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10월 2일 이성용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28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10월 21일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성용 의원이, 간사에 최용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24년 10월 18일, 이성용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과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부터 신정이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10월 18일 신정이 의원과 조정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손종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의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운영 방향과 농작물 병충해 위기 대응’이라는 주제로, 향후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친환경 농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피해 현황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하는 데 미흡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업재해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정부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복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밤잠을 이루지 못한 농민들께 먼저, 송구스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에, 우리군도 이미 수확을 마친 농가를 포함하여 피해농가에 대해 철저한 조사로 신속하게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피해가 다양하게 발생한 해입니다.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평균 기온, 최고 기온,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 등 여러 기록이 경신된 9월의 더위는 벼멸구 창궐로 이어졌고, 집중호우로 인해 수확을 앞둔 논밭은 초토화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군의 대응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들고 있는 농촌진흥청이 발간한 「농작물 병해충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은 일반 병해충 및 돌발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 등 단계별 수행 내용과 조치 사항이 상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돌발 병충해 발생 단계별 매뉴얼인 관심단계-주의단계-경계단계-심각단계의 순으로 초기 대응부터 매뉴얼에 따라 우리군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벼멸구는 6월과 7월 사이 중국에서 남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날아오는 해충으로 9월까지 계속되는 고온으로 소멸되지 않고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초기 대응 없이 수확을 앞둔 9월 21일에서야 심각 단계인 조치로 공동 방제를 하였지만 구림의 8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 군의 초기 대응이 이 메뉴얼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는 병해충 대응 및 농사 정보 등 자료가 미흡해 보입니다. 타 시군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정부 사이트를 활용하여 각 작물의 농업 정보는 기본이며, 주간 단위로 기상 상황 및 전망, 저수율, 강수량, 이상 기후 감시 및 전망 정보를 자세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상 기후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유용한 자료를 이장회보나 마을별로 게재하고 농작물 병해충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초기 예찰단계부터 철저하게 분석하여 병충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17년 우리 군은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FTA 시대에 대응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농업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건립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유등면 건곡리에 자리 잡은 이 센터는 전북 지역의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고, 연구 개발 및 교육, 보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총 100억 원(국비 50억, 도비 15억, 군비 35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순창군은 친환경 농업의 핵심인 유기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ICT 융복한 농업기술을 통해 농민들이 기존 농업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유기농 자재 생산 및 공급 기능도 수행해 친환경 농업의 질적 성장과 농산물 및 농업 환경 안전 관리 분석기관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센터와 유기농 자재, 토착 미생물 및 BM 활성수 등을 생산하는 플랜트가 구축되는 종합연구 실용화센터와 작물 실증 재배가 진행될 연구 온실은 핵심 시설입니다. 2019년에는 「순창군 발효식품 및 관내 토양에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와 작물 생육 증진에 우수한 기능성 미생물을 발굴해」주목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센터를 건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연구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은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기후 대응팀이 필요할 정도로 앞으로 이상 기후로 인한 더 많은 재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상 한 편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농법은 해양 심층수로 미네랄 성분을 농축한 후, 채소, 과일, 곡식 등이 튼튼한 토양에서 자랄 수 있도록 땅속에 보충하여 토양에 부족한 미네랄을 채우고, 토양 속 미생물을 풍부하게 만드는 재배 방법입니다. 기존 농법을 활용한 논의 경우 벼멸구 피해가 70%에 달해 수확이 어렵지만, 새로운 농법으로 재배한 필지에서는 피해가 전혀 없었다며 토양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에서도 친환경 탄소 치유 농법으로 작물의 질병 저항력을 높여 월송 친환경 농업 단지 160ha에서는 바로 옆 인근 관행 농법 농지들의 벼멸구 피해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앞서 언급했듯이 2019년 「순창군 발효식품 및 관내 토양에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와 작물 생육 증진에 우수한 기능성 미생물을 발굴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나, 도대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농업을 친환경으로 이끈다는 목표 아래 다수의 연구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연구·개발 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성과는 내고 있는지 심도 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다는 목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중앙정부나 도에서 운영해야 될 전문 연구시설을 건립했던 이 대형 프로젝트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농업은 기후변화와 함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화학비료와 화학 합성 농약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토양 및 수질 오염, 생물 다양성 파괴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친환경 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해 건립되었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에 부합하는 연구·개발을 통해 농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든든한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되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통해 군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손종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최영일 군수님, 염기남 부군수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시간을 빌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했던 우리군의 행정서비스 결과와 청렴도 향상 및 행정의 신뢰성 회복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름지기 공무원은 “국가에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를 ”이란 공무원의 신조를 가슴에 새기며 공직자로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에게는 추상과 같은 청렴과 엄정함을 준수하고, 국민에게는 따뜻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8대때 부터 5분발언과 조례제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공직사회의 친절한 서비스문화는 우리 공직자들의 솔선수범과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3년도 공공기관 서비스 종합평가를 살펴보면, 우리 순창군은 종합평가 결과 “나”등급으로 도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또한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군민을 대신해서 집행부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고객만족 시대’를 넘어 ‘고객 감동’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친절은 공직자가 주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돈 안드는 최고의 복지서비스이며, 공직자가 가지는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창군 공직사회가 향후 전국에서 으뜸가는 친절 서비스문화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1년 1회 이상 전문가를 통한 실질적인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다음은 우리 순창군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우리 순창군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5등급으로 잘 아시겠지만 최악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점수로 환산해보면 기초군단위 평균이 74점 인데 반해 우리 순창군이 54점으로 무려 20점이나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군민과 공직자가 체감하는 청렴체감도 60%와 기관의 청렴노력도 40%의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과 공무원이 체감하는 순창군의 청렴체감도평가 결과가 3등급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청렴체감도는 업무 처리과정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부패수준을 측정한 외부체감도와, 기관내부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부조직의 부패수준을 측정하는 내부 체감도로 구분되는데, 우리군의 점수는 72.9점으로 전국 군단위 평균 청렴체감도 74.7점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우리 순창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노력도입니다. 23년도 우리 순창군의 청렴 노력도 평가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5등급으로 역시 최악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렴노력도를 점수로 환산해서 살펴보면 기초군단위 평균이 74.7점 인데 반해 우리 순창군의 청렴 노력도는 27점으로 무려 47.7 점이나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청렴노력도 평가항목 12개 항목중 무려 4개 항목이 0점을 받았습니다. 청렴노력도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실적보고서 조차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관장이나 고위직의 노력과 관심도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비록 우리 순창군이 5등급의 최악의 평가를 받았지만 평가결과 만큼 우리 순창군과 공직자들이 그렇게 청렴하지 못하거나 부패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집행부 간부들의 무관심과 기본적인 업무수행은 고사하고 청렴도 평가를 위한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못 했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청렴도는 그 조직을 밖에서 바라보는 부패수준의 척도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 문제입니다. 집행부는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 일정기간 동안 행정복지국 소속 과장1명을 포함해서 3명의 직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직위 해제하고 대기발령 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3항에 따르면“임용권자는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발생하는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잠정적 조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경우 대기발령기간 소속은 해당과에서 행정과로 전환되고 해당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하는 일련의 직무 배제조치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발령중인 해당과장이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과장 자격으로 참여하여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자격과 권한을 상실한 대기발령자가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대기발령기간 조금 근신하고 자숙하면 좋을 것을, 행정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행정의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스스로 행정의 신뢰와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을 흠집내고 깎아 내리려고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행정에서 법과 규정, 행정절차와 과정을 준수하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 행정의 투명성,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우리 공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직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과 규정, 행정 절차와 과정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8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