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이상 총 5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구정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편의제공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행정문화국 소속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홍보소통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감사담당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동주민센터는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2동, 화곡본동, 화곡제4동, 화곡제6동, 가양제3동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이며,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말씀,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회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2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2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맨위로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202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대상은 강서구청의 행정문화국장, 기획재정국장,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과장, 체육관광과장, 교육지원과장, 민원여권과장, 기획예산과장, 홍보소통과장, 재무과장, 세무관리과장, 재산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창동장, 등촌제1동장, 등촌제2동장, 화곡본동장, 화곡제4동장, 화곡제6동장, 가양제3동장입니다. 이상 202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202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근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4-7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및 횟수를 조정하고 상위법령 명칭에 맞게 조례제명 띄어쓰기,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 일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2조제2항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연간 대부료의 기준금액을 종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하고, 최대 가능한 분할납부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안 제89조제1항에서는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제명 띄어쓰기, 정부 직제개편사항 반영, 근거법령의 일련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2024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 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10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정부 직제개편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 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10조의3으로 이동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32조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 관련 대부료의 분할납부 최소 기준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의 범위’에서 ‘연 12회의 범위’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료 분할납부 관련 최소 기준금액을 ‘50만 원’으로 하향하고,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 범위’로 확대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각호를 신설하여 기준금액에 따른 분할납부 횟수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대부료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9조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개정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됨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를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정비하여 분할납부의 기준금액은 낮추고, 횟수는 확대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35조제1항제7호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 반영과 조례 내용의 적정성을 종합검토한 결과 적합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안 제32조, 안 제89조의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개정을 통해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과 공유재산 사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입니다.

예,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하고 관계 법령 개정사항에 우리 구도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개정사항이니까 특별한 건 없고, 영세소상공인이라든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기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한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예.

조례를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인데, 소상공인이 해당사항이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일반재산 대부 관련해서는 현재 7건에 8필지를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할, 종전 100만 원 이상에서 분할납부를 하고 계시는 분은 한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는 면적이 작아서 일단 100만 원 기준에 미달되는, 지금 8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돼가지고요 대상자들은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 구유지를 대부받고 있는 분들이 한 일곱 분?

그렇습니다.

많지 않군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물가, 경기침체라고 하면 어디에나 매년 이런 말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때는 더 저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때도 그냥 지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종전 대부료가 100만 원, 연간 대부료가 100만 원이었기 때문에요. 그때는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었고, 계속 저희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서 분할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납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대부료는 현재 미납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게 다 구유지 맞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구유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꼭 임대료를 받는 게 효과적인가, 아니면 우리 구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같은 경우 지금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는 개인이 구유재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주거용으로도 좀 예전부터 당시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매각을 유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연간 대부료만 내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말 나왔으니까 요 7건의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4-78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기타 재산 취득 출자에 관한 사업 1건으로 주차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곡초등학교의 운동장 부지 지하를 활용하여 연면적 3890.1㎡ 총 13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2억 8300만 원이며, 이중 시비가 85억 4100만 원, 구비 57억 4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은 우리 구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지원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강서구청과 교육지원청이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준공 후 30년간 우리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5페이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 10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10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의 건은 화곡초 인근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스쿨존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를 개선하고자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위치는 초록마을로 28, 화곡초등학교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130면 3890.1㎡이며, 소요 예산은 총 142억 8300만 원으로 시비 85억 4100만 원, 구비 57억 4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단독, 다가구 등 저층주택 밀집 지역 내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화곡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지하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및 시설 공사 등을 거쳐 2027년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지 주변 지역은 300m 내 주차장 확보율이 47.8%로 강서구 평균 확보율 102.6%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건립으로 지역 내 주차난 해소는 물론 불법 주정차 감소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사업대상지 주변 주차장 확보율이 47.8%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차장 확보율을 산정할 때는 민간에 있는 주차장까지 다 포함이 돼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빼고, 저희가 300m 원으로 돌리면 100%가 넘지만 저희가 중복적으로 포함되는 건 빼고 그걸 산정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는 100%가 넘으면 시에서 보조금 지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주에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아마 조건부로 가결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은 중복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주차장 확보율이 강서구 평균 103%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이 건립될 경우에 거기에 현재 주차난이 확실히 있는 건 사실이고, 주차 차량 수요가 확실히 있는 건 맞는 것이죠?

예. 거기 인근에 보면 볏골주차장이 있지만 거기가 4년을 기다려야 돼요, 400명이 4년. 그리고 화곡본-1 거기는 200명이 2년 이상 기다려야 주차장에 들어갑니다.

혹시나 수요가 또 없을 경우를 우려해서 말씀드렸는데, 분명 그 지역에는 주차난이 확실히 존재하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의결이 되면 추후에 또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추후 절차들은?

추후 저희가 서울시 예산 부분도 어느 정도 확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학교하고 교육청, 저희하고 기본 협약 MOU를 맺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부분 논의를 할 겁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숙원사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본예산의 예산 확보가 관건일 텐데, 예산 확보부터 해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맞춰서 우리 화곡초등학교가 지금 재건축에 들어갔나요?

40년이 넘어가지고 재건축 들어갑니다. 내년 3월에 철거 들어갑니다. 안전등급이 D등급 나와가지고 내년 3월에는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걸 진행을 하는 거죠?

예,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거기가 화곡본동이죠?

예, 맞습니다.

화곡본동에 주차장 확보율이 열악한 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사실은 만시지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곳이고, 이것이 왜 수시분으로 올라왔습니까? 그동안에 사정 변경이 있었나요?

저희가 체계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올해 실은 학교 동의라든가 타당성조사 용역, 그다음에 서울시 협의 뭐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약간 정기분을 할 때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확보 방안도 다 마련이 돼 있죠?

예산은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저희가 이걸 한 3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상당히 잘했다 하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잘 진행이 돼서 우리 화곡본동의 주차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예산 부분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화곡동은 워낙 주차 문제가 심각했던 부분인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준공 후에 30년간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30년으로 잡은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30년으로 협약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 끝나기 전에 계속 연장해서 할 겁니다.

연장하게 되면 연장할 때도 다시 또 30년 연장 이런 식으로 되게 되어 있나요?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초등학교인데 주차장이 연결되다 보면 약간 안전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나 싶어서 주민설명회나 의원 간담회가 진행됐었는데, 그때 제기됐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주민설명회에서는 처음에 2023년도는 반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등하교 때라든가 안전 문제, 그다음에 학교를 또 새로 지으면 애들이 불편하잖아요. 학습권 침해 뭐 이런 부분 때문에 2023년도에는 강한 반대에 저희가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작년 5월에 학교 설명회를 했고, 8월에 저희가 동의를 받았지만 그때 나온 얘기는 등하교 안전, 그리고 학교 출입구 이런 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설계할 때 반영해서 최대한 학교 그런 부분들 별도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주차장이다 보니까 학교 운영위원회 쪽이나 이런 쪽하고 반대가 심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심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설계 자체를 할 때 조금 참여를 하셔서 안전 문제에 신경을, 출입구 방향이라든지 등하교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 혜택들이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취득세나, 재산세, 그리고 체납·소송 같은 거에 대해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같은 것도 참가를 하고, 또 저희가 주택가격 산정을 하면 수수료도 지방세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비용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직원분들이 여기를 잘 활용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교육이나 여러 가지 세미나 이런 게 있으면 잘 활용해서 직원분들에게 정보를 많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10월 24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강서도서관 가양관 예정지로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