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계철 의원 발언
이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도시정책실,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실·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홍선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오홍선입니다.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도시정책실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에서는 100만 특례시 진입에 따라 도시 균형발전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을 정립하고 마음 편히 거주하는 정주환경을 마련하는데 정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에서는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과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2040 도시기본계획이 전국 지자체는 물론 광역시를 뛰어넘는 규모로 2025년 상반기 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교통시설 계획 등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와 신도시조성과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제도를 신규 운영하고 고품격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등 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1, 2과에서는 시민과 행정기관 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인허가 사전안내 서비스의 제공 및 지속적인 민원처리 모니터링을 통해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와 부동산관리과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지가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국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입니다. 도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현황과 2024년 주요성과 및 25년도 업무 추진방향, 2025년도 도시정책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부서현황과 2-2쪽 주요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이며 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20년 장기 종합계획입니다. 금번 수립하는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과 2025년 특례시 출범을 대비한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계획인구에 대하여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 및 생활권계획 등 부문별 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2035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관련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정비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예정에 따라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 공간에 실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2035 화성도시관리계획의 기준연도는 2025년이며 목표연도는 2035년으로 하는 장래 10년을 기준으로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건축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허용 건폐율·용적률 등의 기준을 정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과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로, 공원, 방재시설 등의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총 용역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도시관리계획을 감안하여 25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선행 절차인 토지적성평가 및 기초조사를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7억 원을 우선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5년 하반기 착수할 예정이며 주민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도시 제반기능의 확보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 정비 관련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민간 제안 시 계획이익의 공유를 위해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2021년도 1월 4일 제정하여 3년여간 운영하였으나 협상 대상 및 공공기여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쟁점사항 해소와 현재 국토교통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전협상제도 개선에 발맞추기 위하여 사전협상제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객관적인 공공기여량의 기준 마련과 사전협상 대상의 적정성 확보 및 관련 조례 제정 등으로 2024년 2회 추경 예산에 9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 11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2025년 6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그간의 쟁점사항 및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과 민간이 상호 신뢰·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중점 개발예정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개통 예정인 화성시청역 일원에 사업성 위주의 난개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더불어 공공성을 담보한 역세권의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6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10월 4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였고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구 내 군부대 등 주요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2024년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후 주민과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각 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외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야목리 교량개선 및 배수로 정비 등 생활편익사업 7건에 11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할 예정에 있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기반 마련을 위해 2024년 10월 현재 4개의 도시개발사업과 1개의 복합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송산, 황계, 병점 3개소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100만 특례시 주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화성 특례시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도록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 민간제안 사업으로 시 예산 확보 사항을 주로 보고드리며 상세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은 3-4쪽, 5쪽 참고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도시개발사업 심의수당 및 전문가 자문료입니다. 민간제안된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 진행과 제안된 개발사업에 대한 주거, 공원·녹지, 교통 등 개발 후 거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며 심의수당과 전문가 자문료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지구 유휴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입니다. 기 완료된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계획된 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교육청의 매입 의사가 없어 지난해 주민 및 부서 의견을 들었으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불가하여 2025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3월 관련 용역을 착수하여 9월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2025년 화성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지역 내 방치된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5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3-7쪽 송산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송산면 사강리 800번지 일원 11만 9천 제곱미터의 활성화 계획구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진행 중인 13개의 마중물 사업과 거점시설인 마을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등 마무리를 위해 14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1월 공사 착공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황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황계동 159-17번지 일원 10만 8천 제곱미터의 활성화지역 내 총 8개의 마중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편성 완료한 사업비 172억 2천만 원을 활용하여 2025년 11월까지 주민 거점시설 건립공사를 완료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진안동 526-2번지 일원, 약 17만 4천 제곱미터에 창업복합문화센터 조성 등 하드웨어사업 7개,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사업 8개, 총 15개의 마중물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총사업비 1,902억 3,100만 원 중 2025년도에는 1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월 중 활성화계획 변경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인권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부서 현황, 4-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 주요 업무 목록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3쪽 화성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조성된 지 20년 도래하는 병점동, 태안지구 일원에 대해 종합적인 도시정비 체계를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4쪽, 4-6쪽 봉담3, 진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3기신도시 봉담3지구와 진안지구는 각각 봉담읍 상리 일원에 1만 8,306세대, 진안동 일원에 2만 9,86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봉담3지구는 지난 2022년 12월 지구지정 이후 민·관·공 협의체 회의 및 MP회의를 거쳐 2024년 8월 지구계획을 신청하였으며 2025년 8월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안지구는 금년 2월 지구지정 이후 민·관·공 MP회의를 통해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어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어천지구는 매송면 어천역 일원에 4,117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지구계획 승인 이후 금년 4월 보상 착수하였고 금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0쪽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남부 자족 거점도시 조성사업으로 수용세대는 11만 7,283세대입니다. 2011년 4월 착공 이후 단계별 준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4단계 준공, 2026년 12월 5단계 전체 준공 예정입니다. 4-12쪽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탄1, 2지구 잇는 오산천을 정비해 도심과 자연이 공생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도시개발과 3-3페이지 이게 지금 남양지구 유휴토지 도시계획변경 건에 지금 용역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아직? 예산은 세웠는데 안 돼서 못 들어왔다는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작년에 완료가 됐고요. 작년에 예산이 좀 어렵다고 해서 추경 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영수위원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아직 안 했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겁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추진계획 보니까 25년 9월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저는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이었고요. 이게 초등학교 교육청에서 땅을 매입 안 하니까 저희가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계획수립 단계에 교육청에 학교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었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매입 의사가 없어서 저희가 원래대로라면 그거를 유상으로 저희가 매각해서 쓰게끔, 무상으로 매각해서 학교로 주게끔 돼 있었는데 이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주민들하고 부서에서 협의했는데, 주민들 100명 정도 의견이 있었는데 주차장이 많이 나왔었는데 바로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주차장으로는 변경이 좀 어렵고요. 부서 의견 중에서 시민기록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종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면 관련 부서가 거기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기행위 있을 때 기록관이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수위원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또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면적이 많이, 그거는 그쪽 부서에서 진행할 거고요. 면적 자체가 1만 2,000이기 때문에 기록관이 한 그거 반 정도 하면
김영수위원
반은 들어가고 반은 또 뭐 복지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반은 나머지 용도로 활용할 것 같은데
김영수위원
노인복지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정해진 건 아닌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확정된 건 아닌 거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방침 결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별도로
김영수위원
같이 이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 거고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용도만 열어 놓으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저희는 어느 정도 그렇게 윤곽이 나온 줄 알았는데 다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거네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용도만 지구단위로 변경하는 거는 결정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3-6페이지 보시면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현황 보면 빈집판정 28호가 있는데 혹시 빈집판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빈집판정 보통은 건축물의 에너지, 전기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도시지역 내에 검증을 해서 전기를 안 썼다거나 수도나 하수도가 나간 사항이 없다든가 안 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체크했을 때 저희가 89호 정도로 추정이 됐었는데 그 후에 현장을 나가서 건물에 대한 상황을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며칠 된 게 있는지, 아니면 거주하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28호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김영수위원
이 경우에도 어쨌든 사람이 살든 안 살든 소유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빈집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건지.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저희가 들어갈 때는 소유자한테 우선 알려서 “들어가서 검증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개발계획을,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소유주하고 얘기해서 보통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는데 2, 3등급은 정비라든지 아니면 철거라든지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대략 7호 정도 되는데 내년에 그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거고 전체적인 정비계획 수립이나 최종적으로 그거는 보수할 건지 아니면 철거를 할 건지 그런 것까지도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이게 어쨌든 빈집이라는 거는 내가 거기에 살 이유가 없어서 비어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를 정비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그런 게 대부분 있습니까?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담장이라든지, 지금 담장이 다 허물어진다든지 그러면 담장을 정비해서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펜스를 쳐서, 예쁜 펜스를 쳐서 한다든지 그래서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이지 저희가 그거를 정비해서 들어와서 살아라 그런 사항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보고 있으면 실용성이 있는가라는, 어쨌든 집주인들은 집이 살만하면 살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이사 가서 굳이 안 팔리거나 그렇다 보면 집이 계속 노후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물론 거기가 슬럼화되다 보면 범죄현상도 일어나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준비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그거까지 움직여야 되나 생각이 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법률상으로는 5년마다 정비를 하게끔, 계획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참 그러네요. 하여튼 빈집들이 꽤 보이기는 하는데, 저희도 광주광역시, 제가 집이 거기인데 빈집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유들이 있어서 빈집인데 그거를 시에서, 국가에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본 부분입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화성시 노후계획도시 정기기본계획 수립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많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국토부가 이번에 20년 이상 경관 대규모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겠다는 뜻인데 주로 한 것은 1기 신도시, 경기도 1기 신도시 자체에서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인데 저희도 지금 태안지구가 20년이 2년 있으면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하고자 저희도 기본방향 용역을 세우기 위해서
김영수위원
개념을 재건축, 재개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재건축 그런 건 사업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지정이 되면, 기본계획상 이거를 지정하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행에 노후·불량 건축물 안전진단 기한이 저희가 도시정비 조례상이 준공 30년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완화하게 되고 건축규제 같은 경우는 공공기여에 따라서 건축물의 종류 제한이라든지 건폐율, 용적율, 높이, 공원 확보 기준을 줄인다든지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걸로 국토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물론 단어 뜻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 개념으로 저는 계속 이해를 했던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법보다 조금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완화를 해 주기 위해서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사업의 신속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김영수위원
이거 저도 찾아보니까, 인천시도 보니까 우리보다 좀 빨리 용역을 시작했어요. 저희보다 6개월 빨리 용역이 끝나더라고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그게 국토부에서 일단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지역 그게 우선 급하기 때문에 거기 위주로 국토부 선행지구로, 선도지구로 선정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도 경기도하고 협의했을 때 발맞춰가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 급한 건 없지만 그래도 저희도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물론 그런 상황이지만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하려면 어쨌든 주민 동의도 있어야 될 거고 결국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한데, 너무 앞서 나가서 제가 고민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거를 추후로 하게 되면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 이상 된 거, 예를 들어서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저희가 지정하게 되면 주민들이 저희 화성시에 정말 아직까지는 아파트가 낡고 해서 불편함 점은 현재는 없지만 그런 거에 대응해서 주민들이 우리한테 제안을 해서 들어와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해서.
김영수위원
그런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보면 재건축 재개발하면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물론 움직이겠지만 예산이 없는 사람들은 이사를 못 가고 어디에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시에서, 물론 나라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시에서도 그 부분에 따라서 이행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라서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영수위원
저는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2-3쪽인데요. 도시정책관님, 이런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나 재정비 사업이나 용역이 있잖아요. 용역을 보면 용역 기간이 길잖아요. 사실 2027년도 용역이 완료된다고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저희 상임위가 중간보고나 그런 건 어떻게, 보고할 예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이거는 별도로 중간보고는 그동안에는 안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두 분 정도 참석하시는데 그 자리에서는 보고는 드렸었고 위원회는 별도로 안 드렸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 한번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게 뭐냐면 예산이 지금 25억 정도 되고 29년도에 7억 이렇게 나눠진다고 해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저희는 용역보고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중간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거 계획하고 계세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도시개발과 과장님, 이 자료 보면 송산도시재생하고 황계, 병점 이렇게 보면 활발하게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주민들도 열심히 하시고 송산지역 가 보면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 게 느껴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봉담이나 우정 쪽에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은 계획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2017년도 도시기본계획처럼 저희도 목표연도가 있는데 2027년도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도시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전략계획을 수립했을 때 활성화 지역이라고 설정한 게 10개가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봉담도 있고 우정도 있고 남양도 있고 다 있는데 우선적으로 황계동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송산, 병점이 추진 중에 있고 우정 같은 데는 외람되지만 작년에 뉴딜사업이 아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더드림사업이라고 저희가 공모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진행 과정 중에 저희가 탈락이 돼서 진행을 못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서 그렇게 공모를 한다라든지 어떤 절차를 다시 한번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게 동기부여예요. 이렇게 딱 하고 나면 그 서부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엄청 열심히 하는 의욕도 앞서가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읍면에서 부러워하는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더 많은 서부지역의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고요. 계획을 들어보면 용역이 가장 많아요. 그렇죠? 3개 과 공통적으로 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용역이 많아요. 용역이 많은데 용역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전반기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용역에 대한 거 한 군데 업체에서 하고 있고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잘 선정하셔가지고 용역 결과가 우리 시민들의 삶으로 바로 직결되는 거잖아요. 용역회사 잘 선정하셔서 화성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좀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전문위원 수당이, 전문가 자문료가 있어요. 이분들은 회의가 6회 정도로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받아 가시는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수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 세부규칙에서 위원회 수당이라고 있는데 위원회 수당은 회당 10만 원이고 추가 1시간이 될 때는 5만 원 정도 추가가 되는데 전문가들은 다른 저기가 있습니다.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수당이라고 있어서 1시간 정도 했을 때 10만 원, 추가로 1시간 이상 할 때는 다시 한번 10만 원 해서 보통 2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분들이 전문가이신데 그 정도 수당 받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기하고 그러신 건 없는 건가요? 그냥 그 정도에 만족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시고 계세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좀 부족함이 제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찾아가서, 발품을 팔아서라도 찾아가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듣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유재호위원
아마 금액에 대한 건 과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기준이 잡혀 있는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화성시민을 위한다면 자기가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옆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신도시조성과, 택지지구가 많이 있어요. 내년도에 택지지구에 대해서 계속 하셔야 되는데 LH하고 최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셔서, 화성시에 시민이 원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LH하고 많은 대화를 가지셔, 소통을 가지셔서 우리 화성시에서 원하는 것 그런 거를 최대한 가지고 올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저는 궁금한 것들은, 신남지구 용역이 있네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네, 신남지구 용역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용역을 이렇게 하시면 금액 이런 걸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거의 용역 결과대로 다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일단 저희가 하는 용역은 정책방향 설정하는 용역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행계획을 위한 용역을 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민간이 지구단위로 제안했을 때 개별적인 제안보다는 시가 전체적인 계획의 틀에서 민간이 들어오게 만들자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면서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설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적별로 보면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한 3천억 정도 들어갈 거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의 용도별, 인구별, 이런 거 다 감안해서 구역별로 분할해서 그 계획이 현재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지구가 크면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그게 현실성 있게 다 그 나름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해서.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계획의 기본 틀은 유지합니다, 조금씩은 바뀔 수 있지만.
진섭
박진섭위원
어느 정도는 돈을 들였으면 돈값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네, 맞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뜻으로 여쭈어봤고요. 궁금한 것만 여쭈어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금곡지구가 나오네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금곡지구가 나오는데 62만 평이라고 돼 있어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게 LH나 경기도시공사나 화성시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기업이 하는 것하고 어떤 게 나은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장단점이 있겠지만 신속성이나 아니면 토지주한테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빨리 간다고 그러면 공공기관이 하는 게, 수용해서 가는 게 빠를 수가 있는데 수용절차 과정도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자기가 50% 제공해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토지주 모여서 하기 때문에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했고 개발사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공공이 하는 게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민간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족하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누구나 다 같이 공공이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겠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공이 했을 때 학교라든가 관공서라든가 들어갈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은 부작용도 있고 민간이 했을 때는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이득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게 지금 민간이 하는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화성시에 이득이 어느 정도 올 계획 같은 거나 짐작가는 게 있습니까?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이득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요. 62만 평이 지금 동부지역에 미개발지로 하나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냥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난개발이 될 수가 있고 재조정이 들어오면 나중에 시가 그거를 구역 구역 나눠서 재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제대로 된 기반시설도 갖출 수가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 난개발이 계속 지속되면 실질적으로 재정비가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관련된 기반시설들이 확보가 되면 난개발도 예방이 되고 계획적인 시설, 학교, 도로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게 낫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듣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려서, 이게 오랫동안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귀동냥을 하고 또 누가 계속 궁금한 걸 여쭈어보기도 하니까 저도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하여튼 이 문제는 민간이 하는데 여러 가지로 오래되다 보니까 토지 값이 상승되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은. 부작용 많잖아요. 62만 평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웬만한 택지지구보다 훨씬 큰 거거든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 거고요, 사업비도 2조 정도 되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을 할 때 토지를 토지조합, 아직 시행자가, 사업자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사업자가 토지조합이 대부분 진행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봐서는 지금은 별개의 건으로 지연이 됐는데 저희가 내년이든 개발계획이 결정되고 환지계획, 실시계획이 된다고 그러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시에서는 어떻게 되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62만 평 중에서 개인이 했을 때, 한꺼번에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잘 세워질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들 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게 한 군데에서 다 하는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아직 사업자가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계속 부작용 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사실 질의하는 것도 사실 나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면 잘 계획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 있죠?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거는 예전에는 없었나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우리 시에서는 동 지역, 도시지역은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요. 농촌,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아마 주택과에서 농어촌 정비, 빈집 정비한 거 보게 되면 2014년도까지 한 351호에 대해서 철거비용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한 것 보면 그전에도 아마 기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랬던 기억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빈집을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보면 외부인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파손됐다시피 해서 길가에 가면 약간 위험스러운 것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정비도 정비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빈집 정비 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빈집 정비하기 전에 작년에, 올해 상반기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을 쓰느냐 안 쓰느냐, 전기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해서 89호 정도 데이터상으로 검증을 했고 현장 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는지, 완전 매수됐는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다 확인이 된 상태이고요. 그게 1, 2, 3등급으로 나눠지는데 1등급은 저희가 정비하라고, 아니면 부동산을 매각하라고 그런 유도 절차를 해 볼 생각이고요. 2등급이나 3등급은 정비라든지 철거를 저희가 유도해 보고 안 됐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펜스를 친다든지 담장 부분에 막 자란 풀 같은 것들을 정비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환경을 정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저는 어떤 부분을 한번 봤는데 예를 들어서 시골집 같은 경우는 도로 부분하고 차도하고 도로에 막 껴 있는 부분, 엉키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집이 툭 튀어나와 있는 것들 있죠? 쓰지도 않고 무너지다시피 하는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나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그거는 비도시 지역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4-12페이지 보시면 신도시조성과,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사업이 있어요. ‘친수’라는 용어를 단어적으로 보면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하며 용수 공급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하천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런 친수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인 건가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오산천은 과거부터해서 국가하천으로 하천 정비는 다 완료가 됐고요. 거기에 LH가 동탄1, 2신도시 하천 사이에 어떤 시설물 조성공사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동탄 그라운드센터라든지 하늘마루 전망대, 자전거 쉼터, 건너갈 수 있는 교량 그렇게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획은 올해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조금 안전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기에 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친수하천하고 별개로 구조물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구조물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친수하천에 대한 부분은 그냥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국가하천 협의는 다 완료가, LH에서 다 협의가 된 거고요. 국가하천하고 협의가 다 된 거고 하천에 공원화 같은 것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왜냐하면 아까 제가 ‘친수’라는 용어 자체를 말씀드렸던 게, 아까 수질과 수량이 풍부하고 이런 부분들 이야기했던 게 지금 실질적으로 오산천이 신갈 저수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깨끗한 하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어 자체가, 친수하천이라는 자체가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좀 다르게 쓰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까 친수하천에 대한 부분, 구조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공사 주요 시설물 이러면 괜찮은데 그냥 친수하천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 하천에 대한 수질이나 수량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이제 이 사업은 올해 12월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용어를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오순부위원장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오홍선 실장님한테 답변 좀 하나 듣고 싶어서요. 지금은 주요업무계획을 해 주시면 잘 들으면, 청취를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서부권이라도 남양, 매송, 아니 남양 송산 이쪽에는 국제테마파크나 송산그린시티 그런 영향 때문에 되게 활성화가 잘되는 것 같아요, 송산도 그렇고 서신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 장안, 팔탄은 고령화되면서도 제가 듣기로는 25년까지 기본도시계획이 없다 이렇게 탁 고착화돼서 너무 침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활권들이 다. 장안면 같은 경우는 사실 화성시 읍·면 중에서 제일 넓은 데가 장안면이에요. 우량농지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되는 계획이 없다고 이것도 한 달 건너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면민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이게 시에서도, 공공이나 민간에서도 어떤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침체 돼 있지 않게끔, 정말 25년도까지 아무 계획이 없고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나 이런 것 좀 듣고 싶어가지고.
홍선
오홍선도시정책실장
아마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안, 우정 쪽에는 개발계획이 조금 미진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큰 예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왔을 때 조암 시내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시나 경기도 입장에서는 서부 SOC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사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도시 쪽에 있는 파트만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부순환철도를 한다든가 그 와중에는 장안, 우정이 겹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그 예로 향남에서 장안 쪽으로 가는 노선, 국지도 82호선 그런 노선도 장기적으로 확장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도시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상에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인구배정이라든지 기본계획상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늘은 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읍·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어떤 우정, 장안 쪽은 첫째는 인구 유입이 없다는 거예요,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홍선
오홍선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인구 유입이 1만 7,000 그거는 항상 움직임도 없고 장안도 그렇고 읍·면 주민들이 동력은 또 없고 그게 활성화도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게 체념인지 방관인지 이런 게 조금 안타까워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실장
아마 위원님, 저희가 그중에 한 가지가 매향리, 화성호를 넘어서 옛날로 치면 쿠니사격장 있는 자리, 지금 생태공원 쪽에 있는 자리는 아마 민간사업자가 일부는 관광 쪽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추진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장안, 우정 쪽에 한 끝자락이겠지만 화성시 전체로 봤을 때 서신의 궁평항부터 전곡항까지 연결하는 네트워크식으로 그런 거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앞으로라도 도시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낙후되어 있는 이런 거에도 지역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도시정책실에, 화성시가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계획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도시정책관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화성시가 앞으로 발전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아까 조오순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인구배정을 받지 않습니까. 인구배정은 예전 같은 경우는 시가화 예정지 해갖고 찍혀서 나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지금은 용지의 개념은 없고요. 그냥 총량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총량이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네, 총량 개념으로 접근하고 예전에 관리카드 사실 그거는 기존 게 있습니다만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계철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존경하는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물량이라는 게 총량으로 갖고 있게 되면, 물량 확보는 많이 하셨나요, 그러면?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22년부터 용역을 추진했는데 그동안 제도, 지침도 일부 바뀐 것도 있었고 그동안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획인구에 관한 부분이 좀 많이 협의하는데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쯤 해서 어느 정도 국토부 협의가 조율이 됐고 그래서 자연적 증감인구는 통계청 수치를 쓰게 돼 있는데 2040년도에 가면 저희가 122만 5,000명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40년까지 사회적 증가가 얼마, 개발사업으로 해서 인구가 얼마가 늘거냐 해서 30만 정도 늘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아까 조오순 위원님도 의견 청취하는 부분도 있는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 의견 청취도 저희가 계획에 보면 아마 11월로 돼 있는데 11월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우리가 11월 25일쯤에 일단 공청회를 할 겁니다.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에서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시의회 의견 청취를 마지막 회기 때 긴급 안건으로 아마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한번 의견을 듣고 올 연말에 도에 승인 신청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 의견 청취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용도지역 변경,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의회 의견 청취를 반드시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듣는 것도 듣고 사전에 미리 와서 사전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우리 정책관님이 잘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여기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예산이 8억 8,600이잖아요. 지금 우리 용역 25년도 6월까지 진행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용역비는 100% 벌써 선지급하신 거예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도시계획기본계획 용역비는 확보가 다 끝났습니다.
이계철위원장
확보가 끝난 거예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지출만 기성에 맞춰서 지출만 되는 거고 추가확보는 없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지금 2040 화성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돼서 이게 법정용역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5년마다 하는 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게 용도지역이 변경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다 포함되는 거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네, 용도지역이 통상적으로 보면 보전산지라든가 임업용 산지 같은 데 해제된 부분들이 좀 발생되는 게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공업지역 기본계획 조성하면서 뜬끔없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게 5년마다 하는 거잖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네, 5년마다 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장
5년마다 하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게 용도지역 변경이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보존이나 생산계획관리 등으로 변경이 되는데 대부분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변경이나 보존관리 이쪽으로 많이 변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진행구역 해제 관련돼서 이런 판단은 해제 요건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농림지역 해제 요건이.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일차적으로 진흥지역이 해제가 돼야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받아주거든요.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해제는 해제가 돼야 되는데 그 해제신청은 민간이 하는, 이 부서가 진흥구역 해제를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농업정책과에서 진흥지역이 해제돼서 오면 저희가
이계철위원장
신청해서 올리는 게 맞는 거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예상치 되는 것도 포함시켜서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그래서 진흥지역 해제할 수 있는 법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계철위원장
3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해제 요건이 되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네, 그거는 그쪽에서 하고 각종 개발사업들은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협의돼서 진행되는 게 없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11월 1월이면 서해선 개통이 될 것 아닙니까. 서해선 개통이 되면 준공처리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네.
이계철위원장
준공처리가 되면서 우리가 도로폭 20미터 이상이나 하천, 그리고 철도부지가 단절이 되면 해제요건이 충족하는 농지도 발생이 될 것 아니에요. 그거를 사전에 계획을 잡고 농업정책과에서 이 용역을 하는데 2030에 올리는 건지, 혹은 2040에 올려야 되는 건지 그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그거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끝낸 걸로, 해제지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서 오면 저희가 2035 하면서 시기적으로 맞으면 거기에 태워가는 부분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조건이 맞는데 기간이 약간 가깝게 되면 비용이 두 번 들어가고 또 기간이 근 10년 가까이 기다릴 경우가 생길까 봐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2035 재정비계획에 반영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계철위원장
네, 그리고 또 신남 중점개발예정지 관련돼서 이거 지구단위계획하는 데 예산이 13억이에요. 13억 가지고 가능하세요, 이게? 용역비 지금, 사업비 소요예산이 13억 정도, 제가 잘못 읽었나.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13억입니다.
이계철위원장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죠, 통으로 환산하면?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1.2평방미터 정도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 40만 평 되는 것 아닙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네.
이계철위원장
40만 평인데 13억이면 가능한가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계획만 수립하는 관계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이거하고 향남3택지라고 중점개발지구로 해서 용역을 같이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았나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향남은 구상용역만 했고요. 구상용역을 했고 일부 도시공사에서 사업 실행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가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상용역을 하고 그 구상용역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까지 가는 겁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향남3택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25만 평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맞물려서 가는데 계획을 짤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민간이 할지, 공공이 할지, 이게 나눠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한다는 얘기잖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향남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정책관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도시공사가 지금 하는 걸로.
이계철위원장
도시공사가 하는 게 맞습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네.
이계철위원장
사업이 빠져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두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아까 도시개발과 설명서 3-3페이지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도 여쭈어보셨는데 남양에 교육시설 관련돼서 이게 저희가 일정기간 용도에 맞게끔, 토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용도변경 신청할 수 있잖아요. 이 토지가 현재 토지 소유권이 지금 LH에 있는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우리 시 소유.
이계철위원장
우리 시 소유입니까?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해갖고 용도를 초등학교에서 공공업무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으로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남양에 지금 고등학교 들어오나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남양에요?
이계철위원장
네, 남양에 고등학교 수요도 부족하다는 얘기도 듣고 다른 부지를 찾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지역이 지정된 지 모르겠는데.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따로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부지를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없죠?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이거 관련돼서 과장님, 혹시 개발에 몇 명의 민원이 이렇게 돼서 진행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개별적으로 용역을 한번 소규모라도 띄워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의를 한번 드리면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앞으로 청사나 공공청사 시설을 지으실 때 하나의 목적적인 사업으로 짓지 마시고 복합적으로 지으셔야지 유지 관리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진섭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금곡지구 관련돼서 지금 62만 평이잖아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토지예요. 그렇잖아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게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지금 보면 우리 시장님의 기조하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기조하고 좀 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그전에 의구심 느꼈던 거나 그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됐던 부분입니까?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기존에 의구심이 들었던 것들은 경찰이든 법원에서 다 정리가 됐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초 3월에 제안서가 제출이 됐고 저희가 5월에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절차는 진행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장
환지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환지방식입니다.
이계철위원장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면 토지 나눠주고 나중에 개별적을 조합 결성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별도로 진행하시는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저희 도시정책실이 화성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림도 그려야 되고 이 계획대로 화성시의 발전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직자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더더욱 정진하셔서 더욱더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곽재영 허가민원1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1, 2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곽재영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곽재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진 허가지원1팀장입니다. 오수용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송준호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김은수 공장설립1팀장입니다. 이재헌 산지전용1팀장입니다. 진호창 농지전용1팀장은 외부일정 때문에 오늘 참석 못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허가민원1, 2과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과장님, 소개 중에 우리 2과장님이 해서 팀장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허가민원2과장
네, 허가민원2과장 김유태입니다. 저희 허가민원2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가지원2팀장 차의성 팀장입니다. 개발행위3팀장 이동석 팀장입니다. 개발행위4팀장 김동일 팀장은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연가 중에 있고 대신해서 민창국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공장설립2팀장 홍종현 팀장입니다. 농지전용2팀장 이상흠 팀장입니다. 산지전용2팀장 박재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곽재영허가민원1과장
지금부터 허가민원1, 2과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 2과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처리를 통한 수요자 만족도 증진 및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허가 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신뢰도 향상입니다. 5·6-4쪽 스마트한 인허가 서비스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처리 추진현황입니다. 24년 7월 말 기준 인허가 처리 건수는 개발행위 4,330건, 공장설립 2,215건, 농지전용 1,756건, 산지전용 1,728건으로 총 1만 29건이며 인허가 처리 단축률은 42%로 작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통합업무 연찬 및 팀 스터디 등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처리의 통일성을 확립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에 대해 평균경사도 교차 검증을 실시하여 인허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킬 것이며 주민갈등유발시설 사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과의 소통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1, 2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섭 지적정보팀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적정보팀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장 신기섭입니다. 현재 병가로 부재중인 차선주 토지정보과장을 대신하여 설명드리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진영 지적팀장입니다. 윤태석 지적측량검사팀장입니다. 박혜영 지적재조사1팀장입니다. 박승혜 지적재조사2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부서현황과 7-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수행하여 장애 사전 예방과 신속한 장애처리로 최적의 시스템 상태를 유지하여 원활한 지적행정 업무 추진 및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시민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남전1지구 등 9개 지구에 대하여 재조사측량 사업비 4억 3,500만 원이 소요되며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지적정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신민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기훈 개발부담금팀장입니다. 박상수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의회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부서 8-2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3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 및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개의뢰인이 안심하고 중개의뢰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중개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중개사무소 정보제공, QR코드 부착 사업을 시행하여 관내 공인중개업소 2,596개소 중 공인중개사 2,226명에게 명찰을 제작 배부하였고 공인중개업소 1,854개소에 QR코드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또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함에따라 올해 7월 공인중개사 1,589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명찰 미참여 공인중개사 참여를 적극 동의하여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자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49만 1,287필지에 대하여 결정·공시 완료하였으며 2024년 7월 1일 기준 7,054필지에 대하여 지가열람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정확한 토지 측정조사 및 검증을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며 환수금액의 50%는 지방비로 징수하게 됩니다. 2024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는 328건에 114억 4,900만 원을 부과하였고 62건, 14억 2,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개발부담금 적기 부과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6페이지 주소정보시설 사용 확충 및 생활화 추진입니다. 21세기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고밀도 입체도시에 맞는 주소정보시설을 확충하고 주소정보 활용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내년에도 4억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면팡과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을 신규 설치하고 노후화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재정비할 계획이며 주소정보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유용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접지형 안내도 배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부동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허가민원1, 2과 같은 내용인 거 같아요. 6-4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인허가 서비스 실현 여쭈어볼게요. 단축률 45% 달성을 올해 목표로 했는데 달성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45% 정도 달성을 목표로 삼으셨는데.
재영
곽재영허가민원1과장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 40% 정도 해서 올해 42%까지 달성했고요. 45%까지 계획인데 사실상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업무는 추진하고 있고요. 45%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충분히 고충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엄청나게 인허가 건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상북도 하나 정도 것을 저희 시에서 다 처리하는 그 정도 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상당히 피로도도 많고. 그래서 스마트 인허가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혹시 스마트 인허가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많이 낮아졌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통?
재영
곽재영허가민원1과장
일단은 저희가 업무추진에 있어서 기한 내에, 저희가 개발행위 업무가 기한이 정해진 업무이기 때문에 기한이 도래하지 않고 그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사람들이 다른 지자체, 그냥 평균으로 보면 다른 지자체가 훨씬 높아요, 민원처리 단축률이. 그런데 그거는 워낙 우리보다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2%까지 달성했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허가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늦다는 이야기도, 많은 민원 들어오지만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허가 건이 많다 보니까 한 공무원이 처리하는 비율이 엄청 많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한테 조금 더 격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재영
곽재영허가민원1과장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은 7-3페이지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적적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는 지적 이런 걸 확인할 때 항공뷰로 확인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섭
신기섭지적정보팀장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예전에 종이로 된 지적도하고 토지용역 발급을 종이로 된 걸, 수기로 발급했던 것을 전산적으로 정리를 시켜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시스템에서 대장이라든가 지적도라든가 토지용역 계약 확인이라든가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일괄적으로 공부시스템에서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혹시 사전에 장애 발생이 있거나 할 경우에 저희가 대비해서 유지보수를 체결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종합공부시스템은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인 거네요?
기섭
신기섭지적정보팀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의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활용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항공뷰로 해서 우리가 보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기섭
신기섭지적정보팀장
항공뷰는 아니고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이 연속지적도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지적공부가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고 항공뷰는 저희가 연속지적도 정비가 되면 올려서 연속지적도를 올려서 그 위에 입체적으로 3차원이나 4차원이 들어와서 이게 정비가 와서 엎어 씌워지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공부시스템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지적공부라는 게 있어요. 지적도하고 토지대장 이런 것, 임야도 이런 게 등재가 돼 있는 거고요.
김영수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는 항공뷰도 이용하지만 요즘에는 드론을 띄워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서 혹시 우리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부분인데요.
기섭
신기섭지적정보팀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재조사사업하고 약간 연계가 되는 게요.
김영수위원
옆에 있는 지적재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기섭
신기섭지적정보팀장
저희가 현황하고 지적공부하고 등록상 일치되지 않는 것을 일치화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드론 촬영을 해가지고
김영수위원
저희도 그러면 하고 있는 겁니까?
기섭
신기섭지적정보팀장
네, 엊그제도 저희가 스마트도시과 쪽에, AI전략과 쪽에 드론 촬영을 해 달, 필요하면 저희가 요구해서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요즘 다른 지자체는 드론 촬영을 해서 정확하게 많이 뽑아낸다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저희 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본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요즘에 너무 최첨단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시도 그런 거에 맞춰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용해서 하면 더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섭
신기섭지적정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를 보면 저는 하반기에 처음 들어왔는데 허가민원1과, 2과가 5, 6-4쪽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업무량이 많고 피로도도 많고 제일 힘든 부서가 여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레짐작을 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힘든 곳이 이 부서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허가 처리 단축률이 단축돼서 42%라고 이렇게 했는데 느껴져요, 피부로,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우리 팀장님, 과장님분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아무튼 허가 1과, 2과, 개발행위 부서 모든 분들 그래도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드릴 얘기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갈등유발사절의 사전알림 이것만큼은 읍면동에 분명하게 빨리 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곽재영허가민원1과장
허가민원1과, 2과에 주민갈등유발시설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해당 읍면동에 공문을 통보해서 이러한 사항이 인허가가 접수됐으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의 저해 현상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게 읍면동에 고지가 돼도 읍면동에서 이장단에 꼭 필수적으로 빨리 알려달라고, 이장님들이 꼭 알아야 될 필수라고 생각해서, 그래야 주민들이 알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영
곽재영허가민원1과장
네, 저희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는 허가1과, 2과 업무에 대해서는 진짜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부동산 8-3쪽인데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명찰, QR코드 부착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해서 좀 좋아지는 게 있어요? 저는 처음 듣는 건데 명찰을 공인중개사한테 해야 되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무등록자, 무중개 업소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명찰을 패용을, 명찰을 배부하게 되면 그분들이 명찰을 차고 중개의뢰인들하고 같이 상담을 하다 보면 중개의뢰인들이 거기에 대한 명찰을 보고 많이 신뢰를 하는 거죠.
조오순부위원장
투명하고 그런 거를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들한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분들한테는 명찰을 저희가 배부를 안 하기 때문에 명찰을 저희가 배부함으로써 신뢰성이 더 두터워지는 거죠.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 명찰을 배부해 드릴 때 공인중개사들이 기분 좋게 받는지, 자랑스럽게 받는지, 아니면 좀 불만이 있는지 이런 건 파악해 보셨어요?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서로 더 해 달라고 저희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개보조원까지도 해 달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허가1, 2과, 스마트 인허가 서비스를 하면서 많이, 작년보다는 2% 정도 줄었어요. 이거를 함으로써 많이 줄고 있는 건가요, 스마트로 하면서?
재영
곽재영허가민원1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본 법정기한보다는 한 2, 3일은 조금 더 빨라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거 말고 더 진행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건 생각하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재영
곽재영허가민원1과장
저희가 개발행위 변경 건이나 명의변경 이런 단순한 사항은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기관의 협의라든지 환경성 검토가 수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는데 외부기관의 협의공문이 우리 시에 도달하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민원을 이렇게 보면 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서류 간편화에 대한 것을. 중복되는 서류가 같이 들어가는 게 많다고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중점적으로 잘 좀 봐주셔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영
곽재영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지적과 불부합지 있어요. 이게 지금 디지털로 함으로써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불부합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해소가 많이 되고 있나요?
기섭
신기섭지적정보팀장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특별법이 생긴 것도 그렇고 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만들어졌던 지적도하고 지금 공부상하고 현장하고 일치가 안 되는 데가 많고 또 그거 관련해서 불부합지도 많이 생겨서 저희가 128개 지구를 그런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화성시에서 약 8.8% 선정해서 추진을 한 25개 지구는 완료를 했고요. 현재 15개 정도 추진 중이고 내년에 9개 지구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로 하는 게 수치로
유재호위원
지적하면서 불부합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류상에는 이게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은 지번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적조사를 하다 보면 땅이 없는 곳, 그런 경우는 혹시 안 나오나요?
기섭
신기섭지적정보팀장
대장은 있고 도면이 없는 경우도 있고 도면은 있는데 대장은 없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장은 있는데 도면이 없다는 것은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이어졌던 건데 그 사이에 저희가 625전쟁으로 대장이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혁이 없어져서 이후에 50년도에 복구를 시작했는데 복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된 것들이 많이 발생돼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등록상 말소라고 일단 대상 토지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 사업지구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 아까 제가 재조사 사업지구가 8.8%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92% 중에서도 불부합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확실하게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직권으로 말소를 시키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쨌든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상토지로만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불부합지 때문에 서로 상당히, 큰 민원이 발생해요. 그렇죠?
기섭
신기섭지적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개개인마다 그런 불부합지 때문에 발생을 많이 하는데 제대로 좀
기섭
신기섭지적정보팀장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조사를 해서 그런 민민갈등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지적정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부동산과에 개발부담금 징수있어요.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네.
유재호위원
이게 미도래되고 그런 것 중에 동탄권이나 여기 있는 거 그게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시청 것만 따로 있고요. 동부하고 동탄은 별도로 그쪽에서 다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아직 미도래돼서 다 못 받은 건가요?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납부기일이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납부만 하면 되는 거라서 아직까지 납부기일이 도래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분납 있는 것도 있고.
유재호위원
체납되지 않게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1, 2과 관련돼서 4페이지 보면 인허가 서비스 실현 관련돼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평균경사도 교차 검증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재영
곽재영허가민원1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언제부터 실행한 거죠?
재영
곽재영허가민원1과장
2019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게 문제가 돼서, 경사도 조작해서 문제가 돼서 교차 검증하시는 거죠?
재영
곽재영허가민원1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지금 그러면 교차 검증하는 건 몇 군데에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재영
곽재영허가민원1과장
지금 저희가 업체는 5개 업체이고요. 관외업체가 3개 업체가 있고요. 관외업체가 2개이고 관내업체가 3개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게 그러면 어느 업체에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재영
곽재영허가민원1과장
엔지니어 회사가 2개이고요.
이계철위원장
엔지니어라고 하면 설계사무실이나 그쪽은 아닌 거잖아요.
재영
곽재영허가민원1과장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렇죠? 저희가 인허가 건수가 토털로 해서 1만 건 정도로 24년도에 나왔는데 24년도 말까지 예상치는 얼마 정도 보시는 거예요?
재영
곽재영허가민원1과장
지금 저희가 평균 접수되는 건수로 말씀드리면 한 달에 거의 한 400건 가까이 접수되고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기관 협의나 화성시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면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23년도 기준하고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재영
곽재영허가민원1과장
크게 차이는 없고요. 저희가 단지 허가의 어떤 접수되는 건이 신규 건 플러스 변경 건이 좀 많이 접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험물시설 사전예방 고지한다는 거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49건이에요. 그렇죠? 사전 알림서비스 운영현황 이게 갈등유발시설 사전예고제 관련돼서 그거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5-4페이지 보시면 사전알림서비스 운영현황해서 총계가 49건이에요, 2024년도에.
유태
김유태허가민원2과장
네, 맞습니다, 갈등유발시설.
이계철위원장
갈등유발시설 사전예고제 관련돼서 이렇게 건수잖아요. 지금 놓고 보면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관련돼서 10건이에요. 최근에 저희가 도시계획조례 개정해서 위험물 화학 관련돼서 입지 제한을 두기로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허가가 추가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거에 대한 갈등이나 이런 사항은 없나요?
유태
김유태허가민원2과장
아직까지 변경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기존에 면적으로 제한이 돼 있으니까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일단 고지는 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저희가 갈등유발시설 사전예고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하다 보면 갈등이 더 유발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솔직히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인 걸로 저는 판단되고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법률 위반사항이 있어서 강제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과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유태
김유태허가민원2과장
먼저 곤충 관련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곤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곤충 관련된 시설뿐만 아니라 갈등유발시설 사전예고에 관한 조례에 해서 저희가 일정규모 위험물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각 읍면동에 사전예고를 할 것 아닙니다. 게시를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유태
김유태허가민원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이 조례에 담아진 내용이 일정규모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는 각 읍면동에 며칠 동안 게재해서 알려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유태
김유태허가민원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이장님께는 잘 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을에 뭐가 들어온대.” 그러니까 이거로 인해서 사업주와의 갈등이 상당히 커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민원이 설계도면에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만 불거지고 해결책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태
김유태허가민원2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대한 주민들, 특히 도로나 배수로 이런 주변에 있는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그런 건 반영을 시킬 거고요. 또 불가피하게 반영 못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너무 과도한 사업비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건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주민들이랑 사업주랑 같이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갈등유발시설 사전예고제, 오홍선 실장님이 대답하셔도 되는데 이게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주민에게 공지를 하되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주가 따라야 될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홍선
오홍선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가 진짜 갈등만 더 유발시키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조례에 갈등유발이라고 해서 몇 회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몇 회에 걸쳐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해야 된다, 간담회에 대한 의견은 설계 도면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담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만 발생되지 해결책은 발생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정책실장
이게 아마 기본적인 취지는, 20년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인허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착공하는 과정 중에서 주민들이 위험물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분란이 커져서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는 사전에 알려드리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강제조항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담을 수도 없고 만만치 않습니다. 대신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안내하는 차원이고 또 민원이 있었던 사항은 최대한으로 반영해 주고 반영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취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민원인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 주고요. 거꾸로 사업주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큽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정책실장
저희가 위원장님, 주민들 입장만 두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타당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가이드라인 잘 만드셔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설명서 7-4페이지 아까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잔여 사업량이 88개입니다. 언제까지 이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기섭
신기섭지적정보팀장
일단 계획상으로는 재조사가 특별법이 생기면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원래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게 모든, 저희도 조금 아직은 미진하지만 모든 시군이 조금 아직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30년 안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전에 측량 받은 게, 아까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임야도 토지대장이 맞지 않잖아요.
기섭
신기섭지적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상당히 맞지 않아서 진행하는데 개발행위 해서, 측량을 해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측량하다 보니까 경계점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토지소유자는 내 지적 경계를 침범했으니 옹벽을 무너뜨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기섭
신기섭지적정보팀장
저희가 일단 그런 측량, 사업자가 어떤 인허가를 받고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경계 측량을 하는데 간혹 경계 측량을 안 하고 먼저 공사를 하고 나서
이계철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적점을 찍었어요. 개발행위 받고 점을 찍고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지적재조사 사업이나 다른 걸로 해서 측량해 보니까 맞지가 않아요.
기섭
신기섭지적정보팀장
그래서 재조사 사업지구에 들어가면 원래 그 현황대로 공부를 잡는 게 맞는 건데요. 경계는 협의가, 양쪽 소유자 간의 협의가 필요한데요.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사실 조금은 저희로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계철위원장
시의 방침이나 따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십니까?
기섭
신기섭지적정보팀장
저희가 법적으로는 경계는 소유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판결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거 조금 어렵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니 2개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설명서 8-4페이지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관련돼서 개별공시지가 자체계획 수립 및 자체교육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추진계획에. 공시지가 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공시지가 산정은 저희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표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고요.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고 개별공시지가 시에서, 저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국도부에서 업무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혹시 그러니까 그런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진행하시는 거죠?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네, 매년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혹시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최근에 없습니까?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지금 엊그제 저희가 어떤 그런 물가 상승 때문에 국토부에서 약간씩 표준지공시지가를 낮춰서 저희한테 하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개별공시지가도 같이 낮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는데 개발부담금 관련돼서 건수가 23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아 금액이, 건수도 적은 거죠?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지금 이제
이계철위원장
상반기 것을 표시한 건가요?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네, 저희가 이 자료 작성한 거기 때문에, 지금 4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에 500건 정도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금액으로 놓고 보니까 지금 금액 차이로 보니까 23년도하고 24년하고 상이하잖아요.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23년도에는 저희가 TF팀이 있어서, 저희가 누락된 부분들이 많아서 6명이 TF팀이 구성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부과됐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게 개발이 환수법 해갖고 법률에 근거해서 국고 50%, 시 세외수입해서 50% 이렇게 진행되는데 저희가 지가 상승 대비해서 20% 정도 납부하는 건가요?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원형지에서 개발하고 개발비용 빼고 곱해기 해서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25%.
이계철위원장
25%입니까?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25% 진행을 하는데 예전에 일실적으로 해서 개발부담금 완화되고 일시적으로 묶어 놓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네, 해제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면적이 상승된 겁니다.
이계철위원장
그거에 대한 예상 진행, 시에서 예상되는 건 없습니까, 혹시?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감액되거나 이런 계획은 따로 없는 거예요?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리고 또 어느 정치인이 얘기한 것 같은데, “개발부담금은 50%까지 상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혹시 우리 팀장님이 인지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아니요. 아직은 그런 거 진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길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상길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1일 자 재난대응과장으로 발령받은 차형민 과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은 건설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재난·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100만 화성 특례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재난사고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한 해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전체 496킬로미터 중에 2025년도까지 45.4% 정비율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실시간 하천 감시 통합상황실을 조성함으로써 재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사고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안전특례시 도약을 위해 국제안전도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최근 사고 빈도가 높은 전기차 화재부터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에서는 시민 누구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훈련 및 재난 대비 사전점검과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화성시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에서는 사통팔달 화성을 위한 도로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서 향남, 남양, 동탄을 연결하는 화성형 내부 순환도로망 구축으로 동·서간 이동시간을 단축하겠으며 지역과 상생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로사업 일환으로 국도77호선의 설계 착수 등 4개 노선 개설을 통해서 출퇴근과 물류 이동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관리과에서는 5년 이상 노후도로 재포장, 노후 도로시설물 선제적 사전점검 및 보수보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안전 정비계획에 따라 보도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부서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두 건설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두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조인희 팀장입니다. 행정재산관리팀 이규희 팀장입니다. 하천시설팀 김영준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최영준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조성팀 박민수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부서현황과 15-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2025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전문건설업 등록 및 실태조사입니다. 신규등록, 입찰 선순위 및 타기관 통보 대상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근절과 건실한 전문건설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공공입찰 선순위 업체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더욱더 내실 있는 전문건설업 운영을 촉진하여 해당 관급공사의 안정성을 높이고 신규등록 단계에서부터 심사를 철저히 하여 실태조사 시 처분률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효율적 행정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 행정재산 관리를 통해 화성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측량, 실태조사용역 등을 목적으로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목표 징수율 85%로 세외수입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226억 원을 확보하여 방하천 정비사업 등 총 15개소를 2029년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고 하천 개수율은 지난해 대비 1.6% 증가한 45.4%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25년도 11억 원을 확보하여 국가하천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방하천 진출입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등을 통해 관내 하천에 대한 원격 감시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집중호우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정비 및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하천변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재난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환경 마련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농촌지역 기초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용·배수로와 낙후 수리시설 및 농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희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엄태희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난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정태상입니다. 안전점검팀장 홍성은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이화영입니다. 민방위비상팀장은 현재 질병으로 병가 중이라 양대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안전교육팀장 이선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를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 주요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4년은 1월 양감면 수질오염 사고를 시작으로 6월 아리셀 공장화재 수리 및 복구를 위해 기 공직자와 유관기관, 시민자원봉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시설 점검과 중대재해 예방점검, 시민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시민 생활에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2025년은 재난사고 예방과 기후변화의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신뢰받는 안전 특례시 구현을 정책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안전 특례시 도약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손상 감소를 통한 시민의 행복과 안전 증진을 목표로 국제안전도시 공인과 함께 안전증진 사업들을 보완하고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인을 위한 두 번의 실사평가 중에서 10월에 한 차례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국제안전도시 내실화를 위한 안전도시실무위원회를 보강하였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이후에도 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규 발굴하여 시민이 안전한 특례시를 구축하겠습니다. 16-4쪽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시가 운영 관리하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등 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의무이행 필요조치를 지시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등 위험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5쪽 안전보험 운영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나 피해를 대비하여 각종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해의료비와 사망장례비를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 발생 시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지원 및 독려를 강화하여 시민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안전점검입니다. 생활주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재난위험시설의 유형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집중안전점검과 제3종 시설, 다중이용시설, 건설공사장, 지하 및 소규모 공공시설 점검을 실시하는 재난예방 안전점검이 있으며지역축제 시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와 분야별 위해요소 등을 점검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6-10쪽 시민안전교육 운영입니다. 각종 위기상황 행동요령 습득을 통해 재난 및 사고 발생 초기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최근 전기차 화재 등 시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이관된 업무로 별도로 배부해드린 11-5쪽 직원 근무현장 유해위험요인 확인 관리 방안입니다. 작업현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 및 보험관리 조치를 통해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연초에 종합계획 수립 및 매뉴얼 배포와 교육점검, 예방점검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안전정책과에서는 2025년도 특례시 승격을 맞아 각종 재난과 사고에 선제적인 예방과 복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술 재난행정팀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김성술재난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 재난행정팀장 김성술입니다. 차형민 재난대응과장님의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재난 최소화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재난대응과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에 앞서 재난대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팀 김민철 팀장입니다. 자연재난팀 전재민 팀장입니다. 365상황팀 임지호 팀장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과는 2024년 10월 1일 자로 안전정책과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과로 재난행정팀, 사회재난팀, 자연재난팀, 365상황팀으로 직원은 총 25명입니다. 팀별 주요기능과 16-2쪽 2024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사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피해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안전보험 운영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재난대응과 소관인 풍수해보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등으로 피해 발생 시 복구 등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주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건물입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사회재난사고 인명피해 최소화입니다. 재난유형별, 단계별 대책반 편성 운영 및 장비 지원을 통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을 가정한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사고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 극한강우로 인한 산사태 등 복합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내용으로 실시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재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자연재난 대비 사전점검·예방사업 추진입니다.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재난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자연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자연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전점검으로 급경사지 233개소에 대해 해빙기와 우기 안전점검으로 이상 기온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위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예방사업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내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며 2025년도에는 고정형 그늘막 182개소를 설치하고 공원, 버스정류장 등 61개소에 냉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저지대, 해안가 등 재해취약지역에 기상관측시설 및 자동 음성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으로 재난에 적극 대응하고자 자동음성경보시설, CCTV 등 16개소를 신설 및 교체하여 예경보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저류지 준설, 무더위쉼터 운영에 따른 물품 지원, 수방자재 구입으로 풍수해를 대비해 재난·재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율적 공동 협력체를 구성하여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장려하고 안전의식 고취 및 자율 활동을 통한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방재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영상관제시스템 확대를 통한 재난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시청 본관 재난안전상황실 영상관제시스템 내 지하차도, 하천, 교통 관련 CCTV 화면을 연계하여 신속 정확한 현장상황 파악을 통한 재난대응 능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재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건설과 먼저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 유튜브를 보다가 용인 사례를 봤는데 국공유지를 민간이 쓰고 있다가 시도 모르고, 그러니까 용인시도 그거를 모르고 매입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저희도 혹시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저희 화성시는 국공유지가 우리 시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전체 몇 프로까지는 그렇지만 저희 필지수로 따지면 5만 5,700필지 정도 될 겁니다.
김영수위원
꽤 넓은 필지네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국토부나 농림부나 각 부처 것하고 그리고 경기도나 시유지 공유재산까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는 직원이 4명이고 팀장이 1명인데 그 5명이 그 많은 필지를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저희는 행정재산 쪽이라 도로나 구거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작은 필지가 아니라 어떤 건 몇 킬로까지 갈 수 있는 필지, 그런 국유지를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특히 저희나 용인이나 똑같이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좀 그런 관리들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좀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우리도 이거를 자각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 제가 말했던 사례가 그 땅이 주차장 부지가 없다 보니까 주차장하고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디죠, 기재부에서 땅을 빌려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체납이 있는지 모르고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운영을 했다가 체납이 된 사실을 알게 돼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된 상황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관리청에 따라서 국유재산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건설과가 관리청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재산을 관리하는 거고 기재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우리가 행정재산 관리이다 보니까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땅도 넓고 직원들은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이라도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는 하는데 전 필지, 전 구간을 다 한다는 건 사실상 무리한 부분이 있고요. 부분적으로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불법으로, 무단으로 어떻게 보면 알고도, 그리고 모르고도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실태조사 시에는 조금씩 발견되는 부분이라 신고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도 꾸준하게, 그래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말했던 용인시 같은 경우도, 공원조성과 같은 경우도 전혀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건설과에서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보면 하천관리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탄 같은 경우는 신리천, 장지천, 꽤 천들이 많은데 거기에 풀베기가 안 되어 있어서 오히려 하천에서 풀들이 운동하는 곳까지 넘어오는 경우가 좀 있는데 혹시 몇 회나 하십니까, 연에?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횟수로 따지면 일반적인 데는 민원이 많이,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3회에서 4회 정도 할 때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나오는 데는 저희가 수시로도 하는데 동탄 같은 경우는 공원하고 같이, 전에 결정돼서 공원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 택지 외 지역에서는 치동천 주변 일부구간에 대해서 동탄출장소에서도 조금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원관리과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치동천 주변은 공원관리과인데 하천 내는 건설과이다 보니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국가하천 쪽은 저희가.
김영수위원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는 손을 못 댄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지금 하천관리팀에서 일원화가 돼야 되나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드린 동탄출장소도 갔다가 공원관리과도 갔다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민원이 들어와도, 저희야 지원관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단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워낙 신문고나 이렇게 잘하셔서 민원이 나오면 최대한 바로바로 저희가 대응해서 민원 나오는 부분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 호수공원 주변이나 치동천, 아까 장지천, 신리천 다 주민들이 계속 운동하러 나오고 눈에 보이는 구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눈에 띄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뱀 나올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 주면 좋은데 눈에 띄는 곳이 또 이야기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선제적으로 먼저 해 주시면 민원을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민원이 자주 나오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것은 아는데 민원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처리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보시면 안전보험 운영을 통한 촘촘한 사회망 구축 이 부분이고요. 시민안전보험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우리가 연간보험료 대비 지급률은 어떻게 됩니까?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금년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급률이 196%입니다. 7억 4천에 계약을 했는데 총 지급된 건 14억 6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보험사하고 할 때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일단은 현재 예산으로는, 조건으로는 사실상 들어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급률도 좋은 것 같은데 보험사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받는 것보다 많이 내기 때문에 경쟁이나 이런 입찰 때 쉽지 않을 거 같아서 궁금하거든요. 또 다른 조건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겁니까?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금년도 하반기에 했는데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서요. 일부 조건을 낮춰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금액을 더 올린다면 응찰은 오겠네요?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금액을 더 올리게 되면 지금 수준의 두 배는 돼야 입찰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만약에 아무도 안 들어왔다, 아무 업체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계약이 안 되면 보험사가 없게 되고요. 그전에 보험 조건이라든가 이거를 조금 현실에 맞게 예산이 된 범위에서 조정해서 다시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PM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줄인다는 게 어디 쪽을 줄여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네, 아직 검토 중에 있으나 지금 현재 있는 보장 조건을 낮추는 방법도 있고요.
김영수위원
금액을?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네, 아니면 기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보험의 조건을 바꾸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참 시민들한테는 좋은 행정으로 다가가려고 서비스로 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또 이렇다 보니까 금액도 줄여야 하고 기간도 줄여야 되면 시민들은 더 불편한 사항들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말했듯이 지급률이 너무 좋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안 들어올 거 같아서 그 걱정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안전보험을 했는데 이것도 예산 없다고, 아니면 안 된다고 안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은 16-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관제시스템 그건데요. 혹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재난안전 상황실에서.
성술
김성술재난행정팀장
지금 저희가 주간에 두 분이 고정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현재 10월 1일 자로 2명의 인원이 보강돼서 4교대 순으로 해서 주간·야간 계속 비번, 휴무 이런 식으로 4교대로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4교대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4명 가지고 4교대이면?
성술
김성술재난행정팀장
4개 조가 있고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주간에 2명이 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해서 4개조, 총 8명이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할 거 같아서, 재난안전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분으로 충분히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안전 취약지역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가 워낙 넓고 하다 보니까 그 인원으로 이게 감당이 될 수 있는 건지 참 궁금하기는 한데.
성술
김성술재난행정팀장
그전에는 저희가 2명이 충원되기 전에는 사실 3교대로 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일단은 두 분이 충원되면서 조금 나아진 형편이기는 한데 앞으로 내년도 그렇고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건은 불리한 부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참 보는 것들도 많은데 이 인력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몇 명인가 여쭈어본 부분이었거든요. 추후라도 재난은 미리 대응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자꾸 불도 많이 나고 가장 또 불이 많이 나는 지역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 선제적으로 사람을 충원하더라도 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인원을 좀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2명이라도 충원돼서 다행이네요.
성술
김성술재난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3교대, 4교대로 가면 일하시는 데 조금 더 편하신 거잖아요.
성술
김성술재난행정팀장
네, 그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환경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들도 피로도 많이 쌓일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저희가 꼼꼼히 한번 같이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술
김성술재난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16-10페이지 보시면 우리 시민안전교육 운영 실적을 보니까 화성시민 안전체험교육하고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향남하고 동탄 두 군데에 있잖아요, 체험시설이.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거는 여기, 어떻게 지금 운영은, 제가 죄송한데 안전체험관 동탄에 갔는데 거의 활용도가 없는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평상시에는 어린이나 직장인, 그리고 신청에 의한 출장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출장강의를 많이 하는 거예요?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출장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이라서.
김영수위원
이게 105회하고 그러면 향남이나 동탄 수질복원센터 있는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거기는 와서 방문교육.
김영수위원
많이 있습니까?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방문교육도 실적이 지금
김영수위원
64회인데 대충 나눠 보니까, 1년 잡고 나눠 보니까 주에 한 1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사실 집중될 때는 집중이 됩니다. 가령 직장이나 학교가 매번 방학도 있고 그래서 집중될 때, 봄, 가을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러세요. 잘 들어 놓고 그게 또 이용을 안 하면 안타까운 거 같아서 그런 부분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건설과 지금 이 짧은 자료를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15-9쪽입니다. 과장님, 이거 질의가 아닙니다. 제 얼굴을 보세요, 자료를 보지 않고. 제가 6년 정도 다른 상임위에 있었는데 이 건 때문에 건설과를 제일 많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라서 그동안에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개 서부지역이 다 지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제가 과장님을 찾아가서 부탁했던 그 내용이 여기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팀장님, 과장님 안 계실 때는 팀장님 자리까지 가서 앉아서 부탁하고 그랬는데 이 상임위에 오니까 이 사업이 눈에 다 들어오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팀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다음에 15-3쪽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및 실태조사인데 이것도 제가 이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보면 제가 안 예로 팔탄면 느락천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사사고가 있었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므로 인해서 공사가 엄청 지연됐었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그래서 끝에까지 가장 그쪽이, 하여튼 저쪽 끝까지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현장도 가 보고 그래서 이 건설업 선정하는 게 참 어렵구나 이거를 느껴서, 보면 과장님 정도가 되면 업체 대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선정도 그렇고 입찰 선수가 돼도 얼마나 어려운가 이거를 느껴서 이게 진짜 공정하지만 잘하시는 분들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해 주세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일단은 이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업체 능력이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기본적인 건 보지만 그래도 어쨌든 페이퍼컴퍼니처럼 기술능력이나 건설능력이 빈약한 분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적발하던 건수를 보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적발된 건수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그래도 많이 줄은 걸 보면 저희가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상당히 우수하게 칭찬을 받고 있는 시거든요. 나름 실태점검이나 건설업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고 S등급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 결과가 2년,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올해 적발건수도 많이 줄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해서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고요. 앞으로 저희가 건설업을, 건설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건실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될 수 있는 여건은 맞추는데 조금이나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무래도 이 건설업이 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과에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16-5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에 과장님, 이게 예산이 다 소진되면 그다음은 안 되는 거죠?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지금 예산 기준이 아니라 총 배상책임 가입 금액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5억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보험이 있다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 전화를 하면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역으로 전화가 와서, 어떻게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총 배당 한도가 15억이었습니다. 15억을 연도 말에 그거를 초과해 버렸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고 해서 올해는 35억까지 확대했습니다. 아직까지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 질의시간에 제가 들었는데 이게 그러면 70만 원, 받는 게 한 70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 예산을 좀 내리면, 내리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는 금액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 요청드린 금액 대비 보장조건을 좀 검토해야 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무튼 전화를 이쪽으로 한번 해 봐라 했는데 역으로 다시, 그때는 나한테 다시 왔을 때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 번 해갖고 아무튼 다각도로 생각을 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과에 2024년 업무,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까요. 사업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해 놓으셨다고 생각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오고 특히 여기 보면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많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하천 관련해서 관리를 어떻습니까.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준설작업을 혹시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준설은 하천 등급별로 해서 각 읍면동이나 해당 지역에서 우선, 저희가 알고 있는 건 하겠지만 그 외 지역은 신청을 받아서 사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름 규모가 있는 하천 부분은 육안으로 많이 보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조치는 한다고 하는데 그 외 산골짜기나 조금 외진 지역에 대한 준설 신청지는 각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 조사 시기에 안 맞게 누락했다가 나중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나름 풀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읍면동하고 협의해가지고 읍면동에 장비대나 이런 거 지원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준설작업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2025년도 해야 될 업무목록을 이렇게 쭉 보니까 계속 사업비가 약 224억, 226억 정도 돼요. 이거는 지금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하천 총 길이 혹시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화성시에 있는 하천을 한번.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하천이 국가하천이 2개소가 있고 지방하천은 23개소가 있고 소하천은 128개소가 있어서 전체 390킬로 정도.
오문섭위원
그래서 그 많은 하천을 관리하면서 예산 226억 가지고 내년 사업이 이루어질까 사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 보면 총체적인 길이를 계산해 본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건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고 하면 이게 정말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사실 하다못해 우리가 구거가 됐든 이런 것들 하나 정비 사업하는 것들도 정말 몇억씩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적은 돈으로 많은 양의 일을 하다 보면 계속 계속 연이어, 이게 또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사실 하천 정비를 해 놨던들, 또 해 놓고 봐도 다시 재정비가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부서 건설과만큼은 예산 조금 더 집중하더라도 더 많은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국장님, 어떻게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라도 일을 더 많이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이상길안전건설국장
일단 하천 정비는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경기도 최근에 보니까 소하천 정비율이 약 42%에서 4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 정도 선에 머물러 있는데 사실 화성시는 워낙 지역도 넓고 호우 자체가 최근에 너무 게릴라성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내리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가 40%대에 머물러 있다는 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최소한 60% 정도 정비를 해야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국도비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길
이상길안전건설국장
국도비를 받아도 저희가 최근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보니까, 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는 비축을 해서라도 소하천 정비나 도로 정비 이런 부분들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국비도 좀 정말, 국비는 국회의원님들이 해야 될 사업들이고 도비는 도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도비 예산을 가지고 와야 하는 거지 한정적으로 화성시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구조적으로 힘든 사항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상길
이상길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옛날에는 국장급 이상 되면 중앙정부에 가서 그냥 매달리고 예산 때 되면 다 올라가서 그냥 이때쯤 제일 바쁘죠. 제가 알기로는 이때쯤 되면 가서 거기에서 살고 두드릴 때까지 거기에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상길
이상길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체격이 워낙 있으니까 일 좀 많이 시켜보시라고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길
이상길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다음은 부서가 재난안전과에 같이, 두 과가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부서 조직이 안전정책과하고 재난대응과하고 나뉘어졌습니까, 이번에?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전정책과는 말 그대로 사회적 재난 문제도, 사회적으로 자연 재난들이 갑자기 요즘은 어떤 재난이든지 대형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비가 오는 것도 대형화, 화재가 나도 대형화, 잔불 일으키고 할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과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연관이, 정말 연관이 돼 있는 두 과인데 이렇게 보면 예산이 46억 뭐 이렇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진짜 소방 관련해서 아니면 우리 요원들이 활동하는 것들만 해도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그렇다고 도에, 중앙에 안전재난기금 그것도 같이 쓸 수 있습니까?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네, 우리 재난기금이 현재 460억 정도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재난 대응·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25억, 자연재난은 25억 7천이 돼 있고 반복예산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부지기수 들어갈 텐데 적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문제는 이 두 부서에 계신 분들이 안전관리에서 사실 라이선스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지금 중대시민재해 분야에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 세 분이 계시고요. 365상황팀이랑 직원들이 다른 건 아니고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갖춘 사람이 다섯 분이 계시고 기타 개별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입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방재안전분야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정말 왜냐하면 방재도 그렇고 다 같이 돼 있는 거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여기가 일은 많고 한번 일이 터지면 정말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목숨을 뒤바꿔야 될 정도로 위험한 곳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재난안전에 대해서, 또 사회안전에 대해서 얼마큼 매뉴얼을 준비하고 계신지 혹시 한번, 우리 화성시는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사회재난, 자연재난 분야에서 분야별 매뉴얼이 30여 개가량 있습니다.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사실 그 매뉴얼대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러한 매뉴얼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준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면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모든 일을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재난에 관련된 것들, 저는 제가 방재사라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직자분들도 정년퇴임을 하시면서 방재에 관련해서 재난에 관련된 일을, 라이센스를 많이 취득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특히 방재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우리 화성시에 지금 정년퇴임했더라도 재난에 관련해서는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가 설치가 된다면 그런 분들을 많이 영입하셔서 자문을 구하면 그래도 이런 문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성 있게 움직여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라이선스나 매뉴얼이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점에서 부족한 게 없도록 두 과에서는 준비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돈 들어가는 건 여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입니다. 부지기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재원을 국장님께서 잘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안전건설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보면 하천에 대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하천 유지관리비 사업이 있어요. 작년보다 관리비가 적게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더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편성이 됐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재정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협의를 보면서 조금 그래도 탄력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추경부터 해서 재정 여건에 맞춰서 로스 나는 일이 없도록 하천 유지관리비나 유지 관리하는 데 지장 없도록 저희가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어떻게 보면 하천 유지관리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런 거에 더 소홀하지 않게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교육 하시는 것 있잖아요.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네.
유재호위원
운영실적이 169회 나오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신청, 교육 신청을 받고 하는 거죠?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단체가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죠?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직장에서도 많이 하시고요.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초등 어린이부터 안전교육 요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 어린이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일반 시민단체 그런 데서는 안 들어오나요?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일반 시민단체는 특별히, 개별적으로 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어쨌든 시민 안전교육이니까 과장님이, 아마 우리 사회단체, 각 읍면동 보면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신청을 받아서 안전교육을 받으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여건이 되면 조금 더 각 읍면동 사회단체 그쪽에 신청을 하시라고 해서 그분들도 같이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좀 지원해서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그 분야를 좀 보강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렇게 힘드시더라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전반기 8월에 해 놓은 게 있어서, 저는 사회재난이라든가, 재난안전과라든가 두 부서에서는 이런 교육을 사전 전반기에, 초에 하시고 그다음에 후반에 여기에 사후 관련돼서 점검 결과의 교육을 한번 점검을 위해서 후반기에 하는데 이런 교육은 예산 아끼지 마시고 좀 이렇게, 그분들이 교육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세워서 해 주면 두 부서에서는 그게 오히려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낫지 않겠느냐,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2024년 8월 29일, 30일까지 하게끔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거를 그 안쪽으로, 6월 안으로 3, 4월에 먼저 그렇게 안전매뉴얼을 가지고 전체적인 교육을 한번 하시고 거기에 대한 토론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직원들 역량강화를 먼저 하고 사후 결과는 그다음 후반기에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꺼번에 가서 했던 것 이렇게 점검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아니면 재해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사전에 미리 교육을 하고 그 결과는 차후에 하고 이거를 꼭 결과물로 도출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직원분들이 사전 그런 교육을 인지하고 교육하고 난 다음에 근무하는 것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대책을 보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역량강화 관련된 교육 세미나를 두 차례 정도 하시는데 좀 넉넉하게 예산 세우셔서 정말 교육받으신 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그 기회를 보다 넓게 갖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아까 같이 했어야 되는데 빠져서, 건설과 배수펌프장 있잖아요. 계속 스콜성 기후로 인해서 계속 비가 한번에 쏟아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용량을 이제 조금 거기에 맞춰서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는데 괜찮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게일라성으로 집중호우가 극한 상황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저희가 시가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옛날에는 투수성 부지가 많았는데, 물을 갖고 있는 부지가 많았는데 불투수성 부지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하천이나 저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펌프장 쪽으로 물이 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일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상신지구 같은 데 피해가 가고 침수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금 펌프장이 워낙 소규모이기 때문에 좀 규격을, 규모를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황계동 같은 경우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돼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아니면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물량을 조금 다른 지역으로 빼주는, 경감시켜주는 이런 방법을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서 배수펌프장 용량을 늘리든가, 이런 거 때문에 다른 피해가 더 크잖아요. 올해 보면 재산적인 피해도 크니까 차라리 저는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내일모레 5분 발언도 할 거지만 저희가 대부분 다 불투수성인 그런 포장 재료이다 보니까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서, 그만큼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 용량이 앞으로 더 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용량을 늘린다는 게 그냥 기계적인 용량이 아니라 유수지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적인 부분에도 제약이 커서 사실 늘리는 게, 기존 배수지를 늘리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재산적인 피해나 시민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강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그런 피해가 크게 없을 건데 계속적으로 피해가 매년 발생하다 보니까 향남이나 이런 부분에 올해도 좀 피해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과장님 혼자 하지 마시고요. 같이 저희도, 왜냐하면 결국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최대한 저희가 공유해서 의원님들 도움 저희가 최대한 요청드리고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다음은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환 도로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환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도로정책팀장입니다. 박만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원진현 도시도로1팀장입니다. 강용범 도시도로2팀장입니다. 전제용 민자도로팀장입니다. 보상팀장은 건강검진으로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팀의 한재영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2025년 업무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및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교통인프라 필요성이 증대되고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5년에는 순환도로망 구축 등 총 5개 주요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2025년도 신규 추진사업으로 지역상생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도로 사업입니다. 국도77호선 설계 착수 등 4개의 노선에 대한 적극 개설을 추진하여 출퇴근과 물류이동 편의 제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7-4쪽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반도로 개설입니다. 부족한 도로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시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2025년에는 21개 노선에 48킬로미터 개설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등 4개 노선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 및 교통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29개 사업에 9킬로미터를 개설 준공을 목표로 하며 또한 GB해제지구 내 도시계획도로의 실시설계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7-13쪽 화성시 내부 순환도로망 구축입니다. 화성시는 지역 특성상 동·서 길이가 매우 긴 지형으로 시민들의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5년에는 관내 남·북 축을 연결하는 발안~남양 고속화도로의 실시계획 승인과 동·서 축을 연결하는 매송~동탄 고속화도로의 제3자 공고에 따른 기재부의 민간투자심의를 추진하며 화성~오산 고속화도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행정사항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순환도로망 수립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16쪽 미지급 용지 보상사업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은 종전에 시행된 사업부지 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서 2025년에는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범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한 도로행정팀장, 송기선 도로보수팀장, 유상길 도로구조물팀장, 문희원 생활도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기본현황과 18-2쪽 2024년 추진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신설 및 노후화에 따라 증가하는 도로 유지관리 대상을 선제적 사전점검하고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283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8-3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로 유지보수, 시도·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포장도 보수, 도로 설해 대책, 도로변 배수로 준설 등 서남부권 도로의 신속 정비 및 제설 대책을 위하여 137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서남부권 도로시설물 127개소 및 소교량 160개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 1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시설물, 교량, 지하차도, 터널 등 상태변화 파악 및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수·보강을 실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8-5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교량 보수, 비상구명시설 설치 및 서남부권 관내 가로·보안등 기전시설 유지보수에 72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8-6쪽 생활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보도 13개소 설치 및 정비, 보도 유지관리와 자전거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등에 60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들의 생활편의 및 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도로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로사업 추진이거든요. 17-3페이지 보시면 기아차 상생도로, 현재차 상생도로, 중소기업 상생도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 상생도로는 기아자동차가 공장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로 차량들이 많이 다니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내년 중순까지 설계를 마치고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현대자동차인데요. 국도77호선인데 시청 앞에 화성IC부터 현대자동차 입구까지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현대에서 돈을 대고 저희도 44 대 56 비율로 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MOU 체결까지 끝내 상태입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상생도로는 팔탄 하저리 구간에 기본 마을안길을 통해서 공장 인허가가 상당히 많이 나서 상당히 주민도 불편하고 아무튼 거기가 과체증이 걸려서 그것 또한 설계를 시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중소기업 상생도로는 시비가 전액인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어디요?
김영수위원
중소기업 상생도로.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시도입니다. 농어촌도로입니다.
김영수위원
현대차 상생도로는 44 대 56?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44 대 56입니다. 현대에서 56.
김영수위원
아 현대에서 많이 내고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김영수위원
기아차 상생도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이거는 농어촌도로하고 시도인데요. 전액 시비입니다.
김영수위원
농어촌도로라는 게 어떻게 이해하면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시도 이하급 도로를, 도로법상 지정을 해 놓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기아도 수익도 좋고 한데 현대같이 상생해서 같이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왜 또 시비가 100%인지.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거는 우선 현대하고 다른 것은 현대연구소에서 우선 먼저 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지분 참여를 하게 된 거고요.
김영수위원
기아도 먼저 제안하게끔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기아는, 그거는 한번 다시 설계하면서 공장 쫓아가서 한번 저희도
김영수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기업들에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도 맞지만 기업들이 또 수익을 내면 그 지역개발에 본인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쭈어본 게 그 의도를 여쭈어본 거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도 주변에 불편하거나 하면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잖아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작 단계로서 한번 쫓아가서 그런 방향도 있는 걸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지금 많이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라는 부분이. 기아차 현대차 같은 계열사지만, 같은 회사지만 실질적으로 나눠져 있고 기아 같은 경우도 충분한, 제가 봐서는 영업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들도, 그리고 결국 기아자동차에 다니는 사원들이 대부분이 화성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도 시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상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부분이었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제 계획단계라고 하니까 같이 협상하셔서 현대는 이 정도 내는데 너희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하지 않냐라고 같이 말을 맞추시면 거기도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17-16페이지 보시면 미지급금 용지 보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공익사업 중 미보상토지 보상 추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사업은 시작했는데 보상이 안 된 상황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이유가 공사를 준공해도 못 찾아간 것도 있고요. 소송으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소유권 정리가 안 돼서 옛날에 도로가 개설할 때는 소유권 그거 때문에 안 찾아간 것도 있고 사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된 사업이고 최근 들어서는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지만 보상대장을 찾느냐고 향남 서고까지 뒤져서 심지어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라고 해서.
김영수위원
그러면 미보상 토지면 보상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평가는 현재 시점에서 그때 지목도 있고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재평가를 해서.
김영수위원
그러면 현재 가격의 평가를 하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도로로 사용 중인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전이 됐다가 현재는 도로가 끝나서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지만 평가할 때 자료를 같이 비교해서 재평가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생도로에 대한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시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도로관리과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없습니다. 제 얼굴을 보세요. 자료에는 없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거를 질문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조암에 위험도로, 교차로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러셨어요? 왜 안 들어갔어요?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지금 재결 중이어서 재결이 끝나면 저희가 시설비를 잡을 계획입니다. 아직 토지 보상이 안 끝나서 지금 예산 잡아도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3월경에 착공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신속히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빨리 좀 해 달라고 당부드리려고 해요.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네, 최대한 저희가 서두르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우리 송기선 팀장님이 열심히 해 주고 계시니까 과장님도 잊지 마세요.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저도 궁금한 거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안녕IC가 도로공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만년제 앞에요?
진섭
박진섭위원
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교량 쪽에 손을 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 교량을 현장타설이 없기 때문에 공장타설로 변경해서 공장에서 구조, 그러니까 교량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보를. 그 상태이고요. 정상적으로 공기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언제 정도에 준공되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거는 내년도 6월이나 7월 정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태안 택지지구에 LH에서 신설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도로 확장하는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진섭
박진섭위원
그거는 언제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저희 과에서 실과소에 협의 보내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주고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올리기 전에 협의 봐가지고 올리는데 올해 최대한으로 빨리 서둘러서 보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류 절차를 마무리 지으고자 저희도
진섭
박진섭위원
공사 준공은 어느 정도에 될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우선 그쪽 안녕 지분은 많이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만이라도, 중외제약 사거리만이라도 우선 하자는 얘기로 보상도 먼저 주면서 같이, 그거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 부분은 시에서 매입해서 하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돈이 넉넉하면 하겠는데 그런 말 못 드리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거는 그쪽에서 오는 보상이 문제이고요. 저희도 똑같이 서류를 서둘러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안녕IC에서 우측으로 빠지는, 과일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LH에서 수용해서 넓히더라도 각이 약간 이상하게 돼 있어서 우회전 하기가 나쁘게 돼 있어요. 토지 보상하는데 정확히 1차선만 늘리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규정이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차후에 보시고 조금 예를 들어서 불편한 거는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다 준공되고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진섭
박진섭위원
원활하게, 왜냐하면 대형차들이 빠져나가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넓혀줘도 문제가 될 거라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다시 한번 챙겨서 확실하게 해 놓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없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17-3페이지 보니까 기업 하기 좋은 도로사업 추진 관련돼서 추진계획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아, 현대, 중소기업 상생도로 해가지고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저희는 또 업무협약식도 가 보고 추진했는데 이 세부사업 관련돼서 저희 상임위가 새로이 구성됐으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리고 17-6페이지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돼서 쭉 나와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도 있고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장기 미집행 된 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5년도 예산 관련돼서 도로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신청은 했는데 예산재정과하고 협의를 보는데 일차적으로 예산 확보가 많이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산파트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저희도 금액을 많이 요구해도 많이 추진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예산에는 그렇다고 해도 1차 추경, 2차 추경에 해서 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다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도로과, 도로관리과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예산 사항이지만 집행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게 분명히 시민의 불편함으로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유념해 주시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20년 동안 안 되면 실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사업 외에 25년도에 장기 미집행돼서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25년도 설계 추진을 시작하려고 하는 노선도 7개 노선 정도 새로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새로 들어오는데 실효되는 것.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실효되는 건 지금 없고요. 다 이미 올해 6, 7월에 실효되는 건 6월 말까지 다 처리를 했고요.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당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장기 미집행됐던 도시계획도로 진행하시고 짧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기간이 길잖아요. 더더군다나 25년도 예산이 별로 편성이 많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공정 비율로 보면 0에서 100%까지 있고 시공으로 따지고 설계가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차라리 1년 이상 장기 미집행이 될 것 같으면 설계만 띄워 놓으시고 공사비가 확보되면 그때 한꺼번에 공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 또한 도시계획도로는 단기간 내에 보상이 한 필지라도 안 돼 있으면 진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지되고 토지수용까지 가려면 방치가 돼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설계까지 해 놓고 보상을 시작하돼 100% 보상이 끝난 현장에 대해서 공사비를 투입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다 끝나고 나야 일이 진척이 되지 어렵더라고요.
이계철위원장
보상이 끝나고 지장물 철거가 돼야 진행이 되는데 일전에도 공사 10% 해 놓고 1년 동안 방치돼서 슬럼화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드렸고요. 또한 저희 사업계획에 지금 진행에 대한 도로 개설사업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우리 이상길 국장님께 당부드리는데 저희가 당정협의회나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지역의 도로 개선을 상당히 많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노력해서 설계비라도 편입될 수 있게끔 노력할 건데 우리 국장님도 더더욱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주셔서 설계라도 꼭 따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다음 마지막으로 도로과 17-13페이지 보시면 내부 순환도로망 구축사업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안~남양 간 고속화도로 지금 출발 시점이 바뀐 거잖아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상신리 이쪽으로 바뀌었는데 사업비도 그래서 지금 한 300억에서 400억 더 증액된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늘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사업 기간은, 종료시점은 12월까지 똑같은 것 같아요. 가능합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거 지켜야 되고요. 이거 못 지키면 민자 쪽에서는 페널티를, 지체상금을 물죠.
이계철위원장
그렇죠?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 혹시 민간투자심의는 언제쯤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민간투자심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하고 현재 설계 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설계 중에 있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8-6페이지 보니까 자전거도로 개설 및 유지 관리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화성시가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잘 닦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희가 동부권과 동탄권역 이렇게 놓고 보면 계획도시하고 우리는 개별적인 개발행위나 지구단위로 해서 택지개발이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점은 저희가 자전거도로와 농로길 연장해서 연장되는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자전거도로 개설해서 ‘발안천 자전거도로 1건 및 유지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발안천부터 기아자동차까지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중간에 발안천 구간은 끝났고요. 일부 구간 남았고 그다음에
이계철위원장
발안천 어디, 지금 우리가 발안천부터, 시작 시점부터 해서 풍무대교까지 연결돼 있고 중간에 우리꽃식물원 가는 데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그쪽이 아니고요. 발안천, 이쪽에서 보면 좌측, 우측 부분이거든요. 자세한 거는 도면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거는 추후에 위원님들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이상길 국장님께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순환도로망 개설하고 우리가 해안도로도 개설이 되고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이 잘되어 있는데 서남부 지역도 자전거도로 좀 연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도로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데 예산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에 서부지역은 농로길도 상당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좀 연결시켜서 해 주시고 혹시 우리가 해안도로 궁평항 쪽 개설 준비 중이고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그쪽도 자전거도로 확보가 돼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안전건설국장
해안도로는 궁평항부터 전곡항까지, 그리고 백리부터 전곡까지 다 돼 있고 궁평이 내년도이면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따로 자전거도로를 한다기보다는 보도와 농기계, 자전거 다 다닐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해안길 따라서 자전거도 즐길 수 있게 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릴 때는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