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포덕산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2024년 10월 18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의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의안 철회의 동의의 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시의회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포덕산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철회에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이게 이번 회기에만 철회를 하고 차후에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죠.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시장이 그럼 왜 이거를 했다가 다시 철회를 합니까?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에 부실하다든가 돈이 없다든가 자재비가 올랐다든가 뭐 그런 내용은, 우리에게 통보한 건 없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고 아울러 정비계획, 기본계획안을 우리가 법정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상위 계획과 관련하여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철회를 요청하는 것으로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옥포덕산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철회에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포덕산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철회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최양희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양희 의원과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5,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관한 사항 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조항 약칭 삭제 및 조문 정비는 (안 제1조),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기능 정비는 (안 제2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 정비는 (안 제3조, 안 제9조, 안 제12조,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붙임1]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부서의 조회 결과는 동의 의견입니다. 예산조치는 미첨부 사유에 해당되므로 미첨부했습니다. 그밖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고 입법예고에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자, 그럼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로 한다. 제2조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물가대책업무담당 주사가 된다”를 “물가대책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395호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사항 중 불필요한 부분의 삭제와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의원발의한 것으로 지방공사 의료원이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경국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서 챙겨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을 최양희 의원님께서 또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정비를 하고 또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에 대해서 정비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최양희 의원님과 과장님, 이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해서 조문의 미비점을 반영했다, 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를 자세히 읽다 보면 제2조의 기능부분에 우리가 지금, 제1항에 있죠?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지금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매해, 거의 매년 한 건씩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이 주로 제2항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 건씩 했다, 이는 즉 우리 제3조제4항입니다. 4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안건이 발생하면 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다른 지자체는, 물론 이렇게 우리처럼 하고 있는 데가 있지마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는 데가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제2조 기능부분에 이 위원회 1항에 있는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분기별 1회 개최를 하는 거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제2조2항의 내용만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가 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의 협의나 조정해야 될 사항보다도 각 부서의 물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해왔을 때 저희들이 대책위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시보다는 임시로 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김영규위원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게 그게 제3조의 제4항에 “안건이 발생하면” 이 부분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2조의 2항에 있는 사항은 해당을 하나 1항에 지금 1호부터 해서 5호까지 있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느냐, 이거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목적 자체가 실제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실에 지금 제2조1항에 대한 내용이, 몇 년간 안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지금.
김영규위원
하고는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2020년도 보니까 거의 종량제봉투 75리터 규격 신설, 하수도 사용료, 그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거제~부산간 시내직행좌석버스. 이거 다 2조2항에 대한 내용에 건 바이 건으로 애드혹(Ad-hoc)적으로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해서 만든 안이다, 이렇게밖에 안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2조1항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과거 자료를 봐도 각 부서에 요구한 자료 외에는 우리 시 전체적인 어떤 물가에 대한 협의나 조정을 위한 일방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또 향후에 각 부서가 요구하는 사항 외에 시 전체적인 어떤 물가에 대한 협의나 조정의 필요사항이 있으면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규위원
제11조에 한번 보겠습니다. 심의안건 제출, 1항입니다. 이 1항에도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조1항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죠. 거기에 대한 물가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위원회의 의견수립이라든지 물가대책에 관련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외에 우리가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향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요구하는 외에 시 전체적인 어떤 물가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따라서 협의나 조정할 역할이 있으면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최양희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의합니다. 물가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사실은 고민을 하면서 ‘우리 거제시는 도대체 물가를,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왜 전기요금이 되게 많이 오르기도 하고 배춧값이 폭등하기도 하고 사과가 하나에 1만 원씩 하는데, 우리 시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손 놓고 있나’라고 고민이 들어서 제가 찾아보니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었고 이 조례 가지고는 참 한정적이다,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거제시의 물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좀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바,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도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다보니 한정되어 있는 것 맞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우리 아시다시피 물가 관련 상위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요. 그거는 국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물가는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이게 참, 지방이 별개의 노력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이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가대책위원회가 어떤 사항,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만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규위원
과장님, 최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있고 지방사무 안에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제2조1항에 대한 1호부터 5호까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사실 물가대책위원회가, 저희가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 시의 모든 위원회의 상설·비상설화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때 좀 우려스러웠던 게 그런 점이었어요. 이 위원회가 비상설화가 되는 게 맞는지, 상설이 맞는지. 그때 부서에서 했던 얘기가 각 부서에서 있는 위원회들을 받아서 이거는 비상설화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기억을 납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 좀 그런 우려가 좀 있었던 게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앞선 의원님이 지적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저도 그게 좀 걸리는 거예요. 심의 안건을 보니까 정말 2조2항에 있는 거만,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는 것들만 하고 2조1항에 있는 것들을 논의하려면 이 위원회는 상설화가 되어서 상시적으로 우리 거제시에 있는 이렇게 뭐, 재난, 긴급한 상황이나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우리 시가 물가가 될 때. 근데 어떻게 보면 2조1항이 국가사무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몇 개 조의 몇 개 호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내용에 너무 이제, 앞서 우리 최양희 의원이 잘 지적해서 개정을 하셨는데 이 위원회의 상설·비상설화는 과장님,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이나 한은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 전체적인 어떤 물가 관련 부분은 각 부서에 요구를 안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해 볼 필요성은 느껴지고요. 그렇다면 상설화로 가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맞다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 조정할 때에 저희 가능하면 상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 물가대책위원회는 어떨 때 구성이 되어지고 어떨 때 열린다는 거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결국은 각 부서에서 물가인상에 관련해서 요구가 왔을 때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인 이내인데 통상 한 10인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해서 서면이나 안 그러면 대면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럼 물가대책위원회는 지금 구성돼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요구한 그 시기에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떻든 아까 제2조1항, 2항과 관련해서 제안하는 안건은 이제 시장이 이렇게 결재를 받아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위원회가 구성되어지고 열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추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경국입니다.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08,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고금리 현상의 지속과 기지원된 코로나특별자금 거치기간 종료에 따른 대출금 상환 부담, 고물가, 고임금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나 보증부대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보증공급에 필요한 재원이 조기 소진되었으므로 추가 출연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과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출연 계획안은 당초 예산에 20억 원을 편성을 해서 2회 추경 때 3억 원을 추가를 해서 2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연금 증액 사유는 높은 대출금리 지속에 따른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와 더딘 내수 회복과 자영업자 소득여건 개선 지연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1.,붙임2.,붙임3.은 관련 법령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공급 확대 검토 요청 공문과 확대 검토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408호,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최근까지 이어진 고금리 현상과 코로나특별자금 거치 기간 종료에 따른 보증부대출 수요 급증으로 보증공급이 필요한 재원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보증재원 추가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장기간 누적된 고금리에 따른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및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인한 자영업자 소득여건 악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에서 보증공급에 필요한 재원이 조기에 소진되어 대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보증재원 3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것으로 추가 출연에 따른 융자 규모는 출연금의 15배인 45억 원이 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위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 지원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상남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적 신용보증기관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출연이 가능하므로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요즘 시대에 우리 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보증재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것은 관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금번 3억 원의 추가 출연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지만, 출연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먼저 의결 받은 사안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3억 원을 더 추가로 한다는 말씀이시고 나중에 또 다음에 출연 동의안 또 내년 것도 나오잖아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 것도.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여기 보면 거제시 보증이용률이 가장 높고 사고율·대위변제율이, 대위변제율은 도내 1위입니다, 사고율은 6.6%고. 이렇다는 거는 대위변제는 원금을 못 갚아서 지금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대신 갚아주는 금액이라는 의미인가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수치가 나타내는 거는 그만큼 거제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세금으로 이게 보증이 되는 만큼 사실은 신용보증 담보를, 은행 담보 뭐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 사람은 우리가 보증을 할 테니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시오.’ 이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결국에는 보증재단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보증재단에서 우리가 보증을 설 테니 돈을 빌려주시오, 이렇게 되는데 원금 전액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섭니까? 5000만 원을 내가 대출을 했다, 그러면 내가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이 원금을 못 갚을 경우에 전액을 지원보증재단에서 해줍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 보증수수료를 1년간 1%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증수수료 우리가 매년 20억 원 가까이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보증수수료가 20억 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이게 변제액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대위변제액까지, 그거는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어서 나 5000만 원을 빌렸는데, 농협에서. 못 갚았어요.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섰어요. 그럼 보증 선 사람이 대신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대위변제, 대신 갚아주는 거잖아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금액으로 쓰이냐, 이 말이죠. 그 용도로 쓰이냐, 이 20억 원이. 그러니까 수수료와 그 금액으로 쓰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매년 수십억 원씩 이 예산이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용도가 뭐지?’ 이런 고민이 계속 들었는데 ‘보증을 섰으니, 보증을 선 사람이 못 갚은 사람 대신해서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금액으로 이 돈이 써지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 20억 원이 그렇게 써지는 거 맞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그 은행에 대출할 때 대출 금액에 대한 부분에 저희 이제 보증금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보증을 서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 보증할 테니, 빌려주시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사고났을 경우에 그 부분만큼.
양희
최양희위원
사고났을 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럼 팀장이 조금 답변을.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용갑
조용갑소상공인팀장
소상공인팀장 조용갑입니다. 우리가 20억 원 출연한 것 중에서 인건비하고 자기 활동하고 하는 그 부분에 들어가고 남는 부분을 가지고 시·군별로. 혹시 하다 보면 남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간 매년 모아 오다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대위변제를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고율 나면 무조건 변제해 주는 게 아니고 압류나 물권을 다 찾아서 다 하고, 거기서 대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거를 최대한 변제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전체 다 갚아주기에는 이 금액은 또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알겠고 이게 이제 출연금이 국가, 국도비, 금융권에서도 이거 다 출연하죠?
용갑
조용갑소상공인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다 모아서 신용보증재단의 인건비, 운영비로 일부 쓰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압류라든지 행정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다 취해도 안 될 경우에 대위변제하는 비용으로 쓴다, 이 말입니까?
용갑
조용갑소상공인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사실 대위변제율이 거의 약 한 9% 도내 1위고 이거는 이제 압류, 뭐 등등의 법적인 절차, 행정절차를 다 밟고도 도저히 안 돼서 갚아주는 것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상황이 참 어렵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코로나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듣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좀 진짜 심각하게 이 부분은 우리 소상공인들, 지역경제를 위해서 진짜 그냥 형식적인, 의례적으로 우리 행정이 하는 일 말고 한번 정말 좀, 진짜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지금 장평, 옥포, 옥수 같은 경우는 상가 공실률이 도내 평균보다 배 이상 지금 공실률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인구는 줄고, 그렇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우리 양 위원님.
양태석위원
그러면 거제시가 어려운 거는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다른 소상공인 빼고 다른 지원하는 거는 또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은행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 돈을 빌렸을 때 못 갚은, 이런 사례가 있으면 다른 또 이런 지원하는 지원책이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별도로 우리 소상공인 외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보증해 주고 그 외에는 아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코로나 때나, 지금도 어렵지만 코로나 때 장사 잘되는 사람도 돈을 받았고 진짜 어려운 사람도 지원금을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조건 소상공인이 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그중에도 또 나름 영업을 잘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 그리고 진짜 이거, 저도 은행에 돈을 빌려 쓰지만 진짜 길바닥에 나앉을 정도의 형편이 됐을 때 이런 분들은 꼭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진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진짜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드려야 된다.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이제 신용보증재단의 출연 부분은 정말로 보증이 취약한, 아주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신용이 예를 들어서 여기 신용보증재단 이 소상공인 이거를 활용하지 않고 영업이 잘되는 상공인들이 다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고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저도 이제 잘하는 분들도 물론 잘하면, 돈을 많이 벌면 좋은데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어졌지만 현재 출연 동의안에 관해서는 2024년도, 또 다음 안건은 2025년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출연하는 경우에 지방 의결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2회 추경 때 이미 예산심의를 마친 내용이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된다고 지적도 됐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뭐였죠? 우리,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이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보증재단에서 저희들이 추가 요청해 왔을 때 결국은, 재단 검토요청 내용도 보면 저희들이 출연했을 경우에는 출연금의 15배 주고 이게 응했을 경우에, 우리가 오케이를 했을 경우에는 자체 재원이 마련돼 있는 5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그러면 조금 급히 한번 방침을 받아보고 해보자, 하는 과정에 이런 절차를 조금 놓친 것이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팀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제 어떻든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대출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게 대출을 다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바 이제 우리에게 출연금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할당되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기준액이 얼마죠? 팀장님, 과장님도.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올해 기준액은 17억 원이고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 기준액에 맞춰서 하면 어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죠? 보증금액이.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기준금액이 17억 원이면 17억 원까지는 열두 배고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열두 배.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 외에 상회하는 금액만큼은 열다섯 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그렇다라면 17억 원까지는 곱하기 12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넘는 당초예산 20억 원에서 3억 원은 열 다섯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 2회 추경 때 3억 원을 더함으로 해서 열다섯 배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 그렇게 했을 때 올해 총, 이른바 소상공인의 대출금액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죠? 여기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용갑
조용갑소상공인팀장
올해 당초에 249억 원이고요, 20억 원에 대한 부분이.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50억 원 그다음에 우리 시가 3억 원 출연하면 45억 원. 총 344억 원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344억 원.
용갑
조용갑소상공인팀장
344억 원.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올해.
용갑
조용갑소상공인팀장
이거 예산이 지금, 우리 당초 20억 원은 6월 말에 해서 거의 끝난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21쪽에 거기에 보면 2024년 기준 249억 원에서 3억 원을 더 출연함에 따라서 열다섯 배인 45억 원을 이제 대출받을 수 있게 되어졌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50억 원을 추가로 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342억 원이다, 이런 말이죠, 올해?
용갑
조용갑소상공인팀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다면 올해 현재까지 남아있는 잔여 대출 금액은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육성 자금으로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용갑
조용갑소상공인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팀장님.
용갑
조용갑소상공인팀장
지금 우리 당초에 249억 원에 대해서는 6월 말에 다 소진됐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50억 원도 8월 말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우리 45억 원, 이거 동의안만 끝나고 나면, 그거 예산 집행하면 45억 원. 그것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예산은 편성했지만 우리가 이제 3억 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3억 원에 대한 육성자금 대출 45억 원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이지요? 그럼 출자 출연 여기 동의안을 하게 되면 12월 안에 45억 원을 어떻든 받을 수 있다, 지금 긴급하게 필요하다, 이런 의미죠?
용갑
조용갑소상공인팀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결국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공급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자비용이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증이 어려워서 융자가 어려울 경우 가능하게 보증을 공급하겠다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이자가 너무 높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3억 원을 넣으면서 45억 원이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2025년도를 보니까 또 2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2023년 이후에 사고하고 대위변제가 급격하게 증가를 함으로써 잠재부실의 이연이 된다. 지금 이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내년도에 또 20억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똑같이 23억 원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제 ‘이연된다’ 이렇게 또 가정을 했을 때 그때는 또 그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잠깐만요. 내년 출연금에 대해서는 다음 안건이 있으니까 그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연된 잠재부실 현실화가 부정적인 의미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요인도 있다고 보였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건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추가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09번이고, 제안이유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원활한 보증공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함과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근거해서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출연금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 필요성입니다. 도내 거제시 보증이용률이 가장 높고, 사고율·대위변제율의 급증으로 안정적인 자금 지원 및 융자규모 확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단 요구 출연금 충족여부에 따른 시군별 운용배수 차등 적용으로 20억 원 출연 시 우리 시의 경우 기준액 내년에는 16억 5000만원 이상 적용으로 융자규모가 전년 대비 출연금이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일정은 내년도 1월에, 의회 동의안이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 1월에 출연금 지급 및 사업 공고·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1., 붙임2., 붙임3., 붙임4., 붙임5.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409호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보증재원을 ‘2025년도 거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전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역경제 침체 등의 여파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적절한 육성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출연금 20억 원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으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도내 시군 중 우리 시 보증이용률이 도내 1위로 가장 높고, 이에 더해 사고율·대위변제율 또한 급증하여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융자규모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며, 재단 요구 출연금 충족 여부에 따른 시군별 운용 배수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20억 원을 출연할 경우 기준액(거제시 기준액 16.5억 원) 이상이 적용되어 20억 원의 15배인 300억 원 규모의 융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및「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출연이 가능하므로, 지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재원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예, 앞에 질문하던 부분에 대해서 마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성자금 관련해서 업체 수 변화가 지금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 이후에 좀 많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그리고 이 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좀 인구수는 많지마는 우리보다 금액이 또 유사하거나 창원시 같은 경우에 20억 원, 진주시 20억 원, 김해시 같은 경우에 25억 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3억 원이 올라가게 되면 23억 원이 되는데 업체 수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수혜받는 업체의 수?
김영규위원
비교했을 때, 타 지자체와.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업체 수는 저희들이 창원이나 대도시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고 수혜받는 업체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거의 비견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업체 수가 그렇게 많은, 우리가 더 많지는 않고 현재 이렇다면 결국에는 잠재부실의 이연이 된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올해도 증액을 해서 23억 원 수준으로 이렇게 왔는데 내년도 비슷한 유사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나. 왜? 업체 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잠재되는 부실이 또 이연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데 또 20억 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재단에서도 사실은 내년도에 한 24억 원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또.
김영규위원
일단 해보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재정 여건상 전년도 비교해서 그 수준에서 예산을 일단은 가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했을 때 기간이 얼마입니까? 5년입니까? 3년입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지원은 1년입니다.
김영규위원
아니오, 저희가 대출받으신 분들이 만기가 언제입니까? 보통. 3년 아닙니까? 3년인가 5년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기간이 만기가 도래되는 시점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30쪽 출연 필요성. 참으로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가 여기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도표에 나와 있는, 그러면 이제 올해죠, 올해 20억 원 출연 시 17억 원까지 열두 배 해서 초과되는 기준액은 3억 원 그러니까 24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5년도 20억 원을 출연했을 때 융자규모가 249억 원이 아니라 300억 원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이게 열두 배로 해주기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20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열다섯 배 융자를 해준다, 이런 의미인가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기준액이 올해보다 내년에 한 5000만 원 조금 하향 조정이 돼서 기준액이 1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이 맞으면 열다섯 배를 해주겠다. 20억 원에 대한 열다섯 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16억 5000만 원이 넘게 출연을 하면 올해까지는, 기준액까지는 열두 배로 융자를 해주던 것을 그 이상이 되어지면 기준액 열두 배를 무시하고 열다섯 배로 이제 해준다는 이런 의미다, 이런 거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게 돼서 여기 이제 300억 원이 나온 거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2024년도에 출연금에 있어서 20억 원을 출연할 때 249억 원과 300억 원의 차이를 제가 조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이게 32쪽에 아래쪽에 보면 사고율·대위변제율 관련해서 조금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요. 처음에는 사고율이 오히려 대위변제율이 사고율보다 높은 이유를 제가 조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사고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임을 이제 선포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거기에서 대위변제율은 채무자를 대신해서 보증재단에서 대신 채무를 갚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사고에 비해서 대위변제금액은 이렇게 조금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내가 한 번 신용보증재단에 물어봤습니다. 자료도 한 번 요청해 봤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이랬더니만 우리가 2022년도에는 사고율이 2.38%이었다가 대위변제율이 1.54%였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부터 사고율이 7.33%, 대위변제율이 4.50%. 그러다가 2024년도에 들어서 이게 기형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오히려 사고율보다도 대신 돈을 갚아주는 게 늘어난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만 “기형적이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2023년, 2022년 이렇게 돈을 빌렸다가 이제 갚지 못하는 사고율이 급증하자 이거를 한꺼번에 2024년도에 변제를 하면서 이렇게 쌓여져 있던 것을 변제를 하면서 변제율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해는 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아까 우리 최양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4년 아까 사고율이 2.38% 이렇게 되다가 사고율이 7.33%로. 올해 9월까지는 6.61%로. 그만큼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 사정이 폐업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낮은 신용보증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서 이조차 제대로 갚아나가지 못하는 것.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조차도 이렇게 채무를 갚아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경남도 내에서도 가장 높다는 것은 우리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육성자금 이용하시는, 이게 저신용뿐만 아닙니다. 보통의 자영업자, 보통의 상공인들이 이자율이 낮다는 이유로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에 매달리는 형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내에서뿐만 아니라 사고율이 6.61%, 대위변제율이 8% 이렇게 육박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체질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반증하고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떻든 이 문제의 심각성을 경제과장님, 국장님도 제대로 이거를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이 자료를 통해서 심각성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과장님 국장님. 아무쪼록 출연 동의안도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20억 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열다섯 배로 융자규모가 늘어난 만큼 아마 추가적으로도 내년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많이 편성이,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의견을 한 번 과장님, 국장님 차례로 주십시오. 당초에 이거 과장. 동일하게 확보할 수 밖에 없었던그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내년도에도 재단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런 추경에 가급적이면 추경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소상공인분들 포함해서 한번 더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재단에서의 요구는 내년도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감안을 해서 24억 원을 요청했던 부분인데 저희 전체적인 예산의 어떤 또 재원상 전년 비교해서 동일하게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내년도에도 재단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추경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분들 포함해서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국장님.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추세로 보면 내년도 출연 20억 원 가지고는 또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아마 조기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20억 원으로도 사실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상공인에 대해 어떤 위원님들 모두가 다같이 이렇게 어려운 점을 공감해 주시고 저희들 시책하는 데에 이렇게 동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세세하게 열심히 챙겨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모두가, 우리가 민생을 얘기합니다. 특히나 직결돼 있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게 소상공인들입니다.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 지금 우리가 9월에 추경을 했잖아요. 추경을 했으면 지금 기다리고 대기하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연 이렇게 해서 10월 말에 한 달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출자·출연을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한 달 뒤에나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추경할 때 있어서는 출자·출연 이거 제대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챙기셔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규 의원님.
김영규위원
앞에서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잠재부실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등급을 이렇게 해서 신용 관리하고 신용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몇 등급까지 이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김영규위원
상당히 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타 지자체에 대비해서 아마 등급 부분에 우리가 이제 밑에 있는 등급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자 부분입니다. 높은 이자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이 여러 군데서 대출을 합니다. 이자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데 여기에 이자가 이율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곳에 먼저 갚고 여기가 후 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우리 소상공인이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 과에서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더 해서 방법을 좀 찾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돈으로만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연장은 가능하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가 출자·출연과 관련해 소상공인 융자 관련해서는 우리가 업무보고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한 번 더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입니다. 의안번호 410,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소형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구축부지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중소형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를 장목면 장목리 2-12번지 크리소(KRISO) 유휴부지 내에 면적 6,381㎡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이고 총사업비는 264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연구동과 실험동을 건축하고 성능평가 장비 22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용료 감면 대상 행정재산은 4필지에 5,791㎡입니다. 감면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6월에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와 중기 지방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올 5월에 행정재산 감면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습니다. 현재는 건축허가가 진행 중입니다. 올 연내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규와 공유재산 심의 결과는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410호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8.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중소형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한 부지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4호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료 감면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대형조선소와 협력사 간 연결화 중심의 거제형 스마트 조선 모델 구축을 통해 우리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생산 효율성 증대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필요한 부분을 지금 이제 동의안을 받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사용료 감면뿐만 아니라 사용허가까지 포함돼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고서에 있는 제목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이게 사용료 감면만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사용허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안인 검토 보고 이렇게 돼야 이게 맞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감면은 무상 사용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전체 우리 검토보고에는 제20조 사용허가, 21조 사용허가 기간, 24조 사용료 감면. 지금 보고 내용은 24조만 지금 동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20조, 21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사용료 감면을 한다면 전제가 다 해소됐다고 보시면 되니까.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보고서의 제목이 맞다 이겁니다.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검토보고고 이 지금 우리 제목도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검토보고’ 이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24조1항에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앞에 지금 사용허가 부분은 다시 또 동의 받을 겁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영규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제목이 사용료 감면이 아니라 무상 사용허가 이러면 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다 이 말씀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 위원님.
양태석위원
하나 물어보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소형조선소 생산기술혁신이라 했지 않습니까? 생산기술이 딱히 뭐 추가로 지금 우리 한화나 삼성 연구소에서 하는데 추가로 또 딱히 지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이템이 있는가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한화나 삼성의 대기업보다는 중소형조선소를 지원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화, 자동화 관련해서 그런 장비를 구축해서 교육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장비 대여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장비도 그러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22종을 사서 이렇게 대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장비를 이제 구입해갖고 22종을 업체에다가 그러면 이제 대여해가지고 사용하게 생산을 늘리고 스마트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래요, 나는 그래서 이게 한화나 삼성에서도 이 기술연구소에도 이걸 지원을 하거든요. 용접 기술이나 전문적인 또 새로운 자재라든가 용접 연구 테스트 이런 거를 삼성에서 하니까 그게 보통 보면 외주로 나가는 물량은 삼성이나 한화에서 이제 기술 지원을 해주니까 그거하고 연계가 되는 건지 또 비슷한 건지.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마 이제 삼성, 한화도 여기가 수행하는 기관이 림스라는 연구원이거든요. 거기에서 뭔가 중복이 서로 중복이 되고 아니면 각자의 분야 분담을 조금 해서라도 부족한 부분을 여기 연구소에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대기업에서 지원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장비를 서플라이(supply) 해가지고 그쪽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좋은 거 같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우리 한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간 이런 장비들이 들어와서 대여를 하든 투입이 되면 중소형 조선소들의 무슨 조선산업의 생산 효율성 이런 것들은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가 한 줄 되는 게 뭐냐 하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어느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수치적으로 이런 것들이 혹시 부서에서 예상되고 이런 것들을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지.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수치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자동화 장비가 들어가니까.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자동화 장비니까 얼마나 일자리 창출이 될까라는 의문이 살짝 들어서, 사실 저희는 돈을 주고 기계 사오고 우리가 무상으로 땅을 이런 것들까지는 어느 정도 양보할 건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자리 창출되는 거에 좀 이렇게 물음표를 찍자면 이 기계들이 전부 대여하고 자동화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지역의 일자리가. 그래서 자꾸 이제 자꾸 좀 이렇게 의아하고 궁금증이 생겨서 혹시 부서에서는 한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우리가 구축을 하면 그 지역의 일자리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수치를 저희들한테 이런 장비가 들어서 이게 되고 대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예상의 수치지만 그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아주 흡족하게 저희들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감소되고 산업 인력도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스마트화하고 지금 디지털화하고 이런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력은 창출될 수 있지만 그 인구 감소, 산업 인력이 감소되는 것에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고용 창출이 얼마나 될 것이다라는 것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태석 위원 의석에서 &– 잠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양 위원님.
양태석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사람,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스마트화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지금은, 그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고 한데 이제는 구인이 지금 힘든 시기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구인이 안 되니까 외국인 인력들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장비들을 지금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고민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기술 인력들이 들어와야 된다 하면 이런 분야에도 이런 분야에서도 고용 창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양태석위원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는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일거리가 30% 줄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사내에 있는 업체들은 괜찮은데 밖에 있는 외주 물량이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런 대책을 아직 세우지는 않았는데, 2026년도 돼야 거의 풀(full)로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을 저도 잠깐 들었는데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양태석위원
이게 사람이 우리가 인력난이 이제 물론 인력이 귀하지만 또 인력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기계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게 이 사업에 있어서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보고는 그때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위치에 부지 내에 이와 비슷한 우리 기관이 한 곳 있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조선해양 플랜트지원센터라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 기관과 이 기관의 큰 차이는 뭐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일명 크리소(KRISO)라고 하는 기관은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이제 거기는 이제 해양 관련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과 같이 합의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하는 기관이고요. 우리는 일반적인 육상에 있는 그런 시설 장비들을 구축해서 스마트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도 조선 기자재 성능평가는 하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런 것도 합니다. 그런데 분야가 너무 다양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분야가 너무 넓다 거기는. 지금 여기는 중소형 조선소입니까? 조선기자재 업체를.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조선기자재 업체가 아니고 조선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거제시에 중소조선소가 몇 곳 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중소조선소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 블록 제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런 기술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장 자동화라든지 또는 도장 전처리 자동화장비라든지 선체 조립 자동화 실증 장비라든지 모니터링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블록 제작업체도 우리 중소조선소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중소조선소는 아니지만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 거제시 관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의 기자재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여기는 조선기자재 그런 것에 특화돼 있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우리는 이제 기자재 업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업종에서 생산한 그러니까 철물 제품 이런 것도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테스트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 22종 안에 들어간다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그 기업에서 생산 공정에 있어서 어떤 이런 장비가 필요했을 때 이 장비를 가져가게 할 수 있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 생산제품, 품질, 성능평가, 장비 구축이라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다양합니다, 그 안에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조선기자재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평가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 공정에 이런 장비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유한 장비를 업체에 대여해 주기도 하고 또 품질 공정에 대한 어떤 혁신도 지원도 하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교육을 같이 하니까 병행해서 하니까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위치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썩 아주 우리 기대만큼 운영은 되지 않는다. 저희들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장 확인을 한 번씩 가면요. 투자 대비 그렇게 느껴집니다. 실제 그럴 것 같기도 할 것 같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전반기 우리 상임위에서는 한 번 다녀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간담회 할 때 크리소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셔서 다녀오셨고 또 조금 이해하는 과정을 가졌는데 후반기 상임위에서 원하신다면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 저희들도 한번 또 현장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김영규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년간 우리가 그러면 무상 사용을 하게 됩니다. 5년 이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계속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연장이 1회에 한합니까? 아니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규위원
20년간.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20년이 아니고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계속입니까? 방금 찾아봤는데 20년 같은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거는 뭐 기부채납을 받았을 경우에 환산해 가지고 20년까지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계속 그러면 거기에 상주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사업이 계속 된다면.
김영규위원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그 이후에.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근데 이 사업은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이 2027년도라는 거고 이 사업은 계속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장비를 가지고 확장할 수도 있고 관련된 산업을 공모할 수도 있거든요. 해서 수수료가 발생하거든요. 그 장비를 빌려줄 때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연구원에서는 계속 사업을 연계해 나가는 거죠.
김영규위원
여쭤보는 이유는 이후에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조선산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하든지 해서 실제로 거기에서 바라는 바를 장비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옛날 장비라서 쓰도 안 하는 장비인데 지금 여기 가지고 있다 이럴 수도 있을 거고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한번 담을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 사용허가의 방법 되어 있는 3항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 13조의3항 수의 방법으로 우리 조선지원과가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아닙니까? 밑에 보면 이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해당되는 게 중소형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시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거기 45페이지 보면은 그 허가증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제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과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허가를 해주죠, 2009년도니까.
김두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현행 법령상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업무가 지금 이게 적시한 것 이외에도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업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생산기술에 대한 시험평가, 장비 및 공정기술 개발, 상담, 교육 지원, 시험연구시설 설비, 전문 기술정보의 제공, 국제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우수기술의 습득 이전, 기술개발 성과, 기술 이전, 기술 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이런 역할 그러니까 이게 중소형조선소와 관련된 이런 업무 전문 생산기술연구소가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허가를 무상으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경제산업국장 이형운 좌석에서 &– 그중에 일부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것만 2027년까지.
그 업무 중에 공모사업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한해서 이제 무상으로 사용한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너무 광범위합니다.
김두호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저는 이제 보니까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업무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해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부산에 본부가 있거든요. 본부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그 해당 부분만 하죠.
김두호위원
해당 부분 그 업무에 대해서만 사용허가를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내의 유휴부지에 중소형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를 짓고 운영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짓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사업비가 264억 원, 국비 100억 원, 도비 75억 원, 시비 89억 원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어떻든 이 구축 사업의 내용은 중소형조선소 블록 제조사 등의 생산 공정을 스마트화 한다거나 생산 공정을 고도화 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또 지역사회에 나름대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 이런 의미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는 해수부 관련 기관이고 여기 있는 중소형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구축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에 42쪽 지난해 2월에 우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공모 계획을 했고 6월에 되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이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지방비가 투입된 부동산은 지자체 재산으로 유지하라는 게 승인 내용이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도 이제 최근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특히 여기는 중투예요. 투자심사 대상은 「지방재정법」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에서 달리할 수 있는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하니까 우리 시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들을 수립하고 우리 자체 지방재정계획의 투자심사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구나. 중투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지적당할 수 있을 만큼의.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시기가 서로 조금 이렇게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에 조건부 승인에 있어서 투입된 부동산은 지자체의 재산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땅은 우리가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빌려주는 데 어떤 무상으로 빌려준다 그다음에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있어서 지자체 재산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건물은 시설 건축물은 그러면 어느 지자체 소유가 되는 거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거제시가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거제시가 된다, 그러면 건물에 들어가는 건축비는 어느 정도 되어집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지금 설계비 포함해서 107억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107억 원이요. 그러면 도비, 시비 지방비의 대부분이 건축비, 설계비에 들어가고 향후에 있어서 그 건물은 우리 거제시 소유로 되어지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에 국비 100억 원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국비는 이제 장비 구입비라든지 운영비에 쓰여질 거고요. 그 시비 89억 원이라고 돼 있는 데는 우리가 순수 현금은 75억 원입니다. 그래서 150억 원을 가지고 설계하고 건축하는 데 107억 원이고 나머지 43억 원은 장비 구입하는 데 들어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의 경우 유사하지만 지금까지는 지방비를 투입했지만 이게 시설 건축물을 지자체가 소유로 하는 경우가 없었잖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든 우리 지방비가 투입되어져서 공모계획에 선정되어지고 시설 건축물이 되어졌다 했을 때 지방비가 투입된 만큼 그 시설물 소유 관계를 지자체로 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 후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면제)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대용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조대용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대용 의원과 조선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대표발의의원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명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의원 2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96호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제정되고 2020년 5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국가 정책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거제시의 드론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거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제8조, 안 제12조에 시장의 책무, 자체 계획 수립, 시행 실태조사, 드론활용 확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드론 육성 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된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방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 육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체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 3.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드론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자체계획의 수립과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드론산업 육성사업 추진)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2.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3.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4.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5.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6.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드론 활용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 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 관리 2. 사진 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시설물의 안전진단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6.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7. 그 밖에 시장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안전교육) 시장은 드론의 안전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을 비행하는 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396호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8년 3월 29일 제정·시행된 현행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고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시행, 드론 육성 사업의 확대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지원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서 정비하고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조대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거제시에서는 드론 교육을 시켜주는 무슨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과장님.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우리는 초경량 비행 장치를 하는 그런 사업자가 한 17군데 정도 있거든요.
양태석위원
거제시에.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있는데 그중에는 대학에 나가서 출강해 교육을 한다라든지 그런 건 있는데 자체 교육장을 만들어서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를 하고 이거 확대를 하려면 우리 거제에도 무슨 그런 교육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진주에 교육장이 있어서 시험 치러 가는 게 있고요. 우리 시청에서는 우리 자체 우리 부서에서 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럼 이론 교육만 합니까? 아니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실제 날립니다. 드론.
양태석위원
그러면 자격을 취득하려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자격 취득까지는 안 되고 이제 기초라든지 조금 더 나아가면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을 하기는 하는데 자격증을 하려면 그 교육기관에 가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거제시에서 하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이런 사용이나 이론 이것만 하네요 그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론하고 실제 날리기도 하고 아주 자격증반은 아닙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시에도 시민들이 배워서 어떻게 실무에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근데 주로 레저고요. 드론산업으로서는 아니고 지금 하는 건 레저로서.
양태석위원
그냥 레저로만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포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5년 지방채(도시재생기금)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포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5년 지방채(도시재생기금)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입니다. 53페이지 의안번호 411호 「옥포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5년 지방채(도시재생기금)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의무 사용분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기금에 대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 활용액이 10% 미만인 사업지는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국비 지원 금액의 10%인 10억 원에 대하여 이자율 2%인 도시보증공사의 도시재생기금을 2025년 발행하여 행복어울림센터 조성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상환은 자체재원으로 7년간 원금균등상환이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향후 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예산이 허용되면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은 최근 진행상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행복울림센터 착공식 개최와 아울러 경남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이 확정됨에 따라 2024년 9월 옥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상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4년 10월 2일 국토부의 2024년 제3차 도시재생사업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였고, 11월경 활성화 계획 변경 고시 예정으로 옥포 어울림센터 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411호 「옥포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5년 지방채(도시재생기금)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선정되어 추진 중인 옥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도시재생기금 의무 사용분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지방재정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옥포 도시재생사업은 옥포동 1980번지 일원의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에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기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411억 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9년 선정 당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재원 다양화를 위하여 기금을 국비 10% 이상 활용토록 하였고, 해당 기준 미 충족 시에는 신규사업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기금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 2025년도 한도액은 672억 원이며, 2025년 신규지방채발행 도시재생기금 1건,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32억 5000만 원으로 한도액 내에서 발행하게 됩니다. 도시재생기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자율 2.0%, 7년(최장 17년) 원금균등 또는 만기일시상환의 조건으로 발행하여, 옥포 도시재생 행복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영한 사항이므로 신규사업 등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게 우리 지방채 발행 이게 두 번째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처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다른 지역 고현동.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 고현 도시재생 하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관련 해서 지방채 발행하라고 의무조항을 둔 경우가 지금 이게 두 번째잖아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처음에 도시재생 사업할 때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저는 금액 그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사실 답변이 잘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10억 원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 의무사항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유가 뭡니까? 왜, 왜 이렇게 하죠? 정부가.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도시재생 업무를 갖다가 보통 위탁을 해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쪽에서 각종 평가라든지 이런 걸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의무적으로 이걸 하게끔 그때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만들어 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HUG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만들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우리 시는 이 지방채 발행 안 해도 우리 자체 사업비 충당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왜 정부가 그러면 그 기금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함인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의무조항을 둔 뭐랄까요? 이유가 저는 이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왜 이걸 의무조항으로, 그때도 제가 그 답변을 무슨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뭐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게 보면 활성화 계획 수립 단계부터 기금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재원 다양화를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HUG에서 사전 컨설팅을 할 때.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도 그래 답을 하셔서.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걸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지방채는 그러니까 빚인데 아니 정부도 그렇고 빚을 줄이겠다. 대통령은 빚 줄이겠다 국채 국가 빚을 줄이겠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게 만드는지 저는 그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억 원이 없어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납득이 안 가니까. 이게 물론 중앙부처에서 해라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힘이 있습니까 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당연히 의회에서는 동의를 하긴 하겠지만 뭔가 뭐랄까 시원하게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이게 어쩔 수 없구나’ 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처음에 당초 계획은 우리가 100억 원을 기채를 쓰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재원이 안 돼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10억 원 정도 하고 최대한 적게 내고 최대한 빨리 갚자라는 형태로 이걸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이 기금을 넣어야 되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들도 최단기에 갚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를 저번에 우리 그 뭡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한 번 지방채 한번 백몇십억 원 일괄 상환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편으로는 지방채를 상환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라 하는지 제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발굴해라 등등 막 쓰여 있는데 이거는 이게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인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집행부를 탓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옆에 이제 우리 양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딸 때 2019년도의 가이드라인에 56페이지에 있죠. 기금을 활용하게끔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금 활용을 해서 사업에 들어오면 가점 부분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HUG에 기금도 쓰고 사전 컨설팅도 받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의문입니다. 왜 이거를 꼭 써야만 했었는지에 대한 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의 조건이었고 그 당시는 전 정권입니다. 전 정권에서 그거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지금 와서 그거를 또 안 하겠소는 아니고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조건에 10억 원이 지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상환 방식을 두고 HUG 자금을 가지고 우리의 활성화 계획에 상생협력상가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력상가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을 가지고 일부를 장기간을 통해서 그 HUG 자금을 갖겠다. 그 당시 때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경 부분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부분인지 혹시 과장님 방침이 있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지금 상생협력상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일대가 전부 상업지다 보니까 상업지역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가를 못하게 지금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전시시설이나 이런 걸로 변경하는 걸로 그때 협의가 다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도 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술관 유치라든지 미술관을 통한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국토부에 가서 다 승인까지는 아직 안 들어있지만 보고가 다 되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보완까지 해서 아마 11월 초 되면 아마 활성화 계획 승인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고 나면 지금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10억 원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형식상 그 당시에 이제 가이드라인에 있는 가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상황이고 그러면 이 10억 원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동의를 받아서 HUG 자금을 하지만 이 상한 조건을 우리가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아까 앞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조기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1년 정도 쓰고 갚아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앞서 최 위원도 질문도 있었지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의무적 지방채 발행에 대한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한 번 더 조금 자료를 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한번 제 의견인데 「주택도시기금법」에 보면 목적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주거복지 증진,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내용 중에 보면 빈집 정비,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이런 사업 때문에 사용하게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어떻든 지방채 의무적 발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고현동도시재생 사업의 경우는 원래는 2030년까지 지방채 15억 원을 갚기로 했지만 올해 초 갚았잖아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 부분도 좀 더 유연하게 우리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또 의무적 발행 이 부분과 상호 이렇게 잘 한번 살펴보고 재무건전성을 위해서 합리적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포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5년 지방채 (도시재생기금) 발행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저 시계로 우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법동복합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신상옥입니다. 페이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12호 거제시 법동복합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법동낚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레저 관광 및 어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치와 범위, 운영시간, 시설의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은 안 3조, 4조, 6조, 8조에 담았으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양도 및 재위탁 등의 금지, 위·수탁 계약의 해지 등은 안 11조에서 13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수산업법」제6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이며, 예산조치는 내년 당초예산 편성 계획으로 기획예산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으며,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자체 개선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조문입니다. 거제시 법동복합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법동복합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 및 어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란 낚시공원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낚시시설"이란 낚시잔교 등 낚시구역 내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휴게시설"이란 낚시안내소, 보행데크, 해상쉼터 등을 말한다. 제3조(위치와 범위) 거제시 법동복합낚시공원(이하 "낚시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산 160번지 인근 허가 받은 공유수면으로, 범위는 낚시시설, 휴게시설 등이 설치된 구역으로 한다. 제4조(운영시간) ① 낚시공원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무일) 낚시공원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낚시공원의 안전점검이나 시설 수리에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시설의 이용료) ① 낚시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낚시공원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낚시공원을 나간 후 남은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입장하고자 하면 이용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낚시공원을 나갔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낚시 체험은 1명 3시간 기준에 1만 원이며, 해상쉼터는 3시간 기준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6조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이용자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거제시(이하“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낚시공원과 관련된 취재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어린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1. 20명 이상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 2.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가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9조(시설 이용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위험물 및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2.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금지) ① 낚시공원의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쓰레기 투기 또는 음식물 반입 행위 3. 취사 및 야영 행위 4. 관리자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 5. 그 밖에 낚시공원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물 이용의 거부 또는 낚시공원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낚시공원 운영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양도 및 재위탁 등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임대, 전대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위·수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한 시설을 시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2. 수탁받은 시설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수탁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수탁자의 운영 실적 미흡 등 정상적인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될 때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이용객 및 수탁자가 낚시공원 내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용객 및 수탁자가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판매시설 등을 파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한 차례 이상 수탁자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상황을 조사하고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하 비용추계서, 재원조달 방안,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7페이지 의안번호 제412호 거제시 법동복합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 해양레저 관광 및 어촌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법동복합낚시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해양레저 관광 및 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법동복합낚시공원의 이용료 징수 및 감면, 운영의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이용 제한 및 금지행위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법동리 고당마을 앞바다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차별화된 어촌 체험 기회를 제공을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를 증대하고 어업인 소득 향상 및 해양레저도시 거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법동낚시터까지 개원은 언제 했죠? 개장을.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2010년 10월에 개장했습니다.
양태석위원
근데 2010년에 했는데 그러면.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아, 2020년.
양태석위원
2020년, 그럼 중간에 우리가 또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개장하고 나서는 문 닫았던 적은 없고요.
양태석위원
없어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2020년에 개장해서 2023년까지.
양태석위원
중간에 영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어촌계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시하고 협의해서 문을 닫았던 적은 없습니다.
양태석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2023년 5월 이후에는 문 닫히고.
양태석위원
없었습니까? 그럼 여기에 보면 제11조에 보니까 개인에게도 이게 운영권을 줄 수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지금 조례에 담고 있는 부분들은 해양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단체라든지 일반 어촌계가 될 수도 있는 어떤 개인에게도 수탁은 가능하게끔 저희 도 조례에는 담았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개인이 있길래 개인도 되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럼 개인이라 하면 어떤 전문적으로 낚시에 관한 이런 전문 지식이 가지고 계시는 분.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아무래도 별도 여기는 마을어업권이 형성돼 있는 유어장 개념이 되다 보니까 어촌계와 관계되시는 분이 활용은 할 수 있을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개인도 가능한가 이게 단체는 모르겠지만 해양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고 개발공사에서 개인한테 줘서.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런 재위탁은 안 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안 되죠,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 만들기 전에 타 지자체 조례를 좀 보신 적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별도 타 지자체하고는 비교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잘 돼 있는 조례들을 보면 가까운 인근에 통영이라든지 사천시 관련 돼서 조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 지자체 조례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입장료하고 이용료가 따로 있는데 우리는 입장료는 없는 거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입장료가 없죠.
김영규위원
우리는 없는 거죠. 이용료만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3시간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그냥 당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있으면 3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만 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3시간 했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해양개발공사하고 의논했던 사항들도 좀 있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그전에 법동낚시터를 어촌계에서 운영했을 때도 시간 개념을 이렇게 조금 분할했던 사항들이 좀 있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오전 타임과 오후 타임으로 구분해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히 시간을 이렇게 정했던 명분화하는 부분들은 없지만 기존의 법동낚시터를 어촌계서 운영했던 사례를 발판으로 해양개발공사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오전과 오후 타임으로 조금 구분했던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3시간을 없애는 게 맞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통상적으로 그렇고 낚시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종일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김영규위원
그렇죠, 꾼으로 이제 하는 이제 매니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침에 물대하고 저녁 물대 이렇게 이용해서 그 시간대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법동낚시터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우리 인근의 소위 말하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와서 무자비하게 낚시를 해가는 그런 사례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맞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해양개발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주 콘셉트는 유아나 청소년 어린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안 있습니까? 그런 위주의 어떤 체험 프로그램과 조금 연계하려고 하는 콘셉트이기 때문에 종일 하는 부분들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규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자 동반한 7세 미만은 우리 전액 감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청소년 관련된 거는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동일하게 받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 같은 경우에는 30%가 감면되다 보니까 3시간 이용하게 되면 7000원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청소년을 별도로 해서 50%를 받습니다. 별도로 청소년을 넣고 그거 넣는 것의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면 사유 대상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 빠진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면 향인증을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다른 데는 100%, 50%, 30%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100%, 30%만 있는 상황이고요. 향인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관련된 내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의사상자 등 예우 그다음에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관련된 그리고 제일 중요한 65세 이상의 사람. 어르신에 대한 감면 부분이 여기에 지금 안 들어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들어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거기까지 제가 미처 조금 생각 못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면 내용을 아주 포괄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담았던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감면되고 있는 그 사항을 근거로 해서 조금 만들다 보니까 조금 빠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해상쉼터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해상쉼터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해상쉼터의 어떤 정의는 사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유어장 낚시터 개념이 속칭 해상펜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렇게 바다의 뗏목 위에 약간 콘도형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상쉼터라고 저희들이 칭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이 해상쉼터의 정의 부분이 빠져 있지만 우리가 뒤쪽에 별표에 보면 해상쉼터에 펜션의 사용 인원에 몇 명까지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사용 인원의 지금 부분들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한 1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규모는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해상펜션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가족 단위라든지 아니면 단체 어떤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인원수를 갖다가 제한할 이유는 없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영규위원
이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몇 명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전체 통으로 얼마 이렇게 하거든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우리 또한 통으로 나가는 걸로.
김영규위원
여기는 지금 3만 원으로 돼 있는데.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3만 원은 해상펜션 해상쉼터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희 법동낚시공원에 해상 쉼터가 네 군데가 있는데.
김영규위원
그럼 거기는 몇 명까지 들어갑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10여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여러 명이 들어가는데 그게 3만 원으로 10명이 전체가 다 들어갑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낚시하는 공간이 아닌 낚시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김영규위원
그럼 이제 낚시 안 하는 사람들은 3만 원에 다 들어가서 있으시면 된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런 공간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낚시하다가 그냥 다 이렇게 가실 수도 있겠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담았던 것도 가족 동반이 왔을 경우에 일부 어린이는 또 이렇게 낚시체험을 하고 일부 또 낚시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이 조례안을 보면서 다른 지자체를 한번 조금 보면 우리 과장님 실력에 이런 저런 게 많이 들어가 있을 건데 몇 가지 빠진 점이 좀 아쉬워서 일단 조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조 행위 금지에 음식물 반입을 아예 못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음식물 섭취나 취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때문이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낚시공원 안에서는 일절 음식을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저기 지금 현재 법동낚시공원 또한 이렇게 약간 매점 형식의 휴게음식점을 조금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또한 안 됐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전에 이제 법동어촌계에서 포기하다 보니까 안 됐었는데 지금 개발공사가 운영하면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휴게음식점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은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휴게음식점이 검토가 된다면 음식 섭취를 완전하게 못 한다고 제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런 휴게음식점은 우리가 일반 차, 간단한.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음료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면류까지는 됩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컵라면 정도까지는 자판기에서 요즘 나오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법동낚시공원이 돈이 많이 들어갔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43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3억 원, 우리 시비는 얼마.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보조금이 65%였고 우리 시비가 35% 정도 들어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설은 지금 현대식으로 잘 지어놨습니다. 몇 차례 가보고 체험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돈 들여 만든 시설 아주 많은 수익 창출은 아니지만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한 문을 닫는 사태는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나 또 해당 관계자들의 참 수치입니다 솔직히. 그럼 지금 이게 우리가 수익 창출을 앞에 운영상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은 지금 현재 뭡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기존 법동어촌계에서 운영했을 때는 약간 아까 우리 해상쉼터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펜션형 낚시터 같은 경우에는 숙박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법동 낚시터가 이렇게 준공되고 개장될 즈음에 이렇게 감사원하고 해양수산부의 어떤 지적 권고 사항에 의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개발 이용 제한이 따르다 보니까 그 쉼터를 활용을 못 했던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사실 또 법동어촌계에서 2022년도에는 운영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소득이 수익이 한 3억 원 이상 발생, 3억 원 이상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촌계 공동사업자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어촌계원 전체에 일반보험료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득 수준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증액됐던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어촌계원들의 어떤 반발이 제일 컸던 게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역가입자에서 사업가입자로 되니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어촌계원들 내에서는 갈등이 심했겠네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이 아마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주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새로운 각오로 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할 것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기 지금 주차장도 법동이라는 곳이 대중교통망이 잘 돼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개인 차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은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주차장에 지금 주차면수가 한 30~40대 정도까지는 가능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오전, 오후 타임으로 조정하는 부분들 역시 주차난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고 향후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법동 어촌계에서 운영할 때 역시 부족한 주차 공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 인근 물량장을 통해가지고 매립을 통해가지고 물량장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세웠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우리 시골 지역에 법동이라는 지역이 개인 차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주차장 이 사업을 앞으로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조성을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금 어촌계 관계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어촌계하고는 마무리가 됐고 일부 지금 사실 그물이 그대로 있는 상황인 건데 사실 그물 안에 고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은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우리 비용추계서에 보면 연 4억 5000~4억 70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기타 여러 개가 돼 있는데 지금 인원을 그러면 여기에 저기 관광개발공사에서 몇 명이나 투입할 예정입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지금 인원 한 6명 정도 기간제노동자를 포함해 6명 정도로.
김영규위원
오전, 오후로 해서 나눠가지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했을 때 아까 3억 원 연매출 3억 원까지 나왔다는 게 저는 정말 놀랐거든요. 여기 이제 세입이 1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1만 원씩 받았을 때 1억 원이면 하루에 한 300명 정도 들어와야 되거든요. 하루에 300명 들어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저희들 세입에 어떤 추계를 봤을 때 법동낚시공원의 어떤 그간 운영했던 실적하고 지금 이제 능포낚시공원이 지난해 기준으로 한 7000만 원 정도 소득이 올라왔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입장료 수입을 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한 8개월 동안 왜 겨울철에는.
김영규위원
입장료 아니고 이용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입장료 이용료죠 소위 말하자면. 이용료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 20일 기준으로 한 8개월에 최대 이게 여기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 100~1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50명을 잡았을 때 이렇게 이용료 수입이 한 8000만 원 되고 아까 해상쉼터 이용하는 부분을 한 100일에 한 8동을 이렇게 3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를 추계를 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또 다른 명소가 우리 법동에 만들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법동낚시공원 우리 전임 과장님 때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여러 가지 질타가 쏟아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행부에서 낸 부의안건 자료에는 이 사업이 왜 공사로 넘어가게 되어졌는지 그런 내용은 솔직히 없습니다. 잘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검토 보고서에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법동낚시공원은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거제면 법동리 산 160번지 인근 공유수면에 총사업비 44억 원, 정확히는 43억 9000만 원입니다. 투입하여 100여 명이 동시에 낚시를 할 수 있는 해상 2,100㎡ 규모의 가두리형 낚시터 2개죠, 그리고 쉼터(해상펜션) 3개소 등을 조성한 사업으로, 2020년 5월 개장 후 법동어촌계에서 위탁 운영해 오다 수익 창출 어려움 등으로 중도 포기하여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까 양태석 위원께서 운영이 중단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운영이 중단되어 있지 않다라고 아까 답변한 거 같아서.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 기간 전에 운영할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2019년도에 지어져서 2020년 5월에 개장을 해서 법동 어촌계가 2022년 11월까지 정상적인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단되어졌다가 23년도 10월에 어촌계에서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2년 11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2년 정도 이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과정에 지난해 6월부터 공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요. 지금 현재 어떻든 우리 항만과에서는 공사로 위탁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리고 이게 주된 운영의 중단, 방치 전국적으로 참 많아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낚시터가 사실상 계륵과 같은 존재로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많은 매스컴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날 우리 KNN에서 자세히 나왔어요. 거제 법동낚시터 2년여 동안 방치되고 있다. 제목은 “책임져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마을 내지는 어촌계 내부의 갈등으로 해서 운영이 중단되어졌다. 물론 그것이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여튼 한번 이 운영 중단에 관한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중단됐던 부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수익 구조는 만들어져 있었지만 이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어촌계라는 어떤 수익 구조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는가 라는 게 주였었고 그리고 여기 위치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또 다른 어떤 맹점이 또 주원인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인 거고 주요한 원인은 어촌계 전체 어떤 어촌계원들을 봉합할 수 있는 뭔가 역할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나는 가장 주된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해수부와 거제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44억 원을 들였어요. 이 사업 명칭이 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시설이에요. 어촌을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지역 주민들을 좀 더 잘 살게 하겠다. 그런 목적이고요. 이게 당초 계획대로 되어졌다라면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많은 관계인 전문가들 어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동 보다도 낚시하기 좋은 데가 전국적으로는 없다. 아름다운 경치에 다양한 어족 자원 그다음 거의 태풍급이 와도 낚시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곳이라고요. 그곳에 여기 아까 쉼터 있잖아요. 그럼 2년 동안은 이게 원만하게 잘 수익도 나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렇죠.
재하
노재하위원장
해상쉼터에 펜션에 숙식하면서 낚시할 수 있었어요. 또 그게 큰 수익원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에 낚시하시는 분들 고기 잡고 이걸 해서 회를 썰어서 전처리 형태로 수익 사업을 남겼어요.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어촌계가 위탁을 했다면 어촌계분들에게 수익이 환원되어졌을 겁니다. 물론 뒤에 수익이 줄다 보니까 이런저런 갈등이 생겨나게 되지만 가장 책임은요 펜션도 지어주고 낚시터를 하고 했으면 거기에서 안정적인 수익원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외에도 그것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들이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목적한 바대로 그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되었는데 그걸 못하게, 가장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해수부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펜션형 쉼터 운영 위법하다. 그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회를 썰거나 이런 영업 행위가 안 된다. 하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그런 것이 가장 큰 거기에 경영컨설팅 수익 구조를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들을 어민들이 어떻게 그걸 알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여러 차례 이런 내용들이 지적이 되어졌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공사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건 아니라는 것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조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라거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방안도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들을 찾아가 보기를 과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여튼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 공사가 어떻든 위탁해서 경영하게 됩니다. 이게 앞서 우리 어느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첫해에는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였기도 했고요. 팬데믹 과정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러기 위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들이 지역사회 마을에 이렇게 확단되어질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가서 그런 점에 마을분들이 또 저도 또 이 부분 지역을 아는 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이게 8월 15일 KNN에 있어서는 세금을 낭비하고 넣은 것으로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방치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또 이것들을 조금 관광산업을 당초 목적대로 수익을 남길 수는 없겠죠.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으로 수익을 남기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가 잘 운영을 해서 이걸 안정적 궤도에 가져가고 당초 사업에 했던 부분처럼 지역사회나 어민들에게 이렇게 조금 더 위탁을 넘겨주거나 환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장기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낚시공원에 대한 설립 목적이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건 마을 소득 창출을 관광객들을 유입하여 마을 소득 창출이 그 목적이었죠. 사실 이런 것들이 목적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우리 낚시공원뿐만 아니라 뭐 왕왕 있습니다. 좀 안타깝고 저는 이걸 보면서 거제시 능포도 지금 낚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 거제시 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면 능포까지 다 포함을 해서 어차피 이거 이게 ‘법동복합’ 이것만 빼버리면 능포하고 거의 지금 적용해도 이 조례는 무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왜 법동복합낚시공원으로 했을까? 그럼 능포는 또 따로 만들 건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지금 현재 능포는 지금 2027년까지 어촌계에 위탁 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 법동처럼 능포 그런 문제가 안 생겨야 되겠지만 법동처럼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어차피 근간이 되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의 용어 변경만 가능하면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조례를 만들 때 저는 그것까지 좀 넓게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낚시공원 그러니까 법동만 지금 이 딱 꽂혀가지고 법동만 지금 고민하신 거예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능포는 현재 어촌계에서 운영이 잘 되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능포는 어촌계에서 하고는 있지만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어차피 거기도 뭡니까? 민간 위탁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 사업도 사업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굳이 왜 이렇게 법동으로 했나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저는 다시 능포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명하고 제명만 바꾸면 되거든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그것만 바꾸면 되고 저희 또 낚시터가 또 궁농낚시터도 있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으로 고민하면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들 때 그걸 했으면 좋겠으나 뭐 이왕 이렇게 올라온 거 나중에 다시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감독에 매년 한 차례 이상 수탁자의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 상황을 조사하고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점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제15조 감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 감사와 여기에서 조사,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에는 점검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따라서 1년 1회 이상 감사해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조례와 상관없이 민간 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좀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그러니까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성과평가도 하게 돼 있는데 이 성과평가는 감사를 할 경우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1년에 연 1회 이상은 반드시 하시라 점검과는 별개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법동복합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성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문화예술팀장님과 문화예술재단, 문화사업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75페이지 의안번호 413번, 2025년도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의 출연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의 필요성은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시민의 문화생활 욕구 충족으로 문화복지 증대 및 노후된 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문화공간 조성이 되겠으며, 2025년도 출연 계획안으로는 전년도 대비 1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56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대·소극장 및 전시실과 부대시설의 관리 운영 및 문화예술 관계 자료와 자료 수집 및 관리 보급, 문화예술진흥사업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2025년도 출연금 편성 세부내역으로는 재단 운영경비 출연금이 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0억 3800만 원이 되겠으며, 거제시 문화사업 목적 출연금이 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413호 2025년도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예산을 2025년도 거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거제시장에 제출한 것으로 2003년 10월 7일 설립된 본 재단은 예술회관의 관리 운영과 문화예술 관계 자료 수집 관리 및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거제시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출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으며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서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출연이 가능합니다. 2025년도 출연금 규모는 전년도 46억 원 대비 10억 2800만 원이 2.3%가 증가한 56억 2800만 원으로 주요 요인은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 및 경상적 경비 증가분과 대극장 재개관에 따른 기획 공연비, 문화지원 개관에 따른 전시기획비 등을 반영함에 따른 것이며 재단 운영경비 출연금 7억 1800만 원, 목적 출연금이 3억 10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출연은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출연이 가능하고 예술회관 운영 활성화 및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출연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상당 부분이 좀 올라간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여기 내용에 운영 경비하고 사업 목적, 출연금 관련해서 내용이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상세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운영 경비라든지 사업 경비가 어떤 내용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이 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아요.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재단운영경비 출연금 중에서 인건비성 경비의 경우에는 한 1억 43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거는 직원들 이제 호봉 승급분에 대한 임금과 임금 인상분 3% 반영하고 또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런 경비가 되겠고.
김영규위원
인원이 작년도 대비해서 더 늘었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 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만 하반기에 이제 카페 운영 때문에 채용을 했고 정규직원은 그대로 21명이고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에 3명을 채용합니다.
김영규위원
반영이 됐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운영경비가 3억 45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부분은 내년 하반기에 문화지음이 준공이 되면 문화지음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 경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김영규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주로.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주로 전기요금.
김영규위원
금액이 3억 4000만 원이면 제법 큰데 대략적으로 크게 들어가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문화지음 개관에 따른 운영비 증가가 전기요금 증액이 6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문화지음 경비라든지 전체적인 운영비가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증액을 예상하고 있고 또 노후 승강기가 있어 갖고 매년 2대씩 교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교체를 2대 예상을 하고 한 1억 75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 대극장 객석 안에 지금 냉난방기가 없이 공조기를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공연 중에 공조기가 돌아가면은 좀 시끄러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1층, 2층 이렇게 온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1층은 춥다 그러고 예를 들어 2층은 덥다 그러고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객석 안에 냉난방기를 한 7대 정도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김영규위원
7대면 얼마 정도 듭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2억 94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작년에 우리 종합감사 받아가지고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다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또 기록물 관리 분류 용역이 한 2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 예술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구매를 해 준 사례가 없었는데 이제 지역 예술 작가들이 이제 예술 작품들을 시에서 구매를 우리 해서 문화예술회관의 전시실이나 이런 전시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내년에는 지역 작가 작품 구입비 1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역 작가 구매 관련해가지고도 상당히 좀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별도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구매를 할 계획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보고 저희들은 우리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우리가 작가 작품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기증을 해서 지금 현재 수장고에 지금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별도로 지금 해가지고 전시할 수 있는 작품들을 1억 원 상당의 작품 그러면 대략 1억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작품 수가 될까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대략 예상하는 거는 한 20~30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활용 방안은 우리 거기 안에 상시적으로 전시하고 또 다른 곳도 예를 들어서 시청이라든지 다른 관공서에도 별도로 전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내에 있는 전시실 하고 문화지음이 이제 준공이 되면 거기에 1, 2층 전시관이 또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지역 작가들 이제 기획 전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구매를 하는.
김영규위원
이거 서로 들어가려고 할 건데 아마 이 부분은 좀 엄격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공모를 할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게 다 이제 사업 경비와 운영 경비가 다 포함된 내용이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내용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지금 운영 경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사업 경비 같은 경우에는.
김영규위원
추가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억 3000만 원 부분에 전년도 대비.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추가 2억 3000만 원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획공연 지금 올해는 대극장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기획 공연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문화지음이 개관이 되면 1, 2층 전시실에 개관 기념 특별 기획 전시를 1억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또 그래피티 아트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산이 올해 새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70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특별 기획 전시 1억 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기존의 특별 기획에 대비해서 1억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몇 건을 다 합친 정도의 금액이 되는데.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좀 새로운 어떤 기법도 해서 조금 첫 개관이고 하니까 조금 큰 기획 전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기간은 이제 좀 길게 하는데 한 번을 하죠. 한 달 이런 식으로 길게는 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예술제는 없어졌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여기 찾아가는 예술제랑 문화가 있는 거리 공연이 사업 내용이 유사해가지고 이렇게 통폐합을 한 겁니다. 없앤 건 아니고.
김영규위원
제목을 그러면 이렇게 해서 통폐합을 했다 보면 되겠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 문화이음센터.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문화지음.
양희
최양희위원
문화지음 지금 아직 완공은 안 됐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완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이제 그걸 또 운영해야 되고 하니 운영 인력이 증원이 돼야 된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 운영 인력이 증원이 돼서 인건비 등등이 이렇게 많이 이번에 증액이 됐나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올해 일단 인력이 3명은 채용이 됐고 1명은 이제 모집 공고를 했었는데 이제 시험이 통과를 못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미 그때 말씀하신 인력은 충원이 된 상황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충분하지 않아도 4명 정도 증원을 해서 3명은 채용했고 1명은 아직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뭐 그래서 저는 10억 원 정도가 늘어났나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 인건비의 그냥 인건비 상승분만 지금 반영한 겁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인건비 상승분은 1억 4300만 원 증액하는데 이게 정규직이 21명이고 공무직 5명이 있다 보니까 3% 임금 인상분하고 호봉 승급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상분 또 기간제 근로자 인상분의 그런 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출연금에 우리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이미 제출했죠 시에. 10월 말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 승인 받아야 되는데.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산서를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5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제출했죠. 그건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러면 문화지음 운영비도 여기 센터 운영비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출연금에.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 경비가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운영 경비가 3억 4500만 원이 증액되니까 그거 포함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하나 이 자료를 보면서 참고사항 중에 2021년도에 우리 출연액이 재단에 25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올해 46억 원 거의 약 두 배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우리 무대 공사를 출연금으로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출연금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아트 포유.
양희
최양희위원
도비 받지 않았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도비를 받아도 예산은 편성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출연금과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거 같은데요? 무대공사.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문화지음은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문화지음 말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무대공사 사업비를 작년도, 올해,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하고 증액 많이 된 부분이 그 예산이 있고 우리가 지금 편성 세부내역에 보면 거제시 문화사업 목적출연금이 있는데 이 사업들도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하던 걸 이제 재단으로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목적 사업비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배로 늘어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약 한 20억 원 넘게 늘었지 않습니까, 한 3년 사이에.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포대첩 행사도 지금 7억 원이 편성돼 있지만 그전에는 우리 시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으로 줘갖고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아예 편성 자체를.
양희
최양희위원
재단으로 다 이제.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재단으로 바로 편성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합치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늘어난 만큼의 10억 원 늘어난 것도 아까 설명을 하셨고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문화예술 제가 이제 이걸 심사하면서 이제 조례를 보니까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문화예술진흥 조례」도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이죠?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예술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이고, 「거제시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우리 문화예술과입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이 헷갈리실 정도로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그만큼 등한시되어 있다라고 봐집니다 저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 조례 제4조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 이 조항은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장애인 수를 제한하고 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50% 이상 되어야 한다 이런 조항은 지금은 이거는 다 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 출연금 올라와서 이제 보다가 보니 이게 이런 조례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서.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검토하시고 개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우리가 12월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화예술재단에 관한 예산 내역들을 꼼꼼하게 한번 다시금 살펴볼 수 있으니까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재단법인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출연동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제249회 임시회 검토보고서(경제관광위원회)
16시 05분 산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