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계속)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승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임성진 토목팀장입니다. 김호건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우종건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김현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2025년 건설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을 비롯한 현안사업부터 타 기관 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건설과 19쪽,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사업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은 경부선 통과하는 북삼읍 율리 일원에 광역철도역을 신설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북삼 역사 부지 면적은 15,153평방미터, 건축면적 1,338평방미터이며 규모는 지상 3층 승강장 2개소, 연결통로 1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77억 8800만 원입니다. 지난해까지 북삼역 신설 승인, 국가철도공단 위수탁 협약,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기준 공정률은 31%입니다. 금년 말까지 철골 및 건축물 외장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10월에 영업 시운전 및 시설물 검증을 거쳐 12월 공사 준공 및 북삼역 개통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개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석적 하이패스 IC 신설 사업입니다. 석적읍 하이패스 IC 신설 사업은 석적 포남리 일원에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하이패스 IC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6억 원이며, 군비 81억, 도로공사 85억입니다. 지난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도로공사에 석적 하이패스 IC 신설을 요청하였고, IC 위치 및 설치 규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협의 결과 대구 방향 일방향으로 최종안을 선정하고 세부 설계 기준에 대하여 일부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 중에 있으며 이번 달 중으로 보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보안이 완료되면 도로공사에서는 11월 중으로 국토연구원 등 외부 기관에 약 5개월에 걸쳐 설치 적정성 검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국토부 고속도로 연결허가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로공사하고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오평~덕산간 리도 20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에 따라서 국도 33호선 덕포대교와 연결도로를 개설하여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인근 지역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오평~덕산간 리도 204호선 2.5km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0억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었고,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금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금 32억 원이 확정되어 내년 3월에 실시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24쪽 왜관~삼청 간 군도 1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상습 정체구간인 중앙교 사거리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태왕아너스 아파트에서 왜관 IC까지 군도 14호선을 확장하는 우회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연장 1.8km에 2차선으로 사업비는 80억 정도입니다. 작년 11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대구국토관리사무소와 종점부 국도 접속을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편입 토지 기공승낙서가 징구되는 구간부터 연차별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보상을 시행하고 사업은 그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북삼역 진입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광역철도 북삼역과 관련하여 기존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북삼역 접근이 어려워 차량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서 지하차도 1개소와 진입도로 300m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지난해 행안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금년 3월에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철도 하부 통과에 따라서 국도철도공단과 업무 협의 중에 있으며, 어제 열린 국가철도공단 수탁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2020년 말 보상 및 공사를 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동명면 국도 5호선과 중앙고속도로에 집중된 광역 교통량을 분산하고 대구와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대구 조야동에서 동명면 구덕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연장 7.9km에 4차선으로 이 중 우리 군 구간은 0.7km입니다. 총 사업비는 3,605억 원이며 국비는 1399억 원, 지방비는 2206억 원이며 지방비 중 우리 군 구간에 대한 사업비 분담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 대구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 7월 우리 군 구간을 군도로 지정하고 현재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완료되면 대구시, 경북도와 함께 사업비 분담 및 협약을 체결하고 대구시에서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8쪽, 북삼읍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북삼읍 인평리, 숭오리 일원에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3.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공모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국비 25억 원, 군비 25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인평초등학교 부지를 이용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 주요 간선도로 도로 다이어트 및 포켓형 노상주차장 설치, 지구 내 생활도로에 대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과 범죄예방시설 확충입니다. 작년 5월에 행정안전부에 사업을 신청하여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4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 설계안을 확정하고 인평초등학교 주변 상가 주민들과 협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3월쯤 공사를 발주하여 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9쪽, 덕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북삼읍 오평리, 약목면 덕산·동안·교리 일원 상습 침수 피해 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배수로 정비 1.6km, 배수장 2개소, 배수문 1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 25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28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5%이며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0쪽, 삼청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왜관읍 삼청, 왜관리 일원 상습 침수피해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배수로 정비 1.4km, 배수장 2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90억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금년 2월에 기본조사 대상지구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기본계획 승인과 농식품부 신규 착수 대상지구 선정, 11월 시행계획 승인 후 26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 영리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기산면 영리 일원 상습 침수피해 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배수로 정비 1.2km, 배수문 3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16억 3000만 원으로 도비 13억 400만 원, 군비 3억 2600만 원입니다.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32쪽, 심곡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가산면 심곡리 일원 침수피해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배수로 정비 240m, 배수문 1개소, 배수장 1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도비 12억 원, 군비 3억 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 기본계획 승인을 경북도에 신청할 예정이며 내년 4월까지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6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6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3쪽, 영오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지천면 덕산, 영오리 일원에 침수 피해 구역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배수로 2.5km, 배수문 3개소, 배수장 3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75억 원이며 도비 60억 원, 군비 15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연내 기본계획을 경북도로부터 승인을 받고 내년 6월에 시행계획 승인, 내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서 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지원 사업입니다. 칠곡군 관내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에 노후된 수리시설을 신속히 보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농어촌공사에 시설물 보수비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가 있어 보수비 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군 농민들의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농어촌공사에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팔거천 지방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동명면 봉암리 일원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보행자 사고 및 차량 교행에 불편이 있어 제방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사업량은 길이 1.8km, 폭은 2차로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 필지 26건 중 117건이 완료되었으며 올해 내로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36쪽, 광암천 광암지구 하천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석적읍 성곡리 일원 농지 및 인가에 대한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89억 원이며, 연장 3.8km에 대하여 교량 교체 2개소, 낙차공 정비 13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년도에 경상북도 하천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고, 작년에 마무리하여 우리 군에서 올해 사업을 이관 받았습니다. 올해 11월 손실 보상을 시작으로 하여 25년에 사업을 발주해서 26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용산 정비 사업입니다. 지천면 영오리, 용산리 일원 상습 침수지역의 침수 피해 방지와 재해를 예방하고자 이언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3년 4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금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9월에 주민들과 1차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내년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6년 손실 보상을 시작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2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8쪽, 낙동강 친수지구 변경 지정입니다. 낙동강 하천구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생활체육시설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보존지구를 친수지구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지구 면적 6,780,000㎡이며, 그중에 보존지구는 3,440,000㎡, 친수지구는 3,340,000㎡입니다. 이 중 석적읍 중지리와 남율리 일원에 보존지구로 지정된 197,000평방미터를 친수지구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23년 5월 친수지구 변경계획 수립 후 경북도,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하였으며, 현재 친수지구로 변경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었으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 결과 내년 3월 중으로 변경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입니다. 40쪽, 재해예방 도로시설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법정도로의 여름철 및 겨울철 재해 예방을 위해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상세 내용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하차도에 대하여 자동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특교세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관내 8개 지하차도 중에 약목, 교동, 동안리, 지천면 신동, 영오리, 북삼리, 율리 지하차도 등 총 5개소에 대하여 우선 설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3개소는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동명면 학명지구, 기산면 봉산지구 2개소에 각각 5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겨울철 도로 결빙에 취약하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자동염수분사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명면 한티제, 석적읍 팥재 2개소에 대하여 현재 특교세 사업대상지를 건의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추가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재난안전관리 특별세 및 국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군청 앞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칠곡군청 앞 교차로는 출퇴근 시간대 군청 진출입 차량들과 주변 통과 차량들이 서로 상충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회전교차로 1개소를 설치하고 사업비는 3억 원 정도입니다. 올해 4월에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개선 기술지원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월에 경상북도에 25년 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중에 설계 및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42쪽, 재해위험 노후 저수지 정비입니다. 재해위험 노후 저수지 정비사업은 축조된 지 50년 이상 경과되고 노후가 심한 재해위험 저수지에 대하여 적절한 보수 보강을 시행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 저수지는 151개소로 보수 보강이 필요한 D, E 등급 저수지는 21개소입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저수지 여수로에 대한 지금까지 수리검토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통수 능력이 부족한 저수지 50개소도 발견하였습니다. 금번에 왜관 금산지 등 5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 용역 중에 있으며, 더불어 관내 전 저수지에 대하여 소규모 비상대책 계획 및 EAP를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D, E등급 저수지 21개소 중 소실 저수지 6개소는 용도 폐지를 추진하고 그 외 15개소에 대하여 내년 5월까지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서 저수지 기능 보강 또는 용도 폐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4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하빈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천면 송정리 일원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하빈천 제방정비 1.7km와 교량개체 2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179억 원입니다. 23년 4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행정안전부 25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여 국비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5년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7년 공사 발주, 29년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기관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페이지부터 제가 하나 물어보는데 군청 앞 회전교차로 여기 앞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무성아파트 앞에 회전교차로 지금?

예,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지요?

예.

무성아파트에서 다른 이야기 나오는 거 없었어요?

무성아파트에 대한 민원은 딱히 없고 교차로가 되어서 교통이 좀 편리하다, 사고위험도 많이 없다, 이런 좋은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민원까지는 저희 과에서 직접 접수한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아파트에서 회전교차로 진입할 적에 하고 여기에서 넘어가는 차량하고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려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던데 이게 회전교차로 하고 나면, 그리고 약목 쪽에서 넘어와서 회전교차로 통과해서 이쪽으로 진입하는, 그냥 넘어오는 차 있고 회전교차로 해갖고 가는 차들도 있고 한데 거기도 지금 2개 차선이 돼 있죠?

아니요, 2개 차선으로 있다가 회전교차로 안에 차선은 1차로로.

그렇죠? 1차로로 하나 조정하고, 거기 조정했습니까?

거기도 교통공단에서 검증하니까 2차로가 좀 위험하다 그래서 1차로 회전교차로로 조정했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어가지고.

지금은 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우리 군청 앞에도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게 하는 게 저는 맞는지 안 맞는지 신중하게 해봐야 되는 게, 우리 군청에도 솔직히 퇴근 시간이나 아침에 출근 시간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때만 조금 혼잡하다 해야 되나 조금 번거롭지 평소 때는 그냥 일방통행이고 다들 지켜나가는 편인데 오히려 회전교차로로 합치고 진입하다가 더 위험한 게 나올지, 회전교차로가 다 안전하다는 거는 좀 보기가 안 힘드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전교차로 사업 자체가 일단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회전교차로 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설계 속도를 20km에서 30km로 줄이게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들어온 차량 속도가 저감이 되니까 그다음에 또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게 없고 특히 군청 앞 같은 경우에는 수도원에서 내려오는 게, 대부분 교통량이 군청 들어오는 직원들은 직진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우회전 차량이고 거기서 상충이 좀 많이. 그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는 차하고 맞는데 그냥 원처럼 돌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 면에서는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좀 높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사전에 저희가 검토하면서 도로교통공단하고도 현장 한번 검토하고 했는데 혹시 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응은 다 하시겠지만 이게 교차로가 있어서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해 놓으니까 더 불편한 점이 있더라는 데도 회전교차로가 더러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잘 살펴갖고.

예, 하면서 민원들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질의하겠는데 배수 개선 사업에 농어촌공사가 조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전문성이 있고 공기업이긴 하지만 여기에 특별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농어촌정비법에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라고 또 별도로 지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구역에 대한 사업은 일단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도록 법에 명기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 관리구역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 구역이 많이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그 농어촌공사가 설계 기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용역사보다는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좀 그쪽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업인데 너무 수탁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 새로, 지금은 협약을 해서 다 정한 거고 다음 사업부터는 좀 더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이 몇 년,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사업을 할 때는 서로 위수탁 협약을 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협약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설계될 때마다 저희 건설과나 군청에 와서 서로 설계 내용도 같이 공유하고 있고, 일은 거기서 좀 대신 대행하지만 업무는 같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또 다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좀 면밀히 잘 보고 이런 부분도 좀 챙겨야 안 되겠나 싶어서.

주기적으로 보고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지금 좀 많기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고를 들어보니까 참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삼청지구 배수개선 여기는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아직 삼청지구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국비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기본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이번에 수해 났을 때도 보면 엄청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것도 잘 빨리빨리 좀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페이지 보면 삼청 국도 1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이 부분은 태왕아파트에서 삼청리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삼청리 쪽 말씀입니까?

태왕에서 나가잖아요? 삼청리 쪽에 미락식당 그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속도로 IC 올리는 뒤쪽으로 저희가 지금 국도를 접속하는 것을 지금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도로가 나중에 길이 다 연결되면 일부는 거기로 나갈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은 IC 지나서 지금 IC와 왜관공단 삼거리 쪽 사이에 나가는 걸로 설계안을 잡고 대구국토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락식당 쪽으로 거기는?

나중에 길은 다 연결이 되지만 그쪽에 교통이 집중될 걸 우려해서 지금은 1차적으로는 IC 내리자마자 공단과 그 사이 쪽에 접촉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락식당 앞 거길 하고 저쪽에 돼지고깃집.

예, 와촌.

와촌 그쪽으로 다 연결되고 분산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예, 맞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하면서 기존 도로도 잘 정비해가지고 그쪽에 문제점이 있는 거 해결하면서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들어오니까.

안 그래도 교통 분산시키려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 앞 회전교차로 저는 이것보다도 앞에 여기를 맨날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래도 빨리빨리 해서, 진짜 여기 복잡한 데거든요, 위험하고요. 그런데 나는 소리 소문 없이 이게 된다는 데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잘 하셨고. 그런데 이게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회전교차로가 저쪽에는 도시과에서 했는데 여기는 또 건설과에서 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도시구역 내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 외 지역의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업이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저희는 이게 도의 도로철도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 사업은 저희 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신청하게 된 겁니다.

저는 혼란스러워가지고 저도 좀 계획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의논하기로 하고요. 타 기관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왜관 지하도 배수펌프장 설치 안 있습니까? 지금 공사 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펌프장 설치 위치가 기재부 땅이라서 기재부 땅 협의가 조금 늦었는데 지금 기재부 땅 협의를 완료하고 터파기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내년 6월까지 배수펌프장을 그쪽에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까지?

예.

이번에 물 많이 담았는데 내년 6월 달 되면 좀 해소가 돼요?

예, 내년 6월 달 되면 지하차도 침수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 노후 저수지 같은 이런 거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노후 저수지가 보면 진짜 위험성 있는 그런 저수지, 저번에 수재 때 한번 가보니까 둑이 뭐라고 할까 스펀지 같이 물렁물렁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손 봐가지고 잘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낙동강 친수지구의 지정에 대해서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원래는 당초대로 보존지구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올 초부터 계속 건의를 해서 친수지구로 조정하는 안이 대구지방환경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안이 환경부에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친수지구로 조정할 수 있는데 저희 군의 의견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반영해서 환경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고, 이게 되면 내년 3월 고시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친수지구, 무슨 지구죠?

보존지구.

보존지구 내에는 깃대 다 뽑고 홀 다 메워놨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크장이 3분의 2가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청에도 가서 설명을 했고 담당자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는 걸로.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친수지구로 지금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석적 일원에 멋진 파크골프장을 한번 설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천~하빈간 4차선 국도가 지금 이제 진행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 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100%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한 12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대구시하고 경계되는 데는 광역도로라는 또 제도가 있어서 대구시하고 달성군하고도 협의를 완료를 했고, 저희가 올 연말이 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사업 계획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 건에 대해서는 달성군과 대구시도 이견이 없고 경북도에서도 일단은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저희가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료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량이라든지 앞으로 BC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 도로가 확포장이 돼야 됩니다.

그 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완료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IC가 들어올 수도 있다 했는데 혹시 가능합니까?

고속도로 IC는 성주~대구간 고속도로에 연계된, 우리로 따지면 남칠곡IC 정도로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주~대구 고속도로가 예타 결과가 안 나와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저희 생기면 예를 들어서 금남 쪽 해도 되고 대구 경계 어디쯤에 IC가 안 생기겠나 그냥 생각만, 추정만 하고 있지 아직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센터가 들어온다면 아마 성주간 고속도로와 연계해가지고 IC가 한 개 들어오긴 들어와야 됩니다. 고속도로, 고속도로 연결이 되든지, 그렇죠?

예, 고속도로는 아마 성주대구 하면은 경부고속도로 또는 대구순환선에 갖다 붙이는 걸로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국민 체전에서 제가 박순범 위원장, 건설소방위원장한테 큰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내가 부탁을 좀 했어요. 창평교 좀 하나 좀 신경 써달라고 하니 당장 올려라 해서 그날 오후에 부군수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혹시 그 이야기 들은 거 있습니까?

지금 창평교에 대해서 저희가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해당돼서 그런 걸 정비하려 하면 FMS라고 등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기초 안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는 10월에 나오지만 어제 부군수님도 그러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아마 행안부에 혹시 특교세가 지원이 안 될까 해서 가서 사업 설명할 계획입니다.

어쨌거나 창평교 그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 의원이 하여튼 도비를 한 30% 이상은 확보해 주라고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회전교차로 군청 앞에 과거 건설과장님이 13~14년 전에 그 도로를 할 때 군에서 직진으로 쫙 해서 군청을 굉장히, 군청에 들어오는 차를 유리하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사고가 나도 직진 차 우선이거든. 그 정도로 그때 신경을 썼다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하실 때 그것까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보충 질의.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이번 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맨날 얘기하는 대동아파트, 휴포레아파트 대구 좌회전 이것은 보고서에도 없고 사실 그게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해야 할 일인데 이게 국토부에서 한다고, 제가 안 하면 과장님도 가만히 계시고 전부 다, 제가 저번에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거는 뭐 계획서에 아예 기재라도 좀 안 합니까?

저희가 병목지점 사업은 여기에 포함 안 해 놨는데 저희가 중앙교 같은 데도 그렇고 신임 부군수님한테도 중앙교 교차로하고 대동다숲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려가지고 조만간 부산청 갈 때 하고 국토부 갈 때 한번 같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가보자고 얘기를 했고 저희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놓고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나 부산청 갈 때는 계속 가서 얘기는 하고 있고, 일단 그런 수정 계획 그때가 돌아오면 저희가 올 연말쯤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다시 한 번 더 상세히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다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고, 이 내용 자체는 저희 건설과 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부군수님도 이번에 다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다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기록도 없고 하니까 좀 잘 챙겨야 될 부분이거든요.

새로 오신 부군수님이 또 시설직입니다. 입 맞춰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하나 질의할게요. 28페이지에 북삼읍 생활권 보행환경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가 통과가 돼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테마어울마당길부터 해서 인평공원까지 왔다가 북삼중학교 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 길이 그러면 왕복 4차선인데 왕복 2차선으로 또 바뀌는 구간들이 있죠?

예, 거기가 지금 메인도로, 그러니까 제일 위에 도로 기역자로 보시면 되는데 그 도로 중에 올라가는 부분 말고 제일 위에서 현대아파트인가 금봉 가는 길 그쪽 노선, 거기를 4차로를 2차로로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쪽에는 다이어트를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한 차로를 주차장 포켓형으로 일자형 주차를 일단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이 나오면 상가 분들하고 그 부분을 상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평초등학교도 일부 지금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학교하고 지금 협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하고도, 그러니까 거기를 자동차로 다니는데 있어서 왕복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면 분명히 또 거기에 대한 민원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일단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주민대표하고 상가대표하고 경찰서하고 다 같이 해서 협의체를 구성했고 그쪽에 다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 저희도 걱정인 게 상가 이용객들 분하고, 그런데 지금 교통량을 봐서는 도로 용량은 2차로로도 충분하고 그 대신 상가 분들이 이제 도로가 줄어들면, 지금도 약간 불법주차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좀 협의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가 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주차가 어렵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 주시고 그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건설안전국장님, 해당 부서 보고 및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오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평교가 혼종이 될 수 있는 게 삼거리 장어집 가는 창평교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2년도에 만들어서 44m인데 C, D등급 나와가지고 폭 5m에서 8m로 올리는 거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부군수님하고 같이 하면서 건의하고 있고요. 창평 소하천상의 창평교를 말씀하시지 않지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좀 혼용이 있어서요. 서로 정리를 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 일 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뜻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경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정석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손선영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인기 사회전략팀장입니다. 신찬식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설정우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윤정 통합관제팀장입니다.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 주요업무계획, 2025년 주요현안 및 역점추진사업, 2025년 특수시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2쪽, 안전문화 정착 및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매월 안전 취약 분야 주제를 정하여 안전문화 캠페인, 취약지구 점검, 안전교육, 안전신문고 사용 홍보 등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며, 국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을 통해 전 국민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연초에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 26개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기초로 안전관리계획을 2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유관기관과 상반기 내 합동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대비하겠습니다. 13쪽, 재난관리평가 추진입니다. 6개 분야 총 43개 재난관리평가지표에 대하여 실적을 입력하고 25년 2월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상반기 중 재난관리 평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2025년 재난관리 평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 취약계층 1천 세대에 대하여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내 공공시설 수요조사 후 10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급 대처 수단을 확보하겠습니다. 관내 마을회관에는 소화기함 75대를 설치하여 초기 화재 대응력을 강화하여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범죄 취약지구에 5400만 원의 예산으로 수요조사를 거친 후 안심귀가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보안등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 설치하여 범죄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체계적이고 안전한 사회재난 대응 업무 추진입니다.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관리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실시할 예정으로 공동주택, 교량, 저수지, 급경사지 등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물 219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164개소, 승강기 시설 1,420대에 대하여 자체 안전점검, 법정 이행상황 점검 등을 독려하는 등 시설물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등 20개의 업종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위협요소 제거 및 사회재난 복구 훈련으로 안전신문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사회재난 복구 NDMS 훈련을 분기별 1회 시행하며 재난관리자원 현행화를 통해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간 최대 관람객 700명 이상의 대규모 축제 및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이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기간 일반관리 지역인 금오동천 계곡에 안전요원을 배치, 안전용품 정비로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재난방재 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예방 사업으로 39억 6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왜관 봉계소하천, 북삼 통샘소하천 등 8개소에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 추진입니다. 칠곡군청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 방침을 준수하겠습니다. 칠곡군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반기 1회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칠곡군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 및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는 등 총괄 관리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를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월별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현역 근로자 대상으로 근골격계 정기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 현황으로 1,039개소 1,98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 인력은 모니터 요원 20명, 경찰관 1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칠곡경찰서와 관내 초등학교 유관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범용 CCTV 10개소 40대를 설치하여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노후 차량번호 CCTV 26대의 교체를 통하여 번호판 인식률을 향상시키고 차량 관련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19대를 설치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칠곡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능형스마트관제 시스템의 운영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통한 교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 차량 통행량, 관내 유출입 차량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스마트도시안전망을 통해 군의 CCTV 영상 정보를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칠곡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 주요현안 및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칠곡군 관내 106개 소하천의 관리, 이용개발 등 보존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재해예방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계획 재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40억 원이며 2024년 7월 용역 계약 및 착수하여 현재 현장 조사, 가압구간 조정 및 측량 진행 중이며, 2025년 중간보고,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후 도 승인 신청 및 고시하여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설치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칠곡군 관내 10개소에 방범용 CCTV 40대를 설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칠곡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군비 1억과 2024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으로 2024년 2회 추경에 예산을 기 확보하였으며, 10월 현재 읍면 설치 희망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설치 적합성 평가를 통해 2025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특수시책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노후 차량번호 판독기 교체입니다. 기존 노후된 차량번호 판독기 26대를 교체하여 차량번호 인식률을 높이고 범죄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3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25년 2월 설계를 시작하여 상반기 내 교체 작업을 완료하며 지역 안전과 신속한 범죄 대응에 기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제탑이 많아서?

관제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 사생활 침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특별하게,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기 전에 행정예고, 입법예고를 다 거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주민들이 너무 사생활에 자기들이 노출되고 이런 부분에서 저번에 안전과에 CCTV 같은 경우도 직원들 좀 교육을 잘해서, 혹시나 거기에 어떤 부분은 사생활 누구까지도 CCTV에 보인다는 이야기도 막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나오기 전에 조금 관리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노후 차량 판독기 교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돼 있는데 다시 교체를 한다는, 말 그대로?

예전에 2017년부터 저희들이 최초로 설치를 했는데 총 한 60대를 설치를 했거든요. 특정 회사를 하기는 좀 그런데 성능이 양호한 게 한 17대가 있고 나머지는 조금, 한 43세대가 조금 불량입니다. 19대를 올해 하고 나머지 못 한 부분 23대를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마무리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기존 나머지 한 17대는 아직까지 성능이 괜찮고 나머지 43대가 조금 불량이라서 이거를 마무리로 내년까지 개선하는 겁니다.

여기는 26대 교체가 나와 있고 43세대가 지금.

14대를 올해 하지 않습니까?

14대 하고.

못 한 부분 23대를 내년에.

그러면 일단 노후 차량 판독기 교체는 다 된다고?

내년에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해 주시면.

예산 편성에 따라서, 차량 이거는 또 봐야 될 부분도 있어요. 전체적인 대수를 늘린 건 아니고 노후된 것만 교체를 하고 이거 더 신설로 할 부분은 없습니까?

신설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공조가 돼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렇게.

CCTV 다는 것 하고는 또 목적이 좀 다르네요, 그러면?

그때 설, 추석 있기 전에 의원님들 통합관제센터 위문 가실 때 보면 종합관제상황판에 도로에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표시되고 매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능형스마트관제시스템 운영 강화에 1985조 하는 이 5조 하는 게?

1식, 1,935대 이런 개념.

예.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지금 보안등 설치 LED등으로 바꾸고 있지요?

안심귀가거리 조성 사업하는?

예, 안심귀가거리 아까 제가 몇 페이지에서 봤는데 지금 어느 정도 교체가 됐습니까?

이것은 교체……

13페이지.

교체율로 하는 것보다 이게 제일 처음에 2014년도 경북도에서 전국 최초의 시책 사업이거든요. 우리 군에는 2016년부터 해 왔는데 전체적인 보안등 개수가 지금 안 나온 상태에서 특별하게 몇 대를 더 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이게 여러 가지로 보안등을 바꾸는 것도 있고 도로 인도에 그림이 이렇게 비추도록 하는 것도 있고 약목 동안교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벽화를 이렇게 그린 것도 있고, 조경으로. 반사경을 설치하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안등을 몇 개를 바꾸겠다 이런 것은.

사업내용이 LED보안등 교체라 되어 있어서.

작년에 기산하고 이렇게 LED를 바꾸는 쪽으로 주민들이 선호를 해서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솔직히 보안등을 조금 요구를 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림하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네요?

예, 바닥에 비추는 그림도 있고.

그러면 이게 칠곡군 관내에 있는 거를 집중적으로 옛날 등을 그냥 LED등으로 다 바꾸겠다. 이것도 아니네, 그러면?

특별하게 또 다른 거를 요구를 하시면, 반사등을 달아달라든지 이러면 또 그런 쪽으로도.

주민들 의견에 봐서.

일단 저희들 계획은 노후된 보안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에 바꾸고 이런 게 아니고 통합해서 이 말이 나온다, 그 말이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낙동강축제 때 안전요원들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봤을 때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빈틈없이 하는구나, 제가 제 나름대로 느꼈는데 여기는 우리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 용역에서 나와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행사장 전반적인 관리는 용역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그쪽에서?

예, 재단 측에서 해 가지고 경비하고.

우리 군의 안전관리과에서도 신경 쓰세요?

공무원들도 교통하고 행사장 주변에 주변정리요원으로 일부 배치가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런 큰 행사를 해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칠곡군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큰 안전사고 없이 그래도 잘 지내 왔습니다. 좀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안전위험요소 제거 및 사회 재난을 위해서 복구훈련을 한다 이러는데 복구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매나 15쪽 상단.

사회재난 NDMS 훈련 말씀입니까?

예.

NDMS라고 행정 내부적으로 시스템에 각종, 이것은 경찰서 소방서하고도 다 연결돼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계속 실시간으로 뜹니다. 여기에 메시지를 줘가지고 분기별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시간 내에 적정하게 처리를 하는가, 임무나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이걸 평가하는 훈련입니다. 자체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경찰서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경찰서하고 안전과는 업무 협업을 하는 게 많지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통합관제센터에 경찰관이 배치도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과장님, 경찰관하고 자주 좀 만납니까?

개별적으로는 잘 아는데 이제 업무적으로SMS.

업무적으로 자주 만나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러면 사회적으로 자동차 선팅이 원래는 통상적으로 우리 왜관만 그런 게 아니고, 칠곡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선팅이 굉장히 짙게 돼 있잖아요. 그게 위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안전과에서 단속할 수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단속합니까?

안전과에서는 단속 권한이 없고요. 경찰 쪽하고, 아마 그분들이 대부분 자동차 정기검사 하러 들어갈 때는 또 규정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선팅 가지고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넘어가는 거지요, 그렇죠? 21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올여름에도 제가 각 읍면에 가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소하천에 보면 거기 갈대라든지 소하천 정비가 좀 깔끔하게 돼 있지 않더라고요. 소하천 종합계획을 하고 재수립을 한다 하면 정비도 하고 한다 하면 안전과에서 소하천의 어떤 부분을 지금 합니까? 치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이것은 우리 군에 있는 전체적인 하천에 대해서 폐지라든지 신규 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장기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특정 이용이나 개발해야 되는 데를 산정을 해서 나중에 예산 같은 것도 반영하고 그런 대장 작성, 지정도면 고시 이런 쪽이고 개별 소하천에 대한 개발 요구는 나중에 별도로 이 기준 하에서 별도로 추진해야 되거든요.

안전과에서 소하천 정비를 한다, 이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하여튼 이것은 종합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안전과에서 무슨 소하천에 뭐 합니까? 어떤 부분을 재수립하고 전략 환경평가 용역하고 뭐 어떤 부분을 하신다는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보존하고 개발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면도 작성하고.

나중에 이 부분은 언제 한번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의논을 하기로 하고. 이번에 신찬식 팀장님 일본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 지진 체험도 해 보고 또 우리가 보고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일본 가는 것도 뭐냐 하면 우리 한국도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미리 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안 갔습니까? 저는 이번에 일본 가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느끼고 했는데, 우리도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과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팀장님한테 한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생각을. 우리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사전대응훈련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우리는 시설이나 이런 게 잘 안 갖춰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경북소방서에서도 같이 견학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방서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시설을 다 해서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날 그 현장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누가 칠곡에 있다고 했는데 또 확인해 보니까 칠곡에 없다 하더라고요. 칠곡에 없죠, 그런 시설이?

예, 제가 알기로는.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번에 가보니까 너무 잘 해 놨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직접 보셨으니까 미리미리 서서히 준비해서 예산도 잡고 해가지고 그쪽에만 맡길 게 아니고 안전과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잘 좀 했으면 싶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예, 사실 부끄럽습니다마는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가 지진 안전 주간이거든요. 2016년도인가 경주에 지진 사고가 나서 그 이후로 제정이 돼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 이런 쪽에 지진 대피 요령을 붙인다든지 홍보물을 배부한다든지 그 정도 수준이고 지진에 대해서는 대구 쪽에는 제가 알기로 지진 모의시험하고 체험하는 시설이 있고 경북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경북도?

시군 단위로 하기에는 사실은 좀 너무 경미하고 효용성도 없고.

이번에 소방서에 새로 하면 거기에다 그런 시설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과장이 좀 이렇게.

경북도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진 안전 주간 해도 아마 그거 해도 다 모르고 있는.

이제 해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말씀이 사실 그렇죠, 우리 칠곡군에서도 같이 나서가지고 경상북도에서 만약 유치를 한다면 우리 칠곡군 관내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칠곡군 안에서도 예산을 배정할 수도 있겠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말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관내 올해에는 안전사고는 있었습니까? 조그마한 건도.

사실은 아까 한 NDMS상에 올라오는 것 중에 교통사고라든지 낙상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취급하는 보험이나 보상 쪽은 재난과 관련된 사고고 재난과 관련된 사고는 올해 6건 정도 이렇게 와서 지급되는 게 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고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라서.

군수님이 화를 낼 만큼 우리 안전에 그런 건 없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범죄 취약지구에 방범 CCTV를 지난번 용산리에 하나 달아줘가지고 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지천에 취약지구에 하나 더 부탁을 했는데 가능하면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니터 요원이 20명인데 4조 3교대, 경찰관 한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런데 영상 제공이 6,800여 건이 되고 용의자 신고가 3,000여 건이 됩니다, 그렇죠?

2014년부터 12년간.

지금까지?

예.

검거가 67건, 어떤 검거입니까, 검거된 사람들은?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거나.

그래가지고 현행범 검거에 큰 일조를 하셨네, 그렇죠? 그렇지만 음주운전 이런 사람들은 참 억울하겠다.

요즘 CCTV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전부 다들 좀 궁금해하는데 소하천하고 일반하천하고 경계를 잘 모르겠어요.

법상에 2km 이상 넓이 500m 이상 이렇게 되면 소하천에 들어가고 이런 기준이 있고요. 또 국가하천은 환경부 소관에.

그것은 우리가 아는 거고.

나머지 두만천, 경호천 이렇게 지방하천이 있고, 그 외에 봉계소하천이라든지 통샘이라든지 금곡 이런 것은 소하천으로 들어가는데 실제로 법상에는 아까 했듯이 길이로, 폭으로 이렇게 일단은 규정을 합니다.

일단 우리 군에서 나와 있는 지도나?

있습니다.

있지요? 소하천 대해서 있으면 의원님들 하나씩, 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소하천이 표시되어 있는 지도가 있거든요.

예, 그거 하나 좀 부탁합시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고,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추가로 제가 잠깐 한 개만 할게요.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올해죠?

그렇죠, 예.

하고, 지금 여기 업무계획에 보면 내년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몇 년 계획에 있는 겁니까? 계속 이렇게 합니까?

이것도 사실은 올해까지, 내년에 한 5년 정도 되는데 한 번, 안전취약계층이 보통 노인, 장애인 그리고 소방관수하고 먼 거리 이런 데를 포함해서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또 해소가 계속 되면 조금은 줄여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소방서하고 먼 거리 해서 각 읍면에 보면 읍면 소재지하고 먼 데를 주로 생각해서 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도 지금 계속 자꾸 말썽이 많이 나오고 있고, 동네에 가면 이게 개수가 제대로 다 돌아갑니까?

예. 이것은 실제적으로 의용소방대하고 소방서하고 컬래버 해가지고 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년 해도 솔직히 불 한 번 나면 진짜 이 비용을 다 뽑을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거라서, 보험 넣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하자 하지 말자 하기에는 참 민감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게 너무 또 이렇게 계속 하는 부분도 약간 우리 군에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못 느끼고. 먼저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소방서에서 해 주는 줄 알고 자꾸 거기에 젖어서 의용소방대하고 너무 그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달리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킹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소하천 지도 자료로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소하천이 엄청 많을 텐데 칠곡군에?

예, 106개가 지금. 지도에 다 표기돼 있습니다.

지도에 하나에 다 표기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자료 제출하실 때 소하천 올해 지금 24년도에 돈을 집행 다 했습니까?

용역 관련이요?

예.

용역비는 지금 27억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계속사업이라 내년에도 해야 됩니다.

하는 일이 하천에서 뭐 합니까? 정비를 싹 해서 깨끗하게 한다 이 뜻입니까? 하천에 뭘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하천에 정비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저분한 걸 끓어낸다든지 깨끗한 맑은 하천을 만드는데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향후에 소하천 개발을 할 때, 정비 사업을 할 때.

아까 지도 제출할 때 올해 한 거 그것도 좀 사진하고 안 있습니까? 자세한 내역을 첨부해서 좀 하나 보내주세요.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소하천에서 뭘 했는지.

용역사에서 시점, 종점 다 이렇게 사진 찍고 현장 다니면서 측량한 자료가 이만치 두꺼운 게 있거든요.

우리가 신규 25년도 하니까 좀 잘 해 보자 하는, 좀 더 멋지게 한번 해 보자 하는 뜻이니까 같이 좀 첨부해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남희 위원님.

저도 안심귀가거리 LED등 교체나 안 그러면 벽화 그림 한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LED등 교체는 어디 했는지 하고 대강 한 거 나와 있죠?

2024년도에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 한 게 있거든요. 이거 보완해가지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건설안전국장님, 해당 부서 보고 및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의원님하고 배성도 부의장님 궁금해 하시는 게 소하천을 왜 안전과에서 업무 관장을 하느냐, 이게 좀 궁금하시겠습니다. 하천은 크게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하천법은 과거에 국토부에서 관장을 하다가 지금 정부에서 과업 변경돼서 지금은 환경부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하천은 뭐냐? 하천법을 보면 국토 보존이나 국민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는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댐 하류라든지 댐 상류 유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역면적 50㎡에서 200㎡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인구 20만 도시를 관류하는 그런 하천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낙동강, 금호강 그런 등입니다. 지방하천은 뭐냐? 이것은 관련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국가하천보다는 조금 더 하위 등급이지요. 도로로 치면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군도가 있거든요. 그런 셈이고요. 현재 저희 군에는 이제 지방하천 13개가 있습니다. 경호천, 두만천, 이언천 등등 있습니다. 그다음 소하천은 현재 106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관장 부서가 다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넘어갑니다. 소하천 설치 기준은 하폭 2m 이상, 길이 2m 이상은 소하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명 득명리 안쪽에 법성천은 추가로 지정하려 하고 구정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유학지 쪽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규, 지정, 변경, 폐지 그다음에 강우 강도에 따라가지고 하천을 얼마큼 어떻게 정비할까, 하폭은 얼마로 하고 거기 들어가는 호안시설 등등 어떻게 할까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소하천 정비 기본 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제법 많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계획단계에서는 전략환경평가를 같이 시행합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말이 너무 빨랐는데.

대강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소하천은 폭이 2m?

하폭이 2m 이상, 소하천 길이 500m 이상을 소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같이 호흡 맞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정석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은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승호 주택팀장입니다. 최영섭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성옥 건축협의팀장입니다. 전상락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권혜진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18쪽, 주택개발사업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터, 단지 내 도로, 가로등 등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아파트의 노후된 공동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입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고 빈집 철거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농촌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동이며, 융자의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는 고정금리 연 2%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내년 사업량은 20동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3년 빈집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451호의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의 정비 및 활용 방안, 빈집 정비 사업의 추진 계획 및 시행 방법, 재원 조달 계획 등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방치된 빈집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및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칠곡군 건축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대형 공사장을 포함한 중점관리대상 현장을 대상으로 분기마다의 정기점검과 장마철 및 태풍, 상륙, 해빙기 등 긴급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축사 6명, 토목 기술자 2명, 전기기술자 2명, 담당 공무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여 건설근로자 안전준수 여부 점검 및 건설현장 유지관리 상태 점검을 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발령 시 현장확인 및 시설물의 안전 여부 점검을 실시하여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초동 대응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회당 10여 개소 10회 이상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전점검을 통해 건축현장의 안전풍토 조성과 자율적인 안전활동을 유도하고 전문가의 경험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각 현장에 적합한 사고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사전에 효과적으로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건축협의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국민 안전의식 수준의 증가에 따라 건축협의 공사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00㎡이상 대단지 개발지에 대하여 특별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매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토석 붕괴, 낙석 위험, 비탈사면 점검 및 배수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으며, 기상예보 예비특보 발령 시 대처 사항과 비상연락망에 대하여 수시 정비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즉시현지시정권과 장기조치권으로 분류한 후 수허가자와 대처 방안을 면밀히 강구하여 주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들에게 위임하여 업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 2회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점검 실시와 건축사사무소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또한 건축사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관내 상주감리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축행정 업무역량 강화 및 민원처리의 전문화를 위해 건축사, 토목설계사무소, 건축 관련 공무원들에게 달라지는 법규와 인허가 관련 법령 검토 및 문제점 토론, 건축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 방안 모색, 외부 전문가 초청을 통한 건축행정 관련 제도 교육 시행 등 연 2회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3쪽, 미군부대 후문 특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사업 대상지인 석전2리 주민협의체에서 일방통행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의지가 있어 일방통행을 위한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회의, 주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 10월 10일 교통안전심의 결과 일방통행이 가결되었으나 당초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 국제미용실에서 후문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아닌 후문에서 중앙초등학교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 협의 및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일방통행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상가가 없는 구역을 중심으로 디자인 설계 및 특화거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10월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11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특화거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26쪽, 석전리 도시계획도로 옹벽 디자인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석전리 일원 도시계획도로를 준공함에 따라 무성아파트의 노후되고 오염된 옹벽과 도로를 따라 만들어진 옹벽을 활용, 칠곡군을 나타낼 수 있는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조성하여 도시 경관 및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총 5억 원으로 경상북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결과는 11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선정될 경우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로 교통이 편리해지는 만큼 경관 개선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4쪽, 28쪽, 행정안전부 간판개선 사업인 석적읍 강변대로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석적읍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2024년 경상북도 간판개선 사업에 공모 신청, 선정되어 석적읍 유학로 간판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25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 사업으로 석적읍 강변대로 간판개선 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최종 선정,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석적읍의 경우 작년에 석적읍 유학로와 강변대로 간판개선 사업에 대한 주민 요구가 있어 추진하였으며, 강변대로 간판개선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4억 원으로 간판 정비로 거리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슬로건 정비 사업의 경우 현수막 제일 상단에 호국평화도시 칠곡, 평생학습도시 칠곡,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 칠곡 등과 같은 홍보 슬로건이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의 색이 바래서 글자가 보이지 않거나 상단이 비어 있는 등 노후된 경우가 많아 일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게시대는 총 96개소이며 사업비는 총 7000만 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슬로건 교체를 통해 군정을 홍보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을 위한 수거보상제와 단속 정비반 운영입니다. 도로 및 인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은 주행 차량 및 보행자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바, 주민의 참여와 정비반 운영 투트랙으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칠곡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건축물 카드 DB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관 중인 건축물 카드 대장 22만 면을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분류, 정리 및 컬러 스캐닝 작업을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전산화 작업을 24년 8월 입찰 및 용역사를 선정, 25년 5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건축물 카드 대장 영구보존, 관리체계 확보와 보존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카드대장 발급의 신속한 업무 수행으로 대민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2쪽, 할매문화관 건립 사업입니다. 칠곡군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인문문화의 세대교류 공간 조성을 위하여 왜관읍 왜관리 202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653.9㎡, 4층 규모의 할매문화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3년 교육문화회관에서 콘텐츠 개발 및 건축 기획용역 수행 후 24년 9월 실시설계 용역 수행부터 건축디자인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설계 공모 준비 중에 있으며, 24년 12월 중 설계 공모를 통해 용역사를 선정, 약 10개월 실시설계 용역 시행 후 25년 10월부터 27년 5월까지 약 20개월간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나 차질 없이 진행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할매문화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할매문화관 건립 사업은 지금 현재 기획 용역은 완료되었고 저희들이 설계공모 진행 중입니다. 설계공모를 통해서 건축설계사무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약 한 10개월간 실시설계 후에 25년 10월부터 27년 5월까지 공사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공원에 짓는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자리하고는 다 정리가 된 거죠?

예, 안 그래도 옆에 보훈회관 앞에 식당을 새마을체육과에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10월 달에 잔금 치르면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기존 새마을회관을 그쪽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건물 짓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새마을회관을 옆에 가건물 같이 해놓고 읍청사를 옛날이야기입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이제 좀 쓰면 좋겠다, 읍청사 지을 동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우리 군수님이 오시면서 재정을 좀 아끼자 그런 의미에서 석적읍에다가 왜관읍청사를 갖다 놨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거는 결국 아끼는 거 아니죠? 어떻게 과장님 대답을.

그것은 제가 앞에 사정은 정확하게 잘.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그래서 요전에 교육 문제 때문에 호국평화기념관에서 의회 교육을 했는데 그때 영천에서 기자 분 두 분이 와서 사진을 찍고 다녔는데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제가 의원인 줄 몰랐죠,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여기 석적인데 왜관읍청사가 여기 왜 와 있노?” 그 사람들도 어떤 이유를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과장님들이 바뀌면 앞에 큰 틀은 알겠지만 소소한 일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한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할매문화관 건립에 관해서도 앞에, 후반기에 위원님들도 좀 바뀌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여러모로 진짜 많이 했었고, 그래도 결국 군에서 또 관계자분들이 생각하는 자리에 아무리 의원들이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해도 관계자분들이 생각하는 자리에 앉더라고요. “검토하겠습니다.”는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그 자리에 앉지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참 그 자리가 그렇습니다 소리는 절대, 자리를 안 옮긴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항상 면밀한 검토를 하고 면밀하게 잘 하시는 줄 알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이거는 잘못된 시행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새마을 그 사무실만 좋아지는 거예요. 사무실이 지금 그쪽으로 가서 우리 군비를 들여갖고 그 자리를 사서 가면 그 자리가 솔직히 저는 사무실 새마을 사람들이, 회장님이 들으면 저 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그 사무실로만 쓰이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사무실보다는 그 옆에 굴 있는 그거를 칠곡군에서 잘 살려갖고 그쪽에 그 자리하고 좀 병행해서 문화콘텐츠나 뭐를 좀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 이제 새마을 사무실을 그렇게 옮겨주게 되면 그다음부터 새마을회에서 그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처음에 새마을사무실을 옮기자 하니 새마을사무실은 그 자리에 둬도 되고 우리 군비를 아끼자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는데, 결국 이렇게 하면 새마을 사무실만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 자리 떡 벌어지게 가서 차지하고 제가 소공원 살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누차 했는데, 우리 칠곡군에 공원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가서 앉아 놀 공원이 있습니까? 물론 칠곡보에 생태공원 할 수는 있지만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안 멉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할매문화관이 예를 들어 건립이 되면 군민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작품 관람을 할 수도 있고 기존 소공원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러니까 소공원하고 연계는 되겠죠. 소공원이 그만큼 작아지고 공원의 목적을 이 시점에 온 데까지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 갖고 변경되지는 않겠지만 항상 어떤 시점에 놓일 때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고 면밀하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설계 벌써 용역 완료되고 설계 들어가 있는데.

기획설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한다고 바뀌고 뭐 바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압니다. 알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전자의 이야기를 왜 꺼내겠습니까, 제가?

저희들이 최고의 용역사를 선택해서.

그래서 어쨌든 용역사 선택해서 잘 짓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진짜 칠곡군에서 문화콘텐츠로, 문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리를 좀 잘 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무실 지으면 나중에 굴 또 뭐 하려고 하면 자리가 좁고, 자리가 안 나오고, 옆에 뭐가 있어서 안 되고 그런 말 안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석전 도시계획도로 옹벽 디자인 경관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옹벽 쌓아놨으면 깨끗하게 그냥 두면 안 됩니까? 이거 경관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지금 도로에 가보시면 한빛아파트가 당초에 옹벽이 지하에 묻혀 있었습니다, 산 속에.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 자체를 막기 위해서 옹벽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 뒤쪽으로 도로가 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완전히 노출이 돼 버렸습니다. 그 옹벽 자체는 옹벽 뒷면이라서 마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흙 표면 자체가 굉장히 꺼끌꺼끌하고 흙도 많이 묻어 있고 그런 부분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경상북도 경관 개선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개선사업 해 봐야 11월 달에 돼야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 해서 이때 공모사업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저희들이.

내년 11월 달인데, 이것도 1년이나 더 남았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런데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올려서 성과가 있겠습니까?

일단 선정이 되면 내년도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옹벽 디자인, 그러니까 애국동산 밑에도 그것도 또 과장님 안 계실 때입니다마는 그거 하는데도 지금 몇 년 걸렸지요? 그거 할 때마다 길이 바뀌어서 또 설계를 변경해야 되고 또 뭐 어떻게 변경해야 되고 계속 “우리는 빨리 안 합니까?” 해도 그렇다 하는데 의원들 아무 힘없습니다. 의원들 이거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그렇다 하면 그런 거고 저렇다 하면 저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정되면 이것은 사업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구간이.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해 놓고 나면 항상 그것을 계속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옹벽 같은 거는 깨끗하게 좀 어떻게 뒷마감 처리를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만 마감 처리를 하든지 원래 그대로를 좀 두면 좋겠다는 거지 다른 데 돈 쓰기도 바쁜데 도비 조금 받아서 도비 30%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도비 받아왔다고 우리 군비 그만큼 들여서, 거기에 솔직히 차도 그렇게 많이 다는 길도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사업 할 게 좀 많은데 이런 데 우리 군비를 투자해 갖고, 모르겠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또 뭐 보기 좋도록 해 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걸 좀 잘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그냥 덧붙여서 할매문화관 건립에 용역도 하고 설계도 하고. 그런데 제가 강력하게, 계획이 없었는데 계획을 얘기 했는데 지금 지하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지하주차장은 아직은 모릅니다. 저희들이 용역사를 선정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주차가 안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낙동 호국의 다리 옆에 그리고 왜관교 옆에 기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도 옆으로 조그마한 육교 하나만 넣으면 그쪽 주차장을 활용해서 보훈회관으로 넘어와서 또 할 수 있는 방법, 터널로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은 지금 현재 계획이 없단 말입니까, 아직까지 모른다는 뜻입니까?

지금은 아직 용역사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사가 선정되면 과장님이 지하주차장을 그 당시에 우리가 간담회 때 그 당시 과장님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넣어야 된다고.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고 우리 의원들이, 그 지하주차장을 또 잘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용역사 오면 같이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옹벽 디자인 안 있습니까? 이것도 디자인이 나오면 의원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왜냐하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번 해놓고 나면 영구적으로 해야 되고 또 금방금방 빨리빨리 없어지는 이런 소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영구적으로 오래 오래 보기 좋은 걸로.

예, 그런 식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들한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특화거리 안 있습니까? 13쪽. 일반통행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 또 딜레이 되겠네요? 또 늦어지는 거네요?

아닙니다. 일방통행은 주민들이 원하는 반대 방향이라서 그것은 향후에 추진을 하고 저희들 지금 추진하는 거는 한미식당하고 아메리칸 그 맞은편이 실제 미군부대에 담장 쪽이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특화해서 약간 미국 거리처럼 꾸며서, 그리고 또 거기가 상권이 제일 활발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오면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기다리면서 사진도 좀 찍고 그리고 또 음식도 사와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 그런 식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설계 마무리.

일방통행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니까?

일방통행은 국제미용실에서 후문까지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이라서.

잠깐만 말을 그렇게 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는데 국제미용실에서 올라가는 쪽?

당초 저희들이 올린 안은 국제미용실에서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올라가는 방향 오른쪽에?

예.

오른쪽 그게 공연장 그쪽으로 일방통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했는데 지금 또 어떻게 바뀌었어요?

교통안전심의회에서는 밑에서 내려오는 방향 쪽으로 조건부로 가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조금 두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이런 건 없습니까?

공사는 저희들이 특화 포인트 되는 부분만 먼저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방통행이, 특히 왜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처음이지요?

아닙니다.

일방통행이 어디 있습니까?

일방통행이 구상거리하고 순심여고 그쪽에 지금 일방통행이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쩜오거리도 추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요?

쩜오거리, 2번 도로하고 1번 도로 사이.

지정됐습니까?

예.

지정됐습니까?

지정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그런데 차는 양가에 다 대놓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되어 있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석전리도 일방통행이 정말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주민들이 분명히 다 호응을 받아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 앞에 일방통행하려고 수차례 시도를 해도 결국은 못 했거든요. 이쪽에 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쪽에 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랬는데 석전리에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다고요?

당초에는 방향이 국제미용실에서 올라가는 방향 쪽으로 설문조사가 됐는데 교통안전심의회에서는 반대 방향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원하는 방향하고 반대라서.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못 하겠네요.

저희들이 향후에 또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다른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할매문화관에 지하주차장을 꼭 넣어야 된다는 거.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주차장 사용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건물에 내 주차장에 넣어야 되지 그때 지반이 약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반이 약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공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법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문제입니다.

하여튼 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빈집 철거 지원이 8000만 원입니까?

지금 1억 6000으로 올렸습니다.

1억 6000으로?

예. 이게 당초에는 올해 예산까지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열 동. 실제 300만 원 갖고 한 동 철거하기가 현실적으로 물가가. 그래서 저희들이 800만 원 해서 스무 동, 그래서 1억 6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네요. 그리고 빈집이 2등급이 318호인데 2등급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제일 많네요.

2등급은 수리를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게 2등급입니다.

그러면 3등급은 철거를 해야 됩니까?

예,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등급은?

1등급은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주차장, 주차장 자꾸 말씀을 해서 제가 언뜻 생각했는데 회전로타리에서 무성아파트 입구까지 4차선 도로 오른편에 도로 나대지가 조금 있던데 그건 앞으로 어디에 쓸 건지?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없습니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네요.

예, 국장님 한 말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현재 무성에서 국조전까지 가는 도로는.

아닌데? 그 말씀 말고 회전로타리에서 무성아파트 정상까지 오른.

알고 있습니다. 할매문화관 지나서 오른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는 실선으로 그어 있습니다, 가장자리 선이. 실선은 못 하거든요. 주차를 못 하는데 교통과하고 상의해가지고 노면 주차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상주차. 경사도가 급합니다. 급해가지고 안전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실제로 되게 되면 노상주차장은 진행 방향에 평행하게 되는데 거기는 공간이 많아서 90도, 45도 다 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매문화관에 만약에 주차 공간이 모자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소공원이나 할매문화관이나 예를 들어 새마을회관이 저쪽으로 건너가도, 그리고 애국동산 이용자 등등 쓰기 위해서 거기 주차장을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겠더라고요. 그리고 할매문화관 이게 조감도입니까?

예, 기획설계 당시 조감도입니다. 그것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토목에 3,000㎡ 이상 사업장이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공장이 조금만 크면 대부분 3,000이 넘어가 버립니다.

현재 작업하고 있는 지천에 가다 보면.

그것은 한 50,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크지만 그 외에는 아마 큰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고 들어와 버리면 보통 3,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기준이 부지 면적입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건이 몇 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3,000㎡ 같은 경우에는 서너 건.

서너 건 정도죠, 그렇게밖에 없죠?

예, 올해 전체가 아니고 지금 들어온 건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자세하게 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정의 거리 여기는 통행량이 많이 없으니까 일방통행이 가능하지만 쩜오라든지 저런 데는 진짜 사실 통행량이 엄청스럽거든요. 하여튼 감안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다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할매문화관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계획이 없었는데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다시 지하주차장을 하기로 했는데 계획 잡을 때 잘 해서 지하주차장을 넣어야 됩니다. 그 지하주차장을 안 넣으면 조그마한 공원 하나 있는 게 그게 만약에 망가지고 유실돼버리면 정말로 안 된다고 저희들이 많이 얘기했거든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은태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최윤경 환경관리과장님,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병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임미식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임낙영 기후변화팀장입니다. 김경아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이원열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운영팀장님은 오늘 연가가 있어서 안 나오시고 이재욱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윤정숙 미화행정팀장입니다. 항상 환경행정 발전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5년도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평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입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가시박 외래어종 제거 및 퇴치사업입니다. 4억 4000만 원으로 낙동강 본류 중심으로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 제거와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낚시대회를 개최해서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8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피해방지단 30명을 구성해서 멧돼지, 고라니, 유해조수를 포획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 또는 철선울타리 등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 지원하여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군 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공통 778개소로 2025년도 점검 대상 업소 425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갈수기, 장마철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해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에 대해 국비 포함 24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방지시설의 개선과 사물인터넷 설치를 지원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기후변화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주택 등 슬레이트 건축물 116개동을 처리해서 석면의 주민 노출위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효율적 추진으로 낙동강 5개 단위 유역에 대해 BOD 총인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포함 2억 1400만 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과 유역환경조사 용역을 각각 2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완료하고 칠곡군의 환경과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노후시설 개선사업 지원으로 2개 업체에 대해서 도비 포함 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영세한 화학물질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쪽, 생활환경 개선 및 자원 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치 쓰레기 처리입니다. 국비 포함 1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 주변 방치폐기물과 하천변 쓰레기 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설치입니다. 도비 포함 6000만 원 사업비로 재활용동네마당 4개소를 설치해서 소각, 매립 처리되는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자원 재활용에 주민이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입니다. 국비 포함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 단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2개소를 설치해서 영농폐비닐의 재활용 촉진과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3쪽, 재활용품 및 영농폐비닐 수집 보상금 지급입니다. 7700만 원의 사업비로 비영리단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과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지급해서 자원 재활용에 주민이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농약 용기류 수집 보상금 지급입니다. 2000만 원 사업비로 한국환경공단 유·무상 수거기간 동안 폐농약 용기류를 수집한 비영리단체에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여 자원 재활용에 주민이 적극 참여토록 하고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 위해요소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ECO-자원 교환소 운영입니다. 자원 재활용과 분리 배출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을 위해서 재활용품인 투명페트병, 폐건전지, 종이팩을 수집하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교환 물품을 지급해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24쪽,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50톤 이상 개인 하수처리시설 30개소,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70개소를 정기 및 특별점검 실시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9000만 원으로 신축 2개소와 교체 1개소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확보 후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25쪽,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인 왜관 매립장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왜관읍 금산리에 위치한 운영 중인 매립장으로 전체 4개 구간으로 나뉘어 매립 중에 있으며, 현재 매립 중인 4구역이 완료돼서 다음 매립 구역으로 이동해서 매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립이 완료된 4구간에 대해서 성토와 함께 특수 시트지를 덮는 공사로 마무리해서 유지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안정적 소각 처리를 위해 9억 7100만 원, 그리고 원활한 재활용품의 선별과 판매를 위해 1억 1900만 원,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해 6800만 원 등 12억 5800만 원을 투입해서 원활한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쪽, 2025년도 주요 현안 및 역점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된 대기방지시설 교체 및 사물인터넷 설치비 지원으로 영세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감소하고자 약 120개소에 사업비 24억 원 지원을 통해 우리 군 대기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30쪽,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12개 사업에 122억 13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찾아가는 탄소 중립 및 자원순환 교육 시행입니다. 매년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녹색생활 실천교육을 지역사회단체 또 주민 리더 등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실질적인 교육 내용을 다양화해서 환경 문제 인식개선 및 생활 속 자발적 실천 문화 확산을 제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32쪽,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정 및 시행과 함께 장례식장과 지역 축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국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장례식장 1개소와 지역축제 행사장에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일회용품 없는 행사 및 장례 문화를 선도해서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한 탄소 중립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투명 페트병 종량제봉투 교환 사업입니다. 투명 페트병에 대한 별도 분리 제도가 2021년 12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민들의 분리배출 인식 개선과 함께 우리 군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투명 페트병을 수집한 주민에게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쪽, 폐농약 용기류 수집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별 비영리단체에서 폐농약 용기류를 수거해서 한국환경공단으로 보내고, 또 공단에서는 수집량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공단의 수집 보상금이 매년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공단의 유상, 무상 수거 시에 균등하게 보상금을 지급해서 폐농약 용기에 적기 수거 체계를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재활용품 및 영농폐비닐 수집 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자원순환 정책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자원 재활용 의식 제고와 자율 참여를 위해 재활용품인 폐지, 캔, 플라스틱, 유리병, 영농폐비닐에 대한 보상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서 자원 재활용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구미시 광역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67억 원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는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현재 석적읍 구미시 하수처리장 내에 위치한 시설을 활용하여 구미시와 칠곡군의 폐기물을 통합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루 575톤 규모를 처리하는 시설로써 향후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며 공사기간은 착공 후 약 48개월 소요되며 2030년 12월 준공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도비 보조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9000만 원으로 왜관읍 미군부대 특화거리 주차장 신축, 그리고 동명면 어울림마당 신축, 그리고 덕산체육공원 공중화장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비 보조금 교부, 조속히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8쪽, 특수시책 신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CO-칠곡 우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환경에 대한 인식과 재활용, 분리수거 등 생활실천을 습관처럼 이행한다는 취지로 공동주택 1개소, 마을단위 1개소로 시범마을을 선정 육성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환경회의나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ECO-칠곡 마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보급 사업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에서의 음식물 배출 부과요금은 개인의 배출량과 관계없이 전 세대에 동일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RFID 기반 종량기는 무게측정 시스템 전송 관리로 개인이 버린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석적 효성 해링턴 아파트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렇게 감량 효과가 있는 RFID 종량기 보급을 우선 1단계로 내년에는 우리 군 전체 공동주택 57개소에 대해서 보급할 계획이며, 2차 연도에는 빌라, 원룸 마을 단위로 확대 보급해서 효과적인 음식물쓰레기 정책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노면 청소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고 보조사업 10억 원으로 수소전지 노면청소 차량을 확보해서 읍면 관문도로와 시군 경계 외곽지역, 그리고 군 읍면 행사에 지원해서 깨끗한 도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환경관리과 환경에 대해서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보다도 내년에 현안사업에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 상세하게 설명을 더 들을까요?

다회용기 촉진 사업은 우리 군에서 올 봄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또 에코 칠곡 실현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축제라든지 또 농협장례식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품을 지원해가지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 건데요. 올해 추경 때 3500만 원을 지원해서 일단은 농업에서 우선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협에 지원을 하다 보면, 우리가 농협에 보조금을 어떻게 지원하냐 하면 농협에 그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하게 되면, 농협에서는 세척 업체하고 내부적으로 계약을 해서 세척비를 이제 사용한 만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내년도 국비를 신청을 해서 6000만 원을 거의 가내시로 확보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확보를.

국비신청한 거죠?

예, 거의 가내시로 확보가 됐다고 내려왔는데 이것도 우선적으로 농협장례식장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 관내 축제장도 필요로 하게 되면 축제장에도 다회용기를 쓰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가 농협장례식장이라 하는데 그것을 농협 하지 말고 우리 칠곡군 장례식장으로 이름을 바꾸죠. 그 부분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칠곡군에 해봐야 왜관에 병원에 있는 두 군데 하고 농협장례식장, 또 지금 개인 장례식장이 있습니까? 세 군데 합니까?

예, 네 군데.

왜관병원도 있어요.

왜관병원하고 성모병원하고 농협장례식장하고 그거 말고 다른 데 어디 있습니까?

북삼에 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삼에 소규모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도 괜찮다면 하는 게, 왜냐하면 잘못하면 농협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기보다 그런데 농협에 특혜성을 주고 있는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말을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장례식 치르는 분들도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회용 안 쓰면 돈이 줄겠죠, 다만 얼마라도?

예,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척은 어디에서?

세척업체를 별도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세척업체하고 하는데 세척비는 누가 냅니까, 그러면?

우리가 3000 사업비 안에서 세척비로 나가는 겁니다.

세척비도?

예, 거의 대부분이 세척비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세척비로?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장례식을 치르는 그 분들이 일회용을 만약에 10만 원어치 썼다 여태까지는, 그러면 이게 다 줄어드는 비용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장을 농협장례식장만 하면 그러면 이제 혜원성모병원이나 왜관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못 보니까 “이것도 왜 군에서 하는데 우리는 못 보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다 풀어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도 살펴줘야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겠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회용기를 더 구입해야 하든지 적다면 세척비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도 어차피 일회용기 쓰는 비용이나, 세척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척비가 더 싸게 먹힌다면 그 부분은 어차피 다 일회용기 쓰는 비용이나 그 부분이랑 같기 때문에 상주들이나 다회용기 쓰는 입장에서는 크게 별 문제를 안 하고도 다회용기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을 완벽하게. 이번에 낙동강 축제 때 써봤지만, 과장님과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정리가 잘 되었다고 보지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다회용기 할 때부터 계속 추진해 온 게 낙동강축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인구가 많다, 오시는 사람들이. 그래서 솔직히 쓰면 좋은데 정리가 잘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차라리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축제장 같은 데, 쉽게 말하면 단체에서 체육대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만이라도 오는 업체나 다회용기를 쓰게 하면 좋은데 생개부나 새마을이나 농민단체든 지역단체에서 할 때 보면 다 일회용기를 안 씁니까,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낙동강 축제 그럴 때보다 진짜 칠곡 에코로 하고 칠곡에 이게 정립이 되려면 우리 지역 단체부터 이런 걸 쓰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 부분을 좀 지향해 왔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들 생각이 전혀 안 먹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회용기를 쓰자고 지원비 때문에 의회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업무비 때문에 안 해 줘서 다회용기를 못 쓰고 있다, 에코 칠곡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체계적으로 진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칠곡군 행사부터 정립을 해서 “칠곡군 행사는 무조건 다회용기를 쓰더라.”부터 해서 낙동강 축제든 큰 축제에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요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의원들 이야기하는 거는 반영하겠습니다로 끝나고 관계자 분들이 생각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가는 게 칠곡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다회용기 쓰는 것은 좋아요. 저도 좋아라 합니다. 이거 쓰지 말라고 예산 그거 하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작은 것부터 차게차게 일어서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정립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전에 텔레비전 뉴스에도 많이 뜹니다. 서울의 한강변 같은 데 다회용기 수거함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음식을 다회용기를 쓰라고 했는데 시민들이 다회용기 써서 갖다 놓을 줄도 모르고, 한 줄도 모르고, 배달 음식은 계속 일회용품이 들어오고, 다회용기 수거함 안에 일회용기 쓴 쓰레기들이 봉지에 묶어가지고 그대로 다 버려져 있는 거. 그게 요전에 뉴스에도 되게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봤는데 우리도 다회용기를 쓰려는 입장이라서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도 유심히 봤는데요. 어쨌든 다회용기가 칠곡군에서 에코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만 조금 강력하게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석전리에 특화거리 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 해놓으셨는데, 화장실 짓게 되면 장애인용도 포함이 된 겁니까? 과장님, 어때요?

장애인 화장실까지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실히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여기는 제가.

예.

팀장님, 마이크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공용화장실에는 장애인용은 사실 없습니다. 저번에 회의했을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도시공원이나 이런 게 지정돼 있는 데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시설을 넣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넣어도 좋지만 안 넣어도 되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 설치를 하려면 장애인협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거든요. 승인하는 부분이 사실 상당히 오래 걸리고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맞습니다. 장애인 넣으려면 비용이 첫째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잘 해 놨는데, 우리는 그냥 해 놓으면 되는데 거기는 또 장애인이 어쩌다가 한 사람 옵니다. 와서 딱 들어가면 장애인 그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는 와 장애인 없노?” 저쪽에 파크골프장 임시화장실에도 휠체어 타고 오는 장애인이 저보고 굉장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 놨다고 하는데도 자꾸 장애인, 장애인 화장실을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 파크골프장에 장애인이 올 일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만 만나면 그러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마음이 좀 그랬는데 여기도 제가 장애인 화장실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알아요, 절차도 까다롭고.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래도 공중화장실인데 공연장 옆에 매나 그 어디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또 누가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대처하렵니까?

장애인 화장실, 내부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비를 다 갖추고 장애인협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나머지 올라가는 오르막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다 설치합니다. 휠체어를 탄다든지.

하여튼 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나는 방금 그거는 이해해요. 공원에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것도 제가 알겠고 그것은 이제 그냥 노상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꼭 이런 어깃장을 놓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를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또 가서 막 다니면서 하면 그때 그 대처를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요. 33, 34, 35에 보면 투명페트병 종량제 이것은 진짜 사실 페트병이 처리가, 저희들도 집에서 사용을 합니다마는 그냥 한두 개는 이제 버리면 쓰레기에 같이 버렸는데, 읍면사무소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아오면 읍사무소까지 가가지고 봉투하고 교환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읍면사무소에 일단은 투명페트병을 모아오면 교환할 수 있도록 홍보도 일단은 많이 해 놓고 읍면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달라고 지시를 내린 사항이고. 사실 올해 9월 달부터 우리가 전단지도 만들고 현수막도 해서 투명페트병 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모아졌습니다.

교환을 읍면사무소에 가야 된다 하니까 이게 좀, 모아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가가지고 하는지 그런 게 좀 약간 좀 번거롭네요.

예, 그렇죠.

반드시 그걸 모아가지고 교환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간단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예, 읍면사무소라든지 우리 군청에도 좀 많이 갖고 오고요.

거기까지 가져가기 싫어서 그냥 버리거든요, 쓰레기에 같이.

중간에 거점시설이 좀 있어야지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할 수 없이 거점시설 때문에 읍면사무소에 그것을 갖고 오면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폐농약, 폐비닐 농업정책과에서 이것도 하고 있지요?

예.

이것은 현재 공동집하장이 별도로 환경과에서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예, 영농 폐비닐 집하장 환경관리과에서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환경과에서 영농 폐기물까지, 그러면 지금 집하장이 있단 말입니까, 각 동네에?

예.

환경과에서 정해 놓은 집하장이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거기 갖다 놓으면 되네요?

예. 농업정책과에서는 영농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저희는 영농 폐기물 이런 거를 농민들이 버리면 우리가 또 그거를 처리를 해 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상충되는 게 많습니다.

저는 환경과에서 폐농약이라든지 폐비닐을 집하장 해 놓은 걸 한 번도 못 봐서 제가 이번에 끝나고 나면 내가 그 동네에 가서 한번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수거차에 뒤에 사람들 타고 가시는 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업체에 그런 지도를 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타고 가지 말라고.

타고 가지 말라고 해서 그 추운데 그냥 뒤에 쭉 따라가는 거 저도 봤어요. 따라가면 안전사고 때문에 굉장히 이슈화 돼 있던데 전에 하고 달라서. 어제도 제가 보니까 쓰레기 차 뒤에 사람 둘이 막 그냥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휴, 저거 어떻게 하냐.’ 싶었는데 지금 올라가서 다니지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되죠.

전에는 뒤에 매달려 갔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분리수거를 해놓은 거, 수거차가 거둘 때 같이 막 섞어서, 분리수거는 열심히 해 놨는데 한 번에 수거해서 버리고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우리 군에는?

예,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업체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요. 윤 팀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좀 묻겠습니다.

예.

윤 팀장님, 그때 저하고 토요일 날 쓰레기를 안 버리도록 홍보도 하고 또 뭐 하신다고 저하고 약속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인연합회에 가서 저희가 1차적으로 투명페트병 재활용 관련도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홍보를 드렸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 한 달간 분리배출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집중단속을 하여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페트병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투명페트병은 분리배출하여야 합니다, 단독주택에서도. 일반 플라스틱처럼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별도로 분리배출하도록 하여서 저희 군에서는 수요일 저녁에 투명페트병만 모아서 쓰레기 내놓는 배출 장소에 내놓으면 그다음 목요일 날 우리 재활용수거 업체가 수거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저희가 투명페트병 1kg을 가지고 오면 10ℓ 봉투 한 장으로 교환해 주는 사업을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군에서도 따로 둘째, 넷째 수요일마다 읍면사무소를 찾아다니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페트병을 수거한다고 하는데 100% 동의하거든요. 페트병 그걸 진짜 재활용도 할 수 있고 한데 이거를 그냥 쓰레기로 버려버린단 말입니다, 한두 개는.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종량제봉투를 주고 한다는 것 저는 100% 찬성하고 그게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쓰레기로 같이 버려버리면 그냥 어디 가고 없는데 이걸 모아가지고 재활용을 한다는 거는 저는 잘한 일이고 이걸 그렇게 또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방법에서 한두 개를 버리기 그냥 귀찮단 말입니다. 버려버리지 이걸 별도로 모아서 둘러매고 면사무소까지 가서 비닐하고 교환을 한다고 하는 절차가 좀 그렇다 이 말이지 그 사업은 정말로 모아야 됩니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재활용하는데 써야 된다는 거 저는 100% 동의하고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뜻이고요. 아까 말씀 중에 분리수거해서 쓰레기통에 갖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모아가지고 재활용한다는 데는 동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토요일 날 쓰레기를 지금 현재 많이 안 버립니까? 어떻습니까? 좀 나아졌습니까? 홍보를 저번에도 전단지 해서 읍사무소 가서 얘기하고 하셨다는데 지금 좀 어떻습니까, 상황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토요일 날 쓰레기를 안 버리면 제가 맨날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일요일 날 쓰레기가 해결되거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수거차량 사업자 만나서 해 달라, 해 달라 할 필요도 없고, 토요일 날 쓰레기만 안 버리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카메라가 요새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스티커 몇 번만 발부해버리면 딱 고친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 실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쓰레기투기 단속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저녁에 한 번 야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야간점검도 하고 또 카메라 설치를 이동해서 하고 그렇게 단속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조금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단속 좋은데 카메라 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 달아가지고 법대로 스티커, 특히 예를 들어서 왜관시장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저도 거기 앞에 있어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갖다 버리거든요. 그런 데 카메라 가지고 한두 장만 발부하면 소문 나가지고 대번 없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지금 길게 얘기한 겁니다. 한번 해 봅시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불법으로 쓰레기 버리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CCTV가 달려 있는 곳이 있나요? 칠곡군 관내에. 몇 군데 있어요?

우리가 읍면에 8개를 배부해서 불법투기가 많은 데 그것을 장소를 이동해가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CCTV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기능이 있나요?

그냥 CCTV 카메라입니다.

영덕인가 가니까 CCTV에서 음성까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곳입니다.

음성까지는 안 나오고 그냥 CCTV 카메라 그 정도만.

영덕에는 음성까지 다 나오게 해놨더라고요.

예.

음성까지 나오면 더 좋죠.

참고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멧돼지하고 고라니 올해 피해방지단에서 많이 잡았네요. 예산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안 그래도 조금 잡는 횟수가 많아가지고 예산은 사실 항상 좀 부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액이 좀 부족하겠다, 그렇죠?

예, 실적이 많아가지고 조금 부족합니다.

고라니 같은 경우는 로드킬 이런 사건사고도 있어서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지금 현재 포획이 돼 있거든요. 그것은 잘 알겠고요.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이 차이점을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전기울타리는 울타리를 전기를 통하게 해서 전기선이 통하게 하는 그런 울타리고요. 그냥 울타리는 철조망 형태로 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서는 철선울타리가?

그냥 철제울타리를 많이 신청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울타리는 1건밖에 없네요?

전기울타리는 사실 좀 위험성이 높아가지고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철선울타리를 지금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전선 그것도 그렇게 위험한 건 없던데? 따끔하던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고발을 7건 했네요? 고발 7건 한 형태가 어떤 것인지 대강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실적 말하는 겁니까?

예.

배출시설 미신고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리고 또 자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자체 검사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를 매겼다든지 그런 건데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예,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상세하게, 그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기 충전시설 이것을 지금 지천면을 예를 들겠습니다. “지천면에 낙화담에도 한 개 해 줘”, 그다음에 소방서 119안전센터에도 한 개 해달라고 2년 전에 부탁을 했는데 곧 된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됐거든요? 이게 언제쯤 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올해 안 그래도 SK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국고사업으로 관내에 총 한 78개를 설치하고 있는데 하여튼 11월 중으로는 곧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11월?

예.

올 11월이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천에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이 있는데 집하장 저번에 제가 문이 잠겨 있고 앞에 어수선하다고 했는데 참 깨끗하게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종합센터 운영 소각 처리 이게 우리 겁니까 아니면 제일환경 겁니까?

환경종합센터는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안에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소각장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하고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직원이 지금 몇 명 정도 있어요?

직원은 팀장님 포함해서 8명 있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직원이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27명.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럼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은행나무 암나무를 제거하고, 뽑고 대처한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암나무가 지금 크기 때문에 일단은 다 베고 그다음에 뿌리까지 뽑고 거기에 수나무를 다시 대체해서 심는 겁니다.

나무 보면 암나무, 수나무 표가 납니까?

아주 어린 거는 시간으로는, 눈으로는 식별하기가 힘들지만 DNA 검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게 좀 구분하기가 그렇고 수나무라고 심어도 암나무인 경우도 있고 멀리서도 가능해서 열매가 열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는 짧은 생각에, 저는 이 수목에 관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교체를 만약에 한다면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앞에 쪽에 니므 갖다놓은 거, 군청 앞에. 봤습니까?

예.

삐쭉하게 올라가는 나무. 그거는 겨울에도 안 언다고 하네요? 그런 가로수는 잘 안 하는 겁니까? 잘 몰라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은행나무만 쭉 가로수로 서 있는데 암나무 열매 때문에 자꾸 민원이 생기고 불편해하시니까 만약 그런 나무를 심는다 하면 은행나무하고 그런 나무하고 있으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같은 종으로 쭉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또 그 말씀도 맞는데 교체할 적에, 지금 암나무 수나무가 어느 정도 비율입니다.

약 한 25% 정도가, 지금 수나무가 75%, 암나무가 25% 그렇습니다.

좋고 나쁘고는 항상 다 따르는 건데 어떤 분들은 낙엽이 가을이 돼서 노랗게 떨어지는 게 너무 좋다, 또 가로수가 너무 지저분하고 미화원들이 하지만 너무 지저분하다 이게 의견이 분분해서, 벌써 182주라고 하니까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걸로 교체하면 또 어떠나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저희들도 182주가 사실은 작은 수량은 아닙니다. 아닌데, 조금 더 팀장님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된 데는 주변에 물어보고, 저건 꼭 없애달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없애고. 그래도 내가 조금 치우든지 관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 하는 데는 저희들이 조금은.

암나무라도?

암나무라도 그러면 한 번은, 사실은 나무가 키우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베어놓고 이거 실수했는데 다시 돌이키기가 힘드니까 이것은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할 예정입니다.

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옛날에는 은행 열매 털러 일부러 막 다녔는데 어느 날 환경오염에 은행 열매가 너무 노출돼 있어서 몸에 안 좋을 거라는 소문이 돌고부터 은행열매가 이렇게 또 천대를 받기 시작해서, 그때는 막 너무 털어가 갖고 나무 살려야 된다고 털어가지 말라고 홍보를 했는데, 찬반이 있습니다마는.

예.

그리고 밑에 가로화단 녹지 관리가 수목정비단이 먼저 15명 했었지요?

예, 15명 했었고 저희들이 사실 20명을 요구했는데 3명이 더 증원돼서 1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명이요?

자료는 먼저 드렸기 때문에 20명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예산하고 다 맞춰서 3명 더 증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그런데 수목정비단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분입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조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든가 이런 분들을 취업 쪽으로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나이 제한도 있었습니까?

나이 제한까지는 그렇게까지 안 두는데 그래도 너무 연세가 많으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신청이 적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18명?

예산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먼저 20명 올렸다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진짜 나무를 키우기도 힘들고 한데 나무를 벤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바깥에 나가면 냄새, 특히 저는 아침마다 냄새 맡습니다. 빨리 좀 치우고 하면 되는 거지 나무를 진짜, 아까 말씀 다 하셨어요. 가을 되면 노란 잎들이라든지 얼마나 또 도시에 정겹고 아주 좋은데 은행 털 때 조금 그거 한다고 해서 나무를 그렇게 힘들게 키워서 나무를 베고 다른 나무, 그것도 매나 은행나무 아닙니까?

수나무죠.

그런 나무를 한다는 거는 한번 심사숙고해야 된다. 홍콩 같은 데 가면 아람드리 나무 가로수 다 있습니다. 무슨 핑계가 없이 그 나무 얼마나 그게 아름답고 도시를 갖다가 하는데, 저번에 몇 년 전에도 석전동에도 멀쩡한 벚나무를 갖다가 다 베어내고 또 벚나무 심었어요, 거기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나무 다 베어내고 또 거기다가 다른 나무도 아니고 벚나무 심었는데 지금 또 크고 있어요. 일부는 베어낸다 하더라마는 그것 때문에 베어낸다고 할 수 없지만 은행열매 때문에 나무를 베어낸다 하는 것은, 은행열매를 빨리빨리 좀 털든지 아니면 빨리빨리 청소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그것 때문에 나무를 베어내서 다시 한다는 것은 비용도 들어갈뿐더러 키우는 나무가 아깝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뭔가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가로화단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가로화단은 도로 가에 아니면 도로 안에 있는 화단을 가로화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무 심어 놓은 그게 화단입니까?

예.

그걸 화단이라고 합니까? 나무 심어 놓은 걸요?

예.

또 수목정비단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수목정비단은 생활터 주변에서 불편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불편하다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정비를 하고 또 치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목정비단이 나무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도시녹지관리원은 뭐 합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수목정비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도시녹지관리원 전문가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전문가가 관리한다 하는 거는 나무를 너무 우리가 너무 폄하하는 것 같고요.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나무의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정원이면 정원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비전문가를 해서, 아까 직업 이런 얘기하시던데 다른 직업으로 하시고 이것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건축디자인과 도시경관팀 권 팀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칠곡군은 지금 현재 다녀보면 꽃구경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다른 도시에 가보면 화단에 전부 꽃 다 되어 있습니다. 하도 없으니까 박정규 석적읍장이 석적 가다 보면 오른쪽에 꽃나무를 심어놨는데 우선 거기가 막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엊그제 가다 보니까. 박정규 읍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 쪽에. 그렇게라도 해 놓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왜관 들어오는 입구에 다리 위에 꽃 좀 걸어라 해도 대답은 잘 하더니만 아직까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내년도 25년도부터는 과장님이 전문 팀장하고 의논해서 제발 꽃나무 좀 심고 도로가에, 수목정비단 인원 20명 안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관리할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칠곡군에는 무엇이 또 있냐 하면 시민정원사가 있습니다. 시민정원사를 산림과에서 다 무상으로 교육시켜줬어요. 정말로 그 내용을, 1기에 저도 받았는데 너무 좋은 내용이고 너무 좋은 교육이고 그분들이 사회에 또 다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저비용으로 해서 내년 25년도에는 칠곡군에 꽃 좀 구경할 수 있도록, 꽃길 화단을 좀 만드는 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화단에 관리를 저희들이 한다지만 거기에 있는 수목만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꽃은 또 심고 가꾸고 하는.

읍면에서도 하는 데가 없어요, 여태까지. 군 산림과가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읍면에도 이번에 박정규 읍장이 가서 꽃 하나 심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우리 과장님이 팀 전문가하고 의논하셔서 지역에 좀 다리 위에는 꽃도 걸리고, 하다못해 제비꽃도 좋고 어쨌든 간에 시민정원사를 이용을 하시든지, 활용을 하시든지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꽃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큰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하지는 못 하지만 읍·면장한테는 계속 요구를 하고 꽃 좀 많이 좀 심으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민정원사한테 관리시키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림 조성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여기 이 부분이 어디쯤 하신단 말입니까, 위치가?

지금 아직까지 여기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위치를 정하고 해야 됩니다.

정하고 해야 된다. 과장님,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로 경제림을 잘 조성해 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경제림을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나무 값이 사오는 것보다는 더 비싸고 이래가지고 그걸 활용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날까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로 오랫동안 나무를 키워놨을 때 나무 값어치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보람이 있지 그때 나중에 가서 나무 베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인건비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버리고 이래서는 정말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걱정이 들어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관에서라도 다른 공사하거나 할 때 목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의 목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해가지고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생각이 틀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멀리 보고 될 수 있도록 경제성이 있는 나무를 잘 심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산불감시원을 모집 각 읍면에서 안 했어요? 그런데 면마다 모집하는 규정이 조금씩 다르던데 혹시 군에서 일괄 어떤 식으로 딱 정해진 건 없습니까?

군에서 읍면에 있는 산불감시원들을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읍면 사정에 맞게 산불감시원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네요. 동명 같은 데는 동네에 한 골짜기, 골짜기 이런 식으로 선별을 했고 지천 같은 경우에는 체력테스트로 해서 나이를 규정으로 딱 뒀더라고요. 전부 다 필요한 대로 그렇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예, 읍면 상황에 맞게 그렇게.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제가 행복위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걸 질문하나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합니다. 산불감시탑이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8개 있습니다.

8개 같으면 읍면에 한 개씩 있습니까?

산 위에 있다 보니까 주소가 한 면에 겹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읍면에 1개 정도는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가산에 하나 있고 지천에 하나 있는 거는 옛날부터 압니다. 다른 데는 잘 몰라서. 여기 8개소라고 돼 있기에. 그리고 사방사업이 옛날에 하던 건데 요즘 사방사업 합니까?

요즘 사방사업을 더 사실은 많이 해야 됩니다. 산사태 이런 것 때문에 흙이라든가 아니면 토석류, 토사류 이런 것들이 밀려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사방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방사업이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아카시아 사방사업하고 그런 걸 봤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쪽에 약품이 안 나옵니까?

재선충은 그게 없습니다. 약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재선충은 걸리면 거의 100% 다 괴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 개발을 못 한다고 하면.

지금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고 앞으로 40~50년대가 되면 소나무는 다 죽고 없다 하는데 그 말씀 맞습니까?

그래도 지금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예산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우리가 한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했고 올해는 지금 2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거든요.

차타고 가다 보면 군데군데 산이 벌겋습니다, 그렇죠? 칠곡군 말고도 다른 데도.

녹지과장님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평이하다. 조림사업에는 아까 사방사업하고 조림하고 안 다릅니까?

예.

조림사업에는 현재 혹시 산불 피해지에 합니까 아니면 어떤 데 합니까?

산불피해지에도 조림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재선충 때문에 나무를 다 베는 경우에도 조림사업을 합니다.

재선충이 조림사업 할 만큼 그렇게 일괄적으로 오는 데도 있습니까?

지금 약목에 가다 보시면 1004카페라고 있는데 그 뒤에 지금 산을 깎아놨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에 지금 편백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그게 재선충 때문에 다 깎은 겁니다.

아까 조림에 편백을 한다고 했는데 편백은 장기수입니다. 오래 걸려서 크는 나무인데 오히려 다른 빨리 자라는 나무 쪽에 하면.

그런데 산주들이 빨리 자라는 것은 아카시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빨리 자라기는 하는데 나무가 목재로써의 가치가 없죠.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산주들은 편백이 나중에 목상들한테 팔기에는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기 때문에 편백을 많이 산주들은 요구를 합니다.

그렇구나. 편백이 세월만 가면 암만 해도 그 나무가 제일이죠. 그리고 한티 가는 길에 정자도 페인트칠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지천면 가로수 등등 여러 가지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