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 민병춘 의원부위원장에 이상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21일 행정자치ㆍ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로부터 2024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욱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1건의 조례안이 2024년 10월 8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10월 16일 상정하여 심사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논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 운영함에 있어 장기 연임 시 유착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윤금숙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 10월 8일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12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4년 10월 17일과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가결하였습니다.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논산시 공모사업 조례안입니다. 논산시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 및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공모사업 신청 전에 논산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논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족을 위한 돌봄 노동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이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경력을 보유한 여성”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양성 평등한 문화 속에서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논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에 사회적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허명숙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2025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충청남도 및 시ㆍ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하는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의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자 등의 피해 발생 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치유에 필요한 지원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육아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저출산 위기극복 및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애사발생 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여 직장 내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고 애사심과 소속감 고취를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와 민선8기 공약사항 중 소외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이행력 강화 및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남녀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회의수당 지급 근거를 행정리ㆍ통 마을 단위까지 확장하여 시정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부합되게 민원인에게 영상정보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서식을 마련하고, 민간위탁 내용을 정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수정안 제17조제3항과 같이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백팔, 182호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논산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논산문화관광재단에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기침)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물마심) 의안번호 제183호 2025년도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유교문화의 진흥과 국학 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2025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논산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육성과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논산시장학회의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백팔, 85호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 및 청년의 권익증진 발전을 위해 설립된 논산시청,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25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2025년도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2025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 10월 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4건, 의견 청취의 건 1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4년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가결하였습니다. 6건의 조례안 및 동의, 동의안 등에 대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품권의 법적 성질 및 법정통화와의 혼돈방지를 위해 지역화폐 명칭을 상품권으로 변경하여 주민혼동이 없도록 하고 상품권 할인 지원 방식에 캐시백 지급 규정을 추가 하는 등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신용대출을 통한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2025년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입니다. 국내ㆍ외 경기침체 등으로 발생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복지수준 격차를 완화하여 저소득 취약노동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기 위해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2025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중소ㆍ벤처기업에게 진입장벽이 높은 국방산업으로의 진출기회를 확대 성장기반을 마련해 주고 우수 조달원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충남국방벤처센터에 출연하기 위해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보상절차 진행, 공사착공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논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논산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논산 탑정호 주변 500m 이내에서 획일적인 개발행위 제한으로 지속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탑정호 주변 관광경쟁력 강화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2025년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2025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병춘 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로 행정의 추진상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ㆍ예산ㆍ정책심사에 반영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는 시정전반에 대한 포괄적 감사를 실시하고 주요사업 및 시책사항은 현장 확인 감사를 병행하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원 열두 명, 두 명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여 2024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 장소는 시청 제1회의실입니다. 감사대상은 39개 실ㆍ과ㆍ소, 4개 면, 2개 출자 및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읍ㆍ면ㆍ동 행정사무감사는 4개 면을 대상으로 2개 반으로 편성하여 벌곡면과 양촌면은 본 의원을 반장으로 홍태의 의원, 장진호 의원, 김종욱 의원, 이태모 의원, 허명숙 의원 이상 6명으로 편성하고 노성면과 상월면은 이상구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김남충 의원, 서원 의원, 조배식 의원, 서승필 의원, 윤금숙 의원 이상 6명으로 편성하여 4개 면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은 10월 18일에 논산미래광장과 꽃가지천 2개소를 방문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필요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승인의 건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