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주영복지교통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복지교통국에대하여구정질문처리결과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주요업무계획보고는2025년도핵심사업과신규사업중심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구정질문처리결과보고,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일괄상정합니다. 먼저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김정민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부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최희순팀장입니다. 복지연계팀김수현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백지성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정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세요.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기구지원’핵심사업에서,그전에제가5분발언도한기억도있는데,아마5분발언들은관리가안되고있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5분발언은카드관리는되고있지않지만요.저희부서에서지속적,핵심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업무는추진이잘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의원들이5분발언을한다는것은어떤회의나미팅을통해서하는게아니라시간이없으니까,주민들의생각이나정책을종합해서집행부에던져주는거거든요.그러면집행부에서는가볍게내년도사업이라든지,집행해서할것들을해야하는데,구는잘안되니까올해부터는아마5분발언도카드관리가될것같아요.구정질의처럼그런것들을잘눈여겨봐서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사회관계망형성프로그램에서하는프로그램이있는데,복지관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인지,어떤구체적인설명이필요할것같아요.싱글벙글프로젝트도있고,별빛사이이런것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싱글벙글프로젝트는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서운영하고있고요.두번째,별빛사이는연수종합복지관에서하고있는건데,똑같이중·장년1인고립가구에대한프로그램이고요.주요내용은보통교육이라든지,아니면자조모임을통해서원데이클래스를진행한다든지해서1인가구의고립감을해소하고,그다음에고독사를예방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사회관계망형성프로그램이중요한거같으니까요.잘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연수구에거주하는고립은둔형외톨이연령별로조사해서하잖아요.어떤정책이나설계,실행계획이런게필요한데이런시행수립이돼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고립은둔형외톨이에대해서는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서전수조사를실시하고있고요.저희구는203명이조사대상으로들어가있습니다.올해12월말에이거에대한전체적인실태조사결과보고를사회서비스원에서발표를하고요.저희는그거에의거해서내년도에종합계획을수립할예정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연수구도노인인구가많아지기때문에,또그다음에베이비붐세대들이노인인구로들어오기때문에,여하튼계속늘어날거예요.지금5만932명,현재그정도되죠?갈수록계속적으로전국적으로20%이상되어가고있기때문에신경을써야할것같아요. 그다음에신규사업으로20쪽,연수형복지사업을하고있네요,지금.사각복지위기가구발굴은어떤방식으로해나갑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발굴은일단인적자원망과시스템으로두가지로공략하고있는데,인적자원같은경우에는저희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있고,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위촉되어있습니다.그분들이활발한활동을펼치면서위기가구발굴을하고요.그다음에저희가행복e음시스템으로단전,단수가구들에대해서분기별로시스템에서명단이내려옵니다.그러면그명단에대해서저희가조사를해서사각지대발굴을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물론공무원들이나통장이나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이열심히해오잖아요.저는지역주민자치를이렇게하다보면통장들모집할때사회복지사자격있는사람우대해서해주면좋지않나하는생각이많이들어요.아무래도전문교육을받고하는사람이하면보는각도나시각인효과가있지않나안그러면양성을해서그런교육들로한번왜냐하면,원도심이신도시에비해서노인인구가65%이상되잖아요,전체.그래서이런방안도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지않나생각인데,어떻게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일단통장부분에대해서는총무과하고저희가협의를해보고요.그다음에자격기준을그안에넣지않더라도저희가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동지사회원들에대해서올해도4차에걸쳐연수복지학교를열었습니다.그래서복지학교교육을통해서복지예산이라든가,아니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활동이어떻게해야한다는거에대한강의를진행한바있거든요.그래서향후에도교육을통해서그부분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왜제가이런얘기를하냐면요.아무래도통장들이가가호호방문들을많이하더라고요,이렇게보면.그러면그때관심이있으면그런거를들여다볼수있어요.사각복지에대한여러가지은둔형부터시작해서고독사,그런것들을조금넓게,양적인거보다질적인면에접근을할필요가있지않냐는생각이들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제가잠깐발언...아까아이템주신거정말좋은아이템이라고생각하고요.제가자치행정과에얘기를해서어차피통장모집할때자원봉사가점이라는게있거든요.그러니까이런사회복지가점도넣는거는문제가없을거라생각해서요.제가협조공문요청해서바로시행할수있도록저희가그렇게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방법으로하면요.관심도가높아지고발굴이쉬울거예요.그리고전파교육도될거고,하여튼국장님총무과에도계셔봤기때문에잘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지원금을살펴보니까2024년도추진실적에지원금이1,300만원인데,작년예산은얼마정도됐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보조금이라든지,구비예산사업이아니고요.연합모금에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올해이게처음시작되는사업이고,저희가전체예산범위는2천만원이내로잡았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복지사업을확대추진한만큼발굴에도힘써주시고요.질적인면으로다가갈수있는정책을펼쳐주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요즘보훈회관완공이되어가잖아요,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제착공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착공해서이제완공이되면2026년에완공이되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2025년12월이완공예정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내년12월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2025년12월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2025년.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국가보훈스토리텔링영상제작을작년도에보니까연초계획이있었는데,흐지부지된것같아요,그렇죠?안했죠,이거?계획은세웠고,올해계획도있습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올해2025년도상반기에영상제작을하겠다고지금업무보고를드린사안이거든요.
김국환부위원장
작년에도한다고했는데못했잖아요,이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작년부분은저희가이영상들을지금현재모으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기존에있던영상들과향후에도각보훈단체별로영상을제작해서모아서나중에보훈회관건립이됐을때역사관에서아이들이와서볼수있고,이렇게추진을예정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보훈회관완공기념해서이렇게하려고그랬던거예요?제가자료를보다보니까매년하겠다고계획이올라오더라고요,이렇게스토리텔링을.그래서지금이어떻게됐는지그것때문에,그것도하여튼계획대로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복지를맡은분야는요.다들어려우니까하여튼주민을위해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핵심사업2번,‘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제가이명칭이저는조금뭐라고해야하나?이사업은사실은대상발굴이굉장히중요하잖아요.그러면어떤식으로든보여야할것이고저희가만들어놓은그기준에합당한사람이어야할텐데,그분에대해서저희는고독사위기대상이라고규정을짓는거잖아요.혹시저는이명칭이굉장히불편하거든요.물론이게어느정도사회적으로명시화되어있는단어이기는하지만,제가이제연수구에서이런고독사예방에대한대상이된다고이렇게낙인이딱되고나면뭔가여러가지가,그마음자체도오히려그대상이되고나면우리나름대로복지의혜택을드릴테지만,본인이생각하는그마음은또다르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혹시거기에대한고민을한번해보셨는지여쭤보고싶어요.이게저희가좋은의도로하는사업이기는하지만어떤사업의대상이된다는거는여러가지의미가있을텐데,하필이사업의명칭이굉장히중요한사업인거는알거든요.이사업의명칭이‘고독사예방’에대한대상이에요.이명칭을어떻게바꿀수있는방법에대해서고민을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일단명칭부분에대해서는물론수동적이기는하는지만,저희가보건복지부에서부터내려오는사업이고,그다음에사회적고립가구나은둔형외톨이같은경우에는인천시에서신복지취약계층으로명명을한사업이기때문에저희도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건의해보겠고요.또하나는저희가이분들한테다가갈때‘당신은고독사예방가구대상입니다’아니면‘당신은은둔형외톨이입니다’라고다가가지않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기때문에...
윤혜영위원
최소한큰틀에사업은이렇게사업의명은이렇지만,그안에세부적으로저희가다가가는사업의명이나그런접근법은달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일례로‘영국에는외로운장관이라는게있다’고알고있습니다,혹시들어보셨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아니요,들어보지못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외로운장관이라는‘장관’이실제로계시고,최근에저희세종시에서도외로운관련부서라고명칭을제정해서하고있는거로알아요.조금의직관적인느낌이다르기도하고,저희가어떤식으로다가갈것인지에대한방향성도다를수있다고봐져요.특히제가기획복지쪽에와서이사업들을보다보니까복지는굉장히세심해야한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마음을건드리는부분있잖아요.그럴때이게사소할수있지만,네이밍자체도굉장히중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이사업을보는내내저는마음이불편했거든요.혹시가능하다면,그리고뒤에보니까마침신규사업에연수형복지사업확대추진이라는타이틀이있더라고요.이런개념에서같이연관지어서이런연수구에서행하는어떤복지사업이방금말씀하신것처럼중앙에서어떤목적성으로내려오는그런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그리고최소한연수구안에서우리대상들을볼때는우리나름약간의해석과그마음을담아서이름을규정지어도괜찮지않을까하는제안을드리고싶었거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고려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연관선상으로연수형복지사업확대추진안에사업개요를보면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이있습니다.일반적으로저희가생각하는복지의형태인것같아요.혹시이안에어떤문화적인부분,이런부분도들어갈수있는파이가있는지여쭤보고싶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문화적인부분은들어있지않습니다.왜냐하면요,위원님.이연수형복지사업같은경우에는정말생계가어려운,급작스러운위기상황발생으로인해서생계가어려운부분에대해서저희가연합모금을갖고지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문화적인부분까지는넣을수없습니다.다만,각종바우처사업이라든지,아니면해당문화재단의사업이라든지,그부분에대한저소득에대한문화적혜택이있는거는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제가사회복지관관장님들하고우연히얘기할기회가있어서기존에해왔던사업들에대한얘기들을많이들었어요.그중에특히원도심같은경우이렇게대상이될수있는그런분들이많으신곳에서이색적인사업들을하다가그분들의어떤삶의이야기들을모아서그걸가지고연극을하신적이있다고하더라고요.본인들이직접이야기만들어서,본인들의이야기를가지고,역할을만들어서본인이시어머니가되기도하고,본인이여러가지역할을하면서서로서로감동하면서좋았던기억이계속남아있다고,그사업을연계해서못해서되게안타까워하시는얘기를몇번들었거든요.그리고그분들을위한어르신들을위한클래식공연,이런것들을큰어떤대단한게아니라복지관안에서작게작게이루어진그공연을준비해주는거에대해서굉장히감사해하고,고마워했던그런피드백을받았다는얘기를듣고제가꼭한번얘기를드리고싶었거든요.저희가복지를생각할때직관적으로이런생계,의료,주거굉장히기본적인거지만,절대저희가따로준비하지않으면누릴수없는그런부분이있어요.그외적인부분들은충분히개인의선택에의해서할수있지만,그러지못한그분들께저희가배려를해서그런여지를만들어주시면정말생각지못한그런느낌들을많이가지시는것같더라고요.혹시가능하다면여지는조금있다고말씀하시니까,저희복지관이라든가,작게는경로당이될수도있겠죠.그런부분안에이런거를녹일수있는그런사업들을배려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의도잘알겠고요.이제말씀하신사안에대해서부연설명을드리면저희가4개소의종합사회복지관이있고,3개소의노인복지관이있습니다.그리고아시다시피경로당이있는데,그내부에서도위원님께서말씀하시고계시는문화적인그런프로그램들이많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다만,몰라서이용을하지못하는분들이있으니그부분은저희가조금더강조해서여기에속해있는수급자분들이가서이용할수있도록안내는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말씀듣다가제가생각난건데,이전에저희위원장님이정책연구를하신부분그런맥락인것같아요.그런데그안에방금말씀하신것처럼반복적으로똑같이있는그런프로그램말고,각지역별로아니면센터별로할수있는그런특화적으로할수있는것들을자체적으로하기에는힘들수있는부분이있다면관에서그런거는오히려권하거나장려하거나제안해주시면어떨까하는그런말씀을드리는부분입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다시말씀드리지만,앞에얘기했던고독사관련해서지금주신보조자료에보면인천광역시청년미래센터안에그사업명도굉장히고립,은둔이런명칭이굉장히고착화돼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특히더예민할수있는청년들에대해서는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배려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역으로이대상이아니라우리청년네워크라든가,저희가이런쪽으로활동하고싶어하는청년들이있으시거든요.그런분들한테이런아이디어를의뢰해보면어떨까,역으로우리가이런고민을하고있는데,실제로불편하지않게다가갈수있는그런제안을역으로우리가받아보면어떨까그런제안도한번드리고싶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은둔형외톨이발굴및지원에관한조례를제가제정했는데,기획복지위원회와서살펴볼수있게돼서감회가새롭습니다.핵심사업2번,‘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관련해서질의몇가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2024년도고독사예방사업운영대상들을살펴보니까대부분1인가구들로되어있는데이대상들이중복되지않는지,사업별로?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고독사예방사업이저희부서가운영하고있는게5개사업이고요.그외의노인장애인과에서운영하는사업들이있습니다.저희가매월대상자들명단을받아서중복체크를해서중복방지를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게1인가구특성에따라서사업별로맞춤형적합한사업들이있을것같거든요.그래서이런것들을단순히연령대로구분해서대상자를선정할것인지,아니면여기도보니까소득기준으로나누기도하고있거든요.그래서대상에따라서조금더맞춤형으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그런부분들을한번특성을살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지금보니까대상을노년은노인장애인과에서하신다고하셨기때문에여기사업대상을보면청·장년,중·장년을대상으로하는것들이라고되어있거든요.그래서노년부분이제외되어있는거맞습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지금현재청·장년1인가구에대한부분이많이강조가되고있고,노인복지쪽은노인장애인과에서하고있는맞춤형돌봄서비스라든지,장기요양서비스라든지그런부분들이많이있기때문에저희가중점을둔대상은이쪽입니다.
한성민위원
협업부서전체적인현황은확고하게할필요는있을것같아요.여기서연령을그러면딱만49세까지로대상을한정해놓고있는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2023년도에는50-64세까지조사를했고요.반으로나누어서올해는만19세-49세까지조사를했습니다.
한성민위원
대상이자꾸바뀌니까,그렇다그러면관리대상도달라지는거잖아요,이결과를바탕으로사업을하고,관리를해야하는데.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내용을보시면저희가올해각동에서신복지취약계층에대한실태조사를하고있습니다.대상이총1,233명인데요.저희가연령이바뀌었거나전·출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고려해서각동에서추가적으로진행을하고있는조사가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하여튼아까청년들강조하신것같은데,실제적으로보면중년들,특히고독사위험도높고,1인가구같은경우에는삶의질도굉장히안좋게나오는경우가많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잘신경써주시면좋을것같고,여기관련현황을보니까전수조사결과가나와있는데청·장년1인가구생활실태조사해서고독사위험군총49명을발굴했다고되어있거든요.이거는저소득청·장년1인가구생활실태전수조사530명을대상으로했을때49명이발견됐다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여기13%라고돼있는데여기퍼센트가맞지않는것같아서통계가어떻게나왔는지궁금해서질문드렸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게조사대상처음에530명이었으나이거에응답한사람은376명입니다.그러다보니까376명의13%가위험군으로조사됐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제가전체적인전수조사결과를보지못해서질문을드렸는데,하여튼가장중요한거는우리가사회적인관심을좀쏟아부어주는것과,그리고관에서도정책적으로지원을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사실.그게큰사회적문제지만1인가구가조망받기시작한지는얼마안됐기때문에이고독사예방사업을,지금거의시초단계라고생각하고,지속적으로대상도확대하고,촘촘하게이렇게계획세워서진행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장현희위원입니다.계속위원회에있다보니이제다른업무는어느정도파악이됐는데,이번에16쪽,‘저장강박증’이라는민관협력사업확대사업이들어와있어요.구체적으로어떤건가요,이사업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저장강박증의심가구로표현을했는데요.보통보시면집에쓰레기를일상생활이불가능할정도로쌓아놓고버리지못하시고,그안에서위생상의문제라든지,심리적인문제를갖고생활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그런데이분들에대해서이제각동에서사례관리사업으로접근을하는데,동의자원을가지고는이거를처리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그러다보니까힘들다는그런의견들이많아서저희가내년에는구청에서이사업을진행하려고하는사안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특히나어르신들이필요없는물건도애정이있어서못버리다보니까나이가든만큼집에가면지저분하다는말이아마이런건데,용어가지금저장강박증이라는용어를저도처음접해서들어봤고,그러면우리연수구는지금현재파악된게몇가구나되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2023년도14건에저장강박증의심가구에대한쓰레기집을치웠습니다,각동에서.그런데올해현재8월10건이발생했습니다.부연설명을드리면가지고있는물건을아까워서못버리는정도가아니라외부에있는쓰레기라든지,재활용품을가지고들어오셔서정말내키만큼쓰레기를쌓아놓고사시는그런집들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가구조사는어떻게시행되고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일단저희가각동에서위기가구에대한발굴을조사하기도하고,그다음에민원이많이들어오기도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지금저장강박증의심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투입된예산액은얼마나들었어요,그러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가사례관리사업비로각세대당50만원까지지원하고있는데,그거가지고는되지않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연합모금회를통해서내년에는보다적극적인사업을펼칠예정이고요.저희가단지집을치워주는것만을떠나서이분들의저장강박증을가지게된심리적인치료,이부분까지도접근할생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보니까책자17쪽,연수3동사례로사진이올라온것보니까여기가폐·수거단지처럼무지무지쌓여있네요,보니까.이거는한예로들겠지만,대부분이정도사진에보이는사례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보니까인천기초단체에서는남동구나계양구,미추홀구,중구,서구5개구가조례제정이되어있어요.그럼우리구에이런의심가구지원을위한조례제정도필요하겠네요,과장님?지원을하려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조례를제정하지않고현재연합모금회에서저희가모금회하고같이협업을해서아이템을발굴한거고요.저희가내년한해진행을해보고필요하다면조례제정까지요청을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이게어떻게보면좋은거는아니지만,신규로지금지원해주는그런저기가되겠네요,우리복지정책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기존에있던건데,조금더강화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또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23쪽,늘제가노인복지관을가나,주민센터를가다보면프로그램을굉장히관심있게봅니다.왜냐하면,세상은바뀌고,취미도달라지고,관심도바뀌는데,늘프로그램은그자리에있어요.그래서노인복지관프로그램은그렇다하더라도사회복지관프로그램은개발돼야한다고보니까,현황을보니까지금세화종합복지관이제일많이지역이조직화돼있고,지금서비스도상당히앞서가고있어요.대상이많아서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사안은옆에종합사회복지관이해야하는3대사업이있습니다.사례관리,서비스제공,지역조직화이3대사업을의무로이행해야하는사업인데요.보시면어떤복지관은지역조직화사업이월등히높고,어떤복지관은서비스이제공이월등히높습니다.이거는그지역의특성을반영해서주력해서하고있기때문에이런건수의차이가좀나는거고요.말씀하신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저희구는특별히특색사업비라는거를구비로지원해서지역주민들이조직해서스스로움직이는그런프로그램을많이진행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어떻게보면선학종합사회복지관,세화종합사회복지관,연수종합사회복지관,함박종합사회복지관거의다거점별로인근에있는지역적으로한거점으로볼수있잖아요.그런데어떤복지혜택을받는대상들도거의환경이비슷한분들도많고특이하다고보면함박종합사회복지관같이예를보면외국인들이다문화가정애들이많을거고,저도선학종합복지관에서한과목을옛날에받아봤어요.상당히수준높고좋아요.여기서라이선스따서현장에도들어가고,일자리도연계도상당히되어있는데,이프로그램이매년한몇개정도로신규로바뀌게되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게폭이신규사업이들어오고기존이사업이폐지되는폭이크지않습니다.그런데보통한두개건에대해서지역주민들이스스로필요성을인지해서이걸해봤으면한다는그런자발성에의해서프로그램이변경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사례발굴이나그다음에사례개입,서비스연계에의해서주민들의만족도조사같은것도이루어지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매년만족도조사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다양한사회복지서비스를해서체감도주민들이항상편리하게,그다음에처우개선도꼭함께,또전문성서비스도함께해서주민들이편리한복지혜택을누렸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부서에서는오늘위원들께서제시한의견들을잘수렴해서사업반영에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도미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보장과장박도미입니다. 보고에앞서참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이원익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엄명희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권혜정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배해연팀장입니다.
사회보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박도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사회보장과는우리주민의기본적인어떤생활을보호하기위한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부서죠?그렇죠,과장님?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감사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사람이먹고사는문제라서어떤경제적인역할이라든지,의료라든지,생로병사에관한것도사회보장팀에서할수있다고봅니다.하여튼잘해주시기고요.지속사업에보면복지대상자통합조사하고통합관리를한다고매년돼있는데,그럼현재는어떤방식으로,어떻게통합조사가이루어졌는지한번대답해주세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통합조사팀에서는각동에서이제생활에어려우신분들이동·행정복지센터를통해서신청을하게됩니다.그러면신청자료를기반으로해서우리구의사회보장과통합조사팀에서각종재산이나소득조사를하게됩니다.그래서조사를통해서수급자로선정이되든지,아니면선정되지못하든가이런결과가나오게되고요.선정대상자에대해서는재산이나소득조사를관리하는게통합관리팀의업무가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과장님,실제우리연수구공무원들이그걸할수있는권한이있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권한부여를받았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권한부여받고하는거예요?그래서기초수급자들에대한모집이있을때에도그런재산이런거를검증해서서류면접도하겠네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저희들이신청을받을때개인정보동의서를같이받아서.
김국환부위원장
받아서.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고용노동부에들어가서본다든지.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죠.
김국환부위원장
그런권한이주어지구나알겠습니다.그러면복지대상자통합관리를하게되면많이편리해지겠네요?묶어서하니까그런내용아니에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25개기관이약94종공적서류들에대해서전문적으로한팀에서조사들을다하게되고요.사는방식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굉장히다양합니다.그런부분들에대해서어떤곳에서는그게선정이되고,어떤곳에서는안되고,이렇게되면안되기때문에여기서통합적으로그런부분들을관리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주민의안전한생활을위해서많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김국환위원님의복지대상자통합관리에추가질문을조금할게요.추진실적에2024년1월1일부터8월30일까지조사를하신거잖아요,정기확인조사.하반기는언제쯤하세요,12월쯤하시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하반기조사는10월부터진행중에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진행증에있어요?이게지금부정수급이작년도하고했을때는증가가되고있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부정수급저희들의대부분사유들이소득이증가되는경우인데요.이러한부분들이자꾸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이런부분에투명해지면서전에는저희들공적자료에올라오지않는일용소득이라든가,이러한부분들이다올라오게되고그럼으로써소득들이증가하게되면저희들생계급여수당이감소해야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러한부분들을부정수급이라고보고있고,그런건수들이조금씩증가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영임위원장
본인도모르게이렇게하는경우도있기는있던것같은데.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도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부정수급예방에잘힘써주시고요.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41쪽,‘일하는저소득자활·자립기반강화’에서이게2025년도추진계획을보니까자활불이행실태조사를지금하시고나서사례관리를하신다고그랬는데우리2024년도때에는지금어떤사후조치가이루어졌나요?이게건수도많이올라갔어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이제자활불이행자라고하는거는조건부수급자들그러니까생계급여를받기위해서근로능력을해야하는그런조건부수급자들중에서조건부가대상자도아니고조건외의제시자도아니면서자활근로에응하지않는대상자들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부분에대해서자활을3차에대해서저희들이근로에참여하라고안내를함에도불구하고하지않을경우에는생계급여를지급하지않게됩니다.그래서이러한부분에대해서왜그러한상황에지금처해있는가에대해서저희들이올해처음으로조사를했고요.조사를한결과1인가구보다는3인가구라든가,4인가구내에어떤수급자중에그러니까,근로활동을하지않겠다고하지않는이유도없이그런경우도물론있고,저희들소득에잡히지않지만나름대로소득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그러한부분들을조사한상황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제가봉사활동을나가서보면자활참여자이신데도본인이아프셔서잘못나오신분도계시기는하더라고요.그런분들은이렇게분류가잘되지않나요?그분들도지금거기에해당...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분들이조건제시유예라고해서요.근로활동을하지않아도생계급여를지급할수있는그런대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지금추진계획을보니까불이행실태조사가2024년도자료를못본것같아서한번궁금해서질문드렸습니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저는39쪽,‘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사회보장과전체예산600억원중에핵심사업이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이60%를차지하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보니까굉장히전년도달라진상황을보니까기준중위소득6.42%가상향됐어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여기에따라서사업지원받는대상자증가율이어느정도되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올해,그러니까2023년에대해서2024년도가6.09%기준중위소득이인상되고,그럼으로써올해100여명정도생계급여수급자가늘어났습니다.그렇다고하면6.42%정도면100여명정도수준더늘어나지않을까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이대상은수급자에한해서인가요,차상위까지대상이같이되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금이부분은생계급여대상자는32%가되는거고요.거기에따라서의료급여대상자들이라든가,교육그리고주거급여까지대상자들을늘려나갈것으로보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무튼그게반가운소식인지,어쨌든저소득층에게는반가운소식인데,어떻게보면이런것을홍보를적극적으로해서어찌보면지금사회가전반적으로정말로어려운심한불경기예요.자존심때문에도못하고,그다음에발견되지도못하고,몰라서도못하고,어떻게보면사각지대에있는분들이죠.우리사회복지과에서는그사각지대놓인분들을발굴하는것도큰업무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분들이없게적극홍보해주시고요. 그다음에이업무에도있지만,생계·의료급여종량제봉투지원사업에대해서가구별인건수에차등지원하라고회기때마다질의를했거든요,그렇죠?2025년도개선사항은어떻게준비하고있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쓰레기봉투,이부분에대해서는지난회기때도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고,그리고저희들이각구·군에쓰레기봉퉁지급현황까지조사를해서위원님께설명을개별적으로드리기는하였습니다만전체적으로각구·군에서는60L정도입니다,총양은.봉투는60L를20L봉투3개를나누든가,아니면저희들구처럼10L를6매로지급하든가이런경우가있고요.또그러면위원님말씀은1인가구,2인가구이렇게말씀을하시는건데.
현희
장현희위원
파악하기가힘든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봤을때는1인가구라하더라도어르신세대의같은경우에는.
현희
장현희위원
더많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생활용품이있어서10L,그러니까6매면일주일의1개정도되는데,그것만으로도부족해서조금더달라고하는경우도있고요.또생활방식에따라서3인가구이지만충분하다고얘기하는가구도있고,그래서이게...
현희
장현희위원
기준이애매하겠네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기준을줄인다든지,늘린다고할경우에는조금더많은불만들이생길수있는여지있고해서이런부분들은조금더저희들이세심하게의견들을수렴해서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대상도어쨌든우리가더늘어날것도같네요,그런혜택이.이번에몇가구늘어난만큼.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세요.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보조자료보면서질의좀드리려고하는데요.자료가1장이어서,저희가사업을함에있어서사업대상자가자활2번,자활사업참여자대상자가230여명,그리고한마당대회이런축제,근로참여자는150명정도되는것같아요.1번,자활근로자심리정서지원사업이저희가연중으로기획하고있는데,올해도진행되었던사업인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사업대상자가굉장히1년을지속하는사업치고는기획하는대상자가너무작아서개별상담15명,사후관리5명,가족상담한가족으로되어있거든요.예산상의문제인건지,아니면참여자가매년작아서저희가갈수록축소해서기획을하는건지알고싶어서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이부분은자활참여자대상으로저희들이우울증검사라든가,검사를통해서상담이라든가,치료가필요하다고하는대상자를하는것이고요.또그중에서본인이원하는대상자들을.
윤혜영위원
그렇겠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정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올해같은경우에는현재8명,그리고사후관리대상으로는...
윤혜영위원
이게본인이이런사업이있는거를자각을하고,이런곳에있는곳에직접의뢰를하게되는건가요,시스템이어떻게되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자활참여자들대상으로해서상담센터를별도로정해놓고있고.
윤혜영위원
자활대상자를위한상담센터가따로있다는거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어디에있어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민간으로해서.
윤혜영위원
지정을하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지정을해서.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면올해같은경우에는이정도규모로계속매년참여를하고있는상황인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혹시자료가있으면작년,올해자료를한번비교해보고싶어서제생각에는굉장히필요한사업같고,지속되고,확대되어야하는사업,특히이렇게경기가안좋은시점으로갈때더이쪽은많아질수있는분야라는생각이들거든요.혹시시간적인여유가안될수도있을것이고,이런사업을잘모를수도있을것같아요.그리고안다고해도적극적으로이렇게갈수있는여건이안되는분들도있을것같은데,그런구멍을채워줘야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그런것에대한노력은단순하게홈페이지에대한,센터에서하는그냥홍보수준인지,아니면적극적으로자활사업참여자들에게이런사업이있는데한번이렇게필요하면활용해보라는이런구체적인,적극적인Arrange가있는지알고싶어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자활참여전체대상자를통해서심리검사를다합니다.
윤혜영위원
전체대상자를대상으로?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래서저희들이그검사를하면서.
윤혜영위원
그조사는의무인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하도록하고있습니다,지원도.
윤혜영위원
그럼거기에서어느정도선별된사람들한테이런단계를이제권한다는뜻인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권하고,본인이원하게되면이러한심리상담을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혹시자활이라는사업특성상원도심에있을수있을것같긴한데,이게이렇게분산돼서예를들면말씀하시는이런센터가한곳으로딱지정돼있는건가요?두세군데이렇게분산되어있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한곳에지점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혹시저희가나라적으로마음돌봄사업,이런여러가지사업이있는거로알아요.그거안에포함이되는건지,아니면이거는따로단독으로진행이되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별도로진행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별도로,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그뒤에보면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이있어요.이게소요예산이3천만원이라고돼있는데,이거설명좀부탁드릴게요,이해가안돼서.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자활사업단이지금현재13개가운영되고있는데요,그중에서.
윤혜영위원
사업단이13개가운영되고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되고있는데,그중에7개사업단에대해서이미전세점포·임대사업이진행되고있습니다.1억3천만원정도,저희들이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또다른사업단이생길수있고,거기에따라서이제전세점포필요할경우에지원하기위해서예산을세워놓은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이사업단에대한내용들을주시면좋을것같아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면방금말씀하신것처럼자활근로사업단이라는그주체가만들어져서연수구에사업단으로들어올수있는얘기다,그렇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
윤혜영위원
주로어떤사업이들어오게되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금현재지역자활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자활사업단에는청소사업단이나아니면카페그리고분식점이라든가그리고봉제와관련되는사업들.
윤혜영위원
그러면저희가자활센터에서하고있는그런사업과연계되는그런사업단들이구성이된다는뜻인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구체적인내용가져다주시면좋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것처럼7개사업이임대지원사업을받고있고,향후있을지모르는새로운사업,그러면나머지5개는필요가없기때문에안하는거예요,아니면대상이아니기때문에?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금그부분은필요지않기때문에.
윤혜영위원
필요하지않기때문에.혹시를대비해서세워두는예산이라는뜻이다,그렇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지속사업에이렇게보니까복지대상자들중에교육급여가있어요.대상자가교육청이랑여러가지연계가되겠지만,제가알기로뒤에또보니까초·중·고교육비라는항목이있는데,올해100%결정이됐는지약간최종적인거는모르겠지만,95%.내년도에는고등학교교육비예산이삭감이돼서안된다는그런기사를본적이있거든요.이게그렇게됐을경우에중앙에서부터교육청과연계되는그런플랜이따로세워져있는지그러면저희가생각하는초·중·고교육비통합관리안에예산이뭔가변동이있어야되지않나생각이들어서여쭤보고싶었어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이부분은교육청에서저희들구·군분담률이별도로딱정해지게됩니다.그래서연초에그비율만큼저희들이교육청으로예산을지원하는.
윤혜영위원
지금책정돼있는예산은무상교육인거를감안해서돼있는것일거고,내년에무상교육이안됐을경우에교육청에서우리구에일정한파이를내려준다는뜻인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무상교육비부분은아니고요,저희들교육활동지원비라고해서.
윤혜영위원
교육활동지원비.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교재비라든가,학용품비라든가.
윤혜영위원
이게부가적으로있을텐데,이거보다우선이학교교육비가지금안들던돈이들게되면복지대상자들은당연히거기에대한뭔가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같아서거기에대한고려들이있는지한번여쭤보는거예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금저소득층교육급여대상들은그러니까,일반아동들하고전혀차별없이지원받을수있도록교육청에서그비용을저희들한테.
윤혜영위원
내려주고있는거네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요구를하는것이고요.
윤혜영위원
그럼국가적인예산에상관없이이대상자들은그냥그대로혜택이된다는뜻인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간단한거몇개만질의드리겠습니다.앞서윤혜영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던내용인데,일하는저소득자활·자립기반강화사업관련해서지금대상자가사업참여자가있고,근로참여자가있는데요.이게어떻게구분될수있는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같은대상들입니다.
한성민위원
사업안에근로사업도있기때문에그렇게볼수있는건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
한성민위원
큰범위로봤을때는근로자참여자가여기에들어간다는말씀이신거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힐링프로그램에는사업참여자230명으로대상잡고있고,한마당대회는근로참여자라고해서150명만한정되고있는데,그럼자활한마당대회는말그대로프로그램참여자중에서근로사업에참여한분들만대상으로하는사업이란얘기인거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사실은이제힐링프로그램이나한마당행사에다참여를하실수가있는데요.상황에따라서힐링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토요일이나이렇게일을하시않는날을저희들이선정을해서하다보니까많이참석하실수있고요.한마당같은경우에는평일에행사하는경우가있습니다.올해도인천시에서지난금요일에행사를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평일에일을해야하는사업장의경우에는참석을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참여자를적게선정을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사업대상자수하고실제참석예상인원수하고차이를두셨다는말씀이신거죠?여기가자료로만봤을때는궁금증이생기게끔되어있어서질의를드렸고요.이사업이핵심사업2번이잖아요.신규사업으로봐야해요,아니면어떻게봐야하는거예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속사업입니다,지속사업인데.올해,그리고내년에저희들이많이사업을강화할의지가있고그래서핵심사업으로했습니다.
한성민위원
41쪽,추진실적하고전년도와달라진상황까지해서내년도에어떻게달라지는지까지표시를해놨는데,이보조자료는또심리정서지원사업이라든지,힐링프로그램,한마당대회,교육비지원,임대·점포사업이런것들은여기에나와있지않아서어떻게되는건지궁금해서여쭤봤거든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계속지속적으로추진해온사업들입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올해도이렇게진행됐던사업들이라는거예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여기에담겨져있지는않은거네요,여기.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간단하게작성이되어서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지적하려고한거는아닌데,보조자료에는이게신규사업으로표시가돼있어서제가여러가지의문점이들어서여쭤봤고,아무튼이거는하고있는사업이라는얘기인거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내년에도그러면조금더확대한다고하셨으니까확대해서잘실행해주실거라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도미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2분 잠시중지
11시 18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강미경입니다. 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김영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참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안세주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제갈윤노인시설팀장입니다. 장현미시니어일자리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강미경과장님,올해2025년전략적인목표보니까노인과장애인의삶의질향상과복지증진을구현한다고이렇게돼있네요,그렇죠?2025년도복지증진에신경을써주세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신규사업의65쪽,구립경로당확충을한다고그러는데,경로당지을때요.어르신들이무릎관절들이많이안좋거든요.엘리베이터를2층...지금도보니까연수1동에경로당개축할때2,3층경로당으로한다고그랬는데,엘리베이터를해서80세이상넘은평지를걷기어려운분들인데,집에있기불편하니까경로당나오세요.그러니까꼭신경을써주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엘리베이터는계획이돼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낙상이나화재이것도설계할때그런점검들잘하면쉽게할수있거든요.그래서신경을써주시고요. 그다음에66쪽,‘경로당지원강화’를하는데,제가앞서5분발언때경로당지원이라는프로그램에대해서했죠.앞서가는우리가30년됐지만,30년이지나서왜그러냐하면노인인구도질이좀달라지는거예요.65세인구들이베이비붐세대들이많이들어오다보니까,이프로그램들이이런것들이많이달라지니까옛날하는방법으로그렇게하면안돼요.어떤혁신적인변화를가져와야해요.지금과장님이나국장님은잘아시겠지만,옛날어르신살던시대하고지금노령인구로들어온인구사는삶이나생각이나이런것들모든것이다르거든요.거기에맞춰서우리가준비를해줘야선진국형으로가거든요.지금어르신들은우리나라에서전세계로봤을때세계에서두번째로못살때그러니까,세계에서제일못살때태어나서노인이되는시대예요.80달러정도됐을때,지금은3만불세대되잖아요.그러다보니까세계에서10위권들어가는경제대국으로들어왔단말이죠.그런데경로당들은돌아다니다보면,잘됐지만,안됐다는거아닙니다.또우리구청장님들으시면왜잘하고있는데그러는데,그게아니라더발전해나가자는거죠.우리연수구가교육문화의살기좋은꿈을이루는연수구라고했으니까그런식으로해줬으면좋겠고요.그래서경로당지금가보시면요.하다보면재원을많이얘기할거예요,돈이없어서.그러면할수있는범위들이있어요.지금가면도배라도해줄수있게끔하고도배도한지가아마7-8년될거예요.우리처음에내가정치할때다니면서도배라도해주겠습니다.그래서그때이루어졌는데,지금은또시꺼멓습니다.그다음에음식해먹으려고하면환기통들이이런것들이많이노후돼있어요,잘안돌아가고.작은거하나라도변화를해주면어르신들이고마워해요,지금.신축할때는현대식에맞게끔하지만,지금있는것들은개선하고,그다음에화장실다닐때안전바같은거설치해서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면어르신들이고맙게생각할거예요.그다음에프로그램확충도지금잘하고있어요.노래교실,건강교실한2개정도이렇게하는데,복지관같은데는하는데거기못가는친구들이있어요.어르신들이5만명정도되지만,경로당에많이다니지는않아요.그분들이올수있게끔어른들이제일문제가뭡니까?첫째가건강,돈,외로움아닙니까?그래서경로당에다녀서어르신들하고대화도하고그러기때문에신경을많이써야할것같아요.그래서프로그램도지금시대가변하잖아요.우리대한민국에한강작가는세계노벨상도받았는데독서라든지,그림이라든지,서해라든지이런다양한층들이와서하루를보낼수있는이런게될것같아요.그다음에경로당다니면어르신들이음식하는도우미있지않습니까?도우미인건비가너무작다고합니다.지금얼마정도합니까?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현재올해는59만원인데요.저희가내년에사업유형을변경해서76만원으로변경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3시간근무하죠?말은3시간근무하지만,음식준비하고재료사오고그러면하루거의보내요.그런데50몇만원받아서다른데도못가고,거기도못가고,다른데로자꾸옮기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어르신들이부탁한거예요.정말급여를올려서이렇게따뜻한밥먹게해달라는얘기를합니다.그거신경써주시고요. 그다음에국장님한테부탁해야해.내가경로당복지관을가면우리진회장님이늘붙잡고얘기합니다.총무하는수당을해달라.아마많이들었을거야,나는그얘기합니다.저희들이결정할게아니니까‘구청장님한테얘기해라’구청장님은또어떻게하냐‘의원들한테얘기해라’이렇게핑퐁을치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도내가이번에5분발언할때그런부분도집어넣으려고하다가너무민감하니까그런얘기를안했어요.그래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국장님,해주실수있죠.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실은재원이...
김국환부위원장
마이크키고하세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재원이라는게확보가돼야하는데,실은저희가경로당회장님들한테도올해봉사수당으로해서처음으로10만원을드리는데,또거기에다가더해서총무님까지달라고하니까저희도재원만확보되면드리면좋죠.그런데그거는저희가장기적으로검토할사항인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진회장님말씀은그럽니다.다른구는하고있는데,왜우리구는안하냐,전국에서.또그거를파악하고있더라고요.그런데아침에내가7시뉴스를보니까노인뭐라고했는데,이경자회장님이대한노인회협회에서상받는가악수하고있더라고요,하얀한복입고.그래서얼른나온거예요.2-3초지나가더라고요,이게.그래서전국적으로파악하니까신경써서,물론재원이문제이기는문제입니다.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저희가타구에대해서노인에대한혜택은최우선이라고저희는생각을하고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마이크...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실제로그렇게시행하고있고요.그런데전국까지다보시다보니까저희도그런거를다세심하게들여다보면서확대할수있는방법을조율해보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국장님,그럽니다.잘해준다고만족하는거절대아니야,또불만이고,또하고,우리도자식키워보면그렇지않습니까?이거해주면또해주라,해달라고매번하고다그렇습니다.그래서이왕이면해줄수있는여건이되면조금씩만좀100%는못하지만어느정도해줄수있는어떤정책을살펴봅시다.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장현희위원입니다.저는어쨌든연수구립노인요양원건립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인천시에서최초인가요,구립요양원이?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옹진이나강화같은그런도서지역에는조금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구립이있어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네,지금신축계획이있는곳도있고요.시립은올해4월에.
현희
장현희위원
시립은있어요,도림동에.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구립이현재계획돼있는곳들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혹시이거짓기전에현장방문해보셨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시립은가봤습니다.구립은가보지는않았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구립은어떻게대상들이대기하고있고,그런인원수같은게어떻게돼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민간시설이많지않은지역에현재있고요.올해부터는신청들어간곳이동구하고연수구인데요.도시지역은점차점차확대되고있는추세에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민간위탁이아니라구에서전부관리하고,구에서지은건물에입주해서있는그런신설된곳인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국·시비보조를받아서구에서운영하는것들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지금어디가제일잘운영되고있는구립요양원이어디인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워낙예전에만들어진것들이라저는시립요양원이가장최근이고,가장현대식이기때문에시립요양원을벤치마킹하는것이가장적절할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물론시예산하고,구예산하고조금달라서저는국립을비교해보고싶은데,어쨌든조금구청장님약속이출산으로하려고했다가이제그시대에맞는구립요양원으로건립이됐는데,사업비가140억4,700만원그런데이거로다할수가있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건축비는심의를다받아서사실원래한130억원대로산정을했었는데,연구원에서적은수치라고해서148억원으로최종결정이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만약에지금이게착공이2026년에들어갈예정이잖아요.그리고준공은2027년인데,지금변경안도수립이됐고요.국고보조금이제보조사업을선정이됐잖아요.그리고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도완료가됐고,그러면공모를내년에하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우선건립을하고요.준공된뒤에위탁자를선정하게됩니다.그래서위탁자가선정이되면저희계획상으로는아직운영계획은수립은안했지만,한6개월정도는운영비랑초기장비를지원해주고요.6개월이후부터는시설등급자들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장기요양급여가나옵니다.그급여로자체적으로운영하는거로그렇게계획은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무튼저도관심이무척많으니까지속적으로의회와소통을하면서저희때의신규사업이된다는거는굉장히큰기대와많은저희업적이라고보기보다는관심이유달리많기때문에큰사업일수록의회와소통을했으면좋겠어요.얼마전에비전전략실하고도그런거를했지만,큰사업은보고만할게아니라중간중간진행이어느정도고,문제가어디가있고,저희가지적만할게아니라같이고민하고,어떤의견을나눔으로해서더좋은효과를얻을수있나생각이돼서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소통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진행상황을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노인일자리이라고하는게과장님,어떤게있나요?저는노인일자리에도지금은진짜엑티브시니어들이많잖아요,나이를떠나서.일자리에도조금더노인일자리가확보가돼야한다고생각하는데,늘올라오는거는사회활동지원사업도추진하고양질의노인일자리라고하는데,구체적으로노인일자리는전문성이필요한건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우선노인일자리가공익형이있고,크게사회형서비스형과시장형,취업알선형이있는데,공익형같은경우는사실월29만원이고,기초연금수급자대상이다보니까연령층이높습니다.그래서단순활동.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그거압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사회서비스형이위원님께서얘기하신질적으로향상된일자리라고할수있는데요.그분들은보통돌봄이나교육보조나그리고또안전관련사업에조금투입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같은경우에는초등학교에늘봄학교가전체적으로확대가되다보니까늘봄학교에서포터즈로활동할수있게하는사업을계획하고있고요.지하철택배사업,소상공인을위한지하철택배사업이시에서진행중인데,그집화원을저희노인일자리인력이같이참여하는거로그렇게계획은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노인들이베이비붐세대들...이제한해,한해우리나라가급격하게변하잖아요.노인들교육수준도그렇고문화도많이바뀌기때문에지향하고정말사회에서단절되지않고싶어하시거든요,노인들이.그런데자기들이바라는임금이라든가하는일이라든가에만족은안해도최소한최저보장받고싶어해요,많이.제가나가서대화를하다보면그래서단순노동은아무나할수있는거지만,우리과장님말마따나사회서비스형에정말더많이신경을써서노인일자리개발해야할것같아요.하여튼그부분도저도관심이많기때문에저와도많이소통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지금저희부서가노인장애인과죠.장애인과에대한내용들이별로없는것같아서계속찾아봤는데,실제로지금비율이조금기우는것같기는해요,그렇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우선장애인같은경우는어떤수당지원적인그런일들이많고,시설에장애인입소시설에대한관리이런것들이많다보니까.
윤혜영위원
연수구관할에복지시설이있습니까,구립시설이있습니까?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명치가어떻게되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연수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제가가지고있는자료에는이게2024년6월1일자료인데,연수구장애인복지시설현황내에는일단들어와있는게없어서,일단알겠습니다.제가왜말씀을드리냐하면일단노인중요합니다,중요한데.일단이부서가장애인부서이고요,그렇죠?일단신규사업자체도없고,지속사업에도굉장히뭐가없어요. 지속사업5번,‘연수구장애인복지시설건립’이있습니다.이거를보고제가앞을봤더니2025년목표및전략이있더라고요.4번,추진사업에연수구장애인복지시설건립이있습니다.그래서이내용을봤더니굉장히오래걸리고있는사업같아요.2022년9월부터2027년10월까지라고돼있거든요.이게지금앞에요양원건립같은경우에는2024년6월에서2027년7월초스피드로진행이되고있고,다른여러가지예를들면우리제2청사라든가,이런여러가지현안에다루어지는것들이겠지만,하지만우선순위에서밀려서도안되는사업이라고저는여겨지는데,이게이렇게까지길게늘어지는이유는뭐때문에그럴까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원래저희가장애인복지시설건립과관련해서는2018년부터추진을하고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네요,보니까기사가2021년8월착공하겠다는기사도있어요,보니까.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실제로설계가90%이상완료된상태에서9월2지구공공주택지구로결정이됐습니다,정책적으로.
윤혜영위원
그땅이.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그거를포기하고다른땅을찾았습니다.그땅을찾은게선학동어반포레스트유휴지공간을확보하면서늦어진경향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도결정이아직확실하게안된것같네요.추진계획이내년상반기에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고돼있거든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6월에도시관리계획에사회복지시설로결정은했고요.내년에도시관리계획에결정할사항이뭐냐하면인근도로가지금확장을해야합니다.맹지로돼있기때문예요.그도시계획도로도결정을해야하는데,이제국토부땅도있기때문에상반기중에진행할계획에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지금장애인인구를보니까1만4천명정도됩니다,등록장애인이.실제로제가시에서검색하다받은자료인데,최대한으로봐도연수구내에서이용하고있는인구가400명남짓인것같아요.그럼이나머지장애인들은어디시설을이용하게되나요?그런거는파악이돼있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장애가중증장애와경증장애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겠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발달장애같은경우는소득을보지않지만,다른장애같은경우에는소득도보고,경증인경우에는다른혜택들이많이있습니다.전기세감면이라든지,TV수신료감면를해준다든지.
윤혜영위원
그런거는부가적인부분일거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부분들로돼있기때문에경증같은경우에는사실은저희가하고있는거는중증에대한.
윤혜영위원
중증에대한.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시설에입소를해야만하는.
윤혜영위원
그럼지금이등록장애인안에중증이조금다른분야로구분돼서나뉠수있다는뜻인가요?전체등록장애인중에중증은몇퍼센트정도되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중증이5,300명정도됩니다.
윤혜영위원
5,300명이라고해도실제로저희연수구에서흡수하는거는10%도안되는것같은데,그럼나머지중증장애인들은어디에활용하고있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실제로청각장애같은경우에는노인들이많고요.후천적으로다른사유때문에장애등급을받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제가현장에다니다가들었던,좀놓치고있던부분들이자료를보면서갑자기생각이났어요.제가이제아무래도반려쪽에관심을많게활동을하다보니까그런쪽에얘기를하고다니면서어느현장에서어떤분을만나뵙는데그분이장애인부모님이셨어요.밀려서우리애들이반려에도밀린다.너무슬프다그런얘기를하셨었는데,그얘기의요지가송도에살고있는장애가족들은이아이들이편하게갈곳이없다는얘기를굉장히많이하셨습니다.제가2년내내듣고있는얘기중의하나인데,그거를사실피부로못느끼고있었는데,지금자료를보다보니까굉장히다시되새겨지는부분들이있어서너무우리부서에서,물론노인분들시니어일자리중요하지만,담당부서에서만큼은이런파이를어느인지를하고힘있게진행해야하지않나싶어서,혹시우선순위에서밀리고있는거는아닌가이런생각이좀들었거든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대상이되는분들은다안내를해서받고있고요.특히나발달장애인같은경우에는다양한서비스가있어요.바우처사업으로여러가지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송도에계신분들이송도내에서이런서비스들을다받으실수있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바우처사업은송도에서받을수있죠.그런데이제원도심보다는바우처기관들이적을수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그게이제말이안맞는거잖아요,그렇죠?바우처줬으니까알아서해라인데,송도에서못하니까밖을나와야한다는얘기잖아요.제가말씀드리는요지는이게보편적으로그인근에서해결될수있는분야를신경써야하는게이과가아닌가싶고,지금이제저희가경로당이나여러가지굉장히많이신경을쓰고있는부분에비해서너무밀리고있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관련부서이니한번당부를드리고싶었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송도동에상가임대료같은게비싸다보니바우처기관으로지정을하는곳이없어서그런경향들은있는데,점차많지않습니다.점차늘어나고는있고,저희가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보다보니까아쉬운부분이그나마송도에서는이용할수있는공간을보니까송도건강지원센터에서재활이나이런부분을담당을있는데,그것도딸랑하나밖에없거든요.면적에비하면그런쪽이라도노력을해야하지않나싶은생각이들고,굉장히오히려복지쪽에서는송도가너무취약하다는생각이들어서한번송도의원이기도하지만계속봐왔던부분들이다시되새겨지는부분이있어서당부를드리고싶었고,그래서지속사업들이명확하게어떤지원을통해서있지만,신규사업들도하나정도는있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도들었어요.그게어떻게보면관련부서의의지가아닌가싶은생각도들어서부탁을드리는데,하나정도는우선순위에서한가지정도는맥락을두고진행하는사업이있었으면하는바람을전해드리고싶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문하실분계신가요? 제가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저는경로당지원강화에서요.67쪽,신규사업으로들어와있는데,‘경로당지도자등역랑강화를위한직무교육실시’를하시는데요.이사업대상이회장,총무,급식관리사,경로당현장매니저분들인데,이게지금내용이6회로교육이이루어져있어요.그러면2분기마다실시를하신다는것같은데요.그럼인원이400명가량이되거든요.그럼이걸어떻게교육을하신다는건지,여기에급식관리사까지들어가야하는이유가운영회계같은거쪽으로지금하시는거아니에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사실회계파트는경로당회장님하고,총무님들대상으로한번에할수없어서저희가권역별로할계획으로갖고있고요.경로당에투입되는인력에대한계획을전반적으로교육을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거기에경로당실제나가는활동하시는분들이많은데,그런교육들이한번도이루어지지않다보니까경로당중점으로해서교육을실시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경로당행정매너저가방문컨설팅하시는분들인거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당초의목적은이제회계처리를어려워하시니까도움을주고자시작은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여기에대한민원사항은없어요?저희가지금듣기로는이런컨설팅하시는분들이예산에관련해서회장들이잘안들으시려고하니까여기에대한민원이조금있는거로알고있는데.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물론일부경로당에서반감을표현한곳이있습니다.그런곳은사실빼기도했고요.저희가17명에행정매니저가있는데,처음부터어떤통장을확인한다든지,회계서를보자든지,이렇게하지않고조금신뢰를쌓은뒤에접근을하고건의사항도받고저희가필요한전달사항도전달해드리고,홍보물도전달해주고,이렇게해서차츰접근하는방식으로진행은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경로당급식관리사에게도회계관련된교육을시키는거는아니시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않고요.급식과관련된안전교육이라든지,위생정책과의도움을받아서그런위생교육같은것도같이할수있을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급식관리사가매일오시다바로보니까이분들이미주알고주알자꾸말씀을하시다보니까이거에대한민원도꽤있어요.솔직히많이있지않아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다양한민원이있는데요.급식과관련한민원이많이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급식관련해서요.그래서지금이게마음이안맞으면자꾸나오기는한데,지금경로당급식관리사같은경우에는대기자들은없으시죠,이게수요가많은데,공급이조금없어서항상애로사항이잖아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초반에송도동쪽이결원이있었는데,지금은다찬상태고요.간혹사고가나서잠깐비는경우는있지만,결원이어서어려운겪고있는데는없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현재요.저번에는한달간급식도우미도없어서외부에서음식을공수해서오셔서드시고그런경로당이몇군데있었거든요.그러면경로당지도자역량강화를위한직무교육실시를하시기는하는데,이게지금복지관에서나노인회에서교육을시키기는하시거든요.그런데이날짜일정을두달에한번꼴로하시면어떻게날짜배분은어떠하실건지?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지회하고얘기해서중복되지않게그렇게해서어차피지위에서도원래일을하니까.
김영임위원장
지회에서도원래일을하니까.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랑맞춰서횟수는조정을하도록할겁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러면원래회의때하시면이게실효성은없는데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원래회의때가봤지만,너무많은인원을한번에하고,집중력이떨어지셔서저희는권역별로디테일하게교육을시켰으면하는마음이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럼원래하실때권역별로몇분씩나가서하시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
전체로?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전체로해도될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제가아까말씀드린발달장애인지원센터공모에대해서저희가지금발달장애인지원을보면중증이나청소년발달장애부모상담,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이렇게하는데,보면중·장년발달장애인지원사업은거의전무해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보통중·장년같은경우에는시설로입소하시는분들이나공동생활가정에들어가있거나이런경우,아니면직업적응훈련을받거나그런시설쪽에서활동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래도시설에안들어가고안가시는분도계실텐데,이런거에대해서는인천시자체에서도중·장년발달장애지원사업자체가없고,타도에는많이있어요,타도시에는.그런데여기인천시에는전혀이렇게효과적인,그런실효성있는정책이없어서다른타도의발달장애지원센터에들어가보시면여기에관련된공모사업같은게많이있어요.제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매일하는그런공모사업부모교육지원사업이나자조모임지원사업설명회있으니까한번복지관에도공문보다는전화가빠르겠네요.내일설명회를한다고하니까공모사업에지원을해보시라는그런말씀을조금드리고싶어요.다음내년에이런사업이들어와있으면저희가좋을것같은데,어떻게될지는모르겠네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알려주신대로복지관하고상의해서참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다른타도복지관들은공모사업을위해서그런예산을따서지원하는그런프로그램자체가많이효용가치가있는것같더라고요.저희도거기에비하면떨어지지않게끔시도는해봐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알겠습니다.저는이상이고요.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2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2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다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이형은위원님의사회보장과질의종결취소요청이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사회보장과추가질의사항이생겨서사회보장과에질의종결취소를요청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사회보장과에대한질의종결을취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동의하는위원님이있으므로이형은위원님의사회보장과질의종결취소요청은정식의제가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사회보장과에대한질의종결을취소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과장님,죄송합니다,다시불러서.식사맛있게하셨나요?다른거는아니고요.저희연수지역자활센터관련해서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제가이소식을늦게들어서요.저희가국비지원을받아서연수지역자활센터를개소한게맞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연수지역자활센터에운영비는국비지원을받고있고요.
이형은위원
건립비용?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건립비용.그러니까,연수지역자활센터건물은매입을한겁니다.그래서그매입비용5억원정도가구비였습니다,당시에.
이형은위원
전액구비였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전액구비였습니다.
이형은위원
국비는보조받은게없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구비로매입을한상황인거네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게혹시몇년도였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2003년에.
이형은위원
2003년이인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2003년에구예산을세워서2004년2월에연수지역자활센터등기를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5억원이라는거는그때당시5억원에매입을한거네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지금부터20년전의5억원이니까지금공시지가는그거보다훨씬높다고봐도되겠네요,그렇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혹시명의가?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금명의가지역자활센터의센터장명의로돼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게센터장명의로돼있는게맞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부분에대해서지금저희들입장에서는구비예산을들여서매입한건물이연수구의명의가아니라센터장의명의로돼있는부분에대해서이상하게생각을하고있고,그부분에대해서계속센터와도얘기하고있는상황이고요.이부분에대해서무엇이잘못됐고,또앞으로의문제가있을까,그런부분들을검토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앞으로의문제가어떤게있을까’가아니고애초에개인의명의로연수지역자활센터를갖고있다는것자체가말이안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당시에왜구명의로하지않고센터장의이름으로매입이가능했었던걸까요?그당시에일하셨던분들,책임자분들은이미다은퇴하고안계실거아니에요,그렇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그리고20년이거의경과하다보니까그당시의서류라든가이런부분들이없어진부분들이있고요.그당시에어떤이유였었는지모르겠지만,지역연수지역자활센터라고하는부분은저희들은그건연수구에하나밖에없는사회복지시설이고요.운영인건비라든가모든게국비나그리고시비,구비가지원되고있는시설입니다.예를들면연수구사회복지관이나연수구주간보호센터라든가이런구립사회복지시설들과마찬가지로운영되고있고,그사업조차도지역자활센터의자체사업이아니라우리구에서위탁하는형태로지금사업을추진하는곳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지역자활센터의시설사업은계속적으로운영이되어야하는하나의공공시설로서저희들은인식하고있었고,그동안이연수지역자활센터는연수구의건물로저희들은알고있었습니다.그래서그건물의사무실이3층빌라건물입니다.그래서3층에한번가보셨는지모르겠습니다만사무실이너무협소해서,그리고화장실도사회복지시설에남녀공용화장실이있는데는없지않습니까?
이형은위원
없어야지맞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거기에그자활근로자들이사실은처음자활근로자로선정이되어서거기에가서상담을하고,안내를받고그래야하는곳인데,구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해서그시설에갔을때첫인상이라고하는게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특히자활하고자하는의지를가진.
이형은위원
복지기관이니까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구민이가는사회복지시설인데,제가방문했을때조차도이게사회복지시설인지...
이형은위원
굉장히열악하다는말씀인거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너무열악했었습니다.그래서이런상태로연수구의사회복지시설이이정도로열악해서는안되지않느냐그러면이전계획을세우든지왜냐하면,지금현재동·청사사무실의경우에도30년정도되었기때문에다이전을한다든가리모델링을하고있는것처럼이시설도이대로는안되겠다,공공청사이전계획에같이해서하는게맞지않느냐고하는과정에서보니이건물이연수구의명의가아니라지금별도로연수지역자활센터의센터장명의로돼있는거로발견하게된겁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20년전에센터장과지금센터장은동일하신분이신건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연수지역자활센터의운영단체는같습니다.그러다보니센터장은고용된사람입니다,그단체에서.그래서센터장은지금세번째채용되신분이고요.지금15년정도되신분이운영하고있습니다.15년째같은센터장이운영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명의이전은정확하게어떻게되어있는거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연수지역자활센터의대표자?
이형은위원
대표자라고되어있는건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센터장명으로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저희가등기부등본이나이런게확인이가능한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자료일단등기부등본이랑취득경위서류같은거있으면저희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이거를언제정확하게어떤시점에알게되신거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
이형은위원
최근인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아닙니다.제가왔을때는1월이었고요.1월이후에이제.
이형은위원
올해네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올해부서장으로왔기때문에시설을방문도해야하고해서쭉방문을했었고요.그과정에서이제운영상태라든가이런거를점검하는과정에서또조금센터에서내부적으로,그시설에대한사유화라고해야할까요?그런부분들이지적된사항이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지적사항도같이저희에게제출해줄수있을까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그래서그런부분들을지적하는과정이,이게그렇게오랫동안이과정이왜있었느냐고봤을때그동안이시설이구의건물이아닌,구의명의로되어있는건물이아니다보니이렇게자기들건물이니까자기들이이렇게이용을해도가능한게아닌가공무원들이인식한부분도있지않았을까생각이들고요.그리고저뿐만아니라그동안여기사회보장과를거쳐간부서장이나자활팀장이나자활직원들도왜이게이런식으로명의가되어있는가에대한의문들은계속있었지만어떻게해결할...
이형은위원
그런데그게어떻게한번도나오지않았을수가있었을까요?이게저는되게심각한문제라고생각하거든요.5억원이라는구비,그러니까말이좋아5억원이지20년전이면사실상지금이랑크게차이가난단말이죠.적어도몇십억원은될텐데,그구비를개인명의로,센터장이름으로할수있게만들었다는게기본적으로뭔가잘못된게있지않았을까는생각이들고요.잘못된거를찾았다면어쨌든연수구에서공무원으로일하시는분들의책임이었을테니그걸시정하기위해노력을했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20년이나되는세월동안그걸인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무런행동도취하지않았다는게저는이해가가지않습니다.어떻게생각하시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건물의명의가누구로되어있는가는사실은특별한이슈가없는.
이형은위원
이슈가있죠,이게만약에언론에나가면이슈가되지않았을까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아니,그동안입장에있어서등기부를확인한다든가,이런어떤업무적인관련이없었다든가할경우에는사실은확인이쉽지않았을수도.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일부로확인하려고하지않으면알수없는사실이었다는말씀이신거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세심하게그어떤업무와관련이있었다든지이러지않고는.
이형은위원
어쨌든시작부터는잘못됐던거네요,취득하는경위에서.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봤을때는현재그런상황이라고판단하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부분은조속히소유자명의를구로가져와야한다고생각하는데어떤조치를취하고계신가요,혹시?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저희들도이연수구지역자활센터는계속적으로운영이돼야하는하나의공공시설이기때문에연수구의명의로와야만그시설이제대로된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이전계획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수립가능한겁니다.그래서조속하게연수구의명의로이전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데,센터에서는그부분에별로동의를하지않는것같아요.
이형은위원
그럼법적대응을해야하는거아닌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래서지금저희들이계속적으로변호사방문이라든지해서법적인준비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이부분은분명히법적으로대응으로해서다시구소유로가져와야하는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저는질의는끝났고요.제가말씀드렸던부분에대한답변은서면으로모든위원님들께나눠드렸으면좋겠습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렇게보니까잘못된행정이이루어져서이렇게구재산임에도불구하고이런형식에대해서법률자문을잘받으셔서조속히잘이루어지도록빠른조치가필요할것같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고요. 박도미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화춘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구정질문처리결과와주요업무계획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이화춘입니다. 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여성아동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정여성가족팀장입니다. 서정아아동복지팀장입니다. 박현석아동보호팀장입니다. 류혜숙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성아동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화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식사맛있게하셨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맛있게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신규사업에‘함박마을상생교류소운영’이게도시재생사업에서나오는그건물하시는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함박마을에다문화가족들은얼마나분포되어있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함박마을에다문화가족이있는구체적인명수는잘모르겠고,저희가파악이안되고,전체적으로연수구에는7,800명정도다문화가족이있고,함박마을에는외국국적동포를포함해서1만2천명정도가거주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국적별로분포되는부분은어떤정도인지아시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우주베키스탄이랑러시아분들이가장많이거주를하고있습니다,함박마을에.
김국환부위원장
다문화지원사업팀이함박마을거기로들어가려고하는거아닙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운영을가족센터에.
김국환부위원장
상생교류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족팀이10명정도가그쪽으로사무실을이전해서상생교류소를운영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본위원은왜질의드리냐면요.이런다문화가족지원사업팀이들어가게되면일단인원현황이국적별로어떻게되는지,그래야사업계획을쓰지않을까해서내가질의드린거예요.지금국장님도잘기억하고계시는데,러시아가16%정도이렇게있고,우주베키스탄14%,중국에14%,카자흐스탄이2천명정도,베트남계열도한1천몇백명있고이런계열로분포가돼있거든요.그래서이런사업을할때지금시설설비하려면8,500만원들어서공사한다고여기나와있네요,그렇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도이런사업을하기전에우선원인·분석을해서하면좋을것같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내년에8,500만원에는운영비가포함된게금액은아니고대부분.
김국환부위원장
시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물품구입비와개소식에관한행사비가반영돼있습니다.왜냐하면,내년10월중에공사가마무리될것같아서개소에만집중하고운영은그다음해부터본격적으로운영이될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왜그러냐하면연수구가족센터내에서다문화지원사업팀이들어가면내실있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안산이나평택같은데에다문화특구가생겼잖아요.벤치마킹도하시고이왕하는거다른구·시도시보다좀낫게하는것이좋겠다는의미에서질의를드린거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큰문제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장현희위원입니다.저는연수꿈빛나래키즈카페운영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꿈빛나래키즈카페를저희가현장을두번이나가보고,정말매우현대적인시설로잘되어서상당히우리주변에어린이들이좋아하는시설이라고자부를갖는거맞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지금한3개월지났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4개월째운영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9월말운영현황에이용수익은어느정도됐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이용수익은한9천만원정도그렇게되고있습니다.그게한9월중순까지.
현희
장현희위원
9월중순까지.그러면지금현재키즈카페운영시간이대부분이제어린이들이잖아요,거기이용하는대상들이.대부분어린이들이어린이집이나유치원이나초등학교등교시간이거든요,오전은.그런데이제주중에는주말에오전·오후가크게이용은시간은아니지만,주로주말에많이붐빌것같은데.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주말에는저희가일주일단위로예약을받는데,바로회차별로50명정원이다차고있습니다.주중에는오전에는저희가지금어린이집이나유치원이런대상으로단체한테이용을할수있게끔저희가풀어놨고요.그다음에1시타임,3시타임에는개별로이용을원하는아동이나부모님이같이오시고계십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현장에서카드결제로하는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전체로카드결제만결제가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이용현황을보니까대체적으로잘진행이되고있는데,이게지금주중운영시간변경이필요해보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운영시간이요,저녁대로?
현희
장현희위원
아니요,주중에.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주중에.
현희
장현희위원
주중에주말말고오전에.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오전시간을어떻게변경을...
현희
장현희위원
늦게한다든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당초에저희가이제5시반까지한거는민간키즈카페랑차별화를두기위해서그렇게하는겁니다.어쨌든민간에서는저녁때까지운영하는부분이있고,그부분까지하게되면저희는어쨌든공공키즈카페인데,민간보다는훨씬저렴한가격으로이용을하기때문에.
현희
장현희위원
차별화하기위해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쪽에민원이발생할소지가있어서일단저희가5시반까지로하는부분을고려했던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모든체육시설도마찬가지예요.예를들어서탁구장이나이런데가공공은아무래도저렴한가격으로이용하고,또사설은비싸니까사설이항상민원이제기돼서그런거를탄력적으로운영을하고있는상황이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우리업무보고시설관리공단에서했는데,언제부터시설관리공단으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내년1월까지는,현체제로1월까지는하고요.그다음에2월부터는공단에서위탁운영을하는거로협의를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거기로넘어가는거는사실이잖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우리부서에서하는거하고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거랑큰차별없이,왜그러냐하면가보면상당히시설자체가아주어린이들만이아니라어른도즐길수있는놀이기구가있더라고요.쉽게말해서위험해보이는기구?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어른들은이용할수없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아니,없는데.그정도로어른도즐길수있을정도로중·고등학교애들도할수있을정도로정말아이들이하기에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데아이들도잘하고있습니다,초등학생.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그게뭐냐하면위험해보인다는얘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데위험하다고생각하는놀이기구에는안전요원들이다하나씩붙어있습니다,1명씩.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공무원으로다채워지지않고있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공무원은아니고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서안전요원으로다배치를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시설관리공단도그런식으로기간제를.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똑같이인력구조는똑같이가는거고요.운영하는방식이나운영에따른매뉴얼도다똑같이적용됩니다.그냥운영주체만저희직영에서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바뀌는.
현희
장현희위원
부서주체만달라도아무튼가장중요한거는안전이라고보이거든요.우리주민들은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를하든,우리여성아동과에서하든간에안전기반이제일부모로서같은학부형으로서걱정되는부분인데,아무튼그거를철저히해주시고요. 한가지더질의드릴게요.양성평등기금운용에관련해서2024년대비저희가저출산기금으로저출산극복을위한사업확대편성하라는지적이있었잖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거는어떻게노력하고있는지지금?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출산보육과랑협의해서출산장려에직접적으로큰기여를할수있는사업들은어쨌든사업비가굉장히많이드는부분이어서어쨌든출산보육과에서하려고했던사업을저희가양성평등에반영을해서본예산에편성을해놨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산집행현황은어떻게됐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내년도본예산에반영을해놔서내년도사업으로.
현희
장현희위원
사업비규모가어느정도예요,지금?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1천만원정도반영을해놨습니다.저희가더반영하고싶은데,특별히.
현희
장현희위원
기금이라?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출산에관련된사업으로1천만원.
현희
장현희위원
출산그한꼭지에만그냥쓰겠다는얘기죠?그러면출산보육과하고같이협업처럼.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기금으로편성을하고집행은출산보육과에서집행을하는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기금예산은여기서관리를하는입장이니까,잘알겠습니다.어쨌든꿈빛나래키즈카페를정말부모님들이걱정안할정도로최선을다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문하실분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문해주세요.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전체자료로먼저말씀을드릴게요.저희가여성아동과예요,그렇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윤혜영위원
여성가족팀이있고,아동팀이이렇게나뉘어져있습니다,그렇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저희가원래청소년업무가여성아동과에있다가분리가됐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체육청소년과로조직개편에의해서올1월1일자로.
윤혜영위원
그렇게분리된업무가두드러진업무가어떤업무가있어요?기존에여기서하던어떤일을체육청소년과에서하게되는거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청소년이랑관련된모든사업이나그런부분이다.
윤혜영위원
이관된업무를알고싶어요.구분이모호해서왜그러냐면지금91쪽,‘여성및아동인구현황’이있습니다.저희총인구대비해서여성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20만명.
윤혜영위원
20만명이죠.이여성은연령구분없이모든세대를아우르는여성의수인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중에0-8세가2만8천명?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2만8천명,아동.
윤혜영위원
그리고9-18세가4만6천명인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러면여기에서중복되는청소년의인구가있어요,그렇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우리구에서얘기하는청소년은몇세에서몇세까지인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9-24세까지입니다.
윤혜영위원
9-24세.그러면청년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청년은34세...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그냥단순하게연령구분으로만봐도어떤일은아동의일이될것이고,어떤일은청소년의일이될텐데,분명히중복되는일들이있어요,그렇죠?그업무의분장은명확하게이루어지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아동에대한사업을추진하고있는거는거의수당이나지원에관한사항이고,위기아동,학대받은아동이라든가위기아동관리에중점을두고있습니다.보호받지못하는아동에대한지원이라든가.
윤혜영위원
다시말하면여성아동과에서아동에대해서하는일은우리가주체적으로하는일보다는나라...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국·시비로...
윤혜영위원
국·시비로내려오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되는있는위기청소년...
윤혜영위원
이런수동적인문제밖에없다는뜻이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거의그런사업이주가되고실질적으로일반아동을위해서추진하고있는사업들은그렇게많지않습니다.
윤혜영위원
청소년또한그렇습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제가청소년업무는.
윤혜영위원
불과얼마전에구분이돼서여쭤보는거예요.그러면다시,저희가지금아동을대상으로국·시비로내려오는그돈에연령상청소년에해당하는돈은따로구분이돼서청소년과로넘어가고있는상황인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지않고요.
윤혜영위원
제가궁금한거는분명히여성아동과에서같이하던일중에청소년과가지금상임위도달라지고,과가달라졌단말이죠.분명히여기에서기존에하던일이있을테고,청소년과로넘어간일이있을것같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위원님,죄송한데요.제가1월1일자로조직개편이된다음에와서청소년업무는제가잘모르거든요.그때담당했던팀장이답변을하면어떨까싶은데요.
윤혜영위원
좋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세요.
윤혜영위원
잠시만요,아니요.그런데저희가아동인구현황에아동인구를지금연령별로구분이돼있잖아요,그렇죠?
저희가지금0-18세까지가아동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청소년이9-24세예요.거기중복되는대상이있잖아요?
그구분을어떻게,예산이어떻게구분되고,업무의분장이어떻게되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왜냐하면,저희가일괄적으로하던업무를청소년이라고떼서지금다른상임위로갔잖아요.그러면분명히어떤업무에서는분명한구분이있을것같고,그런데지금인구현황이나사업의대상을봤을때는경계가모호한게분명히있어요.그게지금이렇게분장된지가1년이지났을테니,내부적으로어떤구분이있을거잖아요.그구분을여쭤보는거예요.
그러면기존에저희여성아동과에있던청소년팀의업무가그대로이관이됐고.
특별한모호한점은없다는뜻인가요?
저희지금여성아동과,청소년과에서이루어지는일들이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어떤목적성을갖고연수구에서특화돼서어떻게할수있는그런일들보다그냥보편적으로복지적으로나라에서내려오는그런돈을전달하는그런일들이대부분이루어지고있다고그런뜻으로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굉장히중요한부분인것같아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대상자가신청을해야해요,그렇죠?
이대상자는저희가관에서어떤일을하다보면주로쉽게어떤우리가베풀고자하는대상들이빨리발굴되고,빨리이렇게진행될수있는부분이있는가하면,사실여성아동과에특히아동부분은굉장히발굴이힘들것같아요.객관적인자료로구분되는것이있을테고,그외적으로저희가복지적인시각에서발굴해내야하는부분들이있을것같거든요.그런부분들은어떻게해결하나요,데이터로해결하나요?
청소년부분에서말씀을해주시면됩니다.
각동에서.
일단알겠습니다.착석하십시오.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특히연수구가보면세대별로다양한각분야의타깃을해서사업들을하는데,유독청소년과청년이참여할수있는그런폭이굉장히좁습니다.심지어아동이주가되어야됨에도불구하고과연왜그게배제가되는지잘모르겠지만,저희는놀권리도있고,아동권리를보존하는그런조례들도있음에도불구하고,단한번도제가의원을하면서그런의견을수렴하기위한대상자를염두에두고뭔가를진행한다는느낌을한번도받은적이없습니다.제가상임위가아니어서그럴수있지만,더구나청소년친구들이저희의회에와서한얘기들을보면조금다른얘기일수있지만,청소년수련관을이전함에있어서그얘기조차본인들한테한번도물어보지않고진행되는것에대한서운함과,더불어이아이들이일과시간이이렇게관에노출되기쉽지않기때문에본인의의견을어떻게제시하기굉장히어려운부분도알고있어요.하지만,그렇다고해서그마저의노력도하지않으면영원히배제가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더라고요.조금만그케이스별로다른어떤지자체에살펴보면,그런노력을조금씩약간온도차는있지만조금의노력이보이는데,유독우리연수구는그런부분이아쉽다는생각이많이들어서그런대상별로물론부서에서노력하시겠지만,노력하시는부분이있다면밖으로많이보여주시고제가아마상임위가달라서잘모르고있다면적극적으로PR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제가만나는청소년들한테그렇지않고우리연수구에는이런노력을하고있고,이런거를통해서할수있어라는얘기를해주고싶거든요.그런데그런거를제가전혀알지못하고,오히려제가가면미안하다는말을계속하게돼서그런부분에대해서내년에본예산은이미어느정도나왔겠지만,내용을봤을때그거는굉장히부족하다는생각이많이들어요.디테일한사업을잡으실때최소한우리가중년들에대해서뭔가노력하는거에10/1이라도우리연수구의미래지않습니까?그대상들한테조금다가가는노력들을해주시면좋겠다는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마지막으로간단한질문하나하겠습니다.‘안전하고건강한아동돌봄체계구축’107쪽,2024년도추진실적을보면취약계층아동보호에서결식아동,입양아동,소년소녀가정,아동지원쭉나열이돼있는데,사업이.2025년도추진계획을보면지금거기에비해서인원수가많이늘어나는경우도있어요.요보호아동자립을위한디딤씨앗통장지원같은것은300명이증가가되는데,그만큼요보호아동들이그렇게많이증가되어서그만큼의분량을예산을확보해두신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디딤씨앗통장지원같은경우에는지금올해700명정도가적립을받고있는데,사실상가입은한1,100명정도가입이됐어요.1,100명정도가입이됐는데,실제적으로납부하는아이들한테이제매칭으로적립해주는거거든요,국가에서.그런데실질적으로적립을하는아이는한700명정도가되는거죠.그래서실적을그렇게한660-700명으로잡은거고,내년에는어쨌든1,100명이가입이돼있으니저희가홍보나권유를통해서900명정도를통장지원을받게하려고목표를이렇게잡은겁니다.
김영임위원장
어쨌든등록이된인원수만큼은지금확보를해놓으신상태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설명감사하고요.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혜영위원
다함께볼돔센터신규3개소가계속예정일이,개정을보니까4월이렇게돼있습니다,맞습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개소일이요?
윤혜영위원
추진계획을보니까그러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2025년도추진계획에자이더스타내년4월중에개소를목표로하고있고요.럭스오션SK이나힐스테이트레이크4차같은경우에는사실상내년에리모델링비랑기자재비는확보가돼있는상태인데,운영비는확보가안돼있어서저희가2026년으로개소를미뤄둔상태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런가요?운영비확보가안됐다는거는어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정부의방침이기재부에서‘설치되어있는상태에서운영비를신청을해라’이런식으로기조가바뀌어서지금현재럭스오션이SK나힐스테이트레이크4차도내년에설치가되는거지않습니까?그러니까내년운영비는못주고그다음연도부터운영비를주겠다.이래서저희가운영을갭이조금많이차이가나기는하는데어쩔수없는상황으로운영을2026년도로미뤄둔상태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일단현실적으로내년에는자이더스타하나만개소준비가되는거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아파트입주와개소갭이어느정도있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럭스오션SK같은경우에는5월중에입주가시작이되면한3개월정도입주가완료되지않습니까?
윤혜영위원
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8월이나이때쯤입주가완료되고,모집하고이러면9월중에는원래개소를해야하는데.
윤혜영위원
그러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한4-5개월정도늦어지는.
윤혜영위원
혹시중간에이렇게할수있는여지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지않아도추경에반영이가능하냐,그거를저희가알아봤었는데시비는확보될수있을지모르는데,국비는반영되기어렵다.
윤혜영위원
국비는반영이어렵다.기재부에서한다고요?지금의원님이기재부계시는데한번여쭤봐야겠다.이게그러면지금럭스오션SK랑힐스테이트레이크4차가거의비슷한시점9월쯤인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힐스테이트레이크는조금더늦은거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조금더늦군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입주가.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게조금맞춰지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최대한2026년에빠르게운영을시작하도록하는방법으로추진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과정도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화춘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51분 잠시중지
15시 02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이영숙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과기획복지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출산보육과팀장들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최종현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김영미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이은정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정운종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영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질문하실거정리대는되로,제가먼저하겠습니다,그러면127쪽핵심사업,‘연수구만의특화된꿈터조성’에대해서제가여쭤볼건데요.지금사업비가비예산으로해서꿈터조성을하시는데요.거기에대해조금설명부탁드립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연수구에는꿈터가10개소가있습니다.그런데10개소에서기본적으로아이들이가볍게부모와함께가정양육할수있는시설로되어있습니다.개소당저희가들어가는예산이9천만원정도되는데,거기내에서는운영비빼고사업비가각꿈터별로1천만원이상내외가있습니다.그사업비내에서충분히이런특화된꿈터조성이가능할것같아서그부분을이용해서사업을하려고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제가최근에‘꿈터장간담회계획’에서간담회때지금만났었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애로사항에대해서얘기를했었기는했는데,지금꿈터장공간에다조성예시를들어놓으셨는데요.놀이와관련된프로그램을이렇게하신다는얘기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꿈터10개소가시설에설치되어있는부분이거의대동소이합니다.그래서어린이집을꿈터를이용하는영유아아동입장에서는지루할수있거든요.그래서이꿈터에는이런아이들이할수있는‘역할놀이꿈터’여자아이들같은경우에는공주옷이라든지,이러한특별화된옷을가지수를늘린다거나아니면영아들이누워서지내기도하고하니까천장의별자리꿈터를소소하게예산을써서사용한다고하면골라갈수있는꿈터가되기때문에조금더부모님들이나아동이이용할때호기심을갖고할수있지않을까해서이러한공간으로조성을해보려고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예산이1천만원이내에서원래지급되던거로지금하신다고했는데,제가생각하기에는지금여기가인력들이부족하잖아요.인력이부족한데,이거를하시게되면어쨌든역할놀이나아이들하고같이할수있는그런공간이되게되면대체인력이조금더있어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과장님?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금꿈터별로인력이1.5-2명입니다.기본사항은저희가인건비를더늘려서쓸수있는상황은아니고시에서일괄적으로지정된지침에따라서인건비로딱정해져있는내역이있습니다.그부분을활용하는부분이기때문에인건비와사업비예산을저희가유용할수있는사항은아니라서인건비1.5명에대한부분을저희가시에다지속적으로이부분을충원해달라는건의를하고있습니다.올해도그내용은할거고요.그래서그사항을좀관철될수있게끔시에적극적으로사항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도지금꿈터장님께서말씀하시는게뭐냐하면본인들할수있는대체인력이없어서휴가도못갈정도로한사람이빠지면그거인력을본인혼자다해야한다는건데,제가보기에는여기에이런시설이구비돼서할수있는활동량이늘어나면여기에대한대체인력도생각을해주셔야하는데,그거생각안하고단지,공간조성해서아이들놀이시설같이역할분담식으로해주면그만큼원성이나올수있을것같은생각이드는데,지금간담회계획은언제쯤잡으실건가요?지금10월에하실건가요,간담회계획을?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10월쯤할예정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럼이부분에대해서그러면반발심이없지않을까싶은데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데위원님,꿈터별로상황이다릅니다.이제공동주택에들어가있는꿈터라든지,이러한공간은이용자의횟수가많고요.그중에폐원된어린이집에들어가있는꿈터는사실이용인원이극소합니다.그래서저희가이런특화공간을하는거는활성화된부분보다이용률이낮아서이용이되지않는꿈터부분을활성화하는방안으로집중적으로해보려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러한부분을저희가적절히감안해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아무튼간담회때꿈터장님에대한본인들애로사항이니까말씀을하실수있는데,간담회를통해서잘협의를이끌어서하시기바랍니다.저는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몇가지만간단하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129쪽,‘아이가안전하고행복한출산·양육서비스제공’지금신규사업으로나왔는데,이게지금보니까사업비가양성평등기금에서사용되는것같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양성평등기금이어떤목적일때사용될수있는지한번만설명해주실수있으실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양성평등기금은기금자체사용은여성아동과에서주관에서사용을하는데,작년에저희위원님들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이기금에서지금출산율이저조한사항에서‘기금을좀적극적으로활용해서사업을발굴해주는게좋지않으냐’는의견도있으셨고,저희도그러한측면에서이부분을반영해서출산이런부분에서사용하는기금을사용하게되었습니다.
이형은위원
방금말씀하신것에의하면어쨌든저출산극복을위한사업의일환이다는말씀이신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초인종자제스티커랑유아동승차량스티커가저출산해결에어떤도움이될수있을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게말씀을하시면이부분이출산에기여한다는것보다는어떤양육을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사항이있지않느냐는부분입니다.사실출산,양육에어떠한사업을하던지금전세계적으로출산율이높지않습니다.그런데이러한세심한부분까지저희가챙길수있다고하면이부분은사실아이를키우는입장에서필요한사항이거든요.자발적으로하는부분을좀만들어서해줄수있다고하면.
이형은위원
이게너무미비한지원같은느낌이에요.예를들어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을통해서기금사용한다른지자체를보면고양시는‘아이와함께자라는부모’라는콘셉트로지원사업을하고서울시는2023년에‘아빠육아참여프로그램’이라는공모사업을했습니다.제가보기에는정말출산과육아과정에친화적인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사용을한다면이렇게일시적으로스티커를제작해서주는것보다는직접적으로참여해서육아환경을더좋게만드는데집중을해야하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과장님?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직접적으로사용할수있는저희예산은저희부서에서별도로예산을세우는거고이기금은기금한도내에서사용할수있는범위금액내에서저희가이부분사업계획을수립한부분입니다.
이형은위원
양성평등기금을사용할때사업비사용규모에제한이있다는말씀인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얼마가제한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기금사업저희가내용은정확하게모르지만.
이형은위원
정확하게모르시면서예산이안된다고말씀하시면안되지않을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부분을고려해서올린부분입니다.저희가예산사업을할때여성아동과에기금사용범위내에서가능한부분인지타진하고사업계획을올렸는데,이정도부분에서사용할수있다는협의하에사업계획을세운부분입니다.
이형은위원
제생각에는1천만원을들여서많은돈도아니지만,사업을하기에는제가보기에는1천만원은그어떤사업을하기에도되게적은규모라고생각은하거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1천만원은위원님,스티커제작뿐만아니라.
이형은위원
유모차소독기재배치말씀하시는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맞습니다.그부분에대한보수부분하고같이들어가는부분입니다,지금.
이형은위원
그부분은소독기재배치는따로말씀을안드린이유가이거는이해가가서말씀을안드린거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왜냐하면,그1천만원내에소독기비용이500만원이고,저희가스티커비용이500만원입니다.그래서이거를저희가2018년도에소독기부분을구입했는데,전반적인점검이나이러한부분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서이부분을전체적으로개보수하는부분이또일정부분들어가있고해서.
이형은위원
그럼그뒤에점검이잘안되어있었다는말씀이신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사실이소독기가동에배치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어디에되어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각동에1개씩배치되어있고,도서관이나보건소,생활지원센터나이런부분에배치되어있는데,사실이소독기가배치되어있는곳에이제소유로돼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총괄적으로예전에2018년도에이걸구입해서보관되어있는부분에재배치했는데,그상태를확인했더니관리가안되어있던상황이라서전반적으로되어있는부분에저희가총괄점검하고조금더활용이높은곳을재배치하고자해서이부분을건의드린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사실제가아이가없어서그런지모르겠지만,이거를동·복지센터에서딱히눈에띈적이없긴하거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위원님.그래서영아들이많이출입할수있는곳으로이부분을배치고,그중에는고장난곳이많습니다.그부분에대한수리비용,이러한부분을총괄적으로하는비용이다같이...
이형은위원
이거에대한정기적으로점검을해야하는인력이따로원래없었던거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거는원래시설전환되어있는...
이형은위원
복지센터에있으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동에서하는사항을되어있는데,저희가추가적으로점검을하다보니이부분이잘이루어져있지않아서저희가했던사항에있어서이부분을다시저희가점검하고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제가궁금한게여기2025년2월에추진계획중인소독기이용률이궁금한데,지금은알수있는방법이없는건가요,어떤식으로파악하실예정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사실지금은구체적으로대장을만들거나이런사항이아니어서어느정도이용을하는지현황은정확히추계하기어려우나이용률이그리높지않은거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저희가전반적으로점검을하면이러한사항도충분히홍보를해서이용률을조금더높이고,아무래도이러한이용률을높이다보면그러한영유아의출입을잦은곳으로이동을해야할것같아서이부분을총괄적으로하게되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소독기를배치했던시기가언제고,그때사업비가얼마나들었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2018년도에한거로알고있고요.
이형은위원
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때1대당400만원정도?
이형은위원
400만원이요?총몇대있나요,연수구에?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18대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어디에있는지서면자료로한번알려주시면좋겠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애초에400만원들어서18대를했으면거의적은돈이든거는아닌것같은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위원님.
이형은위원
사용을거의안하고있다는거는애초에그때당시에도조금뭔가잘못만들었다는거겠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의회앞에있는장난감도담쪽에도앞에로비에보시면설치되어있는걸보실겁니다.
이형은위원
그게소독기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요즘은그런데다들알아서하시던데,코로나이후로개인적으로다들고계시잖아요.이게물론코로나전에설치돼서타이밍이약간그렇게된것같기는한데,요즘어머니들은혼자다이렇게하시더라고요.그래서사실필요없어보여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앞에시트같은거는다빨아서본인들이하는데.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요,다엄청열심히하세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외에이제철제라든지이런부분까지자외선소독이나이런부분까지되니까.
이형은위원
제생각에는사실좀쓸데없는것같아요.왜냐하면,누가여기까지와서그러니까,온김에하면모르겠지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래서저희가온김에할수있는곳으로재배치를하려고합니다.이부분을일부러하기위해서동주민센터에찾아가진않으니까.
이형은위원
그럴것같지는않아서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용이많은,올수있는곳으로상황을하려고합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스티커도사실은저출산에도움이되는지모르겠고,이거에정말저출산극복을위한사업이면양성평등기금이적재적소에쓰일수있도록더좋은사업을개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132쪽,‘공보육기반조성사업추진관련사항’인데요.지금사업비중에어린이집환경개선이있습니다.사업내용이‘노후되거나보수공사가필요한국공립어린이집에개보수실시’라고되어있는데,지금이해당되는국공립어린이집이몇개소가될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내년도에노후된어린이집의개보수를수요조사나그다음에노후도그동안했던부분빈도등을합쳐서하는데요.선학어린이집,초록숲느티나무어린이집에개보수를하려고합니다.
이형은위원
두군데인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세군데입니다.
이형은위원
세군데인가요?선학이랑초록숲...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느티나무어린이집.
이형은위원
이렇게돼있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이부분이시설보수가필요한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우선적으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세요.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저는신규사업하나만집중적으로질의를드릴게있는데요.‘아름다운마무리,새로운시작보육인화합의장마련’을하신다고했는데,마무리는우리연수구에서관리했던것을새로운시작교육부로가는거맞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부분은유보통합이들어가는사항인데요.기본적으로교육부에서계획하기에는내년도에는경과기간을두고,2026년도에는진짜사업을이관하는걸로계획이잡혀있습니다,그래서.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지금은어느정도단계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금진척사항이그리활발하지않은거는예산때문입니다.교육부에서원하는그러니까,저희가부담하고있는예산을교육부로재원이관을해야사업을받을수있다.이런사항때문에지금줄다리기를하고있으나저희상급기관교육부로이미변경된사항이고요.연말까지는법에대한이사업을교육부로하기위한이관작업에법률개정을12월말까지진행할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400명정도되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400명은,보육교직원은2,500명내외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연수구보육교직원대상이400명이라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거는전체가올수없고각어린이집대표별로몇분씩오시게되면그부분을예상해서저희가한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이게그냥한꺼번에아니고지금단계적으로할예정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대표,각어린이집에저희가247개가있거든요.거기에이제한두분씩오셔서하는행사로진행을잡은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지금어떻게보면그동안수고에보답하기위해서예산이700만원잡아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이제...
현희
장현희위원
감사패전달할예정이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마무리하는단계에서이런부분을잘정리하고그런부분이필요하지않을까해서잡았던사항이고요.그래서이부분감사패전달이나그동안의경과기간이런부분을만들고.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문화공연을계획해서어제쯤하실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부분이확실하게이부분이2026년도...
현희
장현희위원
여기보고는내년2025년12월초로보고있는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원래교육부에이관계획이2026년3월로,그때부터는하지않겠느냐는계획이있었기때문에저희가내년연말쯤으로계획은잡았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예산관련해서우리구전체예산에8/1정도가어린이집지원예산하는거맞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글쎄요,저희과예산이1,374억원정도되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1천억이넘더라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넘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유보통합후에는국·시비보조금을제외하면구비에어떻게편성될예정인가요?유보통합된뒤에,통합후국·시비보조금을제외하고,구비에어떻게편성될예정이냐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게저희가아까그부분에지금.
현희
장현희위원
아직확정되지...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줄다리기되는부분이.
현희
장현희위원
확정되지않았다는얘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업무는이관됐어도예산지원은하라는게교육부의의견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래서이조율을지금하고있는상태인데업무는가져가되,예산지원은해야한다.국고대응매칭비저희시비하고구비가있지않습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부분을다이관을해야우리가사업을받을수있다.이렇게교육부하고저희하고이부분에이견이있어서이부분을조정하고있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게확실하게예산이안되어있는상황이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진행이조금정체되고있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사업이지금연수구만해당될게아니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전국적으로동일한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이상황이전국적으로똑같은상황으로진행되고있겠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마무리사업을한다는거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래서예정으로잡은겁니다.교육부예정이2026년3월이니.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내년도...
현희
장현희위원
2025-2026년으로유보통합이됐잖아요.그런데지금신규사업으로일단이게화합의장을마련한다고하니,이사업은2026년도로예정을하는데확정되는게거의많지는않은상황이잖아요,지금.이예산이많다고해서가아니라.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2026년3월이정식적으로교육부계획(안)에는이렇게되어있으니2025년인내년말에는사업을해야하지않겠냐해서계획을세운거고요.만약에이게연기돼서이부분이딜레이된다고하면그때적절히사업을다시내년도로이월하거나이러할계획입니다,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교직원들의만족도는어때요,이관되는거로해서본인들은어떻게생각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게보육교직원분들상황에따라서좀다르기는한데요.
현희
장현희위원
입장들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입장이다르기는하는데,젊은보육교직원들은새로운곳에교육부로가면조금더나은부분에서할수있지않겠냐는기대도있는반면,또다른분들은교육부로넘어가서어떤불안함이나이런부분에서혼재되어있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런혼돈으로인해서어린아이들이큰지장은없겠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이런사업이원활하게지원되어야보육사업을적극적으로집행할수있는데,이러한딜레이기간이길어진다고하면저입장에서확장하기도어려운사항이라빠른시일내에이부분이원활하게진행되는게가장좋을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어느분이먼저하실까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출산보육과가고생이제일많죠?아니,국장님출산보육과가정말민원들도많고고생이제일많은부서예요.저는간단하게질의한번하겠습니다.임산부마더박스지원사업이2025년일몰이되는데,해당사항이임신부모12-15주까지15만원상당의어떤물품을지원하는그런사업아닙니까?체온계라든지,역류방지쿠션이라든지,젖병세트,휴대용기저귀라든지이런거를지원하는데,그동안만족도가좋았지않았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만족도는좋았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왜일몰이되는사업이됐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거는저번에조례에서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새로운1억플러스출생사업이진행하면서구에서진행하는사람을전부어떤통일화시켜서1억플러스출생사업으로이부분을맞추는부분으로협의가된사항입니다.그때구에서진행하는출산의현금성이나물품성지원은정리하는부분으로협의가이루어졌고요.마더박스와저희출생장려금지원사업일몰의합의가이루어진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1억플러스idream이런인천시에서하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실제로인천시에서확대한거보니까2,800만원정도밖에안한것같은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이제인천시에서1억플러스한거는기존에.
김국환부위원장
기존에있는것이7,200만원정도되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거는2,800만원들어가는부분으로.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최종현팀장님께서자료뽑아준거맞죠?
담당
담당출산지원
최종현 네.
김국환부위원장
보니까크게말은시끄럽게1억+α막상종합적인데이터를보니까크게달라진게많이없는것같아요.지금임산부교통비를50만원주는거,이게어떻게파악해서어떻게나가는겁니까,이거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임산부교통비는저희인천시에6개월이상거주하고12주이상의임산부한테일시로50만원이지급되는사항이고요.인천e음에서금액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임산부가12주가넘어가게되면이거를어떻게보냐,아니면병원에서연락이와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본인이신청하는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신청을안하면못타먹겠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신청주의인거죠,그런데이제대부분...
김국환부위원장
아니,그거모르고지나간사람도있을거아닙니까,그럴때어떻게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임산부분이임신을하시면대부분보건소에임산부등록을합니다.임산부등록을해서철분이나이러한각종혜택이기본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그부분통계를통해서저희가충분히홍보하고있습니다,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주민들이임신을하게되면보건소에거의등록이된다,이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임산부등록을거의대부분하십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만약에안한사람도있을거아니에요.아니,그게사람이하는일이기때문에,안그러면인터넷이나이런거잘돼있으니까병원에서임산등록이되면연계가된다든지이런프로그램을할필요가있지않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병원에서도제가알기로는임산부등록권고하거나안내해주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보건소에가서철분제며이런워낙혜택이많기때문에누락되시는경우는.
김국환부위원장
거의없다고보면되는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흔치않습니다,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그러세요?하여튼좋은분야들이많은데,특히달라진것이없어요,이게.그동안그러면일몰사업으로마더박스지원사업이매년얼마정도들어갔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게한3억9천만원.
김국환부위원장
3억9천만원.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정도들어갔습니다,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그게다른거이제묻어서가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임산부교통비라든지천사지원금꿈수당이런부분으로이제들어가는부분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천사지원금800만원,아이꿈사랑,임산부교통비이거세가지만늘어난거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데그금액을예산으로따지면엄청저희입장에서는큽니다.기존사업을충분히넘어서는금액이라서그게또지속적으로가는.
김국환부위원장
2,800만원정도되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전에는그정도안들어가는금액인데,2,800만원이한사람당들어간다고보면저희입장에서는굉장히큰금액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출산에대한거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아무래도아기를키우고있는아버지입장에서궁금한부분이많아서몇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한성민위원
먼저신규사업으로‘아이가안전하고행복한출산·양육서비스제공’유모차소독기재배치관련해서범용성에대한부분을질의드리고싶어요.유모차소독기는유모차만소독이가능한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유모차도가능하고휠체어같은부분도가능합니다,위원님.
한성민위원
그래서요즘보니까유모차보다개모차도많이보이고,여러가지또휠체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휠체어부분이가능합니다,그런데.
한성민위원
이런질문을드리는거는아까재배치하신다고하셨을때휠체어를사용하시는분들또편리하도록그런위치도고려할수있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한성민위원
여러가지로범용성을확대할수있는방법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한번고려를해주셨으면한다는부분에서질문을드렸습니다.답변은충분한답변이되었고,지금또여기밑에보니까유아동승차량스티커제작하고있다고돼있거든요.저도붙여놨어요,스티커를.돈주고사서붙여놨는데,이거를구에서제공해준다고하면아무래도반응은좋을것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위원님.
한성민위원
과장님도운전연수받아보셨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받아봤습니다.
한성민위원
초보운전붙여서운전도해보시고하셨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한성민위원
이런거를붙이고다니면양보를더안해주죠,그렇죠?초보운전이라고하면알아서피해가야하는데,잘끼워주지도않고약간그런문화들이있습니다.그래서이거를최대한크고잘보이게붙여야해요.그리고문구가아이가타고있습니다.이거는샘플이잖아요.유아동승차량입니다라고돼있는데,그래서유아동승차량이면피해가라는그런의미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런거를한차례더생각하게된다.그렇다면문구를갖다가조금더아이를먼저구해주세요.이렇게하는것도괜찮을것같고,지금생각이갑자기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유모차소독기가실용성부분에있어서일부러찾아가지않고옮기면하는그런부분이있는데,제가생각했을때유아동승스티커관련해서갑자기떠오른생각인데,카시트있잖아요.카시트도유모차랑마찬가지로자주사용하고살균이필요한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이카시트관련해서살균할수있는그런것들,살균제라든지이런것들을.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카시트도살균소독에넣으면가능합니다.
한성민위원
그런데이거를전부다해체를시켜야하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그게좀...
한성민위원
해체를시키고그런부분들이있죠.그래서그런기술적인부분들이라든지이런거를조금고민을하면아무래도조금더실효성있고,피부에와닿고그런사업이될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었어요.그래서지금보니까스프레이형식으로된것도있고,뿌리는거그렇게가격이비싼거아닌거같은데,하여튼되게실효성이높은사업인것같습니다.그래서되게관심을갖고있기때문에그러한질문을드려봤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세요,윤혜영위원입니다.제가먼저국장님과과장님께아쉬운마음과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이번저희가하반기상임위가개편이되면서상임위가바뀌어서들어온위원님들이있습니다.저를비롯해서세분의위원님이오셨거든요.물론사전에미리숙지하고내용들을보고해야겠지만,사실굉장히어렵습니다.사실은되게쉽게생각을,얘기도듣고했어요.이게우리구보다는국·시비를매칭해서하는사업들이기때문에조금만덜관여할수있다는그런얘기들을들었지만,사실그렇다고사업내용을모르면서제가질의를하기는굉장히어려운일인것같습니다.그런데그래도자료를되게꼼꼼하게주시기는하셨어요.내용들이제가조금부족해서그런지모르겠으나볼수록어렵습니다.비슷한단어가너무많고,그런해당사업들의조건들이나이런것들이굉장히디테일하게구분돼있고,뭔가이거를숙지하면뒤에가서이게또헷갈리고그런부분이굉장히많아서이게왜사전에이런얘기들이,조례는분명히먼저급하게찾아오셔서말씀해주셨는데,왜이내년사업에관련된이내용들이미리그런자리가없었을까그런굉장히아쉬움이있었습니다.이복지사업이굉장히중요한부분이고저희상임위원들이잘알아야챙길수있는것도챙기고어떤서로상호적인그런교환이필요할텐데,이게단시간에저한테주어진10분동안질의를해서이내용들을파악하기에는제역량의한계에굉장히부딪혀서굉장히좌절감을맛보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을시간은충분하지않았으나충분히기회를만들려면가능했었다고보거든요.거기에대해서국장님말씀한번들어보고싶습니다.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그부분에대해서저도오전에잠깐그부분을언급을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제가죄송하다고말씀다시한번드리고싶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저희가미숙한부분이있지않았나상임위끝나고그렇지않아도국별,과장들지금회의를소집해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그거세심하게배려못한부분죄송하게생각합니다.다음에는이런일이없도록사전에미리의회하고교감할수있도록,미리미리사전에설명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부탁을드리겠고요.이런주문과이런답변이저희의회가진행근2년이지나오면서굉장히많이반복적으로나온얘기였습니다.자료보강에있어서미리사전에얘기를해달라,공유해달라끊임없이저희는요구했었고,끊임없이이자리에서는그런답변을들었지만,이문을나가고나서는그런피드백을성의있게받아본적이없는것같습니다.제가이거를계속뒤적거리다가제한계에부딪혀서조금갑갑한마음에이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실제적으로인천형출산정책에관련된1억플러스사업이게굉장히모호합니다.기존에조례를통해서일몰되는사업과새로구성되는사업,그리고그안에보강되어야할게들어간다는건알겠는데,각항목마다어떤게더보강이되고,어떤게더안되고,그게어떻게1억이되는지우리김국환위원님께서끊임없이말씀하시는그부분이이제야제가피부에와닿습니다.이거정말저희상임위뿐만아니라이해당되는구민들한테는반드시필요한작업인것같아요.이게관련부서에서명확하게판단이선다면생애주기별로정말어떻게지원해주겠다는건지,그런대상은어떻게구분을할수있는건지,가장크게그게있어요.인천시민,연수구민,시기적인구분도굉장히모호한게있거든요.그런구분부터그런사소한오해의소지가없게그게결국은민원을통해서생떼를부리는것처럼여겨지지않게나라에서주는거는당연히잘소화해서받을수있으려면이런정보의오픈이명확해야하고숙지가되어야할거같거든요.그러려면이렇게특히바뀌는정책에있어서는명확하게뭔가숙지가되어야되면이거를명확하게뭔가자료를준비해주시는게맞다고보고요.두꺼운자료가중요한게아니라뭔가일목요연하게아,이런걸이렇게해서이게총합1억이되는구나이런거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저희가다른입장에서제가피부로느끼기때문에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그런작업을좀해주시면좋겠고,아울러그런설명을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그사이에사업들은제가설명을듣고나중에얘기를들어야할것같고요. 제가아까얘기를듣다가깜짝놀란게있어서하나질문을드리겠습니다.연수구만의특화된꿈터조성에서특화공간조성예시에저희가이제하겠다는그런사업들이있습니다.신데렐라,엘사등다양한주인공의옷이구비돼있는역할놀이꿈터굉장히놀랐습니다.이게지금새로저희핵심사업으로하겠다는건데,제가왜놀랐는지혹시아십니까?어떤부분에서제가놀랐을까요,한번?이제는이런역할의구분이공주옷이런거로역할을구분하는이런시점이아니라고보거든요.이게어떤발상에서나오는생각인지는모르겠으나지금세대의아이들은이러지않습니다.우리가먼저어른들이역할을규정짓고놀이마저구분지어준다는거는정말옳지않다고보고이런부분에서조금새롭게생각해주셔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은조금더저희가심도있게검토해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가이런사업들을할때성인지예산서도검토하고,성별영향평가도하게돼있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런부분에서이게어떻게검토가이루어지지않고올라온부분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거는예시인사항이니까아직사업계획이검토된사항은아닙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이걸보고어떤생각을하냐면정말고착되어있다는생각을했습니다.제가유별나서가아니라이거는제가일례로저희교육청에서불과얼마전에코로나시절에마스크줄을나눠주는데여자아이들한테는분홍색을나눠주고남자아이들한테는파란색을나눠주더라고요.그거를우리아이들이받아왔어요.아직도이렇구나굉장히실망감을느꼈었는데,제가그거제가교육청에찾아가서진짜교육감님한테직접말씀도드렸습니다.그러지말자고,그런데연수구에서이러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조금더다양하게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고,최소한의역할을우리가구분짓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부탁좀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여아는이런공주옷을입고이런부분을한거기보다약간아이들의의상을,저희가여아만이렇게할거는아니고남자아이에대한의상을갖추는데,어떤특화된공간을만들어서다른특화하고똑같지않다.나는여기에가면이런부분을할수있다.이런부분을예시로봐주셨으면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지금특화되어있다고예시를든게그렇게특화되지않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은더고민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제발언의뜻이어떤건지아신다고이해가되기때문에.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거기에대해서고민을해주시고피드백을주시면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잠시만요,하나가더있었던것같은데.아까장현희위원께서말씀을하시기는하셨는데,신규사업에있는‘화합의장마련’이게제가생각하기에작년연말에이런화합의장이있었던것같아요.이거비슷한게글로벌캠퍼스에서보육인들이모여서하는행사가있었던거로기억이나는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거는연말행사로매년하는행사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죠?그런데그거와이거는어떤차별화를두고하시겠다는건지.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거는어린이집별로나누어져있습니다.작년에한거는아마국공립어린이집을대상으로거기에서연말송년회를한부분이고,저희는전체적인이부분저희지자체에서업무를마무리하면서그동안의소회나기록이러한부분들을만들고,그분들의노고를위한표창,그부분과감사해서연말에어떤문화공연을곁들이는행사로진행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아까장현희위원께서말씀하신그런내용들조금고려하시고시기적인부분이나내용적인거감안하셔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조금차별화를둔신규사업이니만큼차별화두는노력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도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김정복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장김정복입니다. 보고에앞서교통행정과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우재현입니다. 대중교통팀장이상훈입니다. 교통체납징수팀장박동규입니다. 그리고교통시설팀차석성만기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저는하나만질의드리고싶은데,저희‘개인형이동장치이용환경조성’에관한건데요.업무보고서149쪽,제가알기로는주차금지구역이설정이돼있잖아요,패널티존이.그거설정해서운영결과는지금어떤가요?개선이많이되었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패널티존을올해는21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21개소를운영하고주요학교와지하철,전면횡단보도이런쪽을운영하고있는데요.지금현재패널티존을운영하면그지역에다가반납을개인운영자가하게되잖아요.반납처리가안돼요.
이형은위원
요금이계속부과되는거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렇기때문에굉장히많이지역에굉장히많이개선이된거죠.
이형은위원
저도타봤는데,주차여기다하면안된다고뜨더라고요,생각보다많은곳에서.굳이다른데찾아서가서대야만반납이가능한거로돼있어서그러면실질적으로이게저희가전에얘기했던것처럼방치된것을견인하고단속하는것보다요금이이용자에게직접부과되니까사실이게가장큰패널티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실제로이거관련된민원은실행하고많이줄어들었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패널티존은아까말씀대로학교앞,지하철역그다음에버스정류장이런구역이지않습니까?구역에대한민원은많이줄었는데,저희가견인을실시한다는거는구역말고노선이또있어요.왜냐하면,예를들어서자전거도로에가운데뚝있다든지이런거는패널티존은아니거든요.
이형은위원
그렇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이런거는인위적으로저희가행정력을투입해서견인을할필요가있다는생각으로.
이형은위원
서울은하고있는거로알고있거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서울도지금하고몇개시·군에서우선영을하고있는데.
이형은위원
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장·단점은있을지모르지만,저희가하려는거는직접수행입니다.왜냐하면,서울시나다른시도에서는.
이형은위원
위탁으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위탁으로운영을하는데,위탁을줬을때는이게장·단점이있다고하지않았습니까?
이형은위원
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위탁업체에서과도한견인이있을수있고.
이형은위원
아,실적때문예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렇죠,그럴수있고.직접운영이면약간누수할경우도있겠지만,저희는일단자체적으로.
이형은위원
밸런스를찾는게가장.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직접수행으로한번.
이형은위원
해보고일단.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시행을해보려고합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견인비용과보관료는어디에부과되는건가요,업체에부과가되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킥보드가소유자한테부과가되기때문에.
이형은위원
그다음에거기서이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업체에부과가됩니다.
이형은위원
업체에서는사용자에게또부과를하는시스템이겠네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거는이제업체에서알아서할일이죠.왜냐하면,패널티를부과할겁니다,업체에서도.
이형은위원
하겠죠.평일9-6시까지인데,그러면제가보기에는이킥보드가가장널브러져있을때가야간시간이거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런데우리가행정력이.
이형은위원
그래서위탁업체를쓰는거겠죠,서울도?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렇죠,그런데위탁업체도서울의실적도그다지그렇게왜냐하면,지금저희가견인을해가잖아요.
이형은위원
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굉장히잘수거해간답니다.지금1시간에1바퀴돈다고하면예를들어서저희가견인을하잖아요.그러면2시간에3바퀴돌고이런식으로업체도많이한다는거죠.왜냐하면,아무래도견인료하고이런거내게되고,사용자한테부과되면업체한테도사업의문제가생기니까확실히많이돈다고하더라고요,그런쪽에서요.
이형은위원
제가이거는서울가서본건데,서울은PM주차구역이랑따릉이가워낙잘돼있으니까따릉이주차구역이잘되어있더라고요.저희도원래연수구에있었는데연수구공유자전거가없어진경위는어떻게되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우리자전거파트에서하기때문에.
이형은위원
그쪽에서또따로하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런식으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오르는데요.저희도지금현재건설과에서PM주차공간을100개소를만들어놨어요.
이형은위원
아,만들놨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구역,구역있고요.원도심에100개소.
이형은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거는그냥주차구역틀이아니고왜냐하면,송도에바람이많이불잖아요.다넘어져있어서통행하는데그냥앞에만보고걷다보면걸려서넘어지기딱좋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송도도경제청에서LG하고협약해서60-80개소를스마트스테이션이라고해서거치.
이형은위원
스마트스테이션거치되는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거치가설치돼있는데.
이형은위원
그게많아져야할것같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렇죠.그런데그게관에서.
이형은위원
비용도있고그렇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다설치하기에는저희가현재들어와있는대수가3,970대예요.4천대거든요.송도하고여기까지해서4천대를구역,구역을하기에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고요.점차그런공간을늘려나가려는계획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송도에서이런무질서한PM장치들이집중적으로몰려있는곳들을잘생각을해보니거의다버스노선,배차간격이런문제때문에거기이동하시는분들,버스타러가시거나지하철이때주로사용을하시는것같아요.거기서제가생각을했던게사실은PM의문제가아니고우리송도의대중교통자체의문제가있는게아닐까,거기서부터제가생각을하게됐거든요.애초에워낙말이많아요.저희서울가는광역버스노선도그렇고,배차간격이어떤거는아침에다녔다가중간에다없고,저녁에하고아니면다입석도안되니까다음차놓치고,놓치고,기다리고이런것때문에타고다니시는게많이있다고봤거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광역버스가10월16일에준공영제협약이체결됐습니다,인천시에서요.
이형은위원
제가그거에대해서말씀드릴게있는데,처우가안좋아서서울로가신데요,기사님들이.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기사님들이처우가안좋아서다서울로가신데요,경기랑.제가이거를보려고송도에있는M버스모든단톡방에다들어가있습니다.그런데맨날아침에보면여기어딘가요,2석남았습니다.입석안받으세요.그러니까,심각해요.이것때문에제가보기에는얼마전에기사올라온거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시에서도그사항을인지하고있거든요.
이형은위원
적극적으로얘기해주셔야할것같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는얘기하고있죠,얘기하고있는데.
이형은위원
지금M버스가사람이못타요,못타는상황인데.지금기사님들처우는서울,경기에비해서너무떨어져서다들서울,경기로그만두고나가신다고하시는데,그러면준공영제로바뀌다는게크게의미가있을까요,이용하시는분들입장에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사업체만맡겨놨잖아요.사업체만맡겨놓은거를이제준공영제가되면예전에시내버스를보시게되면,시내버스도옛날에다사업장운영방식이었거든요.준공영제되고서속된말은아니지만,한동안은그런문제점이상존했었어요.세월이지나면서계속처우가개선돼서.지금시내버스기사들하고M버스기사분들이요구하는거는시내버스기사수준의인건비를요구하는거거든요,저희가알기로는.그런데그차이가100만원넘게나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게한순간에해결이안날거로보여요,시에서도.
이형은위원
점차적으로해결해야할것같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해결이나리라고봅니다.
이형은위원
나야되는상황이에요.왜냐하면,지금송도에서M버스의부족현상은제가10번말해도부족해도지금6405,6450,6724그리고공덕가는거는하루에4대다니거든요.오전에4대,그리고제가하기로는퇴근시간에2대,3대인가그럴거예요.그냥출퇴근하는사람들거기다놓치면,제가그걸본게마지막차를공덕가는거를못타셔서아침에이거를타고지하철타러그냥가시더라고요.이상황이그래서PM을어쩔수없이이용하는분들이있다.저는근원적으로대중교통을들여다봐야할것같다는말씀을전달드리고싶었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과장님,방금업무보고에도나왔는데,‘연수구공영주차장조성문제’안골마을타이어가게부터앞으로쫙있는거그얘기죠,안골마을에?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거기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주민들하고협상은잘돼있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라면어떤주민들?
김국환부위원장
거기가게주인들하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분들하고저희가협상할사항은아닙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그분들은철도공단에서A라는사람한테임대를줬어요,그땅을사용하라고임대를줬는데,그사람이그땅을불법전대를해줬어요.거기4개업체...
김국환부위원장
철도공단에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A라는사람한테.
김국환부위원장
A라는사람한테줬는데,A라는사람이다시전대를또줬다는거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전대를불법으로준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그거해결하기가쉬운것은아닌것같은데?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해결을철도공단에서해줘야하는게철도공단에서임대료를받고서A한테줬잖아요.
김국환부위원장
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자기재산을관리를못해서불법전대를준거거든요.그래서그것때문에철도공단도얼마전에도내려와서불법전대업자들하고회의를했어요.했는데합의가안됐죠.그분들이특별히자기보상비영업보상요구하고있어요,저희한테.그러면자기들나가겠다고.
김국환부위원장
앞으로못하게되면그거보상을해달라.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그런데저희가고문변호사의자문도구하고했는데,저희가보상을해줄수있는근거가없어요.왜냐하면,저희가임대를준것도아니고,불법적으로저기가된거기때문에돈을줄수있는근거가없어요,저희가.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이런경우네요.인천시지하상가하고비슷한사례가될것같네요.거기도임대를줬는데,임대에서또임대주고,임대주고계속하잖아요,그래서해결지금못하고있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거기는공권력을철도공단에서도사실을말씀드리면몇번의견이바뀌었어요.
김국환부위원장
저희들도국회의원들하고철도공단가서다음에임대료안주겠다,해약하겠다까지했어요.그런데임대를계속주면그사람들이익이관계가있기때문에쉽게안물러나거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지금내년1월에철도공단에서는행정대집행을진행하겠다는내용이거든요.그러면철거를하겠다는뜻입니다.경찰부르고,공권력부르고,소방서불러놓고전기끊고,수도끊고건축물철거를하겠다는뜻이거든요.이제1월부터행정대집행을절차를밟으면빠르게몇달안에될수도있겠죠.그런데지금그것때문에11월에도또한번철도공단측에도내려올거예요.그분들하고또얘기하기로는저희쪽도직원들을내보내서동향파악을하고있어요,그때마다.그런데저번에왔을때도굉장히반발이컸습니다.그런데반발은예견된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죠.이익하고달렸으니까,반발이클수밖에없어요,이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런데또거기지역주민들은또제가나가서또설명회를했어요.
김국환부위원장
주민들은빨리철거하기를바라고요,지저분하니까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을모아놓고설명을했거든요.이분들은어떤식으로든빨리내보내서거기를빨리주차장을해야,마을이미지가떨어지잖아요,지금일단초입에.
김국환부위원장
초입이라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초입에그런게있으니까마을이미지가떨어지고,그다음에주차면수를많이만들었는데,거기가철도변을저희연수구에서계속해온마지막지역이거든요.거기만해두면철도변이깨끗하게정리가되고아주도시이미지가괜찮거든요.그래서저희도신경쓰고있는데,하여튼문제가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하여튼고생을많이하시겠는데,그업체가면타이어가게업체들이몇군데?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군데.
김국환부위원장
네군데면협상이어느정도가능하겠네,네군데정도면.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군데인데,철도공단에서도현금지급이안되는거로알고있어요,저희처럼거기도.
김국환부위원장
그렇죠,법적으로는할수가없는입장이기때문에.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도어쨌든실타래는그철도공단에서풀어야합니다.왜냐하면,임대료를받아서,임대료를10년동안받아왔거든요.그리고현상금도매겼고,자기땅관리를못한거기때문에그쪽에서하고저희가서브로도와주는수밖에없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과장님,철도공단은요.말은그렇게하지만,직접적인우리와연관이없기때문에우리가좀신경을써야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야해결이되지.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따로여기서말씀못드리지만,다른방식으로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우재현팀장이담당팀장인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팀장은누가?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정재욱팀장인데요.오늘어머니병원모시고가느라오늘안나와서...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잘신경써서해결꼭해주세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영남아파트도들어서고그러면그쪽이새롭게변할텐데,그것때문에해결못하면주민들과매일얘기합니다.언제없어지냐,언제철거하냐하는데.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많이나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방금이형은위원께서도질의하신개인형이동장치저도처음에와서5분발언을했어요,안전사고때문에기억하시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혹시안전사고사망률이나안전사고연수구에그런건수가있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가파악하기로는이거는교통사고,경찰파트쪽에서파악해야하는사항이지만,저희가파악한거로는요.2021년에1명이사망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1명사고,사망.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리고사고는7건이있었고,2022년도에는사고14건,사망없고요.2023년에는사고17건,사망은없고요.
김국환부위원장
사망·사고가많이없네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다른구같은데는사망·사고도있어서힘들었는데,하여튼잘좀해주시고요.우리업체는몇군데에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2개업체에서.
김국환부위원장
2개업체에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2개업체입니다.2개업체에3,970대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2개업체관련법규같은거는잘하게끔해주세요.저는질의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도PM관련해서궁금한거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운영되고있는게2개업체에3,970대라고하셨어요,그렇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점차적으로늘고있는상황인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거의정체입니다.원래는3개업체였는데,올연초에1개업체가철수를하고요.
윤혜영위원
저는이게이해가안되는게저희가예를들면차를운행하면주차할공간이확보가되야하는거잖아요,그렇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윤혜영위원
여러가지여건상안되지만,어떤공영주차장을만들던뭔가움직이고나서서는세워야할공간이마련된상황에서운행이되는게맞다고보거든요.지금이공유PM이라는게첫번째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대수조절이가능한지,지금왜냐하면필요이상으로많다는느낌이굉장히많이들어요.지금3,970대가주차할공간이제대로없다는뜻인거잖아요.그공간이명확하게확보가안되어있다고제가이해를해도되는겁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제가말씀드리자면요.PM은요,자유업종이에요.
윤혜영위원
그렇기는한데.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주차공간을마련하라는법적근거가없어요.
윤혜영위원
법적근거가없어서지금많은문제가도출되고있잖아요.그래서지금우리가거꾸로,거기에대한여러가지대책들을준비하고오히려행정력낭비고,예산낭비라고봐요.그렇게몇년을시행착오를겪었단말이죠.그러면다시첫번째이게어느정도왜냐하면,특정한제가사는동네만봐도이렇게정말저게사용가능한건가싶을정도로도로가에널브러져있는곳도있고,정말무질서하게되어있는거를굉장히많이보거든요.특히주말을거치고나면이른시간에는특히그런광경을많이봅니다.그런거는여러가지요인이있겠지만,필요이상으로대수가많다는느낌도있어요.그래서이게공간이명확,이거를주차할수있는반드시어떤특정한주차공간이아니라아니면안내할수있는공간이라든가이거를반드시운영을하고나면어딘가정차를해야할텐데,안전하게주차할공간이,정차할공간이인지가안되고있다는상황인거거든요.지금여러가지견인하고자하는그런지역들특히제가걸을때굉장히당황했던거는자전거를타고가거나좁은길을갈때불가피한상황에이게널브러져있어서이것때문에여러가지곤란을겪는경우,넘어지는경우를굉장히많이봅니다.그리고이게한두대가아니라엉켜서넘어져있는경우도보고,그러면이게지금원래운영은그러나이제이상황을보니그러면조금대수를조절해서구역별로조금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하나여쭤보고싶고,이게지금주사용자들이여기책자에보면청소년과청년이라고돼있거든요.그런데청소년이법적으로운행이가능한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원동기면허가있어야운행이가능한거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러면지금뭔가되게잘못돼있는거거든요.
윤혜영위원
지금저희여기책자에서도방법이중·고등학교자체교육및찾아가는교통안전교육이라고저희가이렇게명기가돼있습니다.제가그냥직관적으로이해할때는중·고등학생들이사용하고있다는게인지가돼있는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런원동기면허가없으면사용이안되는거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여기에서도뭔가의사소통이제대로안되고있다는거예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이분야에대해서협의체를운영하면서1년에2번씩회의를하는데,업체하고...
윤혜영위원
그협의체의실효성은어느정도있습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경찰까지참여를합니다.
윤혜영위원
경찰까지.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연수경찰서에서도와서그분들이단속을해주셔야해요.
윤혜영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제가화요일마다아침에교통봉사를하는지역이있어요.거기에아까이형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대중교통이굉장히불편한곳입니다.그리고저희어른들이학교의위치를잘못만들어놨기때문에여러가지불가피하게아이들이큰도로를건너가야해요.그러면등교시간에시간이쫓기다보니까바로있는거사용이누구나다들사용하니까그렇게불가피하게사용하는것까지는좋으나오늘처럼굉장히위험한상황이많습니다.특히오늘처럼비가오는날,빠르게지나간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큰8차선도로,10차선도로를2-3초남겨두고그걸타고지나가는경우도허다하거든요.이게조금만생각하면방금연수경찰서에서단속을해야한다,아침등교시간은조율이될수있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오늘아침만봐도제가3건을목격했어요.정말그현장에서보면심장이쿵할정도로굉장히위험한순간이많습니다.원칙적으로봤을때는지금제가보니까원동기면허가없으면사용이안되는건데,그런친구들중에사용하는아이들도있을것이고,그리고원칙적으로등교하는아이들이이거를사용하면안되는거잖아요,그렇지않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위원님말씀은제가아는데요.이게현실하고지금국회에원동기PM관련해서계속회기때마다5-7건씩계류가되어있다고저는맨날듣는데.
윤혜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거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법이안돼서저희가업체에할수있는게없어요.왜냐하면,우리가그런거를‘야,이거안되는거아니냐’법적으로우리가할수있는권한도없고,업체에서도그건듣지않고요.그래서실질적으로우리가보조만하는겁니다.윤혜영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래서지금호주,파리,독일같은경우에는도시에서퇴출하고도있습니다.이게더이상친환경도아니고너무위험하니까사용안하겠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법이만들어져야한다고요.
윤혜영위원
제가당부드리고싶은거는일단어떤치명적인사고가나서뒤에어떤작업을하는게아니라지금우리가열심히하려고안전협의체도운영하고있고,하필이런캠페인을중·고등학교자체교육및찾아가는교통안전교육하고있어요.이게어떤식으로이루어지는지가서PPT,영상교육하고이런차원에서하고있는지는잘모르겠으나조금더직접적으로되고안되고를명확하게선을그어주시는게맞지않나,이거뭐교육청이나경찰서다협의가되어야되는부분이겠지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게맞는말씀입니다.
윤혜영위원
말은맞는데,영원히안되는방법입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원동기면허가있어야운영이되는데,현실은학생들이그냥운영을하잖아요.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러면그교육을안할수는없잖아요.그러니까,운전을하더라도안전하게하라고속도좀줄이고,혼자타고이런교육을하는겁니다.
윤혜영위원
현실에서안주할수있지만,공식적인석상에서는그렇게말씀하시면안된다고봅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교육내용에.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어른들,잠시만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교육내용에...
윤혜영위원
잠시만요,과장님,잠시만요.그러면무면허운전도저희가그렇게할수있으면방관할수있다는그런맥락으로들리거든요.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원동기면허가교육내용에들어가있어요.
윤혜영위원
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있는데.원동기그내용을하는데,그내용을다교육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런데도친구들이대충하고있는데,저희가그단속권한은경찰에있기때문에.
윤혜영위원
그래서이런협의체로운영하고계시는거로보이는데.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이거를조금더모르겠어요.그안에서1년에2번운영해서어떤실효를가지고있는지는잘모르겠으나회의보다는그현장을조금더봐야할것같고요.이런캠페인을한다면교실보다는그현장을나가는게맞지않나싶고요.교육을한다면안된다는거,그렇게해서는안되는것에조금더방점을두는교육이었으면좋겠다,캠페인이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앞으로교육에는위원님말씀대로그런쪽으로조금더집중적으로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한번만아침에아이들등교시간에고등학교주변에한번나가보시면제가왜이러는지아실겁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도나가서봐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장현희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동료위원들이다했기때문에간단히저는할게요.업무보고책자143쪽,2025년도예산요구액을보면2024년대비해서일반예산액은대비20%고,특별회계는168%가증액됐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내년도예산증액사유좀설명부탁드립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대규모공영주차장건설사업이있습니다.송도역삼거리하고,함박마을,그다음에연수동맛고을공영주차장으로해서저희가예산이올해보다훨씬공사가큰주차장조성사업이있기때문에증가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공영주차장증가하는것때문에시설비가168%나증액이됐네요.알겠고요. 그다음에인천광역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관련해서이번제268회임시회상임위에서조례심사를통과했어요.이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을근거로해서내년에신규사업편성계획은있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현재는예산편성계획은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이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타구도있는데가저희까지합치면저희가조례가본회의에서통과가되면4개구거든요.그런데시에서반납하는교통비지원10만원외에예산지원하는데가없고요.도로조례안심의때도제가말씀드렸듯이타구와발맞춰서해야할사안이지우리구가먼저할사안같지않아서아직계획은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때우리동료위원님께서는금액을증액해야되지않냐그때상황하고지금하고금액은다르다고하는데,저는그런맥락에서질의를드리고싶지않고요.제가이조례를제정했을때는제가실제반납을해보니그예산액이떨어졌다고해서안줬어요.그게조례로해놓으면기간이늦더라도보상이분명히반납한사람들이받을건데,이게없지않아서확실한근거가있어야되겠다싶어서했거든요.그런거는확실히짚어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건은저희가요.시하고협의해서다시한번그거는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연수경찰서에서이게3월에모든예산이소진됐다고하더라고요.그리고나서는연락이없어요.그러면이게이런것이소소한거지만,어르신들한테확산이되면그럴수있고,이럴수있다는거로어떻게보면좋지않는그런맥락도될것같아서제가근거마련을하는조례를했거든요.그것도한번짚어보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시에다시한번알아보겠습니다.저희가3월에조기소진되고그런일은없는데.
현희
장현희위원
아니요,저희가직접겪었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아,그랬습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시에서시비로지출하기때문에저희가파악...
현희
장현희위원
인천시에서연수경찰서에서반환하는행정업무를하더라고요.민원여권과에서그러니까그런거는한번짚어보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시에의견전달을해서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정복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한애차량민원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차량민원과장이한애입니다.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님들께존경과감사를드리며,차량민원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차량민원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주차지도팀조소영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정숙팀장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신혜진팀장입니다.
차량민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한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이한애과장님,민원과의전략목표가뭡니까?2025년도에살기좋은교통안전도시건설이죠?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방금업무보고도잠깐했지만,연수구내에수출중고차단지가있다보니까우리가차량민원과에서시간만되면불법자동차단속은잘나가더라고딱,시간되면여지없이.그런데시중에옥련동,동춘동,연수동,함박마을쪽으로는무판자동차들이많아요.번호판없는것들이.주민들이거기에불편을많이느껴요.세워놓고왜구에서는단속을안하냐어떤조치를해라,그런데이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저희가단속을집중적으로거기를하고있고요.이쪽에특별단속전담구역으로지정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안하고있다고하는거는조금억울한게저희가열심히하고있거든요.그리고이번에캠페인에나와보신위원님들은아시지만,저희가그전에도집중단속해서깨끗해진거를한번보셨을거라고,한성민위원님,오셨었으니까아실거예요.그러니까저희가집중단속하고있고,그리고또이와관련해서작년에는원래방치이면도로쪽에두달걸렸던기간을파격적으로15일로줄였습니다.그래서저희가법적검토를해서,노력을해서15일로줄여서단속하고있고요.올해에도시설사전컨설팅을해서조금더줄여보려고노력중에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노력은많이하는데요.실제주민들은그거함박마을에장미공원,그린공원을보면거기가백몇석이돼있는데,아직도있어요.주민들이산책나오면서단속은많이한다지만,주민들의변화가없으니까괜히번호판있는것들은딱지끊어서하면되지만그거는번호판이없으니어떻게하지못하잖아요.그래서제가국회입법을만들어달라,법을만들어달라그래야조례를만들어서어떻게처리하겠다.시나구에서도도저히손댈수없는여건이된다.그래서입법검토를하고있기는있어요.그래서좀보이게끔,제가자치도시에있을때도보면거기에다가어떻게거는거그것도한다고해서옥련동에도보면인송중학교옆에,그게일방통행이럴때는참불편해요,이게.그래서그런것들을신경을써서적극적으로좀해주세요.제가안하고있다는게아니라열심히하고있죠.그런데괜히주민들은번호판있는것만맨날딱지끊고,청학동같은데는요.한사람28번을떼서거기이사가고그래요.저희들지역주민이니까하소연하고한달에45만원씩,30만원씩주차해야하고들어갈주차장은없고그런것들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하여튼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완벽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만최선을다하고있고요.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15일로줄였고,15일로줄이는데에서더줄여볼까하고지금사전컨설팅에요청한상황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제도는좋아요.저도무판단속할때참여를하는데,그때내가외부나간바람에못했는데,연기돼서.꼭참여하려고했어요.민원이많이들어와서답은현장에있다고,현장을봐야대책을세우니까그때청장님도오셨고,경찰서에서도오셨으니까그때문제점을주민들이나와서강력하게.그런것은안보이는것같아요.그냥캠페인만하는건데,주민들한테그럴때나왔을때얘기를해라.하여튼나중에라도잘지도해주시고해주기바랍니다.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신문에도10월17일인가기호일보에서도크게나왔잖아요.신문보셨어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나도언론보면연수구사건들많이나오더라고요,이렇게.하여튼열심히하고있으니까더잘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현희
장현희위원
하나만갈게요.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장현희위원입니다.업무보고172쪽,‘불법주정차단속및주차질서확립’에대한건에대한건데요.2024년도추진실적차량확인결과는차량계도가13만3,600여건이에요.그다음에과태로는8만2천건,불법주정차차량견인은152대인데,차량계도과태료부과대비해서차량견인대수가적은이유는뭐예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그원래단속하는목적이원활한소통을위한게목적이라서과도하게하지않고요.우선해서계도부터하고계도해서안되면단속을하는거고요.그럼에도채워지지않을경우면최소한으로해서견인을하기때문에견인건수는가급적이면견인보다는그자리에서연락을해서치우시라고안내를하고있습니다.솔직히그렇게하니까더힘든부분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불법주정차하고차량견인결정과관련해서담당자판단근거는무엇인지설명부탁드릴게요.며칠간이라든가,몇시간이상이라든가그런거가.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우선은단속을하다보면단속에걸리면그쪽에다시대지않거든요.대부분그렇게하고보통새로운분들이모르고대는분들이대부분걸리고요.그렇지않은분들같은경우에는고질적으로한다.그리고또진짜급하게주차장입구라든지,막았다이러면소통이안되잖아요.그럴경우에는저희가견인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견인이좁아서못하는게아니고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그런부분도조금없지않아있는데,제가지속적으로확장해나가려고알아보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때차량견인그거를민간업자를줘서굉장히시비가많았었는데,물론견인하는거는누구나바람직하지않아요.그리고또주위에서다른타구에비해서는상당히연수구가차량견인은많이안하는거로저도파악을하고있는상황인데,그거를근거가명확해야하지않나싶어서정말13만건이렇게8만2천건상당히적은건수인데,정말부득이한경우만하는케이스네요,그러면?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하고고질적으로계속댄다고판단할때는저희가견인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우리고질적인거는옥련동쪽에많이있잖아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거기는계속하고있습니다,그쪽은.
현희
장현희위원
그쪽에견인을소문을날정도로해보면어때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한번이번에캠페인직전에한달정도집중으로했어요.그래서스스로다치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효과를봤네요,그러면?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아무튼간에민원에해당되는부서장님은정말누구를막론하고굉장히고생하는데아무튼애쓰셨습니다.그래도성과가좋다면다행입니다.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저보다저희직원들이정말고생이많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과장님도직원에대한애정이남다르시네요.수고하셨습니다.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거기에또추가질의를하자면그날한성민위원님하고저하고그날캠페인때참석을했어요.했는데9월에그런민원사항이많아서저희가9월에가보고자했는데,그날비가너무많이와서그날캠페인을가지못했잖아요.10월2일에저희가간거로기억을해요.그런데어떻게알았는지진짜9월에엄청하셨나봐요.아주싹없어졌더라고요,그날.그래서저희가무판중고차수출단지일대까지다사업체까지갔었는데도사업체사장님께서안계셔서그분을못만났지만,그날은진짜주민감시단이나동별해서옥련1-2동,동춘1-2동같이이렇게그날열심히한바퀴다돌았었어요.그런데정말깨끗이없어졌는데,지금끝나고나서는지금다시한번봐야겠지만,그게또효과가어떻게나올지도모르겠네요.수시로지속적인계도나단속이이루어져야겠지만,그날직원들같이하는데민간까지같이고생많이하신거저희눈으로다봤기때문에그만큼고생한다는거는저희들도인지하고있습니다.앞으로더열심히해주시고요.저는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한애차량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주영복지교통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보고한모든부서에서는보고된주요내용과같이모든업무가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주요업무계획보고기간동안심도있는질의와다양한의견을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껏답변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획복지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며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