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질문의 건 가. 총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재적소 인사 배치 등 조직의 안정적 운영 관리와 부서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무원은 순환보직 체계로 연 2회 정기 인사발령을 통해 신규 발령이나 인사이동으로 부서에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직은 별도의 인사이동 없이 맡은 보직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 공무직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업무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을 뽑아 업무 공백을 채우기로 하였는데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군청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기존 공무직 인력으로 채우는 것이 업무 수행에 더 효과적일 것이며, 추가 채용으로 인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공무직 정‧현원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공무직의 휴가·질병·사고 등 유고 시 대응 방안과 앞으로 공무직의 원활하고 효율성 있는 인력 배치를 위하여 순환보직 운영 방안 도입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학교 재구조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효령고등학교가 항공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되었으나 올해 대구시교육청 특성화고 지정에서 해제되어서 내년 3월 다시 일반고로 바뀐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군위군 학력 인구 부족과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는 항공고와의 중복 투자를 이유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교육청 특성화고 지정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 통합신공항 사업과 군부대 이전 등으로 학력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변화의 큰 물결 100년 청사진을 그리는 교육도시 군위를 표방하기 위해서는 군위군의 교육 인프라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성화고 지정이 해제된 상황에서도 현재 휴교 상태인 효령고등학교의 사후 운영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항공특성화 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던 효령면 마시리 부지의 현황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항상 군위군청 근로자를 위해 애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숙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직 인력 활용 방안과 현재 공무직 정현원 현황, 공무직 휴가, 질병 사고 등 유사시 대응 방안, 공무직의 적재적소 인력 배치를 위한 순환 보직 운영 방안 도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공무직을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업무 공백을 메웠습니다. 이는 군위군과 협약한 노무사님과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빠른 대민서비스 지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무직 및 기간제는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다 보니 인사이동을 하기 위한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근로자들의 이동을 위해 근무환경도 고려하고, 급여수준, 근로자 및 부서간의 의견 등 여러 가지로 종합 판단하여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몇몇 직종은 자격증이 있어야 이동이 가능한 자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사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군위군에 공무직 정원은 160명이며, 현원은 150명입니다. 여기에는 단순 행정보조 업무를 보는 공무직과 자격증을 요하는 전문 인력을 포함한 인력입니다. 공무직의 휴가 또는 질병·사고에 의한 병가 등 유고 시에는 먼저 부서 내에서 공무직 중에 가능하면 내부적으로 인사 조치로 해결하고, 안될 시 해당 부서에서 요청하면 우리 교육노무팀에서 직무와 관련한 위에서 언급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공무직을 전환 배치하는 대체인력을 쓰든지 해서 신속한 대민서비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공백을 메울 수 있고,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이후에도 발생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직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내부적으로는 근로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불미스러운 일의 발생 방지하기 위한 인성이나 친절 교육 등을 실시하고, 외부적으로는 담당 노무사와 기타 시·군의 노무 담당자들과 논의하여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잦은 단기 인사의 문제점과 특히, 시설직 공무원들의 인사에 따른 인수 인계가 되지 않아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시작과 함께 대구광역시 편입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역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 자로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단행함에 따라 대대적인 전보인사가 불가피하게 수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총 304명의 전보인사가 있었고, 1년 미만 근무자의 전보도 다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직의 안정화와 업무 연속성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전보 규모를 대폭 축소, 상・하반기 정기인사를 포함해 총 172건의 전보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43% 정도를 감축하여 운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질병휴직, 전출 특히, 맑은물사업소 정원 이체 등으로 시설직을 비롯한 일부 기술직렬 부족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인력 배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10월 11일 자로 신규 임용자가 배치되면서 기술직렬의 부족한 정원은 대부분 해소되었으나 두 명 정도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공백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인수인계와 직무교육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친 단기 인사로 인해 군정 업무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필수 보직기간 내 전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운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년 미만 잦은 인사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가다 보니까 그게 또 군정에 부담이 되어 돌아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읍면에 있는 시설직은 되도록 최소한이 2년이 아니고, 3～4년이라도 놔 두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난 뒤에 부족하면 다시 인사를 돌려서 하도록 그렇게, 제 개인적인 내부 방침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선8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행정을 목표로 전문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균형 있는 조직 운영과 군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이고 친절한 공직자상을 확립함으로써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많은 관심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공특성화고와 관련한 활용 방안과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효령고등학교는 신입생 모집에 실패한 이후, 2020년 자구책으로 학교 자체에서 교육부 공모사업인 ‘학교 재구조화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항공특성화고로서의 전환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320억원을 투입해 항공기계과 등 12학급 264명 규모의 학교신설이 확정되었습니다만 2022년도에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의 사업추진 및 예산투입 불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대구시교육청 또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교 신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군위 지역 고등학교 진학 예정 학생수가 90명 수준으로 군위고등학교 입학정수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폐교는 불가하능하니까 무기한 휴교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휴교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교육부 특성화고 재지정평가사업에서 성과평가 미달의 사유로 특성화고 지정이 해제되면서 사실상 효령에 있는 항공특성화고 설립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우리 지역의 신공항 사업 등 확장 가능성으로 폐교는 고려하지 않고 휴교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에서는 효령고등학교의 신입생 유치를 위한 운동부 지원·입학 유도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논의 중에 종교단체 소속의 축구부, 야구부 한 80명 정도가 효령고등학교, 군위고등학교 쪽에 오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학교측에 전달하고, 지금 학교하고 협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어왔던 와중에 출향인사의 기부채납과 매입 방식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효령면 마시리 산 108-8에 35,000평의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매입주체는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이며, 총 114,900㎡이며, 81,842㎡을 10억 8,4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나머지 33,058㎡은 기부방식으로 증여를 받은 상태입니다. 효령항공특성화고 설립이 사실상 중단된 이후에 우리 군과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임대를 통한 수익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거기 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들어오는 길도 없고, 경사도가 9% 정도로 높아서 실지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그거는 학교라든지 특수한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마땅하게 이걸 임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선뜻 맡을 사람도 없고, 나중에 이게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역 여건이 변화가 되면 다른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 첫 번째로 고려하고 있는 방안도 산림청이나 대구시의 군위군 등의 공공기관을 통해 임대 사업도 할 수 있고, 특히 공항이 본격화 되고 하면 그쪽에도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과 토지 임대반 이거는 사실상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확정됐다고 하지만 임대를 해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또 활용할 수 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 임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산은 산림조합을 통한 임대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현재 경기 악화가 돼 있고, 또 임대사업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땅은 여러 가지 부지도 넓고, 또 산지이고 또 산지 수요도 파악해야 되고, 그 산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도 마땅하게 사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냥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직 인사가 노동법의 근로조건 계약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단체협약서를 찾아봤습니다. 2022년 10월 건데 거기 근로조건에 제2장 17조에 보면 ‘군은 조합원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속 부서, 근무 장소, 담당 업무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 조항을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거기 보건소에 기사 채용하는 문제도 그 안에도 1종 면허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기존 자원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또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기간제를 채용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근로조건을 못 보셨습니까?

근로조건은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동의를 일단 먼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같은 조건에서 움직이면 월급 차이가 또 나면 본인이 또 싫어하고, 물론 월급 조건도 같고, 그다음에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동의도 있고 하면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서로 간에 마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것 할 때도 보건소의 충분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아까 김영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는 게 어떻겠나 하니까 그쪽에도 사람이 필요하고, 이쪽에도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그거는 단계적으로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당사자 본인이 안 가겠다 하면 못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강제적으로 보낼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군수가 인사권자인데 그것보다 더한 공무원들도 군수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가고, 오고 다 하는데 이분들은 무슨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제 언론에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65세까지로 근무연수도 연장할 수 있도록, 이게 전국적으로 좀 확대될 거라는 그런 언론 보도를 봤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가기 싫다면 지금부터 65세까지 계속 그 한 자리에 있겠다 하는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근로조건에 부합해서 군수가 필요에 따라서 부서를 옮기고 그래야 되지, 이것 계속 한 군데 놔두고 나갈 때까지 65세까지 거기에 있겠다 하는, 그런 공무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같은 직종은 돌립니다. 환경 청소하는 직종, 보면 읍면에 청소하시는 분하고 군에서 청소하는 분들, 이거는 작년인가 한번 돌렸고, 같은 직종군에서는 돌리는데 직종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분야에 근무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전문성은 필요 없잖아요. 공무원 같으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그 업무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잦은 인사가 불필요하지만 이분들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부서이고, 그런 분야에 일하기 때문에 잦은 인사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부서를 옮기고 가서 일을 해야 되지, 계속 한 군데 있으면 좀 나태하다든지 그런 면이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집에 갈 때까지 거기 놔둔다 하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로 조건에. 근로 조건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기 근로 조건에 분명히 있네요. 군수가 필요할 때 부서 이동이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전번에 노사 분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처음에 들어올 때, 처음에 고용 계약서가 있습니다.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걸 안 하고 다른 쪽에 보냈다, 그래서 부당노동 행위로 해 가지고 고발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 들어올 때 고용계약서에 내가 무슨 직종으로 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 하는 그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 맞게 들어가야 되고……

그럼 보건소의 기사로 채용돼 가지고 다른 데로 간 사람은, 계약서가 그러면……

그분은 환경과에 있다가 자기가 원해 가지고 그쪽 보건소의 기사로 간 경우인데……

그런데 자기가 필요하면 갈 수 있고, 우리 행정에서 필요하면 못 보낸다 그 말 아닙니까?

보낼 수는 있죠. 있는데 문제는 보내 놓으니까 말썽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말썽이 많아도 인사라 하는 거는, 인사가 만사가 될 수도 있고, 인사가 망사가 될 수도 있다 하는데 공무직도 준공무원에 준해서 인사를 해야 되지, 그럼 이분들한테 끝까지 한 자리에 있다가 가는 그런 특혜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근로조건에 의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보건소에도 그 분 말고도 그 안에서도 1종 면허 가진 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번에 그 기사 채용될 때까지 그분이 대신 업무를 대행한 적도 있는데 그런 분을 활용해서 해야 되지, 기존 자원을 활용 안 하고 왜 자꾸 밖에서 기간제 채용해 가지고 예산 낭비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상 부서 안에 있는 인사는 부서장 책임 하에 돌리면 됩니다. 저희들이 부여하는 거는 부서로 이동할 때에 인사를 내고, 이동을 시키면 그 부서장이 내부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거는 부서장 책임 하에 돌리면 됩니다.

돌리는데 앞으로 이분들도 보수 교육이 있잖습니까, 그럴 때 이런 노동 조건을 가져가서 한 번씩 교육도 시키고, 주지를 시키세요.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가 인적 자원을 원활하게 활용해야 되지, 뭐 할 일 없어도 계속 붙박이 같이 놔두는 그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노사정 협의에 들어갈 때, 과거에 노조 관련되는 장하고 협의할 때 보면 인사는, 공무원은 보건직이 들어와도 읍면에 배치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이것 공무직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인사다,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하여간 우리 공무원 같이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나태해 질 수 있으니까 서로 간에 마찰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지금 공무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544명입니다.

그 중에 공무직 150명이 포함된 숫자입니까?

빠진 숫자입니다. 많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700명?

그렇죠. 지금 150명의 공무직이 있는데 처음에 무기계약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너무 과하게, 그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장기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정책 판단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정원, 현원 떠나서 좀 많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서 우리 군이 공무직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인력으로 활용하고 이게 나중에 저희들 공무원 연수가 65세로 간다면 우리 정원에 있는 월급 봉급 체제하고 총액 임금제로 들어가니까 공무원을 채용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월급이 적은 게 아닌데 계속 연식 올라가고 임금 협상이 들어가면 공무원보다 오히려 월급을 더 많이 받아가다 보면 나중에 문제도 좀 생길 수 있는데, 하여튼 적정 규모를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직을 나무라는 거는 아닙니다. 정부 시책으로 이분들이 다 들어왔는데 그렇게 왔으면 일을 제대로 해주고, 또 우리 행정에도 필요한 부서에서 서로 도와가며 협조도 하고 해야 되지, 자기들 특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열심히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군정 전반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한 가지 IB교육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IB교육 관련 주무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강은희 교육감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답변할 때 보니까 이걸 계속 그대로 강행하는 걸로 의지를 표명하던데 맞죠?

제가 봐도 강은희 교육감은 IB교육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IB교육하고 소학교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교육부에서 지금 장려하는 게 아니고 강은희 교육감님의 정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걸 우리 학부모들 여론 수렴해서 이제 찬성이 많으면 이쪽으로 가고,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IB교육은 확정이 됐습니다. 초등학교는 관심 학교, 중학교는 기초학교로 해서 하고, 소학교 폐교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하던데 소보면만 학부모들이 찬성을 하고, 나머지는 반대한다 하는데 벌써 결정 지었습니까?

전‧입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재는 1개 읍을 제외한 7개면에서 군위읍으로 전학하는 거는 주소와 관계없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군위읍에 있는 학생은 전입 없이는 7개면으로 못 가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일단은 군위에 모은다 그 말 아닙니까?

원래 목적은 군위에 모으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IB 학교라 해서 IB교육을 못 받거나 안 그러면 떨어지거나 내가 싫다고 하면 이 학생들은 효령이나 의흥에 가도록 만들어놔야 되는데 전학을 가도 적응 못하는 애를 끝까지 그렇게, 그래서 이것도 군수님께서 건의는 해 놨습니다. 양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산 너머 가는데 삼국유사면, 부계 그쪽에도 애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도 필요하면 군위에 와서 IB교육을 받고, 받다가 못 하면 다시 가더라도, 그래서 이게 양방향이 되도록 해 놔야 되는데……

전번에 어느 학부모가 얘기하던데, 저도 그렇게 설명 들었어요. 선택할 수 있게, IB교육은 이쪽이고, 선택할 수 있게 했던데 그걸 막아놨습니까?

예, 규정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학생 전‧입학은 주소를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주소 없이도 하도록 개정을 해놨답니다. 해놨는데 다만, 군위에 있는 학생은 주소를 이전 안 하면 못 가도록 막아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달라고 얘기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IB교육으로 몰아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IB교육을 하면, 보통 우리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과, 문과로 분리되잖아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는 지금 사대부고가 3개 학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7개 학급은 일반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과, 문과 분리돼서 합니까?

당연히 분리하겠죠. 그런데 IB교육은 분리한다는 말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IB교육을 하더라도 수능에 전혀 문제없이 갈 수 있는데 다만, 학교에서 걱정하는 게 대학교는 수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갔을 때 수능으로 들어갔을 때는 학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강은희 교육감의 정책으로 우리 아이들 장래를 망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성과를 낸 데이터 자료 같은 것 받은 적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 전문가들 말이라든지 성공 사례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심사숙고해서 분석해야 합니다. 애들 학부모도 물론이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이것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IB교육은 학교의 결정 권한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 장학금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모들의 그런 건의가 오면 우리가 전달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IB 교육이 지금 군위 출신의 학생들 학력 수준이 사실상 최하위랍니다. 정확한 성적은 공개 안 하겠습니다마는 최하인데 어차피 대학 갈 때에 학생부로 다 갑니다. 거의 100%가. 그러면 IB 교육은 내신 위주로 가지만 자기주도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호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간호학과에 관계되는 그런 모임을 통해 계속 자료 축적을 해가지고 학생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있어 가지고 수능을 안 볼 바에는 이게 오히려 군위는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인재양성원에서 보충을 해서 몰입 수학이라든지 몰입 영어도 해 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럼 애들이 수능 안 치고 대학교 갈 수 있습니까?

치기는 치는데 학생부는 가서 최소 등급만 맞으면 되잖아요. 이게 농어촌 특례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IB 교육이, 저도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토론 형식으로 하는데요. 이게 주입식이 아니고 역량을 강화하면서 나중에 활용도가 뛰어나도록 교육을 하더라고요.

자기 주도적인 것, 창의력 개발 이런 걸로 하죠.

만약에 휴대폰을 만지더라도 이 휴대폰을 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져서 활용해서 실생활에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3분 안에 대답해야 되고 이런 걸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이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엄청나게 일 잘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학부모들이 대구에 견학도 가고, 학습 참관하러 갔는데요. 거기 갔다 온 이후의 결과가 다 찬성으로 돌아왔습니까?

IB교육은 실지로 찬성하는 분이, 가보니까 달라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의 최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IB교육은 내가 참여시키겠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IB교육하고 소학교 폐교하고는 또 별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거기 통학거리 때문에, 장거리 통학 거리와 그분들이 거기 앉아서 하는 학습권 침해도 받고, 장거리 통학으로 해서 피로감도 있고 또 거기는 교통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이걸 자꾸 강행군 하시니까 사실 우리 애들은 아니지만 걱정됩니다. 걱정되고 우리가 또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혹시 애들이 같은 교육 코스로 갔을 때 하고, IB교육으로 갔을 때, 나중에 길고 짧은 거는 그때 10년 후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SKY대학 많이 간다든지 명문대를 많이 간다든지 그런 건데 아직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애들이 이 교육 쪽으로 갔을 때 인생 진로를 혹시 망치는 일이 있지 않나 조금 걱정되는데 벌써 이걸 행정에서 결정하셨다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가는 길인데 밥도 급하게 먹으면 체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차근차근 심사숙고하셔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하여간 최대한 여론을 수렴해서 교육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강은희 교육감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 학암리에서 군위까지 오는데 50분 걸린다고 했어요. 실지로 거리상 달릴 수 있는 60㎞를 계산하면 1시간 훨씬 더 걸립니다. 그리고 통학버스에 어린 아이들이 장시간 타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하나도 감안 안 하고, 자기의 정책만 주장한다는, 이런 문제도 좀 있고요. 또 골짜기에서 만약에 IB 교육 받으러 통학을 안 하려고 하면 군위에서 방을 얻든지 뭘 얻어가지고 살림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가난한 농촌에서 이중 살림, 3중 살림하면 돈이 훨씬 더 들어갈 수가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런 면은 하나도 감안 안 하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 하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초등학교가 하는 게 아니고 군위초등학교만 IB 교육을 합니다. 그러고 나머지 학교는 일반 학교입니다.

그래야 되죠.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군위초등학교만 IB교육으로 들어가고, 효령초, 부계는 일반학교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질문하기 전에 아까 김영숙 부의장이 질문하신 IB 학교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각 면의 초등학교는 그대로 유지하고, 군위읍만 IB 학교로 만든다는 말씀이죠?

예.

IB 학교 설명하실 적에 노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반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게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학부모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권한 자체를 저희들이 여론 수렴할 수는 없고,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발표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모릅니다마는 일단 관심학교로 지정하고, 거기에 할 때 제가 알기로는 학교 선생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IB 교육을 들어가려면. 학교 선생님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군위초등학교에 있는 학부모님들도 아마 그 여론을 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강은희 교육감을 보면, 우리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다 보니까 이걸 유예기간도 없이 그냥 강제로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이게 교육부 소관이 아니더라도 행정부에, 지금 지방자치제 시대 아닙니까? 학부모 의견도 우리 나름대로 수렴하는 그 의견을 물어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절차상 너무 빨리 결정하는 게 아닌가, 이 IB 학교가 사실 특수학교입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IB 학교는 공립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주로 공립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우리 학부모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살펴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데 이렇게 빨리 했다 하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오늘 여기서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강은희 교육감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IB 교육을 하지 말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IB 교육에 대해서는 하기는 한다, 다만, 8개 읍면을 다 모아서 한 군데 모아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단방향, 양방향도 나오고, 그리고 군위읍을 제외한 7개 읍면에 있는 학생들을 군위읍에 전부 다 모아서 하자, 이걸 제시하다 보니까 불협이 생기고, 7개 읍면을 제외한 1개 읍내 군위초등학교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나온 얘기는 군위읍을 제외한 나머지 쪽의 초등학교에서 우리는 그것 IB교육 싫다, 학교 거리 문제, 통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따져서 반발이 심했고, 단순하게 군위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론이 IB교육을 싫어한다는 쪽으로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감의 정책에 따라서 시행되고 안 되고 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농촌 지역에 갑자기 IB 교육을 가져 와서 성공할 건지, 이거는 좀 심사숙고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면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미리 정해놓고 우리를 지금 딱 집어서 시범 케이스로 해 보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요. 그전에 의회에다가 그간의 진행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또 의견을 주고받았으면 저희도 이런 소리를 안 할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시행한다는 거는, 미리 우리 의회에 협의를 해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농촌지역에 이걸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공고등학교에 대해서 상세히 열거했습니다마는 당초 효령항공고등학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게 2020년도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중간에 320억원을 투입해서 항공기계과, 항공정비과라든지 해서 항공특성화고로 전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신공항이 여기 군위에 오게 되면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게 국립항공고등학교로 인정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이 갑자기 중간에 대구광역시로 가면서 대구시에서 이걸 할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을 여기 써놨거든요. 경상북도에 있었으면 가능한 건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초에 경상북도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다가, 알아보니까 경상북도에서도 사실상 지금까지 200억 예산가지고 다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도 않고, 아예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 대구 편입이 된다 하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상북도에서도 사실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지는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도기에 우리가 대구로 편입이 되면서 이렇게 대구는 또 여기에 지원금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또 200억 이상의 또 예산도 투입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학생 모집 문제, 기타 인근에 또 항공고등학교도 있고 해서 경상북도에 있으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긴 듭니다. 왜냐하면 당초 지정을 경상북도에서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아마 추진해 나가지 않았을까, 대신 이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 학생 숫자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가, 그 당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9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학생이 군위고등학교 가면 나머지는 군위군 자체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인근에 있는 학교나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학생 수를 모집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구시도 지금 계속 인구가 감소하니까 학력 수도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경상북도에 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진척 속도가 안 빨랐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공고등학교를 전국적으로 다 뽑아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경상북도만 항공고등학교가 없어요. 영주는 사립입니다. 저희들은 국립으로써 그 당시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방면으로 계속 유지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갑자기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되면서 경상북도도 아닌, 대구광역시도 아닌, 그래서 이게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중앙부서로 더 활발하게 움직였다면 이게 더 유지되고, 전국에서 오는 항공고등학교가 됩니다. 사실 우리 지역 인구로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효령고등학교가 폐교되면서 항공고등학교로 전환한다고 공모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국립으로 신청하는 부분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이런 부분에 부지 기부채납과 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이걸 매입한 상태에서 부지가 그냥 방치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을 전부 합쳐서 같이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위군 공무원 남녀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성 공무원이 초과 했지요?

여성 분이 약간 더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남녀공무원하고 또 사무관 남녀 비율하고 또 공무직도 남녀 비율로 해서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277명이고, 여자가 263명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9월에 최근에 신규직을 반영하면 거의 50대 5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사무관도 우리 여성 비율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정부 권고 지침에는 맞춰 들어가 있죠?

예.

그게 초과된 것 같은데, 이제는 1대 1 경쟁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던데 사실 군위 한 곳에 학생들을 모으려고 했던 부분은 규모의 적정성 때문에 그랬는데 강은희 교육감이 지금은 한 발 물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데 군위초등학교는 지정했다고 했죠?

예,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규모가 한 20명 되는 초등학교가, 한 10명은 그래도 군위로 갈란다 해 버리면 나머지 또 10명 남으면 또 소규모화 됩니다. 자연적으로 이거는 고사됩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고사작전에 들어간 것 맞습니다. 한 10명 되던 애들 서너명 이쪽으로 또 지원해 오게 되면 7명 남으면 또 소외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으로 고사되고, 한 명 있는 학교는 거기 한 명 없어지면 학교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 20명이 있던 학교에서 10명이 이쪽 군위로 전학을 온다고 보면, 그럼 10명에 대한 지원은 통학이나 이런 걸 다 알아서 해줍니까?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죠.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스쿨버스를 하든, 택시로 하든, 뭐든 간에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다 대응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소학교 존치하자는 그런 학교도 몇 명은 군위로 오려고 하는 분이 있죠?

예.

그래서 점점 더, 지금 소학교가 아니라 점점 더 약해집니다. 약해지고 제대로 소멸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유지할 동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큰 숙제인데 오늘 총무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니까 공무직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고, 공무원에 대한 답변은 술술 하신다고요. 그래서 인사 관리하는데 있어서 공무직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실감을 합니다.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채용됐고, 거기에 의해서 또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공무직 만이라도 공무원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걸 오히려 바꿔버리는 게 안 낫습니까? 공무원 신분화 시켜주고, 직을 오히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걸 국회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법에 의해서 차라리 채용하자,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만큼, 그래서 오히려 이걸 일원화 시켜가지고 관리하는 쪽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편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 막 당기고 밀고 할 게 아니고, 앞으로 그걸 중앙으로 의견을 수렴 해가지고 중앙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직만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걸 한번 연구 해보시고 서로 또 의논을 좀 나눠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근로기준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걸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채용하고, 이거는 사실 직을 하나 만들면 됩니다. 따로 하나 만들면 되는데 이게 한번 시작한 거는 굉장히 없애기가 힘듭니다. 이게 민주노총도 있고, 노조가 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하고 공무직들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알게 모르게 굉장한 갈등의 요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지붕 밑에서 하나는 근로기준법으로, 하나는 공무원법으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국회 차원으로 올라가든지 해가지고, 이게 일반 사기업을 우리가 간섭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좋은 방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한번 힘을 한번 모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공무직이 정원 160에 현원은 150명입니까?

예.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공무직이 정년퇴직을 하면 결원을 어떻게 채웁니까?

지금 숫자는 실제로 부족한데 그 부족한 부분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대체 해놨습니다.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일부 채용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몇 명이나 됩니까?

최근에 임기제 보면 그 기술센터 쪽으로 해서 네다섯 명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기 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사람은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 일 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냐 하면 지금 정원을 줄입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둡니까?

안 그래도 공무직에 무슨 정원이 있느냐 하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최초에 무기 계약자를 공무직으로 그때 전환을 시키려고 당초, 그때에 한 이 정도로 하자고 했으면 그 수준에서 정원을 맞춰야만 공무직으로 되니까 그 당시에 160명 해 주겠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간 숫자가 160명입니다. 그 당시 공무직으로 전환할 시점에.

퇴직을 하면 정원을 감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노무사하고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이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 파악해 가지고, 업무가 많은 것 같으면 늘릴 수도 있는데 업무가 줄고 있으면 줄여야 안 되겠나, 제가 일단 검토는 해 보라 해 놨습니다. 이걸 줄일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이게 조례는 아닐 거고, 규정에 의해서 정원 수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것까지도 검토를 시키라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 악취 저감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것 있죠? 그것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집행이 다 됐습니까?

12억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놨습니다.

과장님, 거기 예산 집행이 얼마 입니까?

12억입니다.

지금 연말까지 12억 집행 계획이 다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12억 지금 남는 예산이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밖에서. 그것 한번 알아 보세요.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직, 지금 시설직이 읍면에 만약에 없다면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시설직은 또 있기도 있어야 되고, 산성면에는 또 배치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없는 지역이 있었고요. 또 인사이동이 잦으면 그 시설직이 한 사람이 배치돼 있는데 각 지역의 현황을 파악해야 되고, 수년간 계속 그렇게 있을 수는 없지만 잦은 인사이동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도 자꾸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래도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밖에 없는 데는 인사이동을 잘 좀 생각해서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 수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전통문화유산 관리,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그리고 관광 활성화와 군민 체육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동료 위원님들과 폐철도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렸었습니다. 현재 화본역은 군위의 관문 관광자원으로써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2월에 폐선 확정이 나면 1월부터 당장 사용하지 않는 폐철도가 될 것인데 근처 리틀포레스트 관광지와 엄마아빠 어렸을 적에, 테마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용역을 맡겨 폐철도 활용 방안 및 부지 사용료 등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중앙선은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구간이 될 것입니다.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사, 공단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여 폐철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현재 폐철도와 관련하여 추진 현황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보니까 화본역은 상세한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우보역은 중앙선 폐역과 폐선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셨는네요. 그러면 11월에 이제 용역이 나옵니까?

예.

보니까 봉림역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예산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봉림역은 지금 리모델링해서 옛 모습이 없잖아요. 현대식으로 좀 많이 바꿨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존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화본역하고 우보역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구간이라도 철도를 앞으로 AS라든지 관리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는 어떻게 여론 수렴이 됐습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 한 번 했었는데 없애는 것보다는 존치하는 게 낫지 않나, 단순한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그걸 당분간 존치해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하기는, 이걸 걷어내면 두 번 다시 활용을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고, 또 전번에 우리 동료 의원님이 국회의원한테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폐선이나 폐철로가 되면 그 인근의 철도 부지나 부동산을 인근 필요한 지자체에 매각해라, 그래서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좀 해결해 달라고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용하다 보면 그런 법이 또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이미 걷어내 버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우리가 화본역을 중심으로 해서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그쪽으로, 화본은 관광 관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만 끝내면 안 되고, 우보역도 똑같은 그런 건물이니까 쭉 연결해서 뭘 할 것인지 앞으로는 검토해 보면 되고요.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1년에 10억 든다고 했습니까? 폐철도 관리하고 AS 하는데.

올해 폐선이 되면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이라고 해서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하면 최대 20년까지 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거기 화본역하고 같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거기는 관광벨트화 해야 되거든요. 미성리에 리틀포레스트 같은 데도 지금 사람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 주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고 역도 또 똑같습니다. 이렇게 잘 개발해 놓으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철도 관사를 농촌 체험숙소로 쓰고 있는 것, 지금 그걸 화본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 리모델링도 하려면, 지금 거기가 많이 노후화되고 슬럼화 돼 가지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하루 숙박하는 걸 많이 꺼리고 하는데, 문제는 내년도에 농촌체험마을 등급 평가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화본마을에는 그게 주 수익사업인데 평가에서 떨어지면 보조도 못 받고 리모델링 비용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군에서 좀 지원해서 여기를 좀 깔끔하게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없는지 윤진기 회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는데 저희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화본마을로 해서 관광 관문으로 들어오면, 물론 배움터는 최근에 오픈했지만 지금도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그게 주 구심점이 돼서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많이 슬럼화 돼 있습니다. 길도 그렇고, 담장도 그렇고 회장님이 말씀하시던데 학교에도 지금 손댈 부분이 많은데 비영리조합으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옆의 산성배움터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해주든지 거기 대표는 김진열 군수로 돼 있는데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방치를 하느냐고, 불만이 많은 걸 제가 듣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고 2년 동안 관광문화과장 바뀐 게 네 번째입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의 연속성도 없고, 업무의 지속성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자꾸 방치되는 일도 있고 한데 제가 전번에 몇 차례 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좀 공모사업으로 하든지 신경 쓰라고 했는데요. 공모사업 말고는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어떻게 보조해 줄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계약을 해서 화본마을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어서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할 근거가 없는데요.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상수도도 안 돼 있고, 그 학교 위에 캐릭터 같은 것 손 볼 데도 많고 한데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던데요?

지금 상수도는 들어가고 있고……

상수도 입구에만 있고 그 안쪽으로 체험하는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는 연결도 안 돼 있는데 자부담하라고 해 놨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 운영하기에는 좀 영세한데 자부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 사항을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그런 건의를 들었는데 수도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잘 좀 찾아보십시오. 관광과장님들 보니까 항상 6개월, 1년 있다가 가시니까 이게 지속성이 없고요.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그게 반영이 되지 않는데 화본마을이라 하면 일단은 엄마아빠 어렸을 적에, 거기가 메인입니다. 레트로 감성의 빈티지 거리 테마로 그게 형성이 돼 있는데 좀 신경 써가지고, 지금 당장 당면한 게 철도 관사, 내년에 평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좀 해주시고요. 수도하고 캐릭터 이런 거는 손을 좀 봐 주시기를, 그 회장님이 당부합디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박운표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운동 기구는 사실 좀 과잉 공급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운동 기구 공급하실 때 동네 주민들은 개수 많으면 좋은 줄 알고 5개, 6개 달라고 합니다. 그게 공간 배치의 효율성도 없을 뿐 아니라, 어떤 거는 너무 붙여 놔 가지고 좀 흉물스럽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개수를 적정하게 잘 배치를 해 주시고, 또 노령 인구에 맞는 기구를 좀 배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일률적으로 기구가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얼마 듭니까?

250만원 정도 듭니다.

보니까 두 개만 해도 될 공간인데도 주민들은 욕심 내서 3개, 4개 해 달라 합니다. 이것 1년 뒤에, 2년 뒤에 가면 진짜 고물 돼 있는 동네가 많은데 잘 좀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서부3리에는 회전하는 기구가 있데요. 그게 뚝 떨어져 가지고 바깥으로 굴러 다니던데 그것 건의를 해도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디다. 그 동네에 한번 가 보시고 그런 것은 빨리빨리 좀 수리를 하든지 교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공간 배치의 활용을 잘하도록 개수 많은 데 집착하지 마시고, 필요한 기구들만 그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선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화본역을 중심으로 우보역과 봉림역을 잇는 구간에 대한 활용방안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도 이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화본역에서 봉립역까지 구간이 너무 멉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봉림역은 보존 가치가 많이 상실돼 있는 역이고, 또 봉림역하고 화본역 구간에는 농민들이 이용하는, 철길 밑으로 이렇게 소 턴을 만들어 가지고 기계가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몇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다 철거하고 저쪽 부계 쪽으로 해서 넓게 공간을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화본역하고 우보역 사이는 우보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본역 위로는 우리가 포기를 하더라도 사실 활용 가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약한 것 같고, 향후 우리들이 관리 주체가 될 때 그 관리비 문제도 생각해야 되니까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화본역에서 우보역 구간, 이거는 왜냐하면 리틀포레스트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고, 또 그 산 너머 삼국유사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면의 모노레일, 그것하고도 같이 연계하면 활용할 방안들을 찾아 보면 참 괜찮은 그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기존의 삼국유사테마파크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는 지금 길도 돼 있는데 나중에 활용 방안들이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중과 선택을 하도록 너무 욕심을 안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보역하고 화본역 구간만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좀 연구해 주시고요. 20년 동안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서요. 제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이라서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좋은 게 있네요. 지금까지 한 100년 넘도록 주민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길 땅을 그만큼 제공을 했잖습니까,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각인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림역 간사 부지를 2015년도에 매입해서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사용은 안 하고 농민들이 농사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본마을운영위원장하고 만나서 원래 내년부터는 경작을 못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역 줘서 발주할 때까지 기간이 상당합니다. 부군수님, 사실상 우리 군에서 용역 발주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부군수님, 이걸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이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요. 제가 화본역, 우보역, 봉립역까지 연구용역에 대해 제가 7대 의원 할 때 질문한 겁니다. 그 당시에 용역 결과를 수렴해서 2022년도 완공할 계획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용역 결과는 어디로 가고 없고, 지금 또 새로 용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서 부군수님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걷기대회 하시죠?

예.

언제 합니까?

11월 9일 계획돼 있습니다.

해마다 걷기대회 행사를 해보면 대구라든가 외지 분들은 별로 없고 거의 우리 관내 주민들이 좀 많은데요. 보면 동원 비슷하게 해서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꼭 걷기대회 이 행사가 필요합니까?

그래도 저희들 판단으로는 동원 느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사실 참여하는 게 많습니다만 필요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제가 건의드린 바가 있는데 삼국유사면보다는 오히려 군위읍에서 해야만 외부인들도 많이 오고, 안 좋겠나, 그러면 걷기대회 장소를 군위읍 쪽으로 한번 변경해 보라고 질문한 적도 있는데요.

예, 한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전 전야제 행사를 늘 봅니다만 읍 주민들은 전야제 행사에 많이 옵니다. 그러나 각 면단위는 다음날 군체전 준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면단위 분들은 전야제 행사에 별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꼭 전야제가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걸 본 체전할 때 예산을 같이 투입해서 좀 성대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안 그래도 올해 전야제를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체육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없애는 게 안 맞나, 의원님 말씀같이 전날 강제 동원 되는 그런 느낌도 많고 해서 없애는 게 맞다고 했는데 체육회하고 협의하면서 올해 그래도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해서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청정한 군위를 만들어 나가고 지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세대의 생존 보장을 위하여 현재 세대가 가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녹색 성장을 원칙으로 추진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우리 청정 군위를 지키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 발전 실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철식 의원입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부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군위군의회 제274회 임시회 및 제28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삼국유사면 지역의 폐기물을 퇴비로 속여 농지에 불법 매립한 2만여 톤 폐기물을 원상복구 하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차단 시트를 설치하였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해당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다면 인근 하천으로 침출수가 흘러들어가 각종 악취를 발생시키고 주변 지역을 심각하게 오염시켜 군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폐기물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매립된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상호입니다. 먼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수거 횟수 증가 또는 수거 방법 변경 등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3년 7월 1일 대구 편입으로 군위군 전역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류 배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배출하게 되었고, 수거 방법 또한 기존에는 생활폐기물과 함께 수거하던 방식이었으나 이를 분리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도로 민간위탁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 수거 횟수 부족으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2023년 12월 6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 고시함으로써 지정고시 지역의 주요 읍면소재지 및 식당의 음식물 폐기물을 주 1회에서 3회 수집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된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여름철 수거 횟수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었고, 특히, 식당의 민원이 다수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환경과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횟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5년부터 군위읍 소재지인 동부리, 서부리는 기존 수거일과 동일하게 월‧수‧금 주 3회 수거, 주 1‧2회 수거하던 면 소재지의 식당은 화‧목‧토 주 3회 수거할 계획으로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조사 용역을 실시중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수거일, 수거 노선 계획 등을 원활히 협의하여 ’25년 1월 1일부터 수거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 이장회의, 반상회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변화된 수거 체계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확대된 수거일을 바탕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및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2023년 국가기본계획 수립이 확정되고, 2024년 대구광역시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현재 우리 군에서도 군위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내 수립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기본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군위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국가계획 및 대구시 광역 계획을 반영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우리군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분석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 및 목표를 수립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 및 환류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군민의 기후변화 인식과 의견 수렴을 위해 ’23년 9월에서 10월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1차 군위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인 만큼 내실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만간 군위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군 의회 보고회를 개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적극적인 탄소중립 생활 실천 유도를 위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군위시장에서 실시한 홍보 캠페인에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참여 및 실천 방법이 담긴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향후 탄소중립 실천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단체 경북 자연사랑연합회 군위군지회에서는 ‘우리는 군위 탄소중립 서포터즈’를 구성, 탄소중립 생활 실천 길거리 홍보 행진 참가자들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 참여 선언 및 탄소 중립 포인트 가입 홍보, 폐건전지 수집함 배치 및 수거 홍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다가오는 11월에는 찾아가는 탄소중립 전도사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탄소 중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생활 속 기후 행동 요령을 안내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갔습니다. 더불어 내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군위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위군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 선도도시 군위 구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특별히 많은 관심 주신 업무인 만큼 앞으로도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국유사면 낙전리에 불법으로 성토된 폐기물의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입니다. 경상북도 경찰청으로부터 2022년 11월 14일 삼국유사면 낙전리 612-1번지 등 16개 필지에 대한 폐기물 불법 투기 매립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보받아 불법 매립 현장인 현장 확인, 토지 소유자 면담, 불법 폐기물 투기업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통지하였습니다. 투기자들에 대한 조치 명령에 불법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2023년 5월 환경부, 7월 한국환경공단, 8월 의성군에 방문하여 불법 폐기물 처리 관련 자문을 받았으며, 2024년 5월 전문기관의 토양 성분 검사를 실시하였고, 9월 불법 폐기물에 대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해 매립장 내에 설치하는 차단 시트를 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조치명령 대상자들에게 2～3회 정도 조치 명령 통지 후 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소송 진행 건과 관련하여 원고 측에서는 삼국유사면 낙전리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방안 등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한 바, 감정 결과를 참조하여 불법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3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제까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읍에는 주 3회 수거하고, 면 단위는 1회 했죠?

예.

그게 왜 민원이 많았나 하면 면 단위 주민도 군위 군민입니다. 똑같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읍이라고 해서 더 하고, 면단위라고 해서 횟수를 줄여 버리니까 이런 민원이 많았던 거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예산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과 관계없이 면단위도 읍하고 똑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연구용역도 주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서는 잘 정리하셨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래서 기후 변화에 미리 대처하는 그런 시책을 빨리 수립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 언론에 보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10년 동안 딱 한 번 달성됐다고 2020년도 실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고 우리 공공부문부터 우선 온실 감축에 앞장서고, 또 우리가 기후 변화에 미리 대처하자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개인, 가정,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만큼 탄소 중립에 대해 앞장서서 미리 대처하자는 뜻에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연구용역이 추진 중인데 언제 만료됩니까?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10월 23일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내일이 23인데 그러면 내일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까? 연구 용역.

예, 용역 기간이 내일까지이고, 중간보고회도 한 번 했었고요. 이제 곧 마무리됩니다. 내용 정리되면 의회에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도 함께 여기에 대처하자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현재 불법 폐기물은 상대방에서 지금 소송 중이죠?

지금 토지소유자인 원고 측에서 낙전 폐기물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그게 또 몇 년 지났기 때문에 폐기물이 아니고 이제 퇴비가 아니냐, 그런 의견을 법원에 냈고요. 일단 법원에서는 그것 채택해서 뒤에 감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감정이 언제쯤 끝납니까?

아직 통보받은 거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그 날짜를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저희들도 법원에다가 의견을 냈습니다. 폐기물이 오래 됐다고 해서 그게 퇴비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원고 측에서는 그런 주장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폐기물을 차단 시트로 다 덮은 거는 아닙니다. 낙전리하고 일부 몇 개 지역만 덮었지, 나머지는 그냥 일반 비닐로 덮어놓은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비닐은 태양을 많이 봐버리면 바싹바싹 부서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빗물이 들어가고 하면 그 물이 분명히 우리 군위댐으로 다 흘러 들어오는데 이런 걸 세월이 흐르도록 오래 놔 둬 버리면 그 나쁜 이물질이 다 빠져 버려서 댐으로 다 흘러 들어가잖아요. 이것 세월이 너무 오래 가 버리면 있으나마나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군위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좀 처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죠. 나머지 오염된 물이 군위댐에 다 유입되고 난 뒤에는 그것 치운들 뭣 합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그 나쁜 물 빠지기 전에 빨리 좀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절차를 좀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앞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병합해서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 지역에 탄소중립 녹색성장이라 하면, 단어들이 굉장히 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굴뚝 공장도 없고 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탄소중립의 한 실례가 될 사업들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 군민들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일단 저희들도 군민들의 인식 개선을 먼저, 탄소 중립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작은 부분부터 이야기한다면 탄소를 좀 줄일 수 있는 쓰레기 배출 방법, 그러니까 분리수거라든지 폐건전지 수집해서 처리하는 것,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 이런 것도 되고요. 작은 부분이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돼 있죠?

지금 돼 있는 거는 군위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돼 있습니다. 이게 탄소중립하고는 조금 개념이 안 맞아서 내년에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저탄소 조례는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지에 맞는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도록 준비해 주시고, 방금 장의원님이 폐기물 관련해서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차단시트 설치 할 때 예산이 상당히 들었죠?

예.

한 3～4억 들었죠?

2억 6,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것 나중에 구상권은 청구합니까?

저희들이 다 처리한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상은 거기 다섯 분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구상권은 누구한테 청구할지, 그거는 조금 검토를……

구상권에 대한 실질적 실효성이 발생하겠습니까?

예, 재산 조회도 하고, 예전에도 소보면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도 좀 지원받고 해서 폐기물 처리를 했고요. 재산 압류 뒤에 구상권까지 청구는 했었는데 재산 압류는 다 걸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세월이 벌써 한 2년여 지난 것 같은데 우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까? 모니터링 된 결과물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주기적으로 합니까?

거기 현장을 한번씩 나가 보고 합니다.

그냥 육안으로 하는 것 말고 우리가 기계적으로, 수치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우리 장철식 의원님이 그 지역 의원님이라서 특별히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토양 성분 검사라든가 또 침출수가 발생 안 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거기 댐상류 지역에 많이 매립해 놨는데 또 방치된 곳은 지금 그대로……

다시 한 번 또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냥 세월만 보내면서 유야무야 끝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감정 결과 그게 퇴비로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그것 야적해 놓는 거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토지 소유자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게 절대 퇴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야적한 상태로 둬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양이 굉장하던데요.

최종적으로는 다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삼국유사면만의 문제가 아니고, 토양 오염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게 8개 읍면 우리 군위군 전체 식수입니다. 거기 군위댐이. 식수 상류에 임시 차단시트로 지금 조치를 해놨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빨리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좀 더 타이트하게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 폐기물을 방치한 지가 벌써 2년째 접어드는데요. 행정소송이라면 지금 재심 됐습니까? 어느 정도로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소송에서는 이게 몇 년 지났기 때문에 퇴비가 아니냐, 그걸 감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최근입니다. 10월 달에.

그러면 계속 기다려야 되겠네요.

일단은 법원에서 이걸 검사를 할 겁니다.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은 일단 조치 명령을 다시 한번 통보를 했고요. 두 번, 세 번 정도 더 한 다음에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소보면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도 하고, 국비 요청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 먼저 처분한 다음에.

이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망하는 게 아니고, 계속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10월 달에도 조치 명령을 해 놨습니다.

계속 독촉도 하십시오. 소보도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웃 의성군에도 이것보다 더 많은 폐기물이 있어서 국비로 다 처리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선출되셨고 하니까 그분들한테도 도움을 청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각별한 관심 가지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폐기물에 대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5월에 전문기관에 토양성분 검사를 실시를 해서 이게 불법 폐기물이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차단 시트를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마는, 모니터링이라든지 그 동안의 활동 실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조치 명령은 다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폐기물을 처리를 하라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는 게 서류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거기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매일 아니면 상시 모니터링 안 하면 비가 갑자기 온다든지 이럴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확보에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일단 환경부하고는 금년에도 구두상으로 협의했는데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국비 지원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행정 절차를 거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좀 받는 방향으로 해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노력을 충분히 하셔서 우리 주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또 식수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중앙에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국비를 따 온다든지 이런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수거 횟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올 여름에 의흥시장에서 생선 내장을 버려서 주민들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것 생선 장사를 했으면 수거를 다 해 가도록, 물론 부서가 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다 수거를 해 가도록 해야 돼요. 올여름에는 상당히 더웠잖아요.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그로 인해서 상당히 고충을 받았거든요. 그 수거를 언제든지 시장이 끝날 무렵에 한번 점검을 하세요. 해서 그런 사례가 두 번 다시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물론 음식물 쓰레기가 오래 있으면 냄새 나기 마련인데 3회도 사실 부족합니다. 여름에는 매일 거둬야 되잖아요. 겨울철에는 좀 덜해요. 그런데 농촌 지역에는 일부 자가 폐기도 하죠? 폐기하도록 허용 돼 있죠?

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상당히 염분이 많이 섞였다든지 퇴비가 안 되는 것은 한 데 모아서 가져 올 수 있도록 이런 걸 체계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폐기물 중에 비닐 소각하는 것, 지금 단속합니까?

예.

올해 몇 건 했습니까? 단속 건수.

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단속 건수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고, 지금 비닐 소각이 제일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촌에 비닐이 없으면 지금 농사를 거의 못 짓잖아요. 모든 것을 멀칭으로 재배를 하는데 물론 수거를 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깨끗하게 해 오지 않으면 받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태운다 말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오라 하는 거는, 물로 씻고 흙이 없도록 해야 사실 재활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고령층이라서 그걸 씻고 할 힘이 없다고요. 그러면 비닐 재사용 하는 걸 수거는 수거대로 하고, 아주 잔잔하게 흙이 붙어서 떨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소각을 첫째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탄소제로 녹색성장 이것도 그와 깊은 관계 아닙니까, 비닐을 태우면 땅도 오염될 뿐 아니라 지금 환경이 상당히 오염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속이라기보다는 계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 성장이라고 하기 전에 이런 게 좀 우선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녹색성장하고 바로 관련된 건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주세요. 비닐 소각 단속 건수는 연도별로 얼마나 됐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폐기물 사건, 이걸 우리 군에서 자체 분석을 한번 했잖아요. 해서 망간이 너무 많이 나온 걸로 지금 돼가지고 차단 시트로 덮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법원에서 분석을 하기는 하겠죠. 그것 소송은 소송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행정이 앞서서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분석 한 번 했는데 지금 2년 지나고 난 후에는 이게 얼마나 지금 뭐가 새로 발생됐으며, 없어진 거는 뭔지 이거는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이것 분석하세요. 샘플을 이리저리 채취해서 진짜 유해한 성분이 많다면 그게 급한 거죠, 사실 하루가 급합니다. 만약에 그 침출수가 그대로 댐에 들어가서, 물론 정수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게 만약에 밝혀지면, 나쁜 게 예를 들어 들어가서 그렇다고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지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 위에 그냥 둔 거는 비 올 때 잠깐 지하로 들어가는 어떤 수질을 약간 그래도 개선시킬지 몰라도, 그게 완벽한 시설이 아니라면 정말로 그거는 좀 신경 써서 주세요. 한번 자체 분석을 해 봐서 급하면 빨리 행정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런 절차를 좀 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치를 하고 해도 해도 안 됐을 때 국비를 지원해 주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국비 달라 하면 주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주겠습니까? 그런 걸 전부 신경 쓰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군수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잠시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와 건강증진 사업으로 군민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힘쓰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격협진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감소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보건지소에서는 의사 부재 시 진료 및 투약이 불가했으나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추진으로 최근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의사가 현장에 없더라도 인근 보건지소 의사와 화상 연결로 진료 후 투약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의료공백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협진 시스템은 의료인에게만 권한이 부여되는 것으로 설명 들었는데 보건지소에 배치할 간호 인력과 35.7% 감소한 공보의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역 소독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위군에서는 하절기 방역 소독을 민간위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인근 지자체의 방역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현재 군위군을 제외하고 9개 구군 전부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경상북도에서도 22개 시군 중 두 곳을 제외하고 직영으로 운영 중입니다. 직영으로 운영할 시,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방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 절감과 주민 서비스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할 때와 위탁으로 운영할 때의 각 예산 및 운영의 효율성을 따져보고, 향후 방역소독 직영 운영에 대한 변경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보건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건강 증진과 원활한 보건행정을 위해 애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숙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원격협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간호 인력과 공중보건의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농어촌의료법」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되어 3년간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21년도까지는 의과 기준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소에 3명, 각 보건지소에 1명씩 배치할 수 있을 정도로 공중보건의사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이 매년 감소하여 현재는 7개면 보건지소를 3명의 의과 공보의가 순회 진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 2월부터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과 공중보건의가 비상의료기관으로 파견되어 의료 공백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사업인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을 신청하여 올해 4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원격협진사업은 초진환자가 아닌 주민이 보건지소를 방문했을 때 의사가 그 자리에 없더라도 다른 보건지소 또는 보건소의 의사와 화상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성질환자 등 재진환자의 내원율이 높은 관내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원격협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의 경우 의료인인 간호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7개 보건지소 중 4개 보건지소에 간호직렬을 배치하였습니다. 보건소 특성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다수라 지금까지는 보건, 간호, 의료기술, 보건진료 등의 직렬로만 조직이 구성되었으나 지난 9월 행정직 신규가 배치됨에 따라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직의 유연성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건지소에 인사요인이 있을 경우 간호직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여 의료공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중보건의사 인력 확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5명의 공중보건의가 복무만료예정으로 현재 복무만료자 5명 외에 의과 2명, 안과 1명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사 수급의 불안정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10월부터는 기간제 진료의사를 채용하여 운영 중입니다. 의료공백에 대한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원격협진사업, 찾아가는 보건소, 인근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는 대구시 주관 민원제도 개선과 시정혁신 부문에서 군위군보건소가 우수사례에 선정되었습니다.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내부직원 친절교육 등을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최규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영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 직영운영과 민간위탁 운영을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영 운영의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위탁운영의 경우, 지자체가 방역소독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방식의 주요 차이점은 관리 주체에 있습니다. 직영은 지자체 내부에서 모든 책임과 관리를 담당하며, 위탁은 실제 운영은 민간업체가 하지만 최종 책임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직영운영의 장점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의 질과 성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책임소재가 명확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성이 유지되어 주민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일관성 있는 방역 정책을 유지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 운영 시 인력․장비․시설 등 모든 자원을 지자체가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전문 방역업체에 비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할 수 있고, 민간업체에 비해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느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야간 및 주말 민원 발생 시 대응이 어렵고, 2022년 1월부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로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 운영의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 방역업체의 오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이 가능하며, 직영운영보다 인건비, 장비 구입비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업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 유연한 대응과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 시 경쟁을 통해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계약에 따라 일정 수준의 능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고품질의 방역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운영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와 민간업체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과 민간업체의 이윤 추구로 공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위탁에도 불구하고 계약 관리와 감시, 평가 등의 업무가 필요하며, 이는 추가적인 행정비용과 인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민간업체의 운영 방식과 지자체의 정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관성 있는 방역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5년에 기간제근로자 9명으로 약품비를 제외한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방역소독사업을 직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거지 기준 주 1회를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방역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기후변화와 해충 발생량 급증에 따라 전문적인 방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6년부터는 전문 소독요원 8명과 약품비를 제외한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주거지 기준 주 1회를 차량 방역으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기후변화로 다양한 해충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비 3억 8,000만원으로 소독요원 15명과 1개리 기준 56회를 방역하고 있습니다. 농촌과 도심지라는 외부 환경요인이 달라 단순 수치로 비교하기 적합하지는 않지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 타 구군과 비교하자면 남구는 5억 2,000만원으로 소독요원 23명에 1개동 기준 638회 방역 중이며, 중구는 4억 6,000만원으로 소독요원 18명에 1개동 기준 125회 방역 중입니다. 방역횟수로 비교하자면 우리 군이 방역 횟수가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면적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군위군의 전체 면적은 614㎢이며, 남구는 17㎢, 중구는 7㎢인 것을 감안하여 1㎢당 방역단가를 산출해보면 군위군은 11,052원, 남구는 47,944원, 중구는 525,714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의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은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신종 감염병이 증가하는 현대 추세에서는 방역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위생 해충 방제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방역소독을 위해 군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정기적인 업체 관리와 평가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소독 서비스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역과 관련한 주민 민원사항에도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대구시 시정혁신 부문에서 ‘찾아가는 보건소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군수님 답변서에 보니까 보건소에 의사 보건소장 채용이 최초라고 해 놨던데 그것 잘못됐습니다. 전에 의사 보건소장을 우리가 두 분 모신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비대면 진료 원격 협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신규 환자, 초진 환자들은 좀 어렵지만 앞으로 6개월 내에 동일 질병일 때는 의사가 없어도 해주는데 간호사가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를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지금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직 있는 면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보는……

환자를 안 보니까 괜찮고, 효령하고 부계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의사 선생님이 가는 날, 그 때……

그러면 평일 날은 환자를 돌려보냅니까?

평일은 재진 환자는 원격 협진으로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 초진은 보내고, 협진도 간호사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다면서요?

원격 협진에서는, 이게 재진 환자인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하고 원격으로 의논을 해서 조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조제 가능한데 간호사만 그 시스템을 열 수 있고, 일반 보건직 그분들한테는 권한 부여가, 열리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비대면 진료라고 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의사 단체 활동 이후로 비대면 진료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비대면과 원격 협진을 같이 병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대면은 언제 끝납니까?

기약이 없습니다.

의료대란이 정리될 때까지 계속 두 가지로 병행을 하겠다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력이 모자라서 그랬는지 진료소의 직원들을 지소에 배치한 적 있죠?

예, 맞습니다. 두 명 배치했습니다.

그분들 다 복귀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민원이 발생 많이 됐습니다. 듣고 있지요?

예.

그리고 내년 내용에 보니까 공중보건의 5명 복무 완료자하고 안과 1명을 추가 신청한다 했는데 이분들 받기가 어렵겠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답변서 내용에 기재했습니다.

일단은 의정 갈등,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이것도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기간제 의사를 쓴다고 돼 있던데 안과는 지금 장비를 다 구비해놨지만 의사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라도 전문의라서 모시기 어렵겠지만 기간제 안과 선생님은 좀 모셔올 수 없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은 7월 1일 날 소장님께서 취임하시고 현재까지도 의논 중인데 선제적으로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안과 선생님은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현재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오셨으니까 인맥이 또 넓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연세 드신 분도 괜찮고 한번 모셔오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환자들한테 주로 문의를 받는데요. 닥터 헬기는 신청하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중증 환자밖에 안 됩니까?

닥터헬기는 지금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경북에 있을 때는 닥터 헬기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걸 환자가 신청하면 누구나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환자 상태에 따라서 중증 환자만 됩니까?

닥터헬기 운영 자체가 경북의 의료취약지역은 그게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대구시로 편입되면서는 닥터헬기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요, 요전에 의흥 사람이 닥터헬기를 이용해서 서울로 간 걸 내가 언론에서 봤는데요.

그거는 제가 경로를 한번 알아봐야 되지만, 그 때 의흥 지불놀이 할 때 닥터헬기장이 있길래 제가 한 번 알아봤는데, 그거는 부의장님 제가 한번 알아보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닥터헬기라고 하면 주로 서울에 갑니까? 어디 갑니까, 안동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북에 있을 때는 안동에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한 방역,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문성 위주로 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경북 22개 시군 중에 2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직영 운영하고 있고요. 대구에도 아시다시피 9개 구군 중에 군위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중대재해법이 적용이 안 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나요? 왜 군위만 기어코 이렇게 위탁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방역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내년도 사업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사업 방침이 정해지면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제가 따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다, 그 말씀입니까?

직영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다 뽑았는데 인근에 우리하고 면적이나 인구가 비슷한데 우리보다 절반의 돈으로 다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좋은 예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한 번 위탁했다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거는 안 되고, 하다가 또 주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도 이 방침을 한번 바꿀 수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위탁을 고집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입니다. 면사무소에서도 산불감시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분들도 중대재해법을 다 적용하면서 다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근무할 때도 그랬고, 직영으로 해도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그렇게 할 일 없어요. 다 이렇게 지역마다 기간제 채용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위탁 한 번 했다고 이걸 새로 하려고 하니까 좀 생소한 면이 있는지 자꾸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어차피 방역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방향이 정해지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신종 감염병이 증가하고 해충이 많아지고, 이런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직영으로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전문성을 강조하시는데 우리 직원들만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위에 방역하는 업체가 전문성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담당 팀장한테 듣기로는 원래 담당하시는 업체에서 여러 민원이라든가 그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하도록 올 한 해 많이……

충실히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래도 올해 처음 받다 보니까……

이분이 사회복지법인 전문가입니다. 전문성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요. 이것 잘 한번 찾아보시고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 서비스 제고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탁을 줘도 마지막 지도 감독은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합니다. 비가 오는데 약을 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비 오는데 약치는 것 보셨습니까? 항상 장마철에 약을 치길래 제가 되레 전화했습니다. 비 오는데 왜 치느냐고, 이런 거는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비가 와서 안 치면 수당을 빼든지 아니면 봉급제로 했으면 그것 주면 되지, 왜 비 오는데 차로 다니면서 약을 치고, 오히려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폐렴 접종률이 지금 우리 군위군은 몇 프로입니까, 이게 전에는 대상자를 추출해서 집집마다 전화를 해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한테.

예, 홍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연락도 못 받았다 하고 몇 세에 접종을 받는지 묻는 분들이 더러 있었고요. 폐렴 접종을 정부에서 하는 거는 다당이죠, 소장님? 폐렴구균 백신 아닙니까? (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의료기관에 가면 다당도 있고, 단백질 구균 백신도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 차이가 거의 배가 차이 납니다. 단백질이 비싼데 우리 정부에서는 다당질 백신으로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은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65세 넘으면 평생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언론이나 인터넷에 보면 다당 백신은 65세에 한 번 맞고, 5년마다 재접종이 필요함,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단백질 백신은 평생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느 게 맞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는 방역 위탁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는 위탁하는 데다가 약품은 보건소에서 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위탁하는 업체가 경험과 기술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이 답변에서 맞을 수가 없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위탁을 하면 그 위탁 업체가 바뀔 수도 있는데 경험과 기술이 더 있다, 사실 이분들이 기술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방역을 전체적으로 해 본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처음으로 위탁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답변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민간위탁을 해도 차량을 몰고 방역하러 가신 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면마다 차량 몰고 가는 사람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아무나 채용해서 지금 자기 차 있는 사람도 운전해가지고 다니면서 골목골목 다니며 치는 건데 전문성이 있다든지 뭐 이런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이 답변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자꾸 우리 자체적으로 하자 하는 걸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여러 운영 차원이나 근본적으로 해왔던 여러 가지 능력을 봤을 때 또 현재 저희 행정적인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나면 최종 책임은 지자체가 있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예, 관리 감독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이 있다고 돼 있으면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으면 맹 위탁했던 그 종사자들을 채용해서 지자체에서 같이 위탁 안 하고 운영하면 되는 건데, 그게 간단하지 싶은데요?

그게 지자체 읍면에서 사역하게 한다면 현재는 본인 트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해 가지고 각 면단위에서 치고 있는 종사원들 있잖아요. 그걸 맹 보건소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채용해서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노동자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어떤 업무의 유연성이라고 할까요? 출퇴근 시간을 엄숙히 지켜야 되고, 또 근무시간에 이분들이 위험한 약품이나 이런 걸 직접 만지다 보니까 경북에 있을 때도 중대재해법을 적용했지만, 대구시에서는 중대재해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확인 감독을 한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위탁을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의 타 시군구에서는 어떻게 위탁을 안 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합니까, 거기는 중대재해법이 적용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구에는 취약 지역만 주로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면적도 넓고 또 주거지역이라 해도 밀집보다는 좀 떨어져 있어서 분포가 돼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구 시내하고 저희하고의 비교는 조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에서는 지금 두 군데 내놓고 전부 다 지자체에서 운영을 같이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그분들이 저희한테 전화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을 줬을 때의 장점을 끊임없이 전화 와서 묻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경북에서도 두 군데 놔두고 전부 다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도 현재 위탁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안 돌렸잖아요. 전번에 이찬균 부군수님 계실 때도 위탁 말고 직영을 하라고 강조하신 적도 한 번 있었잖아요.

일단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내년도 사업안이 확정되면 제가 의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설명하고 의견을 받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말씀만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의견 듣고 하는 거는 좋은데요. 답변을 보니까 그분들은 전문성이 없는데 답변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 답변 내용을 보니까 방향을 위탁 쪽으로 틀어서 답변 해놓은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방금 장철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불편하면 주민이 좀 편해집니다. 공무원 편해지려고 사업을 다 위탁 쪽으로 몰아가면 주민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위탁의 장단점을 이렇게 나열해 놨지만 우리가 꼭 직영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장단점을 세밀하게 비교 분석해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한번 더 숙고해보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론적 장단점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옛날에 저희들도 면사무소 근무해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옛날 그 당시가 주민들하고 밀착성은 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창고에서 매일 기계 고치고, 약품 태우고 이렇게 해서 동네에 나가고 했는데 그게 주민들하고의 밀착성은 사실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지만 좀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 더 장단점을 비교 분석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방역 횟수로 비교한 부분에 있어서는 면적 단위로 산출해 놓은 걸 봤는데 이것 보고 제가 좀 웃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수치적으로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온 천지가 다 산지인데 그걸 단순 비교로 나누기 해서 이렇게 비교 분석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할 따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에 계시는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면단위로 보면 찾아가는 복지팀들 있죠?

예.

거기 간호사분들이 다 1명씩 배치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 간호 인력은 보건소 간호 인력하고는 또 다르죠?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차출된 직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 지소에 인력 공백이 생겼을 때 행정팀의 그 간호사들을 컴백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협조가 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인사 때 행정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은 보건소 내부 행정 인원으로 돌리고, 간호직을 지소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복지팀에 의무적으로 한 명씩 배치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편의를 봐서 배치를 해줬다?

편의라기보다는 정부 지침상, 면별로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돼 있어서 보건소에서 차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파견 안 해주면 자체적으로 지금 채용해야 합니까?

전체적인 큰 틀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 보건소의 희망사항은 그 간호직이 보건소로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지침은 한 명씩 배치하라 하고, 그 직원은 면단위에 찾아가는 복지팀에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반적인 정부 지침이나 현실적인 운영 상황은 행정팀에서 고민을 저희하고 좀 같이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우보면의 간호직이 다른 데로 취직을 해서 상주 진료소로 간다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진료소로 시험을 쳐서 합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호직 업무량이 많습니까?

그 업무량을 보건소 내에서 같이 일하면서 많다, 적다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현 시스템에서는 의사들 단체행동 때문에 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보건진료직으로 많이 빠져 나가더라고요. 굉장히 편한 모양이죠?

진료소장님의 근무 여건을 약간 지소 내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든가, 인사이동이라든지 상하 관계 이런 게 복합하게 있지만 진료소는 직원 혼자서 근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에는 직원들이 선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그 진급은 어떻게 됩니까? 인사 고가 보건소에서 합니까?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자기들도 5급 보직을 앞으로 노린다 하는 그런 소리가 있던데.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올해 10월부터 기간제 진료 의사를 채용하여 운영 중이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분은 공중보건의, 전번에 말씀하시던 그분이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방역 민간위탁하고 직영하는 부분 장단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열을 해놨던데 여기서 우리가 취할 부분은 취하고, 또 이치에 안 맞는 부분들은 서로 간에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김영숙 부의장님의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이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방향을 한번 잘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옛날 방식이 주민들하고 더 밀착성이 있었다 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걸 아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위탁 수탁자가 수탁을 받아서 그 종사자들한테 그냥 읍면으로 해서 알아서 해라 하는 것하고, 면에서 관리 감독하면서 동네로 보내는 것 하고, 그것 장단점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직영하고 위탁 문제는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어느 것이 군행정과 군민들한테 득이 되는지 잘 검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취임하신 지 한 4개월 되셨는데요. 이것 행정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다른 실과단소 쪽은 우리 의회에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부탁할 부분 이런 게 좀 많이 좀 들어오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보건소에 한 4개월 계셨는데 보건소가 이런 점은 좋다, 이런 거는 개선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

공무원석에서–제가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보건소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실제로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은 병을 치료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의 임무는 병을 예방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이런 면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시골이라서 병‧의원의 시설이 아주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보건소가 진료 업무를 상당히 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의원, 병원의 일도 같이 떠맡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의사를 구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과를 구하면 참 좋겠는데 안과를 제가 여기 오자마자부터 물심양면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안과 의사가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건소가 병‧의원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군에서 병원급을 하나 만들 수만 있다면, 아니 만들 수 없다면 병원을 차릴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들을 초치를 해서, 지금은 군 병원을 초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상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군 병원이라도 여기 병원급이 오면은 우리 군위군의 의료 서비스가 훨씬 나아질 겁니다. 그걸 우리 자치단체에서 협상을 한다면 군 기관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가장 좋은 것은 민간 병원급을 하나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가장 좋은 예가 경상북도에서는 울진군이 울진의료원을 하나 만들면서 그 재정 부담을 울진군에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있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엄청난 보조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보조를 받고 군립병원을 세워가지고 매년 적자 나는 걸 원자력 발전소에서 메꿔줍니다. 그런 게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게 없으니까 그와 비슷한, 어떤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병원을 초치할 수 있으면 제일 쉽게 해결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소장님 인맥으로라도 총동원 하셔 가지고 데려올 수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닥터헬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닥터헬기 운행한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의흥에서 안동병원으로 간 사례가 있는데요. 그게 7월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닥터헬기를 쓸 수 없다고 알면 안 되니까, 그걸 정확히 파악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늘 군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습니다.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하나하나 좀 잘 챙겨야 되는 줄 압니다. 그것 때문에 보건소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의원님들 질문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소장님 중심으로 군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