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송진욱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2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의건,1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운영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진행방법에대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건진행은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각건별보고를들은후위원님들께서질의하시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체육회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진선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2024년행정사무감사및지적사항에대해서조치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체육회관련44쪽,연번25번입니다. 송진욱위원님께서지적하신체육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내용은양평군체육회운영에대한투명한공개로체육회운영사항을군민들이알수있도록체육회홈페이지에경영공시게시할것을지적하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결과로경영공시,정관,운영규정등체육회운영에관한규정을체육회홈페이지에게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체육회운영에대해서조금...할수있지만거기양평FC도있고운동장에서체육회관련행사도많이하잖아요,그렇죠? 당부좀드리려그러거든요. 종합운동장내에보도블록위에보면주차를엄청나게하고있어요,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양평FC대회있을때도그렇고...거기는이제사람이다녀야되는곳입니다,그렇죠? 아이들이왔다갔다하고사고의위험이상당히크니까거기교통문제도그렇고거기보도위에는차량이안올라갈수있도록당부좀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군수배,의장배체육대회를연간편성하여야하는데,몇회정도되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연간저희가한42개정도됩니다.
송진욱위원
대회별효과분석은하고계시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효과분석은각종목별로하고있는데지금현재저희양평군에는45개종목이있습니다. 그래서사실이런대회를개최하는부분이이제군민들의생활체육을활성화해서군민들이좀더행복할수있는체육을조성하기위함입니다. 그래서사실계속요구는,계속많이요구되고있습니다,개최를해달라. 하지만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개최를할수밖에없는입장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아까좀전에45개단체가있다고했는데,등록인원수가몇명정도되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등록인원수는제가정확한기억은나지않아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이게지금홈페이지에경영공시가등록이되었다고하는데언제등록을하셨나요? 제가확인을해봤더니등록이안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지적하자마자공시했고요. 지금제가행감들어오기전에어제도제가확인을했는데게시되어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은체육시설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45쪽,연번26송진욱위원님께서지적하신체육시설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부서에서읍면별야외운동기구관리등체육시설에대한총괄점검및수리방안마련과체육시설안내사이트현행화를지적하셨습니다. 아울러읍면별체육시설현황과체육시설안내문부착결과와체육시설운영관리카드작성과점검결과를반영한카드제출과영조물배상공제가입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결과로체육시설현황은현행화하여홈페이지에게시중입니다. 일부명칭변경사항은조례를개정하여다시일괄게시하겠습니다. 읍면점검및수리방안관련해서는읍면의체육시설의관리와점검은읍면에서담당하고있으며,이에따른시설보수와개선그리고신설사업은저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에서담당하는시스템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요구하신각각의자료는제출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2023년,24년체육시설현황그리고사용료납부,사용료감면,사용료환급등에관련해서그자료도저한테제출좀부탁드리고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또하나는운동장사용관련해서민원이많이발생을하고있죠,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일부민원이발생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운동장사용관련해서조례가있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저는궁금한게U-12등각면에서운동을가르치고있는그러고있는부분들이많이있어요. 그부분들에대해서는사용료를받고있습니까아니면그분들이사용할수있는,아이들을데리고가르칠수있는그런것이조례에명시가되어있는지. 그런규정이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체육시설사용료관련해서는일부예외규정하는부분은있는데모든...U-12가갑자기최근3년이내많이늘어났습니다. 5개클럽정도가늘어나다보니까서로운동장을이용하겠다는그런요구들이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겹치는부분도있는데요. 이러한부분들에서아이들이언제나배우고이렇게할수있는공간이학교내에는없습니다. 그래서일부...그렇다고또저희양평군의현실이이런사설교육장이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어떤체육인에대한,관심있는체육인에의해서개인적으로동호인을그룹화해서클럽이운영되고있는현실적인사항인데,사실이러한부분을뒷받침할규정은,명확한규정은없으나저희아이들이언제나교육받을수있고또배울수있는저변확대를위해서저희가일부는무료로이용할수있게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아이들을위해서는아주저도이제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사용에있어서아주중요한시설을,사용에있어서문제는없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는데그렇지만조례라는게있잖아요,그렇죠? 예외규정이라고말씀하셨는데그분들이거기를사용함으로써영리를취하고있는건사실이잖아요,그렇죠? 영리를취하고있는데그렇게따지면운동장사용에관련비용을받아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이런부분들은저희도현재검토하고있고그러한규정을마련하려고저희가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규정이없으니까축구가르치는선생들사이에서싸움이일어나는것도발생을많이하고있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자면저희도사실그런부분들에민원발생을되게고민하고있고개선대책을생각하고있는데,사실지금현재무조건하지말라하기에는그거는또고스란히아이들과주민들의피해로돌아가기때문에저희가현재기존상황은어떻지만저희가관련규정을마련하고시스템을만들어야되겠다는건준비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저희가사실어느구장은굉장히이용하려는클럽들이중복이된경우가있었습니다. 협의가되면그분들한테각각이용의권한을주지만안될경우에는저희가일부연초에공모라는거를통해가지고아이들을가르치고할수있는그런부분들로객관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한번추진해보려고지금여러가지문제점과방안을검토중에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니까결론은어찌됐든아이들이피해를보는게팩트에요. 팩트고어찌됐든그런규정이지금마련돼있지않고말그대로한운동장을지금1팀이운영을하고있는데2팀이들어오면서문제가되고3팀이또만약에들어와서또문제가되고그거를우리가강제로,조례가있다고하지만강제로경찰불러다가끌어낼수있는상황도못되잖아요,그렇죠? 조례는명백히우리가거기사용을반나절하루얼마이렇게다정해져있는데,영리를취하고있다는것자체도문제가저는된다고생각하고원칙이라는게있잖아요? 조례를빨리개정을하든그러한규정을빨리마련을해서그런문제들이없게끔조치좀취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양평군에체육시설이굉장히저변확대가잘돼서많이들이용을하고계신데요. 체육시설관리를문화체육과에서하나요,아니면어디다위탁을줬나요? 양평공사에서하는것도있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양평군에공공체육시설은대략한121개소가있습니다. 그중에읍면에속해있는대부분소규모시설같은경우에는읍면에서관리하고있고요. 그다음에체육센터,예를들어서에코힐링센터그다음에종합운동장,용문체육센터같은굵직한것은문화체육과에서지방공사에위탁관리를하고있습니다. 다만운영관련만하는부분이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시설보완이라든가개선그다음에어떤굵직하게돈들어가는부분은저희가별도로편성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조금전에최영보위원님하고약간동일한질문이될수도있는데,읍면별체육시설허가시,사용허가시문제로대두되는게있잖아요? 배드민턴,테니스그다음에탁구,축구등레슨에대한부분이있는데이게불법인가요,합법인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이냐아니냐그런걸논하기전에저희가사실모든단체별로동호회들이운영되고있습니다. 그동호인중에는맨처음부터잘치는분들은없고저희가양평군에는안타깝게도그러한사설운동을배울수있는시설들이,그런부분이거의극히1,2개정도있고거의없습니다. 그러다보니동호인들중에서는스스로어떤전문가를불러서지금레슨을받고있는그런시스템으로가고있는상태인겁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은저희도사실제도속에어떻게끌어올까고민중에있지만저희가이제말그대로제도속으로들어온다그러면저희양평군에서그런전문가를고용을해서돈을주고,페이를주고거기에임대로줘서임대료를받고이렇게해야되는부분인데,사실현실적으로나이런부분들을하기에는어떤예산문제라던가이러한제도라든가. 제도속에안으로들어오기에는약간어려운부분이있어서고민만하고있는부분이기도합니다. 그렇다고또하지마라라고하기에는또그러면막상초보자인경우에들어가더라도배울수있는공간이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런문제도양산되는것같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제가저번에도과장님하고얘기를한참나눴었는데요. 그런부분은어떤초보자들은진짜로경험해보러아니면조금더전문성을키우기위해서레슨을받고싶은데이게자의가아니라타의적으로하는경우들이굉장히부지기수해요. 그런부분에서제가말씀드린거고요. 이런생활체육을조금더제재하자는게아니라불법이면불법에대한어떤합법적인근거를제시해야되지않겠냐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려보도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추가로질의더드리겠습니다. 12개읍면에스포츠시설은주민들을위한시설이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제가한가지좀궁금한게강상체육공원같은경우에축구장이2면이있어요. 그런데1면U-12에서운동장을독점으로사용을하고있어요. 펜스까지도군에서쳐줘가지고키를가지고운영을해요,열쇠를. 거기는주민들이아예사용을할수가없어요. 거기는야간에도전기를틀어놓고사용을한단말이에요. 전기세는냅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일단그거는한번더확인을해보고요. 제가이제답변드리자면그런부분은저희가다시한번확인해보고물론U-12가이용하는시간이하루종일사용하는건아닌거로알고있습니다. 일부시간에만사용하고있는데일부시간에는U-12가사용하고나머지시간은일반이든그런곳에운영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강상면에서이런부분은운영관련하고있는데요. 지금19시이후부터는일반인도이용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은한번저도더점검을한번해보겠습니다.
최영보위원
19시이후에는축구동호회에서클럽에서운동을화목정도운영을하고있어요,화목정도. 그런데19시이전에도조명은틀어져있고어차피그리고9시가되면,9시반이되면일반축구동호인들은빠져나간단말이에요. 그런데그키를갖고있는사람이9시반되면문을잠그고불을끄느냐. 그렇지도않단말이에요. 10시,11시,12까지켜져있을때도있고. 어쨌든키를갖고서운영을하는U-12에서그걸독점으로거기를문을잠그고하면서사용을하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제가먼젓번에들렀을때는강상면사무소를통해서제가키를받아서문을열었던경험이있고요. 그래서강상면에서키를가지고운영을하고있는부분인거는그렇게알고있고요. 다만어떠한지속적으로이용한부분에있어서는어떤이용의편의성을위해서보조키를해서그분이일부는가지고있을지는모르겠으나이런키운영이라든가이런부분은강상면에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U-12에서갖고서운영을해요. 하나를갖고운영을하고있고어쨌든예산문제도자꾸얘기하시는데그런데서도이제예산이새나가고있는것같고U-12에대해서는좀추후에따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은기관단체보조금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46쪽연번27,최영보위원님께서지적하신기관단체보조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스운영비관련운영기준이모호하여비용선정과정등에대한정관기준마련과관내U-12관련운영팀에대한공정한배분지원계획수립할것을지적하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결과로유스팀선정과관련해서는양평FC운영규정일부개정하여관내유소년클럽팀에양평FCU-12편입을위한참가자격및자격요건을공시하고신청자격및선발요건을충족할수있도록유예기간을두기로협의하였습니다. 향후관내유소년팀대상양평FC운영규정을충족하는최적팀을공모방식을통해선정하여양평FCU-12편입및지원할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과장님,양평FC에관련해서정관제출하셨나요,저한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정관을...
최영보위원
작년에논의하고제출하셨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정관을제출한걸로알고있는데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정관이당시에그작년에한관계자의말에따르면타시도정관을따와서변경하지않고운영을하는상황이었었다해서그냥넘어간적이있는데지금정관다개정됐나요,양평에맞게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제가일단개정은완료하였습니다.
최영보위원
양평에맞게끔완료됐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걸로해서제출좀부탁드리고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유스팀관련해서선정과정,그규정이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사실...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이제사실어떤아이들클럽이활성화되지않은부분이었기때문에그때당시에FC관련운영하면서U-12,U-15를운영하게끔돼있어서아마이제FC에서자체적으로구성,운영한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얼마전에도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어떤특정한데만자격요건이런부분들미비한상태에서한부분은형평성이맞지않느냐는부분에있어서저희가8월26일날그런클럽들을모아놓고협의해서어떤그러한기준과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최영보위원
마련이됐다는거죠,선정기준도?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것도내용도포함해서제출좀부탁드리고요. 이게왜그러냐하면관내4,5개팀정도의유스운영팀들이있는데아까도말했듯이강상체육공원축구장1면도그렇고불만이많은상황이에요,어찌됐든. 근데U-12선정과정도투명하게선정이될수있도록해야되는목적이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야외운동기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기관단체보조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27번...47쪽입니다. 연번27번이어지는내용으로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기관단체보조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문화원불용의과다발생등관리소홀지적과체육회의자부담미사용에대한사후정산과반납의과다,동계훈련비에대한성과분석미비를지적하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결과로양평문화원관련보조금은23년대비사업비를50%삭감하여24년본예산을편성하였고보조금의불용에최소화의올바른집행을위해정기적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 양평읍체육회관련보조금은올바른집행정산을위해보조금집행정산교육을실시완료하였고지적된사례가반복되지않게교육하였습니다. 동계훈련비에대한성과분석은관내숙박업소및요식업조합을통한사후의견조회와사전경기일정공유등지역경제체감효과가발생할수있도록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문화원에그24년대비50%를삭감했어요,그렇죠? 문화원에서이거에대한불만이나이런사항은없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사실50%라는예산을전폭적으로삭감했을때는이런삭감에대한부분에대한예산집행에대한부족해서사업을못한다는그런말씀은일부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알기로는추경에도2000정도만추경에했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사실상기존에과하게문화원에예산이좀집행된부분이있어서차후에는그부분에대해서집행에좀신경을써주셔야되는거고,체육회정산에서자부담금미사용에대한부분은반납이라는이런부분을좀하셨는지아니면이번에는그냥주의만주고차후에할것인지. 우리규정에는어떻게돼있는지좀질문을드려봅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규정은정확하게이런부분들이돼있는지제가별도보고드리고요. 다만저희가이번에앞으로기존보다는향후이러한사례가없어서다시재발되지않는게굉장히중요한것같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저희사실체육회뿐만아니라문화체육과관련문화예술단체그다음에재단이런부분들을모두불러와서한곳에서보조금교육을실시했습니다. 그중에는위원님께서지적하신미사용...자부담이랑포함해서정산하는부분그다음에그동안계속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용도에맞는집행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정산교육을시켰고요. 향후저희가이러한부분에교육을계속시켰는데도불구하고계속그런사례가발생이되면예산지원금을축소한다든가이런부분들로조치를해서약간보조금이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정산점검이라든가이런부분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알기로는보조금집행할적에자부담금을우선적으로사용하고그다음에보조금이나이런부분을좀해야되는데제가지적한거는불과작년에한해서,그동안시간이없다보니까자료가충분하게되질않아서1년치만본상태였습니다. 하여튼간차후에는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그보조금도군에서다세금으로이뤄지는거잖아요,그렇죠? 보조금도적정하게사용될수있도록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야외운동기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연번28번,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야외운동기구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홍보를통해주민이용을극대화하는방안마련과영조물가입을완료하여주민안전우선에대한것을지적을하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결과로야외운동기구의주민이용활성화를위해야외운동기구설치현황에대해양평군홈페이지에게재하고읍면을통해주민들이적극활용할수있도록홍보하였습니다. 또한야외운동기구영조물배상가입은모두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영조물배상가입할적에예산이나이런부분이많이사용되는건아니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야외운동기구관련해서다쳐가지고배상한사례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가입할적에가입금액이나이런부분이과하게책정되거나이런거는아니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래도이거는다해놔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일부지역만되고일부가좀안된부분이있어서다되신거죠? 12개읍면의야외운동장에있는거에대한거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이번부분은오혜자위원님지적하신대로사실당연히영조물배상이들어갔어야하는부분인데저희쪽에서소홀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이번계기에바로잡았고앞으로도이런체육시설들이있을때가입을함으로써주민들이좀더안전할수있는그런운동체계가될수있도록마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야외운동기구지금신규설치할때비가림같이하고계시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지금같이하려고하는노력중이나예산이한계가있기때문에저희가불가피하게따로따로발주를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계속지적했던내용이에요. 지금현재야외운동기구가굉장히많이녹스는경우도있고그래서사용못하는경우들이굉장히많이있는상태거든요. 그래서신규로할때는비가림설치를하라고요청을했던,의회에서,그런내용들인데아직도예산때문에못한다고하시면...야외운동기구를1년에몇개정도하시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올해는예산이없어서한군데도못했습니다. 예를들어서지금현재운동기구를설치하면5종정도했을때예산이800~1000만원정도듭니다. 근데비가림했을때비가림시설이2배정도비싸서2000만원~3000만원정도가비가림시설에이용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주민들께서비가림은자체로할테니운동기구부터해달라고요구하시는부분이많으나나중에는이용하시다보면많이불편합니다,사실. 비올때는이용을못하시니까그래서계속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비가림시설까지하려고하면보통저희예산이3000~4000정도소요가되다보니까수요는많은데저희가이렇다보면1개밖에,이런정도밖에못하니까그런한계가있어서사실매번고민되는사항이기도합니다.
윤순옥위원
당장에대한부분으로보시면안될것같고요. 장기적인대안으로보시면비가림설치는신규설치시가장필요하다고생각되거든요. 그런부분들도더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은자전거특구연구용역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49쪽연번29,지민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자전거특구연구용역관련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자전거도로관련장기계획을수립할것을지적하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으로2024년부터2028년까지양평군자전거이용종합계획을수립완료하였고이를바탕으로자전거도로신설,개선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만조직개편으로자전거업무중굵직한시설사업은현재건설과에이관되어신설개선사업은앞으로는건설과에서추진하게됨을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건설과에자전거도로신설,유지보수는이관이되었는데보고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이제문화체육과에서는자전거교육그리고대외각종행사들을집중해서하시는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일단지금자전거교육을그러면조금씩확대할계획도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양평군은현재자전거특구입니다. 그러다보니까사실항상질문을받습니다. 자전거특구인데자전거를어떻게활성화하냐는항상질문을받고있는데요. 저희가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내년부터는저희가생존수영이4학년을통해서다해서수영을모든학생들이할수있게끔교육을하고있는데요. 이와마찬가지로내년부터는4학년을대상으로모든학생이자전거를탈수있게,그렇게교육을실시할예정에있습니다. 또한이러한부분에있어서또아이들을가르치고교육시키려면어떤전문가의양성도필요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과에서전문지도자양성을또해서어떤제2의직업을창출할수있는,그렇게나가도록추진하려고합니다.
지민희위원
이제본위원이알기로는일단지금현재하고있는교육은성인들대상으로첫걸음마교육반응이꽤좋았어요. 저도한번해본적이있고그래서주1회하다가주3회까지갔다가다시주1회를하시는것같은데그이유에대해서혹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올해가예산사정이굉장히안좋았던거는위원님여러분들도마찬가지로알고계실겁니다. 그러다보니까문화,예술,체육관련해서예산이굉장히많이삭감이되다보니교육도많이축소된게사실입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좀더증원해서성인그다음에자전거를배우고자하는분들이많이배울수있도록교육을더증차시킬사항이고거기에더불어학교별로4학년교육도실시할예정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이제4학년교육내년도부터하실계획이시잖아요? 어쨌든평생학습과에서그거를예산을세워서하지만또이제문화체육과에서주도적으로컨트롤타워역할을하시는부분인거잖아요? 그래서제가알기로는초등학교수업이6회정도진행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학교별로. 그래서6회정도면어느정도기초적인거,자전거를첫걸음마를뗄수있는정도인데그후에도계속해서안전하게탈수있도록방안을좀마련해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이제내년도에교육장도보수계획이있잖아요. 그래서안전하게잘운영될수있도록관계자분들과함께잘소통해서진행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이제또한말씀드리고싶은것은비가오거나눈이오거나할때실내교육장이,자전거특구임에도불구하고실내교육장이없어요. 그래서그때그때비가오거나눈이올때이제실내교육을할수있는공간을그때그때섭외해서하는부분이있는데거기에대해서도방안마련할계획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계속고민을하고있고요. 그런방안에대해서고민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고민만하는건아니고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현재사실여러곳이있습니다. 장소...현재는평생학습과에교육을한다음에이동을해서현장에자전거교육이이루어지는데지금위원님들께서도알다시피현재교육장이있는데가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하천부지에건물을저희가올리고싶어도하천법상안되는부분이기때문에대체적으로별도의,나와서교육을시켜야하는데지금현재부지라든가공간마련을위한고민을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렇죠. 신규로하천부지에설치하는건어렵다고봐야될것같고그래서저는좀있는거를활용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우리공유재산같은것들을검토해주셨으면좋겠어요. 지금자전거보관소가평생학습관옆쪽으로있잖아요? 그래서보관소랑멀지않은곳에해서적극적으로찾아서있는저희시설들을활용할수있는지먼저검토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이제우리가자전거특구이다보니까문화체육과에서주관할수있는자전거대회를좀잘유치하는거에도많은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양평군이자전거특구입니다. 자랑스럽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자전거도로가잘돼있고자전거를취미나레저로이용하는분들이많아서그렇게얘기하는거죠,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자전거특구가아니라자전거레저특구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저는여쭤보고싶습니다. 출퇴근이나통학에자전거를이용하는인구들이얼마나있습니까,대략?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교통과에서용역계획서에나와있는데제가아는기억으로는영점...굉장히...
여현정위원
적죠,아주미비하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숫자도...한거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일단저는자전거특구가되려면일상에서녹색교통으로자전거를통학과혹은출퇴근의보조수단으로이용할수있는정도의그런환경이마련돼야자전거특구라고봅니다. 그런데많지않아요. 일반도로에자전거랑자동차가같이다녀요. 때에따라서는자동차이용을줄이고자전거를더많이이용하게만들어요. 그러면자전거특구될것같아요. 지금자전거레저특구죠,그렇죠? 그래서일단은자전거이용활성화종합계획을수립완료했다라고했는데그런계획이나이런것들은좀포함이됐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다포함되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녹색교통으로활용할수있는? 도로와연결해서IC도만들고...제생각에는앞으로도로개설시필수적으로자전거도로확보할수있게끔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거는또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같아요. 기후문제에적극대응할수있는방안으로저는더활성화시켜야된다. 그게자전거도로잘만들어서자전거레저...레저로자전거를이용하는사람을늘리고외부에서유입하는것당연히필요하지만일상에서생활교통,녹색교통으로자전거가좀더부각되고대두될수있어야되고그게가능한환경이마련되어야한다. 그러면양평군자전거특구될것같고요. 양평군이자전거특구되었으면좋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마지막으로제가짧게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이계획에는자전거...말그대로여현정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구간은단절구간이라고저희가명명을하는데단절구간에대한그런계획도다포함돼있습니다. 다만일상적인...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해서저희문화체육과에서는금년도에코레일에지금여기에전철이지나가고있는데자전거가탑승이현재불가합니다. 예를들어서이자전거탑승으로인해서타는주민들이불편하다는민원이많다그래서이런부분을제한하고있는데,여현정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런녹색성장을지향하고그다음에저희가이러한친환경교통수단을이용하려면사실전철에이런부분이있어야되는데,저희가2번을다불가를받았습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들도사실행정부서에서도열심히노력하고있으나의원님들도같이함께마음해주셔가지고이런부분이관철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저도협조할게요. 그런데그거는그중에하나죠,여러가지중에. 예를들면통학에자전거를...통학하는데,초중고학생들이통학하는데자전거를이용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면저는자동차이용줄거고상당히많이통학할거라고생각해요. 거기에코레일의협조필요한거아니잖아요,일단은. 그리고통근하실때역까지자전거타고가서지하철이나기차를타고출퇴근할수있게끔그런환경은코레일과상관없이만들수있어요,그렇죠? 그것부터하시면될것같고요. 이렇게우리가다준비돼서아주좋은환경을만들어놨는데코레일이협조안한다? 제가같이들어누울게요. 저는계속핑계를찾으려고하지마시고할수있는것부터했으면좋겠다. 그리고이거는선택의문제가아닌것같아요. 그래서적극적으로계획을수립하거나할때포함해주셨으면좋겠고교통과나타부서와도적극적으로상의했으면좋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잠깐말씀드리면제가이부분에서오해하는부분이있으신것같아서저희가사실단절구간은위원님말씀에굉장히공감을하고양평군도그렇게해나갈거라는부분을제가말씀드리면서더불어우리가과에서이런부분도추진하고있으니같이힘을보태주십시오,라는말씀입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당연히그렇게해야죠. 좀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체육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용문산사격장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104쪽입니다. 여현정,최영보위원님께서용문산사격장폐쇄를위한적극적인입장표명과대체부지마련의무와무단점유등을이유로강력한요구방안을마련하라는지적사항과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2021년2월9일양평종합훈련장갈등해소이행합의각서체결이후군은정책연구를통하여후보지4개소를제시하였으나양평군과범대위는연구용역결과등을종합하여최적의이전대체지를선정하여재통보할것을갈등관리실무협의회를통하여강력히요구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지금무단점유중이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무단점유라고하면어떤조치를해야되지않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이후로다가지금현재계속무단...지금현재저희가사용을갱신을지금안해주고있는상태인데요. 저희가그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조치를취해야하는상황은맞는데저희가지금현재사격장폐쇄하는그런입장이지않습니까? 그래서사격장폐쇄하는입장에서그거를또무단조치한다는거는맞지않고이전에대한어떤결과가나올때까지는지금현체계로가는게맞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전폐쇄저는안될것같은데뭔가납득할만한,뭔가군민들의피해에대한그런거에대한방안도마련해야되지않나요? 무단점유라고하면그런게있어야되지않나생각하거든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보위원
현실적으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현실적으로는지금무단점유에대해서부과과태료라든지뭐이런변상금을부과해야된다는것은법상에는맞는데저희가지금현재갈등협의회를구성해서,민간과갈등협의회를구성해서사격장이전을통한폐지를가고있는입장에서그런어떤행정법상이라든지이런거를국방부를상대로해서조치하기는지금아직은시기적으로아닌것같아서일단은갈등협의회를통해서어떤좋은결과가국방부와협의해서나와서안이나오게되면그때자연히치유되는거로생각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갈등협의회말고그러면군수님하고우리군에여주,양평국회의원님계시는데그분들은어떤제스처를취하고있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일단군수님도갈등협의회에같이구성되어있는상태고요. 그래서지금같은의견은국회의원님도그렇고군수님도그렇고일단이전을통한폐지에대한거는같이공감을하고는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공감은하지만추진사항이있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저희가이제정책협의회를통해서는가끔의견을나누고있고요. 지금일단갈등협의회에서지금우리7군단하고양평군하고범대위하고같이계속이전에대한걸논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거기에서어느정도해결이된다고이렇게보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어찌됐든이게안타깝지만현실적으로다가가야된다고생각을하고용문산사격장같은경우는해마다이슈가될것이고선거때마다얘기가나올테고그리고이거에대해서질의를하면맨날강력하게요구하겠다이답만나올거라고생각을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97년부터27년간무단점유하고있다라고했어요,그렇죠? 그전에는대부를해준거고요,점용료없이,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점용료없이,예,대부를해준상태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렇게까지해줬고97년부터27년까지는점용료를내야됨에도불구하고내지않고27년간무단점유를하고있는데,과장님도말씀하셨죠? 점용료를받는것은당연한거고원칙이그렇다고,그렇죠? 법대로하면될것같아요. 저는지금국방부가너무횡포를부리고있잖아요? 법대로요구하셔서만약에이거를안해준다고하면안해주는거에대해서다른대체할수있는그런보상이라도받아야죠. 사실은국방부이전,폐쇄요구를계속해왔는데그책임계속군에떠넘겼었어요. 너희가대체부지마련해라,대토해라. 그런데그거하면지역에갈등만조장되는데그걸어떻게합니까? 그래서저희가계속얘기한게국방부에서책임져야된다라는거였습니다. 그런데왜대부료를깎아줍니까? 안받습니까? 저는법대로이거받으셔야된다고생각하고요. 양평에예를들면용문같은경우에다문4리방공대대이전했죠? 그런데거기사실원칙대로라고하면주민들에게환원해주는게국방부가주민들에대한도리죠. 그런데이거환원안해주고본인들사업한다고하고도로도안내주려고하고그렇게하고있는데군에서왜이런걸강하게얘기못합니까? 저는잘이해가안되고요. 이거점용료,무단점용료그점용료이렇게받는기준있을것아닙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27년간면적에따라서원칙적으로점용료를계산해보면얼마나되는지정산된내용을좀만들어서보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서류로. 그리고이행협의각서가잘이행되고있습니까? 훈련제한내용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지켜지고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각서내용에는군사격하기전에일주일전에저희한테통보하기로한거에대해서는지금계속그렇게협의하고있고요.
여현정위원
하고있고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현정위원
그리고2030년까지폐쇄나이전가능합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그가능하게끔하기때문에지금이행대로하고있는거고요.
여현정위원
그러면4개부지중,용역에서얘기됐던4개부지중1개대체부지를선정하라고요구하셨다고했는데,그1개대체부지가양평관내에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아직까지저희가요구한거는이전부지에대해서는육군본부에있기때문에,이전부지선정에대해서는,그래서그걸지금저희가요구하고있는거고위원님도알다시피지금육군본부에서는4군데를저희한테제시를하지않았습니까? 그거에대해서는저희는수용을못해서일단갈등협의회를통해서한곳만선정해달라고그래서그거를지금조율하고있는상황입니다.
여현정위원
네군데중의한곳인가요아니면네군데이외의부지인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외에도...그건이제육군본부에서결정하겠지만...
여현정위원
포함해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포함해서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지금까지는안해본거아니잖아요. 그런데똑같이선정해서이전폐쇄하라고한다고국방부가눈이나깜짝할까요? 점용료이제안내주면우리어떻게할지모르겠다라고강하게나가기라도해야되지않을까요? 어찌됐든이거는굉장히오래된주민들숙원입니다. 인근주민들피해는말할것도없고어떤강력한요구가얼마나구체적인지는모르겠지만구체적인계획을수립해서대응을해나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도시재생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105쪽입니다. 송진욱위원님과오혜자위원님께서도시재생사업은조성단계만큼사후관리가중요하므로총괄적인운영관리기준을마련할것과미추진공유재산에대하여활용계획을수립하라는지적사항과청운공유재산채움사업과연계할수있도록공유하여달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리버타운공유재산에대한활용계획을지금현재수립중에있으며청년주거지나상업공간등민간기업등과협력하는방안도모색하고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의견또한적극수렴해서여러방안에대하여수렴토록하겠습니다. 또한청운채움사업이원만히추진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하기위해서우리가부지나아니면건물을미리샀어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이제공모사업은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는데만약에안됐을경우에대비해서여기에도제가썼긴했지만계획을수립해야되는데아직도계획수립중이에요,그렇죠? 아직수립안됐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수립중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참계획수립하는데어려움이많습니다. 그러면현재어떻게지금관리하고있습니까? 관리사항에대해서질문드려봅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리버모텔부지산거는저희가국토부공모사업으로인해서부지매입을했던거고요. 국토부선정이저희가안됐기때문에지금현재는모텔부지에대해서어떤사업이나이런거는마련되어있지는않습니다. 어쨌든현재2024년도에6월달에경기더드림사업으로인해서재생사업이선정돼갖고현재추진을하고있는데지금그모텔부지에대해서는그거와별개로저희가경기더드림사업을하면서소프트웨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업비는거기서충당을할수는없지만거기에서어떤안은좀나올거라고저는기대하고있고요. 저희가현재계획마련은일단세가지안정도를마련하고있는데하나는관광객들을위한여행자쉼터라든지센터라든지게스트하우스라든지이런걸추진하고있고다른방법은민간개발을좀해서온비드를통해서민간개발들이개별적으로층마다어떤특색있는그런개발같은것들도저희가구상은하고있습니다. 그안은저희가더드림사업을같이하면서거기에총괄코디네이터도있고그러기때문에그분들과같이상의해서안을한번충분히잘짜보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이사업이공모사업을원래는250억짜리를공모한거예요. 그런데제가여기썼잖아요. 경기도도시재생더드림사업은61억밖에안돼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73억입니다.
오혜자위원
73억. 사업이축소될수밖에없는사업이에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확대는아니고축소될수밖에없는사업이고제가질문을드린거는현재관리를어떻게하고있느냐에대해서질문을드린거예요,지금. 얘기하신거는앞으로어떻게활용하겠다는얘기를하신거고그계획은,확정이되면계획은,빨리확정을하셔야될사항이고확정이되면의회하고공유를해주셔야하는상황이고현재우리가그군비를들여서매입을했는데관리나이런부분이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를질문을드렸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1층은저희도시재생센터에서직원들이상주해서나가있고요. 나머지2층부터5층까지는현재폐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도시재생직원들이몇명나가있어요,지금거기에?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사무국장하고직원2명이같이근무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3명이네요,그럼?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지금5층건물을사서1층만쓰고나머지는폐쇄시켜놓고선...건물이라는게사용안하고,관리안하면금방망가지거든요. 잘아시겠지만,더잘아시겠지만. 그래서최대한빨리어떻게활용할건지민간한테위탁을할건지아니면이관리에대해서빨리결정하시고실행하셔야돼요,실행. 하셔야지군비로사놓은게그냥이렇게널브러져있으면안되잖아요,그렇죠? 그부분에대해서빨리추진하시고관리하는부분도청운채움사업하고지금진행이어디까지...최대한적극협조하겠다그랬는데어디까지진행이된거예요,청운하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운채움사업은지금현재청운면에서기본계획에대해서지금현재추진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저희가그부지에대해서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부지를매입한게있습니다. 그부지에대해서는채움센터에서활용할수있게끔,예를들어서그쪽에지금청운면에서따로계획을수립하고는있는데거기서활용할수있게끔이관하는방법도저희가생각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공유재산관리에대해서저희가심의를할수밖에없는사항인데조금많이저희는,저개인적으로는후회가되는게사실공모가될지,안될지도모르는데그것을의회승인받아서덜컥샀습니다. 그러면사면서부터우리가계획이탈락될경우에대한대비를미리미리준비를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굉장히부족한사항이에요. 차후에는어떤사업이이뤄질적에그런부분까지감안해서사업을수립을해야되지않을까본위원이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을하세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의원님말씀에공감은하는데시스템이공모사업을하게되면국토부에서도그렇고토지매입이라든지건물이라든지이런기본적인게받쳐지지않으면공모사업에산정되는데많은감점을받고있습니다. 그런취지에서저희가어떤선정목표로가기위해서불가피하게토지매입을했는데어쨌든지금그부지에대해서는청운면에서충분히활용할수있게끔그런지원이나이런걸앞으로하고앞으로그런부분에서신중히검토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저희의회에서도더신중하게꼼꼼히살펴봐야되는사항인것같아서하여튼간이계획이진행되면,사업수립되면의회하고공유를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군부대현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106쪽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군부대현황에대한군부대외곽이전에따른부지사용계획마련시주민공론화를통한창의적아이디어수렴에대한방안을마련할것을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군부대유휴부지9개소에대해서부지사용계획마련시주민공론화및의견수렴절차를이행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도시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도시건설국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관내법정도로유지관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108쪽오혜자위원님께서관내법정도로유지관리를말씀하시면서관내업체와의소통부재와,부재로계속어려움이발생되고있으므로관내업체와지속적인간담회등을통해서우선구매등활성화방안을모색하라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특히저희도로과뿐만아니라건설과나교통과까지관내업체물품우선구매에대해서만전을기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나라장터에양평군소재지로등록된업체관급자재를구매활용하고,특히도로유지관리공사는금년도1월부터지난9월까지117건의수의계약을하면서약73%인85건에대해서지역업체와계약해서사업을진행한바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부재에대해서는지금전문건설업체관리를저희건설과에서하고있는데지금말씀드린대로도로과하고또건설과그리고교통과까지해서건설사업이주로이루어지고있는부서에서전문건설업의업체들하고정기적으로간담회를개최할수있는방안도내년부터강구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제가봐도여기도로과뿐만아니라다른문화체육이나이런쪽에서도우리관내업체를많이사용하고있는데사실상은소통이안돼서그런지그분들은군에서외지거를많이쓴다는오해아닌오해가지금진행이되는것같아서좀안타까운마음이저는있습니다. 그래서소통부분꼭적극적으로활용하셔서관내업체에대한군에대한생각이나이런걸적극적으로어필을좀해주셔야되는상황인것같아요. 그분들도그런부분에또관심도많고하기때문에계속적으로저희하고도면담도하고아마군수님하고도면담을한거로알고있어요,이관내업체사용에관한사항으로갖고. 그런부분신경쓰셔서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밖에지금말씀하시는걸듣고있는데요. 일단절차적으로공무원들은품질이우수한제품을써야되니까조달등록이라든가우수제품인증이라든가이런것들을해야되는데하신분들도있고또안돼있는부분도일부있습니다. 그래서앞서말씀드린대로나라장터를활용해서최대한활용을하고있는데내년도에시스템을갖춰가지고상반기,하반기라도이렇게두번씩이라도해서그런부분들을공무원들하고공유할수있도록그렇게시스템화시켜나가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도로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군민체감형폭염저감시설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윤
권오윤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께서는권오윤입니다. 110쪽입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국민체감폭염저감시설관련해서스마트쉼터에대한군민들의호응도가높으나일부지역에서시행되지못하고있으니까국민체감형폭염저감시설확충에최선을다해달라는지적의견을주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금년7월에폭염저감시설추가설치계획을수립해서스마트쉼터3개소와스마트그늘막9개소등금년도에총스마트쉼터8개소와그늘막25개소를설치완료했습니다. 따라서2023년부터금년까지는총스마트쉼터11개소와그늘막32개소를설치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내년도에도스마트쉼터가미설치된5개면에5개소를설치할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전총괄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자전거특구연구용역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건설과장박문하입니다. 자전거특구연구용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지적의견을주셨습니다. 자전거도로와관련신설과개선이필요한13개소를포함하여자전거관광객이편의시설을이용할수있는진출입로와보관소,차량과자전거가서행하여야할곳인교차로에안내표지판등을설치하고진행과정과결과를보고하여달라는내용입니다. 조치계획과결과입니다. 자전거도로육교데크3개소는금년도에보수공사를완료하고2025년도에는남한강자전거도로의우회도로를위해오빈리덕구실육교진출입로개설공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위험표지판,안내표지판등자전거이용편의시설과안전시설을지속보수,보강해서쾌적하고안전한자전거도로환경을만들겠습니다. 또한,용문산자전거도로재포장공사는설계와행정절차를완료하고공사발주중에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조명시설정비는금년도에,노면LED신호기는2023년도에설치완료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저는질문...지민희위원입니다. 질문보다는우리또건설과에서이제이관해서자전거유지보수신설에대해서이렇게이관이되었는데너무적극적으로잘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앞서서아까여현정위원께서이것이이제녹색교통수단에대해서도말씀하시고친환경교통수단에대해서도말씀하셨는데그러려면이제우리건설과에서좀컨트롤타워역할을해주시면서교통과,환경과랑도같이소통을해서이것이교통수단으로되려면환경적인게좀개선이많이돼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예를들어노상주차장이이제좀활용할수있는방법,거기에이제자전거도로는아니어도자전거표시만있어도활용이가능하다고들었는데아마잘알고계실것같고요. 그래서교통과,환경과랑잘소통해서좀이것이교통수단으로써,친환경교통수단으로써잘활용될수있도록그것또한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걷고싶은양근천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113쪽걷고싶은양근천정비사업에대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오혜자부의장님께서지적의견을주셨습니다. 본사업과관련하여지역균형발전사업공모대응과향후시설물소실이우려되는하천흐름,퇴적물,안전관리,환경문제등에대한철저한검토와대비를하여달라는내용이었습니다. 조치계획과결과입니다. 본사업은균형발전사업으로선정되었음을보고를드리고위원님께서지적하신여러우려사항은현재진행중인실시설계단계에서다시한번더꼼꼼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실시설계가끝난걸로알고있는데?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기본설계가끝났습니다.
오혜자위원
기본설계만끝난거고실시설계는아직안끝난거네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진행중입니다.
오혜자위원
진행중이에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오혜자위원
아마잘,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이양근천이장마만지면이게넘치고퇴적물때문에매년보수를해야되는상황인거예요,그렇죠? 알고계시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문제에대해서도지금고민하시고지금실시설계하시는거죠,그렇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또우려되는부분이이제환경적인부분에대한것도여기에는소규모환경영향평가등을거쳐서하신다는데어떤식으로진행이될건지좀질문을드려봅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일정사업규모이상이되면의무적으로이제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실시를하는데요. 구체적으로평가항목이라든지이런거는관련규정에나열돼있기때문에표현을해서판단을했고요. 환경이라는건사실광범위하게법밖에있는사항도포함은되지만우선이제도권내에있는것을중심으로해서평가를해서그개선대책을반영하는그런설계를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기본설계만끝나고실시설계는지금중이라고그러셨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실시설계가끝나면저희하고공유를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중간...어느정도이제구체화되면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양강섬개선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114쪽양강섬개선사업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영보위원님과오혜자부의장님께서지적의견을주셨습니다. 양강섬부교관련별도로출렁다리가설치될경우기존부교에대한활용방안과부교의문제점,대책을말씀하셨습니다. 조치계획과결과입니다. 기존부교를대체할출렁다리는도로과에서2025년도에설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와병행하여기존부교를철거하고재사용의가능범위와활용대상사업등을검토중에있으며,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관련부서와협업체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지난해양강섬관련해가지고하천관리청하고협의를진행하고출렁다리뭐진행그런말씀하신적있으시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지금출렁다리는도로과에서지금추진을하고있는데요. 협의가긍정적으로돼서아마인허가까지지금뭐긍정적으로추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긍정적으로추진이되고있다는거예요,아니면추진그냥앞으로무조건진행된다는말씀이에요? 협의를계속봐야되는거예요,아니면끝난건가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아직허가는안났는데,허가는아직하천공작물설치허가는나지않았지만중간에수시로관련부에서협의를하면서긍정적인답변을들었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긍정적으로? 언제쯤뭐...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금년안에아마마무리하는것으로인허가를목표로지금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뭐수질관리나뭐관광자원화를위해서라도적극적으로대응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부교가사실은만들어지고계속해서파손되고또재설치하고이럼으로써비용이이중삼중들어갔습니다,맞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부교가이제하천기능때문에태생적으로그렇게설치가돼있는데말씀하신것처럼그런많은문제점을안고태생적으로그런문제점을안고있는그런부교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태생적으로. 어차피이게장마만오면물흐름때문에그런문제가있어서이제그것을철거를하고새로출렁다리를놓으려고하시는거예요,그렇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출렁다리는지금에있는부교하고는전혀다른차원인거죠? 지금의부교는물하고접촉면이있다보니까제때이걸열어주지않을경우에는이게다시금부교가문제가있었는데,지금새로되는설치되는출렁다리는이렇게공간이굉장히좀떠있는거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말씀대로부교는물위에떠있는교량이고요. 출렁다리는그계획홍수위를고려해서일정뭐홍수가있더라도지장이없는그런시설로설치를하는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런거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부분그리고이제출렁다리가되면어쨌든양평군의명소를만들려고좀하는부분이잖아요,그렇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복합적인뭐기능을할거라고봅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간이문제잘해결하시고그다음에그부교어떤식으로활용할건지계획이되면저희하고도공유를좀해주면좋을것같습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건설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과장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산지전용허가내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옥
김용옥허가과장
허가과장김용옥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개발행위허가위법으로인한주민피해대응이부족하고현장행정중심부족과철저한상황파악부족및소극적행정으로피해가커진것으로판단되고산지복구설계도의문제점을인지하지못하였거나묵과하여경기도감사시사태가커지는결과를초래하였다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경기도감사처분결과에따라개발행위를받지아니하고진행된사항에대하여국토계획법제60조에의하여원상회복명령처분을조치하였으며,경기도감사결과에따라산지취소지복구준공검사신청을반려하였으며원상회복명령행정처분사전통지도실시하였습니다. 또한,인허가지현장확행및적극행정을위한정기적으로기본업무공유및연찬을실시하여소통에문제가없도록특단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개발행위허가로인한민원이증가하고있다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허가과에는지난7월1일부터1팀,2팀,3팀,4팀에각2명씩개발행위허가담당자가있으며수시로업무연찬,소통,법령해석,정보교류등수시로실시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적극적조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본건은양서면증동리산지개발,산지전용그리고개발관련한지적이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용옥
김용옥허가과장
예.
여현정위원
일단경기도감사결과서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기도감사종료됐고,감사에서몇가지조치사항이있었잖아요?
용옥
김용옥허가과장
답변드리도록...왔는데요. 개인거라저도지금못받았는데감사과에알아보고요. 알아보고밖으로유출돼도상관없다면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개인건인가요,이게?
용옥
김용옥허가과장
징계사유는...
여현정위원
징계관련해서가리고주시면될것같아요. 확인해봐주세요.
용옥
김용옥허가과장
예,확인해서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제가이건관련해서소송을해야되기때문에저도필요한자료입니다. 그거는제출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개발행위를중단하게했고,그렇죠? 명령내렸죠,복구명령? 그러면이거는그런데수허가자에대해서어떤조치가있었습니까?
용옥
김용옥허가과장
수허가자에대해서는복구준공검사신청이들어온것을반려를했고요. 그다음에반려에따라서원상회복명령을내려서현재행정절차에의해서1차명령,2차명령까지...
여현정위원
2차까지나갔어요?
용옥
김용옥허가과장
나가있는상태입니다.
여현정위원
이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어떻게되나요?
용옥
김용옥허가과장
고발조치됩니다.
여현정위원
고발조치됩니까?
용옥
김용옥허가과장
예.
여현정위원
지금1차는거부했고2차까지나갔는데이행하지않고있는거죠?
용옥
김용옥허가과장
아직접수는안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거죠?
용옥
김용옥허가과장
예.
여현정위원
2차까지나가나요?
용옥
김용옥허가과장
예,2차까지나가고...
여현정위원
고발조치됩니까?
용옥
김용옥허가과장
예,고발조치되는데현재수허가자에서또국민권익위원회에...
여현정위원
진정했나요?
용옥
김용옥허가과장
예,진정을넣어서현재반려처분이부당하다라고또거기에대해서국민권익위에접수돼서진행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국민권익위? 어쨌든경기도감사결과보고서는굉장히중요할것같습니다.
용옥
김용옥허가과장
예,그결과...지금현재경기도감사결과가현재기준으로돼있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진행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경기도감사결과를근거로대응을잘해주셨으면좋겠고요. 어찌됐든이거는누가봐도,그과장님들행감중에답변도그랬었고,누가봐도불법부당한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이렇게경기도결과가나왔고또조치해주신거고요. 이증동리건이좀원활하게정상적으로처리되는것도중요한데또이러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한그런계획들도중요합니다. 그래서민원이나소통부분그리고직원들연찬을통한공유이런거얘기하셨는데요. 좀공무적이라고생각하고요. 기대를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진행되는사항잘들었고요. 저도경기도감사결과공유를좀부탁드리고적극적으로대응하시는거좀필요한부분인것같습니다. 하여튼간그직원들교육이나이런부분에도신경을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용옥
김용옥허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가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행복버스지원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교통과장조종상입니다. 행복버스지원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은행복버스에대해서이런보험문제와안전문제에대해서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가조치결과로는행복버스에대해서일제히조사를하고확인한결과행복버스는모든차량은종합보험에가입이돼있고요. 그다음에차량정비등은업체에서는자체업체적으로그다음에일반에서는공업사와의뢰해서그렇게수시로정비를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계속점검관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행복택시지원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행복택시지원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최영보위원님께서노령인구증가로행복택시공급및수요에차질이우려돼서대책마련을지적해주셨고오혜자위원님께서택시가이용자편의위주로기존운행보다는이용자편의위주로장소를지정해서운영했으면좋겠다고지적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최영보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수요에대해서는저희가,행복택시에대해서는현재대중교통체계에대해서버스노선체계개편용역을통해서전반적으로진단을했습니다. 그래서이게이제행복택시가자체사업으로만되는것이아니고저희가행복택시읍면에서들어오면행복택시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서국비가50%,군비가50%반영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수요가되면,읍면에서수요가오게되면저희가거쳐서바로그수요에대해서는바로신청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운영하다보면현재이제기존노선을보다보면행복택시가7월기준으로는1661대정도됐고요. 이제빈차,공차가한760정도있습니다. 그래서이시기에맞춰서하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있다는것을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주민편의위주의차량운행은현재이제조례로관계돼있지만주민들이이용하다보니까모여있는다중집합장소로순회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상담을하다보면이제운전기사분께서이제다는못하지만이제몸이불편해도한다든가이렇게지금보행이어려우신분은집근처가까이가고그다음에개인적으로일반업무를보다가병원같은곳에가시게되면또탄력적으로병원앞까지는운행해드리고이렇게탄력적으로운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노선자체를지정해서어디까지가라고할수는없고이렇게권고를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혹시운영하면서문제점이나보완할사항에대해서특이한점이좀있을까요,혹시?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지금이제저희가수요가많으면좋은데행복택시운영하다보니까너무개인적으로이제쓰는경우도있습니다. 예를들면급하거나보행이어려운분은이제가야되는데쉽게얘기하면밭일을하러개인적으로가는데알수가없으니까막가다보면다른분이이용못하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저희가이제가급적이면운전기사분한테그런부분을지금안태울수는없으니까이제계속권고해서다수가이용한다는걸말씀드리고저희도이거를같이이제수요위해서는같이권장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문제점이상당히많이있죠. 걸러내야되는데쉽지않은점이있고. 주로연령층은대충어느정도나오나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연령층은주로노년층이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노선자체에서.
최영보위원
어쨌든운영방식개선이런것도좀우리가좀앞으로고민을해봐야될것같아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최영보위원
예를들어함안같은경우에좀좋은사례라고저는보거든요. 거기도한번좀한번확인해봐주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한번모니터링을해서좋은개선책이있으면개선토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저도한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이게이용자편의중심사례에타지역에는좀있는데지금은조금어려운부분을얘기하셨는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좀거동이불편하거나이런분들에대해서는좀가까이갈수있도록교육은,교육같은경우는하실수있잖아요,그렇죠? 개인택시,행복택시하시는분들하고교육을통해서그런전체적이지는않더라도일부적으로는좀할수있도록좀적극적으로방안을찾아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양평군주차장특별회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양평군주차장특별회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양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존속기간이만료되었는데그전에조례개정을하지못해서저희가조례하는개정동안불필요하게주차장에소요되는일반경비에대해서지출을하였습니다. 그래서지적해주셨는데저희가먼저임시회통해서조례를개정하였고요. 앞으로도향후에저희가이제조례법규연찬을해서이와같은유사한사례가없도록그렇게유념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교통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과장님,1개만좀질문드려보려고요. 경기도똑버스라고혹시알고계시죠?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똑버스요? 예.
지민희위원
똑버스?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게31개시군에서한절반이상하고있고인근여주,광주에서도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게이제교통...농어촌지역,대중교통이불편한지역교통사각지대에좀활용하는걸로알고있는데저희양평군은이사업을하지않고있는것같아서특별한이유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똑버스는전반적으로운영하는건아니고요. 일부이제시범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똑버스가이제수요자중심으로하고있는데이게저희도이제검토를하고있습니다만1대당운영비가이제보통하루에40∼50만원들어간다고하면똑버스같은경우는한6,70만원들어가는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이제이게이제신청을해서그렇게운영하다보니까지금시범운영하고있는데저희도그래서지금똑버스도입에대해서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 그래서그거는저희가점차검토를하고서도입여부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지금양평시내에노상주차장있잖아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지민희위원
뭐주차장을노상주차장에대한어떤좀바뀌는계획이있나요? 혹시답변가능할까요?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시내말씀하시나요?
지민희위원
예.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제가알기로는지금양평시내같은경우는도로확포장예정이돼있어서아마지금그러고있는것같고그래서이제추진보고서는아직주차장위탁에대해서는그래서아직위탁을안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확포장계획이있어서?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럼노상주차장을운영을안하게될수도있는거...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현재안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경제산업국장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지역화폐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신동원입니다. 지역화폐에대해여현정위원님께서다섯가지정도지적하셨습니다. 먼저경기도지역화폐추가지원금인센티브반영필요에대해서지적하셨는데요. 본건은금년발행액이아직석달정도는남아있지만,뭐객관적비교는어렵지만예산기준에서지난해보다한12억정도증가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두번째,지역화폐한도액인상부분입니다. 이거는21년5월이후로쭉30만원을유지하고있습니다. 세번째,경기도앱에다양한기능을추가하라는지적하고다섯번째,네번째는추후에말씀드리고다섯번째,스마트폰어플을활용한서비스제공방안에대한방안마련에대해서는경기도에서지금계획하고있는대행사종료가내년4월로예정이되어있습니다. 계약또는계속추진할지부분을지켜보면서다양한서비스제공에대해서건의하고저희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남은하나,지역화폐효과분석에대한검토방안마련입니다. 그렇지않아도여러번말씀하셔서올해의미있는가명정보를취득하기위해서카드사에좀정보요청을했었는데카드사에도역시개인정보보호에대한법률이강화돼서가명정보를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코나아이측에지금요구해놓은상태입니다. 자료오면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조치를해주시고또보고해주셔서감사하고요. 일단그러면효과분석에대해서는지금요청은해놨는데,카드사에서는좀협조를하지못하는거고코나아이에서. 그럼이게다른지역은된데가없나요?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글쎄거기까지제가확인을못했는데요. 지역화폐,양평통보제도처음들어왔을때부터뭐의견은여러가지로나뉘어있습니다. 지출하고자하는데추가되는것이냐아니면유발해서지출을유도하는거에대한논리는있었는데명확한자료는제가보지는못했습니다,현재까지는. 하지만하지않는것보다는지역경제활성화에좋은영향이끼칠것으로보고있기때문에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이게가능분석이된타지역사례가있는지한번확인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그리고한도액인상은결과적으로2021년부터30만원으로지속됐기때문에어렵다라고얘기를하시는건가요?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예,이거는저희군비를자체로들여서한도액을올리는건현실적으로어렵고요. 도나국가에서한도액이올라가면거기에맞춰서추진할계획은가지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한도액이30만원이어야한다라는규정이있는건아니잖아요? 50만원인데도있고100만원인데도여전히있는거잖아요?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그래서저는그가능성을이야기한건데어렵다라고답변을해주셔서. 저는이한도액문제도상권활성화와소비진작에영향을미칠거다라는생각이들어서한도액이50,100만원인지자체와또비교해보는것도방법일것같아요. 그것까지포함해서효과분석이좀빨리됐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김포같은경우는자체어플로이용을하는데양평...그러니까자체어플을개발하고마련하는데드는비용이나이런것들을생각했을때이것도좀어려운거다라는얘기를하시는거죠?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일단알겠습니다. 한도액관련된걸포함해서효과분석에대해서는추진되는대로좀보고를해주시고좀가능한방법을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우리올7월부터가맹점연매출액제한이실시가된거죠,그렇죠?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에대한매출추이나이런거에대한거는지금좀나온게있나요?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말씀드렸듯이아직구체적인자료는나오지않았습니다. 지난번과장이보고드렸듯이동부지역에대한불만있습니다. 사용에대한불만이있기때문에그당시에도얘기했지만소상공인에대한소비활성화라는것은분명하니까그래서이가이드라인이지정된것에대해서저희가아니라고얘기하긴좀어려운부분이있고요. 그건제도에따르는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 다만지난번에위원님들께서지적하셨듯이처음부터했으면저항이없었을텐데저항이발생한부분에대해서는아쉽다는말씀을하셨는데그렇게아쉬움이있다고하더라도그동안시장경제활성화에도움이됐다고보기때문에좀그런부분들은어쩔수없는상황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시장분석할때그런부분도같이확인을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그렇죠?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예,가능한지는좀봐야되겠지만한번코나아이측에서나오는자료보고저희가추가요구할수있는자료있으면요구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분석이되면공유를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생활임금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생활임금에대해서송진욱위원님께서지적...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생활임금적용대상임에도불구하고해당임금이하를받는경우에대한적정한조치취할것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입니다. 생활임금적용전수조사를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1021명전원이생활임금을준수하고있습니다. 아울러서올해에2025년생활임금결정을했습니다. 1980원인데이준수사항도같이공문으로안내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상권르네상스활성화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상권르네상스활성화사업에대해서세분의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습니다. 최영보위원님께서상권르네상스사업의단발성행사개선을위해서비예산으로장기적으로볼거리를제공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라는말씀하고플리마켓등젊은층유입방안을강구하라는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사업종료후에도지속될수있도록문화재단이나체육회등에서주관하는행사와연결하도록하겠습니다. 플리마켓은유사사업추진시젊은층유입을위한눈높이마케팅을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상권르네상스사업에서사업수행자의독과점방지를위한장치마련하고,사업평가를통한상권활성화기여방안마련,철저한홍보방안마련세가지를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독과점현상을방지하기위해서는입찰사업에대해서저희양평군계약팀과협의해서입찰대행을추진을했습니다. 그리고사업평가를위한데이터가좀미비한부분이있으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하고있는업종별자료가있습니다. 이자료를적극활용해서분석도록했습니다. 홍보방안마련을위해서는유튜브제작지원등상인역량강화를위해서지속적으로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76쪽입니다. 계속해서오혜자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동사업이총체적분석결과와실적이부족하다는말씀하고소모성축제예산을확대하는등불합리한부분을지적하셨습니다. 아울러서보조금특정감사에서나타난문제점보완등전통시장활성화방안을마련하는것에대해서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이건여러번오혜자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이상권르네상스활성화사업이내년도에종료가됩니다. 5차년사업인데크게는환경개선,두번째활성화,세번째휴먼웨어세가지로구분이되는데금년4/4분기까지4차년사업별로일단갈무리를하고소기성과에대해서는개별사업별로마무리이전에저희들이현장을하나하나검토해서하자발생이나보완할사항이있으면보완을하고내년에마무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상권르네상스사업을80억을들여서내년마무리하는거예요. 한가지만질문을드려...지금까지사업진행한것중에서이것은정말잘했다,이건앞으로도저기시장상권을위해서계승또뭐발전을시켜나가야되겠다는사업이좀있으면좀질문을드려봅니다.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이것을잘했다고말씀하시니까좀송구스러운면이있습니다만지금올해하고있는빛거리사업부분이좀좋은방향으로추진될것같습니다. 그리고보완돼야할사항들은실제로상권의하드웨어사업지원은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던것은맞습니다만상인들에대한의식개혁과같은역량강화가좀부족한면이계속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이상권르네상스사업에서도상인들의역량강화사업들을하고는있는데이게눈에띄게나타나는사업이아니기때문에좀어려움이있습니다만여전히상인들역량강화사업은계속해서추진해야될사업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지금저기국장님도얘기했지만4년차가진행이됐는데뚜렷한게없어요. 진행됐던사업도다엎었어요,그렇죠? 다엎어지고축소되고그다음에이게코로나19시절에는온라인활성화를위한사업으로한것도지금은다안하고있어요. 그래서이사업을지금80억을들여서진짜했는데올해하는빛거리사업이제대로될지도좀의문스럽기는해요. 왜냐하면여지껏해온사업이제대로진행된게단1건도없습니다. 매운거리음식거리지금진행되고있나요?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지정이돼있기는한데그게철두철미하게사후관리부분은좀미흡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지정이되면그거리가활성화되고그걸로인해서전통시장이조금활기를띠고그렇게하기위해서이게80억을투여한건데사실가시적인효과가전혀안보이고있다보니까누구를위한사업을지금진행한건가하는생각이좀많이들어서해마다제가지적을좀하는데. 남은이제금년도마무리하고내년마무리라도좀잘해서그나마이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도좀활성화를하고...이게전통시장의공모사업을하면몇년동안은공모사업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잖아요,그렇죠?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예,그게좀제한이되는부분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공모사업이되면정말활성화가될수있도록똘똘뭉쳐갖고서는이활성화를해야되는데이게르네상스사업만아니에요. 양수리나용문이나이런부분도지금진행되는부분이제대로진행되고있지않아서저희는굉장히안타깝습니다. 80억이라는큰돈을들여서전통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서지금진행하고있는데제대로진행된게없어서좀앞으로남은기간이라도활성화될수있는거를조금고민하고진행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 그리고제가또얘기했지만소모성비용에지금이게확대를많이해요,축제라든가이런거. 물론그런것도필요해요. 이게축제도잘해서시장에오시는분을많이확대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보다는다른부분에더사업목적에맞게끔할수있는부분이적극적으로검토돼야되는부분이라고좀생각을합니다. 그부분에국장님고민하셔서남은기간잘진행될수있도록잘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취업지원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취업지원에대해서송진욱위원님께서지적하셨습니다. 중장년층취업지원프로그램을확대하고중장년일자리사업확대할방안을마련할것을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은2024년도에직접고용이나또는교육하는방식으로추진을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인경우8명채용을했고요. 취창업지원프로그램이두가지가있습니다. 77쪽에있는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양성과정교육에상반기28명,하반기32명교육을추진했고요. 다음장입니다. 취창업지원교육프로그램의연속으로온라인커머스창업교육도중장년층15명에대해서추진을했습니다. 상생행복일자리사업에대해서도중장년층5명에대해서매칭지원을했습니다. 향후에도중장년일자리창출하는데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소상공인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소상공인에대해서두분의위원님께서지적하셨습니다. 송진욱위원님께서소상공인연합회홈페이지관리소홀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현재에도크게개선되지는못한상태입니다. 예산을지원해줘서개선해야되는데올해예산을지원해주지못했습니다. 많은내용을담고있진않지만저희들이개선요청을해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부의장님께서소상공인연합회의경영환경개선사업을위한예산확보를지적하셨습니다. 올해에는재원부족으로인해서예산을확보하지못했는데내년에는확보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도시가스보급및대체에너지보급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도시가스보급및대체에너지보급에대해서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습니다. 양평군2030년에너지자립력달성을위한세부계획의필요성을지적하셨습니다. 일단조치계획과조치결과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크게공공RE100에대한부분하고신재생에너지보급두가지입니다. 공공RE100추진은군대상부지건물이37개로전부전수조사한결과20개로조사가됐습니다. 그래서지금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2030년까지단계적으로추진할계획을가지고추진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수립하면저희도확인하고위원님하고도공히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두번째,재생에너지보급입니다. 이거는금년도에1139개소가보급이됐습니다. 누적으로5626개소가보급이됐습니다. 향후신재생에너지보급을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의필요성지적하셨는데이거가좀부족한부분은맞습니다. 우리가탄소중립하고녹색성장기본계획을수립을하고있는데이게내년도한3월정도면나올것같습니다. 아직은예비계획이나뭐이런계획이기때문에아직좀수립이안돼있습니다. 저도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하여양평군에서지금온실가스관련돼서,탄소중립과관련돼서는두가지방향으로추진을하고있는데온실가스감축부분하고탄소중립지원센터건립입니다. 사실은온실가스감축은저희지방자치단체에서할수있는분야가한4개분야밖에안됩니다. 에너지에서수송,건물이정도고에너지외에서는농축산하고폐기물정도인데이거는지금예비그수치가나와있어서양평군이92만4000톤정도되는데2030년까지한18만3000톤을줄여야하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30%를줄여야하고정부는40%를약속했다고합니다. 양평군은19.8%정도되니까조금부담은적지만그래도여전히지역의여건이나재정여건을감안할때좀어려운상황이라고생각을합니다. 특히탄소중립지원센터의마련은저희가하고있는대체에너지사업이나그밖에탄소저감사업이수치화되는데한계가있습니다. 그리고환경부에서도이수치화에대한구체적인지침이없기때문에저희가일을한다고해도성과를보여지는것이좀마련이안되고있는것이안타까운데그래서저희사정은어렵지만내년에탄소중립지원센터를좀설립해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성실한답변감사드립니다. 고민을많이하시고계신게좀확인이돼서다행스럽다는생각이듭니다. 우선은이게뭐개인이민간차원에서할수있는부분이결코아니잖아요. 공공이나서서민간을견인해가면서해야되는일이고19.8%라는목표도사실상쉽지는않을수있어요,국가에서책정한40%목표에비하면. 그리고또양평군은조건이저는다른데보다나쁘진않다고생각합니다. 탄소흡수를할수있는인자들이좀많이있잖아요. 그래서좀적극적으로지금고민하시는것처럼대안을마련하고이게군민운동차원으로돼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고요. 우선탄소인지예산제라는게있을거예요,양평군에제가조례를발의를해서제정이됐기때문에. 그리고활용할수있는방안도좀고민을해야된다라고생각하고요.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그거는이제지방재정법에좀침투를해야구체적으로접근할수있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조례에이제저기남녀평등도사실같았거든요. 그것도일단사안별로먼저접근을해야될것같고지방재정법까지침투가되면그때뭐예산서가만들어질텐데아마수치화하기에는환경부에서어떤가이드라인이구체적이지않아서조금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조례를한번살펴보죠. 필요한부분이있으면개정을해야될것같고요. 어찌됐든탄소중립에기여하는부분에대해서는인센티브가명확하게주어질수있는정도로라도활용해야된다라고저는생각하고요. 그리고지금2023년8월인가에한강수계기금사용지침이개정된부분에보면신재생에너지를구축하거나탄소중립에기여하는사업에간접지원금으로사용할수있다,사용해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거를좀저는적극활용해서양평군에해마다한강수계기금으로진행하는사업들에반영을해야된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올해...
여현정위원
그래서방법을찾아보면좋을것같아요.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올해지침에서는일단시작은했는데위원회에서결정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기때문에그거는우리가뭐저기지침마련했다고하더라도강제로가거나...
여현정위원
우리가마련한게아니라행안부,아니그환경유역청에서나온지침이거든요.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어쨌든저희가전달을했는데그래서그거말고라도보조사업이나국가차원에서하는에너지정책부분사업을,사업량이좀크기때문에그런것들을좀가져와서보급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위원회에서결정하는건데요. 지침이그렇고군의방침이그렇다라고하면위원회에서는그기조에맞게움직일수있다,충분히그렇게생각합니다. 어쨌든활용할수있는것들은다활용을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그렇고저는도시가스보급률에대해서좀질문을드려봅니다. 저희양평군의도시가스보급률이경기도최하위인거는알고계실테고그러면내년도도시가스확대하는거에대해서는지금어떤식으로지금준비를하고있는지좀질문을드려봅니다.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제가자료는가지고오진않았는데뭐잘아시는것처럼도시가스는이제대상지역이선정이돼요,저희가. 저희가선정하는거는뭐민원에의한것일수도있고본인들단지나마을의요구가주로되어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자기들자본,돈이들어가야되기때문에일단희망하는지역중심으로하고있습니다. 저희가지금선정해놓은대안지역을도에올리면도에서도시가스에대한지역이선정이되는데여기가지금한이십여군데가넘습니다. 그래서이지역을경기도에서공급사하고협의를하더라고요,저희가일단올린자료니까. 공급사에서그래도이문이좀남고괜찮은지역중심으로이제우선적으로추진하다보니까저희가한1년에한2개정도밖에못접근을해요. 그래서이게뭐비율이도에서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적극적으로건의를해서들어가고는있는데지금현재원관은광탄리정도까지가있습니다,서종에서부터. 그래서거기서부터이제조금조금씩나아가고있다는것으로말씀을드리고저희재원이한정돼있으니까도하고협의해서도에좀적극적으로요구해서사업을많이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적극적으로추진을해야되는상황이에요,사실은도시가스가. 저희양평군이면적이워낙넓다보니까수익률만본다그러면사실굉장히좀어려운부분이에요. 근데주민들이요구하는데는굉장히많을것으로알고있어요,저희민원도계속받고. 근데신청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은적극적으로신청을받고있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예,지금들어와있는것도소화하기어려운데적극적으로받게되면실제로대책도없이요구하는게되기때문에그거는이제원관이통과한지역위주로추가로들어오게되더라고요. 원관이가지도않는지역을요구하는거는우리가접근할방법자체가없으니까요.
오혜자위원
그거야당연히하겠지만,그렇죠?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그리고우리가이제공급하는곳이집적화되어있지않기때문에가스사입장에서는수익이떨어지는거예요. 그래서같은지역에돈을,자기네가돈을들여서라도시골지역이나아니면군지역에는하지않으려고들기때문에그래서강제로끌고가는것도한계가있을테고. 그래서도에서도많이노력을해서이렇게배정을해주고는있는데여전히도시가스회사의수익률하고수익률을고려하지않을수없기때문에뭐이게저희들의지만가지고추진될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 하여간도에좀...도에서얘기하면말을좀듣더라고요,도시가스사에서. 그래서도하고좀얘기를해서좀저희쪽으로많이오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도하고협조잘하셔서확대하는데도적극적으로또노력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4대전통시장활성화추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4대전통시장활성화추진에대해서오혜자부의장님께서지적및조치의견주셨습니다. 양평시장이양평시장,양수리전통시장,천년시장4대시장부분에대해서는아까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이게하드웨어나이런사업이추진이돼도뭐성과가크게나타나지않는그런한계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투자가되어서이것이실질적으로시장의활성화에미진하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저희는이제조치계획조치를위해서매년유동인구나매출조사를통해서유의미한자료를모아가고있습니다. 전통시장이매년나아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세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부동산취득세감면사후관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남영애입니다. 83쪽입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부동산취득세감면사후관리지적사항관련조치계획및조치결과를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감면대상의여러사유로추징대상이되는경우통합관리가필요하며현장방문을통하여적발가능한사안에대하여인력보충또는한시적조직운영에대해긍정적이고적극적인논의가필요하다라고하신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2019년도부터도비보조사업으로비과세감면사후관리조사원2명을채용하여감면부동산의공부확인및현장조사등의기초자료조사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군취득세감면유형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자격농민감면사후관리의경우우선공부상주민등록주소지이전여부,직불금타인수령여부,소유권이전여부,인허가건축여부,지목변경여부,항공사진상농지여부등을파악후농지미사용으로의심되는감면부동산을추출하여현장을조사하고있습니다. 또한,농지의사용은계절별농작물의경작및휴경시기가다르고1년에서5년의유예기간내에목적사업에맞게사용하고있는지를세무전문인력이판단해야하는사항으로납세자가불복할경우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등의지방세권리구제절차가진행되며이를수행할전문인력이필요합니다. 그러므로한시적으로현장조사인력을투입하여전수조사로누락세원을발굴하기에는어려움이있으며매년장기적으로추진하여야합니다. 이에2025년도부터는지방세사후관리기간제근로자를1명증원하여3명으로확대운영하고전문적인사후관리및누락세원발굴을위한전담공무원의증원및세무조사팀신설에대하여인사부서와협의하여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세무과에서어쨌든충실히조치계획을수립하시는것같아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러면기간제근로자확대운영은1명을증원하실계획이신거죠? 이거는세무과에서?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런데인사담당쪽이랑얘기하는거는세무조사팀신설하고또전담공무원인력배치를요구해서지금협의를좀보고있는상황인가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우선5월에실시한공무원인력충원계획,장기계획에저희들의그런증원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설명과자료를제출한사항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인사담당쪽에한번자료나설명을들으면되는부분인가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협의잘되고있어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저희더적극적으로인사부서와협의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세무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연구용역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회계과장정귀필입니다. 86쪽입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연구용역에대해서조치계획및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업체선정시저희가연구과제와의적법성및전문성을사전검증하고있고요. 학술연구용역에대한수의계약의뢰시수의계약요청사유서의작성방법에대해서사업부서에안내공문발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양평군제2청사추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87쪽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평군제2청사추진에관한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양평군신청사건립조례에따라공모를통해선발된주민및관련분야전문가등으로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예정지평가수행을위한주민참여단을두어사업용역추진시부지선정외에도청사건립전반에걸쳐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하는공론화과정을거치겠으며진행상황을투명하게공개하여주민주도로이끌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조성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88쪽입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조성사업에대한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현장여건등예산문제로정책공모시사업내용보다축소되어정책공모를경기도와협의하는과정에있으며,공모사업용도변경이가능한사업부지및구매검토를경기도예산담당과와협의중에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이축소될수밖에없는상황인가요,지금이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지금저희가당초에는저희가공모사업할때는196억을공모를했는데저희가진행을하다보니까철도자갈부지낙석문제로인해서당초계획이약간틀어지게됐습니다. 원래거기가흉물로돼있기때문에그거를자원화해서관광과연계하는쪽으로공모사업을진행했는데그게어떻게보면큰틀에서그게빠져나간부분이기때문에그것도위험성이노출돼서1차적으로저희가실외에클라이밍장을할수가없고실내쪽으로방향을틀었는데그러다보니까경기도에서는당초공모사업목적대로집라인,모노레일,그다음에캠프장못해도이조건을어느정도까지는다갖춰야된다. 그래야공모의목적에맞기때문에그렇게1단계클라이밍장갖고는될수가없다그런의견을들었고요. 저희도그래갖고다른거를대체하려고지금고민중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사업이언제까지하는거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저희가올해기간을변경해갖고27년까지다시기간을좀...
오혜자위원
27년.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그것까지만경기도와지금협의가된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연장하는것까지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연장하는것까지만.
오혜자위원
했는데실질적으로지금경기도에서원하는집라인이나모노레일이나이런부분이진행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는거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지금위원님도아시겠지만교량만설치되는것도100억이상들고그다음에또특히중요한거는낙석이또방지시설도해야되고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아무래도저희가고민이지금많은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그낙석때문에암벽클라이밍장은외부에하기는어렵다라는거잖아요,그렇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실외에.
오혜자위원
예,실외에하기는어렵다. 그래서실내로지금하려고그랬는데. 그러면그거하기전에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사전조사가이루어지지않은거예요? 암벽등반을하려면기본적인조사가좀이루어지고진행이됐어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간과한부분이있는건가요,어떤가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때당시공모사업추진할당시에는그정도까지는지질조사는안해봤으니까요,암벽조사상태는안해보고. 그정도까지심하지않은거로판단해갖고공모사업절차를진행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시각적인것만보고진행한거네요? 그리고거기주민들문제요. 지금교량문제나주민들하고의문제도지금해결이다안된상태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지금저희가당초다섯필지를지금아직못사고있거든요,다섯필지.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죠? 문제점이...2027년까지사업이잘진행될거라고보십니까,과장님은?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제사견으로는지금사업이좀어렵지않은가. 그리고만약에이게진행된다고그러더라도저희가230억을잡고있지만그것보다훨씬더많은군비가투입될거라고이렇게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2차로집라인,모노레일같은것도민간업체에서투자를해야되는데그것도요새경기가안좋다보니까그것도약간지난한실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된다그러면그사업에어차피변경은어쩔수없이이루어져야되는사항이잖아요. 빠른판단을하셔서사업을어떤식으로진행할지를판단하고거기에맞는실행을좀하셔야되는상황인것같아요,이게. 2027년까지질질끌어서이도저도아닌게아니라판단빨리하셔서처리할건처리하고진행할건진행하는방향을좀잡아서나가셔야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과장님,윤순옥위원입니다. 이공모사업이21년도에공모되셨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때우리양평군이이공모사업100억확보해서현수막걸고굉장히기뻐했던기억들이있습니다,그렇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윤순옥위원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조성사업이용문면에설치한다고해서저희가현지확인도9대때다녀온기억도좀있는것같고요. 그당시에방치된폐철도자갈그부분에채석장부지를활용해서인공클라이밍장,조금전에얘기하셨던집라인,모노레일,캠프장이런부분으로하시기로하고준비하는과정에서사업이좀축소된다고하니까이런내용들이그때도,준비하실때도부서에서굉장히많은걸준비를하시고그공모에하기위해서발표도하시고그런부분으로공모사업을100억을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에서21년,지금24년이죠. 올해24년12월에준공예정인부분이지금다시원점으로돌아가서다시부지재선정하고사업부지검토해야된다고얘기하시니까약간은마음이씁쓸한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요. 공모사업,우리양평군에서공모사업받아온거굉장히좋습니다. 그런데공모사업이받아왔을때정말우리양평군에맞는적합한지이런부분이먼저선행되어야할것같아요. 지금도이사업같은경우에도21년도에공모해놓고아직도진행된게전혀없고부지선정다시해야된다,사업내용축소해야된다. 이런내용으로밖에나오지않기때문에앞으로신중을기해서공모사업에매진해야될거라고생각하고요. 이사업이지금어떻게진행될지는모르겠지만그당시에도교량에대한부분도얘기나왔어요. 설명하실때도충분히가능하다,그곳에이클라이밍이나이곳에생기면동부균형발전을위해서가장적합하다,이런얘기들을많이해주셨던부분입니다. 그렇기위해서는이번에반드시이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과장님,적극노력해주십시오.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저희는적극노력은하고있습니다. 적극노력은하고있는데추진하는과정에서이렇게하다보면이게진짜예측을할수없는경우가발생되고경기도에서는다른데또다른대체부지도안되고그자리에꼭설치를설치하면해야된다. 그리고당초목적대로공모사업에당시에공모됐을때그사업내용을포함해야된다,이런입장이니까요. 저희도다른방향으로한번풀어보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래야죠. 될수있는방향을,방향점을찾으셔야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지금뭐찾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위원장이간략하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예산은아까앞서오혜자위원님하고윤순옥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고요. 이게그럼사업자체가아예변경될수도있는건가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런기본...저희가큰틀에서보면클라이밍장이큰틀에서하나들어가고요. 그다음에두번째는모노레일그다음에집라인그다음에캠프장,전망대이게들어가있는데아무래도모노레일이나집라인수준까지는해야경기도에서좀인정될부분이되지않을까. 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사업소재지는거기가그대로.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그대로가야되고요.
송진욱위원장
지금까지이거주차장부지있지않습니까? 거기원래군유지도좀있었잖아요? 군유지가프로테이지가몇프로정도됐습니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군유지는지금저희가거기총23필지인데요. 저희가지금15필지가사유지고나머지국공유지가한8필지가되는상황입니다.
송진욱위원장
그중에서10필지정도는확보를했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확보를했고요. 5필지만아직...
송진욱위원장
협상중이신거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송진욱위원장
혹시이게공모사업이원활하게진행이안되게되면페널티가있을까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페널티는없고요. 저희가지금경기도에서한30억을예산을받아왔는데요. 그부분에대해서반납절차가,만약에안하게되면반납절차가이루어져야될겁니다.
송진욱위원장
예산이한번에들어오는게아니라연차적으로들어오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한번에들어오지않고요. 연차적으로사업진행상황을봐갖고주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과장님께서도최선을다하시겠지만좋은결과물을낼수있도록최선을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유휴부지및시설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89쪽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하신유휴부지및시설에대해서조치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토지매각노력으로세금누수방지방안을마련하겠으며,마을회관소유권문제정비방안도마련해서각읍면에주의를촉구한바있습니다. 복지회관등주민이용시설은용도에맞게사용하도록이용을촉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공유재산및실태보고서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90쪽입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공유재산및실태보고서지적사항,유가증권목록매입시금액및현재가치재평가보고서에제출한건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유가증권목록매입금액현재가치재평가보고서를제출했습니다. 양평공사출자금액은2008년부터2016까지총295억8716만5845원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공용차량관리현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93쪽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하신공용차량관리현황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전용차량은운행거리가다른차량에비해월등히많아경유차운행시환경에미치는영향을감안하여친환경전기차로교체운행중에있으며,전군수차량은직원관외출장배차용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이거내구연한기준을충족하지못해서규정을어긴사항아닙니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뭐규정을어긴사항은아니고요.
여현정위원
규정어긴사항이죠,내구연한이미도래했는데교체했으니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아니,교체할수있는단서조항이있기때문에...
여현정위원
어떤건가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저희가정부시책에따라서거기대한...
여현정위원
15년,그리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15km,10년인데요.
여현정위원
15km,10년. 둘다충족못했잖아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저희가차량교체거기조건에보면정부시책등으로차량교체가필요한경우는교체할수있다고돼있기때문에그때이렇게교체된거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정부시책이라는게뭔가요? 친환경...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친환경자동차구매촉진...
여현정위원
그런시책에따라서한거예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때당시...
여현정위원
근거를저한테좀,근거를저한테주십시오.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래서이게위법사항이라고하면위법사항에대한조치는누구를막론하고있어야된다라고생각이들고요. 그러니까저는이거를2022년부터지적을했는데이거에대한답변은그냥친환경전기차로교체하는것이외에,교체했기때문에별로문제가없다라는식으로만계속답변을하고있어요. 그럴수도있죠. 친환경차량으로교체함으로써아주미비하지만환경이나탄소문제에기여할수있는부분이있죠. 그런데그거는군수혼자차량교체하는걸로해결되지않아요. 개인이타는차는또교체안하신것같은데,친환경차량으로. 그거는제생각엔핑계인것같고요. 어찌됐든그런이유에서라도,환경문제때문이다라고하더라도위법사항은맞습니다,맞잖아요? 그거에대한조치는있어야된다라고봅니다. 예,맞죠? 그리고전군수차량카니발,사용을제대로하고있는지제가확인이잘안돼서요. 잘활용하고있나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전군수님차량은직원들이,저희가관외차량이...직원들이경차를관외로가다보니까고속도로타는데약간부담을느끼고있습니다. 그래갖고이제...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그러면경차를타고있는차량들을다그렇게바꿔줘야죠,그렇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아니,그건관외차량에대해서는그렇게저희가검토를진행하고있고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걸포함해서.
여현정위원
예,그러니까군수취임하고차량을교체하기위해서내구연한도되지않은카니발차량을그런관외출장용으로배치했다라는명분일뿐이지그게실제로전수조사를통한필요에의해서그렇게배치한게아니잖아요. 그래서제가계속얘기를드리는것은어떠한노력도하지않았고이거에대해서어떠한입장표명도없었고분명히위법사항인데가장모범을보여야하실분이아무런조치도없었다라는거에대해서계속지적을드리는거예요. 그리고답변이너무불성실하기때문에. 어찌됐든계속이거는조치가없거나어떤입장표명이없을경우에계속가져갈수밖에없는문제예요. 그리고계속언론에서부끄럽게계속나오고여러차례,그런부분알고계실거아닙니까? 과장님이어찌할수없겠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이거에대한근거자료는위원님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
여현정위원
근거자료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시책? 예,제출해주세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계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제가아까그보고를받았는지잘모르겠어서...공무원주거비지원사업전용가능한공유대상목록및사업계획에대해서보고를해주셨는지,좀지나친것같아서. 제가궁금한거는지금주거비지원사업으로까뮤이스테이트? 이거2동이있는거죠? 2동이아니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1동입니다.
지민희위원
1동? 아,1동이구나.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1호.
지민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입주자를1명을선정을해서지금1명이여기에지금임차해서...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1명이아니라가족이. 가족이거주를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가족이있는거구나. 궁금했고요. 어쨌든좀지속적으로공유재산우리공무원분들주거지원사업으로활용할수있는지계속해서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행감조치사항은아니고요. 이내용에있는내용은아니고요. 본청에,본청이나외청에장기주차돼있는차량들이좀있습니다. 내용파악되고있나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어디...종합운동장거기요?
윤순옥위원
아닙니다. 우리본청에요,군청.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군청에요?
윤순옥위원
예.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거는예전부터나왔던얘기가있는데주변상가에서장기주차를하고있다고그랬는데지금은시스템으로하기때문에그렇게장기주차를할수없고하더라도다금액이부과되는걸로이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제가확인했는데요. 일주일이상장기주차그자리에서그게있었고요. 그리고그이후에도그차량이그대로또2,3일동안주차돼있는상황들을지금보고있는데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상황파악해갖고혹시...
윤순옥위원
일반민원인차량이면부과가되는거고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부과를,예.
윤순옥위원
정기차량이면,정기권차량.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정기권,여기군청에는정기권차량이없고요. 그쪽에타워나이런데는정기권차량이있는데,군청에만약에있다그러면그거는납부를했는지나갈때언제들어왔는지그걸확인좀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정기권차량이없습니까? 우리의회의원들도정기권차량으로사용하고있는데.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일반인,그런...
윤순옥위원
그차가어떤일반인인지어떤차량인지를모르잖아요,아직.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그것도좀파악을해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정기권차가몇대가등록이돼있습니까,우리양평군에?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거는아직파악을못했고요. 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것도파악하시고요. 장기주차차량전수조사한번하십시오.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정원산림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정원인프라조성확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권호일입니다. 95쪽입니다. 오혜자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정원인프라조성확대에대한지적사항및조치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실내정원이2개소가양수리에코힐링센터와양평문화원에설치되어있으며,총사업비는11억2000여만원의예산이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관리의어려움으로일부식물이고사된경우도종종있었으며사후관리도지속적으로,사후관리비도지속적으로투입되고있는실정입니다. 앞으로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공모사업시면밀한검토를통해무분별한공모신청이아닌구체적인사업계획을작성하고신중을기하여공모사업이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게요,지금11억5000정도들어간것같아요,그렇죠? 설치하는데11억5000정도들어갔는데,추경하고합쳐서유지관리비가얼마들어갔는지아십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현재저희가일반적으로했을때는2억2300만원인데요. 한3000만원정도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유지관리비가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아닌데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가확인해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1억2000,유지관리하는데1억2000이들어간다그래서제가깜짝놀랐던부분이거든요. 팀장님,맞습니까?
송진욱위원장
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여인성정원문화팀장
정원문화팀장여인성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원유지관리사업이지금말씀하신실내정원유지관리사업같은경우에는요. 별도로2300만원에계약돼가지고지금1년운영을하고있고요. 나머지부분에대한거는실외정원해가지고저희가마을정원이나그다음에커뮤니티정원이렇게해가지고각지역에정원들이있는데그지역에유지관리사항까지포함해가지고추경에사업비가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포함해서? 그것까지포함한금액이었어요?
인성
여인성정원문화팀장
순수하게지적하신실내정원에대한계약사항은2300만원정도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거는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착각을일으켰나본데요. 그럼에도불구하고11억들고...그유지관리비하는게금차에서끝나는게아니죠,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지속적으로...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지속적으로관리가...
오혜자위원
몇천만원씩,매년몇천만원을들여서관리를좀해야되는부분인것같아요,이게. 문화원아마가보셨을것같아요. 그런데문화원의입구도좀좁고그게실내정원이꼭필요한건지는제가지속적으로좀얘기를하는데일단설치가되고운영이되고있는바니까관리하는거,최소한으로관리할수있는방법을좀고민해보셔야될거같아요. 지금11억에해놓고1년에몇천만원씩들어서이게관리를해야되는사항에대한거는고민좀해보시고다년생으로,관리가좀덜되는걸로좀할수있는방법을고민하셔서그부분을좀찾아야되고지금얘기하신것처럼공모사업할적에당장이아니라사후관리하는것까지좀고민하셔서공모사업하는것도같이관리가좀되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신중히검토를해서저희가공모하도록하고요. 지적하신사항은저희가다년생이라든가초화류가아닌다년생으로다시한번검토해서지속적인어떤저희가운영비나사업비가들어가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오혜자위원께서질의하셨던내용말고요. 이게지금공모사업에서실내정원구축하셨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계약을몇년으로하셨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2022년도에했습니다.
윤순옥위원
22년도에계약해서?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언제까지?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23년도말까지완료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앞으로지속적으로그러면실내정원을유지관리하실계획이신가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래서아까도그부분에대해서는담당팀장하고얘기를제가했었는데요. 그러니까오혜자위원님께서도좋은말씀을주셨는데저희가일년생이아닌다년생으로좀해보고한앞으로5년정도만저희가관리를하고그때는문화원이라든가에코힐링센터담당부서에서관리할수있는그런차원도저희가검토를해봐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정원산림과에서현재유지관리하고계시는거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럼5년후에도이게에코힐링센터나...에코힐링센터면양평공사에서관할하시죠? 양평공사나문화원에서만약에유지관리가보수가안됐을경우에는철거해야되는상황이시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럼철거비용이또별도로들어가는내용이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또앞으로는신중해야되는게협약서를작성을해서저희가예를들어서5년만정말관리한다든가이런쪽으로했을때입지선정시부터그렇게사업을구체적으로좀계획을해서할계획이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말씀을드리고싶었던거예요. 이걸선정을해서시작을하실때마지막에막끝날때그철거에대한부분까지도같이고민하시고하셨어야되는데아직그런계획들이담아져있지않아서많이아쉬움이있습니다. 하지만앞으로는이렇게진행하실때앞서서말씀하셨지만공모사업을받아오실때도그렇고어떻게진행될지에대한부분들을먼저고민하시고해주시길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쉬자파크운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96쪽입니다. 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쉬자파크운영에대한지적사항및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쉬자파크의효율적인운영과관광객들에게온전한쉼터로거듭나기위해노후화된시설물을보수하여이용객의안전을확보하였고맨발걷기길도보수하여많은손님이맨발걷기코스를이용하고있습니다. 또한,숲해설및숲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고특히유아숲교육의일환인가을운동회에는600명이상의유아가참여하는특화된유아숲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와함께노후화된인공암벽장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내년도구조물안전도검사를실시하겠으며,현재인공암벽장사용에대한협의를여러단체와조율중에있습니다. 또한,노약자나어린이등쉬자파크에오르기어려운계층을위해내년도무장애데크길조성을현재산림복지원에공모한상태에있습니다. 앞으로도쉬자파크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인공암벽장의지금관리나앞으로의대한거는여기노후화로인해서철거후주차장활용검토라고얘기했는데,맞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철거도저희가검토를해봐야되고요. 또거기한많은사업비를들인상태라그걸철거보다는또일부운영을해야되지않겠나하는그런의견들이있어서요. 현재여러단체와또암벽등반관련단체와저희가협의중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설치가언제된거예요,이게인공암벽장이? 얼마안된걸로알고있는데...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2013년도로기억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2013년이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럼10년이넘은거네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그활용이되긴했습니까,그당시에오픈하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초기에는활용을좀했었는데요. 그후에는지금사실전무한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조금많이...그럼10년이넘었으면,10년이됐나? 그러게요. 이게어떻게쉬자파크를만들고거기에필요한요소들을넣고그것을활용해서주민들의편익시설이나오락,레저를활용하려고한건데불과10년을못넘기고또이게철거니,이런얘기가나오는거에대해서아까도정원,실내정원에관한것도말씀을드렸지만무슨사업을하든지좀길게보고앞으로나갈수있는거를좀고민해야되는데,그때그때필요한사업에대한것만나가다보니까이게진행되지않고중단되고또중단돼있다보니까흉물스럽고이런문제가계속해서발생하는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지금사용하지않은지가꽤된걸로알고있거든요. 이것도어떤방향으로나갈지빨리결정하셔서이거를재활용을할건지아니면지금처럼주차장...주차장이거기좀부족합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대형버스가댈데가없기때문에요. 주차장이조금부족한,현실정에서부족한상태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주차장문제도그렇겠지만하여튼간전체적인거에대해서쉬자파크가주민들이굉장히많이찾고좋아하고있는건아시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거에대해서조금잘관리할수있게끔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쉬자파크인공암벽장관련해서는제가전에한번전과장님한테질의를드렸던부분이에요. 이게2015년정도에했던걸로저는기억을하고있고그리고국민체육진흥기금그리고군비가투입이됐나요,그때? 군비가?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일부군비도투입됐습니다.
최영보위원
들어갔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저는그렇게기억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데이거에대해서활용도에대해서제가질의를좀드렸었어요. 그런데활용을안하고있고좀아까운시설이다. 그런데이거를지금여기내용보면철거후에주차장을활용하신다고하는데철거라고하면폐기처분얘기하시는건가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폐기?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최영보위원
너무아깝지않나요? 그래서제가당시에과장님한테질문을드렸던게이거를좀활용을하자,아까우니까. 그위치에서하기가어렵다고하면아이들도할수있더라고요,보니까는요. 이거에대해서옮겨서라도,종합운동장이라든지옮겨서라도어린학생들이무슨프로그램에선생님이랑같이한번활용할수있는그런방안을좀검토를해달라고했어요. 그런데비용이많이들어간다,옮기는데비용이많이들어간다그런말씀하신기억이있거든요. 저는그렇게좀고민해줬으면좋겠어요. 그냥이거를철거해서폐기를하는것보단그동안에들어간돈이나그런거를계산을해보면너무아깝다는생각이듭니다. 운반비라든지이런것고민을다해서신중하게좀검토를해줬으면좋겠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도철거하는것보다는어떻게든활용을해보려고노력하고있고요. 저희가지금한국대학산악연맹하고이것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대해서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그협의가되면별도로위원님들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두물머리국가정원추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97쪽입니다. 오혜자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두물머리국가정원추진에대한지적사항및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군에서도지방하천인가정천과두물머리일대를정원면적을확대하기위해여러가지로여러가지준비를하고있습니다. 특히,가정천의경우하천점용허가를신청한상태이나그지역의개발제한구역이라소규모환경영향평가등에대한보완이된상태이며특히,두물머리지역은수도법상상수원보호구역과개발제한구역으로환경부등중앙부처의협의를이끌어내는데는현실적으로어려운실정입니다. 이에정원산림과에서는체계적인국가정원추진을위해금년도제3차지역균형개발사업비로세미원전면부시설개선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향후,국가정원추진을준비하기위해인사부서와협의하여두물머리관리팀등국가정원지정추진TF팀을구성하고자합니다. 또한2025년도부터지방정원변경승인을준비하여국가정원으로가기위한발판을마련하도록하겠으며,앞으로국가정원의추진을위해정원구역의확대와주제정원의조성,인력확보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제가여기행감에서도지적을했지만이번에현장점검도사실세미원국가정원차원에서좀나가본부분이있어서거기에제가또지적사항을적었습니다. 보면예외규정이있잖아요? 정원면적이30만평방미터여야되는데역사적,향토적,지리적특성을고려하여국가적차원에서특별히관리가필요한경우에는산림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는정원의총면적이30만제곱미터미만이라할수도...지정할수있다는예외규정이있습니다. 그래서제가이활용방안으로지금두물머리생태공원을지금조성을했잖아요. 그부분까지다시이렇게같이사업면적으로흡수해서이거를두물머리도제가현장때문에지적을했지만,두물머리생태학습장을지금만들어놨는데관리상에문제가발생할것같아요. 그문제,지금두물머리도사실은정원산림과,환경청,양서면이렇게다이원화돼있어서이것을...컨트롤타워가진짜없는부분인것같아요. 그래서이거를어느한곳에집중해서관리를하고국가정원할적에같이할수있는부분까지도고민하셔서해야되는부분인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제가여기는구체적인건안썼지만현장확인하는데는제가구체적으로썼기때문에그부분고민하셔서국가정원추진할적에같이고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신중히고민하고검토해서요.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원산림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후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비점오염저감시설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홍윤탁입니다. 99쪽,최영보위원님께서비점오염저감시설관련관리부서이원화에따른관리체계미흡문제해소를위해총괄부서일원화방안을검토해효율적인유지관리에철저를기할것에대한시정및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비점오염저감시설은물환경보전법에따라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또는부지면적1만㎡이상사업장에서설치를하게되며,현장여건과설치시설의용도와목적을잘알고있는사업부서에서유지관리를수행하되지속적으로비점오염저감시설을보다더체계적이고효율적인관리를위해기후환경과를총괄부서로지정,관리계획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효율적인비점오염저감시설운영관리추진계획을24년8월22일해당부서에시행하여설치부서인문화체육과,도시과,도로과,기후환경과에서는사업별설치한비점오염저감시설을유지관리하고반기별비점오염저감시설의유지관리계획과결과를기후환경과로제출토록하고,총괄부서인기후환경과에서는부서별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와현황관리및비점오염저감시설관리운영방법에관한매뉴얼등을안내홍보하여보다효율적인비점오염저감시설의관리가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칩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한강수계기금운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100쪽입니다. 오혜자위원님과여현정위원님께서한강수계기금운영관련지적및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먼저,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및조치의견으로주신직접지원합리화와수도요금지원방안마련과주민간접지원의개정된지침에따라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마을공동체사업을추진할것과한강수계위원회의적극적인지역사항요구등의견개진을위한창구마련을할것에대한의견을주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계획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상향과직접지원성격의간접지원사업이가능하도록지침개정을해줄것을지속건의하고,읍면별이장협의회회의시주민지원사업으로태양광발전사업추진사업과마을필요물품구입을적극안내하겠습니다. 또한,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정책협의회를통해지역상황등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24년8월1일양평읍이장협의회,8월7일양평군전체이장협의회,9월6일강하면이장협의회회의시주민지원사업으로물품구입및태양광발전사업을적극추진해줄것을안내설명드렸습니다. 특히,8월7일날양평군전체이장협의회회의시에는경기도에서도직접방문해태양광발전사업을적극추진해줄것을이장님들께설명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칩니다. 이어서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및조치의견을주신주민지원사업에대한전반적인확인과실질적인주민편의사업에사용할수있도록조치할것과한강수계기금의불합리한사항에대해개선노력을지속추진할것에대한의견을주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계획입니다. 25년도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시읍면별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회의를통해실질적인주민편익사업이편성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상향및지침개정등불합리한사항에대해서개선될수있도록지속건의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올1월14일에는한강물관리위원회워크숍개최시불합리한지침개정에대한개정건의를하였고,9월25일국회의원실에주민지원사업비상향필요성에대한건의를드렸습니다. 또10월10일한강수계위원회주관주민지원사업간담회시주민지원사업비증액과불합리한지침개정을건의하였고,10월10일경기도주관주민지원사업지침개정시군담당자회의시에도불합리한지침개정에대한개정이될수있도록개정안에담을것을건의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칩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노력많이해주셔서감사를드리고요. 혹시그러면이렇게건의한거에대한피드백을받은게있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10월10일날수계위원회간담회시에는유역청장님이직접주재를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14년간물부담금이170으로지금올리지않고있는상태에대해서올려야된다는말씀건의를드렸는데청장님께서도이부분에동의를하셨고,이거는다만얼마가됐든간에하류지역주민과상의해서올릴시점이됐다. 그래서그거는청장님이올리는거를수계위원회에서검토하는걸로이렇게말씀은하셨습니다.
오혜자위원
긍정적인,그런구두상의,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오혜자위원
문서로받은건아니고요,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불합리한상황개선노력은여기집행부뿐만아니라주민들이나아니면저희의원들도같이함께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필요한사항이있으면연락주시면저희도함께하도록하겠습니다,하여튼간.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참고로지금우리가올해수계위에서기재부에수계기금예산반영시에저희가일부삭감이됐잖아요. 그부분관련해서7개시군특수협주민대표들이모여서10월7일날회의를했고또이삭감부분에대해서기재부에항의하는거로의견이모아져서이거를각시군이장협의회나이렇게주민공감대형성차원에서설명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군은내일모레이장협의회에설명계획으로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내용에대한것도우리의회하고공유하셔서진행을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그러면제가조치의견으로제시했던내용중에직접지원합리화,수도요금지원방안에대해서마련해달라라는부분에대해서는170원으로오랫동안동결됐던수도요금인상에대한건의로추진하겠다라는답변이라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두번째한강수계기금운용지침에따라서신재생에너지마을공동체사업을할수있다라는얘기를드렸었고,확인하셨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지침확인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지침확인하셨죠? 그런데제가이간접지원사업항목으로좀적극적으로마을공동체태양광등재생에너지사업을마을공동체차원에서추진해볼것을제안을드린거예요. 그런데여기에는마을필요물품구입을안내하겠다고하셔서이거조금약간오해하신것같아가지고. 이마을공동체사업으로신재생에너지,특히나태양광사업을추진하게되면에너지소득이발생하잖아요. 그렇게발생한소득으로마을에서필요물품이나기반시설정비보수가가능하다,그렇게하고있는데가있다라는얘기를드린거예요. 이기금을마을물품을구입하는데적극안내하라는얘기는아니었어요. 이거는좀정정이필요할것같아요. 오해하실것같아요. 저는이지침에따라서재생에너지사업을적극적으로안내해서그것을통해서수익을발생시켜서마을공동체기금으로물품구입등을할수있다,이렇게이해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괄호열고저기의견을드린거예요. 그리고이장협의회나강하면이장협의회에서도안내를하실때이게한강수계기금운용지침에따라서한강수계기금으로이사업을할수있다라는안내를해주신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게해주신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는양평군에서는누가,어떻게참여하고있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거기에각시군의주민대표한분이랑실무위원한분이있는데주민대표두분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주민대표두분이지금여기에참여하고있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주민대표한분,실무위원한분.
여현정위원
실무위원한분해서두분이참여를하고있는거예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분들이그러면이양평주민들의의견을좀잘취합해서전달을잘하고있는거죠? 확인을하고있는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랑은수시.
여현정위원
군하고소통하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어떻게선정되는거예요,주민대표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건시장,군수님이임명하게...
여현정위원
추천해서,임명해서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추천하게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시장,군수추천으로? 알겠습니다. 이거협의회의최근회의자료나내용들,양평군에서어떤의견을제시했는지이런것들이문서로있으면좀부탁드릴게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하는부분에서잠깐들었는데요. 한강수계기금주민지원사업비대폭이번에삭감한다는내용이있으셨잖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7%.
윤순옥위원
7%면어마어마합니다. 지금환경부한강유역청의한강수계기금주민지원사업비감액에대한복구조정건의하셨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7개시군에서? 아까잠깐이장님들또한협의하신다고하셨는데그내용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시겠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특수협에서하는...그러니까삭감,기재부에서기금을삭감한부분에대해서일단항의성의견을내는데있어서특수협에서차원에서만하는거보다는7개시군의어떤대표라고할수있는각마을의대표라고할수있는이장님들까지는공유해서같이어떤이같은뜻을모아서하는게좋겠다,이런차원에서그내용입니다.
윤순옥위원
그렇게움직이려고하고있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맞습니다. 우리가팔당호로인해서중첩규제피해가굉장히심하고우리주민들직접지원사업비도지금줄어드는상황이에요. 이렇게된다그러면. 굉장히지금불합리한상황들이계속적으로이루어지는데다시전면복구될수있도록우리가함께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그래서양평군집행부에서도우리단체장님들과함께하는부분도있지만우리의회하고도계속소통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후환경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데이터정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공공데이터분석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홍성복입니다. 102쪽입니다. 송진욱위원장님과오혜자위원님께서민원관련부서의데이터분석지원으로주민의관심사,불편사항등을사전에예측하고이를정책과정에반영하여야한다는지적과함께공공데이터와행정내부에서생산되는데이터를적극적으로업무에활용할수있도록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고데이터분석결과를업무에활용할수있도록지원방안을마련하라는조치의견이있으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데이터분석및활용역량강화를위해8월과9월에전직원대상으로온라인,오프라인교육을실시하여639명이교육을이수하였습니다. 11월중에는전문강사를초빙하여CHATGPT업무활용과데이터분석및활용역량강화교육을추가로실시할예정이며,내년도에는마인드함양과분석기획,분석활용단계등전문교육과정을마련하여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데이터분석시에는관련부서와적극협의하여주민들의관심사와불편사항해소를위한분석을실시하고분석결과에대하여는관련업무개선및정책수립,공모신청등업무에적극활용토록하고새올행정시스템내데이터정책게시판을활용하여상시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데이터정보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보건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분만산부인과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만환입니다. 오혜자부의장님께서분만산부인과에대하여분만산부인과사업이정상적으로운영되도록철저한관리,감독을기하기바란다는지적및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지난8월김란미즈산부인과로부터2025년까지사업연장신청서를접수받아경기도를거쳐제출했으며향후건물주와사업주간이견조정해결후조속히사업추진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냥직접적으로질문을좀드릴게요. 가능할까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김란미즈산부인과에서건물주간임대료문제가해결이되면바로착수를하겠다고그렇게서면으로답변이와서그럼내년도까지사업을연장을해보자해서그렇게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서면이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언제,그게서면으로온게언제쯤이에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아까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8월21일자일겁니다.
오혜자위원
얼마안됐네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8월21일자.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8월20일? 그것도한두달정도된거네요,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제가풍문입니다. 들은얘기로는김란산부인과에서도이거하는거에대해서지금은조금회의적이라는얘기를좀들었어요. 제가직접들은게아니기때문에이게정말제대로갈수있을지,꼭필요한사업이어서저희가대대적으로또집행부에서도그렇고,의회에서도협조를해서유치가됐는데유치하고나니까이런문제가발생이됐는데. 그러면지금건물주하고의접촉은지금누가하고있는거예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저희가보건소장님이하팀장님까지다하고있습니다. 지난10월16일날에도직접가서면담을하고그렇게왔습니다.
오혜자위원
면담하셨는데가능성은좀보이시나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건물주는더이상그쪽하고계약하기를원하지않습니다. 그래서그거를저김란미즈산부인과에그의견을저희가또전달을했고요. 그래서둘이서임대문제가어떻게해결될지모르지만아직까지도김란미즈산부인과에서사업을못하겠다그랬으면저희가벌써행정적인조치를해서했겠지마는이렇게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서면으로우리는그문제가해결되면바로착수를하겠다고해서서면으로그럼내년도까지좀연기를해줬으면되겠다,고맙겠다. 그래서저희가그내용을확인서를받아서제출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그런데종합적인상황을지금지켜본바로는임대건물주는김란미즈산부인과에임대를하지않겠다라는거잖아요,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임대인이안주겠다고그러는거죠.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임대인이. 건물주가,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건물주가안주겠다는거아니에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끝난얘기아니에요? 건물주가안주겠다는데그누가받아서...지금대상하는거는김란산부인과에서이공모사업을추진하는걸로돼있잖아요,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건물주는그렇지마는김란산부인과는이전을해서라도하겠다,지금그거예요.
오혜자위원
이전한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지금그렇기때문에지금저기연기신청을한거고요. 이전을해서라도하겠다고지금그런거예요.
오혜자위원
그러고있는거예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저희가그런확신이없으면사업이월도안했을거고연기신청도안받아줍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두달전에받은서면말고그래도지금또떠도는풍문은김란도사실이사업에대해서확실한어떤게없다라는얘기를좀하는데그건또일부그냥얘기일수도있어요. 그래서집행부에서...사실은이분만산부인과꼭필요하잖아요,양평군에서,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필요합니다.
오혜자위원
꼭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양평...만약에지금현건물이안된다그러면다른데임대를해야되는상황인거고그런부분에관해서도좀협의를하셔서빠른시일내에조속하게정상화가됐으면좋겠습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좀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이전의지가확실히있다고얘기하시나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전에그러면건물주와협의가계속안됐을경우,안됐을때이전에대한부분을고민을하시고부지를몇개를김란미즈산부인과에말씀을드리셨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추천을저희가해준바는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데거기는또거리상멀다고안하셨잖아요. 이전의의지가있다그러면추천해주신그부지에대한부분으로이전을해야되는데거기는지금가진않겠다그러고그럼어디를지정을해서가겠다는의지를가지고계신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거는저희가적극적으로나서서어떻게여기가좋다,저기가좋다할수는없는거고그리고개인적으로도병원에서알아보고있어요. 알아보고있고가장중요한거는이게임대인하고임차인하고하루빨리그해결을해야되는데두분다이게좀미온적이어서이게지금...
윤순옥위원
그건해결이안될거라는건알고계시잖아요. 알고계시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아니,저희쪽에서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
윤순옥위원
아니,건물주가그분한테는임대를안해주시겠다고지금확고하시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안되는건결정이된거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래서지금나가서라도,나가서라도하겠다고지금김란미즈산부인과에서...
윤순옥위원
나가서라도하겠다는부분은계속적으로있었습니다. 있었는데,건물에대한부분을추천을해주셨다고하셨잖아요,부서에서도해주시고? 또다른부분들도중간역할의매개역할을하셨던걸로저도알고있어요. 그런부분에대해서도지금도그부지는마음에안들고그럼지금현재있는김란미즈산부인과에그만한면적을어디서가서구해서시작을하실건지. 과연그게가능한건지저는그게답답해서여쭤보는겁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윤순옥위원
의지만있다고되는건아니시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거는건물이어느건물이나오고뭐임대가가능한지는지속적으로병원에서알아보겠지마는,저희도알아보겠지마는그걸지금여기서확실하게저희가어떻게말을할그건아닙니다.
윤순옥위원
이걸그럼언제까지끌고갈생각이십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병원쪽에서내년초까지사업연기를해달라고공식요청이왔기때문에저희도그렇게할예정입니다. 사업포기를안하는한저희도...
윤순옥위원
사업포기하지않으면계속지속적으로연기해서할수있는기한이있나요,정해져있나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기한은딱히저기는없습니다. 보조사업은,국비보조사업은15년이에요. 그런데이저희가예산성격상올해이월을해놨고내년도까지밖에이월을못합니다. 그래서내년초에,내년초까지아마병원쪽에서도어떻게확실하게내년초까지는어떻게확답을할거라고그렇게했으니까. 그래서내년에...
윤순옥위원
내년초까지는기다려보시겠다? 내년초에도부지선정이되지않으면공모사업은반환하겠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때가서재공모를하든지,아니면반환을하든지그때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양평군에서재공모해서분만산부인과가가능합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거는모르죠.
윤순옥위원
과장님,그건모르죠,그렇게답변을하시면안되죠. 지금산부인과가양평군에몇개있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지금산부인과가,지금산부인과진료를보는데가김란미즈산부인과하나예요.
윤순옥위원
예,하나인데.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거기에분만실이있다가분만실이없어진거고.
윤순옥위원
예.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보다더큰양평병원에서도분만실을운영을못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니까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어떠한계기가돼서어떠한사업자가양평에와서분만산부인과를개업할지,안할지는그건모르는얘기고.
윤순옥위원
그런가능성을여지를두고계십니까,과장님은?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저희는다다방면으로다열어놓고있어야죠.
윤순옥위원
그러니까현실적으로가능한걸생각을하셔야죠. 현실적으로가능하냐가중요한겁니다,과장님. 여지는두죠,당연히.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래서지금사업연기를좀내년초까지그렇게해준겁니다.
윤순옥위원
예,내년초까지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지난해에이게무산이돼서참아쉽고양평에진짜로필요한시설이고저출산시대에도아주중요한시설인데지금좀안타까운상황이지금일어나고있는데,다른데로이전을해서라도할수있다면하신다는거잖아요,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데저는그렇게해서당장옮겨서라도추후에건물주와의문제가또안일어난다는법은없다고생각을해요. 그런일이또있을수있잖아요? 임대료문제부터해서다른문제가생길수도있을것같은데. 그런것보다다른방안은좀찾아보지않으셨어요? 혹시공공성을띄어서라도군에있는무슨그만한건물이라든지뭐막말로건물하나새로지어서라든지. 그런방안에대해서는고민해본적이없으십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이게지속적으로2019년도에산부인과분만실이없어진이후에계속적으로논의가됐고방안을찾고했었는데공공산후조리원도생각을해봤고위원님말씀대로우리가짓는것도한번생각을해봤고. 그런데그거는막대한예산이들고그리고앞으로이제이출산율이더욱더내려가기때문에그래서기존에있는산부인과,여기에보조사업이있으니까이보조사업을활용을해서개원하는게가장이상적이지않나. 그래서그렇게추진을하고지금아직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진짜필요한,막대한예산이들어가긴하지만진짜필요한것들은저는이런거라고생각을해요. 그렇지않은시설들많이짓고있잖아요,그렇죠? 아무튼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공중보건의사배치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만환입니다. 오혜자부의장님께서공중보건의사배치에대하여의료공백이생기지않도록집단휴진에참여한병원에대하여는지속적인면담과설득을통해군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대처할것을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병의원집단휴직및응급의료기관운영상황모니터링을지속실시하고있으며관내모든의료기관정상진료운영중에있습니다. 의료계의집단행동에따라공중보건의사일부파견으로보건지소의료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순회진료를실시하여의료공백방지에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10월21일부로파견공보의3명중2명이복귀하여정상근무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건정책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김란산부인과임대건물이없어서그런거잖아요,사실은,그렇죠? 필요한임대건물이.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거보다도다시또말씀을드리는데임대인,임차인확실하게나가겠다,확실하게나가라,보증금을언제까지주겠다이런확실한말이있어야되는데그런의논이전혀없고그냥안줄테니임대안할테니나가라. 그리고법적으로명도소송등을통해서얼마든지기한을정해서할수있습니다. 그런데그거를말로만했지여태까지실행을옮기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더답답한실정이고요.
오혜자위원
서로좀미루고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혹시우리가도시재생사업으로지금사들인건물이있어요,5층건물. 그걸활용할수있는방안...혹시생각을좀해보셨나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지난번에도그런말씀을주신것같은데그러니까이사업이내년초나이렇게해서확실하게윤곽이잡히면그때한번다시한번검토를할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전에도,그전이라도지금임대건물을갖다가지금해야되는상황인것같으니까한번고민이라도좀해봐야되는상황인것같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6차산업지원체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종길입니다. 125쪽입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6차산업지원체계와관련해일정규모이상6차산업을운영하는업체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해리스트및사업내용규모를제출해달라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관내인증업체22개소를24년8월현재기준으로현황에대해서별도로제출한바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과장님도6차산업에관심을많이갖고계시는것같아요. 그래서제가이번에지적사항을한것은6차산업으로분류되는사업을하고있는업체에대해서좀전수조사가가능했으면좋겠고,그렇게전수조사를해서앞으로6차산업에대한발전방향그리고또지원사업의기준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린거고요. 그리고또한6차산업이라고분류되는사업을하고계신분들이또6차산업인증의조건이가능한지또발굴하셔서인증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에도관심을가져주시고그리고또한그로인해서혜택을받을수있는방법도같이발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6차산업인증업체는아까22개소입니다만저희가지민희위원님께서먼저23년9월에발의한농촌융복합산업및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된적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아마이분들을대상으로6차산업활성화를위해서간담회를가져서애로사항이뭔지,창업지원이나판로지원이나,홍보교육등다양한정책을수립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저번에도함께자리를해주셨는데6차산업발전을위해서또많이소통해주셨는데,지속적으로소통해주셔서좀발전방향을찾는데함께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6차산업인증22개소인데요. 이인증의요건이어떻게되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6차산업인증을받고있습니다만농림부에서도그랬고6차산업인증은각지역별경기...도단위로인증센터를별도로두고있습니다. 그래서기준같은거는제가지금여기서준비를못해왔습니다만센터에서지원기준이나심사도거기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사항에대해서는제가한번인증센터하고,경기지원센터가광주에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경기도광주에있다고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한번협의를해서그기준에대해서는...
윤순옥위원
인증센터가경기도에몇개정도인증센터가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1개소입니다.
윤순옥위원
경기도광주에1개센터가있고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걸경기도전체에인증센터를,인증업체를...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관리...
윤순옥위원
6차산업인증업체를관리하는센터라는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인증해주고...
윤순옥위원
그럼경기도의총인증업체는,6차산업인증업체는몇개정도되나요? 양평은22개소고,경기도.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경기도전체적인거는제가오늘준비를못해왔습니다만그거는별도자료로아까말씀하신거하고같이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건에대해서도말씀해주시고요. 별도로해주시고그럼인증기간에대해서도유효기간이있을것같아요. 유기인증,무기인증같은경우에는1년마다,2년마다갱신하듯이이부분도그런부분에대해서까지다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농어촌개발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129쪽입니다. 지민희위원님과오혜자부의장님께서농어촌개발사업과관련하여지적한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지민희위원님께서농어촌개발사업과농촌재구조화법에따른직원들업무가가중돼서전담부서조직구성을요구하고그결과에대해서보고를하라고이렇게지적하신바가있습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시행에따른인력충원요청을저희가총무과에요청해서금년에2명이이렇게추가충원이되었습니다. 다음은오혜자위원님께서개군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목욕탕사업재검토,주민의견수렴과정,사업계획변경등을검토하여주민들과원활한합의하에사업이정상화될수있도록조치할것을지적하신바가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거점활성화센터포함,건립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주민위원회와대다수주민들과건립요구재확인및지속적인예정으로24년10월시행계획승인후착공예정으로25년9월에준공예정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저는뭐질문이라기보다는어쨌든농촌...우리가작년12월달에개발사업에대한우려와염려가많았어서조직에대한부분이나인력증원에대한부분,충원에대한부분을정말함께좀많은고민이되었던부분인데,어쨌든올해들어서우리농촌개발팀이조직이좀개편이됐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충원이됐습니다.
지민희위원
개편이되고또충원이된부분이있는데실질적으로는아마1명이충원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결원까지보면. 어쨌든업무량이신규업무량도많이앞으로도늘어날텐데제가질문이라기보다는우리농촌개발팀에서정말너무나잘해주시고있다는얘기를여기저기서들어서꼭이자리에서좀칭찬의말씀을꼭드리고싶고또예산도많이절감을해주고있다라고들어서앞으로도더힘들지만열심히잘해주시고정말제가대신해서또제마음과함께칭찬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목욕탕사업변경때문에일부주민들동향파악하셨네요,그렇죠,건립반대하시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반대하시는분...위원님말씀,부의장님말씀하시는겁니까?
오혜자위원
예.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먼저의회에는반대한다는그걸제출했는데그거는저희가지금까지도찾지를못했습니다. 누구도그얘기에대해서는말씀을안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현장에나갔을때도또얘기를못들었습니다.
오혜자위원
현장에나갔을때도그럼주민들이반대하시는분이의견을표명을안하셨어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24년5월29일날주민회의를개최해서개군면회의실에서했는데그때도그런언급이없었고또엊그저께저희가거기행사를이렇게하면서했는데또그런게없어서의회에제출했다고주민들그랬는데저희가가서보면그런분들이나타나지않고있어서확인을못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러면목욕탕을포함해서지금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지금경기도의개발승인이올라간상황인데그게승인이나면늦었지만착공해가지고내년말까지마무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게요. 저희의회에는분명히반대하는서명...서명서가아니라성명서,서명서가아니라. 그걸좀받은게있었는데없다니까정말다행이고요. 하여튼간주민들의의견잘수렴하셔서정상화잘시켜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농촌체험활성화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130쪽입니다. 지민희위원님과오혜자부의장님께서농촌체험활성화를위해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농촌나드리보조금집행내역에없는조직으로보여지고언론홍보비600만원을부당하게거래의혹이나타난다고했고또그다음에외부전문가도움이필요하다라고지적을또해주셨습니다. 또조직통폐합발전적인개편을위한마련을해달라는지민희위원님지적사항이있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코로나시기체험객감소에체험마을운영포기등으로침체기이후지원사업이대폭감소해갖고농촌나드리조직또한19년도에는4명이근무를하였습니다만현재는3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또체험마을과관련한행정업무와홍보기획업무를위해현조직을유지하며체험객증가를위하여신규사업발굴을추진할예정입니다. 농촌나드리조직에대해서는매년조직점검을실시하여불필요한요소는제거하고필요한요소만잔존할수있도록지도점검을지속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언론홍보비는지출내역증빙자료를저희가확인하였고요. 금년도에는예산에서언론홍보비같은거는일절나간사항이없습니다. 다음에오혜자위원님께서,부의장님께서농촌체험마을에서는활성화되지못하고침체되어보이므로농촌나드리의직원들의수당,주유비등보조금에대한관리감독을철저히해달라는지적이있었고또한한때는100만명에육박하는관광객이양평을찾아왔는데지금그렇지못한현실에서농촌체험활성화를위한사업계획의실천로드맵을작성하고관리감독에철저를기해달라고하였습니다. 그다음에조치결과입니다. 오혜자부의장님께서...코로나이후지속적인지역의체험객증가추세가확연히보이고있는데일부활성화되지않은체험마을에대해는저희가지속적인관심과계도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코로나시기때는4800명에서19억의매출이일어났습니다. 23년도에는9000명에서30억의매출이올라간게나타났습니다. 또한,농촌나드리운영비증빙자료를요구하였습니다. 자료토대로점검하였고부당하게지출되지않도록저희가연초에도한번저희가회의를가진바있고지속적으로저희가문서발송등을통해서나드리가예산집행이나이런사항에대해서잘할수있도록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지금나드리라는어떠한조직이필요하다고는보시는거잖아요? 그래서지속적으로조직이나지원금사용에대해서는면밀히감독을해주셔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인건비가좀줄어들었다는말씀이신가요? 불필요한인건비지출을줄이기로해서?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인건비가한사람분이이렇게줄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지금전에인건비9000만원정도집행이됐는데그러면이부분이좀줄고사업비로더활용계획이있으신건지아니면전체적인사업비가예산이준건지혹시답변가능하실까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나드리운영에대한거는일단인건비가한사람이,4명에서한사람을해서좀줄고요. 그전에대비해서보면농촌체험마을이나아니면나드리나전체적인예산의폭은많이줄었습니다. 또한,준게체험마을이그당시에는2016년도에는최대전국에955개가됐고양평군에30개소이상으로해서가장높을때였습니다. 그런데체험마을도줄고체험객이증가하면서전체적인예산은전반적으로좀줄었다고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농촌나드리를운영을해야한다고하면농촌체험이좀다시활성화될수있도록이제는새로운프로그램개발에도많은노력을해야될것같아요. 그부분함께소통하셔서열심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양평의농촌관광이활성화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서양평군민이진짜행복한그런정책을펼쳐나가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농촌나드리운영비지원에대한증빙자료제출요구를하였고점검하셨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나드리에서지금집행하고있는사항에대해서는그전에한번은저희가군감사를받은적이있고요. 그다음에수시로지금운영비는인건비하고일부2000만원정도수준의운영비가좀나가고있습니다. 그런데작년에는언론홍보비로600만원이나가는바람에저희가밖에서도언론으로부터많은의혹을받고그랬습니다. 그래서저희가수시로확인하고요.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자료점검했는데아무문제가없었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금년에는큰문제가없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그당시에본바로는저기시간외수당이나주유비가잘못된부분이있어서제가그걸지적한사항인데,그부분에대해서다시금확인을해보셔야되는사항이에요. 제가그증빙서상에잘못된부분이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확인을해주십사하고선콕집어서한부분이에요. 다시한번점검부탁드리고차후에아니면증빙서를잘못쓴건지이런거는잘모르겠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확인하시고차후에그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감독을잘해주셔야될것같아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경영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6차산업지원체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김종오입니다. 6차산업지원체계와관련해서지민희위원님께서양평6차산업,청년농업인아이디어사업화공모전과관련하여구체적인지원내역이부족해보인다라고지적하시고,경상남도에서진행중인공모사업을참고하여청년농업인아이디어공모사업에대한구체적인지원내용을보고서를통해서제출하라고요청하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입니다. 지금현재경기도에서내년도의사업으로청년농업인아이디어공모사업을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약한10억원사업에10농가청년농업인을육성한다는계획으로사업을지금추진하고있는데거기에저희들이양평에서4개청년농업인이신청을했습니다. 그리고1차서류심사에서2농가가선정이되었고요. 그리고그2농가에서는지난9월24일날경기도가서발표를했습니다. 그리고아마10월말쯤에현장조사를나올것같습니다. 그걸통해서금년도말에이사업의사업자를최종적으로선정할계획인것같습니다. 우리양평에서선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이사업과관련해서또저희양평군에서청년농업인들과관련해서특히4-H회원과관련해서자율과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게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이라든가신규4-H회원영농정착지원사업이라든가해서2021년그전에부터시작을해서현재까지약한연간8000에서1억정도의사업을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올해부터는전체적으로좀예산부족으로사업이많이축소된상태에서추진되고있습니다. 앞으로그사업을좀더강화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궁금했던부분인데2명이선정이1차에서됐잖아요. 그래서2차가언제쯤발표가나는지궁금했는데현장에서도또심사그게이루어지나봐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렇죠,현장에서. 그래서많이도와주셔서꼭선정될수있도록해주시고또한이러한청년농업인아까자율...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자율과제사업이라고...
지민희위원
자율과제사업? 좋은아이디어인것같고이러한양평군에서도자체적으로사업을청년농업인들이많은아이디어를가지고공모를할수있도록이렇게관심을많이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철저히추진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4건중에어떤게선정이됐다는거예요,지금? 청운,용문,청운,서종,뭐있는데. 지금선정이돼서진행이되고있는게어떤사업인지얘기를안하셔서어떤게지금진행되고있는겁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선정된두청년농업인은용문에고00농업인하고또서종에윤00농업인이1차로선정이됐습니다,대상자로.
오혜자위원
선정된거예요? 그러면순환식수경재배시스템도입하고허브및아열대식물양액재배자동화및생력화시스템이어쨌든1차는선정이돼서2차현장이거를해야된다는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현장은어떤거를좀보는거예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현장에서는주로보는것들이농가청년농업인들이사업을지속적으로할수있게끔하기위해서는가장중요한거는기반시스템이있지않습니까? 농지확보라든가...농지확보가청년농업인앞으로돼있다든가또구체적인지금이시스템을정착할수있는기존의기반시스템이있지않습니까,시설하우스같은경우에? 또허브같은경우에는허브와관련된여러가지식물들의확보현상같은거이런것들을어느정도는그런것들을기반시스템을다점검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미리좀점검을해보셨나요? 과장님이점검해서이분들이선정이될확률이높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지금여기서저희들이지적사항들이거기에있습니다. 134쪽에요. 여기에기재가안돼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한번거기서지적된사항들을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고00농업인같은경우에예산활용계획에대한구체적인내역을제시해서구체적으로사업을준비해달라라고거기서발표심사때나왔고요. 그리고윤00농업인같은경우에는사업내용이매력적이나,가독성이떨어진다. 가독성이라그러면,이게실질적으로추진했을때에그것을구체적으로실천할수있는현실성을아마이야기하는것같습니다. 그리고구체적인내용사업비내역이필요하다. 또하드웨어사업비비용이대부분이어서사업내용과맞지않는부분이있다라고이렇게좀지적을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청년농업인가에서구체적으로좀준비를해라. 그리고좀지적을해주고저희들이컨설팅했습니다.
오혜자위원
1차심사에서지적된사항인거죠,지금?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아니요,1차심사와2차발표를하고난뒤에나온...
오혜자위원
1,2차발표한후에그런부분이부족한부분이있다라고얘기되면그거에대해서같이고민하면서시설도보완을하고하는거잖아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오혜자위원
가독성이떨어진다는거는그런부분은조금고민하셔서이분들이선정이되고,또공모사업...공모사업을추진하게만약에이분들이선정이되면어떤게어떤혜택이있는거예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이농가들이지금앞에여기사업내용있지않습니까?
오혜자위원
예.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이사업내용,고00농업인같은경우에순환식수경재배시스템을도입도입을해서우리가양액재배할때폐양액을다좀많이버리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토양오염도발생하고요. 그걸재활용해서비용도아끼고또환경도보존하는이런사업들을자기창의적인사고를다현장에펼수있는,그렇게해서전체적인...
오혜자위원
자금이지원돼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그사업비가지원이되는겁니다.
오혜자위원
사업비얼마정도지원이되는거예요,그러면?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최고한1억정도로이렇게.
오혜자위원
1억?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오혜자위원
각각? 각각용문이나서종에서지금진행되는사업이선정이되면1억정도가지원돼서본인이하는사업을활성화할수있게해주는거네요,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만약에이게선정이된다그러면청년농업인들이많이신청을할수도있겠네요,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선정이될수있도록여기과장님이많은협조를좀해주셔야되는사항인것같네요,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렇게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농업경영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밀농사지원체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주성혜입니다. 136쪽입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밀농사지원체계와관련해밀농사대행사업에대한구체적인기록과결과보고서작성및동부권을밀축제의장으로만들수있도록연계성강화방안마련을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계획은밀파종및수확농작업대행단을2024년가을부터2025년도봄까지운행할계획을가지고있고요. 밀농사대행사업결과보고서작성및우수사례농가공유는금년도밀재배교육과파종시연회를통해서공유하도록할계획이있고요. 양평밀산업의육성을위한동부지역주요거점권역조성을위해서생산단지는지평에밀전문재배단지를조성을하고가공분야는단월의밀마당을기점으로해서제분시설을운영을하게했으며,관광분야는청운지역밀경관단지를활용하여동부지역거점지역조성에만전을기할계획입니다. 조치결과로는양평밀재배농작업대행단운영결과로는전체파종수확을포함해서78농가에37.1ha를추진을해서3184만4000원의예산을투입을하였고금년도양평밀수확결과는전체47농가가참석을해서20.1ha에27.7톤을수매완료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오혜자부의장님께서농업인들의실질적인자립능력을키우고소득증대가이루어질수있는지원방안마련과우리밀축제를특색있는축제로발전시키는방향에대해서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계획은2024년가을과2025년봄,밀재배단지구성은현재자료에있는것보다는조금늘어난상태로10월10일기준으로64농가,30.5ha가되겠습니다. 이자료는저희가2024년8월16일부터9월10일까지금년도에밀을파종을하셨던농가들을대상으로재배의향조사결과가반영된자료입니다. 두번째로우리밀산업육성정책방향을전환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전문생산단지확충을위한논재배전업농가육성과안정적소비시장확보를위한계약재배시스템구축,우리밀유통비축체계화를위한지역농협사업참여기회제공,밀재배농가경영안정을위한지원체계구축으로소득보존을위한생산장려금지급과소면적재배농가참여를위한농작업대행등을지속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밀산업잘해야되는데생각하는것만큼진행이좀잘되지않고있습니다,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계획했던만큼의결과는지금보여지지는않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300톤을목표로했었어요,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당초기본계획에300농가의300ha에최종목표가1000톤이었습니다. 그리고금년도300톤을목표로잡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금년도에300톤,그렇죠? 그런데올해얼마예요,46톤이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올해27.7톤입니다.
오혜자위원
27.7톤. 요원하네요,300톤되려고그러면? 그리고여기보면안정적소비시장확보에지역가공업체육성을통한계약재배시스템을구축한다고돼있어요. 이건무슨얘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지금저희가밀생산기반을조성을해서밀이수확이되면저희가그밀을유통할수있는지원체계가마련이돼야...
오혜자위원
가공업체?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제분업체죠,결국은. 제분업체를저희가마련을해야되는데현재지금저희가가공업체시범사업단지조성하는부분에있어서조금재검토를통해서저희지역업체도참여시킬수있는방법으로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강화도에서우리가많은혜택을줘가면서지금데려오지않았습니까,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가공...20,20억? 몇억이야,다합치면한20억을들여서땅사고리모델링하고,그렇죠? 그렇게해서지금갖다놓은강화도업체는어떻게활용할예상인지질문좀드려봅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도저희가전면원점에서다시시작해서재검토를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면에서원점에서재검토를하신다는지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에요. 강화도에서,그분은강화도에서집도다버리고지금이쪽으로양평으로다이전을해서사업을지금하고있는데처음부터제가이거처음가공업체불러들일때부터저는반대했었어요. 제가한얘기한거는이렇게우물앞에서숭늉찾는다고밀산업이어느정도확산되지도않았는데지금무슨가공업체부터갖다놓는게맞느냐라고했을때엄청저기그게꼭필요한사업이라고해서추진을했어요,그렇죠? 그런데불과1년이안됐어요. 불과1년이안된사업이원점에서재검토를해야된다는상황이라는게좀이해가안됩니다. 저기기준이없어요,기준이. 기준이지금밀산업에대한사업을확대하려고노력하고계시는데어떤부분에중점을두고계시는건지저는잘이해가안되는데. 지금밀산업의가장중점을두는부분이어느부분인지질문을드려봅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밀산업에지금중점을두는부분은요. 저희가우리밀의자급률확대그다음에벼생산면적감소를위한대체작목육성이두가지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대체작물육성하는거하고우리밀을확대하는건데,그중에어느거라도좀진행이된사항이있습니까? 지금밀산업에지금기존에시작했던부분들도농가도빠져나갔지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현재상황으로는당초145농가참여의사가있었는데현재지금2024년,2025년에참여희망농가는64농가,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반토막도더났네요,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왜그럴까요? 집행부에서이렇게밀축제고뭐고엄청추진하면서지원하는데왜농가가그생산농가가반토막이나고가공업체는불러다놓고지금활용을안하고. 뭐가문제인가요? 가장큰문제가어떤거라고과장님은생각을하세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일단은저희담당부서에서밀산업확대및기반조성부분에,이프로젝트에대한부분에면밀하고또세밀한계획검토나또추진방향에대한설정이조금미흡했다라고판단이됩니다.
오혜자위원
불과1년만에미흡한결과를갖고지금도추진을해야되는상황이에요,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과장님은지금원점에서재검토하면밀산업에대한확신이나이런게좀있으십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앞전에도주요사업장방문하셨을때도말씀드렸다시피국가적인정책사업입니다,이우리밀확대보급생산기반조성은. 이사업은계속진행이돼야되는부분인데중요한거는저희기본단계의계획수립때이생산기반을좀더견고히가져가야되는계획을좀놓쳐버린부분에대한문제점이있지않았나싶고요. 저희가친환경인증...친환경농업을저희가양평군에서추진한게97년부터시작인데그것도지금연한삼십여년걸리고있습니다. 그래서농업이라는거는단시간에이루어질수있는,그런성과를낼수있는산업이아니기때문에저도전체적으로당초에의원님들이나그다음에저희농업인들한테얘기했던,목표를가졌던그목표가실현되려면저는적어도10년정도는투자를해야지만저희가당초계획했던목표를달성할수있지않을까.
오혜자위원
10년?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10년동안이게지속될수있다고생각을하시나요? 저는,제생각은어렵다고생각해요. 불과1년만에원점으로재검토를하시고. 사실저는밀산업이경쟁력을갖기를엄청바라는사람중의하나예요. 왜냐하면거기그농가들도많이있고또애써국가사업이기도하고군에서도적극적으로밀어서주민들이그거에반응해서그것을하고또활성화를시키려고노력하는데한두사람생각으로인해서이사업이다시금또검토를거쳐야되고이런문제가발생을하면안되거든요. 그렇게될경우에는그동안에추진했던분들뿐만아니라가장최고점에서결재를하신분까지욕을먹이는경우예요. 그렇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과장님?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책임을통감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맞아요. 밀산업확성을해서일부농가는그거뭐학교급식을한다는얘기가있는데,맞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청운면지역에서2014년도부터친환경인증밀을경기도친환경급식에납품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건이사업때문에하는건아니잖아요,그거는? 기존에도계속해오던사업이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사업이지금얼마나확대가됐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당초한500kg정도부터2014년도에시작을해서요. 지금은개별농가한2톤이상저기납품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얼마걸렸어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한10년걸렸습니다.
오혜자위원
500kg에서2톤하는데10년걸렸어요? 그럼밀산업에대한일부어떤과정을잘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좀과하게벌려진거에대해서는조금엄청고민을좀하셔야되는거예요. 저는밀산업을망가뜨리려고그러는사람아니에요. 정말잘계획을잘하셔서경쟁력을갖고,정말지금쌀산업이어려움을겪고있는거다아시잖아요. 지금남아돌아가서그처치곤란으로있기때문에이사업이잘진행이되면좋겠다고생각하지만정말잘진행될지는저는좀의문을많이갖고있는부분이에요. 의문을많이갖고계속해서,우리가제가있는동안에밀산업에대한거는면밀히검토를하겠지만지금얘기하셨잖아요,본인들이직접적으로도. 진행상황의문제점에대해서,저희가얘기하는게아니라. 그리고어떤사람은본인의주거지를이동해서사업을위해서온부분도있어요. 그부분에대해서도절대로간과하면안되는부분인거같아요. 원점에서검토를하든어쨌든다포함이돼갖고서는진행이돼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제가더얘기안하셔도너무많은거는더잘알고계실것같아요. 그부분같이저희하고공유하셔서진행상황을진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농업기술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밀농사지원체계에대해서간략하게만하겠습니다. 과장님,그때우리가주요사업장현장방문나갔을때올해밀수확이제가듣기로29.7톤이라고말씀하셨는데지금보니까27.7톤입니다. 27.7톤이맞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약간의오차가...27.7톤이맞습니다.
윤순옥위원
조치의견서를써야돼서요. 예,27.7톤으로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여러가지그때나왔던문제점들에대해서구체적으로잘설명해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답변하시고원점에서다시재검토하셨다는부분말씀해주셨는데정말우리가생산기반구축을먼저해야되는게맞습니다. 그렇게다시조금검토하셔서우리양평군에서정말밀산업을육성하려면기반구축부터먼저추진하시고우리밀에대한전체적인사업방향을새롭게재정비해주시길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지금굉장히비가많이오고있습니다,가을비가. 내년밀생산하려면지금파종기거든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작년처럼올해도좀계획이좀어긋나지않을까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지금저번주금요일한번저희60mm내렸고요. 이번지금어제,오늘지금비내리는강우량으로보면저희가지금정상적인파종기시기가보통10월15일에서11월5일까지로잡고있습니다. 이렇게지금2번의강우로인해서저희가적기파종이적어도일주일에서열흘정도는지금좀지연되는상황이라고보고요. 앞으로도사실은가장걱정이되는부분이이상기후변화로인해우리가적기에영농을실천할수없는그런상황들이계속벌어질수있다라는게사실은가장큰장해요인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금11월5일까지로맥시멈을잡고있지만기상온도가전개되는상황에따라서최대한11월10일까지는저희가파종작업을좀안정적으로끝낼수있도록현장지도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간사님과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서도지적사항에대한개선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해주신점감사드리며,동일한문제가재발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업무를추진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2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