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강선영 의원 발언
한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4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그리고 강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지원 카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그다음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염창누리봄, 잘자람, (가칭)구립 행복주택, 꿈비 어린이집], 그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9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4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결정 제2항 2024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은 정회를 통해 위원님 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희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구정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검사 기간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입니다. 감사 대상은 강서구청 미래경제국 소속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스마트정보과, 복지가족국 소속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출산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보건소 소속 보건관리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위생관리과, 동주민센터는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및 감사대상 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이며, 감사의 방법은 감사자료 제출 요구, 업무보고 청취, 서류 감사, 질의 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및 서류 제출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한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 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 결과 처리는 감사 종료 후 감사위원이 제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한 후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2024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종숙위원
위원장님!
한상욱위원장
네, 이종숙 위원님.
이종숙위원
여기서 현재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증인 참고인 채택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한 달이나 남아 있고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로는 구정질문 때문에 그걸로 애쓰셔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본인 스스로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증인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증인 채택은 지금 이대로 하시고, 더 추가적으로 했을 때 우리 미래복지위원에서는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희동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대로 2024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정 낭독하겠습니다.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2024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동위원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희동 위원입니다. 2024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대상은 미래경제국장, 복지가족국장, 보건소장,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녹색환경과장, 스마트정보과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지원과장, 생활보장과장, 출산보육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보건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의약과장, 위생관리과장, 등촌제3동장, 가양제1동장, 가양제2동장, 공항동장, 방화제1동장, 방화제2동장, 방화제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추가 증인 채택의 건은 추후 위원회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고,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2024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김희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이충현·한상욱·고찬양·이종숙·박학용·박주선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5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강선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동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가 빈발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가 저해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에 대하여 화재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화재안전시설 및 관계인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대상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2는 화재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전기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상 화재 예방은 자치구의 사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화재 예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선영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고자 자금 및 기술 지원 등의 조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 구청장이 화재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지원받은 시설에 대한 관계인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빈번한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저해가 우려되어 조례에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상당수가 자동차 충전 중에 발생하고 있고 자동차 화재로 인한 부상자와 재산피해 규모 역시 커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 촉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기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연료를 태워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이 없어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국가 시책으로 해당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여 민간에서의 수요도 증가 추세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에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중 32%가 전기차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깔려 있는 전기차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쇄 폭발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일반 내연기관차의 화재 문제보다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나 화재 진압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8월 인천 서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 차량에서 배터리 화재로 추정되는 화재가 일어나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전기차의 주차를 거부하는 등 해당 차량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어 「지방자치법」상 화재 예방은 자치구의 사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민간의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시설의 지원을 조례에 규정하여 구민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화재에 대한 전기차 대응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6조 2항 1에 보면 예산 범위라고 하셨는데 혹시 내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예산을 책정한 사항은 아직 없고요. 다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것과 관계없이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로 해서 책정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게 있습니다. 단지 그 예산을 이 전기차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개념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주택가에서 하는 거 말씀이신 건가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네.
이종숙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화재 예방 차원에서도 그거를 지원할 수 있어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네,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공동주택에 흔히 말하는 아파트 주차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따로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그럼 지원을 했었을까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이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고 100세대 미만은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세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편의 차원에서 설치하는 데가 있다든가 아니면 다세대 주택 같이 이런 데가 많지는 않지만 굳이 설치했다고 하면 그러한 대상들도 저희가 나중에 이런 조례를 만들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상황단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쪽까지 다 포함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100세대 이하라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축약해서 보면 되겠죠?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현재 주택가가 이달 말까지 100세대 이상이든 이하든 간에 전체 아파트를 다 대상으로 한번 상태 자체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표를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 배포가 이번 말일까지 들어오면 그걸 전문가들이 내용을 분석을 해서 취약한 부분을 한번 발췌를 해서 현장 점검을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장을 갔다 오시거나 하면 저희한테 어떤 상황인지도 조금 알려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필요하다면 가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얘기하실 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특수소화기 등"이라고 하셨는데 조례에 보면요. 특수소화기는 어떤 건가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그게 리튬배터리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자동차는 배터리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배터리 자체가 화재가 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배터리를 소화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하는 건데 실제 개발된 제품 소화기로써 진화는 되는데 그 배터리를 내놓은 상태에서, 차량에 장착된 게 아니라 나와져 있는 상태에서 그게 불 붙었을 때 끄는 거는 소화 진압이 됩니다. 근데 차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소화기를 써도 효과가 별반 없기 때문에 소화기는 사실상 권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소화 장비들이라든가 물품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개인이 쓸 수 있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이걸 가지고 쓰게 된다 그러면 괜히 안전만 더 위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발견 즉시 바로 현장을 뜨고 신고를 해 주는 게 최우선이고요. 사실상 진화는 소방서에서 직접 와서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질식소화덮개라든가 아니면 물수 있지 않습니까? 수조라든가. 최근에는 또 제품 중에 하나 뛰어난 게 차량 바닥 밑으로 집어넣어서 배터리가 장착된 그 부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으로 물을 분사시키는 장치도 나왔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10분 안에 진압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방송이라든가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국 소방서에다 보급을 한다고 하니까 만약 화재가 난다면 제일 빨리 신고해 주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 주차시설을 지하가 아니라 지상으로 다 올려야 되는 게 아닐까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지상으로 올릴 수 있다면, 올릴 수 있는 아파트는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올린다 하더라도,
이종숙위원
구청에서 권유를 하거나 그 공동주택에다가.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그게 올릴 수 있는 아파트에 공간이 있으면 올릴 수 있는데 공간이 없다고 했을 때는 올리기가 마땅치 않고, 또 그게 자기 아파트 사는 동 근처에다 그걸 배치하면 또 올리지 말라고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올리는 거는 여러 조건상으로 맞아떨어졌을 때 올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권장하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올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보면 화재 발생 시에 할 수 없으니, 물론 이건 주택과에다가도 당부드려야 되겠지만 각 공동주택에 이러한 전기자동차 충전소나 주차장이 있다 하면 지하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예, 이번에 점검표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종숙위원
환경과에서도 하나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저희는 직접 하진 않습니다.
이종숙위원
주택과에서?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예, 주택과에서 하고요. 일반 건물은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그것도 지금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요. 한번 어떻게 됐는지 저희한테도 조금 알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예.
김희동위원장대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전기차의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부분 말고 친환경적 자동차라는 하이브리드에서도 불이 납니까?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조사해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부분도 배터리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재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충현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화재안전시설 즉, 화재 예방, 불이 났을 때 끄는 것도 포함이 되니까 안전시설이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덮개라든가 특수시설들 설치하려면 그 비용이 꽤 들 텐데 그거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 생각해 보셨어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저도 이 조례 개정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예산 집행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싼 게, 질식소화덮개 싼 거는 20만 원부터 해서 비싼 거는 장치까지 해서 20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 자체가 다양하긴 한데 이 부분을 저희가 무조건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 금액은 저희 구청에서도 실제 점검이 이루어진 이후에 한번 어느 선까지 지원해 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확정 짓지 않았습니다.
이충현위원
예,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를 살 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건 국비로 줍니까, 시비로 줍니까, 지원을?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시비로도 지원이 되고 환경부에서 국비로도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자동차를 매입할 때도 지원을 해 주지만 배터리 자체에서 사고가 난 것이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그러니까 그 설치비용 부담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부를. 어쨌건 패키지로, 사고가 안 날 줄 알았더니 자꾸 사고가 나요. 화재, 그렇죠? 옆 차까지 태우고 심하면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화재라면 안전시설도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건 정책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보조금으로써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주겠다고 아직 확정은 못 시켰고요. 단지 언론으로 나간 걸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수치적으로 하나 접한 거는 스마트충전기라 그래서 충전을 할 때 과충전되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스마트충전기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으로 정부에서 2300억 원을 잡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얼마만큼 몇 프로나 해서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 줄지는 정해져 내려오겠지만 현재로써 스마트충전기에 대한 부분 거론을 저희가 봤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어떻든 어떤 방식으로든 전기차의 배터리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빈번히 나고 크게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도 중앙정부에서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적 건의가 필요하면 해 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지원 관계를 건의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론 한다고 해도 불 여기저기서 나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그 부분도 정부나 서울시에서 혹여 또 매칭으로 내려보낼 여지도 있는데요. 하여튼 정부에서 지금 현재 스마트충전기 2300억 원 배정했다는 걸 봤을 때는 정부에서도 일단 지원 의사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게 100%인지, 정부에서만 50%로 하고 개인이 부담하게 하는 건지 그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통보를 못 받아서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규칙으로 구청에서 마련해서 시행을 하시겠지만 자동차 보험 회사, 차주가 보험에 가입을 하잖아요. 전기차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을 하면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에도 보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연구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친환경차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전기차도 그중에는 하나겠죠. 그러면서 각각 장단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화재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일어났잖아요. 저는 근데 우리 지자체가 참 너무 많은 짐을 떠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사실 중앙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든 행안부든 대책을 마련을 해서. 지금 화재가 나는 게 결국 충전율 제한 그런 것들이 없고 또 과부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고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 기사에서는 국토부에서 지자체가 이런 독단적인, 자체적인 결정 없게 위에서 내려준다 이런 정책들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뭐 내려온 게 있어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아직까지 문서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답함이 있어서 최근 전남 여수시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거나 지원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걸로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번 움직이자는 식으로 의견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계속 기다려야 되는 사항으로 남는 거고요.
고찬양위원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사고가 나면 어쨌든 지자체에도 화재, 물론 「지방자치법」상 화재 예방의 의무는 없다라고 하지만 결국 사고 나면 또 책임은 물을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지자체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현재 서울시만 본다면 25개 구청 중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일단 6개 구청이 나왔습니다. 조금씩,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는 못 도와줘도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관할 순 없으니까 작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해서 일단 조례는 개정을 해서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인 지원은 좀 빈약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품목이라는 관계가 마땅치는 않고요.
고찬양위원
좀 전에 아까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님, 이충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태조사는 그러면 언제 끝나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약 400개소 정도를 지금 현재 점검표를 다 배포를 해서 말일까지 달라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등록된 전기차는 몇 대나 되죠?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전기차는 저희가……
고찬양위원
4100대요? 저는 계속해서 우려가 되는 게 결국에 이거 지원하고 저거 지원하고 계속 지원하다 보면 결국에 방화벽도 설치해야 될 거고 밑도 끝도 없을 것 같다, 금액 부담이 너무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금액이 그거는 상당히 과다하기 때문에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나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기본적으로 물품만 한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지원하더라도 100%가 아니라 자부담도 절반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식의 고민은 있어야 됩니다.
고찬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태조사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잘 보고해 주십시오.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다 수합이 되고 1차 점검 혹시 나가게 되면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같이 나가실 의향이 있으시면 같이 동행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파트 100세대 이상이면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예, 예.
김희동위원장대리
지금 그게 지하에서 전기차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옮기는 중인 아파트들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아리스타 어린이집 거기 민원이 들어왔죠?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지하에 있는 전기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는데 그 장소가 어린이집, 아리스타 어린이집 담벼락 옆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건 아니다, 어떻게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됐을 시, 그 어린이집까지 화재가 번졌을 시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지 위치 선정이 어린이집 옆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은 과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거기 아파트 측에선 아무런 하자가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는 장소라 하지만 위치가 어린이집 바로 옆이라는 장소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제보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 아시죠?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예,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한번 차후에 어떻게 하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충전기 설치 자체가 화재 발생 전에 이런 관련 규정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딱히 제약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 부분을 보니까 담벼락이 좀 높게 쳐져 있다 보니까 설치하는 쪽에서는 격리된 걸로 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왜 이걸 자꾸 따지느냐 그런 입장이고, 어린이집은 어쨌거나 바로 옆이 어린이집인데 불안한 감은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서로 의견이 막 상충되고 서로 감정이 상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나가서 중재도 하고 해 봤지만 설치하는 쪽에서 너무 거기에 대해 완강해서 그 부분은 일단 서울시에서 두고 있는 주민분쟁위원회 쪽에다가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그쪽에 이첩을 시켜서 시 차원에서 대응을 해서 중재하는 방안을 권고해 보겠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과장님, 좀 더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특히 어린이집이잖아요. 일반 건물도 아닌 어린이집 담벼락에 있으니까 그 원장님 마음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돼가지고 어린이집에 번졌다,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지도 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없습니다.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저희도 관련 부서로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었고요. 강선영 의원님이 두 차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이셨기 때문에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이의 없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정재봉·이충현·박학용·전철규·강선영·한상욱·고찬양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이종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동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인도로 다니게 되어 있음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보도 여건상 차도를 이용하고 있어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제고를 위한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여 전동보조기 이용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제1호에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근거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6조를 띄어쓰기 등 맞춤법 규정에 따라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의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숙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8조에서 구청장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조기 사용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의 35.3%는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전동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기의 사용자가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동권의 보장은 장애인들이 국가와 사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인구 수 대비 등록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우리 구는 전동보조기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동휠체어는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르면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기에 대한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등을 기준 규격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서는 사업의 추진 시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은 포괄적인 규정인데 예컨대 어떤 것을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전동휠체어 그러니까 전동 보조기구라고 그러죠. 후면에 방사등?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후면등이요.
이충현위원
후면등. 낮에도 보여요, 그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낮에는 잘 안 보이고요, 햇빛이 있어서. 야간이 되면 그게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야간에 잘 보입니다.
이충현위원
그게 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설치를 해주겠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건 이미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측면을 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충현위원
옆에서, 그렇죠. 뒤에만이 아니라 옆에도 물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앞에는 전조등이 있고 뒤에는 후면등이 있어서 그래도 전동휠체어가 지나가는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데 측면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런 게 없어서 옆으로 버스랑 전동휠체어랑 같이 진행할 경우에,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있다는 걸 인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인지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고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 뜻은 좋아 보입니다. 예컨대 장애인들이 화이바를 쓰고, 그러니까 모자 뭡니까? 플라스틱 헬멧 안 쓰고 다니던데 거의 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거의 안 쓰십니다.
이충현위원
그것을 교육시키셔야 해요, 철저하게. 그리고 이게 자동차가 아닌데 자기 편의를 위해서 차도로 다니는데 그것도 위험천만이에요. 모르고 가다 푹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차도를 이용하지 말고 인도로 조심해서 다니시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넘어지면 바로 팔 아니면 머리인데 헬멧을 안 쓰고 다니는 것도 위험천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히 교육을 잘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리고 전동 보조기기는 그 이용자가 소유자죠? 누가 빌려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에요.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소유자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보험은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이충현위원
개별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이충현위원
타 구에도 마찬가지예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타 구에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전동 보조기구 몇 대나 돼요, 강서구에?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1406대 정도됩니다.
이충현위원
거기에 보험료가 얼마쯤 들어가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3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보장기간이 1년인데요, 보험료는 한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이 보험의 이름이 뭐예요? 보험의 종류가 무슨 보험이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보험사는 DB 손해보험.
이충현위원
그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보장하느냐, 생명보험 보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보장은 주로 본인에 대한 보장보다는 본인의 운전 부주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제3자에게 대인대물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을 대신해 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이충현위원
배상보험이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의외로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사고가 나면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도 피해를 받잖아요. 그거는 보상 안 해줘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든 거는 제3자의 대인대물배상보험만입니다.
이충현위원
배상보험만? 신체에 관한 부분은 보험을 개인적으로 들도록 권고나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 그 말씀이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네. 근데 보통 집에 화재보험 같은 걸 들면 본인이 보행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는 보장을 해주는 것 같고요,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아주 큰돈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배상보험만 가입해 준다? 그런데 이 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보험을 가입 안 한 게 아니고 계속 지원해 왔다 그 말씀이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거를 한 거는 2023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조례는 지금 만들어지는 거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이충현위원
시행은 하고 있었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험은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주 내용은 좀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원하는 게 1번이고 2번 보험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료는 지원했었는데 보험 내용을 확대하는 게 아니고 규정을 조례화하는 건 처음이다 그 말씀이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보험은 기존에 있었어요. 있어서,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은 처음이니까 하고 있는 부분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보험은 이미 돼 있었는데 좀 더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포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이충현위원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같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네, 없습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특별히 없고요. 우리 장애인분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지원 카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한상욱·강선영·박주선·최세진·김희동·정재봉·전철규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33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지원 카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동 발의하신 강선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동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한상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을 포함해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지원 카드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도부터 청소년 지원 카드 운영 사업을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으로 확대 변경 추진함에 따라 실효성을 잃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지원 카드 운용 조례를 폐지하여 우리 구민의 혼동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지원 카드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없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중단된 사업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지원 카드 운용 조례를 폐지하여 우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민 혼동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선영 의원님의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요. 더군다나 이게 조례 폐지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지원 카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하 다른 설명은 없이 저희가 의결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 답변을 넘어가고 막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간단하게 질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김희동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2021년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 진행되니까 청소년 카드 운용 조례를 폐지해도 된다 그 얘기잖아요.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내용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 지원 카드는 중학교 1학년들한테만 지원을 해주는 건데 입학준비금 지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입학하는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거고 금액도 아이들이 20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는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중학생도 기존 중1한테 줬는데 그게 다 입학준비금 관련돼서 지원되니까 필요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입학준비금 관련 그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까?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교육지원과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라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네, 없습니다.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1시38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은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4-80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성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윤락행위"를 "성매매 행위"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4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심사는 관련 부서 검토결과 원안 동의 및 해당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청소년 유해 요인이 밀집되어 있고 관련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지방자치단체별 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구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성평등 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이 법이 2004년도에 윤락행위 방지법이 폐지가 됐네요. 그렇죠? 여성가족부에서 개선을 하라고 안 했으면 계속 "윤락행위"로 두는 겁니까?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아마도 안 내려왔으면 저희도 이거를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종숙위원
이 법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지만 조례에 관련돼서 바로 찾아보니까 바로 나오네요, 2004년에 이랬다고. 그렇죠? 앞으로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2025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송동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윤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해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음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에 2025년도 출연금으로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세부 내역은 재단 종사자 승진 및 호봉 승급, 기본급 인상, 육아휴직 인원 관련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 증액 요인과 사회복지종사자 실무자 교육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송동윤 복지정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5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단법인에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은 총 2억 91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보면 직원 인건비 2억 3173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운영경비 5627만 원, 강서구 민·관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 사업비 3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출연금 2억 6650만 원 대비 245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호봉 승급 등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증액입니다.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은 2012년 설립 이후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며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재단 운영을 위해 매년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 사업 추진 실적 및 효과, 향후 사업계획 등 2025년 출연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24년도 출연금과 그다음에 23년도 출연금을 보고 올해는 25년도 거지 않습니까? 지금 동의안을 하고 있는 게요. 근데 왜 23년에서 24년도 금액의 차이를 보면 그때는 한 65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직원들의 호봉 승급에 대한 인건비 반영분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직원 1명이 최하위직급인 5급에서 10년이 지나서 4급으로 승진을 시키게 됨에 따라서 추가 인건비가 좀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인상분이 이번에는 3.3%입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1.7%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인상분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출산휴가자에 따른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최소한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직급으로 있는 팀장 2급 1명? 올해 24년도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직원 4급이 지금 현재는 1명이에요, 24년도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24년에는 1명이고요, 내년부터는 4급이 2명의 인건비로 계상이 되는 거죠.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승진한 분이 있으셨다는 거죠?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인상분에 따른 걸 보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급여라든가 인상분이 같지가 않나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공무원 임금 인상분 3.3%를 갖다가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이분들도 3.3%로 저희가 인상분을 똑같은 비율로 반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그렇게 안 됐을까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그때는 3.3%가 아니고 공무원 인상분이 이번에 3.3%지만 그때는 그거보다 한참 아래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1. 몇이라고 아까 했는데……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1.7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럼 공무원들도 1.7%였나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예, 공무원 인상분에 따라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이번에 공무원들도 그게 많이 되신 거네요, 그거에 비하면?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3.3%로 저희가, 예.
이종숙위원
많이 되신 거 맞아요, 과장님?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글쎄요, 하위직만 올라가기 때문에요. 물가인상분이 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거는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이 지금 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이충현위원
거기 공무원 3명이 왜 파견된 거예요? 근거가 뭡니까?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우리 조례에 따라서 공무원을 저희가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재단 직원들도 있지마는 사회복지 행정과 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요. 그리고 각 부서 간의 연계를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 필요성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던데요. 거기 재단 직원들이 지금 4명 있잖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사업. 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 재단 현황 뒤페이지, 4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 쭉 연계하셨잖아요, 법에 있는 거지만.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충현위원
그거 읽어 보십시오. 첫째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포괄적이고 아주 구체성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지 여기선 모르겠고. 그 밑에도 "사회복지시설 간 교류 강화", 사회복지시설이 각자 시설이 있고 예산이 다 투입되고 그런데 무슨 뭐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복지서비스는 복지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복지프로그램 발굴" 이것도 재단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넣어놓은 건 좋은데 구체성 있는 건 그 밑에 것,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그랬잖아요.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곰달래문화복지센터도 있고요.
이충현위원
곰달래.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출산보육과에 있는 가족지원센터.
이충현위원
가족지원센터.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곰달래센터, 가족지원센터 여기를 직접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운영하면 되지, 왜 희망나눔복지재단을 통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생각이 들어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할 때도 물론 그 방법입니다마는 이렇게 재단을 통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민간자원들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의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걸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봐야죠. 복지재단에 공무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파견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지 않으면 굳이 파견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첫째. 둘째, 희망나눔복지재단이 기존 구청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많이 중첩이 돼요. 그러면 업무를 이중으로 나눠서 하는 바람에 필요 이상의 운영비 등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해 볼게요, 지금. 3년 정도 회계결산보고서 있죠? 재단법인. 그것도 CPA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챙겨서 줘 보시고, 고건상 이사장님은 훌륭하신데 이분이 지금 무보수이긴 하지만 여기 기본 재산이 20억 넘어요. 재산의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도 재단 이사회에서 하죠?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등기이사, 감사, 일반이사 6명 총 14명이 있잖아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충현위원
여기에 3년 이상 했던 임원들이 있으면 한번 명단을 줘 보세요, 3년 이상 중임, 재임하고 있을 텐데.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2억 9100만 원이잖아요. 공무원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렇죠, 당연히 포함이 안 돼야죠. 그러면 여기 직원 4명의 인건비인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이거 외에 특별히 시설 투자할 때는 별도로 할 텐데 무슨 이게 인건비가 지금 2억 3100인데 4명의 인건비가 2억 3100이에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지침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직급과 호봉에 맞게 딱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충현위원
4명이 2억 3000이에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기여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이충현위원
이분들 언제 채용했는지 모르지만 채용한 이력서 있잖아요. 이름 빼고 가운데 이름 정리하고 이력서하고 경력서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 좀 제출해 보세요, 4명.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이충현위원
그리고 이분들 재단에 딱 들어오면 재단에 인사 규정이 별도로 있죠?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인사 규정에 따라야 되는데 사회복지직의 무슨 직급 호봉을 따른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어차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침은 이사회가 물론 규정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지침이기 때문에요. 그걸 먼저 적용을 하고 그것보다 약간 변동해서 할 때는 이사회 의견에 따라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따르고 있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함정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재단에서 별도로 채용한 사람들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고.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재단 인사 규정 만들어가지고 살림살이 규모도 보고 월급을 줄여라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들이 다른 데와 비교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구청에. 그리고 직급이 높은, 호봉이 높은 분들을 채용하면 당연히 월급이 많이 나가죠. 낮은 직급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 한 번 채용하면 정년까지 가는 거죠?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그건 뭐 정년까지 가고 안 가고는 그 사람들을 계속 고용을 갖다가 우리가 또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충현위원
계약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정규직으로.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정규직입니다.
이충현위원
들어와서 평생 해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인사 규정에 따라서 그분들이 계속 일종의 무기계약이니까요.
이충현위원
무기계약이라.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예, 정규직은 다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2011년에 뽑을 때 2011년에 구청장이 누구였는지 알잖아요. 그때 뽑은 임원이 그분들은 계속 그냥 평생 있잖아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다른 차원의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쓰셨죠?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이충현위원
그리고 이종숙 전 위원장이 얘기한 걸 내가 대신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 사업 있잖아요. 구체적인 사업하고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하여튼 고건상 이사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좋은 일이든 궂은 일이든 한 분이 오래하면 보이지 않게 물이 새게 돼 있어요. 그분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조직이 그렇고 세상 이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분들 자기 돈 쓰고 계신지 알아요. 다른 분들도 바꿔줄 수 있고 다른 분들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보면 그 전하고 달라질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지금 12년째 하고 계시네. 여기 등기이사도 마찬가지예요. 임기를 두고 좋은 뜻으로 봉사를 하시겠지만 오래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인사정책을, 이 재단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구청이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재단 이사장은 구청에서 임명하죠?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참고하시고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별도로 전화를 드리겠지만. 제가 잘못했다 이런 차원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잘 모르고 지냈던 부분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이충현 위원님 또 이종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있죠? 그 자료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골고루 쫙 깔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잊어버렸어요. 2억 9100을 지원하기 위한 산출 근거 있죠? 산출 근거 예컨대, 무슨 교부금 같은 거 할당금 같으면 순세계잉여금 내지 기존 베이스에 대해서 몇 프로 한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있는데 여기는 그런 규정이 없다면 계속 올라오면 나중에 20억이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논리를 비약하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관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종사가 인건비 지침에 따른 계산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비 해 봐야 교육사업비 300만 원이 다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 지원해서 하는 건 맞는데 자체 사업도 있잖아요. 자체 사업에서 생기는 부수입도 있잖아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예, 자체 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20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수입이 대부분이고요. 예, 그 부분밖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그 20억을 다 은행에 넣어놓습니까?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전부 다 은행에 넣어놓습니다.
이충현위원
그것도 좀 그러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금은 함부로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함부로 그걸 갖다가 어디에다가 예치하거나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순 없어도 그냥 무턱대고 정기예금에 넣어놓는다 이런 것은 구민의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중요한 부분 자문을 받아서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죠. 위험자산에 넣지 말라는 얘기고 비위험자산에다가 투자할 수 있으면 해서 예산을 늘리면 지원해 주는 예산의 규모를 줄일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숙위원
추가로 잠깐……
김희동위원장대리
예.
이종숙위원
아까 이충현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시길래 저도 추가로 그냥 껴서 할라 그랬더니, 이 재단에서 주요 사업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재단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도 중점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공무원이 3명이 파견나가 있는데 파견공무원들도 공무원들 인사이동처럼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인사발령에 따라서 일반직원들은 2년이나 2년 반 정도 전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전보 있을 때 같이 전보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공무원 3명까지 파견 나와 있으면 이 재단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러면 주요사업에 관련된 것, 중점적인 건 재단에서 직접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주요로 해서 3년 치 정도를 자료로 주십시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8.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염창누리봄, 잘자람, (가칭)구립 행복주택, 꿈비 어린이집] 맨위로
14시37분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정남 출산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박정남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김희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0번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규 확충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사무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29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창누리봄 어린이집과 잘자람 어린이집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통과하고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심의 선정으로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가칭) 구립 행복주택 어린이집과 꿈비 어린이집 또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통과하였고 (가칭) 구립 행복주택 어린이집은 방화2동 행복주택단지에 신규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꿈비 어린이집은 마곡 수명산파크 7단지 공동주택관리동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로 각 어린이집의 소재지, 시설 규모, 정원, 위탁예정기간 등의 현황은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위탁체는 추후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5년간 위탁하게 되며, 위탁사무는 보육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예산 계획 및 집행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 및 추진 일정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우리 구 보육환경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박정남 출산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확충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등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과 다양한 운영 경험이 필요한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의 기준에 따라 적합한 위탁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소관 부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실적, 교직원의 전문성,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육아동 감소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들이 전부 다 매년 차고 있나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현재 동별로 정원충족률이 평균 74%정도 충족돼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자꾸 공공어린이집이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 있나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사실 정원충족률이 74%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연초에 동별 정원충족률 88% 미만 지역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공립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국공립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보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앞으로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건데 저희가 주축이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분기별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건에 대해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년 분기마다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해서, 워낙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국공립으로 전환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점차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도 정원이 못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이든 어린이집이 많다보면 그만큼 또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이 많이 지출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주변에 민간어린이집도 정원모집이 안 돼서 해마다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은 확대돼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의 방침이 계속 그렇게 돼 가고 있나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지금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율이 아직 47%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울시에서는 50%를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가정이 출생아 수가 줄어감에 따라 어린이집에도 아이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말씀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신규로 설치, 민간에서 신규로 설치하는 건은 저희가 지역제한을 아예 하고 있고요. 다만, 민간이나 가정에서 너무 많이 어렵다고 해서 상생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인건비 부분이나 각종 다른 사업비나 이런 게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국공립 전환이 되면 인건비 80%정도는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찌보면 많이 힘든 상황에서 전환이 됐었을 때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앞으로도 출산율에 관한 정책들을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공공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린이집이 질 높은 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민간기관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지역제한도 두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강서구 전체 지역의 비율을 보시고 공공확대가 가장 우선적인지 정책적인 제안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잘 살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개의 어린이집이 신규위탁 맞죠?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신규위탁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현재 1번, 2번에도 보면 보육교사 중식비랑 아이들 간식비가 왜 틀릴까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 규모마다 반도 다르고 반에 따라 선생님도 다르기 때문에 교사수가 규모에 따라 다르고 규모에 따라 아이들 간식비도 아이들 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종숙위원
그러게요. 제가 왜 1번, 2번으로 나눴냐 하면 1번, 2번 정원이 19명 똑같습니다. 그러면 19명이 똑같은데 보육교사수도 다를까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현원 대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종숙위원
이게 신규라면서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신규이긴 한데요. 염창하고 잘자람은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시설이고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수와 보육교사의 수는 다르기 때문에 운영하는 게 약간 다릅니다.
이종숙위원
총정원이 19명인데 잘자람은 19명이 좀 안 된다 이 얘기신 거죠?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염창누리봄 같은 경우는 정원은 19명인데 현원은 18명이고요, 잘자람은 19인데 현원이 13명이고,
이종숙위원
그런 차이가 있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이종숙위원
그러면 뒤에서도 보면 거의 정원이 48명에 45명 그렇게 돼 있잖아요. 행복주택과 꿈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면 될까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꿈비도 민간가정이,
이종숙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이들 급식 간식비가. 그렇죠?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이종숙위원
그러면 꿈비도 하고 있는데 구립으로 전환된 겁니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예.
이종숙위원
신규위탁이긴 하나 원래 민간이었다가 국공립으로는 전환된, 지금 거기는 아이들 현원이 몇 명이에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17명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17명인데 국공립으로 전환하시고자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민간의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 지원이 없습니다. 많이 어렵다 보니까 국공립으로 전환됐을 때는 지원이 되니까 이렇게……
이종숙위원
아니면 어린이집을 안 하려고 하셨어요, 민간일 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들은 어린이집을 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크시다 보니까 민간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지원이 된다는 메리트가 있어서.
이종숙위원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이었다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면 원장님이하 선생님들도 그대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원장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안 바뀌고.
이종숙위원
그럼 민간어린이집 선생님은 급여라든가 이런 것 지원때문에 다 구립으로 바꾸고 싶어 하겠네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 그런데 이게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영유아보육법 지침에 따라 보육교사 인건비도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 지원 기준하고 동일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종숙위원
다 원하지 않을까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이종숙위원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다들. 더군다나 45명 정원에 17명이라고 하면 민간일 때도 운영을 잘 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학부모라도 여기 어린이집이나 저쪽 어린이집에서 A, B로 나눴다고 하면 A가 너무 월등히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역량이 월등하다고 하면 거기는 줄을 서서라도 대기자 명단이 전부터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방화11단지 쪽 어린이집 대기자가 많다면서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이종숙위원
현재 행복어린이집하자고 하는 게 그래서 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중 하나가 거기는 대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기자가 있지만 대기자가 그냥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던 거지요. 최소 20명 이상이 대기자라고 저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는데 그렇죠?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30명 이상 정도……
이종숙위원
대기하고 있어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그 아이들이 대기자 수에는 올려놨는데,
이종숙위원
다른 데 다니고 있는 거죠? 거기를 가고 싶지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국공립을 아직도 선호하시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발산에 있는 꿈비 같은 경우도 17명에서 조금 많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은 다 프로그램이 같은가요? 아니면 민간인처럼 원장님 재량에 맡깁니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기본적인 프로그램 부분은 국공립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화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린이집마다 그런 부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국공립은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숙위원
인원수 45명에 17명인데 그런 걸 보면 어디는 대기자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방화2동 11단지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45명이요? 그렇게 있는데 거기는 뭔가가 프로그램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국공립이라도 더 많이 대기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대기자가 많은 어린이집, 민간이 됐든 국공립이 됐든 그런 어린이집에 대한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다른 데도 같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 급식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영유아나 아니면 그 위에 급식비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그것도 아동수에 따라서 급간식비가 다릅니다.
이종숙위원
급식비라든가 간식비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지금 영유아 간식비는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영아 같은 경우에는 1만 4240원씩 1인당. 그리고 유아 같은 경우에는 1만 6840원 그 정도 돼서 동일하게 다 지원이 되고.
이종숙위원
그런데 물론 유아 아이들이 조금 더 적게는 먹을 순 있으나 조금 먹고 덜 먹고가 아니라 질량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도 있어서 아기들한테 조금 더 좋은 고열량에 대한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려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4곳을 새로 위탁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예산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보다 이 분야에서 지금 합쳐보니 약 10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그렇죠?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늘어나면 다른 사업들이 줄어요. 지금 예산을 깎는다고 예산 편성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4개 선정이 됐잖아요.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요청하는 어린이집 수가 몇 개쯤 됐었어요, 후보들이?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 가정에서 5개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충현위원
5개.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심사를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요, 5개 중에서 최종 지금 4개 선정이 됐습니다.
이충현위원
1개가 어디 떨어진 거예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1군데는 예.
이충현위원
어딘데요, 이름이? 자료가 없으면 이따 알려주세요, 신청한 어린이집 개요 알려주시면 되고.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럼 이거 결정은 누가 하죠?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이충현위원
강서구에서 안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을 합니까, 구에서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아니요, 가정어린이집에서 장기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격심사를 거쳐서 서울시에 올립니다.
이충현위원
적격심사를 누가.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적격심사를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체크리스트를 보내줍니다, 기준을. 거기에 체크해서 어느 정도 70점 이상이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요.
이충현위원
그럼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공무원이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채점을 해서 점수 이상이면 올린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심사기준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격하면, 그러니까 실은 지자체에서는 어떤 결정 권한은 없고요.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70점 이상만 넘으면 올리도록.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신규 중에 현재 행복주택 거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나머지 3개를 그렇게 해서 올렸다고요? 신청이 5개인데 하나만 떨어지고 4개가 그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지금 여기 4군데는 다 선정이 된 곳입니다.
이충현위원
예? 어떻게 선정했냐고 묻잖아요. 방금 서울시 심사기준표에 했던 데는 그렇고 나머지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이 나머지 4곳이 다 그렇게 서울시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승인이 되기 전에 여기 보육정책심의회의 결정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표에 따라서 채점을 해서 올린 거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예. 일단 1차적으론 저희가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이렇게 올리고요. 그러면 최종은,
이충현위원
심사기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육정책심의회에 상정 안 해도 돼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그건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않도록?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예.
이충현위원
규정에 없는 게 아니고?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규정? 일단은……
이충현위원
보육정책심의회 결정을 하도록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단 말씀이에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그 위원회는 거치진 않고요. 확충심의를 서울시에서 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 저희한테 사전에 검토하라고 하는 게 그 기준표가 내려온 것뿐이에요.
이충현위원
네, 그 기준표하고 채점했던 것 자료 좀 주세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보육정책심의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회의자료 3페이지. 찾으셨어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이충현위원
그 보세요, 한번. "라. 추진 일정" 돼 있죠? 라.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이충현위원
이게 지금 8월달에 우리 상임위로 왔다고 했죠? 8월 21일인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상임위로.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민간위탁 동의 건.
이충현위원
9월달에 동의했다고 돼 있네?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이 말을 왜 여기다 넣어요? 그때 자료 그대로 복사해서 쓴 거죠? 그때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10월달, 11월달에 와서 동의한 다음에 절차를 밟아야지. 9월달에 동의하려고 올렸다가 9월달에 처리가 안 됐잖아요, 우리가 보이콧하는 바람에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자료를……
이충현위원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잘 좀 챙겨주세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5군데가 신청해서 4군데가 된 건데 왜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데가 많죠. 그런데 5개라는 것은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맞는 숫자죠? 5군데만 신청을 했다는 거죠?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제가 좀 부연, 아까 그 1개소가,
이충현위원
마이크를 좀 대고 얘기, 안 들려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그 1개소 그러니까 5개 신청을 했는데 4개소만 선정이 되고 1개소 선정이 안 됐다는 그 이유가 탈락 사유가 현원이 없다 보니까.
이충현위원
현원이 없어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예, 현원이 부족하면 또 그것도 선정에서 탈락 사유가 됩니다.
이충현위원
그거 빼고 4개 업체 채점기준표 좀 달라고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리고 운영비 보세요. 2페이지에 소요 예산 보이시죠?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이충현위원
(가칭) 구립 행복주택에 있는 건 기부채납 받은 시설입니까, 이게? 행복주택에 설치할 어린이집.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기부채납은 아닙니다. 공동주택 관리동 아파트에 들어갈 어린이집.
이충현위원
원장들 성범죄 그런 어떤 기본적인 조사는 다 하죠?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예, 합니다. 결격사유 조회합니다.
이충현위원
거기 보면 행복주택에 있는 거는 운영비가 왜 2100만 원이 들어가요? 다른 데 그 밑에 있는 꿈비는 6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건 21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데요. 아직 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3페이지 소요 예산.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여기는 신규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아직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요. 저희가 비용 추계를 내다 보면 이 규모와 비슷한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이라든지 보육교사 수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걸 검토를 해서 비용 추계를 낸 상황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내년 3월 1일부터 운영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좀 더 달라질 겁니다.
이충현위원
꿈비랑 비슷한 규모인데 여기는 660만 원만 잡혀 있잖아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꿈비는 실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다 이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시설인데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 3번은 풀로 잡았다 그 말씀이세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이충현위원
국공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사고가 최근에 없었지만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가서 회계 부분 감사를 하죠? 자료를 받아서 합니까? 직접 나가기도 합니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도 점검합니다.
이충현위원
지도 점검한 결과가, 지도 감독한 게 언제 했어요? 최근에.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현재 어린이집 지도점검 말씀하십니까?
이충현위원
지도점검을 1년에 1번씩 합니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1년에 최소 1번 이상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충현위원
하려고가 아니라 규정상 점검이 1년에 1번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영유아법으로는 1년에 1번 이상 점검 이렇게 돼 있진 않고요. 일단은 그냥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겨울철 대비, 여름 대비 아니면 그런 시기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이충현위원
수시로?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이충현위원
1년에 한 번도 안 받은, 2년, 3년 지나도 한 번도 안 받은 곳도 있죠?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거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지는 않아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이충현위원
정말이죠?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언제 오셨어요, 과장님 여기?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7월 8일 자로 왔습니다.
이충현위원
7월달에 그런데 과거 데이터를 다 아세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얼마 전에 지도점검계획 수립하면서 현황을 좀 들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 있는 영유아부터 꼬마들을 다 부모들이 맡겨 놓고 구민의 세금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가서 원장님하고 차 마시고 그냥 쓱 보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수시로 얘기도 않고 그냥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래 보면 그들이 긴장해서 잘 운영할 거예요. 사람이란 것이 맡겨 놓고 잘하겠지 해 버리면 1년, 2년. 뭐 1년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 매년 다 할 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보이지 않게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지도 점검 잘 해주십시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비용 추계에서 3번, 여기가 방화2동 행복주택 거기 새로 신설되는 건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여기 보니까 정원이 48명으로 돼 있어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김희동위원장대리
아직 정원 모집을 안 한 상태죠, 위탁 업체 선정이 안 돼서. 그런데 이 주변 가정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에서 이 구립 행복주택 안에 국공립이 생기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타격을 입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마련해 보지 않았습니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사실 여기는 공동주택 관리동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또 의무시설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게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는 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책적으로, 여기가 지금 총 315세대가 들어오는데요. 그중에 신혼주택 신혼부부가 168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사실 신혼부부를 위한 시설이고 신혼부부들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입주하는 걸로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주변에 민간, 가정이 어렵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는 바였고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확충계획이 내려오는 것도 사실 민간과 상생을 위한 그런 일환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구청 뒤쪽에 보면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이 또 들어왔습니다, 신혼타운. 그런데 처음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연초에 200명대라면 그 이후에는 한 300명 이상의 아동이 늘어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화2동도 물론 168세대이고 여기가 3년 이내에 아이가 40명 이상이 될 거라는 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68세대에 48명 정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인원은 민간, 가정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과장님, 300세대 이상 되면 당연히 어린이집 개설을 해야 되죠?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김희동위원장대리
거기에 행복주택 그 자리에 아까 168세대가 신혼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김희동위원장대리
근데 요즘에 젊은 분들이 168세대가 예전 같으면 1년 후에 168명이 다 태어나는데 요즘에 별로 결혼했다 해서 아이를 금방 가집니까? 그리고 3년 이내에 40명이 출산할 거라는 그것도 예측이잖아요. 예측이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행복주택이 들어섬으로써 168세대 신혼 세대들이 들어오면 수요가 넘쳐서 거기 말고 그 주변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견해로 봐서는 요즘 아이들 엄마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더라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보다도 시설도 더 좋고 또 공간도 훨씬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기 엄마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를 해요. 그래서 다음에 가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갈 때 어떤 혜택이라든가 특혜라든가, 특혜는 안 되겠지만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물론 저희도 앞으로는 민간도 가정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 또 열심히 검토를 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예, 상생은 꼭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니까 48명이에요. 48명이니까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말씀하시기를, 행복주택에 어린이집이 국공립 들어서는 거는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정원 정도는 조금 줄여서 상생하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자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변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 대표분들이랑 9월에 한 번, 최근 10월에도 한 번 구청 제 방에서 면담 한 번 했고요. 최근에는 행복주택 현장에 직접 가서 그분들하고 면담하고 민간 어린이집 회장단도 와서 같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부분은 11단지 YMCA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행복주택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을 9월달에 제기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종합사회복지단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그런 식으로 폐원하는 거는 어렵다 하고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면담했을 때는 일단은 정원 부분을 조금 일시적으로라도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어느 정도 낳고 양육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원을 조정하자라는 부분으로 면담을 마쳤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동의안이 통과되면 보육심사위원회에서 공고를 통해서 위탁체가 선정되고, 그리고 위탁체가 선정되면 행복주택에 입주자 어린이집 어린이들 부모 대표들이 또 구성될 겁니다. 어린이집 위탁체랑 부모들이랑 저희들이랑 같이해서 정원을 조금 조정해서 시작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까지 논의를 한 상태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예, 곧 잘 생각하셔가지고.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 같아요, 저출산 문제가. 그래서 제일 먼저 피해를 당하는 게 어린이집 아닙니까? 그다음에 유치원이 되고 초등학교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까지도 수도권의 대학이 반 정도는 앞으로 폐교를 해야 된다는데 이런 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하여튼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상생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서구에 어린이집이 가장 많을 때가 거의 500여 개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300개도 안 되는 걸로 270개,
김희동위원장대리
갈수록 줄어들겠죠.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거의 200여 개가 폐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17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안재용 보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안재용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안재용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강진단 수수료를 명확히 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강검진비 면제조건을 추가하며, 이와 함께 유료접종 항목의 일부 삭제 및 중단된 검사 항목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수료액 종목 명칭을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서 또는 건강진단서"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로 변경하였고 수수료금액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액을 3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국고 및 구비가 투입된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를 유료접종 종목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C형간염 검사비용 2000원을 방문 진료수가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2020년 12월 중단된 암표지자 검사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구민 건강검진비 면제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2024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안재용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강진단 수수료 및 건강검진비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보건소 이용자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 수수료액표의 제1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결과서 신설에 따라 수수료액 종목 명칭을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로 변경하고 수수료 3000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호 유료접종에서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종목이 필수 예방접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국고·구비가 투입되어 삭제하였으며, 제3호 C형 간염 검사비 2000원을 방문 진료 수가로 변경, 2020년 12월 이후 중단된 암표지자 검사 삭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장려를 위한 구민건강검진비 면제 내용 신설 등 수수료액표를 현행화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정비로 적합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목요일에는 위원회 활동으로 강서50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중장년층 지원사업 등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