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발언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시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도 불참하기로 협의하였으니 의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정도희·조은석·엄소영·유수희·노종관 의원)(계속)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은석 의원입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과 류제국 부의장님, 그리고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 또 일선에서 노력해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할 내용 중 천안시 자전거도로 관련, 청소년 마약, 도박 등 중독 예방 관련, 공원 현황 및 계획 조성사업 관련, 공동주택 관리업체 현황에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담당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오늘 본 의원은 주민복지시설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백석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편의시설과 운영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장 면수가 적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조권이 전혀 없어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속된 청사 이전 관련 민원의 증가로 지금은 청사 이전을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행정복지센터가 완공이 되어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마음으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수의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또는 중축, 개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백석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진행상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백석동 청사 신축 부지가 어디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유치한 면적이 어떻게 되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백석동 1112-1번지로 결정을 했고요. 시청 뒷길로 쭉 가다 보면 노태산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 조그마한 사거리가 있어요. 그 사거리에 못 미쳐서 왼쪽입니다.

혹시 현장방문은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셨나요?

저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청사 신축 부지 위치가 여러 가지 요건상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을 했고요. 저희도 부지가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굉장히 부지는 좋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석동의 청사 신축 관련해서 그동안에 진행했던 사항, 또 현재 진행상황, 그다음에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신축 부지가 물류단지 내에서 선정하게 된 이유를 장점과 단점이 있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매입을 지난 6월 달에 매매계약을 해서 7월 달에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투자심사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연됐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달청 설계공모를 해서 11월 9일에 선정이 됩니다. 선정되면 스피드 있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2025년 6월 달에 계약하고 착공해서 27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지 결정된 장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조성원가로 매입을 했고요. 조성 평당 가격이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33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 예산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지 매입 시까지 행정절차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끝까지 아무튼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 사용하는 센터의, 현재 백성행정복지센터 사용하고 있는 센터의 실내면적이 565㎡인 것을 감안한다면 신축 부지는 꽤 넓은 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행정복지센터 외에 다른 기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 대지면적은 2,175㎡ 약 658평이고요. 그 제외한 잔여부지 7,295㎡ 약 2,207평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 신축 부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당 부서의 의견과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업소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필요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를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도서관 정도로 수요조사가 됐고요. 그런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그런 시설 건립되기 전까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에 따르면 거기에 체육시설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차량등록사업소, 체육시설은 물류단지 잔여 부지에 24년 3월 25일에 시장님 면담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은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30일에 차량등록사업소와 체육시설 입지 반대로 인해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주민들의 반대에 따른 다른 제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건 없고요. 내년 청사계획 용역을 줄 겁니다. 그 용역을 줄 때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마땅한 다른 제안이 없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지에, 잔여 부지에 백석동의 많은 주민들이 열망했던 도서관 건립이 검토되는 걸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신축계획안에 따르면 청사와 도서관이 별도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주민들이 원해서 별도로 추진되는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화면에 보시면 가칭 도서관 예정 부지이고 검토 중입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 완충녹지에 대한 진출입로 부분 때문에 최근에 간담회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하고 도서관하고는 재산관리관이 틀립니다. 재산관리관이 틀리기 때문에 번지수를 나눠야 되고 번지수를 나누다 보면 도서관 부지가 맹지가 되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분할을 하면은 진출입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진출입로 부분은 해결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해당 부지에 청사 외에 다른 시설이 검토되었다면 그 시설의 예정 부지 선정과 진출입로,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차장 운영에 대한 계획도 검토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 부지 면적이 2,800㎡로 예정돼 있고요. 2,800㎡고 산정한 이유는 4만 이상 사는 백석동이라 판단을 하고 2,800평으로…. 2,800㎡로 산정을 했고요.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보면 100㎡당 1대씩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8대 이상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건축법상은 맞습니다. 28대에서 29대 기준이 되는 건 맞긴 한데 전체적으로 다른 기관이 다 들어왔을 때 주차장이 협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은 1∼2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데 도서관 이용객들은 차량 갖고 오면 하루 종일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화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부분 유료주차장을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료화를 시키면 대부분의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 자료에 보면 현재 백석동 행정복지센터 설계공모를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내용의 답을 보면 공간 구성, 또 지하 주차장 미설치인데 현재 말씀하셨듯이 건축계획 용역에서는 29대 주차대수가 계약되고 있습니다. 향후 확충 계획이나 또 추후 예상되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 들어가서 11월 9일 날 아까 선정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하에 주차공간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요. 주변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게 건립이 되면 주차장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주차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만으로도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 채워질 것 같기는 한데 그 후에 다른 주민자치회나 다른 기관에 부서에서도 쓰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차대수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또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 백석리슈빌이나 한화포레나 아파트가 있습니다. 낮 동안만 직원들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아파트 측과 협의를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신안동, 성정2동, 봉명동 센터 신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신축 진행 프로세스에 비추어 볼 때 백석동 센터 신축의 프로세스는 어떠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석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신축 관련 업무에 대해서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는 생각하는 분도 대다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 부분에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주민들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사실 모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지해 주셨으면 하고요. 더불어서 앞으로도 걸림돌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예정된 날짜에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공공도서관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천안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도서관은 총 몇 개소이죠?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은 거점 도서관인 중앙도서관, 쌍용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분관 도서관 개념으로 아우내, 신방, 청수, 두정, 성거, 도솔도서관 등 총 8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산도서관은 12월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에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관리 주체가 우리 시하고 아산시하고 공동 관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그 부분도 우리 지역에 있는 거긴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어떤 목록에는 저희가 좀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공도서관은 몇 개소죠?

교육청에서도 지금 3곳이 천안 지역에 있습니다. 성환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교육문화원, 그리고 평생교육원 이렇게 3곳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건립이 진행 중인 도서관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명칭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서관, 건립 중인 도서관은 3곳입니다. 직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건축공사를 모두 마무리했고요. 장서 정리라든지 안에 시설을 최종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12월에 개관을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장도서관은 현재 부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고요. 그리고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설계공모가 마치게 되면 내년부터 실시설계와 함께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당도서관은 현재 불당동 1520번지에 복합청사 형태로 진행 중에 있고요. 행정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지방투자심사에서 결과를 저희가 통과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기본계획수립 재수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다시 투자심사에 저희가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불당도서관 같은 경우는 2028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백석도서관은 추진하는 거예요?

예. 백석도서관도….

간단하게만….

지금 백석동 아까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 저희가 건립계획을 가지고 내년에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을 신설하는 데 있어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주민들의 요청이나 또 자체 소유 판단으로 신설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서관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는 도서관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공도서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장기적인 도서관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인구수 제한이나 다른 부분 없는 건가요?

전체적인 인구수를 고려하고요. 지역 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느 지역에 몇 개 정도의 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35년 천안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생활권별 배분계획은 중심생활권 9개소, 북부생활권 3개소, 동부생활권 2개소, 남부생활권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6개소에 도서관이 신축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6개의 도서관이 각 생활권별 어느 곳에 적합한지에 대해 자체 계획은 수립이 되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저희 도서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곳은 총 숫자적으로는 15개가 되겠고요. 현재 계획이 돼 있는 곳은 5개소입니다. 그래서 중심 생활권역에 3개소, 그리고 남부생활권에 1개소, 동부생활권 1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총괄적인 숫자는 이렇게 제시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아직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라든지 전반적으로 또 부지 확보 여부, 그리고 예산 여건도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 진행 중인 직산과 입장은 북부생활권에 해당되고 또 불당동과 타당성을 검토 중인 백석도서관은 중심생활권에 해당됩니다. 이 4개의 도서관이 완성된다면 계획에 따른 중심 및 북부생활권의 도서관 수는 충족이 됩니다. 그런데 중심 또는 북부생활권의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필요하다고 또 도서관을 요청한다면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예. 현재 도서관에 대한 그…. 도서관이 단순하게 책을 빌리거나 공부하는 그런 공간을 넘어서 실제 주민들의 어떤 생활문화의 거점 공간,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집 주변에 도서관이 건립되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그런 또 기존에 있는데 또 이렇게 설치를 해달라 그런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권역이 중첩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지가 확보가 가능한지 그런 것들, 그리고 특히 예산 부분도 이렇게 검토가 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2년 공공도서관 건립운영매뉴얼에 따르면 시의 중앙 도서관 역할을 하며, 지역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정리, 지역 내 도서관 인프라를 총괄한 정보서비스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중앙관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 천안에서 지역중앙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인가요?

지금 거점 도서관이 중앙도서관하고 쌍용도서관이고요. 지역중앙관의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도서관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도서관이 가장 역사가 오래됐고 그동안 실질적인 그런 중앙관 역할을 해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중앙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서관의 규모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요?

5,5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안 내 도서관 중 가장 큰 규모의 도서관이 두 정도서관이 연면적이 6,662㎡인데 이 도서관도 혹시 지역중앙관의 역할을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을 갑자기 중앙관의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지역중앙관 도서관을 이렇게 지휘를 주려고 한다면 새롭게 어떤 천안시 전체 인구 규모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신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추후에 지역중앙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저희 시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지역중앙관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천안은 도농복합도시로서 지역은 없지만 인구 밀도는 낮은 읍·면지역이 많습니다. 인구수를 검토하여 도서관 신축을 고려 시 이곳들은 공공도서관을 짓기 쉽지 않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의 기능을 생각한다면 또한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읍·면 지역은 아무래도 인구수가 동 지역, 도심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적은 지역의 도서관을 분관 개념의 도서관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어나가는 거는 어떤 수요적 측면에서도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읍·면 지역에 해당되는 도서관은 병천, 성거, 직산, 입장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4곳은 도서관을 현재 있거나 아니면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성환이나 목천에는 교육청 도서관이 또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읍·면 지역이지만 도서관의 어떤 기능들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앞으로 계획에 남부지역이라든지 동부지역도 추가적으로 한 곳 정도를 더 추가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 광덕이라든지 풍세라든지 성남면이라든지 북면 같은 곳은 저희가 분관 개념의 도서관은 아니지만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도서관의 기능을 어느 정도 좀 보완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또 이용에 어떤 불편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순회문고라든지 또 독서문화서비스 등을 좀 확대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그 기능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작은도서관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적극 활용해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천안의 도서관들은 도서관별로 특화 주제를 선정하여 특성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의 경우 향토를 특화 주제로 하여 천안 관련 자료나 지역작가 도서를 특성화해서 수집하고 있고, 또 아우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을 특화 주제로 삼아 치매, 큰 글자 등 노인 관련 도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훌륭하고 좋은 정책이고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국가의 정책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라든지 도서관계획…. 중앙부처에서도 도서관을 단순하게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어떤 모형이나 모습으로 이렇게 갖추는 것보다는 특화된 어떤 주제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각 도서관별로 그런 특화 주제를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신규 도서관에서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신규 도서관도 특화 주제를 거기에 지역이라든지 주변 여건에 맞게 이렇게 정해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가지고 어떤 자료를 갖춘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물류단지 내에 백석동 주민들이 열망하는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2022년에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공립도서관 설립 시에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설립타당성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립타당성평가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어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 설계 공모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렇게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29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서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석동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던 도서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안건의 의견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와 면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께서 사실은 백석동에 도서관 건립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부터 계속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토지 매입이 사실은 조금 늦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여기가 건립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또 주민들하고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도 의회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북페스티벌축제에서 백석동 도서관 건립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반드시 도서관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행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시민들이 느끼는 바람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 간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은 시정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도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27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관 의원님께서 완충녹지 해제 관련으로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노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마이크꺼짐)보충질의 있습니다.

먼저 순서가 노종관 의원이 먼저입니다. 노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행정자치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종관 시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 해제 관련인데요. 본 의원이 완충녹지 해제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해당 부서인 도시계획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 완충녹지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완충녹지 해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동 행정복지센터 부지가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를 짓고도 건립하고도 한 2∼3개 정도 다른 기관이 들어가도 될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행정복지센터하고 지금 도서관 예정 부지라고 돼 있었는데 도서관 부지하고 행정복지센터 부지는 분명히 재산관리관이 틀립니다. 재산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관이 틀리기 때문에 2개나 3개나 4개나 이런 번지수를 나눠야 합니다. 도서관 부지가 맹지가 됩니다. 맹지가 되면 완충녹지를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시설별로 별도로 토지가 분할하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듣기로는 이 완충녹지 해제도 우리 행정부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지구 단위 전체를 해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사자도 LH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게 틀린 겁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서북구 민원지적과로 문의한 결과 2필지든 3필지든 4필지든 나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필지는 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었는데 그 완충녹지 해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여러 번 행정부하고도 제가 같이 간담회를 했었고 그랬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모시고 간담회 한 결과 어렵지만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형태로 그렇게 답변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차 국장님께 질문을 했던 겁니다. 가능하다고 그러면 다음에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행정부와 논의하도록 본 의원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또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완충녹지 관련해서 녹지가 해제되면 도로가 또 이렇게 나야 되잖아요, 진출입도로가?

도로점용허가 형식입니다.

도로점용허가도 함께 완충녹지 해제를 하면서 신청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은 가능한 거로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혁 의원님께서 불당도서관 관련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도서관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의원님, 아주 훌륭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게 계속 이어서 내용이 전달 연계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동에서 지금 도서관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지가 지난해부터라고 그러셨죠, 아까?

네, 작년 초부터.

불당동은 지금 도서관 얘기 나온 게 한 10년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조은석 의원님께서 지금 백석동 도서관 가지고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 계신데 불당동 도서관은 지금 10년 됐어요. 그러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 장혁 의원하고 이종담 의원님하고 정도희 전 의장님은 지역주민들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진짜 말도 못합니다. 제가 도서관본부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역 주민들 행사하를 가잖아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제 손 잡고 ‘도서관’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내 성이 도 씨인가? 이름이 서관인가? 내 이름이 도서관으로 바뀌었나? 내가 이렇게 환청이 들릴 정도예요,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보니까 조은석 의원님이 준비하신 자료 보니까 중심 도서관이 7개예요. 그리고 사이즈가 보통 4,500에서 6,000㎡ 정도 됩니다, 연면적이. 연…. 매일 사용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면적이 4,500에서 6,000㎡ 되고요, 연면적이. 일 사용 인원이 700∼800명입니다. 도솔도서관이 일 사용 인원이 700∼800명이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연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디 말씀하시는….

도솔도서관이요.

도솔도서관 같은 경우가 985㎡로 되어있습니다.

숫자를 놓고 보세요, 지금. 불당동 학교만 과대, 과밀이 아니라 다른 데는 4,500에서 6,000㎡에서 7∼800명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도솔도서관은 지금 985㎡에 지금 700∼800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제가 참 방치라는 말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방치해 두실 겁니까, 이게? 그리고 올 3월 달에 지금 저기 리맥에서 그 타당성 검토에서 탈락했죠?

예.

그리고 올 3월 달에 제가 시정질문 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7월 달에 리맥에 다시 들어갈 거라고 그랬죠?

예. 그때 당시에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7월 달 리맥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내년 1월 달에 들어갈 거죠?

예. 내년 1월에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저희가 신청을 빨리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탈락하게 된 원인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도비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을 해서 내는 게 맞다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본부장님. 일 열심히 하고 계신 얘기는 제가 들었고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상황판단의 적시성하고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월 달에 리맥에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내년 1월 달에 리맥 심사를 넣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1년이 다 날아간 거예요, 또. 3월 달에 딱 탈락하고 난 다음에 검토를 빨리 하셔가지고 한두 달 사이에 이거 우리가 만져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결론이 나면 빨리 일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6개월이라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도솔도서관이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한 몇 년은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좁은 도서관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기능 개선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도서 확충도 해주셔야 됩니다. 곧 옮길 거니까 “좀 불편한 거 참으세요.”라는 얘기가 통하지 않을 만큼 불당동 주민들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 대차가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중심 도서관끼리는 이렇게 도서대차가 되는데 작은도서관 대차는 안 돼요. 그래서 불당동 어머님들이 작은도서관에서 도서를 검색하고 난 다음에 도서 대차를 신청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내용을 살펴봐서 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성거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안전한 천안, 모두가 행복한 천안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행금 의장님, 류제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석필 부시장님을 비롯한 천안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살 예방·방지 활동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충청남도 자살 저감 모색을 위한 민간 협력 방안 토론회를 통해 천안시가 정신건강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3년 자살통계자료에 따르면 천안시는 충남 도내 15개 시·군중 자살률은 11위지만 자살자 수만 보면 충남 전체의 자살자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유를 떠나 현실적인 문제점과 방지책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충분한 지원, 고위험 1인 가구에 대한 적극적 개입,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교육, 자살 수단 접근성 차단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 사업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관심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자살 예방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자살 예방 활동이 효과성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 의식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보도폭 협소 구간의 보행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현재 천안시 관내에는 약 4만 2,000여 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 간격은 가로등의 경우 단독 지주로 약 25m, 보안등은 전신주에 부착하여 30m에서 50m로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보행자의 통행 등에 필요한 가로등이 전신주와 인접하여 설치됨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으며 일부 지점의 경우 유모차나 노인 보행기 통행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가로등과 전신주 중복으로 인해 보폭이 1.5m 미만인 구간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도폭을 방해하는 가로등을 철거하고 전신주 관리주체인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하여 전신주에 가로등을 부착 설치하여 약 30cm 추가 보도폭을 확보한다면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사업을 개선하여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정로 지하차도 배수 개선 대책 관련해서 서면으로 대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 관리 중인 지하차도 총 17개는 우천 시에도 배수 불량에 따른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안대로와 성성대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된 두정지하차도의 경우 자연배수 방식으로 지하차도에 유입된 우수 등을 처리하고 있으나 집중호우 시에는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기적으로 배수로를 점검하고 폭우 시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진입 차단 및 교통통제 등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두정지하차도 내 안전시설 및 배수 개선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하여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운전자가 안전하게 지하차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신속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차고지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상가, 원룸 지역 등 주거밀집지역에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이 2019년 제226회 시정질문을 통해 대형차량의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 여전히 대형차량 주차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 영업용 대형차량 총대수 4,510대, 이중 동남구 화물자동차는 2,022대, 전세버스는 643대, 서북구 화물자동차는 1,471대, 전세버스는 374대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용 대형차량은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주들의 차고지 주차 기피와 외지 차량 증가 등의 이유로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에 불법주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용 대형차량의 불법주차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상습 불법 주차지역에 안내 현수막 설치라든지, 영업용 대형차량 인허가 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상습 민원지역의 단속을 강화해주시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서북구 입장면 조성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기본계획 수립에 맞게 2027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영업용 대형차량 외에도 아파트, 주택의 이면도로 및 인도 등에 일반 자가용 자동차에 불법주차 문제도 양 구청 부서와 적극 협력하시어 교통 기초질서 확립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성1동과 성거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는 1993년 신축하였으며, 성거읍 행정복지센터는 1991년 신축되어 각각 31년과 33년 경과하여 건축물의 노후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부성1동 및 성거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3년 9월 읍·면·동 청사 신축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1월 현 청사에 대한 구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2024년 10월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여 올해 말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도 상반기에 설치 공모를 통하여 실시설계 후 건축공사를 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해당 부서로부터 받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실시설계 및 공사비를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현재 노후된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성1동 및 성거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서면으로 대신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부권역의 균형있는 체육시설 확충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올해 1월에 개최된 실시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샤워장과 탈의 시설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설계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천안시는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당초 계획된 건축면적을 705㎡에서 920㎡로 확대하고 총사업비 또한 59억 5,000만 원으로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년 본예산에도 도비 7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처음 계획에는 2024년 올해 내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 있었으나 진입도로 부지 매입 지연과 설계변경, 그리고 봉주로 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이 같이 부지 내에서 확정되면서 공공건축의 자문을 통한 공간배치 조성이 필요하게 되어 사업 기간이 2025년 말까지 연장되었다는 설명을 해당 부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앞으로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봉주로 배드민턴장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현재 동서 간 균형 있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봉주로 배드민턴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인애학교 맞은편 성거·입장 다목적체육시설 옆 성거읍 소우리 205-8번지 일원입니다. 연면적은 4,000㎡이고, 코트 면적은 16면이고, 관람석은 1,000석으로 지상 1층입니다. 올해 9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8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남구 청당동에 전용 배드민턴장 1곳밖에 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는 학교 체육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용 실내배드민턴장이 천안시에 몇 개 정도 있어요?

한 군데 말씀하신….

한 군데밖에 없죠?

예, 예.

실내배드민턴장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이 클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봉주로 배드민턴장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3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에 중앙지방투자심사 승인을 받고, 26년·27년에 건축계획용역 및 실시설계를 예정하고 있고, 28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향후 배드민턴장 건립에 따른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재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90억 원을 확보했고요. 도비 1억도 확보해주실 예정이고, 시 재정 부담을 위해 도비를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봉주로 배드민턴장 건립과 관련하여 국장님의 답변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들었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내배드민턴장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시설 이용에 있어 많은 불편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북부권에 봉주로 배드민턴장 건립이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 부동산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안시 새마을회는 1984년 천안시 새마을중앙본부 천안시·천안군 지회를 시작으로 40년 동안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공동체 발전을 위해 봉사·헌신해온 국민운동단체라고 합니다. 국장님, 현재 조직과 정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조직은 새마을지도자 천안시협의회와 천안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천안시지부,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천안시협의회 4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은 삼룡동 154-1번지에 있고요. 직원은 사무국장, 행정실장, 지도과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3명의 사무직원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무국장이 5월에 한기대로 취업을 해서 지금 공석인데요. 새마을중앙회에서 분기별로 인원을 뽑아서 배치를 하는데 9월 달에 2명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명은 자격 미달이고, 1명은 면접 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석인데요. 공석이라 임시 임기제 기간제근로자를 1명을 뽑아서 10월 달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문제는 없습니다.

네,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재공고해서 사무국장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검토해보니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읍·면·동 새마을활성화, 새마을부녀회 며느리봉사대, 휴경지 경작사업이고, 예산은 2억 645만 4,000원이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 각종공과금,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며, 2024년 기준 지원예산은 1억 2,620만 원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새마을회원들의 사기진작 및 새마을운동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하고요. 새마을회 김장 봉사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예산은 6,5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중에서 최근 2년 천안시 새마을 보조금 예산 지원액을 보면 23년도에는 8억에 비해서 24년도에는 3억 9,000만 원으로 지원액이 줄었는데 23년에만 새마을회 피복 지원사업과 새마을회관 문화공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차액이 좀 많이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도비 지원을 받았고요.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작년 대비 올해의 지원액이 급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적 사업들이 완료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예년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내년에는 새마을회 보조금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 있으세요?

큰틀에서 올해와 큰 차이는 없고요.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소폭 증액할 예정이고, 만약에 도에서 추진하는 15개 시·군 공히 추진하는 사업이 생기면 저희도 같이 발맞춰서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2025년 예산 계획을 잘 편성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사업에 반영되어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으로는 새마을회관 명의 이전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안시 새마을회관이 동남구 삼룡동 154-1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고, 2008년 5월 22일 준공된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총 소요예산은 얼마이고, 층마다 시설은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그 당시 건립 당시에 총 10억 6,000만 원이 들었고요. 도비 3억, 시비 7억 1,000만 원, 새마을중앙회에서 5,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용도는 지하 1층은 회의실, 지상 2층은 문화사업공간, 지상 3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상 1층은 가구점으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안시 새마을회관 명의이전 관련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한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하여 잘못된 사항은 알고 계신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009년 소유권 이전 절차 미시행 시 15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명의이전 처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새마을뿐만 아니라 그동안 방치한 천안시도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점 인정하고요.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중요 자산으로 현황 및 변동 사항을 관리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매년 검토를 여러 번 했는데 이게 마무리가 회장님들이 계소 바뀌고 이러면서 마무리가 잘 안 돼서 계속 연차적으로 넘어간 거 같아요.

네, 네.

공무원들의 꼭 잘못이라기보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여직까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명의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우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명의 이전 비용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1,580만 원, 등기 수수료 520만 원, 법무 대행료 110만 원, 등기의무 장기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1억 7,600만 원이나 고의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50% 감면받아서 8,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세와 등기수수료, 법무대행료는 시에서 지급하고, 과징금은 새마을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과징금은 시에서 납부할 수 없는 것도 아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실제 새마을회에서는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답변 들으셨나요?

새마을 측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이 한 3,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1년 기부금이 1,800만 원 정도 있고요. 1년 임대료 900만 원 정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그 부족분 2,200만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새마을지회에서는 회원들 모금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징금이 해마다 계속 누적되고 있을 때까지 시에서는 새마을회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으셨으며, 본 의원이 새마을회관 부동산 명의이전에 대해 여러 번 부서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아직 처리가 안 되고 비용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명의이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언제까지 명의이전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처리 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이전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새마을회에서 비용부담이 가장 컸기 때문에 잘 안 됐고요. 내년 연초에 이전 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기 수수료 같은 거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과징금은 분납이 6개월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7∼8월 달에는 완납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내년 7∼8월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원칙으로는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50% 감면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다 법적 검토는 하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올해 초 새롭게 구성된 천안시 새마을회 회장단 및 임원님들께서 이 사안을 시급히 해결하고 명의 문제를 바로 잡아주시고, 시에서는 최대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모색하여 방침대로 과징금을 제외한 등기 비용을 2025년 본예산에 편성 요청하여 목표한 기한까지 꼭 이전을 완료해주시기를 국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명실공히 천안시 법정단체로서 천안시새마을회가 명의이전으로 사단법인 천안시새마을회로 이전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정의 현재를 자세히 살피고 과거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의 천안 시정의 방향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천안시민을 위한 천안시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본 의원도 시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행복하고 편안한 천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전체를 지역구로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오직 시민만을 향해 달려가는 국민의힘 유수희 의원입니다. 질의할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과 류제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김석필 부시장님과 천안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정질문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행정부에 문의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서도 특수학교인 천안인애학교 관련하여 요청드렸던 사항들이 잘 지켜졌는지를 이번에 확인하고자 행정부에 질의했습니다. 천안인애학교 오수관로 공사의 경우 올해 8월 완료되어 현재 정상 통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공사를 마쳐주신 점, 학교와 학부모님들을 대신하여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안전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도 개설 요청 건과 관련해서도 학교 부지 내로 진입할 수 있는 보행도로는 설치되어 있으나 학교 양옆 도로 구간의 인도 설치는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으로 천안인애학교, 충청남도교육청과의 협력이 요구되는 바, 협의 후 추진할 계획이라는 부서의 답변을 들어 서면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장애인과 아동인권 학대 관련 사건 접수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질의한 결과 장애인 학대 관련 최근 5년간 11건의 행정조치가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신고 경위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지만 관계기관인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관계로 신고 건수 등에 대한 내용만 서면으로 보고받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는 행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본 의원도 사회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안시민의 종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맛있게 드셨죠?

예, 저도…. 준비하느라고 저는 조금 덜했습니다. 국장님 또 연일 이어지는 질문이나 자료에 대한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 의원도 최근에 설치된 천안시민의 종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천안시민의 종은 시민의 안녕과 화합, 또 천안시의 번영과 소망을 기원하는 상징물로 그 뜻을 모아서 2005년 옛 동남구청 청사 내에 설치돼서 3.1절, 광복절, 시민의 날 등의 주요행사에 타종식을 해왔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이후에 2017년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으로 철거가 되었고요. 종 제작업체인 진천 성종사에서 보관해 오다가 7년 만에, 그렇죠? 저희 시민의 간절한 염원으로, 또한 여론조사에 의해서 저희 시청청사 부근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담아서 천안시청 봉서홀 앞에 재설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본 의원 또한 2022년 5분발언을 통해서 천안시민의 종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천안시민의 종이 제 역할과 수행, 기능 등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 바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천안시민의 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관심을 계속 가졌었고요. 그러면서도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PPT 한번 보시죠. (자료 제시) 천안시민의 종에 시민이 낙서를 하는 등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나라는 보도자료였습니다. 국장님도 이 기사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이 기사,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종에 일부 시민들이 발로 차서 거기에 발자국을 남긴다든지 이름을 쓰는 등 종을 훼손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하고 저도 이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 훼손한 자에 대해서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 영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조금 안타깝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낙서가 된 것도 좀 안타깝지만 어떤 시민분께서 이것이 범죄적인 어떤 행위로 생각하고 하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또 어쩔 수 없이 재물손괴 혐의에…. 신고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니 조금 안타깝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천안시민의 종을 설치하면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본 의원도 준공식 때 참석을 해서 현장을 보았지만 준공식 때는 어쨌든 무대로 활용을 하려다 보니 그렇게 넓게, 광활하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무대를 좀 휑하니 해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선이 겹치지 않고 무대 연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실은 또 나름 좋았다. 따로 무대 설치하지 않고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 준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잘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도자료에 보신 거와 같이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설치한 지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랬을 때 이러한 훼손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종을 칠 때 사용하는 당목 있죠?

예, 있습니다.

또 그게 시민분들께서 올라타신 건지 어떻게 그 무게를, 자꾸 하중을 가하다 보니까 연결고리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끊어진 건가요? 느슨해진 건가요?

거기에 시민이 올라타서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아예요?

네, 끊어져서 끊어진 걸 다시 수리를 해서 원상복구 해놨습니다.

예, 원상복구는 해놨고요?

예, 강한 걸로 좀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또 시민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말타기처럼 어떻게 생겨가지고 당목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시민의 무게로 이게 떨어질 정도라고 하면 저희가 타종식 때 사용하다가도 잘못하면 떨어져서 갑작스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연결고리 부분을 교체를 하셨고 그다음에 당목을 받쳐줄 수 있는…. 지금 화면 보니까 이게 스텐으로 뭔가 제작을 하신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받침대를 지금 해놨습니다.

받침대를 설치해서 그 위에 조금 안정되게 이렇게 잘 올려놓은 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변에 지금 노란, CCTV 설치 안내에 대한 문구, 안내표지판만 있는데 어찌 보면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종각 주변에 출입을 못하게 어떤 라인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덩그러니 종만 있다 보니까 왠지 사람 심리적으로 휑하게 있으면 가까이서 만져도 보고 싶고 이걸 또 쳐보고도 싶고 이런 게 보통 사람 심리적 작용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세웠더라면 이렇게 바로 빠른 시간 내에 훼손되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예, 저희도 이게 7년 만에 이렇게 돌아온 천안시민의 종이 시민들과 더 가깝게, 직접 와서 만져볼 수도 있게 하려고 그런 취지로 어떤 그런 저기를 안 했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어떤 제재 방법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행정부에서는 몇 년 만에 돌아온 종이다 보니까 시민과 좀 더 가깝고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어떤 안전선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이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렇게 손상이 된 거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는 관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종각 주변에 CCTV를 6대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서라든지 손상을 줄 경우에는 그게 다 영상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주변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을 통해서 구조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의 종 근처에 출입을 제한해서 관람객이 종에 접근하지 못하는 방안도 한번 구상을 해보겠고요. 시각적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경계선 이걸 만들어 볼까 이렇게 구상 중입니다.

네, 지금 현재 나름의 관리 차원에서 CCTV도 많은 대수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또 시민분들께서는 CCTV가 있지만 이것이 재물손괴라든지 이런 법적인 영역까지 간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는 못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안내가 들어갔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이,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설사 시민분들이 만지고 싶다 하더라도 뭔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표지판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선들이 있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라도 ‘아,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의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조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확 개방을 해서 ‘만져도 되는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법, 대책 강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신경을 써서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또 그런 부분들처럼 이렇게 사법적인 문제로 가지 않도록 관리 차원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다라면 어떻게 보면 잘 저렇게 만들어진 시민의 종 주변에 어떤 경계선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잘못하면 이게 자산과 조금 동떨어지게 안 예쁘게 되면 미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경계선 같은 경우 설치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 예정에 혹시 있으신가요?

울타리나 어떤 딱딱한 이런 표현보다는 저희가 테이프를 부착한다든지 도색, 도색을 통해서 경계선 표시를 하고 용어도 청유형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경계라인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네, 아마 본 의원도 이 선정심사위원회 들어가 있었을 때 전에는 우리가 단청으로 지어져 있었죠. 단청이 워낙에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최대 그런 것들도 좀 줄이면서 현대적 감각을 가미해보자라고 했었던 내용을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지금 다시 또 그런 부분들을, 안전 부분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비용이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저렴한 비용이면서 관리하기 쉬운 것들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수시로, 어떻게 보면 행사 때마다 편하게 드나들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예를 들면 경찰에서 폴리스라인 같은 거 라인 설치하듯이 그 안에 기둥에 연결을 해서 바리케이드처럼 뭔가를 설치하는 방법도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당목을 개어놓은 이 받침대 있잖아요. 여기 좀 또 썰렁하게 스텐으로만 있기보다는 거기에 어떤 내용들을 부착을 해서 우리 천안시민의 종이 어떠한 종인지, 어떤 역사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담아서 또는 언제 어느 때 타종식을 할 예정에 있다, 이런 종류의 팁을 여러분들한테안내 식으로 예쁘게 인쇄를 해서 놓으면 가까이 갔을 때 시민분들이 ‘이 종이 언제 타종식이 있을 예정이 있구나’, ‘이렇게 사용되어지는구나’라는 역사도 좀 알면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장면 한번 보실까요? (자료 제시) 이거에 대한, 이 시민의 종의 형태가 워낙에 또 크다 보니까 아마 위치가 이렇게 밀렸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내용은 한쪽 구석 켠이죠, 한켠. 거기에 이 안내문, 그러니까 시민의 종에 대한 안내, 설명해주는 안내문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너무 한쪽 끝에 치우쳐져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오셨을 때 이왕이면…. 갑자기 안 보이던 웬 종? 또는 천안시민의 종을 아셨던 분들은 ‘어, 이거 언제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와있었지?’ 또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시민의 종에 대해서 작은 역사나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안다라고 하면 좀 더 친근하고 이 작품을 보면서, 자산을 보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안내글이 될 수 있는 판인데 이게 너무 한쪽 끝에 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보실 생각이십니까?

저거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서 위치를 선정을 한 건데요. 저게 시청 이렇게 오다 보면 입구 쪽에 있습니다. 입구 쪽에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거 같고 지나가면서 보실 수는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게 보기 좋은 곳에 놓으시라는 거 같은데 지금 저희가 아까 경계선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할 건데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은 이런 무대 같은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항상 양쪽 끝에부터, 낮은 데서 들어가시나봐요. 저는 이렇게 넓고 광활한 데 있으면 가운데로 진입하면서 무언가 딱 보여야지, 이거는 이 계단 올라갈 때 계단 옆에 화단의 끝에 낮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글씨도 작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를 지나가면서 시민이 이걸 먼저 보고 갈 것이다? 저는 동선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무튼 깊은….

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천안시민의 종에 대해서 이 디자인에 대해서 후담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더라고요. 우리 국장님도 혹시 얘기 들어보신 내용들이 좀 있을 거 같아요.

예,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종이다 보니까 옛날 종각 형태로 지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으시고 또 시청 앞에 떡하니 이게, 엄청난 이 부지에 이 큰 게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웬 말이냐’, 많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민분들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모든 내용을 100% 다 수용해서 할 수는 없죠, 행정부의 일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 부분들이 아쉽기는 하나, 충족되어 드리지 못해서, 아쉽기는 하나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예.

사실 저도 많은 언론인분들께서 이 천안시민의 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었고 본 의원 또한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같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5분발언도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적 사상이 좀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종각 형태도 단청으로 해서 유교적 사상적인…. 그러니까 종교적 의미는 떠나서 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또 종교적 갈등도 있었다라는 언론을 저는 통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디자인을 할 때 어차피 물론 종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어떤 종교적 의미를 담지는 놓고 또 그런 충돌은 조금 최소화, 최소로 줄여야겠다는 디자인심사위원회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유지비용 문제라든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역사,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이 더 길게 가면서 이 자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청사 주변에 설치 요청 건이 있다 보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단청으로 짓는 거보다 현대식을 가미한 디자인을 하다보니 이렇게 디자인이 선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거에 대한 어떤 반론 내용도 있으시고 그랬는데 그게 어쨌든 시민들의 시민의 종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디자인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고 모양이라든지 또 주변 시 건축물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봐서 된 건데, 또 예를 들어서 종에 보면 거기 대개 종 보면 어떤 불교적인 그런 색채가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새길 때 맨 위에 보면 용을 새겼잖아요. 그런데 우리 천안의 종 거기다 비둘기를 새겼습니다. 그런 것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종교적인 이런 부분도 심의하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조금 더 만족하지 못하는 시민분들이나 바라보시는 분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쉽게도 어저께죠. 최근에…. 어저께예요. 어저께 보도자료가 또 나왔어요, 시민의 종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20억짜리 천안시민의 종. (직원을 향해) PPT 한번…. 혹시 없나요?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전구가 환하게”라는 보도자료입니다. 야간에 저희가 LED등 켜서 시민분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지금 해놓은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야간에 어떻게, 시민분들이 많이 보시나요? 오시나요?

야간에 조명빛깔이 굉장히 아릅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는 굉장히 빛이 예쁜데 낮에는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불 꺼놓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낮에 켜놓으면 어떨까 이래서 한번 켜본 거고요.

아, 테스트로?

테스트로 켜본 거고요. 지금 낮에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꺼놓은 상태고 낮에 켜는 거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아, 그렇게 하시는 걸로….

예,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또 이게…. 언론보도에는….

테스트할 때 그걸 보시고서….

테스트할 때 잠깐 보여진 부분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낮에는 극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 사용이라든지 불 켜놓는 거는 안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알겠고요. 본 의원도 야간에 보니까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기는 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시민분들이 많이 볼까라고 했는데 해당 부서의 관계자분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사법적 관리 때문에, 고발 조치 건 때문에 CCTV로 보는데 야간에 그 CCTV 잡혀있는 시민분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야간에 많은 시민분들이 구경하고 사진 찍고 이것을 잘 보러…. 활용도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경계선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제가 작은 아이디어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천안 프렌즈 캐릭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천안 캐릭터를 이용해서 천안시민의 종의 활용을 좀 높여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명령어 식으로 딱딱한 이런 문구보다는 캐릭터가 “종을 소중히 다뤄주세요.”, “천안시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또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표지판 또는 안내 이런 콘텐츠를 하다 보면 시민분들께서 이 천안 프렌즈 친구들도 알게도 되고 또 이렇게 재미난 문구, 대화 식의 이런 내용들을 하면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활용을 해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런데 이 종이 워낙에 크니까 사진에 담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진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곳에 어떤 풋프린트라고 할까요? 발자국을 놔둬서 이곳에서, 포토스팟이죠.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온다라는 그런 안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조금 해놓는다라면 종을 좀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도 심어주고 천안시 캐릭터도 홍보하고 결과적으로는 천안시도 홍보하는 일석삼조, 사조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너무 좋은 생각이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천안 프렌즈 캐릭터는 지금도 시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천안시민의 종 근처에 설치를 해서 포토존도 만들고 시민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모쪼록 많은 시민들과 접할 수 있는 거 자체가 다시 또 우리가 천안시민의 종을 천안시민 여러분들의 품에 안겨드린 결과의 자산, 산 증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우리 어차피 우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시민의 품에 계속 안겨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좀 더 우리의 이 자산이 자꾸 손상되어지고 문제 제기가 되고 이런 것들로 어떤 시민과의 고발 조치나 이런 마찰, 이런 것들이 사법적 문제까지 가지 않도록 좀 더 미리 사전에 세심하게 안내와 관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건을 훔치는 사람도 나쁘지만 잃는 사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일이 있는 걸 기화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물건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임대주택입주위원회 사업이죠, ‘유사조합’이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기 위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이런 아파트 분양 광고의 현수막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보신 적 많으시죠?

예, 올해 8, 9월경에 시내 곳곳에 집중적으로 게시된 걸 보았습니다.

예, 이런 분양광고 현수막은 어떻게 보면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혹할 수밖에 없는 광고인데요. 결국에 시민분들은 이렇게 현수막을 먼저 접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안내 전화번호를 보고 또 방문을 하고 이런 단계과정들을 거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이런 단계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또 현수막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투자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이 2개 현수막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싶어요. 지금 이 현수막과, 지금 보여지시는 거 있죠?

네. (자료 제시)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현수막.

예.

이거에 대한 비교를 아실까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우선 둘 다 불법광고물인 건 분명하고요. 우선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민간임대 아파트 광고하는 현수막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첫 번째 현수막은 일반적인 민간임대 아파트 현수막인 것이고 두 번째 현수막은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투자에 좀 유의해야 할 유사조합의 현수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현수막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현수막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기간인 10년 후에 분양전환 시에 임대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분양가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 아파트에서 10년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현수막은 오늘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유사조합의 현수막입니다. “3,000만 원으로 입주까지” 이 문구도 좀 저는 과장광고이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 이곳은 투자 형태의 회원을 유치하고 있던데 국장님 맞나요?

예, 저희 또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이 광고현수막들 보면 조합원 모집이 됐든 어디 건설사가 어디 분양주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현수막인데 이것은 앞에 어떤 내용이 투자자 회원모집이라는 정확한 명시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가서 해보면 모델하우스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계약은 아니지만 아파트 계약한 거랑 같다고도 하고 이게 분명히 아파트 계약금이 아니고 투자자 회원을 모집하는 거라는데 이 말씀이 맞나요?

예,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저희가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합을 유사조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해당 지구는 처음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천안시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했었는데요. 이곳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이다 보니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주택건설사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행사에서는 조합원 모집신고를 취소하고 유사한 투자자 모집형태로 회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투자자 자금으로 아마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저희가 의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하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라 천안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 후에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모집신고도 하지 않은 채 발기인 또는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유사조합’이라고 한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사로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각 지자체에서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도 현재 이런 유사조합이 몇 개나 있는 건가요?

저희 천안시에서 파악하기로는 서면자료로도 드렸듯이 두 곳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지금 두 곳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본 의원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천안시민분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지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형태가 일반적으로 아는 우리 분양아파트, 민간임대 아파트하고는 다른 형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당근마켓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어요. 이 아파트의 홈페이지나 당근마켓 이용해서 광고홍보를 하는데 거기 쭉 마지막 하단에 내려보니까 “토지 100% 확보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문구들은 저처럼 이렇게 건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들은요, 토지를 100% 확보했다고 하니까 ‘아, 이 토지는 매입이든수용이든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이 자리에 100% 확보가 됐으니까 이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구나’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일반 시민들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행정부에서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 어떠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으로서는, 소비자로서는 혼동의 우려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 천안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또 현수막에서 보니까, 유명하죠? H건설사. 현대건설에서 짓는 걸로 마치 홍보가 되는 부분으로 보여요. 이게 확실한 건가요?

저희 그 현수막은 워낙 많이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현수막 게시된 이후에 실무부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현대건설에서 시공참여의향서는 올 1월에 발급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의향서는 실제적인 공사계약은 아니다라는 부분일 거고요. 그 의향서 또한 유효기간이 6개월이 지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 시공참여의향서를 주고받은 거는…. 맞고.

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또 유효기간이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월 23일 날 시공참여의향서를 발급을 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6개월의 유효기간이면 2, 3, 4, 5, 6, 7. 7월 23일 날 이거는 시공의향 참여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없어진 거죠. 무효가 된 거죠.

예, 그렇다고 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시공참여의향서는 법적인 어떤 공사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유의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천안시민들은 현혹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현수막 문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아파트계약이 아니라 투자형태로 볼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주식투자처럼. 그렇죠?

의원님 말씀대로 투자의 형태로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건 좀 위험성이 큰 투자라고 시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하시는 분들께서는 투자로 생각을 안 하시고 아파트 분양계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좀 더 천안시에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법적인 어떤 규정이 없어서 시에서도 직접적으로 나서기가 힘들다는 말씀도 있으신 거 같은데 현재 이곳에 투자계약은 몇 명이나 했는지 혹시 이런 건 알 수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부분까지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지만 그래도 행정부에서 어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천안시에서는 어떠한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지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나 지역조합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 많이 있고요.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는 부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저희 또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나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는 어떤…. PPT 화면과 같이 현수막 또한 게시했고요. 천안시청 홈페이지 게재는 물론 수차례에 걸쳐서 언론홍보를 통해서 홍보 또한 하고 있고 읍·면·동장회의를 통해서도 저희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조심…. 유의를 당부하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고 앞으로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법의 위촉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행위를 할 수 있는 제한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또 혹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시민 여러분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이 회사의 형태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집중적으로 어떤 방해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천안시민의 몫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간과할 수 없기에 행정부와 함께 고민을 해보고 해법을 찾아보자라는 의도에서 이런 시정질문의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투자는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 책임 또한 그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천안시 행정에서는 불법은 아닌 편법 행위에 대해 제재행위까지 할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의 투자되는 부분들이 그냥 공중에 분해되는 이러한 피해 사례가 없도록 정말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내집 마련이 현실로 잘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하게 되었으니 혹시라도 의심사례가 발생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문의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천안시민분들께 모르고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시민들이 부당한,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해 단순히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안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고민을 했고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방향을 제시하며 더 발전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천안시는 한 걸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여러분과 함께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천안시의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의 작은 씨앗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