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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성제홍 의원 발언

제400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4-10-22

성제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이승엽입니다. 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스마트농업 육성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보은군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제4조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에서 7조는 스마트농업 지원 근거 마련, 제9조는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2조는 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관련법령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조, 제36조의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훈입니다. 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스마트농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 보은군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은영입니다. 제9조에 보면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둘 수 있다”라고만 규정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지역정책으로 어쨌든 스마트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면 다른 위원회처럼 운영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처럼 위원회 설치에 대한 거를 명시해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위원장은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은……. 위원회 관련돼서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규정보다는 행정에 탄력성을 두려고 하면 이렇게 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육성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모를까 여기에도 “둘 수 있다” 하고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하겠다라는 의도가 나와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렇게 강제규정으로 했으면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영

장은영위원

네, 어차피 하는 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수정발의로 할까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해서 내용을 조금 다듬어서 넣어야 되니까 잠깐 정회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성제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을까요?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비용추계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거네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이경노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모사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정부에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말고 혁신지구 사업이 또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이. 정부 연계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지금 보니까 국비가 한 67%, 도비가 한 9%, 나머지 보은군 자부담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거는 거의 100% 진행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군이 정책적으로 추진의지가 계속해서 있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물론 스마트농업으로 육성돼야 되는 건 물론 맞습니다. 근데 분명히 자원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경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영

장은영위원

과장님하고 충분하게 검토해 봤는데요. 사안이 사안인지라 현재 있는 조례는 그냥 발의하는 걸로 하고 추후에 제가 수정 발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제홍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