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일단은 발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읍면동과, 읍면동의 조사팀이나 찾아가는 복지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해서 같이 발굴을 해서 저희한테 대상자가 올라오면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소득이나 재산 부분 조사하고 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각 사업부서, 노인 쪽은 기초연금, 여성다문화과에서는 한부모가족, 장애인 쪽에서는 장애인연금, 그리고 저희는 수급자 이렇게 각각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축돼 있습니다.

지금 아마 통합해서 같이, 발굴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전에는 팀을 나눠서 했는데 업무 추진은 어떻든 개인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조금 집중도에서, 예를 들면 발굴을 전담으로 하고 사업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 사업부서에서 내려오는 사업 신청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발굴 쪽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계는 지금, 시스템적으로 연계는 잘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복지대상자 현황이 있는데 이게 2024년 8월 기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특례시로 됐을 때 기본 재산액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예산 부분은 저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특례시가 되더라도 크게 변동은 없고요. 다만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그리고 긴급지원사업 이쪽은 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들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수급자가 확대되거나 지급액이 늘어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업들 중에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기초수급자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노인이나 장애인연금 이쪽 부분들은 조금 많이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본 재산액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수급자가 변경이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좀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 변경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입니다. 화성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진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성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미선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부터 2페이지 부서현황과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4-3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 속 장애인식개선 확산 사업입니다.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통한 일상생활 속 시민의 장애감수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식개선 전시회 및 체험형 장애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체험형 대면교육을 공무원에서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14-4페이지 소통을 통한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애인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관내 아홉 개소 장애인단체 운영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역량 강화, 장애인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단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500만 원입니다. 14-5페이지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상담과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6억 5,600만 원입니다. 14-6페이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동행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동행버스 운영을 통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단체, 시설 등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도 장애인단체, 유관기관, 가족 및 당사자 이용자에게 문화체육활동 등에서 맞춤형 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수한 만족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5년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동행버스 사업을 홍보하여 장애인단체, 유관기관 등의 이용 활성화와 장애인과 가족에게 여가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양한 테마사업 추진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14-7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의 활동지원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증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35억 4,400만 원입니다. 14-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연금 122억 2,700만 원, 장애수당 34억 7,7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57억 400만 원입니다. 14-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반형 일자리 사업비 19억 5,200만 원, 시간제 일자리 사업비 4억 5,000만 원, 복지형 일자리 사업비 6억 6,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30억 6,300만 원입니다. 14-10페이지 로봇 홈재활 운영 사업입니다. 홈재활 로봇기기는 기관 중심 서비스에서 가정 내 대여를 통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하지 기능 향상 훈련이 필요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맞춤 재활훈련으로 치료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홈재활 기기 열 대 구입비 5,000만 원입니다. 14-11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요양·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생활 지원을 통해 입소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개소 102억 3,800만 원입니다. 14-12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개소 137억 400만 원입니다. 14-13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무기능 향상 및 직업적응훈련 등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 및 훈련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여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개소 65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하고 시간제 일자리는 직접사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하고 실과소, 도서관, 장애인단체에 배치하고 있고요. 복지형 일자리는 아르딤복지관 두 곳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문서로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무

네, 참여확인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 명시해서 나갑니다.

지금 저희 최근에 좀 민원 발생이 있어서 살펴봤는데요, 행정업무 보조로 해서 복지일자리로 인정은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20명 기준으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근로장애인.

네.

네.

네.

제가 알기로 장애인고용공단 쪽, 고용노동부 쪽으로

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는 시에서도 하는데 우리 산하기관, 공공기관 있잖아요.

네.

거기 파악을 한 게 있어요. 제가 자료 받은 게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김상균 위원님한테 주면 좋겠고. 양감 작업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양감 보호작업장 박스

보호작업장이 지금 몇 군데 있죠? 두 군데

열 개소 있습니다.

열 개소인가요?

네.

왜 그런 거는 일자리 여기에 자료에 첨부시켜 주시지, 왜 그걸 안 넣었을까요?

일자리 창출 개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 여기 있어요?

네, 14-18페이지.

네?

14-13페이지 이용 장애인에

13쪽에 있어요?

1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있구나. 이거 지금 일감 같은 게 부족해서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상태는 어떤가요, 이게?

아무래도 납품처를 많이 확보를 해야지 좀 수익이 많이 나는 상황인데요. 판로처를 많이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아마 신경을 좀 같이 써 주셔야 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에서도. 또 우리 기업지원과라든가 이쪽에 있잖아요.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곳도 같이 좀 협조요청을 해서 일자리 열세 개 이쪽을 같이 연결해 주시는 방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4-3쪽 장애인식개선을 용어, 인식에 딱 한마디로 한다면 뭘 하고 싶어요, 과장님은? 장애인식개선.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인식 전체를, 어떻게 하면 장애인식개선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좋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에티켓이라는 게 있잖아요, 에티켓. 뭐 장애인식개선은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용어에서 오는, 일상적인 용어에서 오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을 거고 또 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에티켓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실생활에 필요한 건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거 만든 거죠? 전임에서, 전부 인사로 인해서 다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이걸 배급을, 배포를 했는데 너무 좀 미약하고 그래요. 일례로 지체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밀어준다 그럴 때 ‘밀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놓을 때는 ‘놓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같은 것도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내리막길에서, 언덕길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밀어 왔어요. 그럼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럼 뒤에 안 보이니까 계속 붙잡고 있는 줄 알고 내려가다 사고 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또 시각이라든가 열다섯 개 이거를 더 구체화시켜서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거는 좀 새롭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내년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어볼, 점자에 대해서 전임 부서장들한테 인수인계 받았나요? 못 받았죠?

네.

이건 우리 장애인복지과 특색 사업인데 점자 있잖아요, 점자. 점자명함 혹시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번에 받았습니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례시가 되고 그러면 이 명함에 점자를 좀 할 수 있도록 전임, 작년에 제가, 올해 얘기를 했구나. 기계가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그걸 하나 구입을 하셔서 점자를 해서 화성시 전 간부와, 점자화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또 장애인식에 대한 게 엄청 확산될 거예요. 시장 같은 경우 1만 장을 하면 500장을 한다든가 100장을 한다든가 점자 이거를 해 주시면. 우리 국장님 갖고 계신가요, 점자?

점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장애인식의 첫걸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장애인, 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도 제가 얘기를 했고 인수인계가 안 된 모양인데 점자 기계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점자를 좀 반영시킬 수 있게 500장이면 100장, 다 했으면 좋지만 일정 부분만이라도 좀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점자명함이 한 가지 불편한 게 이게 이렇게 찍다 보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작업을 해야 돼. 그래야, 빨리빨리 줘야 되거든요. 그런 단점은 있는데 그거 좀 정책적으로 과장님 신경 써서 시각장애인협회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10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여성다문화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부서 현황과 15-2쪽 2004년 주요성과 및 2025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5-3쪽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여성다문화과 소관 주요사업은 열두 개로 예산액은 362억 9,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은 다음 장의 주요업무 계획대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 경력단절 여성에게 괜찮은 교육을 통한 일자리 연계 확대입니다.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취업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 인턴연계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취업연계 목표인원은 1,200명입니다. 앞으로도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개인별 상황에 맞게 맞춤형 취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5쪽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여성 취업, 취·창업 지원사업,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다섯 개 사업 운영, 여성비전센터의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동아리 3,900명, 생활체육프로그램 63만 명 강좌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쟁력 강화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폭력피해 원스톱 공동대응 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팀이 화성시 바로희망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교제폭력·스토킹 피해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피해 발생에 대해 조기 개입하고 피해자의 보호·지원, 안전 확보를 위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LH와 협약하여 서부권 두 개소, 동부권 두 개소에 피해자 안전숙소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성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및 관내 지구대와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폭력피해 가구의 관계회복을 위해 교육·치유·회복·힐링의 단계별 가족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 회복을 통해 가구 내 폭력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5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화성시 공직자 및 시민 대상으로 4대폭력과 더불어 데이트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폭력의 발생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통합상담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양성이 평등한 여성친화 특례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 안심거리 조성, 안심무인택배함 운영,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패키지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하여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여성친화도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안심환경 제공으로 지속 가능한 여성친화도시를 실현하고 여성의 활동영역 확대를 위해 시민서포터즈의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 다양한 유형의 가족지원 확대입니다. 다문화가족, 맞벌이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총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시설 운영을 포함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난방비 등 한부모가족 지원 분야에 총 7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0쪽 맞벌이 일·가정 양립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을 통해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자 맞벌이 일·가정 양립 통합서비스 소·행·성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 영역의 아이돌보미서비스, 여기서돌봄, 아이성장관리사 운영으로 7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가족행복학교 운영, 가족어울림한마당 등 행복한 워라밸 영역과 아빠들의 토크쇼, 우리가족 애쓰지 사업, 화성시 공무원 대상 일·가정 양립 인식개선 교육 등이 포함된 성장하는 화성시 영역에 7,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5-11쪽 찾아가는 따뜻한 동행 1인 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상반기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화성시 1인 가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사업을 실시하고자 총 5,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역별 촘촘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12쪽 가족만세센터 개관에 따른 보편적인 가족서비스 확대입니다. 2025년 특례시 전환에 대비해서 동·서부권의 균형 잡힌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안만세시장 내에 화성시 가족만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은 310억 5,400만 원, 규모는 지상, 지하 1층에 지상 5층, 연면적은 6,753평방미터로 2025년 5월 개관을 목표로 가족만세센터 시설 구비를 위한 가구, 집기 등의 물품취득비, 가족만세센터의 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운영비 등 총 37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3쪽 외국인과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동체 실현입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착 지원 및 복지·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와 문화더함공간 ‘서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을 통해 한국어 교육, 통·번역 지원, 생활상담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별 공동체 활성화 및 소모임 자치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따뜻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5-14쪽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 자녀 성장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각지대 이주배경 청소년을 발굴해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지역 내 다문화가족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문화, 외국주민 및 자녀의 장기 정착에 따라 다문화 자녀를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강화를 위한 한국어 및 기초학습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공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안에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15쪽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전담기관인 글로벌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국어 교육, 진로·직업 교육, 예비학교 등의 운영을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상적인 학교 진입과 지역주민의 생활유지기반을 조성하여 자랑스러운 화성시민, 그리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다문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당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이명일 청년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팀장 이명일입니다. 송지혜 청년청소년정책과장님은 제11기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성시 청년·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성장지원을 위해 많은 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부서현황과 19-2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청년·청소년 인구 증가와 청소년시설 확충에 따른 청년 체감형 정책 발굴,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청년청소년정책과에서는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19-3쪽 청년정책 중장기 기반 구축 및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 의제 발굴, 정책제안 및 청년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화성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체계화된 청년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정책협의체를 새롭게 구성·운영하는 한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청년 소통공감 워크숍 개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 청년의 참여역량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4쪽 청년 자립지원 및 청년활동 생태계 구축입니다.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월 임차료,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자립을 지원하고 청년기본소득 및 청년 해외연수 기회 제공으로 청년들의 사회활동 촉진과 진로 개척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지원센터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활동공간, 우리동네 다락방과 같은 거점별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활동기반 생태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9억 9,900만 원입니다. 19-5쪽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운영 및 청년일자리 확대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속적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창업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취업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특화 전문교육과 화성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청년고용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의 진로탐색 기회 제공,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및 청년 공공인턴 운영 등을 추진하고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및 창업 컨설팅을 운영하여 청년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6쪽 청소년 문화시설 설치 확대입니다.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봉담청소년문화의집,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청소년놀터 동탄호수공원점 등을 조성 완료할 예정이며 향남권역 및 동탄2신도시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49억 2,800만 원입니다. 19-7쪽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개관입니다. 청소년 및 서해 관광객들을 위한 쾌적한 숙박 및 수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3월 공사 준공 이후 6월 개관을 목표로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 조성과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3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활동기반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놀터,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활동시설을 운영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동아리 지원 등 청소년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0억 8,900만 원입니다. 19-9쪽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보호·예방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관리 사업과 청소년안전망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속 등 청소년 지원·안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 대상 교육·홍보를 통하여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8억 원입니다. 끝으로 19-10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2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박윤희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네,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은 거는 아닌데요. 사실 여러 남성 의원님들이 가끔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고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은 했습니다.

네, 개소는 아직 안 했고요. 지금 이미 남양에 원룸 형태로 있는 건물이 하나 있고요. 거기 기간제 다섯 명이서 이렇게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올해까지, 계약기간도 12월까지기 때문에 이거를 12월까지 하고 종료해서 LH숙소 네 군데, 네 개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11월부터 병행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성도 가능합니다.

네.

네, 저희가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여가부에서 여성친화 인증기업에 대해서 기업을,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 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를 하게 되면 그 기업에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그거 같은 경우에도 남성이 육아시간을 쓴다든가 육아휴직으로 한다든가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이랬을 때 대신해서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남성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지원하는 거는 똑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4쪽 경력단절여성 그러는데 이 단절이라는 표현을 언어순화를 해서, 용어순화를 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지금은 경력보유여성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좀, ‘단절’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5-6쪽, 아까 가정폭력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화성형으로 시범사업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가장 모범적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예산에 편중해서 LH로 옮기면서 여기에서 했던 것만큼 그 대우라든가 조건이라든가 편의시설 뭐 이런 게 많나요?

숙소는 사실 지금 있는 숙소가 규모나 아니면, 이런 면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LH숙소를 마련하면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아니면 안전에 대한 것도 경찰이랑 협업을 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경찰이 인계하고 그리고 어디 나갈 때는 감지시스템을 저희가 해서 안전한 면에서는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있는 숙소에 못지않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에 있던, 우리 현장을 견학 가 봤는데 하여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봐서 이게 이전이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숙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청소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해서 한 사람이 들어가고 나올 때 필요한 물품을 채워넣고 그리고 청소도 이렇게 깔끔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요. 위기에 이렇게

여하튼 먼저 좋은 시설만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 외국인, 13페이지 외국인, 잠깐만요. 15-13쪽 외국인복지센터가 외곽에 있잖아요.

네, 향남 상신리에 있습니다.

그쪽에 교통편은 어떻게, 어떤지 좀. 편의 제공이 되나, 아니면 사용자들이 개인차들 가지고 오는 건가?

사실 교통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요. 이제는 저희가 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한 지가 한참이 돼서 외국인들도 여기 공부하러 많이 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은 한 200명에서 300명이 외국인복지센터를 드나들거든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금 외국인들이 향남에 많잖아요.

네.

향남시장 근처에 그쪽에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옮기고 그건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양성평등, 양성평등 그러는데 여성이 불평등하다는 게 단적으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김상균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평등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많은데, 외려 남성이 좀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여성

통계지표로…….

여성재단도, 지금 얘기하는데 그렇게 앞으로 자꾸 들어오지 마시고요.

네.

여성문화재단이잖아요. 남성문화재단 없잖아요.

네.

이건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웃자고 한 얘기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성이 불평등하다는 거 한 두세 가지만 얘기 좀 해 주시죠.

사실 통계지표로 보자면 사회참여율이 아직도 굉장히 낮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금격차에 대해서도 저희 공무원들은 평등하긴 하지만 아직 일반기업에서는 굉장히 차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승진 면에서도 그렇고 차별적인 부분이 통계지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출산, 지금 저희가 정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출산정책이 잘된 나라일수록, 여성참여율이랑 임금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갭이 적은 나라가 양성평등 이런 쪽에서는 가장 순위가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렇게 좀 앞으로도 계속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남성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성이 평등한 화성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거는 여성재단도 양성, 여성평등에 대해서 똑같은 항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16-5쪽, 7쪽 같은데 같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추후,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네.

재단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면.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김상균 위원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의 장애아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을 장애아라고 일단 하고요. 그런데 장애아로 판정을 받기 전의 아동, 경계성장애 친구들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이나, 어떤 국가지원이나 도 지원이나 이런 사항들은 사실은 없고요. 대신에 그렇게 보육을 하기에는 수월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을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수요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원장님과 보육교직원들이 장애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장애아동에 대한 특성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수를 받고 그다음에 장애아동의 보육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따로 그 아동, 어느 부분이 경계성 아동이다라는 거는 판정하는 그런 부분은 일단 없고요. 현장에서 보육을 하시다 보면 좀 특이한 아동이 보이잖아요. 그럴 경우는 아까 그 상담사를 통해서 이 아이의 발달 정도나 이런 것들을 치료받을 사항인지 아닌지를 조금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신청하면 상황별로 정리는 될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제일, 교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발달체크를 좀 해야 될 아동에 대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일단은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시대요. 그래서 그 상담을 받기 위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한 몇 달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받아서 아이가 조금 일찍 치료라든가 상담을 하는 게 훨씬 더 아이한테 좋으니까 원장님과 교직원들은 부모님께 계속 설득하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하고 있습니다.

네, 왕배산…….

네, 좋습니다. 바로 우리가 실버드림센터를 건립할 예정인데 그 뒤쪽에 이걸 조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그리고 그 옆에 향남복합문화센터가 바로 인근에 또 있습니다.

네, 실버드림센터.

네.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우리 부서에서 팀장하고 팀원이 야심차게 지금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치기에 앞서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인증 사업이 있는데요.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조례에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네, 수립돼 있습니다. 2023년 7월에 제정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었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내용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봄서비스가 있는데 노인돌봄서비스나 요양기관 종사자분들 중에서 외국인노동자분들 현황이 혹시 파악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요양보호사가 한 6,300명 되는데 거기에 외국인이 170명 정도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좀 자세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장애나눔길 조성할 때 준공 전후로 해서 보행약자들이 직접 실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이용을 한번 해 보고 불편한 것이 있다면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미리 좀 조치를 하는 게 나중에 조성을 완성하고 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