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자세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0월 15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10월 18일자로 신정이 의원의 의원발의 조례『안』1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강천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신정이 의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자세로 할까요?

예, 앉은자세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정이 의원 입니다. 이번 제28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순창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관내 공공기관에서 1회 용품의 사용 및 제공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순창군의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 까지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업무 협조, 사용 억제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는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시정요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한설명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표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순창군군립공원 관리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순창군 군립공원 방문시 순창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군립공원 입장료를 면제하여 관계 인구 증대와 교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2조 에 제19호 및 제20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4. 8. 2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구 4개 자치단체로 경남 창녕군, 서울 동대문구, 부산 사상구, 광주 남구입니다. 다음은 6쪽, 「순창 강천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제정안입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다목적 주차장 내 설치된 강천산 오토캠핑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운영 주체를,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캠핑장의 사용료 납부와 감면 사항을, 안 제9조의 2에서는 예약금의 반환과 배상 내용을 안 제10조에서는 시설사용의 제한규정을, 안 제14조부터 제16조에서는 위탁운영 근거와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위탁관리 취소와 지도 감독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4. 8. 2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의 부재로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정주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사업소에서 18쪽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진흥사업소장의 부재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청소년들의 스포츠 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실내체육시설에서 단체 연습경기시 조명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동계면 체육관이 준공예정에 따라 체육시설 현황에 추가하여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 10조 제1항 제2호중 “행사”를 “행사 또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같은항 제3호 중 “선수단”을 “선수단과 국제 전국 도단위 전문체육대회 및 행사”로 하고 안 제2조 별표 1 체육시설 현황에 동계면 체육관과 유등힐링파크를 추가하며 같은조 별표 2에 팔덕다용도경기장에 야구 전광판이 설치됨에 따라, 2시간 기준 15,00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관련 부대사용료 감면 세부사항은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5인 이상 연습시 및 국제 및 전국규모 대회와 순창군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연습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2024년 8월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24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설순웅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순웅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 대한 검토 의견만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 “안” 인 순창군 공공기관 1회 용품 사용 제한 조례 안 입니다. 본 조례는 순창 관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주민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예방등을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실천하고, 순창군 전체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노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공공기관 1회용품등 사용줄이기 실천지침에 의거 공공기관 및 공원, 위탁운영 시설 등과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소비문화 개선을 촉진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공공기관 1회 용품 사용 제한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5조에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을, 제6조에 1회용품 사용제한을, 제10조에 교육 및 홍보를, 제11조에 재정적 지원 내용을 명시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서부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점차 군민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순창군이 선도적으로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을 줄여나가기 위한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군과 자매결연한 자치단체의 주민들과 새로 조성된 강천산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를 감면해 주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순창군과 자매결연한 자치단체는 부산 사상구, 경남 창녕군, 서울 동대문구, 광주 남구로 총 4개 시군구이며, 강천산 공원내 오토캠핑장은 총21면이 조성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로 이용객을 맞이 할 예정입니다. 자매결연 시군구와의 우호관계 증진과 강천산 오토캠핑장 이용 활성화로 관광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강천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는 강천산 오토캠핑장의 준공 및 사용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캠핑장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강천산 오토캠핑장 조성 규모는 총 21개면으로 데크형 13개소, 파쇄석형 8개소로 조성되었으며, 이달 15일 최종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조례 제5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캠핑장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는 내용과 제7조 및 8조에 시설 사용료와 감면규정을, 제14조에 위탁운영 등의 내용을 제정하였습니다. 강천산 군립공원내 주차장 부지에 조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다 철저한 시설관리와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수기 요금과 관련 평일과 주말의 구분을 이용객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캠핑을 즐기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강천산 오토캠핑장을 찾는 이용객들도 많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긍정적임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 새로운 공공체육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시설현황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 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우리군 조례 제10조(사용료 등 감면)의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국제 및 전국, 도단위 대회 및 행사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생활체육인들의 체육분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동계면 체육관과 유등 파크골프장이 완공되어 시설현황을 정비하고, 야구장의 전광판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 또한 긍적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설순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에서 누리 시민이라고 해서 시민 카드를 본 위원한테 문자로 보내줬어요.

예.

행사 때 남원시 관계 인구 늘리기 위해서 남원 시민권을 주겠다 해서 신상 기록을 하면 그러면 문자가 와서 누리 시민 카드도 보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홍보했어요. 우리 남원 시민이 된걸 환영합니다. 남원시 어디 어디 어디에 방문하게 되면 우리 남원 시민과 같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고 또 어디는 몇 퍼센트 할인이 된다고 그렇게 자세히 문자로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도 자매결연 맺은 지역 분들을 우리 순창에 많이 끌어오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강천산도 가시고 또 여기 순창에서 밥도 드시고 또 쇼핑도 해서 장류 제품도 사고 그런 것을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과연 광주 그쪽 관련된 그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차후에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

일단,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면 각 시·군·구로 공문을 보내려고 그래요. 우리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강천산 홈페이지에도 홍보문도 띄어 놓고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끼리만 이렇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제정하는 것보다 더 효과를 보시려면 그분들이 “아! 오늘 어디 산에 바람 좀 쐬러 가자” “우리 순창 가면 우리가 그쪽에 가면 자매결연 맺어서 다 무료로 갈 수 있대” 해서 오셔서 점심도 먹고 그렇게 갈 수 있게 효과를 보게 해야지 조례만 이렇게 개정해 놓는다고 그다음 어떤 조치를 안 취하면 별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남원시에서 이렇게 보낸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순창에 많이 오셔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효과를 볼 수 있게 그런 차후에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입장료 면제 지금 우리 순창과 자매 결연한 그 자치단체 여기에 오토캠핑장 이용하는 관광객이 포함이 돼있죠?

예.

지금 전화를 본 위원이 향우회에 있다. 내려와서 그런지 가장 전화를 많이 받는 게 향우회 관련해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입장료 면제되느냐? 이걸 가장 많이 물어요. 질의를 많이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조례상에 지금 정확히 명기가 돼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향후.... 왜 그러냐면 순창군민만 무료이기 때문에 향우에도 돈을 내고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향우회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단체 행사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해서 지금 무료 입장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 했습니다. 지금 향우회라든지 아니면 기부를 하신 분이랄지 저희 순창군 명예 증명을 발급하고 있거든요?

예.

그분들을 다 무료로 지금 입장을 합니다. 그래서 향우회도 똑같은 그런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입장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이 틀려요?

순창군 명예 증명을 했어...

아니, 본 위원 질문 요지는 지금 향우회에서 예를 들어서 버스 대절해서 오면 전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 해서 무료입장을 그동안 많이 했어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명확히 조례상에는 언급이 안 돼있죠?

예, 조례상에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기타 군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입장에 대해서 일일이 세세히.

예.

어떤 돌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것이거든요. 저희가 조례에 전부 다 돼있으면 좋겠지만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조례 자체가.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향우회에서 개인 안 되고 단체로.

단체.

단체로 버스로 행사를 공식적인 행사를 와서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22조 내용 중에서 군수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서 가능하다.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하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전화상이나 저희가 이제 그럴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문서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우회에도 그렇게 전달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버스 정도 와서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행사에는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예,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은 안되고.

입장료 내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많아서 지금 서울 향후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기, 인천 이런 데서 많이 와요. 굉장히 많이 오는데 순창 고향을 떠난 우리 향후들 입장에서 본다면 몇 푼 안되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넣어도 문제가 없겠어요? 넣어도 좋을 것 같은데? 향우회 공식 행사라든가.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보겠어요?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게 좋겠다. 매번 내려와서 전화해서 확인하고 이런 것보다는 명확한 어떤 근거가 있다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창군 강천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과정에 우리 지금 안전 문제를 언급했어요.

예.

본 위원도 이제 지금 오토캠핑장을 많이 가봤는데 지금 데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예.

데크로 있는 부분은 옆에 가 바로 주차장하고 붙어 있어요. 그죠?

예.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기존에 주차장을 그대로 활용 한다면 상당히 이용객들로 하여금 어떻게 지금 안전상의 문제가 이렇게 대립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 어떻게 지금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거기가 2차선으로 돼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차선으로 저쪽에서 막아서.

예.

한 차선까지는 캠핑장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한 차선으로 일방통행을 시키려고 해요. 들어와서 돌아서 나가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한 차선 가지고는 충분하겠어요?

예, 들어와서 주차하고.

예.

나갈 때는 일방통행 우측으로 나가서 돌아가는 방향으로.

거기를 지금 뭐로 막을 생각인가요?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가 볼라드로 일단 막아 놓고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해볼 계획이거든요.

이제 캠핑하는 캠핑자 입장에서 본다면.

예.

어쨌든 와서 편안하게 이렇게 캠핑하고 저녁에도 취침도 취하고 해야 하는데 만약에 주차장 한 면 정도면 상당히 이렇게 가까운 거리예요. 그죠? 그런데 한 면을 통제한다 해도 그 옆으로 차가 다닌다면 상당히 불안할 텐데 그건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가 가을철이나 이렇게 보면 극성수기 때 그때까지 하면 4 주차장까지 다 차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어차피 안전요원들이 있거든요. 주차,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배정 해가지고 그쪽 중심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그 단면 캠핑장에서도 캠핑카를 갖고 들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면을 다 막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저도 가서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안전요원 배치해서 어차피 여기 저희가 두 명 배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운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안전 문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고 안전상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때 캠핑장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캠핑장 위탁 줄 겁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 1년 정도는 저희가 직영으로 해보고

예.

거기에서도 불편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접수 받아 가지고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 하고 그런 다음에 한번 검토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제9조에 전액 반환해 보면 다 캠핑장에 사정으로 예약 취소 또는 이용 정지되었을 때는 전액 반환하지요?

예.

그죠? 그리고 9조 2항을 보면 예약을 배상해야 할 캠핑장에 사정으로 예약 취소 또는 이용 정지됐을 때 다음 각호의 비율에 따른다. 예약금을 배상해야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 얘기는 지금 기존에 예약금하고 또 그 예약금 플러스 그리고 어쨌든 이 관련해서 여기에 들어간 총 요금 관련해서는 전액 배상을 한다는 취지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 조항은 저희가 여기 제6조에 보면 예약이 있어요.

예.

예약했을 때 저희가 48시간 이내에 돈을 내야거든요. 예약금을, 그 금액을 그렇게 냈을 때 우리 캠핑장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취소가 됐을 때 그 예약 금액의 배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9조는 본인이 예약한 예약 금액하고.

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나머지 총비용하고는 배상을 다시 해줘야 한다는 이 얘기잖아요? 그 의미죠?

그렇죠. 어차피 저희가 사용료가 예약했을 때 그 금액을.

예, 사용료 관련해서.

하니까.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캠핑장 사정으로 예약 취소 또는 이용 정지됐을 때 다음 각 비율에 따라 예약금을 배상해야 함에 대해서 예약금이 맞습니까? 총 요금이 맞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렇게 제6조에 근거에 의해서.

예.

저희가 이제 예약 하신 분들도 있고.

예.

당일날.

예.

사용 금액을 내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면 저희가 주로 캠핑장을 운영하다 보면 사전 예약하고 오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약금이라고 이렇게 사용료보다 예약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은 예약은 물론 100% 다 어떤 사용료를 다 낼 수도 있지만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어서 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예약금이 아니고 총 요금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별....

그게 무난하겠지요?

예.

지금 사용에서는? 이거 관련해서는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8조에 보시면 8조 1항 1호 나항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감면 조항 있잖아요.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앞전 조례에 대해서 원안의결 해 줬던 입장료 관련해서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조항이 있잖아요. 지금.

예.

산림공원과에서 우리 선거관리 위원회 관할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조항을 그대로 살려 뒀을 때는 군수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있다. 그렇게 회신 받았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원인 자체가 없다는 것이 맞지?

일단 저희가 어떠한 이 사항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저희도 이게 선거법에 위배가 될 소지가 있다 하면 미리 선관위에 저희가 선거법 검토 의견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미 질의 응답 받아 놓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공직 선거법에 기부행위에 상당히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로 답변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조례 과정에서 삭제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다 이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제공 자체를 없애주는 게 맞지 그대로 살려주는 게 안 맞다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내용을 이렇게 좀 수정하게요. 현재 지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어떤 규정에 의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차라리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군수가 필요하다고가 아니라.

예.

그 밖에 감면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게 피해 갈 수 있는 조항이 되지 이미 선관위 질의까지 해 놓고 그것은 기부행위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도 그대로 살려놓는다는 자체도 안 맞다는 예기죠.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제2호에 가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항으로 하나 삽입해 줘야 할 게 앞서 조항에서 입장료 면제 조항이 있잖아요. 타 자체 단체와 자매결연 자체의 단체 면제 조항이 원한 의결 됐잖아요. 원안의결 됐다는 것은 똑같이 우리 순창군민과 동일하게 취급해 준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아까 입장료 면제 됐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여기서도 오토캠핑장 이용할 때 30% 감면 조항도 순창군과 자매결연한 자체단체중인 하나를 삽입하는 게 맞다. 같은 부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수환 위원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아니.

아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야기 들어보고 나서 답변 나오고 의견 조율을 하고 정회를 하셔야지 그 내용인데 한번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입장료 면제 조항에서 다른 자치단체 자매결연 자치단체 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군민과 동일하게 한다면 다른 자치단체 자매결연 기구 안에서 30% 군민과 동일하게 적용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이야기 인지 알겠습니다.

이해 갑니까?

예.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지금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잖아요.

예.

이 오토캠핑장을 우리 군민이 이용하겠다고 무료로 할 수가 있어요?

30% 감면입니다.

30% 감면입니다. 똑같이 30% 감면을 해주자는 내용입니다.

이제 관계 우리 그런.

네 개 자치단체 지금 관계 교류를 맺고 있는 주민도 우리 주민으로 보고 30% 감면을 해주자 지금 방금 오수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가는 거로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감면하겠다는 것이 우리 순창군 전체 관광지를 그러는게 아니라 강천군립공원.

예.

입장했을 때였잖아요.

예.

아까 우리 관계 시민들, 군민들 자매결연 맺은 데는 군립공원 입장.

예.

했을 때.

그러니까 군립공원 입장료를 무료로 해주고요. 아까 거기에서도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입장했을 때는 무료를 해주는 게 맞고요. 오토캠핑장 이용할 때 이미 입장료 수입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받았다라고 계산을 하면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주민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차원에서 지금 30% 저렴하게 이용하자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용궐산이나 그런데도 그런 취지로 만약 한다면?

신정이 위원님,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합시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장할 필요가 있냐? 본 위원은 그 의견이에요. 군립공원 입장했을 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제8조 사용료 감면에서 보면 전액 감면 나항에 그 밖에 군수를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한다. 하고 9조 2항에 예약금 배상에서 캠핑장의 사정으로 예약, 취소 또는 이용 정지됐을 때 다음 각호의 비율에 따라 예약금을 총 요금으로 수정 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강천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강천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