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건의 안건 심의와 2건의 보고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재)김해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입니다. 2025년도 김해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는 지방연구원법이 2022년 10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하고 우리시 맞춤형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인 김해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5년도 김해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김해연구원의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김해연구원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출범일은 24년 7월 1일이며 소재지는 주촌면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입니다. 현재 조직은 2실 1팀 3부로 운영 중입니다. 정원내직원은 원장 1명, 연구원 6명, 행정직 1명이고 별도 정원외직원은 6명으로 공무원 파견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연구원 2명, 행정보조원으로 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에 대한 법적근거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김해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입니다. 더불어 연구원의 주요사업은 현재 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2050 김해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3대 메가이벤트 개최에 따른 성과분석과 같은 행정 전 분야에 걸친 체계적인 도시전략 수립과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연구 등 연구원 자체 연구과제와 시와 시의회 및 타 기관 단체로부터 각종 연구사업 등에 대한 수탁과제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출연금 규모는 총 22억 9900만 원으로 이중 인건비 14억 6088만 원, 기관운영비 3억 7559만 원, 연구사업비 4억 5300만 원, 예비비 951만 원입니다. 연구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우리 도시의 미래경쟁력을 위한 핵심 투자입니다. 연구원은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장기발전전략을 설립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의회의 지원이 김해의 밝은 미래를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지금 차차 연구원 인원들도 조금 고용돼서 앞으로의 김해시 발전에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결원이 조금 있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보니까 채용하고 난 이후에도 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게 모든 조건이 맞춰진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일단 연구원이 현재 6명 되어 있는데 각부 별로 1명 내지 두 분씩 배치되어 있고 해서 기초적인 연구수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12월 중으로 나머지 연구원에 대해서 4명 정도를 추가로 연구원 채용을 할 계획이라서 그렇게 되면 각부 별로 어느 정도 구성이 갖춰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역수행은 가능하고요. 내년에 부서별로 연구과제들을 다 수요조사 파악해서 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일단 1차로 과제가 산정된 부분도 있고 내년 1월경에 다시 수요를 조사해서 추가로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라서 차츰차츰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안정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 필요요건에 맞추는 것보다 앞으로 김해연구원이 가야 할 방향은 진짜 양질의 연구를 통해서 김해시 발전을 더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결원이 있다 보면 기본적인 수행을 할 수 있지만 우리시에 가장 시급한 것이 저희가 2차 토론회까지 했던 전국체전 이후에 시설물 활용 계획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어쨌든 부시장 직속으로 가는 인구나 청년정책에 관한 부분, 얼마 전에 많은 청년정책토론회에서 많은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연구원에 계신 연구원님도 오셔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초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혹시 어느 정도 연구수행과제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현재 청년에 대한 정책 부분도 연구과제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도 며칠 전에 경남도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김해시하고 다른 시하고 2개 시군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국무조정실에 다음 심의도 하는데요. 이게 김해연구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청년 부분이나 인구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시하고 연구원하고 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청년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그때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시비를 매칭해서 한 24억 가지고 저희가 인큐베이팅사업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잘 나왔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리빙랩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성과가 있었고 청년들이 그런 부분을 더 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방금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청년친화도시사업 부분도 잘해서 전국에 3개인가 그런데 지금 경남이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왕이면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연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체전 이후 시설물 활용계획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미 저희가 설계단계에서부터 계획은 이미 나와 있었어야 하는데 사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전무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토론회 당시에도 나왔었는데 우리시에 주 경기장이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육상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인기종목인 축구나 이런 것들은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육상을 저희가 국제공인 A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인프라는 저희가, 창녕이었나요? 하여튼 타 지자체에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육상에 대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것보다는 열악하고 심지어 대구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육상에 대한 부분에 800억 정도 들여서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실내배드민턴장으로 바꾸려는 실패의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제일 필요한, 1년에 기본적으로 2~30억씩 그냥 유지보수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 마이너스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김해연구원에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최우선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이 대단히 많아서 종합적인 체육시설 관리방안도 도출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지금 연구원하고 고민 중에 있어서 내년 정도 되면 좋은 안을 도출해서 위원님들과 토론도 하고 보고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이미애위원
김해연구원 탄생 이후 조금 뭔가 기반이 잡혀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라서 연구원 확충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 연구원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렇듯이 김해시 집행부에서도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의뢰하다 보면 일단 예산에서 많이 절감된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해연구원의 역할이 정말 제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예산 반영은 어차피 저희와 서로 의결하겠지만 지금 눈에 탁 띄는 게 있어서요. 연구과제 추진계획에 보면 경제산업, 문화관광복지, 도시교통환경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경제산업 부분에는 추가 부분이 없어요. 그죠? 지금 인력이 충분한가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경제산업 부분에 대해서 이 6개 과제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원이 충분히 연구수행이 가능하고 경제산업 분야에 대해서 12월 중에 전략산업하고 고용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로 연구원을 채용할 계획이거든요.
이미애위원
12월 중에?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그래서 지금 경제산업 분야의 현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원들이 할 수 있어서 지금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도시교통환경 쪽 여기 보면 뉴스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후변화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미 준비하는 데도 KBS 방송국에서 어떻게 알고 이 사실을 언론에서 다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채용 후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 김해연구원 말고 집행부에서는 채용하는 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인가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분야별로 골고루 연구 분야에 대해서 연구원을 채용해서 김해시에 수행하는 모든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연구원을 채용할 계획이거든요.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이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원을 채용하는 부분에 들어간 거겠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또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전국적인 선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원을 채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용역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겁니다.
이미애위원
이 부분도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 분야별로 12월 중에 채용하는 연구원이 4명 정도 되는데 전략산업고용 분야 1명,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1명, 사회정책 분야 1명 그다음에 도시방재 분야 1명 해서 4명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용역을 수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정원이, 15명이 연구원 정원이라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부족한 분야는 계속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연구원 7월 1일에 설립해서 지금 준비단계에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과제들을 16건 정도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서 연말까지는 10건 정도 완료되고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 사업하고 같이 발굴해서 나가기 때문에 초기에 저희도 고민이 많은 게 초기에 정착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기존의 50만 이상 대도시 연구원들이 전국에 다수 있는데 거기에 벤치마킹도 실시해서 우리 김해시만의 특색있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과장님도 새로 와서 이 업무를 맡았는데 연구원의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보다는 현재 인원이 별도 정원외 6명 중 공무원을 파견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여기가 하는 일이 뭡니까? 행정보조는 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김해시에 탄소중립 과제를 수행하는데 계획 수립이라든가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새로 채용하는데 거기에 보면 채용인원이 전문연구원 말고 별도로 몇 분이 추가되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정원외에도 연구직을 4명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또 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기존에 정규직 연구원들은 연구수행을 하는 데 집중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각종 자료취합이라든가 설문조사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연구원들을 보조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까지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나중에 용역이 적음에 따른 공백기도 있고 해서 비정규직으로 정원외로 보조연구원들을 채용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지금 연구원이 올해는 13억 9500인데 내년에 들어가는 건 22억으로 7억 4500이 증액됐죠?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건비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보면 출연금 규모에 22억 9000 중에 인건비가 14억, 기관운영비 3억 7000, 연구사업비 4억 5000, 연구사업비가 20% 채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김해시 연구원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업 위주가 아니고 인력보충 차원이라. 인력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조직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물을 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벌써 시작부터 인력충원에만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4명을 할 때는 얼마든지 시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서 파견식으로 하지, 자꾸 4명을 추가로 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요. 보조업무잖아요. 연구원의 보조업무는 굳이 인력을 채용해서 확대해서 인건비만 늘리는 식으로 김해연구원이 가야 할 방향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되도록 시에서 파견해서 실력, 능력 있는 분이 열 사람이면 열 사람 중에 지역공무원 능력 있는 사람 5명만 파견해도 그 보조업무를 할 수 있어요. 숫자가 꼭 보조업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차원으로 인력을 재배치해서 효율적인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자꾸 네 사람이 기타 하는 일에 인력을 충원하고 연구직을 충원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민이 많이 따르는데 이런 부차적인 부분에서 인력을 보충해서 유지관리, 인건비, 기관운영비 이런 쪽에만 예산이 거의 들고 사업비는 거의 20%도 채 안 되는 4억 5000 가지고 연구를 한다. 참 이게 우리 김해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지 그런 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벌써부터 사람을 충원하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김해연구원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도 되고요. 과장님께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지금 방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올해 실적을 남긴 것 없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7월 1일에 설립됐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9월부터 16건 용역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태고
종현
조종현위원
16건?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연구사업비 이게 한 4억 5300만 원인데 전체예산의 20% 정도 됩니다. 이게 연구원 자체사업만 그렇고 수탁사업들이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탁으로 넘어가는 용역비들이 많기 때문에 연구원 자체적으로 사업비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연구원 인가를 받을 때 정원이 20명으로 받았습니다. 그중에 실질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이 15명인데 저희가 현재 8명을, 실질 연구원은 6명입니다. 그래서 4명 더 추가하면 1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연구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래. 연구원은 뭐 10명을 해도 그 외 부분 인원이 행정직이면 정원내 4명을 하고 기존에 또 6명이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인력 재배치나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고민이 따르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꼭 인원이 20명 했다 20명을 다 채워야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함을 느낄 때 그때 수시로 채용도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인원을 시작해서 내년부터 채용에 들어가는 건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고민이 따른다는 거고요. 지금 내가 뭐 예산 부분은 나중에 다루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는데 우리가 갑자기 56만으로 급성장했잖아요. 연구원이 없어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 급속도로 56만으로 김해시가 많이 발전했는데 그 사유가 뭐라고 봅니까? 이렇게 김해가 급성장했던 사유가, 이게 연구원의 존재 의미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김해가 발전하는 데 급성장하게 된 원인은 실질적으로 공장이나 인력, 인원이 많이 늘다 보니 김해시가 발전했거든요. 그 원인은 부산에 있는 공장들이 김해로 많이 유치되면서 자연히 공장도 김해로 들어오고 그에 따른 일하는 분들이 김해시 소재에 거주하다 보니까 김해가 급성장하고 팽창해서 김해가 큰 도시로 발전한 거잖아. 그건 연구원의 영향력하고는 무관하거든.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김해시가 어느 정도 정체된 느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김해시연구원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는데 김해시 연구원에서 지금 역할을 해야 할 것이 궁극적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김해가 이렇게 정체되거나 현재 속도감이 없는 김해 발전을 위해서 김해연구원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생각을 과장님은 한번 해보십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항상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김해시가 급성장함에 따라서 성장만 했지, 정신적인 느낌은 많이 발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김해시 발전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이라든가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서 김해시가 안정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말 끊어서 미안한데 지금 연구원의 목적은 내가 볼 때는 우리 김해시가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감소된 인구 부분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김해 자체 내에서 균형발전이 좀 안 되고 있어요. 동서발전도 그렇고 농촌과 도시, 읍면과 동과의 관계, 동 자체 내에서도 급성장하는 북부동, 주촌, 장유, 그에 비해서 부원, 동상 같은 원도심들이 현재 낙후되고 있는 이런 지역교육형 발전 부분에 대해서도 김해연구원이 해야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김해 미래에 대해서 살아갈 먹거리를 하나 개발해 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이 삼성, 대우, 현대 같은 대기업을 하나 유치한다든지 뭔가 김해만의 특화된, 지금 여기 보면 전략수립에 신성장동력이라는 말 많이 쓰던데요. 이런 것 볼 때는 뭔가 김해에 대한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김해가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은 뭔가? 그러면 대기업을 하나 유치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존에 하는 선박이라든지 자동차 부분에서 김해가 상당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잖아. 이런 부분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전략적 체계를 가지고 연구원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조사연구하고 용역하는 건 하나의 부차적인 거라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큰 대안을 가지고 제시해 가려면 지금 시작 단계라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때 지금 시작하는 형태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부족하고 어색하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오셨는데 나중에 예산 부분은 아마 연구원에서 답변할 것으로 보는데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 관련 부분은 지금의 논의대상은 아니라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가는 형태들이 제가 볼 때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잘하려면 큰 대안을 제시해서 그 대안 속에서 이런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고 부차적인 부분, 지금 보면 사무실 공간을 확충하고 이게 지금 과연 확충하고 나면 그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 구입하고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관운영비에 쭉 보면 내가 이것 나중에, 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뭐냐면 이런 형태에 출연금 항목을 보면 하나의 기관을 만들겠다는 취지이지, 그 기관의 역할에 대한 필요한 인적이라든지 물적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다 내 말은 이런 거야. 이게 아주 상투적인 형식입니다. 뭐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의생명도 그렇고 뭐 기관을 하나 만들어주면 위탁을 줄 때 나오는 형태 목이거든. 이게 공무원들의 정해진 룰에 의한 틀이라고 할지라도 이 김해연구원만큼은 뭔가 색다른 고민을 하는 부분들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과장님 보고 질책이나 이런 건 아닌데 내가 과장님한테 이걸 질의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출발 시점에서 예를 들어 올해 20명이 필요한데 지금 하반기에 시작해서 9명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김해시의 연구원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에 따라 벌써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간을 확충하는 이런 형태도 내가 볼 때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드는 건 보면 좀 그래요.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하는 형태하고 비슷하다고. 김해연구원만큼은 색다른 특화된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하나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나 내가 볼 때 이런 염려와 걱정이 됩니다. 김해시연구원만큼은 도시개발공사나 의생명이나 이런 것하고 달리 보여야 하는데 형태의 틀은 거기에 유사하게 가는 것 같아서 염려되고 걱정되는 겁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다 지적하신 부분을 다 담아서 앞으로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출연금 항목을 적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예산 구상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가 연구원의 행정조직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 직원을 3명 정도 파견해서 연구원에 기초적인 정착을 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행정직 채용이 되면 파견공무원들은 복귀할 예정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복귀할 전제로 현재 6명을 뽑는 겁니까, 네 분하고 뽑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행정직은 저희가 3명 파견되고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행정직 2명하고 정원외직원 4명 해서 6명이 있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파견되어 있는 건 다 복귀하는 전제로 6명을 뽑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파견공무원이 3명 가 있어서 거기에서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행정직 1~2명씩 뽑아서 인수인계를 해주고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취지가 뭡니까? 그냥 공무원을 파견해서 거기서 일을 돕고 하는 것이 더 경험적으로나 새로울 건데 새로 사람을 뽑아서 공무원 복귀하고, 공무원이 인적 구성에서 부족해서 이렇게 복귀시키고 새로 인원을 채용하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보다도 재단법인이 별도로 되어 있는 상태라서
종현
조종현위원
독립시키기 위해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공무원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은 좀 안 맞는 부분이라서 연구원 직원으로 행정직을 채용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완전 그런 식으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행정업무를 봐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원 정원이 15명이지만 저희가 정원 한도 내에서 다 채우려고 뽑는 것보다도 연구수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들은 부족한 분야에 대한 연구원을 뽑는 부분이라서 초기 정착단계라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 미래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들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고 조만간 한 1~2년 지나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직원 채용 부분은 신중해야 하는데 한번 적용하면 그에 따른 예산들이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인적 효율성 부분을 한번 고민하면서 채용하시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시작이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시작하는 면면을 볼 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형태의 기관이 운영 발전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작 부분에서 많이 걱정됩니다.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것이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부분에서도 고민이 많이 따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김해연구원이 설립을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있었던 이야기는 궁금한 점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내년도 연구과제 계획서 나온 게 있잖아요?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런 거라든지 우리가 최초에 출연할 때 설립할 당시 김해연구원에 관한 어떤 개요, 재원 다 있잖아요?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오늘 또 제시하셨던 대안 부분도 연구과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재)김해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배준용입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 4월 13일 최초 설립되었으며 우리시는 2012년 3월 22일에 가입하였습니다. 협의회 규약개정의 내용은“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명칭을“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로 바꾸는 명칭 변경입니다. 지난 8월 22일 자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되어 후속조치로 우리시를 포함한 모든 회원 도시는「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명칭에 대한민국을 붙임으로써 대내적으로는 국가정책과 더욱 긴밀하게 연계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으로 명확하게 협의회를 인식시킬 수 있어 협의회의 신뢰도가 상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이분들의 역할이 해외에도 같은 네트워크를 하는 게 있습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현재 따로 해외네트워크는 하지는 않고요. 현재 대도시 해서 주요정책이라든지 이런 대도시에서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나라 안에서만 하는 것 맞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전국 하면 되지. 대한민국 뭐 하러 붙이노? 외국에 무슨 교류가 있고 협의회가 일본이나 옆에서 하는 것 같으면 대한민국을 붙이는 게 맞고 우리나라 안에서 하는데 대한민국이나 전국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민선8기에 들어와서는 저희가 현재 두바이나 아부다비 쪽에 공무출장을 추진했고요. 또 앞으로도 오스트리아나 덴마크 공무출장을 확장해서 외국 쪽으로도 관련을 더 뻗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국도시협의회 회장님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 순방을 간다든지 협의체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맞아. 전국 하면 다른 나라에서 모르니까 대한민국이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것 같으면 굳이 바꿀 필요 없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일단 2023년부터는 현재 외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하고 있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2012년부터 가입했네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2012년 3월에 가입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규약에 보니까 재정 부분에 경비는 적립된 회비와 부담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비가 얼마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연 1000만 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혹시 부담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따로 부담금이라는 게 내나 납부금액 각시별로 연 1000만 원씩 납부해서 그걸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예산에 항상 잡혔던 건가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예산에 편성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던데 정기회의는 그러면 1년에 두 번은 하는 걸로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임시회의는 어느 정도로 하나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임시회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도 정기회의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대표적인 안건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김해시는 총 19건 정도로 안건을 제출했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에서는 지방연구원 설립 이전에는 50만이 아니었는데 50만이 되더라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그 부분이 수용됐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공원묘지에 플라스틱조화 같은 이런 제안제도도 저희가 건의해서 2건 정도가 수용됐고 현재 나머지 7건 정도는 검토 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대도시에서 제안했던 내용도 반영된 게 많겠네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제안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더 많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현안에 대한 공동 해결방안을 찾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최근 5개년 치 어떤 안건이 나왔었는지 수용된 거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있는 줄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게 있다는 걸, 전국이 대한민국으로 바뀌니까 이런 협의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전국이나 대도시나, 그러면 50만 이하인 열악한 시군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데?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종현
조종현위원
좀 잘사는 50만 많은 시민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들이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우위를 다진다고 하지만 이렇게 전국협의회를 만들어서 열악한 시군에 지원한다 이러면 취지가 더 살아날 건데 그런 건 안 하고 자기들끼리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협의하고 정보교류하고 우호증진하고 참 이게 맞는가 싶어요. 우리가 언제 김해 50만이 됐으니까 참
명열
류명열위원
잘되라고 하는 건데
종현
조종현위원
50만이 됐다고, 50만이 된 것도 자연적으로 주변의 대도시 덕택으로 50만이 됐는데 50만이 됐다고 당장 그런 기관들과 협의해서 50만 이상들끼리만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열악한 시군들이 속사정을 안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시군들을 볼 때는 솔직하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겁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그런데 이건 50만 이상 19개 시가 대도시로 돼서 대도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초단체는 대한민국시장군수협의회라고 해서 전 시군이 참석하는 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따로 있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그리고 이게 전국대도시나 대한민국시장군수협의회나 예산에 다 편성돼서 저희가 해마다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낙동강협의체도 있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낙동강협의회도 있습니다. 낙동강 주변에 6개 시하고 4개 구청이 현재 가입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정보를 교류해서 우리가 이점이 있습니까? 이것 한 달 회비는 1년에 얼마 냅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이건 연간 100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참 단체가 많은 게 좋은 이점도 있지만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하여튼 이미 협의체가 결정됐고 우리 김해시가 가입했으면 가입했을 때 이점들을 잘 살려서 김해시가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해주세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전국시장협의회나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나 낙동강협의체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면 결국은 각 시군구가 경쟁하고 있고 인구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경쟁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의회들은 사실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구 50만을 분포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경기권에 집중되어 있고 물론 회장님이 포항시장님이시기는 하시지만 충청권 둘, 전라권 하나, 경상권 셋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혹시 현재 가입되어 있는 조금은 협소한 지역에 대한 베네핏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 협의회 자체 내에서 있었을 때 다른 인구가 부족한 곳들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양산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같이 노력해서 이런 데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글쎄요. 현재로서는 일단 자격 자체가 50만 이상이 되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김유상위원
그렇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별로 경기도나 중앙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경남 같은 경우는 김해하고 창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각 도 단위별로 시장군수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의견을 전달해 주면 저희가 받아서 여기에 해당되는 시군에서 여기도 하고 전국 대한민국시장군수협의회에도 건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보통 저희가 회원 이렇게 하면 뭔가 서로 지금 더 돈독해지는 이런 것들인데 아무래도 서울, 경기권에 있다 보면 조금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끌어주는 형식을 취하는 것들이, 사실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전체적인 시군구협의회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사실 50만 떨어지고 이러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도시로 들어가 있지만 특례시도 간당간당한다는 말이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4,000명 빠지면 대도시가 3년 이내에 그 4,000명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특례시도 없어지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구에 대한 부분이 사실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정책적인 것들에 교류를 잘해서 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 그것이 저희가 이런 협의회를 해나가는, 경쟁하는 것보다 그죠? 그런 것들이 조금 협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조율되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이 연구조사를 해서 하지만 속내는 그게 아닌 거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서로 지자체 간 인구 더 빼앗길까 싶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특히 아까 조종현 위원님께서 대도시끼리 모여서 어쩌고저쩌고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할 수 협의체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특례시가 된 지역이 몇 개입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인구 100만 이상 창원하고 현재는 수원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말고 이번에 국회에서 특례시로 50만까지 한다고 했다가 우리 김해시도 특례시 혜택이 많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50만이 아니고 특례시로 제정되는 게 몇만 됐습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100만으로 되어 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70만도 이야기는 나왔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아직까지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국회에서 한번 의논했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 인원이 60만인가 70만 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70만 정도 이야기 한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건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지금 100만이 안 될 위기에 놓여있으니까 수도권에는 100만으로 하더라도 수도권 외의 지역 지방에는 특례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그래서 그게 70만이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70만이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렇게 창원시가 건의한 상태고 아마 법안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아직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대한민국대도시협의회가 할 일은 그런 거라니까. 중앙이 거의 대도시에 있다 보니까 신경 안 쓴다고. 지방에는 창원 몇 개 안 되잖아요. 거의 위성도시에 다 있잖아요. 협의체를 만들어놓고 이런 일을 할 때 서로 협조해 줘야 하는데 저기는 100만 됐다고 굳이 특례시를 내려서 한 70만 명 아니면 50만 이상 특례시로 하자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우리는 50만 넘어서 가입했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은 많이 미비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전국협의회 모이면 70만이든 60만이든 50만 이상을 특례시로 해달라고 공동발의를 한번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것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제안을 해주세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기 안건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3.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송재석, 강영수, 류명열, 허수정, 최정헌, 주정영, 김진규, 이미애, 조팔도, 이혜영, 송유인, 조종현, 정준호, 배현주, 김유상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존경하는 송재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은희 의원입니다.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생활 쓰레기 처리 편의를 도모하고 특히 여름철 위생상 문제로 종량제봉투를 빠른 시일 내에 채우기 위해서 분리배출 쓰레기를 봉투에 무단투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저용량인 1리터, 3리터 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판매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는 우리 시에서 제작 및 판매하는 종량제봉투의 용량 기준에 1리터와 3리터를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2에는 1리터, 3리터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박은희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는데 현재로 이치균 과장 10리터 이상만 나옵니까, 5리터도 나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5리터부터 나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5리터 나오고 있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5리터를 한 번도 못 봤네. 그런데 방금 박은희 의원이 설명하셨는데 사실 재활용은 분리만 잘하면 별 필요가 없는데 분리를 잘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분리만 정확하게 하면 사실은 쓰레기 냄새 안 나요. 거기다가 음식 찌끄레기 넣고 하니까 안에 들어가서 오래되면 냄새나고 이렇지. 분리만 잘해버리면, 솔직히 저도 분리하는데 별로 나올 것 없습니다. 사실 쓰레기봉투 별의미가 없는데 캔하고 전부 다 그냥 넣거든. 그쪽에다가 음식물 조금 나오면 넣고 이러면 오래되니까 10리터 채우려고 하다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용하는 시민들이 정확하게 이것만 분리만 잘하는, 이것 좋은데 1리터, 3리터도 한 번씩 나올 때 하는데 결과적으로 작은 걸 내놓을 것 같으면 안에 이상한 게 더 많이 나고 생각합니다. 작은 걸 내놓으면 그때그때 내버린다고 음식물도 나올 거고 사실 음식물이 섞이는 바람에 항시 쓰레기봉투도 묶고 그렇거든요. 저도 한 번씩 불필요할 때는 조금 넣습니다. 조금 넣고 이러는데 그것만 안 넣고 진짜로 재활용을 잘하면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좌우지간 모르겠습니다. 1리터, 3리터를 해서 이게 더 잘될까 안 될까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이 편리한 것도 있으니까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저도 여기에 찬성했었고요. 다만 개정이유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1인가구, 생활쓰레기에 대한 부분인데 이 조례를 보면서 다른 타 시도의 내용도 조금 봤는데요. 어떻게 1인가구에 대해서 3리터까지는 뭐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과연 1리터, 이게 아무리 1인가구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 이런 게 아닌 이상은, 1리터에 보니까 이게 지금 600 정도 되는데요. 이것에서 조금 더 큰 1리터 하나를 굳이 행정비용을 들이면서까지 1리터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많이 따져봤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도 보니까 사실 1리터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까지 필요한 부분이, 실제로 만든 곳에도 쓰임이 없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3리터는 충분히 제가 사는 지역구에서도 1인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의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희
박은희의원
위원님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3리터는 전국에 한 40곳이 시행 중에 있고 1리터는 현재로 전국에 7곳 그리고 경기도, 전남 광양시는 다 통과돼서 내년 1월에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 6월 10일 자로 김해시장님께 바란다는 시민이 김해시 휴대용 종량제봉투 도입 민원을 신청해서 글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주로 1리터를 제안하는 부분은 1인가구도 있지만 사실은 김해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배변봉투, 종량제봉투가 없기 때문에 이걸 외부에서 대변을 다시 집으로 가져가서 5리터, 10리터에 넣다 보니까 집에서 청결, 위생 면에서도 많이 여러 가지 올바르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1리터 봉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손잡이형 1리터인데 우리가 멀리 잠깐 짧은 여행이라도 할 때 항상 소지하고 있다면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척하지 않는, 이것조차도 필요한 양만큼 쓰레기를 바르게 분리한다면 굉장히 쓰임새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유상위원
예.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3리터와 1리터의 규정이 저는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해 주신 애완견의 배변을 1리터에 다 채우려고 해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 갈 때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 시에서 써야 하는 봉투이다 보니까 결국 그걸 다시 가지고 왔다갔다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전국에 애완견이 1000만 이상이 되고 김해시 같은 경우도 6만 가구 이상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친환경 소재 이런 걸로 사용해서 배변 전용 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희가 논의되어서 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된다면 음식물쓰레기에 애완견 배변에 일반 생활쓰레기 해서 1리터를 한다고 하면, 그 정도 같으면 3리터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1리터짜리 만들어서 이게 과연 전국에 왜 7곳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지 않나. 물론 선행해서 먼저 가는 것도 좋지만 이게 시행됐던 것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산이 되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그것에 대한 문제점 아닌 문제점들도 있다, 그리고 아까 류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앞으로 쓰레기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리터 이 부분만 없애고 3리터만 해서 추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저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시장에 바란다 이 내용은 시민의 입장에서 1리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번 여름철만 가정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안에 배출되지 못하는 쓰레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갈 때, 외출할 때 쓰레기 바로바로 버릴 수 있는 위생 면에서도 1리터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꾸준하게 필요성을 느꼈고요. 사실 3리터는 우리 김해시에서 2003년도에 제일 먼저 시행했지만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2020년도에 폐지되었다가 다시 제가 지금 상정하는 이유는 사실은 최근 3~4년 안에 1인 가구가 많이 증가됐고 앞으로도 1인가구는 꾸준히, 현재로 36%에 해당되고 앞으로 더 증가되는 추세를 볼 때 1리터 봉투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오늘도 적극적으로 건의드립니다.
김유상위원
잠깐 정회
송재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 봐 그러면 먼저 김유상 위원님 종결하시고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침 김유상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을 먼저 하셨는데 조금 거기에 보강 질문하자면 마침 반려견 배변 얘기가 나와서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반려견이 외출할 때는 배변 전용 봉투를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비닐은 비닐대로 변은 변대로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배변 전용의 용도로도 사용이 좋다고 하는 건 배변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은희
박은희의원
일반 배변 전용 봉투를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봉투를 제가 있는 가족의 사례를 보니까 배변봉투를 묶어서 일반 재활용봉투에 10리터든 20리터든 거기에 담아서 일반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는 사례가 있어서, 만약에 배변 전용 봉투가 있다면 여기에 담아서 배출한다면 조금 더 빨리 배출할 수 있고 위생상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애위원
위생상으로는 나은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은희
박은희의원
위생과 청결
이미애위원
위생과 청결, 그건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아서 배변의 처리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배제하고 이게 종량 1리터를 만들게 되면 나름 종량제 난립한 현장이 생기지 않을까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되고 위생 면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가 더 많은 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리 방법에 대한 대책이 조금
은희
박은희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홍보화라든지 계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조금 더 시 행정에서 정식, 공식채널을 통해서 적극 계도활동이라든지 시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저는 1인가구를 겨냥했고 또 앞으로 계절이 더 더워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보통 치킨을 먹어도 1인가구는 배출하기가 쉽지 않고요. 적어도 이 1리터 봉투가 있다면 생활쓰레기를 바로바로 배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확신이 들어서
이미애위원
그런데 1리터 종량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
은희
박은희의원
지금 전국에서도 사실 10리터, 5리터, 3리터 점진적으로 낮아져서 용량이 필요성에 따라서 타 지자체도 시행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 하듯이 1리터도 아마 1인가구를 겨냥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지자체에서도 시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왜냐하면 김해시 1인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혹시 김유상 위원님이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회해서 조금 더 논의하는 것 어떻습니까?
이미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예. 괜찮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많은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김유상위원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김유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리터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별표1 중 일반용봉투 중 신설된 1리터와 3리터 중 1리터를 삭제하고 안 별표2 제2호 중 1리터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방금 김유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유상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유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륜자동차 소음저감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이륜자동차 소음저감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성욱입니다. 이륜자동차 소음저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9월 10일 전국배달업연합회 장유지부,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장유분회와 함께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은 기관 및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장유지역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으로는 이륜자동차 소음저감을 위한 협약체계를 구축으로 전기이륜자동차 도입 노력, 구조변경 차량 운행 지양, 준법 주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이륜자동차와 관련한 제도 개선 정부 건의 등입니다. 자세한 협약사항은 첨부한 협약서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이륜자동차 소음저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륜자동차 오토바이죠? 그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관련해서 민원 굉장히 많죠? 우리 진영도 신도시 앞에 지나다니고 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주로 단속을 많이 해달라고 경찰 쪽에도 많이 요청하고 하는데 실제로 소음이라고 하는 게 지나가 버리고 나면 없어져 버리니까 그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피해는 일단 주민들이 잠이 깬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와봐야 단속이 어차피 안 되니까 계속 문제는 반복되고 있거든요. 업무협약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이면서 맞는 말들은 다 써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김해시장유출장소 그다음에 전국배달업연합회 장유지부 그리고 경상남도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장유분회 이렇게 세 기관에서 협약했는데요. 뭐 다른 것들은 몰라도 그래도 우리 김해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업무협약을 하면서 지원이나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업무협약서에 우리의 역할을 보면 이륜자동차와 관련한 규제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 및 행정적 지원에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에 건의하는 거야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행정적 지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내용에는 구체적이지 않아서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저희도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걸 검토도 해봤지만 사실 행정적 지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륜오토바이 자체가 안전점검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합니다. 자동차 검사처럼 주기적으로 검사받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유도해서 안전점검을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준호
정준호위원
비용은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비용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그런 부분은 모색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안전교육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서 보면 전국배달인연합회 장유지부에서는 법령 준수, 준법 주행 교육 및 홍보 이런 걸 하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구조변경 차량 운행 지양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은 막 소리 나게 마후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깨는 거거든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실 전국배달연합회 장유지부에서 한다고 하는 이게 아주 핵심인 건데 우리 김해시에서도 적어도 업무협약을 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 하는 역할의 무게감이 거의 비등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업무협약에서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마디로 우리는 그냥 부탁만 하고 배달인연합회하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사실은 한 마디로 그쪽에서 어느 정도“준법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교육을 하세요.”이렇게 홍보도 하시고 하면서 우리는 그냥 숟가락만 걸쳐 놓은 게 아닌가. 그런데 행정적 지원이 들어가야만 나중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 그때 업무협약이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안 지키느냐고 또 독려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정부에 당연히 건의하겠지만 행정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협약해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명시할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놔야 한다. 그리고 만들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했다 하면서 왜 이렇게 성과가 없느냐 그러면“여기서 교육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렇게만 해놓으면 한 마디로 약속해 놓은 협약했던 이것만 성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정말 소음이 완화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김해시에서도 정말 행정적 지원을 뭐 할지 고민해서 실제로 지원해 줘야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장유지부 라이더분들하고 캠페인하고 있는 게 스티커를 제작해서 탑박스에다가 소음다운 안전업이라는 슬로건 하에 저희가 캠페인을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밖으로 나옴으로써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뒤에 것도 정말 좋고요. 그래서 뒤에 박스 같은 것을 우리가 바깥에 스티커 붙이는 것도 괜찮고 또 한 가지는 겨울에 라이더분들 겨울에 손 시리고 한데 그걸 그런 홍보문구가 들어가 있는 바람 장갑 같은 것들을 나눠준다든지 해서 정말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장유에만 이렇게 됐을까, 김해시에 다른데도 소음 민원 정말 많거든요. 저 진짜 소음 이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 너무 자주 와요. 그래서 조금 더 넓혀서 다른 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정준호
송재석위원장
아, 정준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박스에 스티커를 부착해서 소음다운 안전업 이래서 100매를 했다고 예산이 35만 원 정도 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효과가 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그분들도 스스로 그런 문구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미애위원
조금 조심하려고 하는 효과가 있었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인지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이게 장유만 실천했는가, 우리 김해시 전체의 과제이고요. 제가 어제 조례 하나를 대표발의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이 수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거기 내용에 기본계획 수립을 시행할 수 있다고 들어가 있는 내용에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전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고 나면 안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라이더들의 심리상담이라든지 현재 지금 쉼터는 있지만 라이터들을 위한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플랫폼이라는 전체적인 직업군이 많잖아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했고 그다음에 이들의 전문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놨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실천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 100매 아닌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체감하셨겠네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도 여러 방법으로 고민해서 라이더분과 협력해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미애위원
맞습니다. 일단 이륜자동차 소음이 라이더들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려면 서로 상생해야 하는데 문제는 라이더들이 안전운행을 하다 보면 배달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두 군데 배달할 것을 한 군데밖에 배달 못하는데 이를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음식 시키신 분이 배달을 독촉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라이더분이 준법 운행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주문하시는 분한테도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인식개선도 필요해서 그렇게 복합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복합적으로 어떤 고민을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라이더분들은 폭주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주문이 밀리다 보니까 배달독촉이 오다 보니까, 업소나 라이더분들한테 독촉이 오니까 소음이라든지 준법 주행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주문하시는 분들한테 배달독촉 자제라든지 이런 인식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상생, 소음을 저감시키고 안전하게 하는 대신에 배달이 느려지면 시민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서 마냥 라이더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라이더들이 배민도 있고 많잖아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여주셨나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먹깨비 쪽 위주로 배달하시는 분들만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쿠팡이라든지 배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앞으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앞으로 김해시의 전문앱 배달서비스 먹깨비, 먹깨비는 수수료도 없습니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없고 지금은 봉사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민이라든지 거기를 제가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다 해외로 빠지거든요. 그런데 배달의민족 앱에 이걸 활성화시키는 데 장유출장소가 선두로 시작하셨으니 김해시 전체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국장님, 소장님 이 부분 추진력 있게 과제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장유출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게 사실은 정준호 위원님, 이미애 위원님 두 분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제가 이건 질의를 드려서 강력하게 요청했던 사안인데 그것을 잘 받아주셔서 업무협약까지 이끌어 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는 되게 감동적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직업으로써 인정받았다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이분들은 근로자도 아니고 그에 준하는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결국은 출장소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시 전체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고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김해시민으로서, 근로자로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들에 마중물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한 활성화 부분, 심리상담 이런 것도 앞으로 저희가, 아까 정준호 위원님이 그냥 협약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뭘 더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 이왕 업무협약이 돼서 간다고 하면 지금 배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게 오고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인식개선을 같이 가면서 친환경적인 요소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외형상도 그렇고 속도에 대한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라이더분들에게 각광 받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는 하지만 환경적인 측면까지 같이 가지고 간다면 소음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완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전기이륜자동차 부분은 지금 기후대응과에서 하고 있는데 보급이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이륜차의 배터리 성능이 자동차보다는 조금 못하고 겨울철에 방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못 따라오기 때문에 보급에 한계가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하면 전기이륜자동차로 보급이 확대된다면 소음 부분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부분이 앞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의 행정적인 뒷받침도 따라가야 할 것 같고 장유지역에 처음 출발했지만 조금은 모자란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금석이 돼서 소음을 줄이고 안전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저희도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업무협약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후에 정준호 위원님께서, 이미애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들은 같이 의논하면서 만들어내면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구체적으로 또다시 세부 규약을 정합니까? 그런 건 없고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소음 같은 건 몇 cc 이하 정도라든지 특히 심각한 정차 부분이잖아요. 공간이 일부 있으면 다섯씩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정차 부분도 지정된 곳에서 정차하라는 문구도 빠져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분들에게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안전교육이라든지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도 확보했어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점차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점차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안전용품 보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협약을 보니까 필요성이 상실했을 때는 상호협의하여 종료할 수 있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에 상호협의하여 1년간 연장한다, 꼭 협약이 단위로 연장 가능한, 협약은 궁극적으로는 지속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년 하고 안 한다 이런 건 왜 기간이 명시되었습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아직 사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아직 협업단계 초기니까 저희가 진도라든지 진척사항을 보고 더 확대할지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문구가 늘어났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간을 지정했네 그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김해시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조항들을 체크해서 시 차원에서 움직여야 할 내용인데요. 장유출장소에 주도적으로 해서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김해시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해서 시 예산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이런 걸 장유에서 교육비나 행정지원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시 차원에서 협약을 하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용이하지 않겠나 이래서 이야기하고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이 협약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시와 협약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몇 가지를 명시하고 그에 따라 명시한 만큼 그분들에게 나름대로 혜택이 돌아가게 해서 서로가 상부상조하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게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장님 김해시 전체적으로 이게 확대될 수 있도록 같이 의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흔희
한흔희장유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기 안건 보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