하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됐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봄, 가을호가 발간이 됐잖아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가을호는 이제 발간을 할 겁니다. 9월.

풍림

전풍림위원

9월달에 발간이 됐는 걸로, 발간 및 배부가 됐다고 했는데.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발간은 됐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두 번, 그면 한 번밖에 지급을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한 번에 5천만 원 하면 3회면 1억 5천인데, 거기다가 영상까지 만들면은 계산이 안 맞는데?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아, 예. 이게 자료 제출 기준 시점이 9월 30일이어서 그때 시점에 이제 여름호 집행이 안 됐는 상태에서 자료가 제출됐고요. 여름호까지는 정산이 됐습니다. 가을호는 발간이 됐는데 정산이 아직...

풍림

전풍림위원

봄, 여름까지만 됐다는 얘기잖아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가을호만 정산이 안 됐고, 그러면 3회를 하면 7,500만 원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죠? 2,500만 원씩? 대략 지금 계산 보니까. 예산을 근데 1억 3,500씩 왜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될 사유가 있나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이게 인쇄해서 배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획하는 부분과 같이 이제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쇄 따로 기획 따로라고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나중에 추가 자료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IPTV 광고 관련해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효율성 관련해서 이게 IPTV 광고 부분이 청취율이 얼마나 돼요? 실장님. 시청률이?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IPTV 관련해서는 저희가 통신사 쪽은 KT하고 SK, LG를 통신사라는...

풍림

전풍림위원

송출 횟수는 많은데 이게 청취율이, 시청률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이게 서울이나 부산뿐만 아니라, 부산을 비롯해서 인근 시군까지 같이 한 90여 개 채널을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IPTV 가입 했는게 한, 한 2,700여 가구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실제 저희가 홍보를 했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 3,100여 회가 송출이 돼서 홍보가 됐는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송출 횟수가 제가 많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송출 횟수는 많은데 과연 이거를 청취율이 얼마나 많은지, 효율성에 대해서, 실질적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제가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제가 봐서는 큰 홍보 효과가 있겠나라는 제가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통신장비 교체 관련에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입을 하고 이런 건 다 좋습니다. 뭐 내구연한이 돼서 구입을 하고 다 좋은데 이 부분에 지금은 저희들이 불용 처리를 합니까? 실장님. 불용품 처리할 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불용품 처리할 때 어떻게 하죠? 폐품목하고 중고하고 그렇게 합니까? 불용물품 결정을 할 때는 폐품하고 중고품으로 좀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중고와 불용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교체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됐는 것도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좋은데. 제가 사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용 관계에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불용 관계에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들이 폐품으로 불용 처리를 하게 되면 승인을 받아야 되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CFO 승인을 받아야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영주시에서는 승인을 다 받았습니까? 그 관련 자료들이 또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폐품으로 할 때는 수리 견적가보다 더 많이 나왔을 때에만 폐품으로 결정이 되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RFID인가 뭐 이렇게 시스템이 있던데. 그래서 전기재물 조사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고 싶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여기에 보시면 아마 부서별로 아마 이런 건 있을꺼에요. 오래된 물품 내역은 쭉 있는데 현재 물건은 없는 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전래에 담당자분께서 한 번도 이 부분을 정리를 못했어. 내가 가서 내 손에 묻힐 수는 없잖아요. 나 그거 한번 보고 싶은데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겠죠. 그죠? 이 부분도 제가 다 추후에 이거는 저희들이 행감 전에 한번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진 시스템을 구축을 하신다 그랬어요. 인터넷으로 그죠? 저희들이 발간하는 거 e-book.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아주 제가 내년도에 시정소식지를, 실장님. 웹진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겠다. 뭐 저비용에 제가 봐서는 오히려 앞으로 세대, 앞으로 장래성으로 봤을 때는 혹시 이 부분이 제가 봐서는 우리들 이 지면보다는 지면 광고보다는 오히려 더 효과가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또 들고,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저희들이 홍보전산실 말고도 지금 영주소식지가 또 발간되는 데가 또 있죠? 두 군데 더 있나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총무과에서 시정소식지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과연 이 부분의 효율성이 이게 얼만큼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예산을, 예산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다 보니까 FM 소출력방송 지원이 지금 있어요? 이게 23년도 제가 보니까 3,000만 원 제가 알기론 출발을 했는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산이.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FM 말씀하시는 거죠?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 FM.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내년도는 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원 내용을 보니까 시민 소통 프로그램 제작하고 송출비 지원이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이 예를 들어 상향조정이 됐다는 거는 그러면 송출비를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프로그램 제작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겁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이 FM을 운영하는 게 이제 2005년도부터 저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송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의 인건비 일부와 프로그램 제작 등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 저희들이 지원 근거가 있어요? 그게 맞아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지원 근거는 「방송법」 시행령 13조 2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운영 등에 여기 지방자치단체 보전금이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은 되겠죠? 송출비는 가능하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송출비는 가능합니다. 더는 말씀 안드릴께요. 와 이것도. 캐릭터 인형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힐리를? 홍보전산실에서? 캐릭터 인형? 힐리? 여기 홍보전산실이 관리해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나는 관광진흥과인줄 알았더니 여기구나. 이 부분도 지금은 업체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돈을 이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1,000만 원인데. 이렇게 드리고 있네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혹시 이거 홍보하시는 거 보셨나요? 전 보고 감짝 놀랐는데. 과장님, 실장님.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축제 때 항상...

풍림

전풍림위원

힐리 인형 이렇게 다니는 거 보셨어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어떻게 다니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힐리 인형 탈을 착용을 하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인 1조로?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왜 2인 1조로 해야 되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그 옆에 이제 스피커도 같이 가야 되고 홍보 전단지도 같이 해야 되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 전단지?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면 나는 저는 그분이 앞에 이게 인형 자체가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런가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그건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게 아니구나. 근데 그분들이 음향기기를 해서 이렇게 저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그 힐리 인형에 맞춰서 저희가 힐리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틀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하고 같이 이제 동화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은 저는 이,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홍보전산실의 관제시스템이라든지 통신장비 유지보수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유지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수요에 거기에 맞는 부분에 지출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제가 뭔가 좀 이상한 말씀을 내가 좀 들은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추후에 지금 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필요한 부분에 자료는 좀 요구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유지보수용역 관련해서 지금 큰 문제는 없으시죠? 실장님.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시죠? 그건 책임지시면 되죠.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하여튼 뭐 행감 때 한 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업무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보고 저도 한 번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이 홍보전산 쪽 관련해서는 지난해도 저도 이렇게 8대 때 한 번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저희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가 좀 있습니다. 있어서 조금 그런데 이 부분의 지출 관련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물론 정확하게 하시겠죠. 정확하게 하고 어느 단체, 어느 회사와 그걸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좀 이상한 제보를 좀 받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자료를 받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 그리고 관광진흥과장님, 유통지원과장님, 각 팀장님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신데 홍보전산실 업무 보고 내용을 보고 좀 아직도 준비가 덜 됐구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연례 반복적인 홍보 예산 집행밖에는 눈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뭐 홍보전산실이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우리 홍보전산망을 관리 감독해야 되고 또 CCTV 관제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은 연례 반복적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광고에 대해서, 우리 홍보에 대해서는 매년 얘기 드리지만 다시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는 소멸될 것 같아서 제가 책자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SRT 관련해서 최우수 관광지 선정됐는 거는 고생하셨습니다. SRT 관광지에 연계를 해서, KTX에 연계를 해서 처음으로 광고를 이렇게 바꾸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게 4년 6년 전입니다. 그런데 6년 전이나 4년 전이나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똑같이 다시 2025년도에 홍보 전략들이 들어와 있어요. 홍보층이 바뀌고 홍보 지역이 바뀝니다. 조금 전에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드렸는 사항이 이제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부산에 KTX가 이제 완통이 다 되면 부산 쪽으로도 내려가야 된다고. 인천공항, 대구공항, 제주공항이 매년마다 거기서 광고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공항에서 광고 효과가 떨어지면 말 그대로 가락시장이라도 가야 됩니다. 유통지원과 이 자리에 계시지만은 유통지원과가 영주시를 가장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특산물을 살 때 인센티브를 넣어줘서 싸게 사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홍보입니다. 과일박스가 양재시장에서 판매될 때 그 과일박스 안에 영주 광고 전단지만 있어도 광고됩니다. 근데 그러한 방법들을 택하지 않고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하고, 기존에 있던 업체 연계되어서 그 업체와 계속 진행하시는 모습들은 시의 발전이 아니고 시의 소멸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다 지금 질의사항에 그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상태로 업무를 집행하실 것 같으면 저희가 예산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예산심의 할 때 다시 생각하고 심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사항들을 좀 전개를 다시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잠깐 몇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IoT 전광판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이,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원회에 추후에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경로당이나 바깥시설 쪽에 외부시설에 IoT 전광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들은 다 철거하십시오. 이제 철거비용을 영주시가 부담을 하셔야 되는 입장일 건데, 거기에 대해서 회선 사용료 이제는 더 집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상황을 보시고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려서 뭔지 아시죠? 그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우충무위원장

영주형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의해서 그때 예산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12월 이게 지금 준공 예정이라고 하시고 또 추가 또 사업들도 있으신데, 저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한 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방문할 테니까 그거는 그 현장에 가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우충무위원장

시정 소식지 「36.5 영주」 웹진 시스템 구축하시는 건 잘한다라고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웹진이 구축되면 말 그대로 36.5도 책자가 더 이상 발간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시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웹진도 개발이 되고 책자에 대한 것들이 또 준비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럼 웹진은 시스템 구축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해야 됩니다

우충무위원장

시스템 구축 하시되 책자를 발간하지 마시고 그 책자에 대한 뭐 사진 촬영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준비들은 또 따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 예산을 차라리 올리십시오. 책자 발간 예산을 올리시지 마시고. 그게 바람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웹진 외에도 이제 노령층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책자는 일부 발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저도 그런 생각들을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은 해드릴 테니까 방안들이 그러면 부수를 어떻게. 근데 부수를 소량을 해도 구성비나 그 책자에 대한 연출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뭐 지금 예산심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사 할 때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챗봇 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 상담 체계를 구축하는 거는 좋은 방안이시고 잘하시는 겁니다. 시대에 지금 뭐 ‘챗영주’ 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Chat GPT 관련해서 역량 강화도 많습니다. 우리가 시류에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Chat GPT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새마을봉사과에 영주시 민원콜센터가 있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우충무위원장

민원콜센터에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줄 때도 AI 인공지능 기반으로 바꾸자고 했을 때 또 어른신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고, 그리고 이 운영 유지에 관련됐는 또 부분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지관리비라든가 고령층 이용 그리고 우리의 민원콜센터 하고의 연계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건 홍보전산실 업무죠? 그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민원콜센터에서도 그렇게 하자라는 의견들이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나왔었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민원콜센터의 업무를 같이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그런데 민원콜센터는 또 거기의 통신망, KT통신망을 이용한 이용료들을 또 별도로 내고 있고 연계하기가 어렵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사전에 들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홍보에 관계에 대해서 타운보드를 엘리베이터에 설치하는 계획을 잡아 오셨어요. 방안은 좋은 방안입니다. 외부 지금 대도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 방법론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아파트 안에 설치됐는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대한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게 현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파트 자체의 홍보에 관계되는 홍보판이 있고 그 홍보광고료를 받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영주시는 이걸 지금 전체 아파트에 다 한꺼번에 진행하실 수 없죠? 그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우충무위원장

시범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시범 사업을 하실 때 그 아파트에 말 그대로 이 타운보드를 설치하는 설치비 지원까지는 영주시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그 안에 프로그램들이나 돌리는 거를 아파트 자치회하고 협의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다른 데 대도시 아파트를 잘 압니다. 이 사업을 요청한 업체들은 어떤어떠한 제안을 하셨겠지만 제가 무슨 내용인지도 알고 전체적으로 방안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안동병원, 죄송합니다. 어느 병원을 가게 되면 그 병원 안에 엘리베이터에도 병원 광고를 다 넣고 일부 외부 광고를 넣습니다. 그럼 우리 시의 광고를 100% 다 넣는 거는 안 쳐다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아파트하고도 안 맞습니다. 하여튼 내부적인 방안은 집행의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사전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저희한테 원활한, 원만한 설명이나 아니면 자료를 주셔야 예산심사가 가능하니까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풀어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회선 사용료나 이런 것들이 아파트하고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아파트 대표 회의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사전에 좀 들어서 오십시오. 방안은 좋은 방안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AI CCTV 기반 관련해서 여러 부분에 좀 논의를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은 전체 알리미 서비스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KT 또는 다른 연계시스템과 다 되어 있어서 아이들 가방에 택이 있는데 통과하게 되면 등교 하교 다 표시 다 되어 있고. 아이들에게 핸드폰이 제공되는 거는 안심콜이라고 해서 그 위치추적까지도 다 가능하도록 통신사들과 다 연계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능형 스마트 시스템은 말 그대로 지금 등산로 입구 부분에 설치되는 건데, 다 설치하기는 솔직히 부담이 됩니다. 이 사업자는 그렇게 요구를 했겠죠. 시에.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이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 또 이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앱들이 지금 가용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거에 예산을 아끼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정리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시스템은 제가 지금 등산로에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입구 종점부에 하나하나씩만 설치된다 그래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옆에 샛길로 빠져나가 버리면. 똑같습니다. 학교 앞에 설치가 되고 정문 후문에 설치되고 학원 앞에 설치돼도 나머지 빠져나가는 골목이나 이런 데를 우리가 CCTV 관제센터에서 벨을 눌러 연계는 할 수 있지만 총괄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하셔야 될 거고, 학교나 학원 앞에도 지금 설치 위치가 그렇게 마땅치 않으실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뭔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기획을 직원들이 열심히 하자고 하시는 거를 제가 무조건 막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고. 좀 변형을 현실에 맞게끔 하자는 취지구요. 공공와이파이는 지금 평생학습센터 잘하고 계시고 버스도 하고 계시지만 영주시에서 지금 신축 건물들, 올해 연말부터 내년 봄에 개관을 하는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가족센터 같은 그런 쪽에 공공와이파이가 사전에 들어가 버리면 아청과가 그걸 또 준비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뭐 또 거의 다 하셨고요. 하여튼 농특산물 관련해서는 제가 일부러 답변을 좀 적게 하시려고 제 얘기를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농특산물 관련 홍보 방안들은 좀 새로 마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행정 사무감사 때나 여러 가지 좀 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자료를 많이 요청하게 될 거고. 고속도로 휴게소나 지하철 환승역에서도 지금 홍보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들 좀 서울 가서, 대구 가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축제 관련해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관광진흥과가 주관해서 보고회가 있었는데, 영주시에서 홍보 매체를 보고 축제를 찾는 분들의 성과평가 보고서 결과가 10.7%였습니다. 10.7%. 신문, TV, 광고를 보고 축제장을 찾았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노력들 하시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방법을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4년도 한해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025년도 여러 가지 업무들을 이렇게 하신다라고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보고 내용들을 토대로 예산 심의할 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관광진흥과

14:31 정회

14:35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최대열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4년 행정사무 처리사항과 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문화복지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문화복지국장님, 관광진흥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 질의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페이지 240쪽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손성호위원

영주는 지금 우리 관광지, 대표 관광지를 손꼽을 수 있는 곳이 부석사, 소수서원, 무섬마을 또 이 정도 꼽을 수가 있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그리고 뭐 소백산.

손성호위원

네, 소백산. 근데 지금 현재 경주라든지 안동에 가면 대표 관광지에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 뭐 먹거리, 예를 들면 경주는 황금빵이라든지, 안동 같은 경우에는 찰보리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 관광지에 판매 부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대표 먹거리를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영주는 지금 보면 고구마빵도 있고 생강도너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 음식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손성호위원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할 때 한 번 넣어서 우리 유명 관광지에 아 영주에 가니까 생강도너츠가 있더라. 그거 한 번 먹어볼 만하다. 혹은 고구마빵 이렇게 또 고구마 주산지기도 하고 엄청나게 고구마 생산량이 많잖아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손성호위원

이런 것들은 대표 관광지에 홍보하는 전략을 좀 해서 농가 소득을 좀 올려주고 업체의 소득을 올려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그 타당성 조사 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방금 주신 의견도 반응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한번 잘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45쪽에 보면 지역특색에 맞는 차별화 된 대표축제를 개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축제가 지금 여기 지금 올라왔는 게 6개지 않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손성호위원

대표축제를 지금 6개로 계획을 하고 계시고 이 외에도 동별로 추진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축제가 운영의 주체가 지금 인삼축제 외에는 다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재단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재단에서 주관하는 것에 있어서 자꾸 시민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시민의 소리는 부서에서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뭐 일부 들은 것도 있고, 또 제가 모르는 내용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성호위원

먹거리 조금 전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주의 대표 음식들이 행사장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먹거리가 영주의 축제장 가니까 결국은 국밥밖에 없더라. 그죠? 그럼 영주의 대표 음식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중앙분식 쫄면, 나드리 쫄면, 뭐 나드리 쫄면 같은 경우에는 밀키트도 있잖아요. 그 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구마빵이라든지, 둥이당의 인절미라든지, 둥이당의 인절미는 지금 열심히 다 섭외해서 오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 음식들, 대표 음식들이 좀 영주의 맛집으로 선정된 그런 음식점이 우리 축제장에 함께 시민들과 하고 관광객과 함께한다면 영주를 좀 더 좋은 이미지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잘 못오시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비용의 문제고, 그 다음에 코스트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원을 해서라도 대표 음식이 우리 축제장에 좀 와서 영주에 이런 좋은 먹거리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또한 다음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영주에 가니까 그 축제장에 가니까 그런 먹거리가 있더라. 용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대를 통해서 축제를 하잖아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손성호위원

먹거리를 가지고 축제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축제가 있는데 먹거리가 항상 오면 뒷 얘기가 먹을 게 없다, 국밥밖에 없더라, 너무 이렇게 좀 획일적이고 먹거리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덜 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먹거리를 좀 축제에 꼭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영주, 지금 이제 예산은 지금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세우고 이게 또 예산이 관광문화 저쪽에 지금 축제를 할 수 있는 그, 어디죠? 재단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예산을 지금 할 때마다 예를 들면 선비문화축제 할 때 9억 2천, 그러면 선비문화축제용으로 9억 2천을 주잖아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서 9억 2천을 선비문화축제에 다 써야 되잖아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손성호위원

근데 이게 이걸 꼭지를 나눠서 주지 말고 통으로 주면 선비문화축제에서 예를 들어 실제로 문화관광재단에서 해보니까 뭐 한 8억만 하면 되겠더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1억 2천 정도는 남겼다가 뭐 다른 어떤 축제를 할 때 부족한 예산을 좀 더 쓰거나 혹은 또 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거를 통으로 좀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꼭지별로 주지 마시고 통으로 풀로 축제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그래서 본인들 나름대로 너들이 필요한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이걸 나눠서 주니까 물론 예산은 동일하게 써지는데 그 안에 정산을 다 해야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게 너무 필요 없는 예산도 그 예산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다 써야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 그런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어느게 맞는지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리고 이제 그 업체 이벤트 회사, 이벤트 예를 들면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이 됐든 의자가 됐든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난다, 뭐,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업체와 또 외부의 업체와 차이가 많이 나서 지역업체를 쓰기 어렵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지역업체도 살아야 되고 외부업체도 살아야 되지만 어쨌든 지역 행사인데 지역업체가 돈을 못 벌고 외부업체가 돈을 다 벌어가 버리면 뭐 진짜 잔치하고 남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에 있는 축제가 지역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만 어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은 지역 업체가 좀 최대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걸 꼭 문화관광재단에서 축제를 주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문화관광재단이 너무 비대해져서 선비세상하고 지금 선비촌 이것도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손성호위원

축제까지 맡아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또 맞다면 좀 더 이렇게 지금까지 문제점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똑같은 지적을 지금 매년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좀 깊이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재단의 문제인지 부서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형, 247쪽을 보면 영주형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콘텐츠 개발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올해 선비축제 할 때 드론쇼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회 하는데 한 7, 8천 정도 저희들이 예산이 들었는데 이거를 연간 총 1년간 계약을 하면 단가가 좀 낮아질 수 있어서 이걸 저희들 한 5회 정도 하면 한 2억 가지고 연간 5회를 할 때 축제나 아니면 다른 행사 때 드론쇼를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활용하기 위해서 신규로 계획을 한 번 잡았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보시면 제목이 관광 콘텐츠 개발인데 지금 우리 축제를 하기 위해서 드론쇼를 한다, 이 관광 콘텐츠하고 조금 제목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관광 콘텐츠는 관광객이 잘 와서 영주의 중요 관광지를 정말 이렇게 좀 관광객이 잘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런 쪽으로 저는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축제를 하기 위해서 드론쇼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콘텐츠 개발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 보다가 영주에 지금 우수 관광지를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관광개발단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우수한 관광지를 개발하고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게 뭐 드론쇼는 축제의 한 부분이지만 우수 관광지는 이게 한 번 만들어지면 사실은 오랜동안 관광지가 잘 개발되어야 그죠? 오랜동안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또 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콘텐츠를 개발할 때 지금 영주에 보면 산악회도 있고 또 관광회사의 사장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영주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광지로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잘 된 관광지가 잘 개발된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콘텐츠를 좀 개발하시는 것도 저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면 그런 게 아니라 축제 때, 휴가철에, 쇼 이런 개념으로 접근이 돼 있어서 이것도 뭐 하셔야 되지만 어떤 유명한 관광지를 개발하는 쪽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셔라, 그것도 또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요, 그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처음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방금 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도 포함을 했었는데 저희가 2억 가지고 이렇게 내년에 추진을 연간 한 5회 정도 드론쇼를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차후의 어떤 예산 이런거가 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249쪽에 지금 죽령주막 리모델링 사업에 지금 예산을 6억을 편성하셨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그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위탁...

손성호위원

위탁을 줬는데 지금 현재 중지가 되어 있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우리가 1년에 이게 위탁료가 얼마죠? 1년?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수탁자가 4,200만 원 정도 최고가 낙찰되었습니다. 1년에 4,200입니다.

손성호위원

4,200이잖아요. 근데 지금 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4,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몇 년을 해야 이게 원가가 나오겠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이게 지금 운영한 지가 한 10수 년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수탁을 하고 기존의 수탁자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 건물 인계하는 과정에서 안에 내용이 보니까 오래된 집이어서 도저히 이제 수리를 안 하면 지금 현재 새로운 수탁자가 영업하기 어려움이 많아서.

손성호위원

수탁자가 그걸 알고 지금 입찰 했을거 아닙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조금 일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기존의 종전 수탁하시던 분이 저희들 하고 협의 없이 어떤 건축물을 조금 증개축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또 저희들 국립공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거기에 증개축이 있을 때는 국립공원하고 협의나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증개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 협의 과정에 이제 도출이 되어서 그런 부분 정리가 좀 필요해서 저희도 이번에 이참에 수리를 해서 수탁을 주고자 수탁자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손성호위원

물론 뭐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수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수리비용이 우리 수탁료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영주시 자산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장수발효체험마을 시설개선은 작년에 우리가 또 예산 편성해서 드렸잖아요? 그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손성호위원

올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장수발효체험마을에 교육동 리모델링하고, 중간에 데크 설치, 숙박동에 정원 조성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보면 조경공사 2억8천, 시설 설계용역이 2,000만 원, 이게 공사가 무슨 공사예요? 조경공사예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장수발효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현장 보고에도 한 번 보셨겠지만, 그 주변에 조경이나 어떤 나무가 현재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경도 일단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예산 요구를 더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찰가는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여기가 지금 2,000 한 400 정도 연간...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이어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이게 뭐 진짜 물먹는 하마 같아요. 그죠? 수탁료에 비해서 뭐 비용이 계속 발생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뭐 당연히 다 해주면 좋습니다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그 시설 만들어놓고 지금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아직 조금 예산이 더 필요, 소요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밑에 보시면 장비를 또 여과기 하고 증류기를 또 구입해야 되고 그죠? 하여간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자꾸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런 것들이 영주시 전체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뭐 하기 위해서 하시지만은 또 이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수탁자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이게 지금 입찰에 참여하셔 가지고 낙찰를 받으셨는데 또 시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끝도 한도 없이 다 해줄 수는 없지 않나. 그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잘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죽령주막 리모델링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수탁자를 정해 놨는데 2024년 8월 1일부터 해서 2029년 7월 31일까지 해서 5년을 했는데 이 사용중지를 2024년 8월 1일부터 했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김정숙위원

1년이 유예되었는데 그럼 수탁자를 1년 먼저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수탁자를 선정하고 나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어쩔 수 없이 수탁자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시설이 노후되고 이래서 시설물 정비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 하는 거 미리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어떤 시설 리모델링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조금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어떤 공단하고 협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그게 조금 해결하는데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탁자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5년 계약했는데 그러면 1년 또 그러면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연장을 해 줄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연장을 해주고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그런데 1년 전에 수탁자를 먼저 선정한다는 거는 뭔가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진짜.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용도는 지금 그때 있으며 죽령주막이 식당으로 썼는데 이 사용자도 그럼 용도가 그면 식당입니까? 그러면. 사용 용도가?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식당입니다.

김정숙위원

식당으로 씁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50페이지 한번 보시면, 250페이지 내년도 일반사업에 있어서 영주시 관광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1억 600만 원이 있는데 사무국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상근 직원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여기 협의회 또 사업비 지원해서 따로 나갑니다. 그죠? 3,000만 원이.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사업 내용 보면 올해도 보니까 가을 영주 이음페스티벌 해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전시회 소규모 공연 같은 것, 또 지역특산물 플리마켓 운영, 이게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금년도에 운영을 했었는데 세부적인 판매 운영 실적은 제가 지금 회의 끝나면 다시 별도로 한 번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자료를 한번 제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사업을 보면 사업내용 영주 이음센터를 활용한 민간 주도 문화관광 공간 운영 이렇게 해놨는데 이 공간이 진짜 좋기는 해요. 사실은. 보니 참 예쁘게 잘 해놨는데, 이걸 굳이 그러면 관광재단에서 운영이 안 됩니까? 또 관광 우리 재단이 있는데 관광협의회가 또 있어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중복으로 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민간 DMO 조직으로 현재 관광협의회를 저희들이 조성한지 이제 한 몇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DMO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이런 공간이나 어떤 자치단체의 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지금 현재 그 공간을 저희들이 아마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관광진흥협의회에서 어떤 이런 사업을 주관하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단체로 재단이나 활용하기에는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공모사업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관광진흥과도 있고 관광재단에서 운영이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245쪽 지역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대표 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축제 올해 25년도 내년에 사업에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소백산철쭉제는 5,100만 원, 그리고 무섬외나무다리축제에 1억, 근데 풍기인삼축제는 2억 4천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2억 4천이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어, 그 금년도 저희들 축제 예산을 안전 관련 경비를 조금 축제 경비를 전년 2023년 대비하고 조금 증액을 했는데요. 인삼축제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축제 예산을 그렇게 증액을 못해서 또 축제, 인삼축제 같은 경우에 기존의 축제장과 또 인삼문화팝업까지 이제 확대 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 관련 경비나 또 운영비, 또 이런 측면에서 또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도에는 한 2억 4천 정도도 증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작년도에도 예산이 좀 증액된 걸로 아는데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작년도에 저희들 요구했는 만큼은 안 되고 일부 한 5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8천인가 이렇게 증액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천이었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제 기억으로는 아마 5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8천으로 알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차이가 좀 나는 거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3배 정도나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거나 특별한 무슨 계획이 있거나 특별한 그런 게 있습니까? 3배 정도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예산?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지금까지 축제 예산 증가의 추이를 보면 다른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가 변동이나 안전 관련 예산 경비 해가지고 기존에 했던 예산액 대비 해가지고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인삼축제만큼은 아직까지 기존의 인삼축제 예산이 저희들 연간축제 중에 행사 비중으로 제일 많았었는데, 거기 비해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단 물가상승률이나 어떤 지금 현재 안전 관련해 가지고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더 소요될 것 같아서 그 정도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거는 언제까지 정산이 됩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축제가 이제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한 연말쯤이면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다른 축제는 지금 소백산, 한국선비문화축제라든가 철쭉축제 뭐 시원축제 같은 거는 정산서를 볼 수 있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지금 그 부분은 재단 쪽에 정산이 가능한지는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한 번 이렇게 또 무섬외나무다리축제, 정산서가 나오면 좀 정산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이 시원축제 때 이거 문제인데 그때 어떤 업체가 좀 문제가 있었는 건 아시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뭐 어떤 문제?

김세연위원

영주에 관련되는 이 식당에서 주류가 판매가 안 되고 외부에 들어오는 그런 업체가 전담을 했다고 해서 원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영주시원축제는 영주의 돈으로 예산으로 영주지방 지역의 상인도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다 장사를 하고 간다고 안 한 것만 못 하다는 원망이 엄청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그 부분은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영주시의 주류협회나 이런 쪽에 컨텍을 했는데 일단 이분들이 올해는 참가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올해 행사 진행하는 걸 보고 내년부터는 영주시에서 참여, 참가를 하겠다는 그런 먼저 컨텍을 하고 난 다음에, 영주회에서 올해는 참가가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이제 외부 쪽에서 이제 업체를...

김세연위원

그랬는데 왜 그렇게 원망을 합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죠. 그런 원망이 나왔을 때 거기에 적정하게 대비를 하셔서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냐는 이런...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뭐 일부 그 개별적인 그 이제 업체에서 약간 그런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컨텍을 할 수는 없고 전체를 놓고 이제...

김세연위원

거기 들어왔는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상의는 안 해보셨습니까? 거기 들어왔는 그 업체가 불만을 표했지...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그 업체한테 아마 재단에서 사전에 여기서 저희들이 외부에 있는 업체를 축제장에 업체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아마 식당들한테 여기서는 주류 판매를 할 수 없다라고 식당들하고 사전에 들어올 때 공지가 다 됐는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진행 과정에서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관내 업체쪽으로 하고 또 식당에서도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또 이거 지난번 이제 풍기인삼축제 때 얘기인데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먹거리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개막식 날, 물론 개막식 날은 사람이 평상시보다는 10배 이상 많다고 예측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김세연위원

근데 식당에서 너무나 음식을 국밥밖에 없는데도 국이 다 떨어져서 그냥 막 나물 넣고 물 넣고 이렇게 했다는 이런 얘기가 파다하게 퍼졌어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렸어도 먹지도 못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여론은 못 들어보셨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거기 그 부분도 식사가 나중에 공급이 안 됐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인삼축제에 식당의 부스 개수나 올해 부스 개수는 거의 비슷한 그런 편이었었는데 개막식 같은 경우에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한 60% 정도 개막식, 전년 대비했을 때 방문객이 늘어나는 바람에 기존의 식당들이 예년에 하던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양보다 올해 사람들이 한 60% 정도 더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추후에는 식당들이 입점한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어떤 그런 걸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어쨌든 개막식 날은 평상시보다는 몇 배가 많다는 거를 감안을 하셔서 그러지 않아도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팠다는 이런, 축제는 진짜 보고 즐기고 맛있고 재밌어야 축제가 성공을 하는데 가서 배고팠다 소리가 나오면 안 되고 음식을 부실하게 대접받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꼭 국밥에만 한하지 말고 하다못해 뭐 햄버거라든가 아니면 뭐 떡볶이라든가 오뎅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스를 좀 줘 가지고 거기 대체가 안 되면은 다른 것으로라도 대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꼭 국밥만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애들도 가면 뭐 햄버거도 사 먹을 수가 있고, 골고루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이거 아니면 또 저거라도 먹을 수 있고 측제에 일단 배가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뭐 구경도 하고 이런데 너무 배고프고 이러면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이만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만큼 하는데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재밌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배고팠고 힘들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한 보람도 없고 그러니까 기왕 고생하시는데 내년에는 잘 조율을 하셔서 먹거리라든가 볼거리라든가 즐길 거리를 충분히 하셔서 정말 성공적인 축제가 우리 뭐 스스로가 자화자찬하는 차원을 떠나서 시민들이 입에서 정말 좋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하시는 김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개념으로 253쪽에 영주 7788 페스타 이거는 지금 올해 처음 하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십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내년에 처음 계획을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건 주체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주관할지 아니면 문화재단하고 공개위탁으로 이전해서 할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영주역이 이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영주역에서 어떤 치맥 페스티벌 형태의 그런 행사를 한번 진행을 할까 하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역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역광장에서 지금.

김세연위원

역광장에서 하시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철도하고 협의가 되면 역광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어쨌든 여기도 보면 이 지역 먹거리, 치맥 프로그램 이렇게 있는데 외지인보다는 우리 영주 시민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권을 주시고 또 그쪽으로 또 지금 공사 중이어서 지금 그 공사가 다 끝납니까? 영주역에서 남부육거리 그...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그게 아마 올해면 다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건 언제쯤 하실, 1월에서 12월까지 하시겠다는 것인데 어느 계절에 하실 예정이십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그건 일단 역 앞의 공사 진행사항이나 이런 거를 놓고 봐서 적정한 결정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여기서도 왜냐하면 지금 거기 현재 보면 아직도 물론 공사 중이어서 근데 교통량이 너무 거기가 중구난방으로 지금 많이 불편합니다. 제가 그 동네 살고 있기 때문에 차를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차 대놓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구난방으로 계속 이렇게 대놓고 이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거기에 하여튼 행사를 하실 때에 일단 주차 이런 면에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역에서 한 번 하는 이 축제가 정말 잘하셔서 앞으로 이런 더 역 쪽으로도 많이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264페이지 부석사 관광지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하신다는데 이거는, 여기는 뭐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하셔서 셀프사진관으로 한다는데 이거는 뭐 어떤 사업입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지금 부석사 과거에 올라가시다가 보면 주차 통제하고 하던 소백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사용하던 그 건물인데요. 그게 지금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 하면서 지금까지 그쪽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분들 휴게실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계속 그대로 주차장이 조성이 준공되고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계속 둘 수는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쪽에 뭔가를 지역에 있는 상가하고 부딪치지 않는 어떤 그런 시설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요즘 택지에 보면 젊은분들 가는 인생네컷인가 그런 형태의 공간을 활용을 해서 1층 같은 경우에는 또 관광버스가 오는 그런 관광지다 보니까 단체의 관광객들이 단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2층에는 어떤 개별 관광객들 2, 3인 정도 오는 사람들이 이제 안에 들어가서 소품을 가지고 부석사나 영주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또 그 사진 찍은 것을 가지고 또 이미지 파일을 이제 제공을 해서 SNS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무인으로 지금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 아까 소백산 거기에서 직원들이 계셨다 하셨잖아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현재 그쪽에는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주말에만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리모델링 하면서 주말에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하여튼 기존의 그분들이 얼마나 쓰시던 안쓰시던 자리가 있는데 또 이렇게 해놓으면 그분들의 자리를 또 빼앗는 그런 결과가 초래할지 모르니 그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하시고 나중에 그분들이 다시 또 우리의 공간을 또 마련해달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대비하셔서 하여튼 잘 절충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는 참 고생이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행사 때마다 보면 영주관광재단의 예하 부대인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몸으로 많이 떼우시는데 고생 많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영주시 여우골 글램핑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 질의에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글램핑장 같은 시설을 개장하는 시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시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그 글램핑 성수기는 봄과 가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규호위원

근데 지금 운영 개시를 12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예를 들어 처음 시작하는데 이용객들한테 좀 불편한 사항이 안 많을까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일단 어떤 시기적으로 어차피 일년 수탁하는 계절 중에 봄, 4계절이 다 포함이 되지만 어느 정도 처음 시작하는 쪽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운영을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는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실수나 아니면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비수기 때 운영을 하면서 이제 성수기를 대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봄과 가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손님들을 많이 받는 그런 것도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일단 또 다른 그 어떤 반대적인 그런 또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저는 개장을 12월 달에 한다고 하기에 아무래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나름대로의 처음에 왔을 때 어떤 그런 기분이 오래 가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처음 할 때 너무 겨울이어서 예를 들어 동파라든가 또 그 쪽의 날씨가 영주보다는 훨씬 춥거든요. 거기가. 추워서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이 안있겠나 싶은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이런 개업을 할 때는 겨울 아닌 차라리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봄이나 여름 해서 조금 이용을 해보면 장단점이라든가 문제점을 알게 되면 수정해서 그리고 완벽히 하는 게 안 나겠나 싶어서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사업 시기나 아니면 개장 시기를 방금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네, 그래 좀 신경 써주시고요. 241페이지에 보면, 241페이지. 서천 수변문화관광자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보면 총 58억 정도 들죠? 그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전규호위원

여기에 보면 야외무대 설치 이래 되어있는데, 막구조물 및 무대, 음향장치, 옹벽 설치 등 이렇게 981억 있는데 여기에 야외무대 음향장치가 들어갑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야외무대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축제할 때처럼 그 정도의 장치는 아니고요. 그냥 조그만한 소규모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장치 정도만, 어차피 거기에 어떤 상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별도의 음향이나 시스템 장비가 안 들어오고 자체에 있는 걸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축제나 어떤 대단위 행사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조명이나 음향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전규호위원

지금 풍기 팝업공원에도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풍기 팝업공원에도 일반 조그만한 소규모 행사는 자체의 음향이나 조명 가지고 다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전규호위원

우리가 소규모 정도 행사를 할 때는 음향 장비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사실 이렇게 해놔도 또 빌려서, 대여해서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작은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어차피 하실 거면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어느 정도의 완벽한 부분이 좀 필요하진 않겠나 싶은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물론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타 지역의 어떤 사례나 벤치마킹을 한 번 했었는데요. 그쪽의 의견이 한꺼번에 고가의 음향이나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야외다 보니까 빨리 이게 이제 고장이나 이런 게 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돈이 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냥 조그만하게 어떤 음향이나 이 정도 시설 가지고 소규모 행사를 하고 그 외에 행사가 필요하다면 별도에 이제 그 행사 규모에 맞는 음향장치나 조명을 하는 게 맞다,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그 정도에 설치를 하고 나머지 축제나 대규모 행사 할 때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붙여서 진행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

대규모 축제는 아무래도 그거 장비가지고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규모 정도 어떤 일반.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그 정도 할 수 있는 음향이나 시스템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예, 250페이지.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 영주시 관광협의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공모사업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공모사업이?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그때 거기에 그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어떤 지역의 관광 거점 형태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아마 그때 제가 정확하게 공모명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역이음센터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그게 10억 공모사업이었는데 거기에 저희들 신청을 할 때 관광협의회에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거점을 두고 진행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했었습니다.

전규호위원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 그 부분만 따로.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예. 그때 저희들이 공모 신청서를 한 번 드리도록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아유,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관광진흥과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도 매일 이렇게 좀 잦은 민원도 그렇고, 사실 좋은 소리를 못 듣는 부서인 것 같아요. 기운 내시고, 소백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최종 보고회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그때 이제 참석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 당시에 3개의 안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결정이 된 건은 지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된 게 있나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지금 최종 노선은 비로사 방향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비로사 방향인데, 비로사 방향도 어디서부터 구간이 어디까지 설치가 되야되요? 제가 그때 보니까 중간 보고회 때는 잠깐 가봤었는데, 댐 그러니까 저수지 밑에서부터 비로사까지 그 안을 갖고 가장 유력하게 지금...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저수지 부근에서 그러니까 국립공원 삼가야영장 밑에 좌측 부분에서 비로사 방향, 비로사 위에서 비로사 정상 중간 부분까지 운영...

풍림

전풍림위원

비로사 위쪽에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정상? 어디까지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정상까지는 케이블카가 설치가 안 되니까 정상 밑에 한 칠부능성까지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칠부능선까지?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걸로 일단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 말씀이잖아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그 부분에 안그래도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중간 보고회 때 나온 그 용역은 사실 그거는 해서는, 그 구간은 해서는 안 될 구간이라서. 그리고 저희들 그 스카이워크 조성공사 관련해서도 저희들 지금 문제가 지금 문화재 관련해서 늘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많이 제어가 걸리는데 이런 거는 사실 절차를 할 때 우선적으로 협의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순서가 있나?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저희들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시의 계획안이 나와야만 그쪽하고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아, 맞다 맞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소규모 관광단지 관련해서 여기가 삼가리 산 9번지인데, 소유주가 누가 됩니까? 소유주가?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제가 소유주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무색골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도로라든가 접근성 부분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지역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쪽 구역을?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아마 대표 번지를 아마 보고서 작성 중에서 기재가 됐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소백산국립공원 해제구역 내에 저희들 이제 일전에 용역 한 번 했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해제구역 내에 지역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 지역에 보시면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소백산 삼가리 마을회관 뒤쪽입니다. 맞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마을회관 뒤쪽인데 도로망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또 이렇게 좀 경사도라든지 도로가 또 폭이 또 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듯 보이고, 중요한 거는 여기가 산사태 위험구역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게 맞아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안빈낙도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착수보고회 할 때 한옥 리모델링 비용을 그때 저도 이렇게 대충 들었는데 그때 1㎡당 저는 1,800만 원으로 들었거든요. 봤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용역회사에서는 평당 1,800만 원 리모델링 비용이 든다라고 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거기 표기는 1㎡당 1,800만 원 되어 있었거든요. 용역보고회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지금 예, 지금 표기는 ㎡당 그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저는 암만 그래도 이게 5,50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평당으로. 새로 짓는 게 안 맞아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아마 그, 전체의 어떤 건물 리모델링한 비용 외에 나머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건물 리모델링 비용 그 다음에 조경비용, 경관 조명이라든가 어떤 부수적인 것에 다 포함됐는 단가로...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 경관 조명 별로 변화되는 게 없던데.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경관 조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그때 보시면 내부 건축물 있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한옥을 새로 짓는 게 안 맞나? 5,400만 원이 넘게 들면? 5,400만 원이면 짓고도 남을 것 같은데. 물론 그 부분은 나중에 아직까진, 추후에 더 안이 나오겠지만 제가 자세히 못 봤는지는 그때 일단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그러면 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체적인...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숙박시설 리모델링하고 또 체험시설, 그 다음에 주변 조경이나 경관 조명 이것까지 다 포함...

풍림

전풍림위원

포함했는데 그거는 면적당 금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안에 내부는. 한옥 관련해서 말이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설계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를 한 번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옥 내부 관련 리모델링 비용만 그렇게 나와 있었단 말입니다. 1㎡당 1,800만 원.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때 용역회사에서는 계속 평당으로 얘기를 하셨거든. 평당이면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한옥이기 때문에. 근데 평당 5,400만 원, 5,500만 원이면 저는 그거는 안 하는 게 새로 짓는 게 맞습니다. 새로 지어도 그만큼 안 들어요. 그리고 지역대표 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영주시의 지역 정말 대표축제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저희들 늘 해오던 선비축제, 인삼축제, 그리고 또 올해 저희들 새로 처음 시작했던 시원축제, 또 농특산물 대축제.

풍림

전풍림위원

그 중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장 전통과 역사를 치면은 인삼축제가 가장 오래됐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방금 예산 문제 갖고 제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제가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무섬외나무다리축제가 2018년도 예산이 얼만줄 아세요? 혹시 기억납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그때 한 1억 정도 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닙니다. 3,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2019년도에 저희 위원회에서 19년도에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3,000만 원 갖고는 너무 좀 불편하다, 그래서 5,000만 원으로 부서에서 해 가지고 온 거예요. 맞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예요? 2억 8,000에. 내년도에 2억 8,000이 된다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근 10배입니다. 9배 이상 증액이 된 거에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 중요합니다. 선비문화축제 얼마였었죠? 지금 현재 9억 2천만 원.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018년도 2019년도 5년 전에 얼마였었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5억 6천.

풍림

전풍림위원

5억. 18년도 5억입니다. 거진 배가 증액이 됐어요. 100% 가까이. 100%는 안 되지만 한 80% 이상이지. 84%가 증액이 됐는데. 더 우스운것은 시원축제입니다. 여름축제라고도 했죠? 그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름축제 본 예산에 2억 9,000세워 놓고, 추경 1회에 2억 1,000만 원 증액해서 5억으로 시작했어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작년에 전체 5억 정도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이거 3억 더 증액 됐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풍기인삼축제 2014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 혹시 기억납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올해 예산이...

풍림

전풍림위원

2014년도.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2014년도가 한 8억 9천.

풍림

전풍림위원

8억 9천?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9억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9억이죠? 자, 9억에서 지금 10년 동안 5천만 원 올랐어요. 민간경상 보조해가지고 10% 못 써버리면 9억이면 8억 1천만 원 밖에 못 씁니다. 맞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농특산물대축제 얼마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올해 6억.

풍림

전풍림위원

6억이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뭐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럼 지금 사과축제 지금 부석에서 별도로 개최하겠다고 해서 얼마 들었어요? 혹시 압니까? 내용.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부석 같은 경우에 저희들 재단해서 전체 현재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 중에서 그쪽에 일부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몫으로 따로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작년에 그쪽에 집행된 금액이 한 6, 7천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1억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원화시키는 것도 좋다. 좋은데. 이 시기상 11월 초, 10월 말에서 11월 초면은 저희 부석사는 단풍객들이 정말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사찰을 또 방문객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야기시키지 않느냐는 저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왜? 주차장 밑에서 차를 대고 걸어서 또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이거는 관광객들을 봐서는 제가 봐서는 해서는 안 될 문제가 좀 있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가 발전협의회입니까? 부석?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발전협의회가 작년 같은 경우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발전협의회 쪽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까지도 좋아요. 지역의 업체들이, 지역의 기관들이 하시는 것까지도 좋은데 정말 우리가 크게 한 번 보고 넓게 보셔야 돼요. 오히려 관광객들에게 과연 이게 득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저희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말 잘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농산물대축제에서 서천둔치에서 해서 저희들이 늘 이렇게 결과 보고서 보면 상당히 진행이 잘 됐다,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경제 파급력이 상당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풍기인삼축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풍기인삼축제 올해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어요. 알고 계시죠?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가장 중요한 예를 들어서 체험이라든가 전시라든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체험에 일부는 체험이 되어 있지만 풍기인삼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캐기 체험입니다. 캐기 체험. 맞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홍보관이나 전시물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에 인산박물관도 지금 풍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풍기에 인삼박물관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라도 돌려주는 그런 정성이라도, 성의를 보여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물론 그게 예산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선비문화축제 몇 일하죠? 3일 하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3일간. 예.

풍림

전풍림위원

2박 3일이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9억 2,000만 원. 하루에 3억이 좀 됐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3일 동안 3억, 9억을 어떻게 쓰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요구를 하시겠지만 그리고 관광재단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지난번에 평가보고회 가서 지적을 드렸지만은 90% 이상의 금액을 그냥 용역업체에 줘버립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날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 직영해도 돼요. 우리 시에서 그냥 줘버리면 되지 뭐한데 그거를 그 재단이라는 거를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주냐고. 그렇다고 공무원들 동원 안 됩니까? 계속 계셨잖아. 내년도부터는 문화관광재단이 만약에 하는데 공무원들 가시면 안 돼요. 물론 관리 감독 일은 해야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군 없습니까? 운영하라고 운영비까지 주는 기관, 우리 시에서 출연기관이에요, 출연기관. 그리고 그 다음 쪽에, 247 쪽에 신규로 해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운영이라고 5회를 드론 나이트 쇼를 개최를 한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영주시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드론 나이트 쇼가 영주시에만 특화된 관광 콘텐츠입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아까도 저희들이 처음에 이 계획을 수입할 때 어떤 드론쇼나 아니면 관광지에서 어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짧은 지식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처음에 드론도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관광지에 있었던 프로그램도 고텐시도 개발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2억까지이고 축제나 아니면 명절 때 어떤 행사를 드론쇼를 연간 5회할 때 한 2억이면 거의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금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게 드론 라이트쇼가 영주만 특화된 관광 콘텐츠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거고, 자 이게 5회를 하시는 거 좋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저 선비문화축제인가 할 때 드론쇼 했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동원된 드론이 몇 대입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그때 한 500대 정도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이 얼마죠? 그게? 혹시 기억나나요? 제가 아직까지 정산서를 못 봐서.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한 8천 정도 소요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한강 불빛공연. 한강에 보시면 불빛공연이 있어요. 진주에 보면 유등축제 아시죠? 2,000대에 동원합니다. 사업비 비교해서 영주시가 그 비교를 해서 만약에 운영을 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봐서는 퀄리티는 아무래도 서울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다 차차하고 그 부분에서 사업비 차이가 집행액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죠? 동의가 안 되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드론 특화된 데가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매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 단가가 제가 연간 금액이 지금 정확히 기억 안나지만 한 10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그 단가하고 여러 가지 어떤 자료 검색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 연간 한 5회 정도 할 드론을 500대 정도 해서 5회 정도 할 것 같으며 한 2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건 뭐 정산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비골 나들이 체험 부분에 우리 저희들 일반사업이 있는데 제가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백산 풍류 힐링 리트릿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아, 제가 그거는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못봤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선비축제 때 하는 사업인데, 제가 사실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퀄리티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호응도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실 저희들 모든 사업을 해보면 우리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어느 과도 다 비슷비슷하겠지만은, 단체에 줘버리고 그냥 관리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만 줘버려요. 정말 이 축제다운 축제에 퀄리티가 있고, 호응도가 좋고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57쪽, 혹시 테마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 질의를 하셨나요?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저희들 캠핑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시네요. 우리 이 관리위탁이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관리위탁.

풍림

전풍림위원

관리위탁하고 수익사업자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물론 도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제가 이해를 됩니다. 여기는 시설 자체가 친환경인데, 친환경 캠핑 프로그램 운영 뭔 내가 사실 이해가 안 돼서.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캠핑을 하면서 어떤 친환경 프로그램을 같이 가미하고 또 캠핑객들이 앞으로 이 캠핑장이 아니라 다른 캠핑장에 가더라도 어떤 친환경 캠핑에 참여를 하라 어떤 그런 홍보 차원에서도 일단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도에서 기획을 했는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분에서 지원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 저희들 관리위탁 장소에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여기서 그냥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이거 말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어떤?

풍림

전풍림위원

시설 관련하고 저희들이 시설 이번에도 보니까 작년인가 보니까 글림핑장 뭐 뭡니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많은 시설비가 대폭 들어가는 게 있던데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환경정비 하는 부분, 전정 작업, 제초 작업 이것도 지원합니까? 영주시에서?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그...

풍림

전풍림위원

왜 해야 되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거기가 이제 캠핑장 범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연간 들어가는...

풍림

전풍림위원

그 외부까지 다 해야 됩니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외부까지 안하고, 거기 이제 공원 안에...

풍림

전풍림위원

공원 안에, 공원 안에를.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전체...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옛날에도 했어요? 2018년도에, 19년도에?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과거부터 그걸 진행을 했었고. 일부 저희들이 그렇게 비용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승용 예초기를 사줘서 일부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에서 제초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해줬었고 예초나 어떤 전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께요. 제가 우리 부서를 탓을 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만 여우골 글림핑장, 이 부분도 지금 애당초 사업비와는 현격한 차이가 나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때 당시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금 현재 학교 본건물 좌측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 할 수 없는 여력이어서 추가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계속 둘 수도 없는 형편이고 또 거기를 앞으로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도 일부는 리모델링을 해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갖춰야 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필요성은 저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형평성의 논리에서 관리위탁 했는데 그러면 활성화를 위해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됩니다. 안맞다. 그 부분이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는지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저희들이. 위탁자들이 해달라고 활성화를 위해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준다. 그러면 여기를 해주면 A를 해주면 B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C도 해 줘야 되고. 제가 부서 고충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영주시가 왜 이렇게 갑자기 편향된, 저는 편향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약간의 편향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지원이 되고, 세금이잖아 세금. 우리 시민들 다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잖아요. 본인들 돈 같으면 그래 쓰겠는지는 정말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기지개 한 번 펴십시오. 좀 쉬려고 해도 시간상으로 의사 진행에 있어서 제가 또 쉬었다가 들어오시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물도 한 잔씩 드시고, 잠깐 심호흡하시고 제가 조금 쉬었다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도 많이 해주시고 또 2025년도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도 세워오시고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제가 국장님께 먼저 포괄적으로 세부 질의는 제가 중요치 않게 질의를 드리고, 그거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전체 먼저 포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좀 개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 서로 간에 느끼시는 걸 겁니다. 국장님, 행정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시를 위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쓰이죠, 그죠?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네.

우충무위원장

지속 가능한 영주와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그 예산이 쓰여야 되죠?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요. 영주에 지금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은 특정인들의 요구와 특정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 행정이나 시 예산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무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팀장들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다니면서 느낍니다. 중간자적인 정리를 누가 해주셔야 하는데 저도 작은 정치인이지만, 정치나 행정은 다 법절차에 의해서 바르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문화관광재단, 관광협의회가 영주시 문화관광에 대한 사업들을 대부분 집행하죠? 국장님.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아무 권한도 없이 축제 운영에 대한 뒤치다꺼리만 전부 다 하고 계세요.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충무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가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중복질의는 제가 웬만하면 다 피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그 전에 예산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제10대 영주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민생 10대가 출발하고, 22년 23년도에 25억 그전에는 20억도 안 되던 축제 예산이 2025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을 계획하시는 게 40억 8,000만 원입니다. 2년 만에 15억이 증가됩니다. 15억이. 축제 일편향적인 축제 예산이 이렇게 증가되면 지방교부세 패널티 되는 거는 국장님 더 잘 알고 계시죠?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네.

우충무위원장

시내 상가 경기는 축제가 15억 정도 증가되면 시내가 살아야 되는데 시내 상가 경기는 암흑입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택지조차도 택지 신도시조차도 암흑입니다. 저녁시간 되면. 전부 경기가 엉망이라고 택시기사분들은 논하십니다. 이게 과연 시민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은 조금 전에 제가 논했던 특정인들의 요구와 특정 사업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겁니까? 국장님, 시장님한테 말씀 좀 하십시오. 국장님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시라고 이 자리에 저희가 국장님 보고를 듣는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 직원들을 뒤치다꺼리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무 권한이 없으세요. 축제를 이렇게 바꾸자고 얘기를 해도.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의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얘기해도. 축제결과보고에 국장님 들어오시죠, 그죠? 여러 가지 얘기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다음 축제는 또 똑같습니다. 시민들은 그러한 축제는 원하지 않는데 예산만 2배씩 계속 늘려가시는 거죠. 의회도 책임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니까요. 저도 위원장을 떠나서 이번 예산심사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심사에서 의회에 올바른 역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협의회는 관광, 지역의 관광 발전을 위한 DMO 조직 구성과 관광협의를 통한 새로운 트렌드 개발을 위해서 구성해드리려고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협의회 사무실이 상공회의소 1층을 사용하고 있었고 운영 인력에 대한 인력비만 드리고 그 당시에 송병권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그 업무를 대행해준다는 진짜 고마운 얘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 제가 이 내용은 더 잘 아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급 관사 활용 공모사업을 집행부에서 의회의 공모사업 보고 신청에 대한 보고도 없이 관광협의회 사무실로 쓴다라고 공모를 했어요. 그걸 추후에 저희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관광협의회 사무실이 되는 거에요. 그 A급 공간. 관광협의회는 자생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런데 관광협의회에서 이음센터 축제를 한다? 그거는 관광협의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예산을 우리 광복로 장소가치향상사업과 연계해서, 근대역사문화거리와 연계해서, 거기 오시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작은 이벤트 행사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금 가을에 중복되는 플리마켓, 작은 소마켓, 가보면 똑같습니다. 가면 관광객이 없습니다. 전부 지역민들입니다. 예산에 낭비입니다. 예산심사 때 다시 말씀 좀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의원을 오늘 그만둬도 됩니다. 근데 할 소리는 좀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가 싶어서 제가. 축제 예산을 보고 제가 기가 차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백산 케이블카 관련해서, 답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답변 제가 요청하면 답변하기도 힘드실 거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는 사업을 만들면 지금 신청을 하고 계획을 하더라도 5년 10년 걸립니다. 다른 데 다 돌아다녀서 만들더라도 똑같이 만들 수밖에 없고 비슷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5년 10년이 지나면 그 트렌드는 다 끝이 나버립니다. 국장님, 올해 혹시 안동탈춤축제를 다녀와 보셨나요?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제가 마지막 날 영주인삼축제 기간임에도 잠시 안동탈춤축제를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1년 전에 예산시장을 의회가 다녀오고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예산시장 다녀오셨죠?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그때 당시에 영주시하고 문경시가 같은 날 더본코리아를 방문하고 예산시장을 방문했었는데 문경시는 3월 달에 더본코리아 음식 관련 연구시설 및 센터를 준공했다는 보도 혹시 보셨나요?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영주시는 그러면 관심이 아예 없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안동이 탈춤축제에 백종원씨가 고등어 관련으로 레시피를 만들고 더본코리아가 거기에 대한 레시피를 새로 다 구성을 해서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했는 게 인산인해가 났습니다. 작년에는 금산시장이 그랬고, 그 레시피를 따라서 고등어 별의별 고등어 맛까지 다 보고 고등어 김밥까지도 만들어졌어요. 아니 요청을 하면 안 하세요. 그런데 전부 다 하드웨어 껍데기만 다 만들고 계세요.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영주는. 하드웨어 껍데기만 있고. 국장님 혹시 김천의 김밥축제를 알고 계십니까? 김천시가 올해 김밥축제의 성지가 됐습니다. 김천시,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김천이 뭐야? 그랬더니, 김밥천국요. 왜? 아이들은 요즘 줄임말을 쓰니까. 그래서 확 떴습니다. 김밥축제를 하는데 하드웨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김밥을 파는 상가들만 돈을 실컷 벌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잘못 안 됐습니까? 백종원을 그렇게 연결연결 하라고 해도 영주시는 나서는 분이 국장님 한 명도 없습니다. 백종원도 시류입니다. 언젠가는 지나면 또 다른 트렌드가 뜹니다. 하지만 현대 트렌드에서는 백종원의 홍보 능력이 저희 예산, 홍보 예산 10억, 20억 쓰는 것보다 더 많이 홍보됩니다. 안동탈춤축제는 그냥 홍보되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제 말씀 좀 많이 드렸으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그러지 않아도 더본코리아 문경에 관계자하고 저희들이 조만간 미팅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 관광 파트 뿐만 아니라 유통 분야하고 또 음식점 개발하는 데 이런 데서 또 전통시장 관련해서 관계 부서가 일단 같이 미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가 오갈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좀 도움도 받고, 또 앞으로 축제에 접목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논의하려고 저희들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이 잘 되는 거는 곧 저희 시가 좀 더 잘 되라는 채찍이라 생각하고요.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물가상승분도 있기 때문에 꼭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전적으로 배가 늘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물가상승분하고 또 축제가 과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시원축제라는가 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었는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드웨어보다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콘텐츠를 좀 많이 발굴해서 관광이나 이런 데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국장님께서 이 전에 일자리경제과장을 하셨죠? 그죠?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장

영주의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그러면 예산시장에 가서 상인회장님한테 교육받고 오시면 마인드가 바뀌고 그 마인드가 바뀌면 영주시장이 삽니다. 전통시장. 예산시장에 상인회장님, 전국상인회장님을 역임하셨는 분이 있는데 우리 상인들 교육 좀 시키십시오. 그런 분들한테 가서 교육받고 오셔야 돼요. 마인드가 바뀌어요. 직원들하고 일부러 제가 버스 뒤를 따라가서 예산까지 다녀왔습니다. 문경에 당일날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문경은 3월 달에 준공을 했다니까요. 석 달 만에. 시장님만 보지 마시고, 의회에서도 좀 좋은 제안을 하면은 보시고 좀 들으십시오. 인사권자에 관한 시장님이시지만 영주시는 저희하고 다 같이 만들어가시는 겁니다. 국장님께 진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사실 아까전에 저희들이 축제 업무가 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관광협의회는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뭐 활발한 활동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직원들이 축제 때마다 상당히 이제 애를 먹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금년 여름축제 또 선비문화축제, 여름축제, 이번 풍기인삼축제 때는 저희들이 특히 인삼축제 조직위원하고 얘기를 할 때 안전 문제에 저희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직원들 동원 안 했습니다. 필요한 부서는 각 부서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는 부득이하게 했고, 저희들이 주무부서는 어차피 업무기 때문에 했고요. 그리고 좀 외람된 말씀인데 사실 축제를 재단하고 다 위탁을 해서 맡기지만 사실 저희들이 관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갈등 문제를 같이 머리 맞대고 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출연기관에 이번에 조례도 재정 해주셨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조례 재정했다시피 출연기관도 의회에서 필요하시면 직접 질문이나 답을 좀 찾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의 한계를 의회에서 그걸 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같이 직원들하고 머리 맞대서 우리 영주시가 좀 더 축제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소멸되는 도시를 극복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도시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국장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시정에 의회하고도 소통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의회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시민들의 소리예요. 축제 예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지역에 있는 상권이 더 잘 돼야 하는데 지역의 상인들은 더 힘들다고 그러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예산 요구가 있으실 거고 예산심사를 저희가 앞두고 있지만, 국장님 다시 좀 정비를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좋은 기회들이 더이상 우리에게 오지 않는 시절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급한 거는 안 하면서 덜 급한 거 하고 있다고. 제가 봤을 때는 급한 거를,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덜 급한 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앞에서 특정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죽령주막과 관계에 대해서는, 이 행정사무감사 하고는 이거는 별도입니다. 업무보고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수탁받으신 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위수탁 계약 공고부터 현재까지의 내용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짚으셨는 거는 다 문제가 있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짚었는 겁니다. 대규모 수선은 영주시가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지만 나머지는 다 수익 발생 됐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너무 그동안 잘 운영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승계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보고 가야 되겠고 그리고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서 오십시오. 차라리 6억을 내서 건축을 할 것 같으면 그 옆에 단양에서 지었는 그 정도의 신규 건물이 또 다시 맞을지 안 맞지만 우리 지역에 맞도록 건축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7788 페스타에 대해서는 과장님 좋은 기획을 하셨고 대신 부탁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별 주제가 있는, 테마가 있는 영주역 페스타를 하십시오. 뭐 첫 번째 달은 영주역사 이제 첫 개장이니까 역사의 변천이 어떻게 됐는지, 두 번째에는, 두 번째 달에는 뭐 옛날 탄광에서 나오시는 문어가 어떻게 전달이 돼서 어떤 음식이 됐는지 그런 주제가 있어야 모객이 되고 서울 쪽에, 경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대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주제가 있는 축제를 찾아다니지 그냥 축제만 노래자랑 많이 한다고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중심이 되는 문화관광재단 맞지 않습니다. 시에서 관주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주민들이 뭔가 축제를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동안 공사하면서 쌓였는 아픔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게 보상 차원의 축제입니다. 주차장은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위수탁 관리하고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관리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내용들을 업무보고 자료 플러스알파로 저희에게 주시고, 그 위수탁 계약에 관계된 위탁료, 위수탁 산정용역 결과서를 저희한테 다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영주시의회에서는 산정 결과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이 환원되어서 그 사업에 쓰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심사할 때 심사 기본 자료로 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을 받아서 수익을 많이 받을 시 덕분에 다 세금으로 수익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을 환원해서 쓰시라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속 투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석사 관광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하고 무섬 웹탈출방은 얼마 전에 저희가 성수역에 앞에 성수동 최근에 핫트랜드 성수동에도 갔다 왔지만은 웹탈출방을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선비세상을 만들 때도 의회해서 그랬습니다. 요즘은 안에 시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스마트폰을 들고 콘텐츠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시설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콘텐츠를 뭘 입혀서 그 트렌드를 따라가실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진 동료 위원님들이 다 같이 질의하셨고요. 국장님 저도 좀 후련하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마지막 정리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아, 제가요? 예, 저희들 잘하라는 채찍로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해주신 다양한 분야의 여러가지들 저희들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의회와 좀 더 소통을 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잘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물만 자꾸 넘어가시나요?

웃음

교완

정교완관광진흥과장

예, 그 주신 의견은 저희들 잘 반영을 하도록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백종원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주문도 하셨고, 저희들이 백종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또 타 지역에 저희들 관련 부서나 이런 쪽에 사례를 놓고 봤을 때 물론 이 부분을 관광에서 접근을 할지 아니면 지역 상생이나 시장상인회 쪽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큰 개념으로 접근할지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어떤 큰 개념에서의 백종원은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어떤 축제나 어떤 단편적인 부분에서 백종원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저희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백종원을 유치를 해서 진행했던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왔다가 그 해는 어느 정도의 백종원의 인기를 얻어서 관광객 유치나 이런 부분 또 지역의 어떤 통합이나 이런 부분의 일정 부분 기여를 했는데, 가고 난 다음에 어떤 백종원이 한 단체에 와서 그 특정 지역의 시장 상인들로만 대상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상인들과의 어떤 마찰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 지금 현재 안동이나 다른 지역에 누리고 있는 그 특수를 저희들도 한 번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오늘 이런 모습들이 아마 저희 위원회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서로간에 얘기를 해야 답이 나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도 또...

풍림

전풍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또...

우충무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제가 이제 약간 오해가, 오해 아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공무원들 동원을 했다는 얘기는 인삼축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삼축제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게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의 사실 개입은 저는 어떻게 보면 협조사항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외에 농특산물대축제라든지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거기에 경비를 서고, 경호를 서고, 방망이를 들고 주차단속을 하고, 나는 그 부분은 절대로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 용역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경호나 경비나 이렇게 사업비가 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에요. 근데 왜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보기도 안 좋고, 속도 상하고 이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영주시가 지금 지방소멸이다 인구소멸이다, 인구절벽이다라고 지금 굉장히 좀 위기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표축제를 통해서 뭐라도 한 가지를 상징화해서 정말 돌파구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영주가 소멸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자는 거죠. 저는. 뭘 잘했다 못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자치하고 정말 우리가 민에서, 관에서, 정말 고민을 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리고 이 부분은 충분히 여기에 보시면 축제 중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원만. 제가 재원 얘기 자꾸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탈춤축제 얼마죠? 30 예산이? 30억이 넘죠? 제가 알기로는 도비까지 해서 33억에서 35억 정도 사인 줄 알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재원이 물론 따라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 기능이 재원이 없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예산이란 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고 적재적소에 또 쓰여질 예산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위성이 맞다고 판단되면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분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지적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영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여하튼 그런 본 위원의 사실 이거는 제가 지역을 사랑하는, 정말 사명감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오해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직원 여러분들도 힘내셔서 2025년도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