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8월 위원회 구성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집행부로부터 저출생·지방소멸 극복 관련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현재 사회적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소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시어 집행부 업무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보시고 발전 방안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

예,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오늘 새롭게 진용을 갖춘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저출생과 지방소멸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위원회를 신설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가 국가적 난제이며 시대적 소명인 우리 저출생과 지방소멸,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대구·경북 통합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으며, 앞으로 위원회와 현장 중심으로 함께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 주요업무보고(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출생극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시대정책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우리 도의 저출생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북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애정 어린 고견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 듣고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 주요업무보고(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성렬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정성현 국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일 중요한 우리 경북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는 것,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죽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제 ‘청년들이 행복해야 앞으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위기에 내몰린 우리 경북의 청년들은 사실 연애라든지 결혼은 사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청년 대책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언뜻 지금 보니까, 뭐라 하지요? 가족돌봄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가족돌봄청년들에 대한 어떤, 아마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어디, 우리 정성현 국장님 쪽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예.

우리 가족돌봄, 옛날에 보면 우리 소년가장, 이런 쪽으로 얘기, 표현을 했잖아요, 과거에는. 그래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있는지, 쉽게 말해서 청년들이 대학 진학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는데 그런 가족 때문에, 가족 부양 때문에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위기에 몰린 청년들은 어떻게, 앞으로 여기 이 문제에서 우리가 결혼이라든지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지 이런 쪽으로 한번, 자료가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어떤 대응을 할 계획인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북의 청년들이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가족돌봄청년 같은 경우는 한 4000명 정도 규모로 도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은 아무래도 아픈 가족이나 이런 쪽의 돌봄 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청년인데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좀 담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 쪽에서는 일단 경북의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좀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부분, 일자리나 주거, 또 교육, 복지 분야 이런 쪽에 좀 저희 쪽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가족돌봄청년이나 이런 취약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든가 청년 성장 프로젝트 같은 것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의 심적인 안정감 플러스 또 역량교육을 좀 실시를 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안정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건강국에서 전담을 하는, 4000명이라는 이 자료도 그러면 복지건강국의 자료를 우리가 받은 것이지요?

예, 가족돌봄청년이 전국에 한 10만 명 정도가 있고요. 그중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우리 경북이 한 40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업무 소관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에 소관되는 우리 2개 국에서, 물론 업무는 하고 있지만 이 기본 업무 외에도 경북도내, 도청 안에 있는 집행부의,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는, 우리가 여기에 다 담지 못하는 그런 업무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돼요. 그것을 우리 두 분 국장님들이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니다.’ 이래 버리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다음 우리 위원회 소집할 때는, 정말입니다. 내가 이것,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족돌봄청년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물론 오늘 국장님 좋은 얘기하셨는데 좀 구체화시켜서 이 문제를 별도로 한번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쭉 나와 있듯이, 그런데 지금 의료 어떠한 시설 체계, 즉 말해서 지방소멸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이 사실은 의료 체계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나라에 큰일이, 의료대란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도 근래에 의사분들을 좀 만나 뵀었습니다. 한 일고여덟 분을 만나 뵀는데,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에 현재 공공의료원에 의사가 몇 분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십니까?

그것은 얘기하기 좀 어렵겠는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사들이 어떻게 도서산간이라든가 도서벽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 지역의 변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은 옛날로 말하면 그래도 경상북도 북부지방의 큰 도시였는데 점점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 잉태를 하고부터 계속 아기 검사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쭉 이렇게 하면서 대구 갔다가 아기 낳고 또 다시 안동에 있다가 아기와 검사하기 위해서 또 대구로 가고, 그것 몇 번 경험하면 여기에 살기 싫습니다, 젊은층에서. 이것이 가장 허다한 말이고, 의사가 ‘공공의료원’에 왜 없느냐? 지금 언론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상북도의 ‘공공의료원’에 4억 내지 5억을 준다고 해도 잘 안 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안 오냐고 의사분들한테 물어보면 첫째는 기본으로 여기 온다고 하면 가족이 와야 되는데 혼자 있어야 된다. 그러면 혼자 있는데 여기서 교대 근무가 실행이 되어야 된다. 즉 말해서 3명 정도, 즉 말해서 산부인과나 소아과나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기피 과 이런 데 의사분들을 금액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안 오려고 합니다. 자기 혼자 있어도, 퇴근해서 있어도 콜 상태로 대기를 해야 되고, 술도 한잔 못 마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3명 정도가 있으면 어느 정도 교대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낫다. 즉 이 사람들이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것은 감수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것을 나 혼자 책임을 진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방소멸의, 어떠한 하나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도 차원에서 공공의대를 경상북도에 유치한다.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선, 당장에 공공의대 해 놔봤자, 건물 짓고 수백억 들이고 또 수천억 들여서, 의사들이 여기에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안 그래도 촌에 안 있으려고 그러는데 촌에 이런 데 있어야 될 당위성이라든가, 의사들이 꼭 필요한 필요 충분 요건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 저희들도 제일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얼마 전에 제가 구미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차병원’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의사분들 얘기도 듣고 간호사분들 얘기도 듣고 왔는데, 최근에 도에서 신생아집중치료센터에 애들 집중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최근에 마련되어서 부모님들도 상당히 감사해했고, 내년에 저희들이 확대할 생각입니다만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차병원’은 도에서 지원이 나가는 재정으로 인해서 한 명이 충원이 됐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대 근무가 가능해지고 하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여건이 조금 나아진 측면이 있는데, 사실 구미 같은 지역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우리 예천 신도시만 해도 지금 너무 열악한 상황이고 상주나 문경이나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저희들 목표가 ‘한 시간 이내에 최소한 소아과, 청소년과, 내과 정도는 갈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이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고요. 그래서 도의 우리 도립의료원이라든가 대학교와 연계를 해서 지금 일주일 다 오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교수님들이 와서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일단 우선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향후에 도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공의대 설립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데 우리 관련 실·국들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도가 저출생 문제를 전체 선도하는 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북도의원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단기·중기적인 계획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나 그다음에 분석, 이런 것들은 아직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왜 결혼 안 하는지를 청년들한테 물어봐야지, 우리가 고민할 일이 아니잖아요. 왜 결혼 안 하는지, 결혼했는데 애를 왜 안 낳는지, 하나를 낳았는데 왜 둘을 낳기가 어려운지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저도 이제 딸 아이가 둘 있습니다마는 큰애는 결혼을 안 하고 둘째 애는 결혼했는데, 서른여섯에 제가 셋째 아이를 낳아서, 그때 셋째 아이 낳으면 거의 뭐 약간 야만인 취급을 해서 모든 진료비 자체가 보험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셋이 쭉 몰고 다닐 때 좀 부끄러웠는데, 그 아이가 스물아홉인데 국가가 불과 30년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을 했다는 것,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큰아이가 결혼 안 하는 이유는 직장 생활을 아침에 가면 저녁에 오니까 만남이 잘 안 되는 것, 또 요즘은 직장 생활에 충실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둘째 아이가 한 아이를 더 안 낳는 이유는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아이가 조금만 미열이 나도 전화 와서 아이를 데려가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리 직장에서 이해를 해 주고 배려를 해 준다 해도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혼을 안 하는 현실이고, 또 쉽게 말하는 “각자가 둘이 만나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소리는 휘황한 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집 사고 언제 애 낳아서 언제 키우냐고 그래요. 그래서 주택을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되는 것 말고 장기임대 주택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집은 살다 죽을 때 가는데 왜 그것을 꼭 소유를 해야 되는지, 대도시에는 주택문제, 우리 경상북도, 저희 상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농촌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한 32평이 4억 5천씩 해요. 왜 그런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주택문제 그다음에 표현이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가 키워주지 않으면 이제 아이를 안 낳습니다.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보육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리가 펼치는 정책들이 실현성이 있는지, 가시적인 성과를 금방 낼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좀 심각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다문화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하지만, 실제로 다문화 가정 주부들이 우리 상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착을 해서 대한민국의 주부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정착을 해서, 가족들을 권유해서 이민 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희들이 인력 문제도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보다 초청해 오는 인력들이 가장 성실하게 일을 하셔요.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가려면 제 생각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우리 여러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 도청 직원들 크루즈 타고 어디 가고, 반대는 안 했습니다. 제가 농수산위원장으로 있을 때,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힐링하는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이래서.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 미팅을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좋은 만남으로 연결해서 저희들 최종 목표는 결혼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예를 들면, 만남 주선하는 것도 이런 것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대구·경북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여러 가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논의들은 우리 경북도민이나 경북도의회의 의견들이 청취되어야 되지만 대구·경북이 이제 한 생활권이 되는 걸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우리 경북도가 어느 정도 예산이 충족하는 데까지는 만남을 좀 비공개로, 공개적으로 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마흔 넘으면 공개적으로 나가는 데 다들 꺼려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님, 결혼정보회사 가는 데 한 50%만 도가 부담하면 사람 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만남 주선도 우리가 결혼정보회사가 있으면 MOU를 통해서 예산에 어느 정도 한번 세워서 이런 것도 한번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첫째도 둘째도, 경북이 대통령 표창도 받고 이런 성과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인력의 문제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보육만 안전하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일터로 나갈 수 있거든요. 일·가정 양립이 안정적으로 되면 왜 직장을 안 가지겠습니까? 무료하게 아이 보내고 또 뭐 수다모임에 가고 취미활동하고 그런 여성의 활동도 좋지만, 직장 생활을 해서 자기도 경제적으로뿐만 아니고 자기 성취욕구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구체화하고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국이 다 일괄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 토론회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현장 토론회도 토론회에 오기 힘든 분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바빠서, 또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서 조만간에 현장 토론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아까 김창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체인력, 우리 휴직을 해서 대체인력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계약직 이렇게 해서 1년 계약직 이건 실제로 굉장히 아주 나쁜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적극 건의도 하고 해서 정원의, 제가 군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정원의 110%만 주면 모든 임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을 가지고 서로 소홀하지 않고. 정원의 105%를 인원을 주든지, 110% 인원을 주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실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다 문제점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및 지방시대정책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 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제2차 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