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김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의 안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993호 복지정책과 소관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역복지를 실현하고자 구성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지원을 위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증 발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법규 위반기준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으로 규정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6조제6항으로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증 발급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전문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와 안제2조, 제4조, 제6조에서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제5조에서는 실무분과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는 각 협의체 실무분과의 임시회의 개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보고서의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4항은 상위법령 중복 조항으로 삭제되었으며, 안제3조는 실효성이 없는 전문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제6조제6항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6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2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 전문위원회가 중복성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조의 조항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제6조제6항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증 발급을 통해 협의체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도 및 신뢰도 제고와 위원의 자긍심 및 사명감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상위법령 중복 조항을 삭제한 내용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남동구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5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혜영입니다. 책자 89쪽 의안번호 제2994호 보건행정과 소관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해당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를 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7조제6항 법에서 명시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3천원을 조례 위임에 따라 3천원으로 동일하게 신설하는 사항과 안제7조제7항 중복되는 문구를 생략하고 조항을 인용한 문장으로 정비하는 사항, 다음으로, 안 별표 현재 시행하지 않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안제6조와 제11조 일부 용어 정비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으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7조제6항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 안제7조제7항은 중복되는 문구를 생략하고 조항을 인용한 문장으로 정비하는 내용이고, 안 별표 그밖의 진료수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건강진단 결과서는 현재 3천원으로 책정되어 발급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인천의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부평구 미추홀구 서구는 6천원으로 개정하여 거주자 종사자는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연수구는 6천원으로 개정하여 거주자만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지역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3천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에 따른 3천원으로 수수료를 책정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신체검사가 건강검진 결과 확인으로 대체되면서 이용자가 축소됨에 따라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오용환입니다.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죠,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지금까지도 3천원 받았던 거죠.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인제 그것을 법률화시키자는 차원에서 3천원으로 인제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조례로.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던 거를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에 따라 조례에 3천원으로 저희가 신설, 네.
오용환위원
근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실 때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타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은 6천원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남동구는 그럼 타 지역구도 무조건 3천원씩 받는 건가요?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네, 현재 저희가 상정한 조례안에는 지역구분 없이 기존에 법에서 명시했었던 3천원 그 수수료와 동일하게 지금 저희가 동결코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다른 구에서 6천원에서 3천원 받는 경우에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6천원으로 개정해서 50%로 종사자를 했을 경우에 감면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구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는 같이 안 가고 그냥 동일하게 3천원으로 간다는 거, 이 말이잖아요.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10개 군·구 중에 6개, 저희 남동구를 포함한 6개 군·구에서는 3천원으로 동일하게 지금 개정 추진 중에 있고 그 외 이제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었던 4개 구가 현재 그 6천원으로 증액을 하고 자체 구민들에 대해서 이제 50% 감액을 하는 이제 그런 조례로 추진 중인 사항인데, 저희 남동구에서는 사실상 인접한 경기 시흥권에서도 그 외 지자체 90여개 지자체가 3천원으로 동일하게 지금 조례개정 추진 중에 있었던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또 구민들의 어떤 혼란을 좀 방지하고자 기존에 법에서 명시했었던 그 3천원과 동일하게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아이모아카드는 다둥이 가족이죠.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다둥이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 우리는 아이모아카드라고 씁니다. 근데 각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그런데 왜 거기 이 아이모아카드는 왜 치과치료비 감면이 20%밖에 감면이 안 되죠? 원래 그런가요? 다둥이도 일반적으로 다른 거와 같이 보통 50%를 할인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20%밖에 안 해주죠, 다둥이를? 애국자일수록 좀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밖에 진료 수가에 제가 보니까 아이모아카드 발급자에 대한 치과진료비 감면 그래서 치석제거술 20% 감면, 그 책자 안 갖고 계신가요? 91페이지 별표에 나오는 거 있죠, 그밖에 진료 수가.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제6조 제1항.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아, 그 아이모아카드 발급자에 대한 치과치료비 감면,
오용환위원
네, 아이모아카드같은 경우에 치석제거술에 20%만 감면해 줘, 원래 그래요?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사실상 이게 치과치료비 같은, 치과진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라 저희가 요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한 후에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뭐 일반병원에서도 치석을 제거할 때는 예전하고 달리 지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스케일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치석제거술을 20%밖에 감면 안 해주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에 의견 사항을 전달해서 답변드리도록, 네, 전달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여기 수급자는 어떻게 돼요.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수급자는 저희 현재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아 수급자는 무료고요.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아이모아카드는 20% 감면, 네,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건강진단결과서가 우리가 이제 사업장이 있는 동에서만 떼어야 되는 건 아니죠, 전국 어디서나 떼어야 되는 거죠.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네, 현재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유광희위원
지역 제한이 없죠.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그래서 인제 저희 과에서는 3천원으로 한 게 타 구에 비해서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제 3천원으로 책정을 하신 건가요?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사실상 지금 미추홀이나 부평이나 2개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제 60%로 인상을 한 후에 본인들의 그 구민들이나 아니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인제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감면절차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득보다 행정적인 절차적인 면도 그렇고 또 그에 따르는 또 그런 절차를 응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에 고용되어 있었던 임시 고용되어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확인절차, 복잡한 확인 절차를 이제 거치셔야 되는데 좀 복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명시했었던 사항과 동일하게 3천원으로 좀 동결하자라는 취지로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치석제거술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데요. 치석제거술과 스케일링이 다른가요? 우리 병원 가면 스케일링 받고 치석 제거하는데 진료비 그렇게 많이 안 내거든요.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은 걸로 알고 있고 건강보험에서는 1회는 건강보험이 적용해 주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이상 하게 되면 그때는 비급여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회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런데 우리 그 보건소의 치석제거술을 3만 원 내고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건수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한 사항인 거, 네, 나중에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요거는 조금 의문이 되는 게 있으니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장덕수 의원 발의) 10:28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덕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장덕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덕수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화와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로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게 되는 갱년기 기간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건강하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의 본 조례의 목적과 갱년기증후군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였고 안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적극적인 시책개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4조와 제5조는 지원대상과 지원 및 사업 추진 내용을 열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6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넣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승훈입니다. 장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갱년기 증후군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성호르몬 감소로 인해 우울증 등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장덕수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건강증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은아 의원님
육은아위원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네.
육은아위원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갱년기 연령을 어떻게 정의를 하실 건가요? 특정을 하실 수 있나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글쎄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경우에, 지금 이게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9개 지자체가 제정이 돼있고 인천같은 경우에는 금년 9월달에 제정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갱년기라는 게 광범위해서 이거를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뭐 대상자를 갖다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인제 이게 처음부터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통 이제 예방관리교육이라든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또 건강체조교실 같은 거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도 만약에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뭐 이걸 특정할 수 있는 뭐 대상자를 저희가 좀 막연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막연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을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나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갱년기 증후다 그러면 남녀 뭐 구분 없이 한 50세 이상 뭐 이런데 요새는 또 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대상자를,
육은아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을 어떻게 특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거는 사실 없다고 보시는 거죠?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네, 없습니다, 지금은, 네. 구체적인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차츰차츰 개선을 해서,
육은아위원
보완해 나갈 생각이신,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보완을 해서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은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소장님, 오용환입니다. 방금 그 육은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상이 참 애매모호하죠.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그렇죠. 이게 인제 저희가 여성 같은 경우는 보통 완경을 기준으로 폐경이 얘기가 오고 있지만 그건 연령대가 좀 다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깐요. 어쨌든 노화나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성호르몬에 대한 그 감소로 인해서 갱년기가 들어온다 이렇게들 많이 흔히 얘기하는데,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육은아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상은 명확하지 않는데 그럼 이거 조례를 미리 받아보시잖아요.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네.
오용환위원
네,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뭐 하실려고 생각한 게 있으신가요?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저희가 따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항인 거라 저희가 이제 건강 통합사회건강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건강검진 같은 걸 하고 있어서 고 안에 추가해서 할 생각입니다.
오용환위원
아 강좌, 지금 있는 강좌 안에서?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 일단은, 네네.
오용환위원
내용을, 그러니까 갱년기에 대한 내용을 부합시켜서 한다는 얘기죠.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지금 이제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긴가요?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아직까지 내년도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강의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이후 연도에 차차 저희가 어떻게 갈 건지를 좀 더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것도 예산은 세우지 못했지만 갱년기 증후군 관리에 대한 지원을 헌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현재 인제 저희가 만성질환관리쪽에서 외부의 강사를 무료로 병원, 의료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주제별로 강의도 해주시는 사항인 거라 그 안에 녹여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용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남동구민이 건강해야 남동구가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덕수 의원님,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38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교환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9 출석위원( 9 명) 박정하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전유형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문자 출석공무원( 4 명) 보건소장 이지영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의안발의의원( 1 명) 장덕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