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유미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10월 14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15일 집회 공고 후 오늘 제28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4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10월 17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8일 김미경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박영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박양희 의원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심상금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운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운서 의원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의원입니다. 연천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연천군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협약체결 시 본회의의 의결 요건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제11조에는 사전교류, 교류협력, 체결식, 협약 취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연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는 조례의 목적·정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2조에는 인사청문회 절차·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3조 및 제14조에는 자료제출 요구 및 자료의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제16조에는 인사청문회의 공개 및 대상자 등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부터 제20조에는 답변거부,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연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희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양희 의원입니다.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연천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소관 및 직무를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운영위원회 설치, 직무, 소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운영위원의 임기 및 운영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에 대하여 2024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상금 의원·김미경 의원·박영철 의원·박양희 의원·박운서 의원·윤재구 의원·배두영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심상금 의원입니다.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채용 등 지방의회 업무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천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팀명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에 규칙 개정에 따른 사무분장표를 정비하였습니다. 위 규칙안에 대하여 2024년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종합민원과장 김헌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연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4년 연천군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불일치 사항이 확인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에서 별표 15의2제10호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상위법령 인용 조문과 일치하게 수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되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통일평생교육원장 서진선입니다.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와 불부합하는 내용을 현행화하여 합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평생교육 추진 영역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포함하고, 안 제6조에 시·군·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 배치 의무화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의2에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안 제24조에 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지정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거나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4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군정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뢰받고 존경하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경 의장님과 박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현재 정원 18명과 정원 외 변호사 1명으로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개 팀에서 기획, 법무, 예산,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와 2024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일반업무 10건과 신규사업 3건, 총 1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일반업무입니다. 첫 번째,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연천”을 위한 맞춤형 정책 기획입니다. 민선8기의 성공적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사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4개 분야 60건의 공약에 대해 실천 계획서를 작성 및 관리하고,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선8기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약 추진현황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군수 지시사항 및 군정 핵심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겠습니다.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의 분기별 운영을 통해 군정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반기 테마형 아이디어 공모전과 창의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는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내실 있는 통계조사 시행으로 통계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각종 정책 수립의 합리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현안사업 조기 해결을 위해 군의회와 유기적 소통·협력을 강화하겠으며, 군민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공무원이 먼저 문제점을 발견하여 선제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현미경24’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민선8기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입니다. 연천군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는 내부평가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 중심의 자체평가를 통해 군정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지난해보다 더 적절히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민선8기 군정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지표를 마련하여 업무추진실적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평가 결과는 우수과제 공유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우수부서 포상과 개인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관리 강화입니다. 외부평가인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시군종합평가 기본계획을 수립 후 이를 토대로 지표별 맞춤형 1 대 1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겠습니다. 매월 추진상황 및 하반기에는 부진지표를 중점적으로 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성지표의 경우에는 전문기관 설명회 및 컨설팅을 진행하려 합니다. 우수기관 달성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 말 기준 시군종합평가 평가기간 종료와 동시에 12월 말 기준으로 평가받는 정부합동평가 실적 관리체계로 돌입하여 다음 해 시군종합평가 점수 20%를 차지하는 정부합동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네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입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 발굴·전파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기업 및 민생 등 지역 현안 규제 발굴 및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적극행정 추진계획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을 적극 유도하여 연천군 도입을 추진하고, 적극행정 추진 우수공무원 상·하반기 2회 16명을 선발·표창하여 인사가점을 부여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하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통한 즉각적인 보상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면책·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제도를 운영하겠으며, 규제입증책임제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시스템 운영으로 기업 및 민생 규제 등 지역현안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하여 불합리한 중앙규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뢰받는 자치법규 마련을 위한 법제 지원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 위임사항, 필수 자치법규를 적기에 마련하여 행정 집행의 적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중 법령 불부합 및 필수 자치법규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상·하반기에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상시 운영 및 사례집 배포로 자치법규 입안자를 지원하고, 전 직원 대상 법제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자치법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여섯 번째, 선제적 입법 대응을 위한 입법동향 신속보고입니다. 간부회의 및 티타임 등 회의를 활용하여 중앙정부 법률안의 입법동향을 수시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자료 제공하는 등 군정 수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입법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 의견 개진 등 입법 활동을 통한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 자치법규 중 연천군 도입 가능한 시책 조례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파악 보고를 통해 군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하여 군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신속하게 재정을 집행함으로써 민생을 안정시키고, 투자와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025년 한국 경제는 2024년과 유사한 성장세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2025년 신속집행 자체 목표를 59.5%로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신속집행 보고회를 개최하여 목표액 달성을 위해 부서별 집행부진 사업의 원인에 대해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고 주·월간 추진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으로 집행을 독려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선금 지급률 및 지급횟수를 확대하고 소비·투자 분야 집행을 강화하여 민간시장의 소비 및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안부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신속집행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집행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여덟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와 평가체계 확립을 통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지방보조금 한도액은 115억 원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의 경직성으로 일몰제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새로운 정책사업을 선정·지원하는 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과평가와 감시체계 강화를 통해 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투명한 지방보조금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지방보조금 한도액 총액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예산편성 시 성과평가 ‘미흡’ 이하에 대한 보조금 삭감 및 편성을 제한하고 성과평가 기준을 대량화·세분화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보조금에 대한 군민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하여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5개 분과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공모사업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접수받아 사업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20건의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6개 사업이 선정되어 4억 9,500만 원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교,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등을 방문하여 설명회 및 교육 등을 개최하고, 마을 특수성에 맞는 주민제안사업이 반영되어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변화에 직접 참여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열 번째, 신뢰받는 감사행정으로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확대 및 감사 결과 우수사례 표창 등 추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행정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종합감사를 농업기술센터 등 6개 기관에 실시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선택적 특정감사는 군청 실·과의 일상경비 집행 및 보통예금 계좌 관리 실태, 복무 및 감사이행 및 기금 운용 실태,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상호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캠페인을 추진하고, 부패방지 청렴 정책의 일환으로 전 직원 집합교육을 9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불편·부당 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체계 확립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적정원가 심사로 사업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열한 번째, 신규사업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관련 다양한 콘텐츠 제작·홍보입니다.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관련 다양한 콘텐츠 제작·홍보로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소신껏 일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의 그림자·행태규제 및 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를 정기적으로 제작·홍보하고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제도 소개 관련 웹툰 영상을 수시 제작·배포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타 시·군 우수사례 수시 공유로 연천군에 도입 가능한 사례의 벤치마킹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지급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제도와 면책,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 등 공무원 보호 제도를 널리 알림으로써 관련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공무원의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하여 실천하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열두 번째, 내실 있는 재정합의제도 운영입니다. 재정합의제도는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주요사업의 재원 대책에 대한 재정사항 합의를 통해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의 문제점 사전 해소 및 재원 조달의 예측 가능성을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의 신속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재정합의 대상은 군비 1억 원 이상 재정 지출의 증가 또는 수익 감소를 가져오는 신규사업 및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되는 계속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속적인 재정 지출의 증가를 가져오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재원 확보 대책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 대책 조기 확정 및 신속 추진을 도모하고 계속사업 총사업비 증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사전절차 대응과 교부금, 교부세 등 외부 재원 지원사업 선정할 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내실 있는 재정합의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우수사례 발굴 모범공무원 표창 및 포상금 지급입니다. 종합특정감사 사전컨설팅 감사 및 계약심사 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을 상·하반기 연 2회 선발하여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지적 위주의 감사에서 우수사례도 함께 발굴하는 감사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수감에 따른 감사지적사항 등 페널티 부여의 직원 부담을 최소화하고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들에게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예, 심상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업무 보고받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거예요.

예.

거기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연천군민 대상으로 제안사업을 수렴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자기의 의견이라든가 연천군에 해야 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들이요, 같이 해당 기관에 방문해서 홍보하고 거기에서 조언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해당 사업을 추천하면 그게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우리 자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를… 궁금했던 게, 홍보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장에 답이 있고 그 현장에 가 보면 그분들이 불편하고 필요한 게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업무 이렇게 진행해 오신 것을 보면 20건 중에 6개 사업에서 한 4억 9,000을 진행했다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사업이 올라오되 정말 실질적인,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업과 연결돼서 주민 참여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좀 이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래서 홍보같은 거라든가 일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만나는 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군에서도 전체적인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군민 누구나 참여해서 좋은 그런 군정의 사업이 있으면 같이 참여해 주십사 하는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에 보면, 비용 발생과 소극적인 참여로 점점 이렇게 위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출장여비를 지급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문제점에 지급을 통해서 활동을 좀 넓힌다라고 하셨는데, 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이요?

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거기 출장, 이렇게 소극적으로 자꾸 참여가 되니까. 이렇게 왜, 활동을 하려다 보면 내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소극적으로 되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출장여비를 지불할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주민참여 우리 교육을 더 강화하고 그분들한테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될지를 더 많이 좀 강화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아, 출장여비 지불은 아니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소극적으로 되는 게 활성화가 돼서 주민들이 우선이 돼서 삼박자가 맞아서 다 진행돼야 된다고 보니까 하여간 이런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주민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예,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군정보고 잘 받았고. 23쪽에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평가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연천군에 유리한 지표도 좀 있을 거고 불리한 지표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내년에 올해 대비, 24년도 대비 25년에는 개선된 지표가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올해 받은 게 110개의 지표가 있어요. 110개의 지표 중에서 S등급이 한 105개 정도로 S등급을 받고, 5개는 우리가 불리해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지자체가 굉장히 다들 열심히 해서 다 그 정도는 받아요. 그래서 상위 등수에 들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거의 110개 중에서 105개면 굉장히 잘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근데 지표가 좀 불리해 가지고 우리가 5개는 상위권에 못 드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가 불리한 지표를 우리가 이제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그래도 우리가 집중해서 지표를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용역을 통해서나 이렇게 좀 깊이,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건 어떤 외주업체나 주고 이렇게 연구하는 것은 없나요?

그래서 우리도 용역을 해요. 해 가지고 정성 같은… 정량지표는 말고 정성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좋은 거 많이 발굴을 하고 시책 같은 거 발굴을 해서 제출해서 그런 거 다 S를 받고 있고요. 근데 정부합동평가나 경기도평가가 매년 이제 신규로 생기고 소멸하고 일몰하고 그렇거든요. 신규 생기고. 그래서 바뀌는 게 한 20건 정도가 신규로 생기고 바뀌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가 새로 발굴되는지 모르는데 그때 지표가 1월 초에 발표가 되면 관련부서랑 빨리 협의해 가지고 신규 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빨리 판단해서 이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응이 신속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시·군도 다 한 다음에 우리가 하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빨리 좀 알고 대처를 신속하게 해서 연천군도 타 시·군 못지않게 그런 지표 관리를 잘해야지 우리가 많이 도움이 되지. 그냥 일반적으로 노력은 하는 거 알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하지만 더 좀 노력을 해서 지표를 유리한 쪽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미래전략담당관) 맨위로

미래전략담당관 김석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천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미경 의장님과 박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보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미래전략담당관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인구정책팀, 균형발전팀, 투자유치팀, 정책사업팀, 민군협력팀 총 5개 팀/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2024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24년 주요사업현황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의 10억 이상 사업은 총 4건으로, 총사업비 339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사업 보고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14건, 신규사업 2건, 현안사업 1건, 총 1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10년간 교부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최대 200억, 최소 72억을 차등 배분하는 기금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멸대응기금 사업은 다목적 주거공간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176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투자계획은 경원선 폐선 활용, 복합휴게공간 사업 등 4개 사업을 발굴하여 지난 7월 행안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연천군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인구유입시책 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가 국가적인 위기로 직면하면서 우리군 역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겪고 있으며,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군간부 전입 장려금, 정착지원금, 무주택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귀농·귀촌 지원 시책을 비롯한 다양한 인구유입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결혼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캠핑 이용료 지원 등 신규 시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회성, 소모적인 시책이 아닌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타 지자체 우수사례 조사 및 연천군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45쪽,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3년 5월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15개 시·군에 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통해 남북교류의 중심지로서 기업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평화경제특구 조성 구체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현황 및 필요성 분석,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특구 지정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한편 통일부에서는 지난 24년 5월부터 「평화경제특구법」 시행에 따른 기본구상 용역을 1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특구 개발 구상을 위해 경기연구원 및 시·군과 구체적인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포천시 등도 자체용역을 추진하여 구체적인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구 신청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통일부 및 경기도와 면밀히 협의하여 우리군이 평화경제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접경지역에 생생한 활력을 더하는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연천군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2025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연천에 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 등 10개의 계속사업과 대광-답곡 도로 개설 등 3개 신규사업을 합쳐 총 171억 3,000만 원의 국비 지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은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사업 등 2개의 계속사업과 연천 한탄강 주상절리길 테마형 거점 조성사업의 신규사업을 합쳐 총 13억 2,000만 원의 국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소통 및 사업부서 간의 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총괄 관리가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 모니터링과 대책 수립, 사업 간 예산 전용, 신규사업 발굴 등 내실 있는 사업관리를 통해 연천군의 재정 확충 및 지역발전 인프라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연천 맞춤형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연천, 가평, 동두천 등 6개 시·군을 경기도 균형발전 대상지역으로 선정 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연천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의 신규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도비 40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천역을 연계한 역세권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의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내년까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향후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성과사업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및 사업부서와 지속적인 협력관계 도모 및 주기적인 추진상황 점검 등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이끌어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9쪽, 지역발전 동력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통합관리 및 추진실적 평가입니다. 본사업은 공모사업 총괄부서로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공모사업에 대해 발굴부터 응모, 선정, 관리 등 전 단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민선8기 공약사업인 1조 원 예산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전담팀 신설 이후 23년에는 39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96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고 24년에는 10월 현재 18건/747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 및 지역발전 동력 확보를 위한 2025년 공모사업 추진계획으로 총괄부서, 사업부서, 예산부서가 함께 하는 통합관리체계 구축, 공모사업의 추진 가능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검토제 운영, 컨설팅 등 소요비용 지원, 새올행정 게시판과 온나라 커뮤니티를 상시 운영하여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모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우수부서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모 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관내 골프장 등 대규모 체육·관광분야 민간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연천군은 최근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37번국도 확장,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2023년에는 전철 1호선 연장과 3번국도 우회도로가 개통되어 서울에서 연천까지 1시간 이내로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통망 개선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가격이 개발 여건으로 작용하여 골프장 및 관광시설 같은 민간투자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2읍, 8면이 미군 공여구역법상 행·재정 지원을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낙후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행정 편의 지원 등을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3건의 골프장 조성사업이 추가 접수되어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 반영 신청을 위한 부서 협의 및 의견 접수 등 자체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 변경 요청 및 주요심사가 차년도 상반기 중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부계획 반영을 위한 자체심의위원회를 실시하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와 갖춘 사업 실현능력을 갖춘 민간투자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한 공공기관과의 사업협력을 통해 군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대규모 체육·관광분야 유치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51쪽, 임진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지난 1월 연천군과 서울특별시 간 체결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7월 25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군남면 삼거리 임진강 유원지 부지 약 11만 8,000㎡ 부지에 총사업비 476억 원이 투입됩니다. 주요시설로는 캠핑장 및 애견문화센터, 훈련장, 수영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추모관은 군남면 선곡리 산198번지 일원 1만㎡ 부지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85억 원이 투입되어 2개의 화장시설과 추모실, 염습실, 납골당 등 시설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본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와 효율적인 업무협의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관련 회의를 진행하였고 군남면 주민들과도 별도의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 및 현장답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본사업을 통해 군남면 삼거리·선곡리 지역이 반려동물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연천군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생활인구 증가를 도모하겠습니다. 52쪽, 해외 민간자본 및 기회발전특구 투자수요 발굴입니다. 우리군은 2023년 7월에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령에 근거하여 경기도와 협력, 특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2024년 2월에 비수도권 8개 시도 200여 개의 기업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1차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강원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2차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접경 및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10개 시·군은 절차규정이 부재하여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수도권 특구의 절차규정 마련을 모색하고 있으며, 금년도 내에 지침을 마련하여 내년 초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에서도 조속한 절차 마련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규제발굴을 위한 기업 규제특례 사전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국무조정실, 지방시대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 여러 차례 건의 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연구원 및 산학협력 대학을 방문하여 협력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신성장동력이 될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추진에 있어 국내 투자뿐 아니라 해외 투자유치는 안정적인 자금확보와 더불어 신뢰성과 안정성을 홍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투자유치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그린바이오 관련 국제 행사를 개최하여 해외 민간투자와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 동안 특구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추가적인 국내 투자기업 수요를 발굴하여 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 궁평리 먹거리촌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청산면 궁평리 일원에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여 건축물 건폐율 및 용적률을 확대하고 도로의 신설 및 정비 등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5억 원으로 2022년 7월 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고시하였으며, 그 후 37번국도 구간의 도로 정비를 위하여 2024년 3월 청산 중2-4호선 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출렁다리와 연계되는 아우라지길은 현재 설계 완료하여 보상 추진할 예정이며, 추가 노선인 동트는 마을 진입로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이나 지적불부합지역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의하여 측량 완료 후 공사추진 예정입니다. 이후 신속하게 보상과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여 궁평권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유입 및 지역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4쪽, 경원선 폐철도 활용 ’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도심 내 생활권 및 도시 주변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의 효과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온골유치원에서 구 한탄강역까지 경원선 폐철도 유휴부지 내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7억 원이며, 산림청 20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및 도비 2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는 경기도 계약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심사 완료 후 신속한 착공을 통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경원선 폐철도 활용 ’25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경원선 폐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한탄철교부터 동두천시 경계까지 도심 내 대규모 숲 조성과 한탄철교 리모델링 도시숲 관련 시설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5억 원이며, 산림청 2025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국비 52억 원, 도비 15억,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국비 48억, 경기도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도비 8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한탄철교 문화재 신규 등록 추진에 따른 기간 소요와 등록 이후 문화재 보존 활용 제약에 따른 사업 지연이 우려되나 투자심사 이후 성립전 예산 사용 등으로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통일바라기 마을활력 충전사업입니다. 통일바라기 마을활력 충전사업은 장남면 원당리 일원에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 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이 지역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판매까지 하는 지속가능한 자생적 주민소득경영 체제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이며, 현재는 농산물가공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본사업을 통해 장남면 마을에 지속가능한 주민자생적 경영활동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민·관·군 상생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군(軍) 지원업무를 통한 관·군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군(軍) 관련 민원을 해소하여 연천군민의 또 다른 일원인 군(軍)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군소음 보상금 지급대상 약 2,000여 명에 대해서 5~6월 중 보상금 지급대상을 결정하고 8월 중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위탁 및 고도 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군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열쇠전망대 진입도로 정비사업의 1개 사업, 상생협력 지원사업으로 지역상생 장병특식 차량지원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과 군(軍)의 갈등을 완화하고 긴밀한 관·군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상생하는 연천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9쪽, 경기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경기소방학교 북부캠퍼스 연천군 유치 확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백학면 통구리 196-2번지 일원에 위치합니다. 경기소방학교 북부캠퍼스는 부지 약 21만 2,000㎡, 연면적 약 6,600㎡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493억 원으로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4월 연천군이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유치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 관계자가 사업대상지를 방문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2월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에서 본사업에 연천군 유치를 확정하였고, 지난 9월 10일 발표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서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언급되면서 이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본사업은 2024년 10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진행한 후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를 추진하여 2028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경기소방학교 북부캠퍼스 유치를 통해 지역주민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방공무원 및 관광객 등 연간 5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연천군 내 관광지와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도민 안전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0쪽,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망이 확충되고 연천BIX 산단 등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으로 접근성과 입지가 개선됨에 따라 지역 내 대규모 투자를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해 기금을 선제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액은 총 200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등을 활용하여 연간 4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에 대해서 현금 최대 300억 원 지원 또는 진입도로, 상·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지원되며,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유사한 기관·단체 등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BIX 산단 활성화를 위해 ㈜우리기술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서울시와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외 경기소방학교 북부캠퍼스 유치 확정, ㈜센터포인트 관광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기금조성 및 신속지원을 위해 금년도 하반기 중으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기금 조성을 통해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를 지원함으로써 우리군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기업들이 이를 지역 내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 61쪽, 국립현충원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국가보훈부가 신서면 대광리 산120번지 일원에 5만 기 규모의 봉안시설 및 부대시설을 갖춘 국립연천현충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19억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입찰공고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11월 시공사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우리군은 주민 민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주민들과 지속적인 정례회를 열고 있으며, 연천군 및 신서지역 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미래전략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분들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군정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예,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9쪽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힘써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공모사업이 23년도 대비 올해 24년도에 건수 면에서 좀 많이 줄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는 아니고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하고 좀 신청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사업비 측면에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게 18건에 747억 원입니다.

금액 면은 조금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보지만 건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러면 우리가 공모 금액이 큰 사업에 많이 응모를 한 거고, 또 조금 작은 공모사업에는 우리가 참여를 안 한 것 혹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수 면에서 웬만큼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에는 소홀한 부분이 없었나요?

그게 이제 공모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군의 정책방향과 부합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지원 규모, 매칭사업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산정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건수가 줄은 면은 있지만 저희가 효율적인 공모사업에 대응한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공모사업에도.

예.

그러면 군비 부담 능력을 감안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나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 부담 능력.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1조 원 예산 군수님이 목표로 하신 그것을 좀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가 줄어도 훨씬 그 비율이 높잖아요, 군비 부담하는 퍼센티지보다는? 그러면 차라리 공모사업에 더 집중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요? 군비가 많이 부담이 돼도 그래도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갖고 와야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고 늘지. 1조 원 목표로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군비 부담 때문에 이 정도 건수로 마친다는 것은,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목표를 조금 상향해서… 금액 공모에 당선된 금액은 별반 차이 없겠지만 건수를 좀, 지금 너무 많이 차이가 나 가지고. 이런 것을 건수를 더 늘려서, 그래도 부담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힘은 들겠지만 예산을 더 갖는 오는 측면에서 보면 공모사업에 많이 좀 응모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부의장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예산팀과 사업부서와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 수준의 금액은, 공모사업의 총금액은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힘들겠지만 조금 군비를 더 확충을 해서 국가나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좀 응시를 해서 예산을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1쪽에 보면 임진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 사업이 있어요. 지금 토지매각 시점이 언제쯤 되나요? 토지평가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그 평가하고 매각을 하려면 어느 시점 정도 될까요?

현재 내일 서울시에서 착수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환경 쪽하고 실시계획인가 되는 시점이 대략적으로 내년 하반기 정도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25년 하반기?

예. 그러면 25년 하반기 정도에 감정평가를 통해 26년 상반기쯤 매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상반기에. 그러면 우리가 거기 매각하기 전에 성토도 해야 되잖아요? 성토를 해서 매각을 하나요, 성토를 안 하고 매각을 하나요?

지금 성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성 검토에 따라, 계획에 따라서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것은 일단 저희 쪽에서 성토를 하고 그 반영된 것을 이제 감정에 반영을 해서 매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은 성토를 해서 매각을 하는 토지가격하고 성토를 안 하고 매각하는 가격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평가할 때 금액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성토를 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더 상승하겠죠. 그럴 때 어떤 게 저희 연천군에는 유리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토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예상컨대?

지금 현재는 그건 추정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토를 어떻게 하느냐,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금 현재 한 10억 원 내외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토 비용만 10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유불리를 이제 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플러스되는 요인이 얼마큼 있는지. 성토를 하고 매각을 할 것인지. 안 하고 매각할 수도 있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각하려고 하면 성토를 한 이후에 매각을 하게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협약 사항에…,

실시협약 사항에 그렇게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토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요, 저희 연천군에서?

저희 군에서 하는 역할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토를 하고 안 하고, 매각하고 안 하고 차이는 계산을 안 해 봤나요, 한번?

그것은 저희들이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성토 비용을 최대한 감정평가서에 제출을 해서 그거는 받도록 그렇게…,

10억에, 예상을 하는 금액이 10억이라 이거죠? 성토 비용이?

대략 비용이…,

그러면 10억을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10억을 반드시,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추정치가 10억이라고 하면 반드시 토지평가 금액에 10억이 플러스돼야 되는 거죠?

예,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고압선이 지금… 지금은 활용, 전기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돼 있는 것 같던데?

어떤?

이설하는 거. 고압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설 이번에 하는 거죠? 올해 안으로?

예.

이설하고 다?

협의는 지금 완료가 됐고, 예산이 반영되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그거 평가를 좀 잘하셔서, 우리 연천군에서 투입한 예산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좀 상응할 수 있는 그런 매각비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예, 심상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연천군 경기도 유일의 세컨드홈 특례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연천군의 인구를 늘리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라고, 또 결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이게 이렇게 지정이 되고 우리 연천군에 변화가 있습니까? 현황 사항이?

지금 이제 세컨드홈 관련해서 문의사항은 많이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반은 마련이 돼 있는데 주요 문의사항들이 뭐냐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그런 부지들이 좀 확보가 돼 있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상에는 보고드리지는 못했지만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제대군인에 대해서 지금 공고를 실시해서 일부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민간사업자와도 이 세컨드홈 관련 부지 조성에 대한 것들도 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질문을 드린 게 저도 많이 이렇게 질문을 받고 전화 문의, 아는 분이 “연천군은 이렇다며?”하고 연락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눈높이에 오게끔 우리도 그분들과 서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통의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보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입지 조건, 올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을 좀 많이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담당관님.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세컨하우스라는 개념 자체가 뭐 아파트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 맞게 강변부지라든지 그다음에 군유지라든지 전망 좋고 그런 부지를 지금 한 두 군데 정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라든가 해서 어떻게 보면 첫 사업으로 시작돼서 오신 분들이 만족해서 그다음 분들이 자연적으로 올 수 있도록 담당관님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가, 54쪽에 보면 경원선 폐철도 전곡구간하고 청산구간에 보면 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곡구간은 67억이 들어가고 청산구간은 우리 군비만 해도 63억이 들어가는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다 보니까 52억 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담당관님.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연천군의 실정으로 보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혹시 군비가 아니고 더 무슨 지역의 특수상황개발비라든가 지역비라든가 해서 더 추가로 받아올 수 있는 국·도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오로지 군비로만 이거는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요? 일부 받기는 했지만.

일부는 아니고요. 현재 국·도비 현황이 전체적인… 이게 사실 온골유치원에서 초성리역까지가 전체를 좀 보셔야 됩니다. 1단계에 온골유치원에서 한탄강역까지 구간하고, 그다음에 한탄철교에서 이게 두 단계로 지금 보고를 좀 드렸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한 36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이. 거기에 국·도비 비율이 한 29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군비 부담하는 부분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기금으로 하다가 그게 변경이 좀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차년도에 협의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한다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담당관님. 그냥 군비로만 이렇게 다 대응하고, 또 예산을 이렇게 넣기에는 너무 큰 돈이니까 담당관님이나 우리 직원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 예산을 좀 더 다른 비로, 군비 아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특수상황비가 됐든 여러 가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예,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철 부의장인데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방 폐철도 활용 도시숲 조성사업인데 그게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한탄강 철교부터 소요산 경계점까지 지금 사업비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한탄철교부터 ‘세띠앙’까지 거기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청과 관련돼서 공모사업으로 사업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업비를 저희 쪽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사업내용이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사업비는 이제 산림청 것은 식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식재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식재에 대한 부분으로 가고, 시설물 설치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나 경기도 3차 균형발전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지금 한탄철교하고 한탄대교, 철교하고 세띠앙까지는 사업비가 중복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간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간별로.

산림녹지과에 보고받기를 먼저, 거기 한탄강역 있는 데 거기서부터 세띠앙까지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그 사업비를 갖고 와서 거기 구간을 녹지화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은 그 구간도 일부 지금 여기 포함됐다고, 시설물 포함이 돼 있다고 하셨기에. 그러면 그 사업비와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사업비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섞여 있는 건지 이게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이 어떻게 산림녹지과에서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쪽에서 일단 산림 탄소중립 숲 그거와 관련해서 사업 선정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온골유치원에서 한탄철교까지가 총사업비가 97억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22억 5,000, 그다음에 도비가 6억 7,500 이렇게 지금 포함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근데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 ‘한탄철교부터 동두천시 경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25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4쪽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세부적인 자료 좀 세부적인 사업자료 좀 줘 보세요. 이게 산림녹지과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달라서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인 사업 현황하고 이 구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동두천과 한탄철교 사업이고, 한탄철교부터 세띠앙까지의 사업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에 대한 군정보고는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담당관 윤승원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5개 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 및 기능과 2024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9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실태 점검제도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복무실태 점검을 통한 연천군 공직자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보안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출퇴근, 휴가관리 등 근태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설·추석 등 공직기강이 취약해질 수 있는 시기에는 맞춤형 직군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시간외근무 신청 절차와 부정수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 견고한 복무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주기적인 복무 점검과 개선 조치를 통해 군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73쪽, 군민 중심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국제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주민 복리 향상과 지역 위상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축산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해외 현장답사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25년 계절근로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더불어 베트남 동탑성과의 체육 교류를 정례화하여 스포츠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교류도 추진하여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더욱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UN 산하 이클레이와의 협력에 참여하는 지자체 간 관계자 상호 방문을 통해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관내 청소년 대상 호주·미국 어학연수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 연천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에게 다양한 국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74쪽,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역량 있는 직원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연 1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업무 실적이 우수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 2명을 선발하여 특별 승급을 실시하는 한편 조직문화 저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조직문화를 해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보직 박탈, 승진 제한, 성과급 삭감 등의 조치를 통해 조직 내 규율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바람직한 공직관을 정립하고 직급별 역할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리더십, 소통, 갈등 관리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역량뿐만 아니라 윤리의식과 품성도 함께 강화하여 연천군 공직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75쪽, 직무 전문성 및 창의성을 갖춘 공직자 함양입니다. 공직자의 기본 소양과 직렬별 핵심 역량을 두루 갖춘 유능한 공직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규 공직자와 현답발굴단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및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과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힐링 교육을 통해 심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직무 및 직급별로 법제, 홍보, 기획 등 핵심 역량을 강화하여 정책 및 발표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어 회화 교육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증진하겠습니다. 76쪽, 주민소통과 다각적 지원으로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주민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 등에 대한 면밀한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이장협의회 및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의, 주민과의 대화 및 군민의 날 개최 등 주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전시회와 운영평가,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단체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7쪽, 연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간 기부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목표액 2억 원 달성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기존 기부자들의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하고자 감사 서한문 발송 및 고액 기부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안부의 민간플랫폼 개방, 우리군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대상자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를 연계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2025년에도 유익한 기금 사업이 선정되어 연천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 직원복지 증진 및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상생·협력관계의 건전한 노사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존 후생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회원권 보유 복지휴양시설의 예약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포상 휴가 및 명예퇴직 전 특별휴가를 시행하여 직원 편의를 증진하고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보상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담당자를 위한 노무관리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여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하반기에는 노사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직원들 간의 유대감을 증진하고자 하며, 군 위탁기관과 관내 영세업자들을 위한 무료 노무상담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79쪽, 군민 중심의 통합형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지역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펼칠 수 있도록 성장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공동체와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공동체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 및 마을의 현안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을리더 아카데미 및 워크숍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와 효율적인 공동체 운영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보수 공사를 통해 공동체 거점 공간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방문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을공동체가 주민 주도적 사업으로 발전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동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마을 개선사업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입니다.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백의리 마을 사업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백의1리 농산물가공시설은 2024년 9월 생산품 판매에 따라 마케팅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부담에 따른 경감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를 하고 해썹(HACCP) 인증에 따른 사후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여 운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백의2리 방문자센터, 백의2리 카페, 게스트하우스의 지속적인 홍보 및 경영, 조합 운영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연천군 로컬푸드를 활용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지역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마케팅 포인트로 윈윈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백의리 마을 사업이 안정된 수익 사업으로 정착하여 마을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 신규사업으로 공적 항공 마일리지의 세외수입 전환입니다. 직원들의 공무 출장 시 발생하는 항공 마일리지를 세외수입으로 전환하여 군 재정을 확보하고 공적 자원 활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항공 마일리지의 적립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여 연평균 71만 마일리지로 약 1,400만 원의 가용재원이 활용되지 못한 채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5년 공무 국외출장 계획 및 매뉴얼 배포 후 세외수입 시스템과 연계하여 개인별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1마일리지당 20원 이내의 적정 요율로 반납 처리하고 세외수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공적 자원의 책임 있는 활용으로 군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으로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부지 확보를 위해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지난 8월 최초 합의각서안을 국방부에 제출하였으며 10월 중 국방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설계 공모 추진 중으로 조달청에 의뢰하여 용역사를 선정 후 연내에 건축설계에 착수하며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인허가 및 토양오염조사·정화 시행과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국방부 건의를 통해 커뮤니티센터 대상 사업부지를 사전 매각 또는 토지 사용 승낙 등의 방식으로 확보하여 군사 대체 시설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2025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담당관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예,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77쪽에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23년도서부터 시작된 거죠?

예.

그래 가지고 첫해는 아주 성공적으로 이제 모금이 됐는데 작년에는 조금, 올해는 좀 부진했네요.

올해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진행 중인데. 동문회 체육대회 때 많이 홍보를 하고는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 참 모습이 보기는 좋았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어떻게 예상됩니까?

지난해도 여기 나왔듯이 1억 5,700 정도 했는데 이게 보통 11월 달 이후에 많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11월?

11월, 12월.

연말 정도?

예. 작년의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좀 저조한 실적은 아닙니다.

홍보하는 모습을 전국 동문회에서, 연천군 동문회에서도 봤는데 홍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좀 많이 좋아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이제 실적 통계상으로는 현재까지의 상황은 아직 못 미치는데. 훨씬 높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9월 말 해도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간에 좀 실적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홍보 좀 잘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80쪽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 개선사업인데 지금 이제 백의1리는 이제 시작했고 백의2리는 이제 조금 몇 년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가 매년 군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500만 원이 투입됐고 올해도 현재까지 9월 말까지 한 2,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네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시설비, 공공요금 이런 것들로 군비가 지금 계속 들어가는데 이거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거 군비 계속 이렇게 투입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용객도 그렇고. 거기 하루에 몇 분이나 이용하는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계속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현재… 어차피 시설은 지금 보수 요인이 발생하니까 그거는 뭐 지금 올해도 좀 들어간 편이고. 앞으로도 내년도 방송사가 이제 들어갈 계획에 있거든요, 큰 사업으로는. 그러니까 어차피 건물을 이게 좀 신건물이 아니고 그거를 리모델링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소요비용은 조금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거를 획기적으로 지금 바꿀 방법은 사실 좀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이제 판로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좀 매년 해 가지고 도움을 주고 앞으로 또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면서 그런 것에 더 전력을 해서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보… 물론 홍보해야 되겠지만 홍보를 한다고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그런 것 같고. 컨설팅을 통해서 좀 생각에 변화를, 또 운영에 변화를 줄 수는 있다고 하지만은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그 공간 면도 적절하지 않고. 거기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쪽방이에요, 쪽방. 쪽방이고. 방문자센터도 그 활용도가 높지 않고. 백의2리 마을 카페는 그런 대로 조금 괜찮은데 손님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인건비나 제대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거를 좀 컨설팅을 통해서 좀 바꾼다고 하더라도 지리적으로 거기 이제 내방하는 방문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그거를 포기하는 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담당관님. 계속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면은 그래도 최소한도 인건비나 시설 공과금, 공공요금 정도는 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마을에 크게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 소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군비 충당해서 그냥 건물 유지만 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걱정이 좀 됩니다, 담당관님. 뾰족한 재주는 뭐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들어간 돈, 예산이 아깝고.

어차피 저희 투입한 것도 있고, 그 마을조합 구성원들도 현재 뭐 그런 말은 아직 안 하거든요.

군비를 대주니까. 대주니까 마을 주민들은 꼭 운영 안 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을에 기여하는 게 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전혀 그냥 우리 군비 갖고 그냥 운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아무 의미 없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건지. 우리가 이것을 판단을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계속 운영을 하려면 획기적인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접어서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결정을 좀 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홍보 이렇게 컨설팅 이거 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 지리적인 위치나 그런 것을 봐서는 많은 유동 인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볼 때는 거기를 좀 앞으로 뭘 계획을 갖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담당관님, 이거 그냥 자꾸만 예산 투입해 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일단은 추진하면서 그런 쪽도 검토하겠습니다.

거기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가봤어요. 역시 작년에 우리 현장 점검 갔을 때하고 똑같더라고요, 상황은. 똑같고. 조금 변화가 있으려나, 좀 손님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시나? 전혀 없어, 1명도. 내가 한 1시간 넘게 있었는데 1명도 못 봤고, 방문하는 것을. 카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군비만 낭비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한번 진짜 숙고 한번 하셔야 돼, 이거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보건의료원) 맨위로

의료지원과장 이승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미경 의장님, 박영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와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입니다. 2025년 의료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업무 5건, 신규사업 1건으로 총 6건입니다. 452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원 청소 및 보안경비 용역 3억 9,600만 원, 흡수식 냉온수기와 보일러 수리 및 세관 정비 3,500만 원, 냉난방기 구입 설치 2,800만 원, 2층 옥상 방수공사 5,500만 원 등 총 7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내실 있는 의료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안정된 원무 운영을 통한 세외수입 재원 마련을 하겠습니다. 명확한 진료수입 관리를 통한 안정적 원무 운영으로 지속적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환자 본인 부담금 수납비와 정확한 진료비 심사로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국가보험, 산업재해 등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 수납 현황은 8월 말 기준 2만 7,540건에 16억 9,8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진료 접수 시 환자의 의료보험 자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신속한 진료비 심사 청구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전문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의료원 진료과목은 업무대행의사 5개 과, 공중보건의사 2개 과로 총 7개 과가 진료 중이며, 응급실은 공중보건의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래진료 실적은 8월 말 기준 2만 4,031건, 응급실 진료 실적은 8월 말 기준 3,720건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금년 4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를 화·수·목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연명의료 등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등록기관으로 관내 노인 인구가 많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문의가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8월 말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90건이며, 2020년 시행 이래 누적 1,335명입니다. 사전연명의료 희망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기결정 존중을 위해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6쪽입니다. 맞춤형 국가건강검진 사업 추진입니다. 건강검진 시기는 만 20세 이상 2년마다 실시하며, 검진항목은 신체 계측, 흉부 촬영, 혈액검사 등이 있으며 일반검진 및 암검진 추진 실적은 2024년 8월 말 기준 9,746건입니다. 건강검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과 5대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으로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시설 개선 공사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노후된 장례식장 1·2분향실에 대하여 조문 및 접객 장소 분리, 바닥 시설 개선 공사로 장례식장 이용 조문객과 유족들의 편의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예,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내에 외래가 됐든 입원실이 됐든 응급실이 됐든 스프링클러 장치가 다 공사가 끝났는지? 미비한 데가 아직 남아 있는지? 천장에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공간마다 다 돼 있나요, 아니면 일부만 돼 있나요?

아닙니다, 입원실부터 해 가지고 사무실까지 다 돼 있습니다.

복도라든가 이렇게 응급실 안이라든가 입원실 내라든가 다 돼 있나요?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병원 의료원 내에는 스프링클러 장치가 안 돼 있는 데는 없나요?

예, 다 돼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먼저 갔더니 한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얼마큼, 어디 공간까지가 됐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임영국입니다. 2024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24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중 11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1개의 신규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드릴 주요 중점 추진사업은 462쪽, 안전한 진료 및 의약품 관리입니다.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34개소를 포함한 156개소를 관리 중이며, 사고마약류 폐기 시 상황에 따라 환경보호과 및 경찰 입회 하에 폐기하는 등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종자 채취를 위한 대마 재배 신청 농가는 총 15농가로 재배 허가 15농가 중 한 농가는 재배 휴업 신청, 한 농가는 폐업 예정으로 24년 실경작 농가는 13 농가가 되겠습니다. 경찰과 합동 불시 점검 및 수시 점검 등을 통해 대마 재배지 점검 강화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마음건강 회복 지원사업입니다. 정신자살예방사업은 의정부 소재 한서중앙병원과 위탁 체결되어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 자살 및 우울 고위험군 대상 조기 발견과 인식 개선사업, 자살 및 우울 예방을 위한 지역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390명을 등록·관리 중입니다. 특히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24년 7월부터 실시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관내 1개 심리상담소가 제공기관으로 등록 신청하여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원 인원은 4명입니다. 다음은 464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기능 강화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1차 진료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24년 7월 백학보건지소가 신축 이전함에 따라 지소 내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일일 10명 이상으로 환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중이며 보건진료소장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통하여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465쪽, 치매 조기 검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 발견 및 치매 환자의 등록·관리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 사업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군민으로 조기 검진을 통한 환자 발굴, 치매 치료비 지원 및 ‘인지 강화 교실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운영하여 총 849명이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관리 중입니다. 아울러, 치매 어르신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인 치매 안심마을을 기존 미산면 유촌리 외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신서면 대광리를 10월 16일에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거쳐 치매 인식 개선 및 예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6쪽, 허약 어르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취약한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시키려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2,635가구/3,186명의 건강 상담 및 교육 등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통하여 만성질환을 겪거나 건강습관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여 간단한 운동, 혈압, 혈당 측정하기 등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법을 제공하여 어르신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상황 확인 및 119 연결 음성 대화가 가능한 AI 로봇 ‘효돌이’를 10대에서 11월 중으로 90대를 추가 구입하여 노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건강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7쪽, 기초건강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및 군민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국가예방접종 2,216건을 비롯하여 특히 고령층이 취약한 대상포진 접종을 당초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하여 올해 1,550건의 접종을 진행하였으며, 추후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운영상태 방문점검 등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말라리아 발생 예방을 위한 맞춤 방역 사업입니다. 친환경적 방역 및 조기 유충 구제를 위해 사전예고제·지역책임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민·관·군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합동 방역을 실시하고 장비 및 방역물품을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민간 자율방역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방역기동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말라리아 잔류 방제 사업 및 모기 유충 구제 등 말라리아 환자 발생 및 매개체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와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로 신종감염병의 출현 및 해외 유입 감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비상대책반, 모바일상황실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종감염병에 대항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고위험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하여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재난응급의료 대응 사업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신속대응반 3개 팀을 편성하여 재난 등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4회/12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2회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위급 시 필요한 장비를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지역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개선을 돕는 사업으로, 활발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의료원에서 운영하던 라인댄스 교실을 전곡리 선사유적지에서 전곡역 광장 등으로 장소를 옮겨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야외 라인댄스 교실 운영을 통하여 1,380명의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비만 예방 및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4쪽,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출생아의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으로 임산부 등록 관리, 산전 검사, 미숙아 난임 의료비 지원 등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임산부 등록은 129명으로, 출산용품 및 임산부 튼살크림 지원 등 692건의 다양한 사업이 지원되었으며 출산 교실 및 모유수유 교실 운영 등 모성의 건강 증진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년 신규사업으로 475쪽,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산 1,500만 원으로 도비 3, 군비 7 보조사업으로, 요양병원 및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독감 무료접종 사업으로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치매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연천군도 현재 849명이고 내년에는 한 1,000명 정도의 치매 환자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회에 큰 문제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치매와 관련돼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좀 늦출 수 있는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치매안심마을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한 군데가 신서면 대광2리가 추가돼서 두 군데죠? 지금 운영하는 데가?

예.

그래서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1개소씩 늘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조금 더… 리 별로 하는 거죠, 이게요? 이게 마을별로 이렇게 지금 지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1년에 몇 개, 몇 군데는 돼야지 한 군데씩 해 가지고 이거 언제 다 확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내년도에는 조금 더 수를 늘려서 좀 안심마을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부의장님한테 사전에 그 말씀도 사전에 조율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올해, 내년 사업은 한 군데를 하나 추가를 하겠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단지 저희가 인력 문제가 조금 보강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몇 개씩 늘리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인력만 보강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게 사전 검사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약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치매는 이게 가정에 치매 환자가 한 분 발생되면 그 가족이 전체적으로 고통을 받잖아요.

예.

사회에 문제가 크게 되는데 지금 인력 문제를 지금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군수님에게 잘 말씀, 보고를 드려서 인력을 보강하더라도 우리가 조기에 발견해야 되고, 또 조기에 발견된 것을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그 한 가정을… 뭐 안 걸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연시키거나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지.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말씀하시면 중요한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보건사업과에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예방 차원에서,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치매는 진짜 이거 어려운 것 아니에요, 전부 다. 모든 가족이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갖고 인력 문제를, 정 필요하다 그러면 인력 문제를 해결해서 치매안심마을 확대 운영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군수님하고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인력 문제가 문제 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인력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만 조금 해소되면은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건데 예산이 뭐 몇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간제를 쓰시든 뭐 이렇게 해서 인력 문제를 해결해 보고 운영을 좀 더 많은 마을로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원희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미경 의장님과 박영철 부의장님,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48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개발과는 지원기획팀, 과학영농팀, 인력육성팀, 생활자원팀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의 정원은 농촌지도직을 비롯한 일반직 17명과 공무직 10명 등 27명입니다. 주요업무현황과 24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업무 8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일반업무 첫 번째로, 농촌지도 기반 조성으로 현장중심 농촌 지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진흥기관의 개발기술 및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현장 체감형 지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및 과학영농실증포의 교육용 장비 및 시설을 교체하고 농기계, 대형 트럭 등 차량 교체와 과학영농시설 운영관리 장비를 구입하여 지역 내 효율적인 상담과 신속한 기술 지원·보급을 통해 농촌 지도 활성화를 통한 지도 사업에 대한 농업인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488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과학영농 지도 기반 구축과 스마트농업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으로 농업인 홍보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은 유리온실 336㎡ 1동과 3,500㎡ 실증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유리온실에 스마트베드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고, 과수원과 포장 등 실증포에 망고·체리·복숭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간협력 소규모 스마트팜 온실 구축과 스마트팜 시스템 설치, 수확 후 관리 포장기 및 저장시설 설치,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실증 연구로 열대 과일과 플라즈마 농법 등 지역 활력화 소득작목에 대한 실증 연구를 추진하여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 적정 비료량 처방으로 농가 비용 감소 및 농업환경 보전과 잔류농약 분석을 통한 농산물 안전성 강화, 친환경인증용 성적서 발급 등 과학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은 180㎡에 액체·기체크로마토그래피, 플라즈마원소분석기 등 분석기기 12종을 갖추고 토양·수질·식물체·가축분뇨 등 정밀 분석과 처방서 제공, 푸드플랜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량 증가와 분석 농산물의 전처리 과정으로 인한 소요시간을 단축하고자 시료 대용량 교반기를 구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있으며, 2025년 친환농업관리실 분석 계획은 3,800건으로 토양검정 3,100건, 잔류농약 분석 200건, 퇴비 액비 분석 500건 등으로 농업환경 정밀 분석 지원을 통한 농촌환경 보전과 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등 농가소득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90쪽입니다. 다음은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학습단체 육성 및 농업교육 강화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통한 과학영농 핵심 리더 양성 및 융복합 농산업 선도하는 농업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습단체 및 농업교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농업교육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활동 강화를 위해 농촌지도자, 농업전문경영인, 4-H연합회의 과제활동 지원과 농업정보지 지원을 통해 농업인 학습단체의 핵심 리더십 함양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 교육으로 농업대학 2과정, 농업기술전문·실용교육 3,000명, 귀농귀촌교육 1과정, 농업대학 총동문 한마음 대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 2017년 개최된 후 7년 만에 개최되는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품목연구회 등 농업인 단체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참여 속에 연천의 우수한 농산물을 알리는 식문화 홍보를 통하여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 행사로 25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소득을 증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490쪽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농업 창출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스마트한 농업기술 보급 및 경영 컨설팅을 통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신규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한 청년농업인 네트워크를 조직하겠습니다. 연천군 청년 인구는 24년 6월 30일 기준 6,816명이며, 청년농업인 수는 청년 인구의 4.2%인 290명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예산은 7,700만 원으로, 스마트팜 기술보급 사업 등 3개 사업의 시범사업 추진과 4-H연합회, 학생4-H회, 4-H지도자를 육성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청년 육성 관련 기관 등 농촌문화 네트워크를 조직해 청년농업인 간 유대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연천군 정주 의욕을 높이는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인구유입 정착을 위한 실용적인 장려금 지원으로 귀농귀촌 전입을 유도하고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보 제공, 공동체 형성, 농업 정착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구유입 정착금 지원 및 ‘연천 한 달 살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지원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주택 설계비, 수리비, 영농정착금 등 인구유입 정착금 지원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현장 교육 및 농촌교류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교육기관과의 MOU 체결, 체류형 귀농귀촌 교육 및 귀농귀촌인 교류 간담회, 귀농 청년인 주거비 지원 등 사업을 통해 연천군 정주의식 제고와 도시민의 농촌교류 활동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귀농귀촌을 유도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매력 있고 안전한 농촌공간 조성으로 농촌 활력화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한 농촌여성 조직 육성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인 소득 기반 조성, 농업인 안전교육 및 농작업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촌여성 조직 10개/345명을 대상으로 농촌여성 리더 육성 교육, 재능활용 지역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과 치유농장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업무상 질병의 98%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농업현장의 위험요소 분석, 컨설팅을 통한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 농업인 안전교육 등 쾌적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94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공동기기 지원으로 농업인 부담을 경감하고 가공기술 표준화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지속적인 농가소득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480㎡에 습식 및 건식 가공실을 갖추고 64종/71대의 가공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공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산물 가공교육 1과정, 농업인 가공제품 개발 컨설팅 60회, 농업인 가공사업장 개선시범 1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상품화로 가공 공정 표준화,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가공제품 안전성 분석검사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 가공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품화를 통해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성과지향적 귀농귀촌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천 한 달 살기’ 사업을 귀농귀촌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청년농업인 유입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연고가 없이 귀농한 청년농업인은 영농 초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가운데 거주지 마련에 따른 임대료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 주거비 지원 사업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연천군에 전입하여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귀농인 2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거비 지원을 통해 신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귀농귀촌 청년농업인의 인구 유입의 실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96쪽입니다. 마지막 현안 사항으로, 연천 국화축제 유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5년 국화축제는 콘텐츠 발굴 및 안정적인 축제장 조성으로 유료화 기반을 조성하고, 2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유료화 발권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축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유료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국화축제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5년 축제기간은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운영하며, 국화축제 유료화에 따른 예산 확보와 관련 조례를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천사랑상품권 제공, 주민참여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등 콘텐츠를 더 확충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개발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예, 심상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92쪽에 보면 ‘연천군 정주 의욕을 높이는 귀농귀촌 지원’에서 22, 23년, 24년까지 계속 지급액도 줄고 건수도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인구 유입한, 귀농해서 연천군으로 주소를 옮긴 사람들 중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좀 줄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소를 옮기신 분들이?

주소를 옮겨서 이 인구유입 정착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대상이 줄어들어서.

아, 대상이? 그러면 대상이 줄어든 또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이쪽에 주소를 바꾸면서 오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가요?

적어져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 정착금 같은 경우는 읍·면을 통해서 홍보가 주소 전입하는 사람들에게 다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되신 분들은 신청을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주하고 주소를 옮기는 것을 억지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최선은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홍보 방법에서 어차피 하는 귀농귀촌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민원 이야기를 혹시 듣다 보면 귀농귀촌해서 사시는 분들이 참 여기 정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과장님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이쪽에서 이렇게 정착하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아마 우리가 모르는, 그분들은 아마 피부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힘듦이 뭔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되짚어 보는 것도 그분들을 또 더 정착해서 이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장님.

예. 그래서 저희도 귀농귀촌해서 모임체를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평소에도 자주 소통하고 필요한 것이 뭔지 그런 것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하시고 계시네요, 과장님.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연천 한 달 살기’가 왜 24년 8월에는 전혀 금액도 없고 참여자 수도 전혀 없나요? 아직 집계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서부터 하나도 안 세웠던 건가요?

이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8월까지가 실적이 나와서 지금 현재 실적이 없는 거고요. 올해 지금 10월 중에 6명이 들어와서 나룻배마을에서 한 달 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중에 9명 정도가 지금 신청을 해서 예정 중입니다.

6명, 9명이요?

예.

그러면 15명이네요?

예.

이것도 역시 또 23년 하고 줄었는데 위에 조금 전에 말씀한 거랑 마찬가지 같아요. 한 번 더 되짚어 봐서 뭐가 불편한지 뭐가 문제인지 과장님 한 번 더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성공되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천 국화축제의 유료화 추진인데요. 올해 장소가 너무 잘됐다는 칭찬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예,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장소를 여러 군데서도 했잖아요. 재인폭포, 그 앞쪽에 주차장, 여러 군데서도 해봤는데. 구석기 유적지하고의 연결된 그 장소가 아마 좋은데 내년 같은 경우는 장소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속해서 지금 선사유적지에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지금 세우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유료화를 한다는 생각 하에 올해 사실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보완하고, 장소 공간을 조금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저희도 고민을 해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유료화하는 데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질문드리려고 그랬어요. 올해 굉장히 잘하셨어요. 잘하시고, 한 번 둘러봤는데도 너무 멋지고 잘하셨고요. 그 공간 확장에 대해서 지금 질문드리려고 그랬어요. 그것을 저희가 이제 유적지를 통해서 구석기, 그러니까 국화축제 지금 조성해 놓은 데를 빙 돌다 보니까 그 뒤쪽으로 뒤쪽에 또 빈 공간이 지금 이렇게 조성이 안 되고 그냥 관리만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도 변경을 해서 국화를 심을 수 있는 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데 어디를 더 늘리려고 하시는 거세요?

지금 현재 선사유적지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그 왼쪽에 잔디밭 조성된 데 위쪽으로 국화가 심겨져 있고 지금 기차하고 물탱크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거기 쪽에서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다 보면 산 산책로 쪽 앞쪽이 좀 약간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능선 쪽 위주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 산 능선에다가…

좀 더 확장을 해서 하시려는 거죠?

예, 그쪽에 심어서 그쪽에 확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간이 저희는 사실 심는 것도 있지만 그 시설 배치를 어떻게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이제 향토음식 하는 음식점을 바깥쪽으로 빼다 보니까 오시는 손님들이 전체적인 잔디밭을 다 활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안쪽을 조금 더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공간이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내년에 유료화를 한다 하니까 그러면 조금 더 좀 확장의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금 과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 외에도 혹시 또 지금 그 뒤에 넘어서,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북쪽이죠. 그 산을 살짝 돌아서 가다 보면 그 뒤쪽에 북쪽에 뭐 어디라고…,

잔디밭 조성된.

예, 조성돼 있는 데 그쪽에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냥 공간 활용을 안 하고 그냥 놔둔, 방치돼 있는 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들과 한번 이렇게 쭉 돌다가 이쪽에도 내년에는 좀 심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여간 과장님이 구상하신 대로 유료화를 한다고 그러니 오시는 분들이 정말 잘 구경했다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최상의 그런 면적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농업개발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군정보고는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이용원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24년 주요성과와 202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작물환경팀, 소득기술팀, 경영축산팀, 농업기계팀 4팀으로 정원 16명, 현원 16명으로 팀별 주요업무와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2쪽입니다. 2025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은 9건으로 일반업무, 신규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일반업무 첫 번째로, 최고급 연천쌀 생산 및 병해충 예방적 방제 추진입니다. 고품질 쌀 품종 육성으로 최고급 연천쌀을 생산하고 돌발해충 등 예방적 병해충 방제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최고품질 연천쌀 생산을 위한 지역특화 벼 품종 재배 기술 보급으로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사업 등 7개 시범사업의 추진과 연진벼 종자 100톤을 공급 지원하겠습니다. 식량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및 예찰시스템 운영으로 벼·콩 병해충 6,400㏊ 방제 지원과 병해충 발생 동향 파악을 위한 농업기상 관측시설, 예찰포와 관찰포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밭작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신기술 보급입니다.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집약화·규모화로 밭작물 재배과정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육성하여 신소득원을 창출하겠습니다. 밭작물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으로 기상정보 활용, 노지 밭작물 자동관개 기술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밭작물 신소득작물 육성 및 신기술 보급으로 귀리·콩 이모작 재배를 위한 지역 맞춤형 작목 개발사업, 콩즙용 기능성 콩 재배를 위한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시설채소 ICT활용 기술보급 및 안정생산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ICT활용 기술 보급으로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변화하는 병해충 발생 상황에 따른 종합방제로 고품질 채소 안정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ICT활용 기술 보급으로 기후변화대응 고온경감 재배기술 시범, 시설채소 보광등 이용 재배기술 시범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채소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방제기술 보급으로 시설재배지 총채벌레 종합방제 시범, 노동력 절감을 위한 병해충 원격방제 자동시스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급형 스마트팜 확대와 병해충 종합방제기술 보급으로 채소 안정수급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과수 안정생산입니다. 병해충 사전예찰, 정밀진단, 신속방제로 과학영농을 실현하고 이상기후로 증가하는 병해충 적기방제로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겠습니다. 과수 기상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 기술 투입으로 화상병 감염 위험 정보 기반 적기 약제 방제 기술 시범 등 3개 사업과 과수·검역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으로 병해충 방제 지원 600㏊, 화상병 예방 의무교육 지원, 예찰방제단 운영과 돌발해충 방제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력 절감과 편리성 제고를 위한 과수병해충 방제기술 보급으로 무인 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 기술 구축 시범사업, 포도 과수원용 맞춤형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가축사육환경 개선 및 축산경쟁력 강화 기술보급입니다.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 사육환경 개선 기술을 보급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축산업 조성을 위한 과학영농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모돈 초음파 영상 인공지능 임신진단 기술 시범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유용미생물 공급, 축산관리실 운영을 확대하여 친환경농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안전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액상 미생물, BM수, 고체 미생물 총 600톤을 공급하고 축산관리실 운영으로 초유은행, 살모넬라 검사 등 과학영농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임대장비 69종/39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3,373명입니다. 추진사항 하단의 노후 농업기계 불용 처분 및 매각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 장비는 트랙터 등 88대이며, 내일부터 25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연간 5,000건의 농기계 임대와 200여 회의 운반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국비 보조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 사업을 확보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신규 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은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려 증가하는 농기계 교육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쌀 품질분석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쌀 품질분석실을 운영하여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쌀 품질 균일성과 고급화를 유도할 수 있는 품질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쌀 품질분석과 품종분석 장비를 확보하여 관내에서 생산된 쌀 품질을 분석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7월까지 품질분석실 설치를 완료하고 지역별·품종별 미질을 분석하고 결과를 고품질 쌀 생산기술 매뉴얼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품종분석을 통해 순도 높은 연진벼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쌀 브랜드 통합에 맞추어 연천쌀의 품질 향상과 균일화를 통한 품질관리로 고품질 연천쌀 생산과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현안 사업 첫 번째로, 연천군 벼 지역특화품종 ‘연진’ 확대 보급입니다. 정부보급종 대안 공급 중단에 따른 새로운 고품질 벼 ‘연진’을 선발·육성하여 최고품질 연천쌀을 생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연진벼 확대 재배를 위한 종자 100톤을 확보하겠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산 40톤, 경기도종자관리소산 10톤, 금년 추진했던 시범단지 생산 50톤을 확보하여 내년 연진벼 2,000㏊를 확대 재배하겠습니다. 연진벼 확대 재배로 대안벼를 완전 대체하고 지역특화품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현안 사업 두 번째로, 반딧불이 관광자원화 연구입니다. 환경지표 곤충인 반딧불이 서식지 조사, 인공사육 연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홍보하고 관광자원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반딧불이 서식지 조사와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해 기 확인된 서식지 일원을 집중 관리하며 반딧불이 인공사육 기술의 정립과 축제 추진을 위한 반딧불이 증식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금년 행사장소의 접근성, 연계 프로그램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마전분교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10쪽에 지역특화품종 연진벼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올해 시범단지로 3개 지역에 보급해서 지금 시범단지 운영을 했는데 그 작황 상태는 좀 어떻던가요? 시범 운영한 지역.

올해 잘 아시겠지만 기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7월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비가 한 23일 정도 왔고요. 그리고 강수량은 한 750ml. 그렇게 비가 오다 보니까 일조시간이 전년보다는 한 90시간, 그리고 평년보다는 한 70시간 적어서 벼가 좀 웃자랐습니다.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과비된 논이 8월부터 도복이 시작됐고, 또 9월 군민의 날 전에 온 비로 또 도복이 좀 된 상황이고요. 연진벼도 일부 이제 도복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실수확량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생산성이나 수량 면에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괜찮다. 그러니까 비교 품종으로 대안을 봤을 때 그 대안보다 수량성이나 품질 쪽에서 우수하다, 낫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9월 20일경에 이제 비가 좀 와 가지고 연진벼가 많이 쓰러짐 현상이 났잖아요.

예.

그때 이제 농가들하고 좀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이제 올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온 현상에다가 한 10cm 정도 더 이제 성장을 하는 바람에 대가 좀 약해진 거죠. 그래서 쓰러짐 현상이 좀 심했던 것 같고. 또 우리가 모내기가 조금 이르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모내기가 보통 5월 10일부터 시작되는데 연진벼 같은 경우에는 중순 이후에 좀 모내기가 시작되지 않나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쓰러진 농가의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늦게 심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이구동성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봤는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벼를 5월 10일경 상순 정도에 심는 것하고 5월 중순 이후에 하순까지 이렇게 심는 것하고 그 쓰러짐 현상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과장님 생각 좀 있으신가요?

저희가 2023년도, 전년도에 시험 재배를 했을 때 저희가 23년도 시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뭐냐 하면 늦게 이앙한 벼, 그러니까 지금 대안벼가 우리 지역에서 자리 잡고 미질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것은 대안벼의 특성이 아니고 대안벼가 8월 중순에 이삭이 올라와서 등숙기간이 우리 기상하고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연진을… 연진은 중만생종이 아니고 중생종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앙 시기를 늦춰주십사 하고 영농교육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무래도 관행적으로 30년 동안 대안벼를 재배하시다 보니 또 예전처럼 심으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미질을 분석해 봤을 때 5월 20일 이후에 심었던 벼들이 훨씬 품질, 품위 면에서 월등히 나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재배적인 용이성뿐만 아니라 쌀 품질의 어떤 우수성을 위해서도 5월 20일 이후에 이앙을 해 주십사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올해 같은 기상에서도, 올해같이 안 좋은 기상에서도 늦게 이앙했던 벼들이 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과장님 말씀 주셨듯이 조금 모내기 이앙 시기를 조금 늦춰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연진벼가 수발아 현상이 일부 났다면서요? 수발아 현상도 났다고들 농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스럽다고. 작년, 올해 처음 이렇게 심는데 수발아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고온 탓에 그런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번 해보셨나요? 수발아 현상에 대해서?

9월 20일, 그러니까 군민의 날 전날 한 100ml 정도 비가 왔습니다.

예, 많이 왔죠.

그래서 저희는 그다음 날 이제 돌았습니다, 벌판을. 토요일에 출근들 해서 벌판을 돌아서 수발아를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발아가 안 된 품종이 없습니다. 다 수발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9월 20일까지 고온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비가 오면 수발아가 됐는데. 저희가 연진벼를 말씀드릴 때도 연진벼가 수발아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어요. 월등히 적게 수발아 된다. 대안벼는 지금 수발아 상당한 부분이 지금 수발아가 돼서 돼 있고 연진은 지금 그것에 비해서는 아주 적게.

그런데 그게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발아 현상이 점점 심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첫해인데 수발아 현상이 벌써부터 발생되면 우리가 대안도 수발아 현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품종 교체를 한 원인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첫해 심어서 지금 이제 시험 가동도, 시험 재배도 하고 이랬는데 벌써부터 수발아 현상이 일어나면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점점 심해질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없나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수발아는 기상으로 발생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위적으로 저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단, 지금 수발아가 잘되는 품종의 특성들이 어떤 거냐 하면 왕겨, 벼 껍질이 얇은 것들이 수발아가 잘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안벼 같은 경우는 싹이 잘 트고 못자리하기가 용이했던 부분이 벼 껍질이 얇아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진은 그것보다 좀 두껍습니다. 그리고 두껍기 때문에 수발아가 안 되고. 지금 올해에도 여러 품종들이 다 수발아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발아가 안 된 품종들이 대부분이 고시히카리, 그리고 지금 저희 연진벼처럼 껍질이 두꺼운 이런 품종을 선택해서 심는 것. 그게 대책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 중에서 ‘알찬미’라고 있잖아요. 그 품종을 농가에서는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도 일부 농가에서는 ‘그게 좀 낫지 않냐, 품종을 다시 바꿔야 되지 않냐’ 그런 조심스러운 얘기들도 이제 하시는데 그것을 생각해 볼 여지는 있나요? 과장님, 혹시.

알찬미는 우리 지역에서 2021년도, 1년도인지 2년도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2년도죠.

예, 2년도에 시험 재배를 대안 대체품종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어떤 대안 대체품종에서 후보군에서 좀 멀어진 그런 품종인데. 지금 알찬미를 이제 농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아마 이제 수량성하고 도복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장점이 좀 있더라고요.

알찬미는 키가 좀 작습니다.

그런데 쓰러짐 같은 거, 이런 것에는 이제 좀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농가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종종 하시더라고. 알찬미가, 차라리 진흥청에서 품종 개발한 그런 알찬미가 차라리 어떻겠냐. 연진 이번에 쓰러짐 현상이 많이 나는 바람에.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거 이앙 시기를 한번 조절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예.

그래서 쓰러짐 현상으로 인해서 이거 문제 되면, 계속 문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 종자 보급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국농업기술원에서 40톤, 경기도종자관리소에서 10톤, 자체적으로 시범 재배한 것 품종 중에서 50톤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품종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종자… 그렇게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분류해서 가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지역특화품종을 좀 했던 시·군들은 보통 한 5년 정도 시간을 두고 진행을 시켰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작년하고 올해 지금 2년 만에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을 위해서, 2025년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자도 급하게, 지금 이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종자를 생산하는데 거기도 이제 포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희가 그렇다고 몇 년 전부터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톤 정도의 면적을, 물량을 확보했는데. 향후 저희가 이 부분은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늘려가더라도 전량을 위탁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분산을 위해서 저희 쪽에서 일부는 항상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개 지금 지역으로 나눠서 종자를 확보하는 그런 이유는 위험 부담 때문에 이제 이것을 나눠서 이렇게 종자 보급을 받는다는 거죠?

올해는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저희가 없다 보니까, 이게 원래 중장기 계획을 갖고 이제 종자 생산하는 데하고 협의를 해서 갔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고요. 향후 이제 저희가 군에서 자체 채종포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물량은 한 6대, 그러니까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6이 될지 저희가 4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는 분산해서 갈 계획입니다.

아, 이원화해서?

예, 타 시·군들도 다 그렇게 왔고요. 한쪽에 이렇게 했다가는 아랫지방에 기상재해라도 당하면 저희가 종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험 문제 때문에?

예, 맞습니다.

종자 보급 확보에 안전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나눠서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연진벼 쓰러짐 현상 그거를 좀 내년에는 농가들하고 잘 의견을 모아서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맑은물관리사업소) 맨위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재진입니다. 2025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성과 및 주요사업현황, 2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5쪽, 일반현황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총 6개 팀으로, 일반직 33명과 공무직 13명으로 총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16쪽, 2023년도 주요성과는 2025년도 주요업무와 중복되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17쪽, 2024년도 10억 이상 주요사업현황입니다. 은통산업단지 정수장 건설공사 등 상하수 공사 총 16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 3,051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계속사업으로 2025년도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으로는 일반업무 14건, 신규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통과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지방직영기업 운영입니다. 경영평가 실적 향상을 위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워크숍 행사 등을 실시하여 직원 만족도를 향상시켜 최상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20쪽, 은통산업단지 정수장 건설공사입니다. 은통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하여 정수장 4,300톤, 관로 16.1km를 건설하는 공사로, 2021년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정수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옥계-군남 간선관로 개량사업입니다. 옥계 배수지와 군남 배수지를 연결하는 노후 간선관로 8.4km를 개량하여 안정적인 비상연계 급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배수지 및 관로 수도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22쪽, 신서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신서면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 건설공사로, 배수지 용량은 3,000톤, 관로 9.9km, 가압장 1개소를 건설하는 공사로 2024년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신서면 지역의 원활한 용수 공급 및 국립연천현충원 개원에 따른 안정적인 급수 공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3쪽, 연천 차집관로(2단계) 개선 사업입니다. 연천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수질 기준에 맞추어 방류하고자 10.25km 관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6%로 2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 및 공중위생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524쪽, 내산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는 신서면 내산리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일/400톤, 오수관로 9.5km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4%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을 통하여 내산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춰 방류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525쪽, 연천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입니다. 연천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수질 기준에 맞추어 방류하고자 고문리, 은대리, 왕림리, 초성리 지역에 오수관로 17.8km를 신설하고 인근 367가구에 배수 설비를 하는 사업으로, 2023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0%이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6쪽, 연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 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도심지역의 불투수 면적 증가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탄리, 현가리, 상리, 초성리 일원에 우수관로 12.72km를 개선하고 빗물받이 60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2%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하여 침수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거나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상습침수 지역을 안전한 도시환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동이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미산면 동이리, 마전리, 삼화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수질 기준에 맞추어 방류하고자 일/350톤, 하수처리장 및 오수관로 9.7km를 신설하고 180가구에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 공정률 95%로 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금년 12월 환경부 재원 협의를 거쳐 25년 착공, 27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28쪽, 연천 노후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사전에 정비하여 지반침하를 방지하고 불명수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천군 일원 노후관로 14.2km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 공정률은 95%이며 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5년 공사를 착공하여 26년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29쪽, 연천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남계리 처리장 진입도로 개설 및 교량 설치를 통해 우회도로를 확보하고자 도로 308m 개설과 교량 142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3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1%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하여 마을 도로를 이용하던 차량의 악취·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신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연천현충원 및 취약지역의 생활하수 증가량을 적정 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개선하고자 신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기존 2,000톤에서 3,200톤으로 1,200톤 증설하고 오수관로 4.45km를 신설, 배수 설비 5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착공하여 2025년 완료 예정입니다. 2024년 3월에 25년도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에 예산을 신청하였고, 4월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법을 선정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6년 12월 국립현충원 개원에 맞춰 증설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남계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남계리 미처리 구역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오수관로 3.51km를 신설하고 압송 2.05km 및 맨홀펌프장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에 군비 7억을 통하여 사업을 착공하였고 2024년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532쪽,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처리시설 9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1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공공폐수처리시설 2개소로 총 13개소에 대해 관리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산대전공공폐수처리시설은 공장 양성화와 기업 정상 가동으로 자립 운영을 도모하고자 필수운영경비 범위 내 적자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하수도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공공수역의 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여 지역사회의 공중위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3쪽, 신규사업으로 횡산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중면 횡산리 일원에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수질 기준에 맞추어 방류하고자 일/35톤의 하수처리시설 및 오수관로 1.9km를 신설하고 35가구에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 공정률 90%로 금년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5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24쪽에 내산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신서면 내산이죠? 연천읍 내산이 아니고?

예, 신서면 내산입니다.

예, 신서면 내산이고. 이게 우리 아미천 댐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아미천 댐 수계와 관련이 없습니까, 이거?

저기가 원심원사 쪽 위쪽이라서.

위쪽이에요?

예.

그러면 아미천 댐 끝 지점에서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거네요?

예, 현재 계획까지는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저촉사항이 없어요?

예.

그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댐이 예를 들어 높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되면 같이 또 상황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예, 현재…,

담수와 관련돼서 영향이 있으면 사업이 좀 바뀌어야 될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아미천 댐이 약 4,800만 톤… 4,500에서 4,800만 톤으로 저희가 이제…,

최고치 담수했을 때?

예. 거기가 원심원사 바로 밑에까지입니다.

원심원사 입구까지 차니까 별문제 없다? 현재 상태로는?

거기가 어느 정도 증설돼도 지금 저희 구역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예.

예,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통일평생교육원) 맨위로

통일평생교육원장 서진선입니다. 다음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2024년 주요사업현황, 202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평생교육팀, 교육발전팀, 도서관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 및 기능으로 정원 18명, 현원 19명이며 공무직 및 시간 선택제 등을 포함하여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2차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간 최대 90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상 성과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수여하는 ‘제9회 책 읽는 지자체’ 대상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24년 주요사업현황은 주요업무계획 546쪽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배우고, 상상하고, 창조하는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군민 1인당 1개의 기능 습득을 위한 과정으로,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60여 개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소외계층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연천꿈샘학교 및 마을배움터 등 5개 사업을 운영하고 학습 결과 연계 사회 참여형 교육으로 통일미래대학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평생학습 우수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학생 수요에 맞는 교육사업 추진 및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 사업으로 13개 사업에 41억 8,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인재 육성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국내외 어학연수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3억 3,500만 원이었으나 지난 10월 8일 주간정례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라클 아카데미 사업에서 교육 프로그램 조정을 통하여 약 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1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대응지원 사업으로 무상급식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0억 3,500만 원, 학교교육 군비 지원사업으로 명문화학교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학교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 활동 증진 및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및 15개 지원사업으로 41억 5,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사업으로 육성재단 출연금 및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 11개 사업에 36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연천군 청소년 복지 및 보호 사업으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미래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4쪽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지식 정보 서비스 강화는 먼저 지식정보자료 약 3,300권 구입에 6,000만 원, 독서문화진흥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독서교실 등 4개 과정과 5사단 부사관 독서경영대학 운영,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8개 과정 운영, 가가호호 책배달 서비스 운영 등 우리군의 독서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독서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다달이 인문학’ 운영입니다. 연천군 독서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인문 독서 수업으로 국민 소양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청소년 AI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AI 인재 육성 및 미래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험 및 교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는 연천군 청소년 AI센터는 2024년 11월 14일 준공되나 BF 인증을 받기 위한 보행로 설치 공사비 미확보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 신청하였으며, 2024년도 12월 말까지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과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할 예정이며 2025년 3월 BF 인증을 위한 보행로 공사를 시행하여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AI센터는 2025년 4월 말 개관하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하며 시설 운영비는 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따른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를 통해 지방인구 소멸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써 2024년부터 26년까지 매년 평가를 거쳐 3년 후 정식 특구로 지정되는 사업으로 국비 66억 6,000만 원, 도비 5,400만 원, 군비 66억 600만 원으로 총 132억 3,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연천형 돌봄체계 구축, 공교육 경쟁력 강화,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 연천 BIX 특성화 교육 등 4개 핵심 사업에 각 핵심 사업별 4개의 세부 추진사업으로 총 16개의 사업이 교육청과 우리군이 분업 또는 협업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2025년 사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마무리하는 등 정식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