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할 수 있게 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순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주민 안전 관련 업무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는 시대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유기적으로 협업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안전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선제적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지역 치안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순창군 특성에 맞는 자치 경찰 시책을 발굴하여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등의 비용 납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9조의 2(수입금의 납입)에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라도 벽지로 지정된 보건진료소는 징수 또는 입금된 날로부터 진료비, 수수료 등을 5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 「지방회계법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표준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확인을 보니까 의회에도 이렇게 협력을 해서 경찰서 그다음에 이제 군청, 교육청이 협의체가 구성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협의체 나가서 이렇게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토론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 순창군 의회에서도 예를 들어 의장장님이시든 이렇게 대표성을 발의하신 분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얘기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 부분은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오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결 기관이지 그런데 이제 이것은 협력체계고 그런 부분이어서 이거는 위원님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