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창권 의원 발언

제43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0-22

송창권 의원 프로필 보기 →

호형

박호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들님과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 등 총 5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및 보고를 받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이경심·한권·하성용·송영훈·김승준·고의숙·양홍식·한동수 의원 발의)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한국마사회 장학관건물 사회·공익적 활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한국마사회」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임대주택 용지 기부채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공주택 건립부지(건입동 1045-1)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공주택 건립부지(삼도이동 1244-1 외 3)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동문공설시장 주차장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조성부지 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탐라대학교 내 노후 건축물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및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시권역 4·3유적지 및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서귀포권역 4·3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2025년 제주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S/W)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기획조정실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31. 2024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고시계획 보고 32. 탐라영재관 시설환경 개선 보수공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3. 제주청년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4.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5.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 보고 36.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37.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감식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8.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9.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수립 용역 결과 보고 40. 대변인 소관 업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41. 청각·언어 장애인의 도정 홍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42. 소통청렴담당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43. 제주시 자치행정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44. 신촌리 마을만들기(생활공동체)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45. 한원리 마을만들기(경제공동체)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6. 2025년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47. 2025년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48. 2025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용역 보고 49.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50. 대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1. 남원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2. 호근마을 생활공동체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3. 서광동리 경제공동체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이도일동 경로당 및 청소년 시설 신축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까지 28건의 안건과 의사일정 제30항 기획조정실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53항 서광동리 경제공동체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까지 24건의 안건, 이상 총 5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는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첨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임대주택 용지 기부채납)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공주택 건립부지(건입동 1045-1)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공주택 건립부지(삼도이동 1244-1 외 3)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동문공설시장 주차장 증축)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조성부지 매각)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탐라대학교 내 노후 건축물 멸실)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및 멸실)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첨부)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권역 4·3유적지 및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권역 4·3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2025년 제주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S/W)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첨부)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그러면 최명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마사회 장학관건물 사회·공익적 활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한국마사회」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첨부

이도일동 경로당 및 청소년 시설 신축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실현해 나가고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정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입니다. 황경선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한성철 세정담당관입니다. 고선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번 안건 심사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최명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특별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호진 4·3지원과장입니다. 김영희 회계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참석한 도, 행정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고휘협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장입니다. 한성순 제주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문명숙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장입니다. 김동훈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병 대변인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강재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이어지는 일정에도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번 심사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재병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 일정에도 도민생활 안정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같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이번 안건 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참석한 중앙협력본부 고윤석 대외행정지원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항상 저희 중앙협력본부에 애정을 가져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신 말씀들을 귀담아듣고 저희 업무추진 반영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고시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강기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강기종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시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 안건 심사 관련으로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옥영 총무과장입니다. 김동옥 한림읍장입니다. 양정화 조천읍장입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주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기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혁희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태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영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차지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진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지숙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오영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배부된 검토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7건 검토보고서 첨부) (2024·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검토보고서(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9건) 첨부)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마사회 장학관건물 사회·공익적 활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한국마사회」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하성용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하성용위원

요즘 어려운 시기에 고생이 많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네.

하성용위원

2025년도 지방채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지방채가 고민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15%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하다가 올해 16%, 17% 가까이, 내년도에도 17% 이상 되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게 빚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면 제주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방채 관련해서 2200억 정도 발행하고 있고, 내년에 200억 정도 더 증가하더라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내년에는 저희들 지역개발채권까지 포함해서 2600억 규모로 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발행 한도액 관련 부분이 4137억 정도. 그런데 세수 전망이 점점 어두운 상황에서 이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지금 계속적으로 채무 상환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변화가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입 관련해서 중앙정부 지방채 인수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건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방채 인수와 관련해서는 전국 17개 시도 공통적인 사항이고 저희들은……. 물론 지방채 인수에 대한 부분도 공통 건의과제로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공자기금 같은 경우 이율이 저렴한, 그런 자금은 지방채를 활용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조 6000억 규모로 자금이 형성됐는데 올해는 100억 규모로 굉장히 감액되고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율 부담이 생기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도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실질적으로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2년 연속, 2023년도에는 2300억 정도 감액 교부됐고, 2024년도에는 1240억 정도 감액 교부가 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타 지자체와 연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들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은데, 중앙정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이런 쪽에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시도협의회 차원에서 지방교부세 관련, 국세 수입의 내국세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방채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도 협의회가 의견을 모아서 건의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협의체 해서 회의 내용 안건으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로 다뤄질 예정인가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시도 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건의하는 형태도 있고, 문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그래서 저희는 어느 안을 택해도 괜찮은데 시도지사협의회가 전체 집합된 상태에서의 건의는 전체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공문 형태로 건의하는 형태를 갖고 가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래도 일단 협의회장님들이 계시니까 협의회장님과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건으로 하지만 직접 가서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것도 필요하고요. 이번 11월 6일 날 중앙지방협력 회의 가 있습니다. 협력 회의 에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통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성용위원

일단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다음 내부기금 관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연도별 재정융자 관련해서 2020년에 1770억 원, 이후 2023년에는 140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도 255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내년도는 1000억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역개발기금이 연도별 재정 운용에 약 200억 내외 규모로 상수도사업 관련에 투입되고, 2024년도에는 640억 정도로 증가해서 400억 정도 투입할 부분도 있고. 향후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관련된 부분이 가용재원 관련해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여유자금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재정안정화계정은 경제안보가 심각하게 악화되는 상황, 그리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통합계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회계 융자를 통해서 세수가 어려운, 재정이 좀 어려운 때는 통합계정 융자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본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 지금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여유 기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건전재정 유지에 상당히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물론 그런 여유 기금을 활용한다는 부분에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이 관련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할 때, 지금 계속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관련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30% 이내에서 적립을 하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을 30% 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 기금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민들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전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 관련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계획에 포함 안 돼 있는 6개 정도의 사업들이 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계획 안에 포함돼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로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지방채 발행 할 때는 순차적인 방법에 의해서 순위에 대한 부분으로 잘라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시급한 사항부터 진행하고 있는 건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번에 36건 사업에 대해서 26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 사업에 558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위주로 급하게 마무리돼야 될 사업 중심으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상수도 사업에 800억 원이 투입될 걸로 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당초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었던 사업들이 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그다음에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 만장굴탐방환경 개선 종합 공사, 비자림로 확장 공사, 애월 생활SOC복합화사업 관련 부분들 계획에 없던 것들이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이게 과연 진짜로 시급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그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 계획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오늘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만, 고생이 많습니다.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이경심위원

특히, 평화로가 안개가 많이 낀 날도 있습니다. 평화로를 자주 다니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는 집이 제주시라서 평화로는 가끔…….

이경심위원

갈 일은 많지는 않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서쪽에 출장 갈 때 다니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운전할 때 햇빛이 쨍쨍하고 날씨가 좋은 날 운전하는 게 좋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안개 있는 날 운전하는 게 좋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전자 때 운전하는 게 좋죠.

이경심위원

당연히 햇빛 날 운전하는 게 좋겠죠. 저도 햇빛이 나지 않고 정말 안개가 껴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닙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서 헤드라인 뉴스에 어떤 대안이나 플랜 B를 검토한 바가 없다. 기초자치단체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는 밝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왔을 때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서 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도민들이 생각했던 열망, 또 저희 의회에서도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던 부분들이 정말 안갯속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무조건 할 거다라기보다는 지금쯤은 또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지금 행안부가 검토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의 설치와 관련돼서 ― 지사님을 포함해서 ― 다양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행안부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안부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고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내 주민투표, 이런 부분보다도 내년 6월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법령 제·개정 그리고 투표와 관련된 사전 준비가 이루어지면 민선 9기가 출범하는 2027년 7월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걸로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 8일 날 장관님하고 면담할 때 그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행안부 입장은 제로베이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뜻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저희는 주민투표에 대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행안부가 검토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주민의 뜻이라고 하면서 지금 전혀 아무런 얘기도 없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존중만으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언제쯤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데드라인 10월 17일도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안갯속이 아니라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서 날짜를 어느 정도, 언제까지 답을 줄 거라든가 아니면 언제쯤이라도 될 거라든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안갯속이어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냐.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도민들도 그렇고 ‘될 건가, 말 건가’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는 늘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홍보 열심히 하자. 주민들을 많이 설득하자. 그리고 주민들한테 행정체제개편이 되면 무엇이 장점이고 단점인 것에 대해서도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아무런 계획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안갯속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나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일 국정감사인데, 국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다각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지사님 포함해서 부지사님, 간부들도 그렇고 그리고 국회, 행안부 차원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통령실까지 다양하게 얘기를 전달하고 있고, 그러한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충분히 정리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도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안갯속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곧 안개가 걷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안개가 걷힐 것 같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냥 안갯속에서 기다리고만 있는 도민들은 사실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되면 도의원 수나 이런 부분에 궁금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정체제개편을 절실히 희망하고 있고 한데 너무 불안하다. 정말 안갯속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 중이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모든 거를 다 말할 수 없는 현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조금씩이라도 얘기를 해야 희망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만 다 알고 있고, 이거는 보안이고 이것도 보안이고 하게 되면 도민들이 도대체 이건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만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알겠습니다. 고시현 본부장님.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입니다.

이경심위원

지금 이 마사회 건물을 매입해서 가는데 우리가 손해 보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수익성 분석을 정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구입할 때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향후 미래 가치의 상승을 생각하면, 어떤 부가 효과까지 합친다면 충분히 기대 이익이 상상 이외로 많이 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 매입 단가는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매입 단가는 매입 당시에 양측에서 100인 이상의 법인, 경리 법인 그쪽에다가 신청을 해서 양쪽에서 나온 그 값의 평균값으로 협의하는 그런 순서로 갈 것입니다.

이경심위원

저희들도 가 봤지만 학생들은 새로운 건물에 입주를 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가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있을 때는 국회협력본부나 이런 데가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동선이 짧았는데 지금 들어간 기관들은 동선이 좀 긴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다 얘기가 됐습니까?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도 산하 기관들에게는 MOU를 맺기 이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확답을 받는 정도까지의 수준으로 가진 않고, 다만 이런 계획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향후, 사실상 서로 간의 임대 기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MOU 이후에 차근차근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런 부분들도 서로 불만 갖지 않고, 동선이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이경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7개 기관이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 임차비가 5억 6800만 원에서 2024년 대비 1억 93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분들하고 얘기가 다 된 겁니까?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이 부분도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치는 올해 임대금이나 보증금 그리고 관리비를 단순 산술 합산해서 나온 건데 이 부분도 나중에 저희들이 관리할 때 좀 더 합리적인 임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리고 제주도민회도 같이 들어갔죠, 거기 안에?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제주도민회도 들어가는데, 제주도민들이 굳이 거기 갈 일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시간이 남거나 그러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제주도민들이 거기 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나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 기다릴 수 있는 공간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감히 제시를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저희도 그런 부분 충분히, 도민들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시간 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도의원 강상수입니다. 홍호진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홍호진 4·3지원과장 홍호진입니다.
출연금 동의안이 2건 올라왔거든요. 제주4·3평화재단하고 국립 제주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올라왔는데, 어쨌든 우리 지방재정이 어려운 거 아시죠?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보면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은 동결 정도나 조금 인상인데 4·3평화재단하고 국립 제주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굉장히 증가액이 높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은 25.2% 증액 들어왔고, 그다음 국립 제주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65.3%가 증액됐습니다. 보통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인상 폭이 높은 것은 사실상 저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그 전에 출자·출연금이 터무니 없이 적었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요. 그 전에 적었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적은 부분보다 이번에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증가분하고 그리고 저희들 보면 유족회 복지사업 중에 며느리 진료비 지원, 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의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작년 대비 한 8억 4200만 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4·3평화재단 출연금 중에는. 4·3국제평화 교류 사업하고 4·3문화 콘텐츠 사업 그리고 4·3유족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4·3 이후 많은 시일이 경과됐고, 희생자분은 거의 돌아가셨는데 유족들 남아 있는 부분이고, 며느리까지 하고 있잖아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4·3 유족이나 관계자들이 줄어드는 추세가 아닙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생존희생자들은 줄어들지만 유족회 분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가족관계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따른 유족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 폭은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내가 세심히 못 봤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리고 4·3 희생자 유해 발굴 및 발굴 유해 유전자 감식, 이게 국비로……. ○4·3지원과장 홍호진 국비 사업입니다.
내년도 7억이 확정된 겁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국비.
4·3 행불자 보통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지 못한 행불자. ○4·3지원과장 홍호진 행불자 인원이 팔천……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추정이죠, 추정. 행불자. 4·3 당시에 행불된 분들은 다 그걸로 같이 봐야죠.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아직 그 자료가 없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자료는…….
지금 행불자가 몇 명이라는 것도 추정 안 됐고, 또 제주도 어느 지역일 뿐만 아니고 육지부에도 보면 4·3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공항인가요? 어디,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육지부에도 집단으로 4·3 희생자들이 수용됐다가 거기서 몰살당하는 그런 것도 여러 번 들었는데, 혹시 지금 육지부 어느 쪽에서 발굴 작업이라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4·3지원과장 홍호진 광주형무소하고 그다음에 경산 코발트 그리고 대구형무소 쪽 지금 도외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인 곳 있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세 곳?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세 곳에 하고 있고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4·3 희생자인지 아닌지?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지금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건 안 나왔고. 그건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대조 사업해서 최종적으로 나와야만, 그 감식 사업을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4·3 유가족들의 유전자 감식을 위해서 채혈로 하고 있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채혈을 하고 있습니다.
채혈하고, 그러면 채혈해서 어떤 데이터에 등록된 4·3 유가족들은 어느 정도 돼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지금 채혈된 인원이 한 201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채혈된 분들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유해 발굴을 통해서, 430기 정도가 유해 발굴이 됐고요. 거기에서 신원 확인이 한 144명 정도 돼 있습니다.
발굴은 아까 사백…….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430기 정도.
430명 됐는데, 우리가 감식해서……. ○4·3지원과장 홍호진 144명이 신원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144명이 가족을 찾았고. ○4·3지원과장 홍호진 그렇습니다.
나머지 못 찾은 부분은 유가족들의 유전자 감식이 아직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안 된 거잖아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DNA가 일치되는 부분들은 신원 확인이 돼서 지금 유족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고요. DNA 확인을 거쳤지만 일치가 안 되는 부분, 유족들도 있어서 유해 발굴은 됐지만 감식이 안 된 부분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 발굴이 4·3 희생자라고 단정 짓지는 못하죠? 확인이 안 되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그렇습니다. 확인 안 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3 희생자 유가족들이 어떤 채혈이나 유전자 감식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있으면, 그게 일치되면 맞는데……. ○4·3지원과장 홍호진 그렇습니다. 행불인, 행방불명된 분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유가족들의 유전자 감식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유가족들에게 가족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3지원과장 홍호진 지금 행불인 숫자로는 4300명 정도 되고, 유족 이번에 8차 추가로 들어온 부분까지 하게 되면 한 4500명에서 46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행불인 유족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님, 이혁희 국장님.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거 보면, 2025년 제주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괄호 해서 소프트웨어라고 돼 있습니다.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소프트웨어는 좀 미미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은데, 뒤에 소프트웨어를 빼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신촌리 마을만들기하고 그다음에 한원리 마을만들기 두 사업인데 신촌리 같은 경우도 보면 기초생활 기반 확충 신촌리 커뮤니티 스페이스 시설 조성입니다. 시설 조성, 소프트웨어입니까, 하드웨어입니까?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신촌리 마을만들기사업하고 한원리 마을만들기사업은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이고요. 순수 지방비로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촌 협약에 따라서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사업명이 소프트웨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다 시설 조성, 그다음 공간 조성, 보행자 안전길 조성, 이건 다 하드웨어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신촌 골목 축제 진행, 이런 거는 소프트웨어가 맞죠?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서 올라온 거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소프트웨어 부문 역량 강화 사업이고요. 지금 신촌리하고 한원리 거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보고드리는 건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사업명이,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라고 괄호 해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빼셔야지. 그냥 제주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렇게 해서 끝내야지 괄호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해 버리니까 이런 오해를 받잖아요.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그걸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애월읍에 총 160억, 그리고 조천읍에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 안에 보면 하드웨어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는데, 하드웨어 사업은 애월읍과 조천읍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중심지활성화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주민위원회 운영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상수

강상수위원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거면 이게 맞아요. 소프트웨어가 맞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소프트웨어는 많이 없고 하드웨어가 많아서. 그래서 이 사업명을, 괄호 소프트웨어를 삭제해야 맞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저희가 위탁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부분만 위탁을 할 겁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닌데요. 시설 조성 사업, 기반 조성, 보행자 무슨 도로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신천리·한원리 마을만들기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같이 합쳐서 이렇게 보실 건 아니고요 별개 사업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올라온 거 보면 이게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있어요, 사업 내용에 보면. 소프트웨어면 프로그램이나 지역 주민 역량 강화 이거 하면 맞는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하고 공간 조성.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해 줘야 오해를 안 하죠.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게 안 돼 있는데요. 여기 소프트웨어가 들어갔어요, 소프트웨어가.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총 3건인데요.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린 건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다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소프트웨어 부문을 위탁을 하는 거고요. 신천리하고 한원리 거는 별 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신천리하고 한원리에 하드웨어 사업도 포함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 공기관 대행으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삼양·봉개동 지역구 김경미 위원입니다. 하원테크노캠퍼스는 누구에게 질의를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지금 모빌리티과 과장님이 안 오셔서. 팀장님이?
권우

고권우우주산업팀장

우주산업팀장 고권우입니다.

김경미위원

이것은 어쨌든 잘되기 위해서 점검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과 관련한 얘기들이라서 심도 있게 조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제5조(특구 지정 고려사항)과 관련한 얘기가 있고,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직·간접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직간접 효과를 써서 냈기 때문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거 아닙니까?
권우

고권우우주산업팀장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권우

고권우우주산업팀장

저희가 우주연구원을 통해서 분석을 한 결과 직접투자 유치가 1111억 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됐고, 고용은 415명 이렇게 추산이 되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라서는 그런 경제적 효과로 제출을 하였고 관련 심의에도 그렇게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경미위원

고용이 415명. 450명도 아니고 415명까지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주 방문을 하셔서 어쨌든 우주와 관련한 것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청의 그런 업무도 빠르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와 관련한 부분들에서 여기가,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특구가 있는 지역 내 주거, 교육, 의료 등 근로자 정주 환경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죠?
권우

고권우우주산업팀장

그렇습니다. 그 관련 사항은 기회발전특구 계획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제가 마을로부터 주변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요구를 들었고, 그것을 관련 용역에다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효마을 인근에 산단에 따른 입주 예상되는 인원에 따라서 필요한 주거면적을 계산해서 관련 용역에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여기가 주거가 들어와야 인구 유입과 관련한……. 특구 지정의 뜻이 인구 유입도 상당히 많은 부분 지침에 반영돼 있거든요. 그럼 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출퇴근에 대한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인구 유입의 유도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주거·의료와 관련한 부분들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와 관련한 부분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원테크노캠퍼스의 방향에서,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이런 것은 제가 넣었고요. 여기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앞에 게 주어고요. 그다음에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거든요. 제가 한화와의 업무협약서를 봤습니다. 봤더니 제2조(협력 분야)에도 우주분야 선도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제3조(협력 방안)에도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 지원, 대학 학과 개설은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 지원, 우주분야 선도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어떤 겁니까?
권우

고권우우주산업팀장

일단 구체화된 것은 협약형 특성화고에 한화시스템도 협약기관으로 들어가서 관련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그리고 초중고 대상으로 한화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라는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명사 특강이라든가 간단한 위성 모형 제작 이런 것 초중고생에게 한화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보십니까?
권우

고권우우주산업팀장

미진한 부분…….

김경미위원

아니, 많이 미진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하면 세제지원, 재정금융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상당히 많은 특례로 인해서 세제가 감면이 되고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가기에는 상당히 미진하다. 사회공헌 차원에서도 미진하고 공유재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한화에, 민간에 이런 많은 부분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우주에 관련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인재 양성 비교과서 과정을 제가 봤습니다. 과정명이 우주발사체 부품설계 및 제작 프로그램이 2024년 1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진행됐어요. 정말 한 달도 안 된 단기간이고. 우주캠프 프로그램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왔음에도 1월 22일부터 26일, 단 나흘 정도만 진행된 거고. 큐브위성 및 위성 임무운영 교육 프로그램이 7월 1일부터 8월, 한 달간 진행했어요. 이걸로 어떻게 우주와 관련한 인재 양성이라고 할 수 있냐? 아까 학과 개설은 빼고. 학과 개설도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사업단이라고 이렇게, 학위명이 미래모빌리티융합 학사인데 참여학부가 기계시스템공학과, 전자공학과, 건축공학 다 이거예요. 제가 입주의향서 기업들을 봤어요. 봤는데 다 제조업이고, 통신장비 제조업 그다음에 우주와 관련한 보조장치 제조업 이런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가 말하는 우주와 관련한 인재 양성 프로젝트냐라고 하면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기업 유치겠지만 공장 형태로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주와 관련한 연구 그리고 전문직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쩌면 우주가, 우리 제주도에 민간기업이 들어오면 인재 양성일 땐 이러한 연구직이라든가 전문직을 육성하는 프로젝트가 들어가야 그래도 이 업무협약서에 인재 양성과 관련한 우주분야 선도 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이 단어에 걸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우

고권우우주산업팀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아주 많이 동의가 되고, 저희가 초중고, 그러니까 대학생 전까지는 어느 정도 가시화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연구직, 전문 직종 그 부분에서 성과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경미위원

아니, 성과는 부족하죠. 단기간에 연구직·전문직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성과는 부족한데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화가 어느 정도 투자하겠다. 우리가 이러한 전문직·연구직을 위해서 몇억, 몇십억을 투자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가시화가 돼야 한다는 거죠. 특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에 송창권 위원장님이 계실 때 이와 관련해 하원테크노캠퍼스가 그 동네에, 어쨌든 후배 양성들을 위해서 학교 부지로 내놨기 때문에 연구직·전문직에 대한 부분들이 후배 양성 차원에서 그리고 학교적 시스템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졸업을 하면, 한화가 여기 발사체로 많이 쓰지 우주는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야죠. 우리 제주도 인재들이 거기 가서 배워오고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 다시 내려오게끔 해야죠. 이게 저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인재 양성과 관련한 기금이 같이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업무협약서는 그냥 종이 쪼가리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 며칠, 한 달만으로 전문직을 한다든가 연구직을 한다라는 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래야 연구개발과 관련해 단지 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의 어떤 부분이 단지 내에 들어와야 된다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인재들을 양성해야 들어오죠. 그거 들어와 놓고 제주도 인재가 아닌 육지에서 다 오면 고용과 관련한 부분이, 청년 좋은 일자리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우

고권우우주산업팀장

위원님과 같은 문제의식으로, 저희도 초중고에 가시화된 성과 외에도 전문직·연구직 관련 실무 토의 하나는 이미 6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과를 빠르게 가시화해서 관련된 우려사항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 노력을 한화와 얘기하셔서, 오늘 하원테크노캠퍼스는 멸실과 관련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멸실이 제주도 자체 재원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한화는 더 투자해야죠. 그래야 장기적으로 왜 제주도에 우주산업단지를 조성하는지에 대한 도민의 설득력이 있을 거고, 청년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어떤 부분에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아가는 상생의 모델을, 인재 양성 프로젝트의 기금 형성과 인재 양성의 다양성, 특히 전문직과 연구직에 대한 부분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 기업의 제조업 노동자로만 전락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우

고권우우주산업팀장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창권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경선

황경선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입니다.

송창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른 내용을 여쭈려고 한 건 아니고 탐라영재관 시설환경 개선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이 보수공사를 총사업비 2억 8900만 원 내년에 하는데 대행사업을 개발공사를 통해서 해 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 관련해서 업무협약 맺은 이 내용들이 서로 공유되고 있습니까?
경선

황경선청년정책담당관

예, 공유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아, 그래요. 그걸 생각하면서 2억 8900만 원 필요하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경선

황경선청년정책담당관

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송창권위원

이 내용들을 보니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급한 것들이고. 단 하루를 지내더라도 잘 지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업무협약 관련한 내용에 보면 탐라영재관에 대한 부분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매각과 연결시켜서, 마사회 장학관 건물 매입 건과 연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잘 공유돼서 허튼돈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경선

황경선청년정책담당관

탐라영재관이 2001년도에 건립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돼서 어느 정도, 학생에 대한 안전성 문제라든가 나중에 혹시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어떠한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창권위원

탐라영재관 사는 사람이 영재관처럼, 기숙사처럼 그렇게 쓰겠어요? 다 뜯어고칠 수도 있는 거고, 매입하는 사람이. 어쨌든 알았습니다. 공유 잘되고 있는지 확인차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자세하게 본부장님께 여쭐까?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께서 이 주제를 다뤘지만 조금 더 제가 같이 다뤄 보려고 합니다.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입니다.

송창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건 업무협약이니까, 여기에 법적 효력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사실상 업무협약은, MOU는 상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해각서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은 거의 없다. 신뢰 관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업무협약 정도를……. MOU 정도의 수준도 우리가 동의안을 받기로 돼 있는 거죠?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30억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 안건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안건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이 협약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의 목표는,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 매입을 목표로 두고 거기에 맞춰져서 임대차계약을 먼저 하겠습니다, 과도기적으로. 그렇게 협약내용이 된 것 같아요.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MOU 자체는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1100억에서 천백몇 억짜리의 건물을 사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내부적인 조정이 되고, 또 임대차 계약들이 다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처럼 탐라영재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들어가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오시도록 해야 되고, 그 기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3년 정도로 보고 1년 연장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마사 회의 장학관 건물을 1100억에서 1200억, 지금 계산으로는.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현재.

송창권위원

그 정도 들여서 사겠습니다. 이걸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이 협약의 내용이 동의안으로 올라온 건데 임대차에 대해서, 내년부터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가고 보증금 들어가고 하니, 이걸로만 눈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덜커덕 동의하면 이 건물 신의에 의해서 사야 되잖아요, 이 협약 내용에 보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이 부분 MOU 기본 내용이 뭐냐면 3년 정도 뒤에 마사회에서 마사회 장학관 건물을 매각할 때 제주특별자치도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협상대상이 됐다고 해도 완벽하게 매입한다, 아니면 매각을 그쪽에 해야 된다고 결정된 확정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서로 뜻이 맞는 상황을 맞춰 나가야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매입의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상 저희 본부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MOU를 맺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상세 용역을 하게 됩니다.

송창권위원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산을 산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나 아니면 투자심사 이 부분을 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 반영 자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마사회와의 MOU에 대해서도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상호 간에 노력하면서 맞춰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지난번 현장방문 있을 때도 가서 건물을 보곤 했잖아요. 제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을 거라고 보지만 7개 기관이 다른 데 살다가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송창권위원

들어오도록 하고. 또 임대료, 우리가 계약을 해서 주도가 되니까 우리가 또 받겠죠, 새로 들어오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하나의 방안입니다.

송창권위원

그렇게 했다가 “아고, 이건 안 되겠습니다.” 해서 나가도록 한다면……. 이게 그렇게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협약을 맺고, 또 도의회에 동의안을 요구할 정도가 된다면 도민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동의해 주는 꼴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건물 살 만큼 한 것이 제대로 됐을까? 괜찮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첨부가 된다든지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물론 일 처리할 때는 ‘협약을 먼저 맺지도 않았는데, 이거 동의도 받지 못했는데 검토해서 뭘 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들어서…….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위원님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송창권위원

막연하게 부탁하면 다 들어줄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탐라영재관 매각하게 되면 대충 얘기론 500억이에요. 얼마 정도, 하여튼 팔릴 걸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딱 맞춰서 이걸 살 수 있도록 되고. 그게 그렇게 쉬워요? 약간 허술한 면이 보이고, 너무 안일하게 우리들에게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가서도 확인했지만 괜찮기도 하고요. 그다음 탐라영재관 같은 경우는 228명이 수용돼 있는데 한국마사회 장학관 같은 경우에는 154명으로 현재 세팅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간에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이런 내용들도 좀 있고. 아까 이경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입주하고자 하는 부분의 임대료가 올라갈 텐데 이런 부분들도 다 생각하고 있는 건지?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송창권위원

예,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다 돼서요.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끼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 활용이나 예산의 문제나 아니면 임대 기간들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기본계획에 넣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아까 대충 한국마사회 장학관 매입비용은 1100억 원에서 1200억 원을 생각하고 있고, 탐라영재관을 매각해서 그걸 주 재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600억에서 700억 정도 추정하고 있고. 그래서 500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투자 대비 효과라든지 현재 열악한 재정 상황이라든지, 제주도 내에서 더 중요한 우선순위의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일은 제주도에서 국정감사도 있다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노고가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이 노고가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회의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경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이남근위원

국장님, 어저께 신문보도에 “대구·경북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이렇게 해서 신문기사 나왔어요. 국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실무적으로 정확한 프로세스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중단됐다가 행안부에서 절충안을 제시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글쎄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어떤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도…….

이남근위원

이게 오버랩 되는 게, 과거에 제주특별자치도 처음 했을 때 정부에서 적극적인, 약간의 개입이랄까 의지랄까? 이걸 가지고 했던 부분이 조금 오버랩 되고요. 중간에 마산·진해·창원인가요? 기초자치단체까지 합쳐서 한 경우. 이번이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제주도의 경우에 오버랩 되다 보면, 지난 8월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거 못 하겠다고 때려치워 한 걸 행안부 장관이 가서 설득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이 작업을 이뤄냈다 말이죠. 그거 맞는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이남근위원

예, 진행 중이고. 행안부에서 이렇든 저렇든 경북하고 대구의 중간 역할을 한 것은 맞는 거죠? 이건 언론 보도에 나온 거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진행 중이니까. 저도 내용 정확히는 알지 못해서.

이남근위원

이 일면에 보면 행정의 민주성은, 요즘 AI 시대나 인터넷 같은 게 있어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정부에서 상당히 강조하는 느낌의 여러 가지 행정 취지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특별자치도의 경우를 보면 행안부에서 답도 없고. 이거 우리가 민원을 내더라도 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답안지를 제출하면 답안지를 언제까지 채점하겠다 이게 있는데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구·경북의 이런 상황을 보면 정부의 주 입장은, 이번에 대통령이나 지방시대위원장이 와서 한 발언내용을 보면 정부의 주 내용은 민주성보다는 약간 효율성 위주를 원하는 게 아닌가? 그것에 따른 특별자치도의 입장도 약간 전술 변화,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플랜 B는 없고 행안부의 입장을 존중하겠다. 이것밖에 없다 말이죠. 이 상황에서 제주도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글쎄, 어쨌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에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행정체제 실무편람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추가 보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기가 늦어지고 응답이 좀 늦어지는 면은 있지만, 대구·경북의 경우 통합의 논리가 효율성이라고 하셨는데 그쪽 지역은 어쨌든 시군 기초가 존치된 채로…….

이남근위원

존치되는 상황이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광역사무에 대해서, 외국에도 보면 광역사무가 통합의 논리에는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사무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참여나 민주성, 행정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기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광역 단위는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초는 둬야 되지 않는가 하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남근위원

저는 언론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국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도민들이 바라보고 느끼는 바에 의하면 정부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이혼보다 결혼을 원하는 게 아니냐? 메가시티를 원하는 게 아니냐? 이게 정부의 방침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행정체제개편의 연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암초에 부딪힌 게 아니냐? 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견지해서, 플랜 B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 행정안전부에도 답을 주는 시한도 정해 주고. 그래야 도정이, 당장 내년 예산도 해야 되죠. 행정체제개편 계속 끌고 갈 거면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예산도 들어와야 된다 말이죠. 예산 들어오는데, 아마 행안위에서 심사하겠습니다마는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마냥 한도 끝도 없이 행안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래 버리면 11월 달에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예산 부분들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희들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각자, 각자 생각은 다르시겠지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누구보다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계시고 저희 행정에서도 노력하는 만큼 가시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남근위원

가시적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답안지는 제출하고, 계속 답안지를 제출하고 요구는 하는데 채점시한은 정해 줘야 되겠죠, 채점시한은. 그리고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 6월 달까지 법안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한을 정해 줘야 도민들이, 도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도정도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무조건 답안지만 제출해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건 좀 그렇고. 그동안 워낙 많이 노력하신 거, 제가 국장님과 국회도 같이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로 도민들의 의지는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빨리 기한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기한을 정하고 기한에 따라서 플랜 B도 나름대로, 밖으로 공표는 못 하지만 내부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지사님께서도 계속 이 말씀을 해서 놓치지 않고,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예예.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남근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죠, 주민자치위원회 한 군데당?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기준경비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남근위원

기준경비 3000∼4000만 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남근위원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는 3000∼4000만 원 거의 동일하고, 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주겠다는 내용이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행정사무요원의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과연 이 인건비 가지고, 인건비가 3378만 원. 209시간 기준 생활임금에도 약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행정사무요원은 단순한 이(里)사무장을 뽑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이든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가지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금액 가지고 행정사무요원이 양질의, 물론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양질의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행정사무요원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들을 다들 제기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 타 시도의 운영 프로그램을 하는 것 보면 민간위탁으로 주민자치회가 전환되면서 거기에도 센터별로 저희보다 그 이상의 인건비도 책정했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그쪽에 전문가를 같이해 주는 게 좋은데, 우리가 전담 사무국을 둔다고 하는 게 그 전까지는 됐는데 행안부에서 전담 사무국이나 사무국 직원을 두지 못하도록 사무지침으로 했기 때문에…….

이남근위원

못 하게, 사무요원만으로 하기 때문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번 주민자치위원회에 전속된 인건비라고 하기에는 좀 아니고요.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치계획이나 주민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쪽에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담 요원으로 일단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남근위원

전담 요원으로요. 이런 부분이 밖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는 여러 읍면동이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 홍보했을 때,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사항과 본인이 지금 현실에 닿는 사항 조금 다른 면들이 있고. 그리고 읍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장 선거하면서 피 튀기게 싸워서 동네가 반 조각 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기획을 잘 안 하시면 이것도 제2의 사태가 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국장님이 유념해서 잘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어제 읍면동장 회의 를 했을 때 위원선정위원회 4명은 이·통장협의회에서, 그리고 5명은 읍면동장이 추천하게 됐는데

이남근위원

읍면동장들 상당히 부담스럽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

이남근위원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저희가 좀 최적, 위원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최적의 방안을 계속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물론 주민자치회라는 게 타 시도에는 다 있는 거기는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시도하기는 하는 건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처음 하는 거라서.

이남근위원

예, 새롭게 시도하기는 하는 건데 하여간 이 부분 처음 삐걱대면 앞으로는 주민자치회 잘 못할지도 모릅니다. 잘 설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인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지금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국비가, 이번 정부 예산에 50 대 50으로 반영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국회에서 저희가 전액 국비로 확보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이게 잘 안돼서,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법안을 내주셔서 지방비 부담이 없는 상태가 되려면 국회에서 법률 통과도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지금 올라온 게 보니까 국비·도비 해서 17억이 올라와 있네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네, 8억 5000만 원, 8억 5000만 원.
호형

박호형위원장

8억 5300만 원, 8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이렇게 법적 근거가 되어 있는데,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3억 30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거네요. 그쵸?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금년에는 7월 1일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렇게 잡아버리면 도의회에서 동의한 건데, 예를 들면 국회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반영할 필요성이 있나? 명분 싸움에서 밀리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예산 편성하면서도 그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아무튼 부대의견으로라도 전액 국비 반영하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시면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정부 예산안에…….
호형

박호형위원장

지금까지 쉽지 않은 건데, 사실은 김한규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전부 다 이 관련해서 전액 국비 받을 수 있는 근거들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는 존중하겠다고 그러고 기재부에서가 반대합니까, 어떻습니까? 둘 다 반대입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기재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근거를 갖고 하고 있고. 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는 국가 사무나 국립 연구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 비용 부담 전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광주하고도 여러 가지 협력 체제를 갖춰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광주하고 이번 국회에서, 그리고 다음 주에 공동으로 같이 가서 국회…….
호형

박호형위원장

국회 행안위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절충안을 가져 가지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한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동의돼 버리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행안부와 광주, 저희 지자체는 확실히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재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부대의견을 달아달라, 그 말씀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만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호형

박호형위원장

보니까 증가 이유 중 하나가 국립 출연기관 출범에 따른 상근 센터장, 이거네요. 이게 한 1억 2000 정도가 늘어나는데, 말은 좋네요. 국립 출연기관 출범에 따른 상근 센터장. 그렇지만 지방비하고 국비가 5 대 5 매칭해서, 가면 갈수록 이 관련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최대한 동원해서 국비 절충하면서 받아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이거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한국마사회 장학관 관련은 서울본부장님이 맡고 계신 거죠?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간단하게 추진사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추진사항, 간단하게.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추진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간단간단하게요, 내용 들었으니까.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지난 2022년부터 사실상 수도권 협업 통합 공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고, 그 이후에 탐라영재관도 노후성이나 개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오던 중에 용산 마사회가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게 돼서 내부적으로 협의하다가 지난 2024년 6월 달에 저희들이 MOU 의향서를 마사회 측에 제출했고, 그리고 마사회에서는 이 부분을 ― 이사회에서 ― 원안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MOU 추진을 위해서 지금 안건을 도의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 검토를 바라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MOU가 체결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기본계획과 상세 용역을 거치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그런 절차를 따를 계획에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본부장님, 마사회하고 제주도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데 어떤 게 긴밀한 관계인지 혹시 아십니까?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일단 제주도에 마사회 경기장이 있고, 마사회 육성 목장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그 부분에서도 긴밀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마사회 장학관 건물 자체도 장학관이라는 공익사업을 같이하고 있는 입장에서 서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서로가 윈윈하면서도 제주도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마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경기마로 활용되는 게 엄청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사회를 제주도로 옮긴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정도로 제주는 말하고 연관돼 있어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협상하면서, 물론 협상 단계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우리가 마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거든요. 제주도에서 육성을 하고, 또 그 말을 가져 가지고 경기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면서, 공익사업도 펼치고 있는데 이런 관련도 조금 잘 보시고요. 또 하나는, 사실 탐라영재관은 2001년도에 개소했네요?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네,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한국마사회 장학관은 2019년도에 개소했고.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개소는 사실 한국마사회 장학관이 조금 늦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재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탐라영재관 같은 경우에는 팔게 되면 한 600억 정도 받습니까? 600억.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2023년도 탁상 감정 가격으로는 한 62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한국마사회 관련 건물은 어느 정도 평가받고 있습니까?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마사회 장학관 건물은 2024년도 올해 초 탁상가격으로 1100억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한 500억 정도를 분할해서 납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탐라영재관이 2025년 8월까지 계약 기간입니까, 학생들하고? 어떻습니까?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탐라영재관 위탁 운영을 도 개발공사에서 2025년 8월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리고 한국마사회 관련은 언제까지 계약돼 있습니까? 장학관 관련.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장학관 관련해서 마사회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십…….
호형

박호형위원장

2026년 12월까지.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2026년 12월까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사실은 이 계획 중에 하나가, 일단 마사회가 저층에, 2층부터 8층까지 공간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할 역할이 담겨 있고 한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1년에 임대료가 13억, 그다음에 보증금도 13억 해서 3년간 한 52억 정도 들어가는 내용도 있고. 이런 거를 잘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갔다 와서,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이 가서 쾌적한 환경과……. 지금 영재관하고 마사회 관련은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은 제주의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소할까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분석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부서 간 협조는……
호형

박호형위원장

분석, 분석, 분석.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분석은 아까도 송 위원님 말씀한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 상세 분석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기본계획하고 상세 용역 절차를 통하면서,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는 행안부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선임차 후 매입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 이 내용은 맞습니까?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사실은 중간에 임차료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7개 출자·출연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걸 통합할 수 있는 분위기도 있고. 제주도가 지금 굉장히 역량을 키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악화로 인해서 속도감 있게 못 하는 것들이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인재를 양성한다는 큰 의미가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시되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아주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 참작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추진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한 꼭지씩은 돌아갔고요. 한 5분 정도로 해서 오전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한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제주시 노인복지과 한성순 과장님.
성순

한성순제주시노인복지과장

제주시 노인복지과장 한성순입니다.

하성용위원

이도1동 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 관련해서, 경로당 관련 부분들인데 필로티로 해 가지고 2층에 경로당 하고, 3층 방과후 아카데미 하고, 4층 회의 실·다용도실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성순

한성순제주시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경로당 시설, 청소년 시설 관련해서 필로티로 했을 때 소방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나요?
성순

한성순제주시노인복지과장

설계도면이 내년 실시설계 예산으로 반영돼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와서 그 부분은 설계도면을 할 때 반영해서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필로티로 했을 때는 계단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성순

한성순제주시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화재나 이런 것의 위험이 있을 때는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 못 하고 계단만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양창훤 국장님. 이런 노인회관이라든지 청소년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필로티로 해 가지고 2층, 3층 이렇게 가게 되면 장애인 시설 관련 부분으로 포함이 되지 않나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노인복지시설이 노유자 시설입니다. 노유자 시설이라서 관련된 용도 시설 기준에 맞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마는.

하성용위원

화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생겼을 때는 외부 계단을 이용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는 노유자 시설과 관련해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이라든지 ― 기존 건축물 ―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설 기준에 ― 정확히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 맞춰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고 주차장을 지하로 갈 수 있으면 지하로 가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성순

한성순제주시노인복지과장

일단 공사비의 문제도 있지만 경로당 위치할 곳에 남쪽으로는 미화아파트가 있고 북쪽으로는 장원월드컵아파트가 있어서 지역의 민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가 참사랑문화의집하고 합병을 할 때에 참사랑문화의집하고 그 대상 부지 단차가 한 1m 가까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필로티 구조를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일단 설계하실 때 이런 부분들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순

한성순제주시노인복지과장

예.

하성용위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성순

한성순제주시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용위원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위원

총무과장님이 참석을 안 해 가지고. 승진 관련해서, 6급에서 5급 승진 몇 배수로 뽑아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승진 배수 범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성용위원

예. 기본적으로 배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한 자릿수일 때하고 두 자릿수 다른데 두 자릿수로 말씀드리면 10명이면 20명까지.

하성용위원

기본적으로 4배수 정도로 정리가 되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앞에 적은 수는 한 4배수.

하성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역량교육과정을 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그런데 이 교육과정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4배수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저희가 그런 분들도 어쨌든 순서에 맞게 이렇게 가급적…….

하성용위원

순서라는 기준이 저는 어떤 기준을 순서라고……. 물론 평가에 대한, 근평에 대한 부분하고 다면평가 관련해서 그 순위를 정하는 부분이겠지만. 그러면 1순위·2순위, 3순위·4순위 이렇게 있는데 보통 1순위·2순위 정도는 포함이 되고 3·4순위는 계속적으로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교육이수 정원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하성용위원

그런 정원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고민을, 교육 관련이기 때문에. 이 교육도 따지고 보면 역량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까지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뒤에 있는데 빨리 가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분배가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하성용위원

1·2·3·4순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의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고시현 본부장님.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입니다.

이경심위원

서울에서 오셨으니까 말씀 많이 하고 가십시오.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위원

모두들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7개 기관이 들어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들어가야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 공간 조성이 임차료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쇄할 만큼의 의미 있는 정책 사업들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제안은 너무 가혹한 겁니까? 흔히 말하면 아이들한테 “새집으로 이사 가니까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 아니면 “또 다른 건물로 가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는 것처럼 가혹한 건지 아니면, 우리는 어쨌든 1개 가정이 새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 정책 사업을 하고자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일단 사기업이 아니고 도정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한곳에 모여서 통합적으로 서로 시너지를 이루기 위한, 도정 발전을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가혹하지도 않고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 사업들도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실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오영한 서귀포 자치행정국장님.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영한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올해 말까지입니까?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내년에 공로연수 대상자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그동안에 열심히 해준 거 고맙게 생각하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서귀포시가 지금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돼 가지고 올해가 마지막이죠?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서귀포시 법정 문화도시는 노지문화로 105개죠?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105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105개 마을의 노지문화로 해서 지금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전국 최초 최우수 문화도시로도 선정되기도 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법정 문화도시와 마을만들기하고의 연관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일단 서귀포시 법정 문화도시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5개 마을과 노지문화로 해서 저희가 문화사업을 이뤄왔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사업하고는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저도 지켜보면서 105개 마을에서 노지문화를 이끌어내고 우리 마을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서로 공통점도 많고 연관성도 많아서 이게 같이 연계하면 아주 좋겠다, 앞으로도. 올해 법정 문화도시는 마무리되지만 아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예산 지원 부분에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잘하는 사업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끝났다고 해 가지고 딱 잘라서 없애면, 또 다른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보장된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법정 문화도시가 더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서귀포시에서 찾아서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일단 위원님께서 어쨌든 서귀포시 발전을 위한 마음을 깊숙하게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되면서 국비 지원이 중단되다 보니까 혹시 저희, 어쨌든 도비 자체 재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문화국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저는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봤으면 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실은 제가 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 배정을 받고 전문위원한테도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2024년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제가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많아서 마을만들기 추진 근거로 양 행정시에서 이게 올라오고 있는데 행정시 권한이 있느냐예요. 제가 양쪽으로 알아보기도 했는데 이 목적이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로 특별법이 생겼는데요.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한 시도 계획 및 시군구 계획 수립에 어떻게 됐냐면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고……. 시장·군수·구청장도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시가 여기 포함이 되는지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내년부터 경제공동체와 생활공동체로 바뀌고 있는데 이거는 당시 제가 7월에 와서도 이와 관련한 자료도 한번 요청도 드리고 했는데, 일단 기본계획이, 종합계획이죠. 정부에서 지금 되지 않아서 아마 제주도도 기본계획이 없는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보고할 의무에 행정시가 없어요. 행정시가 있으면 원래 행정시가 도에 보고하고 도가 다시 국가에 보고하는 체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시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행정시가 지역 간 균형 발전과 관련한 부분에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나와서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이 부분이 가능한지, 특히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보고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유권해석을 받으시고, 제가 민간에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권해석을 좀 받으시고, 이와 관련한 게 부족하다, 우리가 아니다 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양 행정시가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것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귀포시·제주시 마을활력과 과장님들은 도와 한번 의논해서 유권해석을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네들 사전 간담회 때 세정발전 협력 사업에 관련한 부분은 예민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서 내부적으로만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원론적인 수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7년째 해 나가고 있는데 들어올 때부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사무에, 그러니까 도지사의 일부 사무죠. 사무의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주는 게 이렇게 많은가? 이건 그냥 위탁 행정, 위탁 도정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탁 관련한 예산을 제가 다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들어오자마자 의욕적으로 해 봤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제가 참 괜히 애쓴 것처럼 느끼더라고요. 왜냐하면 근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행정사무의 간소화니 행정의 능률이니 또 관리 업무라든지 전문성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직접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맡겨버리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점차 늘어나게 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네들이 ‘좋다. 그걸 인정은 하긴 하되 그러면 조금 더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당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의회 동의를 좀 더 철저히 받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저도 한발 물러서게 되고 또 인정하게 됐습니다.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실장님의 입장에서, 도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사무의 민간위탁 왜 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답이라도 한번 듣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일단은 행정이 복잡 다양화가 돼 있고, 다양한 분야 영역에서 민간이 수행하는 게 행정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하에 민간위탁을 시행합니다. 원칙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법에 근거를 하고 법에서도 매우 제한적인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정해놔요. 거기 보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선 단순 사실 행위의 행정 작용이라든지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무라든지, 공익성보다는 능률성,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라든지 그 밖에 관리 대행시켜 나가는 단순한 행정사무 관리에 관한 사무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들을 선택할 재량이 있을 때에 ‘이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입니다.’라고 그거를 대행할 것을 정해 놔 버려요, 아예. 그러면 그곳에서 찾아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령 말입니다. 이번에 세정발전 협력사업에 관련한 내용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관광에 관련한 걸 탁 집어서 전문성 되는 부분으로 한정시키려면 거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제 의도를 좀 아시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력 사업을 해 나갈 때에 전문성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성 있는 분야로 한정시켜 놓고 예외적으로 여기는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계속 연장시키면서, 3년씩, 3년씩 해서……. 그러니까 도의회에서는 이게 제대로 검증도 안 되고,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예외적인 사무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니 어려움이 되는 거죠. 이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협력이든 좋습니다마는 그쪽 대상을 탁 찍어놓고 하지 마시고 그거 자체부터 열어 놓으세요. 다양하게 열어놓게 되면 민간이 자율적인 행정 참여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민해서 제가 일부러 구체적인 얘기를 안 드렸지만 아마 실장님 이해되실 거라고 봅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이해는 되고요.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일반적인 민간위탁 사무하고 견주면 안 될 부분이 많고.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한다고 하면, 서로 문제점이 없으면 이 사무는 달리 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면서 그쪽 분야에게만 주지 말고,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대상의 협력사업들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쪽으로 향해 찍어놓고 거기서 수의계약을 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업무를 그들에게 주기 위한 거라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업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데 굳이 거기 둬놓고 특수한 업무지식이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계속 연장합시다, 이렇게 되지 말자는 거예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관점을 달리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송창권위원

얘기해 보세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 수혜를 받는 A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제기를 않고, 그다음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걸 문제시하면서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송창권위원

그래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좀 특수하게 봐 달라는 겁니다.

송창권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 제가……. 어쨌든 내부적으로 좀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그러지 않습니다. 가령 더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어요. 승수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도 더 많아요. 그다음에 더 좋은 상품을 제시하면 기뻐서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정된 것을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어 놓으면 다각도로 될 수도 있어요. 가령 탐나는전 발행을 더 많이 해서 10만 원 살 거면 20만 원어치 살 수도 있어요, 이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소상공인한테 그런 상품을 만들어 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제가 더 깊게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 때 재위탁될 내용인지, 재계약될 내용인지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 거기만 ‘3×4’ 12년 동안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3년씩, 3년씩, 그것도 무려 몇십억 되는 것을. 그건 완전한 특혜고요. 그 단체에 대해서 가부를 떠나서 자생력도 없게 만드는, 아주 온실 속에 있는, 그렇게 돼 나가는 거고. 그렇게 썩 좋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들 민간에 행정의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해 주지 않는, 아예 박탈시켜 버리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우선 답변만 간략하게 듣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고, 그다음 장기간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을 위원님이 느끼고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특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바라는 서로의 연계성 그리고 이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충분히 수용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서로 만족하고 있으면 이 사업은 그런 형태로 바라봐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우선 이따, 내부적으로 좀 더 하고. 위원장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위원님, 할 얘기 많은데. 실장님, 포괄적으로 봐 달라, 그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잘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더 나은지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그런 취지 같아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좋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 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 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안건처리 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마사회 장학관건물 사회·공익적 활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한국마사회」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임대주택 용지 기부채납)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공주택 건립부지(건입동 1045-1)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공주택 건립부지(삼도이동 1244-1 외 3)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동문공설시장 주차장 증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조성부지 매각)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탐라대학교 내 노후 건축물 멸실)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탐라대학교 내 노후 건축물 멸실)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및 멸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주시권역 4·3유적지 및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권역 4·3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 제주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S/W)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9.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 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기위 배부된 자료를……. (전문위원, 위원장님에게 정정 요구) 정정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위원회 성과감사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기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산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국마사회 장학관건물 사회·공익적 활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한국마사회」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도일동 경로당 및 청소년 시설 신축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