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오늘은 총 79건의 보고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직장 내 고충 해결 지원 업무협약』체결 보고 2. 2025 APEC 국제 회의 개최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 제주도민 일자리인식 실태조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 제주혼디론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사무 보고 7.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 오피스 운영 및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 2025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맥주축제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 소상공인 내수회복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 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 전환 패키지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3. 청년 다시-DREAM 재창업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4. 제주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5. 「지역상권 상생·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보고 16. 수출 선도·성장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 아세안+α지역 제주상품 특별기획전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8.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등 제주상품 판로 개척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9. 경제활력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0.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1.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2. CES 2026 제주관 설치 및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 구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4. 초,중,고 미래신산업 인재양성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5. 수소충전소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6.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7. 제주 특화자원 활용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8. 디지털 참여 플랫폼 운영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9. 디지털 대전환 시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0. 제주특별자치도-한국지질자원연구원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보고 31. 제주특별자치도-(주)틸론 업무협약 체결보고 32. 농업 분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시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분산 자원 보급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4. 공공주도2.0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5.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운영 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6.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7. 마을공동이용시설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8.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9. 2024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결과 보고 40.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 공기관 등 대행 사업 보고 41.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2.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3.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회수 및 보관 인프라 증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4. 전기차 배터리 모니터링 및 고장분석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5. 도민·관광 체험형 자율주행 서비스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6. 우주 꿈나무 체험 프로그램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7. 제주 우주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운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8. 농업인을 위한 첨단ICT 웨어러블 로봇 보급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9. 혁신산업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50. 혁신산업국 업무제휴·협약 종료 보고 51. 농업용 공공관정 오염방지 그라우팅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2. 동부권역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사업 사후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3. 성읍저수지 활용 성산읍 농업용수 관로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4. 제9차 동아시아유산학회 국제컨퍼런스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5. 제미(濟味)담은, 가정간편식 시장진출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6. 음료용 감귤 등 수매가격 차액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7. 농축산식품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58. 어초어장 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9. 해중림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0. 쥐치류, 바리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1. 바다숲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2. 2025년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3.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4. 제주 해양수산 바이오 소재화 기술 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5. 지방어항 기본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6.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7.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8. 체험형 해녀마을 홈스테이 관광상품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9.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0. 해양수산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71.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2.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팩 활용한 농촌형 UPS ESS 실증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3. 농업기술원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74.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5.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 보물섬 엔조이풀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6.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7. 제주시 농수축산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78.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9.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우리 위원회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9월 4일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와 체결한 「직장 내 고충해결 지원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 지역은 외식업종, 관광업종 비중은 높지만 자체적인 고충해결 시스템을 갖춘 곳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미리 그 해결방안을 찾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협약에는 제주외식업협회가 회원사에 고충해결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받아 지원을 요청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이 고충해결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 외식업종의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제주 지역에서 노사 간 자율적인 분쟁해결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활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9항까지 의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활력국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활력국 소관 보고 안건 18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관 대행사업 15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 APEC 정상 회의 제주 유치 홍보프로그램 운영은 APEC 국제 회의 제주 분산개최를 성공적으로 지원하여 제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민 일자리인식 실태조사는 제주도민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미래 신산업 등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제공으로 기업 구인난 해소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제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제주혼디론은 금융취약계층 도민에게 긴급 소액대출을 지원하여 가계 안정을 돕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 오피스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은 워케이션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워케이션 산업 강화로 지역상권 소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25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맥주축제 개최는 식품박람회와 더불어 맥주축제, 구매·수출상담회를 함께 개최하여 제주기업 매출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은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로 집약·일원화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내수회복 지원사업은 제주경제 활력과 골목경제 내수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다양한 소비촉진활동을 펼치게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제주만의 차별성을 담은 로컬브랜드 매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 전환 패키지 지원 사업은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경제력 강화를 위해 경영환경 개선 및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다시-DREAM 재창업 지원사업은 재창업 준비 청년사업자 대상으로 컨설팅과 창업프로그램 교육지원 등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제주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은 도내 제조업 및 지식산업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수출 선도·성장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은 수출역량과 성장잠재력을 가진 선도·성장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아세안+α지역 제주상품 특별기획전은 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국가를 대상으로 제주상품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등 제주상품 판로 개척지원은 해외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등을 통해서 수출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더큰내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사무 보고 건입니다.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은 도내외 청년들을 지역 혁신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취·창업 교육과 현장실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신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상권 상생·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보고의 건입니다. 본 용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경제활력국 소관 업무제휴·협약 추진 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종 협약 체결 이후 추진사항 등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활력국 소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경제활력국) 첨부)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사무 보고 첨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경제활력국) 첨부)

김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50항까지 의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혁신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윤성 미래성장과장입니다. 문용혁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김기홍 우주모빌리티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6건과 용역결과보고 1건, 업무협약 보고 4건에 대해 안건 상정 순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구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관련 전문교육을 제주테크노파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R&D를 기획하고 실증하는 지원사업을 제주테크노파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CES 2026 제주관 설치 및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지역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소비자 가전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지원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RISE 체계 구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역정주인재 양성과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하는 지역발전생태계 구축사업을 제주테크노파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초,중,고 미래신산업 인재양성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사회변화를 반영한 신산업 중심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제주테크노파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소충전소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수소모빌리티 도입 확대에 따라 안정적인 수소충전소 운영을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글로벌 수소산업 리더십 강화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 특화자원 활용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제주 청정특화자원을 활용한 메디컬 푸드와 천연물 식품·의약품 등의 소재 개발을 제주테크노파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참여 플랫폼 운영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인 ‘가치더함’을 활용해 주민체감형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업을 제주테크노파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대전환 시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발굴 및 개발을 제주테크노파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한국지질자원연구원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보고입니다. 용암해수 등 도내 지질자원 연구를 통한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 발판 마련과 RISE와 연계한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등을 협업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주)틸론 업무협약 체결보고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전력 수요를 확보하고 디지털 전환의 기반 마련과 IT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등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 실현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시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도내 감귤농가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자가소비량 RE100 시범사업을 제주테크노파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분산 자원 보급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주택용 P2H 보급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시범모델 개발사업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주도2.0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제주도 풍력사업 조례 제4조의2에 의거 공공주도2.0 풍력개발계획 및 제3차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에 따라서 풍력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에너지공사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운영 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구좌읍 행원리에 설치된 3㎿ 풍력발전소 관리를 제주에너지공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구좌읍 김녕리에 설치된 11㎿급 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관리를 제주에너지공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이용시설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재생에너지 설비·보급을 제주에너지공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마을 공동이용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운영상황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제주에너지공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결과 보고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산정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소비자가격을 책정하기 위하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용역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 공기관 등 대행 사업 보고입니다. 제주관광형 UAM 시범사업 운용구역 예정인 제주공항, 중문, 성산항 주변에 고정밀 전자지도를 구축하고자 국토지리정보원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제주도에서 구축한 개방형 충전기에 대한 점검, 수리, 관리 등을 통해 전기차 사용자의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주에너지공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회수, 재사용, 재활용 등 배터리 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을 제주테크노파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회수 및 보관 인프라 증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회수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하여 모듈분해 후 발생한 부산물을 보관하기 위해 시설물을 확보하고자 제주테크노파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기차 배터리 모니터링 및 고장분석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실주행 전기차의 배터리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고 그 정보를 전기차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안전한 전기차 이용환경 조성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민·관광 체험형 자율주행 서비스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도민체감도를 개선시키고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추가지정과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자율주행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제주테크노파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주 꿈나무 체험 프로그램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우주산업에 대한 도민관심도 제고와 참여확대를 위해 제주캔위성 경진대회, 우주환경 체험, 위성신호 수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제주테크노파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 우주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운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주 거버넌스 운영, 우주기업 투자유치, 각종 학회와의 공동 협력 사업 등을 제주 테크노파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인을 위한 첨단ICT 웨어러블 로봇 보급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첨단ICT 웨어러블 로봇을 보급하고자 제주테크노파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혁신산업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산업국 업무제휴·협약 종료 보고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업무제휴, 각종 협약 종료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2건, 용역보고 결과 1건, 업무협약 보고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혁신산업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틸론 업무협약 체결보고 첨부) (2024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결과 보고 첨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혁신산업국) 첨부)

양제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57항까지 의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새로운 성장을 위해 연일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 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보고의 건 7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 제51항 농업용 공공관정 오염방지 그라우팅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그라우팅 시공을 통하여 수질오염을 방지·개선하고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공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행하는 사업으로 대행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두 번째, 의사일정 제52항 동부권역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사업 사후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항구적 가뭄대책으로 추진한 구좌읍 권역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사후 위탁관리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행하는 사업으로 대행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세 번째, 의사일정 제53항 성읍저수지 활용 성산읍 농업용수 관로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가뭄 시 물부족 지역에 대하여 성읍저수지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을 축소하여 저수지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행하여 관로시설 2km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행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네 번째, 의사일정 제54항 제9차 동아시아유산학회 국제컨퍼런스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업 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지역공동체 복원방안 논의와 농어업 유산시스템에 관한 과학적 의사소통 증진과 농업유산지역 모범사례 공유 등을 위하여 제주관광공사에서 대행하는 국제컨퍼런스로 대행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다섯 번째, 의사일정 제55항 제미(濟味)담은, 가정간편식 시장진출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급변하는 식품소비시장에서 청정제주의 맛을 담은 가정간편식 제품의 시장 진출과 생산판매 확대를 통한 다양한 소비계층을 확보하고 제주푸드테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대행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여섯 번째, 의사일정 제56항 음료용 감귤 등 수매가격 차액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상품외감귤의 적절한 격리를 통하여 소비시장으로의 혼입 방지와 제주감귤 이미지 제고를 통한 제주감귤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음료용 감귤 수매 시 차액 지원에 대한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7항 농축산식품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정상 추진 중인 업무협약은 총 20건입니다. 주요 협약체결 사항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업무협약, 제주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유통·판매를 위한 업무 협약, 제주농산물 판매 촉진 및 상생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제주말산업 육성·발전 업무협약,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보고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농축산식품국) 첨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농축산식품국)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70항까지 의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공기관 대행사업 12건과 업무협약 1건 등 총 13건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초어장 관리사업은 수산자원 기반 강화를 위하여 기조성된 어초어장의 조사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대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해중림 조성사업은 연안어장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해중림 신규 조성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대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쥐치류, 바리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지속가능한 지역특화 품종어장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대행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바다숲 조성사업은 연안어장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바다숲 신규조성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대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25년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제주 수산기업 육성 및 신규 창업투자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수산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유치시켜 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에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에 대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주 해양수산 바이오 소재화 기술 개발사업은 해양 바이오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산업화 생산공정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방어항 기본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사업은 지방어항 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대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어촌지역 창업컨설팅 및 특화상품 개발 등의 육성·지원을 통해 어촌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대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해양수산 분야 우수 예비 창업기업 발굴 및 특화 보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체험형 해녀마을 홈스테이 관광상품 개발사업은 권역별 특화된 해녀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주관광공사에 대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은 해녀들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하여 해녀 건강관리 및 해녀 조업 중 실시간 위치파악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한의약연구원에 대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입니다. 해양수산국은 총 8건의 업무협약 중 8건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해양수산국) 첨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해양수산국) 첨부)

정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1항부터 제73항까지의 의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공기관 대행 2건과 업무협약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1항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농업마이스터대학은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제주 특화품목 중심 영농현장에 기반한 맞춤형 기술경영 교육으로 전문농업인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 보고 안은 ’25년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에 대한 지정 위탁으로 고품질 농업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장중심의 기술·경영 교육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함으로써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팩을 활용한 농촌형 UPS ESS 실증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팩을 활용한 농촌형 UPS ESS 실증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팩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재해 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정 위탁으로 농촌형 UPS 실증 지원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 확산에 나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3항 농업기술원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농업기술원과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은 감귤전문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을 통하여 여성농업인의 전문기술 습득과 역할 증대, 고품질 감귤생산 시책을 위한 지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감귤농업협동조합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약으로 감귤전문 여성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농업기술원) 첨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농업기술원) 첨부)

고상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4항부터 제77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시 1차 산업 발전에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농수축산국에서 제출한 2025년 공기관 대행사업 3건 및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 위탁관리의 건입니다. 이 건은 농업용 수리시설에 대한 관정 조사 및 이용량 측정 등 업무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 보물섬 엔조이풀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이 건은 지속가능한 섬마을 조성을 위해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효율적 사업 추진 및 관리가 필요하여 한국섬진흥원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건입니다. 이 건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사업 경험이 많은 한국어항어촌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와 제주시농협, 고흥군과 흥양농협 간 농축산물 교류 판매 협약의 건은 2023년 8월 21일 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내 특산품 213톤 및 5억 원의 판매실적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900만 원 기탁 등 활발한 교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울릉군 공동발전 및 해양산업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의 건입니다. ’22년 9월 23일 협약을 체결하여 협재리에 있는 울릉도 출향해녀기념비 복제본을 울릉도에 설치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다 ’24년 9월 23일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이 협약은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23년 3월 9일 우리 시에서 체결한 제주시-울릉군 자매결연 내용에 제주시와 울릉군 공동발전협약 및 해양산업 교류사항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도 울릉군과 교류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농수축산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제주시 농수축산국) 첨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제주시 농수축산국) 첨부)

홍상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농축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8항부터 제79항까지 의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언입니다. 항상 빛나는 열정으로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9항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사업은 서귀포시 관내 농업용 관정 414공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질 검사, 지하수의 측정, 이용량 조사 및 전기사용료 지원 등 사후·위탁관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지하수 이용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11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첨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첨부)

강동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인영 경제활력국장님.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 전환 패키지 지원,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목만으로 보게 되면 디지털 전환 패키지 지원입니다. 근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시설 개선이라든가 점포 브랜딩, 메뉴 개발 이런 사업입니다. 그 어디를 찾아봐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단어에 맞는 사업이 없는데 굳이 사업명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소상공인들이 좀 쉽게 다가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디지털 전환 패키지 사업’이라고 제목명을 정하게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때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경영에 대한 컨설팅이나 교육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했었고, 시설 개선은 별도 시설 개선으로 제조업체 중심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또 관련 법이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그 법이 2023년도 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법에.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 전환이 어느 한 분야가 아니고 시설 분야도 포함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든가 브랜딩화하는 사업까지 소상공인 경영의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마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적시할 때 기존의 걸 가지고 적시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이 제목을 보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공모가 되더라도 소상공인들은 ‘이 사업은 디지털 사업이라서 내가 생각하는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사업비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컨설팅도 되고.

예. 컨설팅도 되고 환경개선, 시설개선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디지털 전환’ 하면 키오스크라든가 결제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건데 기존에 우리가 ‘시설개선’ 하면 매대를 정비한다거나 간판을 정비한다거나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좀 더 쉽게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제목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 물론 중기부에서 이렇게 사업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제목이 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 전환사업 이거는 저희 자체 도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중기부에서 내려온 사업은 아니고 관련 법이 그렇게 제정되고 저희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자 해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심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이 제주테크노파크 공기관 대행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매년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제주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이 좋다, 만족도를 느끼고 있습니까?

만족도까지 지금 평가 항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해양수산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지속되고 있는데 매년 신규 창업이라든가 고용창출 부분에서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업 지원을 받은 사람이 그다음에 기업 육성 지원에도 계속 연결되는 걸 봐서는 만족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하고 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평가할 때 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의 업무, 주요 기능을 보게 되면 경제활력국의 유사한 사업들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 전환 패키지 지원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 수출 선도·성장 맞춤형 마케팅 사업, 아세안+α지역 제주상품 홍보 지원 사업, 제주상품 판로 개척지원 사업, 이러한 부분들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도 이러한 것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제주테크노파크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경제통상진흥원이 함으로써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양수산국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진흥원과의 중복성 문제라든가 어느 분야의 전문성을 골고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저희들이 고용창출하고 창업 그리고 신제품 개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고, 사업비의 연속성을 갖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내용을 보게 되면 해양수산 예비창업자·기업 발굴 모집, 초기 창업 운영자금 지원, 특화교육 보육 프로그램 운영,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반 나누듯이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이거를 과연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건지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공모 당시에 중기부에 액셀러레이터로 지정된 ― 등록된 ― 업체라야 됩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라야 되는데 제주도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 부분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지정이 돼서 그 부분이 지금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액셀러레이터 등록이, 중소기업부에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지만 경제통상진흥원도 등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형 해녀마을 홈스테이 관광상품 운영과 관련해서는 산출근거, 소요 예산을 좀 봤습니다. 관광상품 신규 개발 및 고도화 1억 4000 ― 총사업비가 3억 3000만 원인데 ― 관광상품 대표 BI 개발 및 홍보, 관광상품 온·오프라인 홍보 및 홍보 캠페인 9050만 원. 거의 홍보하고 개발에 돼 있는데, BI 개발이면 BI 개발, BI 개발 홍보, 또 온·오프라인 홍보 및 홍보 캠페인,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과연 이 사업을 제주관광공사에 주면서 효과가 그렇게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 많은 돈을 주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2023년도 세화 해녀체험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올해 김녕까지 확대되고 있고, 동부 지역에 편중되다 보니까 서부하고 서귀포 지역도 수요가 있어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 기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 더 평가해 보고 점검을 해서 이런 소요 예산을 한번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에 맞게 저희들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 제출을 요구는 못 했는데 차후에 체험형 해녀마을 홈스테이 현황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지금 2개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243명이 참여를 하고, 지역 업체 34개소가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 꼭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참여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재섭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성읍저수지 활용 성산읍 농업용수 관로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5억을 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행을 했고, 신풍리 일원에 구축이 돼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25년도 사업은 정확하게 장소와 지정 명기돼 있지 않아서.

’24년도에는 1.2km 5억 원을 들여서 투입했는데 기존에는 표선면에 있는 표선리, 성읍리, 하천리가 돼 있는데 그걸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신풍리와 신천리…….

아주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다시 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 2㎞ 정도 관로를 개설할 건데 그건 삼달리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산읍 지역에 수혜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신산리 쪽에도 농사철에 농업용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받았고 현장방문도 했었고, 그래서 상당히 시의적절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삼달리, 난산리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게 계속적인 사업 하실 예정이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예산 반영이 많이 된다면, 관로 길이를 2㎞에서 5㎞까지 한다면 아까 말한 신산리 쪽도 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은 2㎞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 농가들은 대부분 지하수를…….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선호하죠?

예.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하수를 선호하고, 또 저수지에서 관로가 가다 보면 지선은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약간 회피하는 실상인데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홍보를 자주 해서 지금 현재는 성읍저수지 수혜지역이, 한 540ha 되는데 한 179ha인가 그 정도 해서 32%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 70∼80%까지만 활용한다면 지하수 보전도 되고 물 부족한 지역에 농업용수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지하수의 지속적인 이용과 농업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인데, 농가들이 기피하는 이유도 또 있겠죠. 어떻게, 정수시설 같은 건 갖춰가고 있는 건가요? 그 물 그대로 바로 공급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수질 관련도 농업용수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하수만큼의 수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기피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해결하거나 개선할 만한 그러한 계획도 세우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과기는 전부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11개소가 다 설치돼 있는데 여과기 설치해서 그 물, 수질 측정을 정기적으로 해서 만약에 물의 오염도가 높다면 그거를 개선해 나가야…….

그렇죠. 정수시설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수시설과 아울러서 어쨌든 간에 중산간 지역에 상당히 농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난주에 노지감귤이, 극조생 감귤이 하락되었죠?

예. 지난주에 잦은 비 날씨하고 10월 10일 후에 온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격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작년도가 가격이 워낙 좋았지만 작년도와 올해 비교했을 때는 한 0.3% 정도 가격이 약간 다운된 상태고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상태인데 10월 말이 지나고 극조생 출하 시기가 끝나면 가격이 좀 상승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수분, 그걸 깨끗하게 닦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약간…….

부패가 발생하는 거죠?

부패 현상이 발생돼서 가격이 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 홍보 그리고 감협이라든가 생산자단체, 저희 행정이 함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 상품외감귤 유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월 17일, 5kg에 7200원 이렇게 평균 가격이 나왔는데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정도가 아니고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에가…….

그때 10월 17일 자는 평균적으로…….

그렇죠. 평균가를 얘기하는 거죠.

평균가 했을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손익분기점이 농가들이 한 7000원 선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극조생 감귤의 상태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향후에 조생감귤이라든가 이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래서 초기부터 상품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그것들의 품질 관리라든가 지도·홍보가 철저히 돼야 된다. 물론 저보다 더 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9월에는 1만 1336원이고, 2023년도산은 1만 130원으로 올해산이 높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10월 17·18·19일이 가격대가 7000원대로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평균은 9686원이고, 2023년산은 9806원으로 한 1% 정도가 떨어져서 토털 합쳤더니 한 0.3% 정도가 작년보다 가격이 떨어졌는데 차츰 오를 걸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고, 맛 좋은 감귤들이 출하될 수 있도록 농가에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다시 8300원대로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고. 또한 이거에 병행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가공용감귤 ― 상품외감귤 ― 이런 부분들이 지금 30원이 단가가 올랐죠? 7년간 동결됐던 가격이.

예. 그렇습니다.

수매용 수매가격이. 어쨌든 간에 모든 농작물이 마찬가지입니다. 가공용감귤들이 도외 반출 안 되고 도내에서 소비돼야 되고 또 가공용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하는 이러한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격 안정을 가져올 것이고 또한 감귤의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우리 주력산업 아니겠습니까, 감귤산업이?

예. 감귤산업이 주력산업이고 생명산업이라고 다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농가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제주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홍보, 지도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바다숲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숲 조성을 보면 매해마다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올해 바다숲 조성사업에 77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비 62억에 지방비 15억 해서. 아, 내년도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많이 추가로 또 들어갈 계획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77억이니까.

네.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 해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바다숲 조성사업인 경우에는 ’09년부터 시작해서 매해 100억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과물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여기 자료가 있어 갖고, 도에서 준 자료를 갖고 제가 얘기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좋습니까?

저희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전국에 있는 129개소, 제주 28개소에 대해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된 바다숲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실태조사를 했는데, 제주도에 조성한 28개소 조성 효과는 대개 증대로 확인이 되어 있고, 전국 평균 대비 제주도가 훨씬 높은 생체량이라든가 종다양도,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바다숲 조성사업의 목적이 어촌산업을 살리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산자원을…….

어선어업을 봐도 뚜렷한 성과가 없고 마을어업을 보더라도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현저히 떨어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수산자원은 수산업에 있어서 바로 경제이고 SOC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을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적정 생산량이 130만 톤을 유지해야 되는데 2000년도에 130만 톤이 무너졌고 2016년도에 100만 톤이 무너져서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 제게 주어진 시간 10분이…….

잠깐만. 지금 어선어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 동안에 제주도 감소량이 그 전 10년에 비해서 0.5%에 불과한데 전국은 16%나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제주도 연근해 수산자원은 계속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고 이 조성사업을 통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방증할 수 있는 결과라고 봐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닷속에 잠겨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일방적인 얘기 하면 안 되고, 제가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통계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통계를 갖고 얘기하는 거고, 전국을 논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를 논하는 겁니다. 자꾸 전국하고 비교하지 말고. 제가 거듭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닷물 속에 담그는 거라고를 그렇게 함부……. 자료가 있는데 그걸 무시해 갖고 전국에 있는, 그런 얘긴 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제주도의 톤당 생산량이 2톤 정도 생산합니다. 어선어업이. 지금도 그건 유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적은 돈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매해마다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시고. 갯녹음 현상에 대해서는 개선되는 게 없다, 크게.

갯녹음도 동해, 서해, 남해, 제주 권역으로 평가하는데 제주만 유일하게…….

동해, 서해, 남해 하지 마십시오. 제주도만 보고 얘기하십시오.

통계상 제주도가 좀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지금 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평가하고 있는데…….

국장님 얘기면 제주도 내 어선어촌, 상당히 해 볼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은 어선어업이든 마을들이 어렵지만 이런 수산자원 조성을 통해서 수산자원이 그나마 제주도 연근해는 유지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저는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이고. 그런 거를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고. 예. 됐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해상풍력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에는 어선들 출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이용해 갖고 예를 들어서 인공어초라든가 산란장 조성사업, 이런 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해상풍력 밑의 기반시설이 인공어초 역할을 한다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런 걸 시도해 본 지역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거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어차피 어선이라든가 잠수해녀분들이 못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예. 서식산란장으로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강재섭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올 여름 고수온, 또 가뭄으로 성산읍 지역이 당근 파종할 적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제주시 홍상표 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한 번씩은 겪어야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저류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또 한 가지는 저류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저류지를 만들지 않으면, 이 빗물이 그냥 빗물이 아니고 흙탕물이다 보니까 오염된 물이지 않습니까? 바다를 덮고 있다. 이 부분도 감안해 갖고 사업들을 펼쳐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동쪽 지역이 농업용수 보급이 조금은 저조한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류지 부분은 더 많은 저류지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류지 시설도 확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쪽으로 무릉저수지와 서림저수지를 저희들이 했고, 이제 성읍저수지와 송당저수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농업용수의 원활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추가로 용천수가 나오든지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쪽도 더 고민해서 저류지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지하고 저류지하고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왜 저류지가 필요하느냐 하면 빗물이 오염된 흙과 오염물질, 쓰레기를 같이 동반해서 바다를 뒤엎기 때문에 연근 어장들이, 어떤 양식장에 의한 그런 게 아니고 육지에서 반입되는 빗물 내지는 흙탕물, 기타 등등 이것에 의해서 뒤덮이고 있다. 이 부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류지 시설은 하천 관련해서 그쪽과도 공유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김인영 국장님.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제주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억 2000인데, 대행기관 보니까 제주테크노파크로 되어 있네예?

예. 그렇습니다.

단순한 업무인데, 이거를 거기로 전부 간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단순업무이지 않습니까? 입주에서 관리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게 거기로 넘어가야 될 일들입니까?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전국적으로 다 분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련 기업연계업무를 하는 곳에 가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춰지고 활성화되었을 때 해도 늦지 않을 거 같은데 모든 일들이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출연기관이 13개가 있는데, 이게 테크노파크까지 갈 일이 아닌데.

저희들이 처음 건립해 가지고 초반 운영하는 상황이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안정화가 되면 이후에 다시 민간위탁을 검토하거나 할 단계는 되는데 초반에는 안정화를 위해 가지고 관련 기업들 연계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대행기관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하고 맞지 않습니다마는,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입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첨단 ICT 웨어러블 로봇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되고 농업인구도 감소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무거운 것을 들어야 되는, 그렇게 해서 근골격계에 지장을 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ICT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기관 대행이 거의 테크노파크네요. 여기도 테크노파크에 공기관 대행을 주네요?

예.

이유가 뭡니까? 제가 판단……. 판단보다 알아본 바로는 웨어러블 로봇 개발업체하고 제주테크노파크가 협업하여 농업용에 적용하기 위해서 실증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크노파크가 아니더라도 혁신산업국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웨어러블 로봇 개발하는 업체가 거의 다 진행하지 않을까. 관리만 하면 될 거 같은데 왜 테크노파크에 또 공기관 대행으로 주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할 때 테크노파크와 같이 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테크노파크가 제주도에서는 R&D를 하는 중점적인 기관이고 또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그러한 기업들이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 관리를 하면서 지역의 다른 기업의 참여라든가 관련된 기업의 육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TP하고 주로 하게 됩니다.

국장님 말씀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말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분이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공기관 대행이 거의 테크노파크예요. 지금도 도청 앞에 현수막이 달려 있습니다. “원장 퇴진하라.”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제대로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라든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벌어지는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TP하고 협의를 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경영의 혁신, 조직의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및 운영비(로봇 개발사업 기획, 현장 실증) 1억 8500. 그다음에 웨어러블 로봇 구매, 개발. 그러니까 구매, 개발, 관리만 10억입니다.

예.

그래서 굳이 공기관 대행으로 안 해도 개발업체에서 다 진행하는 걸로 생각이 들어지고. 또 대행수수료가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개발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어느 정도 개발 단계까지 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웨어러블과 관련돼서 몇 가지 다른 쪽에 나와서 실제 적용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농가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근골격계와 관련해서 허리질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이 47%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농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진행은.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는 대행사업을 맡겨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고요. 웨어러블과 관련된 다른 데 동향을 보면, 제품 중에도 보면 에브리데이라든가 윔, 이런 쪽의 관련된 제품들이 일정 부분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허리 근력 보조 효과 30% 향상된다고, 제가 자료를 찾아 봤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있어요? 자료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거 보이시죠?

예.

허리에 차고 일하시는 내용인데, 제일 첫 번째 off 됐어요. 두 번째가 저 정도 굽혀 있는데도 off예요. 세 번째도 off인데 완전 굽혀서 들었을 때가 on 됩니다.

예.

그다음에 들어서 섰을 때는 또 off 됩니다.

예.

저게 농업에 적용이 될까요?

실제 적용되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험 한번 해 볼까요? 들 때 보통 허리 힘이 아니고 다리 힘입니다. 다리로 들고 일어서면, 예를 들어서 감귤 콘테나로 하겠습니다. 감귤 콘테나를 들었을 때 서면 작동이 멈추면, 또 내려놓을 때 차 위에 올릴 때 이만큼 내려놔도 작동이 멈춥니다. 그러면 허리가 더 다칠 위험이 있어요. 저 그림만으로 봤을 때는. 저걸 이용하면 보조력이 25kg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것만 믿다가 허리가 더 나갈 수 있다. 진짜 실증을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이 그림을 보고 책을 들고 한번 해 봤습니다. 제 책상에 있는 책 한 20kg 정도 놓고 들었다 앉았다 해 봤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더 커요.

위원님, 저거는 어쨌든 저희가 내년에 처음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기술원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농업기술원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지금 저기 보면 보조력 25kg 하게 되면 25kgf라고 해서 킬로그램포스, 이게 중력과 관련돼서 드는 위치마다 중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관련된 장비가 개발되기 때문에 한번 해서 농가에 실증적으로 적용도 해 보고 하면 농가의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제가 언론에서 봤는테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기사도 봤습니다.

일정 부분 조금 도움된다, 그 몇몇 분에 한해서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예산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예산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따가 ― 여기서 하긴 좀 그렇지만 ― 사무실 가서 책을 들고 이 자세로, 여섯 가지 자세를 취해 보세요. 허리 꺾어집니다. 30kg짜리 들었을 때 힘을……. off 되었잖아요, 완전 다 들었을 때는.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됐다가 1번, 2번, 3번같이 거의 놓을 때까지 작동이 안 돼요. 이 그림에 한하면. 이랬을 때 놓을 때 더 힘이 들어가죠. 그러면 허리가 삐그덕거릴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죠. 한번 진짜 실험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 사무실에서 책을 들고 앉았다 일어섰다 해 봤습니다. 들고 서서, 다 들었을 때가 더 힘들어요.

저도 기술자가 아니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자료로 받아 봤기 때문에 자료대로 한번 실험을 해 본 거예요.

웨어러블을 착용 안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웨어러블을 착용하셔서…….

착용 안 해서 했는데 이 그림대로라면 착용하면 더 위험하겠다.

착용해서 해 봐야 제대로 되니까…….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해 보게.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적용시켜서 그 몇몇 사람들이 조금 괜찮다 하는 걸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저는 솔직히 농업기술원장님, 농업용, 그 뭐냐…….

RE100.

예. 그런 개발 하는 쪽에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테크노파크가 아니고.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면 농업기술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국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농업기술원하고 좀 교감은 있었고요. 이 사업을 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도 제주가 처한 농업의 위기 중 고령화라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업인의 아들이고 농업인입니다. 저도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좋습니다.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대행업체가, 대행이 왜 테크노파크냐.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지금 시범 개발사업인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 좀 하시죠.

예.

참고로, 이게 저희가 국가 공모과제로 따왔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제윤 국장님.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국장님, 도민·관광 체험형 자율주행 서비스 지원사업.

예.

2023년도에도 제주모빌리티센터 운영사업, 2024년도 제주자율주행센터 운영사업, 이렇게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율주행 신산업 기획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동차연구원 제주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즉, 연구기관 지원비를 편성한 것인데, 이것도 테크노파크에 갔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여기는 전문기관이죠?

예. 여기는 국가 출연기관입니다.

이 부분이 꼭 이렇게, 아까 강봉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전문기관인데 이렇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하고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관련된 예산을 태워서 가려면 공기관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뭐였죠, 여기서?

…….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없죠. 예를 들어 가지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테크노파크에 들어가면 테크노파크는 연구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 제주사무소로 넘겨주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쵸?

저희가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최근에 안건 심사할 때 ETRI ― 전자통신연구원 ― 를 제주도에 본부를 만드는 것처럼 궁극적인 것은 한국자동차연구원도 제주도에 관련된 본부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제주테크노파크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이 협업해서 자율주행에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테크노파크에 가지 않고 혁신산업국에서 직접 한국자동차연구원 쪽으로 가면 절약되잖아요. 직접 가 버리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안 가면. 이 안에서 수수료 같은 것이 빠져 버리면. 2024년 제주자율주행센터 운영사업, 이것도 1억 4300 정도의 재원인데 여기에서 연구기관으로 간 거 빼고 테크노파크로 간 게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대행수수료 하면 이것도 2060만 원 정도가 갔습니다. 테크노파크에. 테크노파크에 2060만 원이 갔는데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뭐였는지? 제가 궁금한 게 이 역할이 뭐였는지? 자꾸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지 않나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재원을 어떻게, 대행수수료를 줄이는 방법……. 만약에 저희가 테크노파크로 가게 되면 공기관 대행사업을 통해서 한자연하고 같이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한자연으로 직접 주게 되면 공기관 출연금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직접 못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요 예산이 5억 정도 잡혀 있죠? 5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국자동차연구원 제주사무소로 갈 거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크노파크로 8500만 원이 가고, 한국자동차연구원으로 4억 1500만 원이 갑니다.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테크노파크에는 인건비나 그쪽으로 전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역할이 뭔지?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뭔지? 역할이 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기관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전문기관이 있는데, 가운데 다리만 없애면 8100만 원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만약 5억이 혁신국에서 자동차연구원으로 가면 8500만 원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물론 돈의 흐름상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재정을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희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는 거는 한자연이라는 자동차에 관련되어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하고 제주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주도의 산업 역량, R&D 역량을 키워 주는 그러한 부분도 강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거……. 아, 올해죠? 제주 자율주행센터 운영사업,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용역이나 마찬가지 사업이라 생각해요, 저는. 직접적으로 줘도 되지 않겠느냐. 직접적으로 주면 예산 낭비되는 부분들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행감 때부터 자꾸 테크노파크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행감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기관 해 가지고, 출연기관들이. 자꾸 이런 부분이, 보니까 일들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넘겨주면 그 사업을 하면서 대행 수수료로, 인건비로. 지금까지 다 그렇게 충당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음 건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건도 보면 제주 우주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운영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공동 학술행사를 비롯한 우주거버넌스 운영, 항공우주학회 및 한국천문학회 협력사업 추진, 우주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대행사 적성 검토 결과를 보다 보면 타 지역, 경남하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파크로 갔더라고요. 테크노파크로 갔는데 경남하고 그쪽에는 정부가 지정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그렇습니다.

있어요. 전담 센터가 있어요. 근데 제주는 없죠?

예.

테크노파크에 있습니까?

테크노파크에, 저희가 클러스터가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전담 센터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그러한 인력은 있습니다.

인력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인력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몇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 해 가지고.

전담 인력이라기보다는 다른 업무하고 겸직은 하고 있긴 한데 저희하고 서울에서 우주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네가 직접 해도 더 잘할 것 같아. 우주산업팀에서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잘하실 것 같고. 여기서 잘될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은. 주지 않아도, 그쪽으로 넘기지 않아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넘기지 않아도 조금 힘들지만 이 부분을 전담해서, 맡아서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우리 팀도 다 전문 인력이지 않습니까? 여기 테크노파크에 한두 명 있어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직접 해 버리면 이런 부분 다 될 것 같은데 한 다리를 건너다 보면 기간만 더 걸려 버리고.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주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업투자과.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과에서 해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투자과에 반영을 해 가지고 주최를 하고 서포트는 혁신국에서 해 주면 이런 사업들은 더 잘될 거 아닌가.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비중을 너무 둬버렸습니다, 지금. 사업들을 전부 보다 보니까 출연기관에 넘어간 게 다 그런 사업이에요. 국에서 조금만 신경 써 가지고 해 버리면, 국에서 직접 전문기관에 넘겨줘 버리면 될 일들을 테크노파크로 한 다리를 건너 가지고 다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크노파크는 그런 부분만 가만히 있다가 오면 그것만 하면……. 일도 하는 거 아니죠, 실은. 그 부분을, 전문기관을 설정만 해 버리는 거죠. 그쵸? 설정만 해 주고 대행 수수료나 받아먹고. 인건비를 거기서 충당하고. 이제는 우리 국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 가지고, 김인영 국장님이나 양제윤 국장님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써 가지고 그런 걸 좀 없앱시다. 이런 부분들은. 없애 가지고 예산도 이런 데 낭비하지 말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만 신경써 주셔 가지고 하면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그런 불필요한 예산들은 싹 없애 가지고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분명히 나옵니다. 국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 더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들은 국장님 두 분이서, 대부분이 다 테크노파크에 간 것들이다 보니까 혁신국하고 경제활력국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만 정정 좀 하겠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을 국가 출연연으로 발언을 했는데 민간연구기관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게 민간기업인데 민간기업도 그렇게 해서 잘하면 직접 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예. 양제윤입니다.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과 김승준 위원께서 제주테크노파크의 공기관 대행 사업비 너무 과도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 역시 똑같은 생각인데, 혁신산업국 2024년 공기관 대행사업이 몇 건인지 혹시 아세요? 2024년 올해.

올해…….

올해가 55건. 제 자료로는.

추경까지 63건입니다.

그러니까 출연 빼고, 공기관 대행사업만 봤을 때…….

테크노파크만은 32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거의 60% 가까이 테크노파크가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 비율을 보게 되면 올해, 2024년 혁신산업국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전체 217억인데 그 가운데 테크노파크의 비중이 177억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만 보게 되면 한 81%가 테크노파크에 쏠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기관 대행사업이 한 곳으로 이렇게 편중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다. 과부하가 걸리면 사업이 부실화될 수가 있다. 그렇죠? 또 공기관 대행사업이 많아지게 되면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감하시죠?

예.

올해 보고 건도 보게 되면 신규가 RISE라든가 아니면 초,중,고 미래 신산업 인재양성 사업 그리고 우주 꿈나무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농업인을 위한 첨단ICT 웨어러블 로봇 보급 사업 등이 있는데 여기 꿈나무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초,중,고 인재양성이라든가 대학지원(RISE) 사업이라든가 TP가 교육기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인재 양성.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걸 다 TP에 이렇게 맡기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제주테크노파크가 화수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도깨비방망이로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초,중,고 미래신산업 인재양성 사업을 공기관 대행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과연 제주테크노파크가 이러한 교육사업에 대한 이해도, 경험, 이런 게 과연 갖춰져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인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우리 지역 산업을 진흥하는 혁신기관입니다.

물론 혁신기관이죠.

지금 저희 혁신산업국이 하는 일들이 제주도의 주축 산업, 청정바이오라든가…….

아니, 그건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한 주축 산업과 지금 제주도가 민선8기 들어서 하는 미래 신산업에 대해서 테크노파크가 주도적으로 관련된 R&D부터 기업의 육성, 이런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련해서 거기에다가 공기관을 주는 부분들은 우주면 우주, 그다음에 RISE도 RISE에 관련된 사업 내용들이 전부 다 저희 주력 산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빠져 있어서…….

혁신기관으로 인정은 하는데 문제는, 이를테면 우주산업 얘기하는데 우주산업 전문인들이 여기 계시나요?

어디요?

TP에.

TP에도 우주와 관련된…….

우주 전문인들이 계세요?

전문인까지……. 어디까지가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게 계속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다 보면, 내년도 추가되는 게 2억 이상인 건이잖아요? 4건인데.

예. 그렇습니다.

아마 추가로 공기관 대행사업을 TP에다 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너무 과다하게 TP에다가 주게 되면,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사업이 좀 부실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나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유치할 방법은 없나요? 너무 TP에 이렇게 편중이 돼 있어서.

저희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에 국가 출연연이 25개 정도 있는데 그 관련된 기관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내년에 관련된 협력사업도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이 있지만 지역의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관이 테크노파크이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제대로운 기능을 발휘하고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주도와 TP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제주의 주력 신산업들 있잖아요?

네.

신산업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같은 경우도 유치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한곳에만 의존하고 편중돼다 보면 이게 부실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할게요.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전기가 핵심 맞습니까?

재생에너지…….

에너지 대전환에 있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대전환에 있어서 전기차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전기차는 일단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력의 소비원으로서의 역할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분산에너지를 했을 때 V2G. V2G 해서 전기차가 전기를 충전만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그리드에 연결해서 방전할 수 있는 그러한 V2G 역할까지…….

그래서 전기차 보급을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국장님 생각에 동의하고, 환경적인 측면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에너지 측면도 있고 해서 반드시 전기차 보급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렇죠?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 전기차 보급계획이 10%대를 돌파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목표 달성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크게는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언론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전기차가 나온 이후에 캐즘현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전기차의 화재, 그 두 가지가 전기차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딘 상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기차가 너무 비싸죠?

예. 아직까지도 좀 비싼 편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지난 토론회 때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말씀했죠?

예.

재활용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어요. 전기차 수명이 보통 몇 년 되죠?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보통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전기차가 보급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 13년 됐습니다.

13년. 그렇다면 폐배터리 관련해서 많이 얘기가 나올 테고, 그거를 수거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아야 될 텐데. 그런데 문제가 폐배터리는 상당히 위험하다. 화재가 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운반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죠?

예.

우리 제주에 재활용 업체가 있나요?

지금 제주도에는 TP에 폐배터리 산업화센터가 있고요.

재활용 업체…….

재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데는 없고, 저희가 지금…….

재사용 업체는 있죠?

2029년까지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성이 되면 그러한 생태계가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2029년까지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는 게 수거되는 폐배터리 양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텐데 계속 창고에 담아둘 거예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배터리산업화센터에서, 최근에 제주도와 현대글로비스와 TP가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폐배터리 수거한 거는 521개를 수거했지 않습니까? 수거해서 활용하고 매각 38개까지 했는데 그거에 대해 분석을 TP가 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농업 현장에 RE100 ESS 하는 데도 활용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수거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에 대비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예. 충분히…….

전문가들은 2030년이면 수거량이, 그러니까 폐배터리 양이 2만 대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거되는 양이.

제주도는 2030년 되면 한 2700개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거량이요?

예. 발생 예측이.

2000대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지껏 누적된 수거량이 2030년까지 2만 대가 넘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폐배터리 개수가.

그 데이터는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하고 위원장님이 알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 아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기차 보급량을 생각을 해 보면, 지금 현재 보급량이 몇 대 보급되고 있어요?

지금 한 3만 9000대…….

4만 대 넘죠?

저희 제주도에서 운행되는 보급량은 한 3만 9000대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4만 대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수명을 생각했을 때 이게 엄청나게 많아질 것인데 행정이 너무 여기서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입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구축 사업, 내년도의 사업비가 1080억 원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계획단계에서, 교육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1080억인데 교육부로부터 최종 사업비 가내시를 아직은 못 받은 상황입니다. 사업비는 변동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 1080억 원이라는 1년 사업비를 하면서 산출 근거를 달랑 인건비 한 줄.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별지로 해 가지고 세부사업은 위원님들한테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1080억 원입니다. 100억도 아니고 1080억 원.

그게 교육부에서 관련된 사업 구성 가이드라인이나 그걸 주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할 텐데, 하여튼 내시되는 상황에 맞춰서 별도로 추가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돼야 되고요. 또 초,중,고 미래신산업 인재양성도 마찬가지. 소요 예산이 22억 97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한 세부사업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런 부분은 별지에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중,고 미래신산업 인재양성, 좋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테크노파크에서 이 업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도지사하고 교육감님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죠?

예.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시설도 돼 있는 교육청이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래신산업이 우주항공하고 에너지 아닙니까?

예.

그런다고 하면, 테크노파크에는 전문가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유사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있겠죠. 그런 거를 감안했을 경우에는, 지금 도교육청과 도청이 교육 플랫폼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양영식 위원장, 양용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예.

정례 회의 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RISE나 초,중,고 미래신산업에 대한 인재양성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주도가 추진하는 미래신산업에 관련돼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산업을 담당하는 기관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기관 대행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초·중·고에 대한 교육의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하십시오.

안 됩니다. 김인영 국장님, 아까 얘기했던 거 이어서. 왜 이런 거는 집행부가 해야 되냐면은 단순한 거거든요. 또 전문인력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존경하는 강봉식 위원의 농업 ICT 웨어러블 로봇 보급 사업 얘기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집행부가 해야 된다. 기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으로 딱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과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데가 있고.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제가 짧게……. 아까 강봉직 위원님께서 혁신산업국장이 얘기한 웨어러블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농업기술원과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같이 협의하면서 해 왔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한번 해 보고 합니다. 했는데, 현재 기술개발 단계입니다. 아까 강봉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 단계에서 농업인한테 뭘 해 본다는 것 자체가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걸 착용하게 되면 편리성, 작업하는 데 문제도 없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문제점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개발하는 차원에서는 혁신산업국이 관련 쪽에서 같이 협업해서 위탁 줘서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으로 해서 일단은 혁신산업국에서 이 사업을…….

저를 보고 말씀하십시오.

예. 혁신산업국에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혁신산업국하고 무슨 대화 하고 온 겁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현장에 있는. 이런 게 제주도가 처음이 아니고 전국에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에 기술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로봇 생산할 겁니까? 안 할 거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는 우리들로서, 현장을 자주 방문하는 우리들로서는 기술원장님 얘기가 별로 와닿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 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이 3개, 출자기관이 1개, 출연기관이 13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도 왜 모든 게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냐 얘기하는데, 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복되어 있다 말입니다.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물이면 물, 바람이면 바람, 우주면 우주, 이렇게 구분을 뚜렷이 해 갖고 일들을 하면 이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나 사업이 가면 하는 일이 뭡니까? 발주입니다. 발주 업무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R&D, 연구개발 얘기하는데 연구개발 상품,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수산 분야도 “바닷물에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거니까” 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실이 어렵습니다, 제주도가. 더 이상 이런 의미 없는 일들은 좀 자제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두 분, 답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관련 업무들을 공기관 대행으로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 주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경제통상진흥원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경제국장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겁니까?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입니다. 강재섭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읍저수지 활용 농업용수 확대 방안에서, 제가 애월읍 지역이라서, 읍에 수산저수지가 있고 광령저수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애월읍은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스프링클러를 많이 돌리다 보면 물 부족으로 단순히 귤나무밭에 농약을 치려고 할 때 물 받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졸졸 나와서. 그럴 때는 저수지에 가서 빨리 받고 와야 농약 살포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하러면 펌프를 자기가 싣고 가서 물 뽑아서 올려야 됩니다. 이런 거는 바로바로 거기서 차로 싣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도 자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밭농업에 뿌리는 게 수질이 오염되었을 거 같아서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자주 해 주시고. 또 펌프로 올릴 때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농약 살포할 때 노즐이 자꾸 막혀요. 그게 지하수만 사용하려고 하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게 지하수도 아끼고 저수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노지감귤 관련해서 지금 걱정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부패과가 유라실생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로가, 유통이 빨리 안 되면, 부푸는 현상이 제일 많은 게 유라실생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 같다. 지금은 농가들도 그런 내용을 알아서 유라실생을 많이 폐기하고 다른 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까지 한 5∼6년 키워서 이제 겨우 귤 따 먹으려고 하는 와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분들 마음도 제가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걸 해결해야, 극조생 초기 감귤 출하가 나중에 온주밀감 가격을 좌지우지합니다. 부패과나 부푸는 감귤 대책을 안 세우면 감귤값,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고 보조 주면서 다른 걸로 갱신하라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술원장님하고 국장님네 좀 의논을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 번째, 수산저수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 거기 급수탑을 설치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아까 처음에 말씀한 수산저수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들이 가서 양수기 없이 바로바로 물을 퍼올릴 수 있도록 급수탑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걸러 줄 수 있는 거름망도 잘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예. 두 번째, 유라실생 관련해서는 9월 초에 나가는데 시기를 좀 더 앞당겨서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농업기술원하고 협업해서 행정지도 또 농가지도를 많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공용 감귤이 30원 오르긴 했지만 농민들 반응이 좋지만은 않다. 그래서 상품외감귤들을 혼합해서 개인선과장에서는 같이 파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상품외감귤 처리방안이나 산지폐기 하는 방법, 존경하는 양용만 부위원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하고 협의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철 국장님.

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조업 나가는 해녀분들한테 스마트워치를 보급해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조업여부를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해녀분들 사망사고가 좀 많이 났습니다. 70 넘으신 분들의 사망사고가 많이 나서 저 역시도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을 갖습니다. 어르신들이 나가면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서 심박동까지 체크하는 사업인데, 올해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까?

’22년도에 98대를 보급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다시 올해에 102대를 보급하고 내년도에는 150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12건의 긴급조치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긴급조치를, SOS를 쳐서 심장박동수 이상이 자동감지가 되고 전파가 돼서 사전에 안전사고도 예방한 그런 실적도 있고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업 나가는 해녀어업인들에게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녀분들의 선호도가 좋은 거네요? 호응도가 좋은…….

예. 좋습니다.

지역에서 해녀분들이 자꾸 이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해녀분들한테 꼭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정말 필요한 거다 얘기를 하면서, 단지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이나 119에 직접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연결이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 소방서나 해경하고 바로 연계해서 긴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거까지 검토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관리자에게 경고를 발송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도 심박동 수가 55 밑으로 떨어졌을 때라든가 산소포화도가 88 이하로 떨어졌을 때 본인이 SOS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바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바로 연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은 조금 이상이 온다 하더라도 물질을 그냥 가 버리거든요. 이 부분들은 홍보를 해 가지고 “어느 선까지 가면 제발 들어가지 마십서. 들어가지 맙서. 이거 좀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맙서.” 그런 홍보가 필요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무시해 버리거든요. 어르신들은 자기 몸 안에서는 분명 이상이 있는 걸로 체크가 되는데 겉에서는 아무 뭐가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 버리거든요. 행정에서도 지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꼭 홍보해 가지고 단 한 건이라도 사망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이 부분은 지속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녀분들한테 전부 보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양홍식 위원 발언 신청)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제주 해양수산 바이오 소재화 기술 개발사업 공기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해수부 직접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센터 건립 사업. 해양바이오 기능성 원료화센터 건립을 직접 내년도에 하는데…….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도 하기 전에, 해양수산 바이오 소재화 기술 개발사업은 어떤 겁니까?

연동되는 사업인데 선제적으로 공정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데에 큰 뜻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입니까, 공정기술 개발입니까?

공정기술 개발입니다.

공정기술 개발을 먼저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제 센터가 건립될 것에 타당성 용역사업을 할 건데.

지금 현재 해양 소재 관련해서 기능성 원료 효능이라든가 추출 기술은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기능성이나 이런 건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효능이라든가 추출기술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를 내년도에 짓는 걸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거기 건립이 타당하다 하면 전액 국비로 300몇십 억이 지원되면 제주도가 건립할 거 아닙니까?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건립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도 전에 공정기술을 먼저 한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내년도부터 시행할 해양바이오 기능성 원료화센터 건립사업에도 표준화시설이라든가 생산공정시설 그리고 바이오기업 지원,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부분도…….

내년도에 센터가 건립되는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면 연동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공정기술 개발을 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 가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