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제의)

사랑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며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서산시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오직 시민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짙어가는 가을,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바라보는 농부처럼 풍성한 알곡을 수확하셔서 모두가 애쓴 노력만큼 대가를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모두의 마음속에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 시간이 앞으로 언급될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는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곧 생각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 말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이 새로운 문화로 이어져 더 나은 미래로 발전해 나가는 출발점은 바로 새로운 생각입니다. 서산시 행정이 시민 친화적으로 나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민을 섬기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의 변화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 열린 생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며. 특히, 1%의 불가능한 이유보다는 1%의 가능성을 찾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도 1%의 가능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평소에 갖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서산시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서비스를 위한 서산시 추진 의지 관련 시정 질문입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 개요와 특수 건강검진 현황, 그리고 여성 농업인들의 특수 건강검진 서비스 방문 검진형과 이동 검진형으로 구분된 공모 신청 관련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2025년 제31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장애인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서산시의 적극적인 지원 방향 관련 시정 질문입니다. 서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 증원과 대대적 예산 지원 검토, 그리고 종목별 성적에 따른 포상금과 지도자 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선수의 사기 진작 방법 관련 대안은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른 서산시의 구체적인 계획에 관련된 시정 질문입니다. 위기 가구 발굴과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현황과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법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 대형 유통 업체와의 경쟁에서 지역 상권 보호 및 동부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시정 질문입니다. 지역 상권 보호 관련된 다양한 공모 사업 및 서산사랑상품권 발행과 서산동부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동서 균형 발전의 시내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책과 잠흥동 공동묘지 활용 방안 관련 시정 질문입니다. 서산시 전체적으로 특정 지역에 사업이 편중되지 않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동서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산시 섬 지역 드론 배송 물품과 고파도, 분점도, 우도에 드론 배송 성과와 주민들의 호응, 그리고 상기 3곳 고파도, 분점도, 우도 지역 외의 드론 배송 지역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정 질문입니다. 올해는 고파도를 포함하여 우도, 분점도까지 확대 진행하여 차년도에는 가로림만 섬 지역을 포함하여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시행하는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본 의원이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교통 약자 이동 편의 개선 방안 관련을 촉구하는 2023년도 시정 질문의 결실로 휠체어 슬로프가 설치된 특별교통수단 차량 4대가 서산시 교통약자지원센터에 전달됐습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행복한 서산시 건설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애인 배려석에는 ○○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서 ○○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장애인 체육대회 관련 시정 질문을 듣고자 참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장애인 관련 복지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정 질문 방청과 취재를 위해 서산포스트 ○○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선숙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동식 의장님, 그리고 안효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업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의 많은 관심과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시 섬 지역 드론 배송 물품과 고파도, 분점도, 우도에 드론 배송 성과와 주민들 호응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섬 지역 드론 배송 사업은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섬 지역 드론 배송 서비스를 2개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청권 최초 선정된 국토부 공모사업인 2024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5억 원과 시비 5억 원을 포함하여 10억의 사업비로 대산 LG 사택에서 벌천포를 거쳐 대산항 묘박지 선박 대상 서비스 구간과 LG 사택에서 고파도, 우도, 분점도 구간에 대하여 8월 23일부터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선정된 국토부 공모사업인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되는 LG 사택에서 벌천포 구간 등과 함께 가로림만 중왕항에서 고파도, 우도, 분점도 구간에 대해 9월 5일부터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두 공모사업을 통해서 8월 23일과 9월 5일을 시작으로 매주 목, 금, 토 10시부터 18시까지 하루 9회 섬 지역에 드론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배송 물품은 자장면, 치킨 등 즉석 식품과 육류, 채소 등 신선식품, 생활용품이 있습니다. 인기 품목으로는 자장면, 치킨, 아이스크림 등이 있으며 9월 14일 기준 주문건수 27건에 83만 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고파도를 방문한 한 손주분은 할머니께서 섬 특성상 육류를 자주 접하지 못하셨는데 드론 배송으로 가능하게 되어 건강 걱정을 덜하게 됐다는 소감을 남기신 적도 있습니다. 또한, 분점도의 한 주민분은 추석을 앞두고 부침개 재료를 드론으로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고파도를 포함하여 우도, 분점도까지 확대하여 진행하며 시내와 거리가 먼 곳인 대산 벌말마을과 팔봉 호리마을에도 드론 배송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가로림만 섬 지역을 포함하여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현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 질문을 해 주신 가선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 유통 업체와의 경쟁에서 지역 상권 보호 및 동부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 유통 업체와의 경쟁에서 지역 상권 보호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 입주해 있는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 유통 업체로부터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은 대형 유통 업체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동문동 먹거리골 상점가에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등 설치를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과 경관 개선을 위한 먹거리골 경관 조명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원도심의 중심 상가, 중앙 상가, 번화2로 상점가에 대해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 창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번화2로에 고객 전용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하여 원도심 상권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중앙로 일부 구간의 교통을 통제하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주변 골목 상권과 연계한 소비와 문화가 만나는 ‘소문난 거리 축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에도 서산사랑상품권 연간 800억 원을 발행하여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산동부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금년 초에 식당가 위주 86개 점포에 도시가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시장 방문객 편의를 위하여 총 사업비 100억 원, 주차 면적 260여 대 규모의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이 내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어린이 장보기 행사, 장터 문화 체험, 명절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이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완료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상인회와 긴밀한 협의 속에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몰을 조성하고 월 1회 토요 경매 장터를 운영하는 한편, 상인 친절 교육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을 적극 확보하여 시장 경영 패키지, 옥상 방수공사, 간판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상인회 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경영 환경 개선을 통해 서산동부전통시장을 포함한 원도심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복지정책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 시책 발굴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시정 질문에서도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가선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역 사회 내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15개 읍·면·동에 명예 사회 복지 공무원,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 등 2,103명이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기 가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료 체납, 건강보험료 체납, 아파트 관리비 체납 등 위기 정보를 사전 입수·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 4,146명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37명의 대상자에게 긴급 복지 지원 서비스에 연계했으며, 41명의 대상자가 기초생활 수급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180명에게는 공공 서비스를 연계했으며 10명의 대상자가 차상위 계층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민간 서비스를 통해 3,832명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며, 46명의 대상자에게는 기초 상담을 지원하여 발굴된 대상 전원에게 복지 자원 서비스를 연계·지원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금년 9월에 AI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초기 상담 시범 운영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신속한 초기 상담을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어려운 위기로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다각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선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가선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 서비스 추진 의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서비스는 농업인의 질병에 대한 유병율이 일반 인구에 비해 높고, 그중 여성 농업인의 질환 유병율이 더 높다는 사실이 통계로 증명되어 2018년에 개정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바탕으로 2022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51세에서 70세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여성 농업인이며, 국민건강검진과 국가 암 검진에서 다루지 않는 농약 중독, 근골격계 검사 등 여성 농업인들에게 특화된 건강 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 사업은 방문 검진형과 이동 검진형으로 나뉘며, 올해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에 방문 검진형으로 공모 신청하였으나 병원급 의료 기관 미참여 및 검진 대상자 수송 문제 등으로 사업이 미진행 되었습니다. 충남도에 확인한 결과 기존에는 군 지역 등 의료 취약 지역만 신청이 가능했던 이동 검진형 방식을 내년부터 우리 시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여성 농업인 500여 명에게 특수 건강검진 서비스를 체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동 검진형으로 신청하여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서산시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들 양질의 특수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농업인은 특수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올해부터 농촌 왕진버스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기존의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확대한 사업으로, 의료 환경이 취약한 농촌 지역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 계층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 안과, 치과 검진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3월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운산, 대산, 서산, 지곡 농협에서 총 4회 시범 진행하였으며, 1,200여 명의 농업인, 취약 계층 등에게 의료 지원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 등 여성 농업인들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존경하는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 균형 발전의 시내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중장기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 특성과 자원을 고려한 개발,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선숙 의원님께서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동부 지역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동부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아직 확용 방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쾌적한 주거 환경과 도시 개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잠홍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문동 임대 주택 공급 촉진 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의 체계적인 도시 개발과 도시 기반시설을 확보를 위한 잠홍2지구 도시 개발 및 수석지구 도시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동부 지역의 도심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율지로 공영주차타워 조성 사업과 서산동부전통시장 공영주차타워 조성 사업이 합하여 474면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부 지역의 공공 보건 서비스를 담당할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도 지난 9월 30일 개소하는 등, 시 전체적으로 특정 지역에 현안 사업이 편중되지 않고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시민들이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가선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선숙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금일 시정 질문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서비스 관련하여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서비스를 질문하기 전에, 작년에도 근로자 특수 건강검진 서비스 효과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대산에 공단 지역이 있어서 굉장히 근로자의 건강권이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수 건강검진 서비스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는데, 제가 농업신문을 보다 보니까… 농업신문이 일주일에 2번씩 오거든요.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접하고 제가 관심 있게 보게 돼서 시정 질문까지 하게 됐거든요?

예.

제가 촉구안도 발의하고. 그래서 오늘 질문드리겠으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지원 사업에서 진료하는 분야와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항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책자의 답변에 농촌 왕진버스로 했다는 답변이 있기에 농촌 왕진버스는 농협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과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예.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항목에는 크게 나눠서 한 5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농약 중독 감시라고 해서 농약에 관한 농약 노출이나 증상 평가 도구라든지 급성 농약 중독 평가, 이런 게 있겠고요. 근골격계라고 해서 중량물 작업 환경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슬관절이나 요추, 수골, 근골격계 증상 등, 이렇게 해서 진단이 있겠고. 그다음에 골절 위험도, 낙상에 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골밀도 검사가 54세나 66세는 제외가 됩니다, 골밀도 검사 또는 검사 측정 부위 수정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으로 해서 온열, 또 스트레스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이라든지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테스롤, 중성지방,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헤모글로빈 검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폐질환, 이것은 분진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폐활량 검사라든지 또는 COPD, 이런 게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농촌 왕진버스는 주로 안과적 질환, 또 치과 질환, 이런 것이 위주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 장소, 의료 기기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답변을 해 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거로 했는데 더 깊숙이 답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두 번째 보충 질문입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관리 기관 선정 공고 관련하여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 참여 신청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2022년 처음 시행 사업으로 충남에서는 공주시가 선정됐고 2023년 충남에서는 부여와 예산이 선정, 올해 2024년에서 충남에서 아산, 논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태안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몇 년도에 특수 건강검진 사업에 지원했고 왜 선정되지 않았는지에 관련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는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25년부터는 우리 서산시도 해당된다고 도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군 단위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단위도 내년부터는 신청이 가능하고 응모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군 단위여서 시는 안 됐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산시가 특수 건강검진 서비스를 하는 데가 없어서 그런 요인들이…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은 방문 검진형과 이동 검진형으로 나뉘는데, 서산시는 2026년에 이동 검진형으로 제한해서 신청을 했더라고요. 병원급 의료 기관 미참여 및 검진 대상자 수송 문제 등으로 사업을 미진행한 부분을 보완해서 방문 검진형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방문 검진형은 병원에 저희가 가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량 임차라든지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문제를 해소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에서 다루지 않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농약 중독 검사, 두 번째 근골격계 질환 선별 검사, 세 번째… 그 자료, 이거 말고.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세 번째 심혈 관계 질환 위험도 평가, 네 번째 골절도 위험도 평가, 다섯 번째 폐활량 검사 등으로 검진을 합니다. 하지만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은 올해 전국 226곳에서 시·군·구 가운데 22%인 50곳만 참여했습니다, 굉장히 참여도가 낮죠?

예.

우리 서산시는 아쉽게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서산시 역시 병원급 의료 기관 미참여 및 검진 대상자 수송 문제 등으로 사업을 미진행한 부분을 보완해서 방문 검진형으로 신청을 제안해 봅니다. 또한,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대상도 연령 대상이 최소 40살에서 80살로 확대하고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50세에서 75세까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75세여도 굉장히 많이 젊으시고, 그래서 80세까지는 늘려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현재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은 2년 주기고 비용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이 10%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부담을 떠나서 국가에서 이런 특수 건강검진 서비스는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전액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소장님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지침을 주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에 의해서 의원님 생각 내지는 저의 생각도 동일하기 때문에, 계속 건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장님은 현재 장애인 체육대회 회장님으로 계시죠?

이완섭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시정 질문을 위해 애쓰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계획 관련하여 복지문화국장님께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복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통계 자료를 내서 업그레이드된 자료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통계 자료를 내서 업그레이드된 자료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입니다. 현재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가 돼서 통계도 거의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이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점 차 확대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수도가 시스템 수도입니다.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수도가 돼서, 그 수도의 계측량, 사용량이 줄거나 아예 며칠간 사용이 안 되면 그것을 발굴해서, 통계를 뽑아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고요. 단전, 단수 같은 가스 단절이라든지 고지서 같은 게 미배달 됐다든지,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 통합적인 복지 대응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복지 서비스 확대 지원에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현재 시스템을 이용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것은 경로장애인과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고독사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취약한… 경로장애인과가 주를 이루는데,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훈단체라든지 취약 계층, 여성 취약 계층에 대한, 부부간의 단절이라든지, 이런 여성가족과도 같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른 서산시의 구체적인 계획 관련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복지문화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정 질문 답변에서 너무 고생하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19일에 원도심에서 소문난 거리 축제를 성대하게 했었잖아요.

예.

지금 평가가 굉장히 많이,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일자리경제과 박경환 과장님과 직원분들, 그날 너무 고생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고생 많으셨고, 사실 원도심이 지금 많이 공동화로 침체돼 있는데 소문난 거리 축제로 인해서 활성화와 상권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 봅니다. 왜냐하면 원도심은 도시의 허파거든요, 원도심이 무너지면 다른 신흥 도시가 발전해도 굉장히 많은 도시의 불균형이 있어서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원도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한 대형 유통 업체와의 경쟁에서 지역 상권 보호 및 동부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답변을 많이 해 주셔서 보충 질문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드려서 과에 제가 답변 자료를 받겠습니다. 서면으로.

예.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제가 담당 과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부시장 근처 주차 관리를 어디에서 운영하는지, 혹시 위탁을 줬다면 어느 곳에서 위탁을 줬는지에 대해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지만 동부전통시장은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동부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로 주차 30분 무료 운영 계획은 없는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예.

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사업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대형 유통 업체와의 경쟁에서 지역 상권 보호 및 동부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련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현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정 질문 답변으로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꼼꼼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보충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좀 그랬는데, 그래도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서 균형 발전과 잠홍동 공동묘지 활용 방안 관련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드립니다. 답변서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동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도 서부 지역에 비해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대부분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제 주위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혹시 동부 지역에 추가로 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사실은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소외된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동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어떤 저희가 행정을 할 때 특정 지역을 고의적으로 염두에 두고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떤 대형 프로젝트나 중요한 공공 기반시설이 입지를 하게 될 때 어떤 지역을 위해서 입지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어떤 사업 대상지의 적합성, 타당성,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를 굳이 동부, 서부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 본다면 최근에 서부 지역 쪽으로 주요 사업이 결정된 케이스가 꽤 있어서 동부 지역 쪽에서는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는 됩니다. 그렇지만 동부 지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개발 계획이 있고, 또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잠홍동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공동묘지 연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잠홍동 공동묘지 같은 경우가 내년 완료를 목표로 5년째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어떤 공공 기반시설이 입지하게 될 때 공동묘지가 개발이 안 된 상태면, 사실은 조금 예산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 묘지 이전에 따른… 소위 파묘에 따른 예산이 꽤 소요됩니다. 잠홍지구도 7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하고 또 하나는 묘지를 전부 정리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꽤 소요됩니다. 최소 한 5년 가까이. 일반적으로 5년이면 빨리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은 여러 가지 어떤 공공시설 입지에서 거론은 됐다가 좀 안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연분묘는 거의 95% 이상 정리가 됐고 무연분묘만 많이 남은, 한 280여 구 정도 남은 상황인데. 계획대로면 내년에 다 정리가 다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되고 나면, 또는 되는 시점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공공 기반시설이나 검토가 되면 아마 우선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님께서 내년에 어느 정도 정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의원이 3월에 5분 자유 발언을 앞두고 그곳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많이 사업이 진척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내년 예산 다이어트가 들어가면 공동묘지, 그것은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걱정스러운데, 시정 질문은 의원 하나의 특권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혹시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초록광장 때문에 중앙도서관이 백지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중앙도서관은 백지화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여지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제 시립도서관을 확충해서, 피라미드식으로 해서 중앙도서관만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좋지만 제가 동부 지역에 사는 개인적인 사람으로서, 의원을 떠나서 제가 개인적인 바람은, 공동묘지라든가 저쪽에 야구장이나 많은 시설이 있잖아요. 시유지가. 그곳에 중앙도서관이 지금 안타깝게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지만 그곳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시가 중앙도서관 계획을 작년에 접었는데요. 접은 게 크게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입지 문제에 의해서 계속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의원님들도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시급성입니다. 과연 이게 이렇게 다른 사업도 있고 한데,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청사 문제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이 논란이 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 시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청사 문제가 제일 규모도 크고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비해서 조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가 도서관 쪽에서는 투자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서 수 같은 경우 1인당 장서 수가 우리 시는 4권입니다. 다른 지자체… 전국 평균은 2.4권밖에 안 됩니다. 또, 공공도서관 1관당 주민 수를 따져도 우리 시는 3만 5,000명이거든요? 전국 평균은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도서관 인프라도 이 정도로 넉넉하고요. 또, 도서관을 운영하는 쪽에서도 우리 시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2003년에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고 기억들 하실 겁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벌써 12년째, 올해는 최근에 ‘적정한 삶’ 지난 7일 날인가요, 8일 날이었나요? 북콘서트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볼 때 도서관 쪽은 조금 집중 투자하기는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시청사 계획을 먼저 정리하고 그 이후에 기존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검토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요, 의원님 좋은 제안도 아마 나중에 실제 도서관을 고민할 때 우선 같이 넣어서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시장님께서도 지금 작은 도서관과 시립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이동도서관을 포함해서 49곳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한석화 동료 의원님의 페북을 잠깐 봤는데, 그런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써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시장님께서 그 유사한 답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도서관이 책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커뮤니케이션으로, 다방면으로 키즈존이라든가 아이들도 놀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중앙도서관이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 목표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도서관이 책만 보는 곳이 아니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계층들이 어울려서 쉴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거든요, 복합 문화 공간. 그래서 어쨌든 기획관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잠홍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 지구는 면적도 굉장히 크고요. 1만 평이 넘지 않습니까? 면적도 좋고, 또 거기가 도로망이 좋습니다. 649호선 인근에 있고, 또 외곽순환도로 하고 접해 있지 않습니까?

예.

위치가 교통편이라든가 이게 여건이 너무 좋아서, 꼭 도서관이 아니어도 앞으로 우리 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거다, 그것은 자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저희도 나중에 어떤 고민을 하게 될 때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금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지금까지 기획예산담당관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동문동 임대주택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혹시? 진행 상황을.

임대주택 촉진 지구 정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 서면으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정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하셨죠?

예,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매해 시정 질문 때 굉장히 좀, 교통사고 나시고, 또 아프시고 해서… 사실, 제가 어제까지도 걱정을 했었거든요. 오늘 나오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하려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혹시 국장님이 안 나오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건강관리를 잘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국장님 건강을 걱정했고 재작년에도 걱정했고. 제가 시정 질문 때마다 국장님 걱정을 하게 돼서, 내년에는 국장님을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시정 질문에 있어서 답변 자료 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서산시 섬 지역 드론 배송 지역 물품과 고파도, 분점도, 우도에 드론 배송 성과와 주민들의 호응, 그리고 상기 3곳, 고파도, 분점도, 우도 지역 외에 드론 배송 지역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지도 보충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상.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지금 국토부 홍보 영상 보셨잖아요.

예.

사실, 제가 시정 질문에 앞서서 10월 11일에 우리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님들과 고파도 현장 방문을 갔거든요? 우도, 분점도, 3곳. 그런데 지금 홍보 영상에는 슈퍼가 없었다고 영상에 나오는데, 사실 가보니까 슈퍼가 생겼더라고요.

예.

그래서 슈퍼 하시는 분이 이제 고파도에 슈퍼가 생겼으니까 다음에 홍보 영상할 때는 슈퍼가 있다고 고파도가 아주 오지가 아니라고 홍보 좀 해 달라는 당부도 하셨거든요?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시정 질문에 앞서서, 작년 10월 시정 질문도 고파도, 그때는 고파도 한 곳이었거든요? 고파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정수 의원님과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현장 방문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행정선, 집행부, 의회… 어쨌든 굉장히 세 박자, 네 박자가 맞아야지만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못 갔고 올해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제가 드론 배송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또 신청했는데. 이번에도 안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10월에 시정 질문을 앞두고 제가 8월부터 이것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마침 10월 11일에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과 함께 다녀왔거든요. 사실 제가 영상이라든가 자료를 보다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굉장히 우려했던 것보다 주민들께서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이신 안효돈 부의장님과 강문수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는데 고파도는 팔봉이고 우도와 분점도는 지곡면 도성2리거든요? 그런데 분점도와 우도를 갔을 때 너무 진짜 어르신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정말 너무 환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안효돈 부의장님과 강문수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께 많은 애로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 시정 질문에 앞서서 이렇게 현장 방문하기를 너무 잘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람을 느꼈거든요? 두 번째 보충 질문할게요.

예.

드론 배송 영상을 보면 생필품과 의약품을 배달한다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 드론 배송 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생필품하고 의약품을 배송하는데, 생필품은 지금 다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 배송이 실질적으로는 배송이 앞으로 조금… 의약 법이 바뀌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의약품 배송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약품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배달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이 우리만 오는 것이 아니라 드론 실증 도시가 여수시, 서산시 등 약 14개 자치단체가 하는데,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약사법｣에서 비대면으로 의약품을 전달하는 게 금지된 상황입니다. 법이 개정돼야 그때 가서 의약품이 배송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안 돼서 국토부에서도 물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도 의약품이 배달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영상에도 의약품을 배달한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고 이번에 시정 질문에 앞서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약품 배달은 ｢약사법｣ 위반으로 안 된다고 담당 팀장님도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진료도 하면서 특수한 경우는 원격 진료라든가 그렇게 해서 의약품이나 그런 것을 배달하는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섬 지역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약품도… 왜냐하면 약국 하나 없고, 병원이 없는 데는 많지만 약국조차도 없기 때문에 의약품을 그렇게 배달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자 동양일보에도 의약품 배송 관련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나온 게 좀 있더라고요. 하여튼 정부하고 국토부에 건의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니까 아마 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잘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섬 지역 고파도의 주민들은 드론 배송 물품의 쓰레기 처리 문제가 굉장히 힘들다고, 저희들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쓰레기는 어떻게 할 거냐, 드론 배송하고 그 드론은 가고 먹고 남은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처치 곤란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들은 소각장을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고파도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고파도 주민들은 그런 것을 그냥 해도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좀 많은 부탁을 하셨는데. 사실 소각장 설치 가부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소각장 설치 관계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울릉도에는 소각장이 있더라고요, 쓰레기가 배달 음식, 배달 문화가 발달하면서 항상 다 문제인데, 육지도 그렇고 섬도 그렇고 한데, 저희들도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시킬 경우도 있고, 또 야유회에서 시켜서 드론으로 배달해서 먹고 처치를 해야 되는데 드론 배송 업체와 협의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 건지, 아니면 또 배송한 쓰레기는 다시 회수해서 오는 방법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자원순환과와 내부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실증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 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시키면 되는데, 앞으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고민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드론 배송으로 신세계를 만났다고 주민들은 하지만, 사실 주민들 쓰레기는 다 모아서 배편으로 가지고 오시고 해서 뭍에 종량제봉투라든가 그렇게 해서 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드론 배송이 상용화 되면서, 사실 고파도를 이번에 제가 태어나서 서산에서 살면서 고파도, 우도, 분점도를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고파도는 굉장히 어릴 때 생각으로 외딴 섬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진짜 많이 발전됐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알려져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특히 관광객들이 관광을 하시면서 시험 삼아 드론으로 물건을 배송하고 남은 쓰레기는 그냥 방치하고 가신대요. 그렇다고 주민들께서 관광객이 버린, 드론으로 배송된 쓰레기는 정말 이것은 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소각장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조그만 소각장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장일단이라고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좀 약간 서운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관련 부서와 적절히 협의를 해서 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론 배송은 ‘서산 날러유’ 앱으로만 드론 배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파도 고령층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날러유 앱으로 하게 되면 너무 어렵다고 그냥 전화로 해서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굉장히 부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날러유 앱보다… 젊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하지만 우리 고령층의 어르신들은 전화로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는 전화도 가능하고요. 앞으로 전화, 앱을 같이 겸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키오스크라고 하는데 쉽게 쓸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이번에 시정 질문을 올렸고요. 분점도 주민들이 아까 답변에도 말씀하셨지만 추석 때 부침개가루가 갑자기 떨어져서 혹시 싶어서 드론으로 주문했는데 정말 부침개가루가 왔다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진짜 정말 섬에서 살면서 굉장히 소외됐었는데 이렇게 드론으로 부침개가루를 보내주셔서 추석을 잘 지냈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훈훈한 미담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드론 배송은 충남 15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서산시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서산 시민으로서 자부심도 있어서 드론 배송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서산시에서 드론 배송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서산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충남 15개 시·군에서 서산시가 유일하게 드론 배송 서비스 등 첨단 지식 행정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서산시는 고파도, 분점도, 우도 등 섬 주민의 의료 복지, 생활 편의를 개선하고자 추진한 섬, 도시 연결 드론 배송 서비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서산시가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 공모에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선정되면서 전개한 서비스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섬 지역에… 의약품이 지금은 안 되지만 의약품을 긴급 배송한 적도 있었고 특산품을 역배송하는 드론 활용을 실증하였습니다. ｢약사법｣ 위반으로 의약품이 긴급 배송에서 빠진 부분이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다른 생필품들의 드론 배송이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섬에 사는 고령층의 현실에 맞춰서 앱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드론 배송을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전화 주문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 드론 배송 상용화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금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의 2024년도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정 질문은 이러한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행정에 대한 질문과 비판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 행정의 업무 수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지하며 의원들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보다 나은 서산시를 만들어 나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애쓰신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 달여간의 준비를 통해 시민이 궁금해 하는 상황을 완성도 높은 질문과 대안까지 제시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선숙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서산시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민생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석화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취재하러 오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하고 시청하고 계신 시민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난여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길고 강력한 역대급 폭염을 경험하였습니다.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소식들이 곳곳에서 뉴스를 통해 전해져 오기도 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는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화두가 되었습니다. 기후 위기의 시대에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무엇이 있을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편안하다는 이유로 종이컵과 일회용 용기를 다수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가정과 의회, 그리고 일상생활과 장을 볼 때도 일회용 용품은 사지도 않을 것이며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지구를 웃게 하는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곧 나를 지키고 후손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길입니다. 시민들께서도 지구의 온난화를 낮추는 작은 실천 한 가지만이라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건의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서는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담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시 관내에 토목 및 조경, 청소, 소독, 방역 관련 시의 계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관련 현황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지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8시간만에 꺼졌지만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변 차량 870대가 전소되거나 그을리는 등 피해를 봤습니다. 또한, 화재에 바로 단수와 단전까지 발생하여 5개 동 480여 가구에 800여 명의 주민들이 임시 거주지에 머무는 등 큰 불편을 겪었고 화재 사고로 인한 차량 피해와 재산 피해는 100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제주도와 용인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발생된바 있으며 지난 10월 9일에는 전주시 전북혁신도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지구 건너편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도 전기차 화재로 인근 차량 200대가 전소되는 등 전기차 화재 공포가 계속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서산 시민들 또한 공포증과 염려로 서산시의 대응 방안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4가지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관내 전기 차량 보유량과 최근 3년간의 전기차 증가율 현황. 둘째,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발견 및 초동 조치 대응 방안. 셋째,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스프링클러 작동 점검 현황. 넷째, 충전 시설의 지상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인한 대출 상황 압박은 물론,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곳곳의 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걸리고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서산시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될 때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5억 원의 예산을 소상공인에 자체 위탁해 경영 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는 예산이 총 2억 8,00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최대 지원금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되었고 지원 물품과 사업 수혜자인 지원 점포 수도 120개에서 93개로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신청했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형평성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제기되었습니다. 총체적 난국의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힘내라는 응원 정책이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을 삭감한 이유와 내년 25년도의 예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입니다.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이 오랜 시간 방치되거나 자체 소각, 또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과 가축 전염병 전파 위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대산읍 독곶리 5-18번지 제방과 5-9번지 염전 사이 배수로로 흐르는 생활하수 처리 현황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을 해 본 결과, 해당 지역은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하수 처리 구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배수로를 통해 내려가는 생활 폐수는 수년간 황금산 앞바다로 흘러들어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산시의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가지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한석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목 및 조경, 청소, 소독, 방역 수의계약 관련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 사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토목 사업 수의계약은 총 221건으로, 2023년도 149건, 2024년 현재 72건입니다. 다음은 조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118건으로 작년에는 63건, 올해에는 55건 체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 소독, 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29건이며 작년에는 11건, 올해에는 18건 체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한석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현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신 한석화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석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 경영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2022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매년 진행 중인 사업으로,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맞춤형 시설 개선을 지원해 줌으로써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소규모 인테리어 개선 부문으로, 옥외 간판 교체, 도배, 도색, 바닥 공사, 조명 공사이며, 음식점은 덕트 시설 교체와 좌식에서 입식으로 테이블을 교체하는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개선 부문으로 CCTV 등 소화 및 방범 설비 지원, POS 기기, 키오스크 설치 지원 등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금년도까지의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소상공인 연합회 서산시지회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원이며 시비는 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모집 공고 결과 340개 사업장에서 신청했으며, 심사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154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2023년도는 2022년도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연합회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했으며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320개 사업장에서 신청했으며, 154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서산시 직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사업비는 시비 2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총 2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 결과 176개 사업장에서 신청했으며 166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보다 금년도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본 사업은 2022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도비 1억, 시비 4억, 총 5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했으며 2023년도에는 전액 시비 50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도비 4,000만 원의 매칭액인 시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추경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추경 시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추가로 2억 원의 시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재정 여건이 가능하다면 금년보다 사업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석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기영입니다. 한석화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대산읍 독곶리 5-18번지 제방과 5-9번지 염전 사이 배수로로 흐르는 생활하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하수 처리 구역이 아닌 하수처리구역 밖의 지역으로, 인근 음식점, 빌라, 사무소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각각의 건축물에 설치된 개인 하수처리시설, 즉 오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10여 개소에 이르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 수가 우수 외에 유입수가 없는 배수로에 오랜 시간 방류되어 침전물이 쌓여 있는 등, 배수로가 오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생활하수 발생량이 많은 음식점, 빌라 중심으로 오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일부 중기 대책으로는, 해당 지역을 포함하여 독곶사거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를 위한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로 이송해서 연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석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한석화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한석화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용 폐의약품은 서산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과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 2가지의 경우로 발생하며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경우 별도의 전문 처리 업체를 통해 의료 폐기물과 함께 월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백신 공병, 주사기 등 폐의약품의 경우 의료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축산 농가 폐의약품 수거의 날로 지정하여 농가들로부터 사용된 폐의약품을 수거 받아, 약 1톤의 폐의약품이 수거되면 수집 운반 업체와 최종 처리 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석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 전에 답변 자료를 보니까 매우 꼼꼼히 성실히 답변을 잘 챙겨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에서 지난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7일 동안 서산소방서와 서산시가 합동으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38개소와 445기를 전수 점검하셨다고 답변이 돼 있고, 이 전수 점검 과정에서 109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했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해 주실 때 109건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 사례를 지적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을 받은 내용은 어떤 건지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비 건수가 106건이니까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는데요. 점검 항목은 1,026개 항목 중에서 106건인데 여긴 대다수 미비한 거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장 많이 된 게 52건이거든요? 52건인데, 정기 훈련 미실시가 5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방 훈련을…

예, 정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자체적으로 그런 게 미실시 된 사항이 가장 많아서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는 거의 조치가 다.

예, 8월에 했기 때문에요.

예, 시민분들께서 현재 서산시에 전기차, 공동주택,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충전소에 대한 점검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걱정을 좀 덜게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서산소방서가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에 관련해서 진압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텐데요. 그 보유 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실까요?

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소방 부서에서 총 16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이동식 수조 있죠? 그게 1개 있고요. 그다음에 질식소화포라고 있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게 3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상방방사관창이라고 해서 차 밑에 넣어서 위로 올리는 게 6점 있고요. 그다음에 수벽을 형성해서 다른 데로 전도되지 않도록 하는, 그게 관창이 6점, 총 16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방차 특수 진입 차량은 서산시에서는 안 가지고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전기차 특수 진입 차량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전북혁신도시에서 지난 10월 9일에 화재가 났었는데 특수 진압차가 들어가서, 신속하게 진입해서 화재를 진압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국장님, 최근에 일어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 사고 사례 2가지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대규모 공동주택,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로 화재가 발생하겠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인천 청라 지구 화재 사고입니다. 여기에서는 1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고 아파트 5개 동, 약 480여 가구에 800여 명이 전기와 수도가 끊겨서 임시 거주지에 머무는 등 매우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재 진압에만 약 8시간이 소요됐다고 해요. 사고 조사 결과를 보니까 관리소 직원이 소방시설과 스프링클러 작동을 점검하러 갔다가 정상 작동된 것을 확인하고 다른 시설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오작동이 나올 경우에 민원 전화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잠시 중지시켜 놓고 다른 것을 점검하고 다시 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화재가 난 것입니다. 이 직원이 다시 가서 그 스프링클러를 작동하려고 했는데 이미 소방 전기 배선이 일부 타버려서 작동 불능 상태가 돼서, 그래서 이 피해가 굉장히 증폭된 결과를 초래한 사건입니다. 반면에 전주에 있는 전북혁신도시 한 아파트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소방 시설이 매우 정상적으로 잘 작동됐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는 자체에서 평소에 소방 훈련을 매우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재 사고가 났는데 그 매뉴얼대로 신속히 움직여서 화재 사고가, 굉장히 피해가 최소화 됐고. 그리고 또 지역의 소방 당국이 굉장히 신속하게 판단하고 특수 진압차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 진압차를 비롯한 34개의 특수 장비와 84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1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아주 최소화 되고 큰 불편함 없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례를 보고 배우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 두 사례를 보고… 아까 답변에서 성실하게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했었는데, 한번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서산시에서 확인해서 정책에 반영시켜 달라는 요청에서 아래 사항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 화재 안전시설이 좀 더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CCTV 같은 것을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은 더 완성도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둘째,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점검에 대해서 소방당국뿐만 아니라 아파트 자체에서 점검이 상시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자체 소방 훈련을 아파트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요청합니다. 넷째, 유사 시 소방당국과의 공동 대응이 초동에 이뤄질 수 있도록, 아까 보니까 지도 같은 것을 다 공유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공동 대응이 지금 잘 이뤄지고 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공동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화재 사고 관련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대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하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이셨고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에는… 비올 때 미리 우산을 준비한다고, 저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의원님이 이렇게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잘 이행하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말이면 정부에서, 우리 지역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게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수용해 주시고. 또,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잘 챙겨보겠다는 답변을 주셔서 시민분들의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독곶리 일원 생활폐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인 대산읍 독곶리 5-18번지 제방과 5-번지 염전 사이에 배수로를 통해서 생활폐수가 흘러서 황금산 앞 바다로 내보내져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생활폐수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원인도 잘 분석하고 계셔서, 또한 대책도 답변에 2가지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 대책으로는 생활폐수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음식점이나 주변 빌라를 대상으로 해서 오수 처리시설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중장기 정책으로는 지금 해당 지역과 독곶사거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폐수가 좀 많은가 봅니다. 이 생활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오수관로를 설치하셔서 대죽공공폐수처리장으로 연계하고 이송해서 처리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대안을 세워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잠시 보시고 보충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의 모습입니다. 현장에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지금 유출돼서 나오는, 저 색깔을 보면 매우 검고… 거의 푸르다는 표현이 안 나올 만큼 매우 검습니다. 검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검푸르고. 그다음에 악취가… 저희가 현장 초입부터 황금산 앞 바다까지 도보로 한번 하천을 따라 쭉 걸어갔거든요. 황금산 앞 바다까지 굉장히, 시궁창 냄새라고 하죠? 불쾌한 냄새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 분들께서 “계속해서 이 생활폐수가 배수로를 통해서 바다로 흘러내려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서산시가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는데 수년 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 문제점을 알고 원인을 파악하셔서 중장기 대책으로 오수관로를 설치할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중장기 대책이 아닌, 바다가 오염되고 있으니까 좀 시급성 있는 예산 편성을 해서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현장에 다 가서 보고, 했거든요. 염전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해서 조그만 소하천으로 나가는데 그게 장기간 해서, 아까 설명도 있었지만 다른 우수라든가 그게 유입되는 하천이 아니고 생활하수만 오로지 하기 때문에 침전물이라든가 그런 게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별도의 생활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니까 바로 옆에 한 2km 정도 떨어졌는데 이미 대산3산단 오수 처리, 그게 다 묻혀 있거든요? 관로가 있어서 그쪽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가장 좋겠다. 2가지는, 대죽리 쪽까지 공공하수처리 관로로 연결하는 방안, 등등 해 봤는데, 그쪽은 너무 멀어서 경제성도 그렇고. 그래서 실무 부서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투자유치과입니다. 실무 담당자끼리 서로 협의한 결과 공동 처리 구역으로 편입해서 하면 방법이 있겠다. 왜냐하면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 규모가 일일 1만 2,000톤 정도 용량인데, 현재 들어오는 게 평균 일일 43톤 정도 하고 있어서 여유가 있고. 또, 화곡리 같은 경우는 은골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요. 제가 답변은 중기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폐수 처리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하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서… 그러려면 용역 있잖아요? 용역이 있고, 또 공동 구역으로 이렇게 변경 고시 등 행정 절차를 내년부터 추진하더라도 가장 빨라야 200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게? 그러면 27년 정도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최대한 당겨서 관련 부서하고… 저희 하수도를 관리하고 있지만, 관련 투자유치과와 협의를 했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아마 지금 방송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계실 텐데요. 서산시의 의지가 뚜렷하게 있다고 판단하셔서, 더 이상 큰 민원 발생은 일어나지 않고 아마 기다려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시설 개선을 지원해 줌으로써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다고 사업 취지를 말씀해 주셨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재정 여건이 가능하다면 금년보다 사업비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100% 공감되는 답변이고요, 반드시 필요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시비 50억 원을 출연해서 연 5억씩 10년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계속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 속에서 사업을 이어서 나가…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잖아요? 정말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제안은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우리 경기가 굉장히 침체 속에 있고, 코로나 여파로 그때 대출 받은 것들을 지금 받아야 되는 압박도 있고. 경기는 안 풀리고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또 도울 수 있는 곳이 서산시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지원을 위해서 시비 50억을 출연해서 연간 5억씩, 10년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상인회의 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경영 환경 개선을 통해서 서산동부전통시장을 포함한 원도심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비 50억 원 출연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연간 5억씩 10년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예측이 불가능한데 경영을 해 나가다 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운데 굉장히 절망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0억 원이 출연돼 있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갈 때는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서산시가 좀 이 대안에서도 고민하시고 논의하셔서 그렇게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좀 요청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소상공인들이 힘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역 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서산시가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글로벌뉴스충청 ○○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깜짝 출연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빠른 회복을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의계약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니까 동일 실·과에서 같은 해 같은 달에 유사 공정 또는 유사 공사를 시행한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배수로 및 구거 정비, 소나무 정지, 식재, 청사 청소, 소독, 방제 같은 유사 공사가 많이 보입니다. 유사 용역이나 유사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묶어 입찰을 해서 시행하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인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우리가 대부분은 공사를 하면 입찰을 하려고, 기본 원칙이 입찰이고요. 부득이하게 소규모 사업은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기라든가 갑자기 이런 게 조금씩 필요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입찰을 하게 되면 적시적기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또, 간혹 살펴보면 입찰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실·과에서 판단해서 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 동일 실·과에서 유사 공사를 했던 달에 다시 하는데. 유사 공사를 한 번에 묶어서 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될 것 같다. 전체적으로 자료 2년치를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쓰죠.

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쏠림 현상이 있는 업체 선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 사업장 위치라든가 사업 성격, 아니면 그 사업을 말끔히 할 수 있는 건지, 사후 관리, 민원 해결 방안,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을 주고, 신뢰성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부서에서 어떤 견적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사업비 산출을 할 때 문의하다 보면 신뢰성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상의도 하다 보니까 좀 잘하고 신뢰성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공정하게 줘라.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비슷한 거라면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줄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본 의원이 어쨌든 시 전체의 큰 틀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골고루 다양한 업체들에게 이런 기회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지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2년 분량의, 그러니까 2023년도와 2024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업종별로 분류해서 집계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그중에서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상위 10개 업체도 각 파트별로, 토목 분야, 조경 분야, 청소 및 방역, 소독 분야로 해서 분리를 좀 해 봤습니다. 토목 분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3년도에 총 계약 건수는 1,245건입니다. 총 계약 금액은 약 180억입니다. 이 중 상위 10개 업체가 계약한 건수는 281건으로, 총 계약 건수의 25.5%의 비율을 차지하고 계약 금액은 43억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24년도도 비슷한 추이로 가고 있습니다, 조경 분야도 살펴보겠습니다. 23년도 총 계약 건수는 102건입니다, 총 계약금은 약 38억입니다. 그중 상위 10개 업체가 계약한 건수는 66건으로, 54.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계약 금액은 약 34억 원으로 90.8%의 비율로 파악됩니다. 24년도 조경 분야도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 및 방역, 소독 분야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 수의계약 체결 시에 특정 업체에 쏠림이 좀 감지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상위 10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계약 금액이 상당히 %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분석 자료를 놓고 봤을 때는 쏠림 현상이 조금 감지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애로점이나 왜 이런 것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지방계약법을 준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준수를 해서 사업장 위치라든가 사업장 현장 여건, 그 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아니면 업체의 시공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 경험치가 있느냐 없느냐, 신뢰도가 있어야 수의계약을 하지 신뢰도가 없는데 줄 수가 없잖아요.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잘하는 업체라고 소문이 난 곳은 더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더라도 관내 업자들이 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그 사업을 잘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전문성을 키우고 역량을 좀 강화하고,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겠죠. 답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안마다 어떤 전문성이나 실적 같은 것,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 그런 것들이 맞아야 그 업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서산시가 수의계약을 업종별로 해서 몰아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민원이 좀 발생되고 있어서, 이것이 고의적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현상을 그래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됐기에 이런지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보충 질문을 통해서 서산시 입장도 들어보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같이 듣는 시간 기회를 드리고자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답변을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이 있어서 서산시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만. 또, 서산시의 좀 더 많은 업체들에게, 그리고 소상공인들, 소규모의 업체들에게도 그 실적을 좀 쌓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셔서. 좀 부족하더라도, 또 그분들도 소규모 업체,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어떤 전문성이나 자기 노력, 자기 개발을 하려는 노력과 의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전제된다는 전제하에 서산시에서도 좀 더 많은 업체, 그리고 소규모 업체가 이런 수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실적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쏠림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업체 선정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장애인 업체 생산품이라든가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여성 기업,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쏠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더 잘해서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답변 감사하고요.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5개…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석화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5개의 본 질문과 4개의 보충 질문을 통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시정에 관해 대변하고 대책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서는 전기차 소방 안전 강화,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활성화, 바다 환경 보호, 수의계약에 관련해 형평성과 지속성, 시급성 등이 수반된 정책 수립으로 시민들이 인정하는 살맛나는 서산을 만들어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정 질문 답변과 자료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국장님,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석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고북·해미·운산·음암 지역구 의원 이수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 누가 봐도 서산 시민을 서산 시민을 사랑하시는 시장님께 고북 농공단지의 입주 안정을 위해,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시정을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북농공단지에 위치한 유원포리머에 대해 그동안 시와 이장, 주민자치회 등…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농공단지에는 농어촌을 위한 업종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 부지를 매각하면서 시민의 토지가 맹지가 되었습니다.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있지도 않은 해미면 도시계획도로 3-12호가 있습니다. 이 또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학리 임야는 불법 개발로 인해 집중 호우로 토사가 유출되는 등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미시장은 옥상 정원을 만들고 방치되어 비행청소년의 비행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해미천 역사 탐방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어 이완섭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악분수 준공식이 연기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이수의 의원님께서, 도로 부지를 매각해서 시민의 토지가 맹지가 되었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건은 해미면 읍내리 221-48번지 시유지 매각할 때 수의계약을 하지 왜 입찰을 했는지 이런 취지에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각하기 전에는 서산 시 땅이었죠, 매각 후에는 제삼자의 땅이었습니다. 매각하기 전에도 본인 입장에서는 도로의 토지, 대지 변동은 없습니다. 먼저 해당 토지의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읍내2리 경로당 남서쪽 직선거리로 약 80m 떨어진 곳에 위치했으며, 도로 구역에 연접한 좁고 긴 모양의 토지입니다. 서산군이 이 토지를 취득한 1974년 당시의 면적은 245㎡였으나 2009년에 도로 구역에 편입된 부분이 분할되어 현재 공부상 면적은 55㎡이며 2013년부터 2016년 5월까지 건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한 토지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토지의 매각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매각 요청이 있어서 2016년 5월, 당시 재산 관리 부서였던 건설과에서 용도 폐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향후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용도 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회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 1인의 매수 신청에 따라서 매각 여부를 검토하고, 2021년 11월에 해당 토지의 좁고 긴 모양을 고려할 때 향후 활용 가능성이 적은 보존 부적합 토지로 판단되어 매각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토지를 일반입찰에 붙인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상 일반입찰에 부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매각 계약은 일반입찰이 원칙입니다. 해당 토지의 경우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총 4명으로, 분쟁 발생이 예견되어서 지명경쟁입찰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지명 경쟁에는 매수 신청인 2명 이상이 필요조건임에도 매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명은 지명경쟁입찰에 응하지 않아 지명경쟁입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며, 매수 신청인 역시 해당 토지를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입찰에도 참여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에 참여하였지만 그 사람은 안 되었습니다. 해미면 읍내리 221-48번지 토지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현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 질문을 해 주신 이수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첫 번째, 해미시장 옥상정원 추진 현황 유원포리머 사태 관련, 농공단지 내 가능한 업종 및 관계 법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미시장 옥상정원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미읍성 전통시장 성지동 옥상에 조성된 옥상정원은 지난 2022년 충청남도 공모사업인 충남형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 시장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도비 2,550만 원, 시비 5,950만 원으로 총 8,5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주요 시설 내용으로는 해미읍성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옥상 주변에 울타리 데크 및 포토존과 조경수 식재, 벤치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옥상정원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LED 조명을 활용한 캐릭터 테마 포토존 설치와 젊은 청년층을 위한 버스킹 무대 설치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원포리머 사태와 관련해 삼정PE 당시부터 지금까지 진행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북농공단지 내 입주 기업으로 삼정PE라는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고수관로 17-41번지에는 유원포리머 입주 전에 금정디씨피가 입주하였던 현황은 확인하였습니다. 금정디씨피는 2008년 6월 20일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으로 고북농공단지 입주 계약 승인된 사업장이며 2008년 6월 25일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이행하였고 2016년 1월 20일 금정디씨피에서 유원포리머로 산업용지 처분신고 신청하여 수리하였으며 동시에 입주 계약 해지 및 공장 등록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유원포리머는 2016년 1월 15일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과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업종으로 고북농공단지 입주계약 신청하였으며, 자원순환과 등 관련 법에 따른 실·과 협의를 거쳐 2016년 2월 3일 입주 계약 승인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8월 10일 연마재 제조업을 추가하여 8월 19일 공장 설립 완료 신고에 따른 공장 등록 완료를 통보하였습니다. 2022년 4월 6일 자원순환과로부터 폐합성수지를 분쇄, 성형하여 펠릿을 생산하는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접수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산업집적법에 따라 혼성 및 재생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으로 입주 계약 승인된 공장으로 저촉 사항 없음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이후 자원순환과에서 6월 3일 자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유원포리머로부터 플라스틱 원유 생산을 위한 사업 내용 변경으로 입주 계약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2022년 11월 2일 자원순환과로부터 플라스틱 원유 생산을 위한 폐기물 처리 사업 변경 계획서 접수에 따른 관련법 검토 요청이 있어 저촉 사항 없음으로 회신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실·과 협의를 거쳐 2022년 11월 7일 입주 계약 변경 승인하였으며, 자원순환과에서는 2022년 12월 7일자로 폐기물 처리 사업 변경 계획이 적합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11월 7일 입주 계약 변경 승인 협의 시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투자유치과에서는 자원순환과 의견을 포함하여 입주계약 변경 승인 조건을 첨부하여 승인 통보 하였고 2024년 7월 30일 유원포리머로부터 기존 3개의 업종 중 2개의 업종을 제외하고 1개의 업종을 유지하며, 이에 따른 제조시설을 증설한다는 입주 계약 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 제외하는 2개의 업종은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과 연마재 제조업이며, 유지하는 업종은 2016년 기 승인된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입니다. 참고로 ｢서산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허가가 신청되었을 때. 즉, 신설 허가 신청에 한해서 사전고지 대상에 해당되지만 유원포리머의 경우 2016년 최초 승인을 득하였기 때문에 변경 승인 사항은 사전고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투자유치과에서는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 2024년 8월 9일 유원포리머에 입주 계약 변경 승인을 통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내 가능한 업종 및 관계 법령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산 관내 농공단지는 4곳으로 명천, 수석, 성연, 고북농공단지가 있으며, 입주 허용 업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천 자동차 전문단지는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2개 업종이 가능하며 7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수석농공단지는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11개 업종이 가능하며 21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성연농공단지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연구 개발업 등 6개 업종이 가능하며 3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고북농공단지는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위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 15개 업종이 가능하며 미입주한 부국탄소 1개 업체를 제외한 13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와 관계된 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제3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기영입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주식회사 유원포리머 관련 환경녹지국 소관 진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6일 유원포리머는 폐합성수지를 성형하여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생산하는 종합 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투자유치과, 도시과, 기후환경대기과에 관련 법 검토 후 2022년 6월 3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하였습니다. 적합 통보 이후 2022년 11월 1일 재활용 공정 변경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 변경 계획서가 접수되어 투자유치과 등 관련 과에 관련 법 검토 요청 및 고북면 주민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및 타 법 저촉 사항이 없어 2022년 12월 7일,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변경 적합 통보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미면 오학리 69-17 외 택지 개발 사유 및 수해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미면 오학리 69-17번지 외 8필지에 토사 유출 피해가 발생되었다며 2022년 9월 7일 산림공원과에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수사하고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2022년 12월 23일 사건 송치를 하였으며 복구 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불법 산지 전용지에 대한 복구 미이행으로 행위자에게 7차례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재차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수사하고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2023년 12월 8일 사건 송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복구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 토사 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복구 명령을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행 불응 시 위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호입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원포리머 관련 건설교통국 소관 진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유원포리머가 입지한 지역은 고북농공단지 내 고북면 신송리 884번지이며 최초에 주식회사 대호물산에서 1992년 1월 30일 공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3월 10일 주식회사 금정디씨피에서 소유권을 이전 받아 운영되었으며, 현재 소유주인 주식회사 유원포리머에서 2015년 12월 29일 소유권을 이전 받아 운영하던 중 금년 6월 28일 공장, 위험물 제조소 용도의 증축 건축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 법 검토 및 협의 결과 서산소방서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협의되어, ｢건축법｣상 용도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소에 해당하고 투자유치과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에 산업단지 입주 계약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협의되어 주식회사 유원포리머에게 보완 통보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유원포리머에서 서산 고북농공단지 입주 계약 변경 승인을 받는 등 보완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24년 8월 21일 증축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미면 읍내2리 소로2-61호 관련 문제점 및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노선은 최초 1994년 4월 충청남도 고시 제1994-81호로 도시계획시설 소로2-61호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당시 폭은 8m, 연장은 388m였습니다. 이후, 장기 미집행 시설에 해당되어 2019년 노선 폐지 등에 관하여 관련 부서 간 검토를 거친 결과, 일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폭을 8m에서 6m로 축소 변경하고 노선 번호를 소로3-12호로 변경하여 2020년 1월 서산시 고시 제2020-26호 서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에 반영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 도로가 폭 2.5 내지 3.8m 정도로 협소하여 교행이 불가하므로 통행 불편이 많은 곳입니다. 2025년 착수 예정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시 주변 여건을 고려한 도로 폭원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노선 계획 변경 및 도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수의 의원님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제가 투자유치과장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는데 대신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옥상정원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나오셔서 저기만 하고, 시장 옥상정원만 하고. 그게 같은 소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만 하고, 그다음에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나와 계신가요? 예, 나와 계시네요. 그렇게 하세요.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이렇게 그동안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작년, 그러니까 22년 12월 29일 1시 50분에 경인고속도로 북의왕 지점에서 터널을 통과하던 지점에 폐기물 차량에 의해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생겼고. 또한, 5명이 목숨을 잃었고 56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화점이 280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양천1리 하고 약 720m 떨어져 있고, 그리고 코넥아트빌과 790m, 그리고 가구1리 하고 약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코넥이라고 있는데요. 이 코넥에는 약 300명가량이 주야간으로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분해라고 말씀하셨는데 2023은 열분해가 아니고. 입주 계약을 승인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때는 사실 2022년 1월 1일 시행됐기 때문에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 조례에 따랐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업종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열분해 방식은 무산소 개념의 화학 반응이라고 해서 산소가 들어가면 폭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빼고요, 7가지가 있는데. 제3조에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3조에 다른 건 다 빼더라도 현지 농어민의 취업 촉진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농산물 등 현지 부존자원 활용 업체의 우선 입주에 관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농업에 관련된 그런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업체가 들어와 있고. 또한, 여기에서 보면 우리 환경기본법에 보면 제29조에,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녹지대를 형성해야 되고 폐수, 하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그다음에 소음, 진동, 악취, 토양 오염, 지하수 정화 시설 등을 갖춰야 됩니다. 맞죠? 과장님?

정화시설 같은 것은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입니다.

맞죠? 그렇게 갖춰야 맞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는 과정에 제대로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기본법 제29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녹지대, 폐수, 하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그다음에 소음, 진동, 악취, 토양 오염, 지하수 정화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법규에 맞으면 저희들이 설치해야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없죠? 현재?

현재 시설은 지금 20203 해당되는 시설이 아니어서. 그 사항은 현재와 부합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20203으로 됐을 경우에 폐기물은 일반 정화조로 배출되는 게 아니고 저장탱크로 저장이 돼서, 별도 이송돼서 처리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의미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송된 거라면 어디로 가는 거…

위탁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탁 처리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전문 처리 업체를…

그동안 그러면 느티나무 땅에서 오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예?

느티나무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를.

느티나무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해당 되는 소관 부서가 따로 있고 그래서.

거기는 전부 다 농수로로 빠져 나가갔습니다.

예, 해당되는 사항은 관련 법상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환경청 검토라든지 여러 사항에 맞으면, 법규에 위반이 없다면 나가게 되는 사항이라서, 약간 유원포리머와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시설을 정확히 갖추지 않고 농공단지에서 이런 업체들을 받다보니, 원래는 이런 업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받았습니다. 받고 또한, 그런 시설도 하라고 했는데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농수로로 유출시켜서 많은 피해를 농어민들에게 주고. 그렇다면 우리 농공단지 세부 개발 지침 등을 위반한 거죠. 그렇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도지사 승인 사항이라고 세부 지침에서 여쭤 보신 사항이 있는데. 농공단지 관리 기본 계획은 도지사 승인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농업 관련된 사항만 입주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90년도부터 개발해서 92년도에 이게 준공이 돼서 94년도부터 진행됐던 관리 기본 계획상으로, 조금 전에 본 질문에서 답변했을 때 고북농공단지는 19가지의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2가지 사항만 입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2가지 사항이 아니더라도 농어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유치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안 보인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 승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승인 받았습니까?

관리 기본계획은 승인을 다 받습니다.

예?

관리 기본계획은 승인을 다 받습니다.

유치 업종도, 변경도, 승인 받았습니까?

관리 기본계획상으로 승인을 받은 업종은 서산시장이 그 관리 기본계획 내에 통계청 코드에 맞으면 당연히 입주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92년도에 설립했다면서요.

예, 그때 있던 업종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유원포리머가 없었고 다시 삼정디피씨가 있었고 그 자리에 유원포리머가 다시 온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자, 처음에는 20303, 그다음에 22211, 2가지만 했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2007년도에 있었던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에 보면 20203이라고 있고요. 2017년도에 개정된 10차 표준안에는 20303이 없어지고 20203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303이 직권으로 20203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2가지는 같은 겁니다.

20303이 있던데요?

그때 2007년도에 개정했던, 그때 당시는 20303이었고요. 그때는 같은 업종에 20203이 아니고 20303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2017년도에 개정됐을 때는 20303이 20203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303은 다시 말해서 38302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20203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20303이 20203.

아니, 20303. 그렇죠? 밑에 분류 번호가.

예.

분류 번호를 보면 20303이 괄호 열고 38302, 맞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자료로 주신 것을 가지고 한 거예요.

2017년도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추가로 아마 드린 게 있을 텐데. 주민 여러분께도 제가 요청해서 드린 사항이 있거든요? 20303이 2017년도에 20203으로 똑같은 게 코드번호만 그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때 이렇게 보면, 2022년 10월 28일에 분류 번호가 20203, 그리고 22211, 그리고 23992,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2016년에 입주할 당시에는 20203하고 22211, 이 2개만 됐었고요. 2016년도 8월에 23992를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그게 연마제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10월 28일에 바뀌었죠? 변경 신청이잖아요. 계약 변경. 그렇죠?

2022년도 10월 28일에 바뀐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303이 20203으로 바뀐 상황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접수 날짜고요.

아니, 여기는 접수… 아니, 접수를 했든 뭐했든 하여튼 접수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게 접수 날짜고 코드번호랑은 다른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게 접수한 날짜가 지금 20303을… 괄호 열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830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22년 10월 28일, 바뀝니다. 바뀌어서 20203, 그다음에 22211, 그다음에 23992, 이렇게 바뀌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원재료가 바뀌어서, 일부가 바뀐 그런 사항이지만…

아니,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20203, 20303으로… 303과 203하고 약간씩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이거! 서류에 있는 것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제가 서류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23992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22년 10월 28일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이… 사실이잖아요.

바뀐 것은 당초에.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10월 28일에 이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 원료를… 바뀐 거죠, 원료만. 원료만 바뀌었는데 20203과 20303이 같은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2016년도에는 20303, 괄호 열고 38302, 이렇게 돼 있었고. 그것을 2022년도 10월 28일에 변경 계약서가 들어왔잖아요?

예.

변경 계획서가 들어와서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렇죠?

변경 계약서를 변경한 게, 폐합성수지류는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로 원재료가 바뀌고. 생산품은 PP라든지 PE에서 플라스틱 원재료로 바뀐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로 바뀌었는데 원유라는… 어디 들어 있습니까? 20303에?

액상 물질을 이렇게 플라스틱 원유로 표현하는 겁니다.

203에 원유라는 말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20203 표준분류코드에 보시면…

자, 10차에 보면…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재생용 플라스틱 제품 등을 용해하여 액상…” 이렇게 된 게, 그 사항을 뜻하는 겁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용해라는 건 녹이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녹이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액상이라는 것은… 액상이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정유를 표현하는 겁니까, 액상을 표현하는 겁니까?

지금 액상 물질을…

열분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증기를 발생해서 거기에 원유를, 액화 시켜서 저장탱크에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프타 원유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11차로 또 바뀌었죠?

예.

11차 바뀌면서 20203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20203은 그대로 있고요. 20499라고 2024년도에 분류가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묻잖아요! 있느냐 없느냐, 열분해가!

열분해가 203 부분에…

열분해, 여기 찾아보세요!

20499가 2024년도에 정식으로 분류가 돼서 열분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열분해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재생용 플라스틱 제품 등을 용해하여 액상 물질을 제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봐요, 여기에 나오죠?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여기에 “20449가 열분해를 할 수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간담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2024년도에 분류되기 전까지는 20203도 있었고 19221도 썼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그때 액상 물질이 정확히 분류가 안 돼서 1개 코드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기업에서 혼란스럽다고 해서 2024년도에 전부 분류를 하나 코드를 만들어서 분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499에서는 열분해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예.

예, 열분해라는 게 들어가고 20499, 10차 때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봐요, 2022년 10월 28일에 변경 계약서가 들어왔죠?

예.

변경 계약서가 들어왔으면 사전 갈등 유발 조례에 의해서 신고를 했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16년도 사전 고지를 보시면 2022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2016년도 입주 상황, 거기에 보시면 기존 입주 사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설했을 때라든지…

입주가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폭탄을 제조해도 되는 겁니까?

폭탄이라니요, 그게 지금 열분해를 해서 거기에…

아니, 입주가 됐다고 해서 “폭탄을 제조하겠습니다.” 신고하면, 그것은 그냥 사전 고지 대상도 아니고 그런가요?

그것은 의원님께서 과하게 너무 비약해서 말씀하시는 사항고요.

예? 비약하다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폭탄이에요, 폭탄! 폭발이 됐잖아요, 동영상 보셨잖아요!

물론, 과거에…

폭발이 발생하는 그런 시점에서, 폭발하고 이런 시점에서… 아니, “폭발물을 제조하겠다.” 그런 뜻으로 변경 계약을 하는데 사전 고지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죠. 의원님도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조례에 있는 그 사항이 신설만 하도록…

그러면 의회에서 만들면…

물론,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좀…

아니! 답변하세요!

좀, 불편 사항이 있어서 사과드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답변하시라고요! 의회에서 만들면 조례를 안 지켜도 됩니까?

지금 지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했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있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입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주, 기존을 제외한다. 2016년도에 입주해서… 물론, 주민분들께 저희들이 사전 고지를 안 해서 이렇게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는 입장이지마는…

사전 조례를… 갈등 유발 시설 사전 조례를 위반하신 것은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조례를 한번 다시 보시면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시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예?

예, 한번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위증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예, 그것은 이따 검토하면 될 일이고요. 진행하세요.

일단 위증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 당초에 PE, PP 원료 파이프 생산을 하던 것을 플라스틱 원유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임의로 작성하신 거죠?

그렇지는 않죠. 입주 계약서가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예?

입주 계약서대로 작성하는 거죠.

입주 계약서에 없잖아요.

저희들이 변경 승인을 다시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열분해라는 게…

변경 승인할 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원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사업계획서가…

아니, 여기에 원유가 어디 있느냐고요!

아니, 말씀드렸다시피 원유라는 표현은 2024년도부터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이전에는 원유라는 표현이 안 나오죠.

아니, 없는 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공문서 위조합니까?

2024년도부터 폐합성수지를 열분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봐요, 여기에 당초 PE, PP 원료 및 파이프 생산을 변경으로 플라스틱 원유라…

원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임의로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액상 물질을 관리하는…

아니, 임의로 작성하셨냐고요! 아니, 내가 묻잖아요!

예.

임의로 작성하셨냐고요!

그것은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없잖아요.

그 원유라는 게 플라스틱 원유가 사업계획서에…

사업계획서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지금 당초에서 변경으로 한 플라스틱 원유라는 것은 저희가…

아니 20203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원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와 2017년도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2014년도에 나오는 게 폐합성수지류 열분해…

11차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게 저희가 원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11차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폐합성수지류 열분해 하는 것을 통상 ‘원유’라고 표현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봐요, 내가 자꾸 시간이 가는데.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아니면 위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봐요, 여기에서 지금 10차 것이 있고 203이. 11차 것, 2가지 분류를 해서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열분해라든지 이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 이전에는…

아니, 여기에서 찾아보시라고요!

2024년도에 폐합성수지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되잖아요. 자료를 찾아보시라고요.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어떤 부분, 어디 부분에 있는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그것을 인정하시라고 하면 안 되죠. 저도 통계 자료를 가지고 통계청에서 한 코드번호에 있는 해석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요? 그러면 통계청 자료 말고. 우리 산업자원부에서 받은 자료,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있습니까?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것은 20449…

이게 몇 년도 자료죠?

엊그저께 여기…

자료가 통계청에 2022년도로 돼 있거든요?

주민분들이 박사가 됐어요.

여기에 보면, 자료 밑에 보면 통계청 2022년도라고 돼 있는데요. 2024년도에 폐합성수지 열분해라는 표현이 그때부터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린 겁니다.

11차는 2024년 1월 1일에 시행해서 7월 1일 시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종을 바꿀 겁니까?

2024년도 1월 1일 시행해서 7월 1일 시행한 것은 신설한 경우에, 입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1년 유예가 돼서 2025년도 6월 30일까지 유예가 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환경청에 의견을 들어서 직권 변경 또는 신청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 동영상 좀 한번 틀어주세요.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지금 20203이잖아요?

예.

203에 열분해를 찾아주세요, 여기에서.

20203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아니, 찾아달라면 찾아서 저한테 알려달라고요!

그 당시에 열분해라는 표현이 없고요. 재생용 플라스틱 제품 등을 용해하여 ‘액상’이라는 이 표현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2024년부터 열분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이전까지는 그 사항이 산업 구조가 고도화 되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최근에 들어서야 플라스틱 원유 관련된 게 계속 나오고 해서 그게 물질 코드가 새로 나오는 거고,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표현이 안 나왔겠죠.

자, 주민들이 203에 대해서 열분해가 있느냐 하고 질문해도 안 주고. 또, 답장도 안 주고. 본 의원이 얘기해도 안 주고, 그렇다면 더 이상 질문을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들이 주민분들께 내용증명을 보내서 코드번호 관련이라든지 자료를 달라고 저희들이 자료는 보냈고요. 의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공문서가 안 와서 그랬거든요? 오늘 제가 시정 질문한다고 해서 아침 일찍 코드번호 드리라고 했었는데, 이제 시정 질문 시간이 돼서 못 드린 것뿐입니다. (이수의 의원, 더 이상 발언을 하지 않음)

이수의 의원님?

왜 시계가, 왜 다운 돼요? 예? (이수의 의원, 더 이상 발언을 하지 않음)

진행하시죠? 이수의 의원님.

의장님!

예.

저는 지금으로부터 중지합니다. 왜냐하면 답변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줍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있는 거 답변해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단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지금…

코드번호에 관련된 자료는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한현교 국장님 대신 김종민 투자유치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과정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 자료는 지금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드리죠?

코드번호 관련된 것을 요구하시면 지금 드리겠습니다. 뒤에 직원분 계시면, 코드번호 관련된 것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예.

지금 보시면 옆에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저기 1.8m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오수 맨홀이고 상수도인데, 이게 도로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개인 토지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도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경계선 안쪽은 도로지만 지금 바로 보면 도로는 아니지.

상수도, 하수도.

아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로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

상수도, 하수도가 묻혀서 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인데.

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각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토지들이 다 매각되는 바람에 나머지가 맹지가 된 거죠, 맞죠?

그게 지금 220…

맞잖아요?

221-48번, 기다란 것, 그렇죠? 기다란 부분이 매각된 사항입니다, 분홍색이라 지금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예, 맞습니다. 하여튼 221-8번지가 매각된 상황입니다.

저기 맨홀은 상수도하고…

상하수도과에서 묻었을 것 같은데요.

시 소유가 맞죠?

도로가 이미 나고 나중에 묻었는지, 아니면 그전에 묻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노면이 정확하고요, 지금 붉은 부분이 매각된 부분이고 그 안쪽에 있는 토지가 전부 다… 그 붉은 부분을 사려고 하다 못 산 부분의 토지이기 때문에, 맨 아래쪽 부분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맹지가 됐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관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셔서. 이 토지를 다시 매입해서 인도를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로서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도시 여건 변화, 도시계획도로상에 인도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때 가면 향후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당장으로는 조금…

약속하겠습니까?

향후에 한번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미 매각이 성립돼서 인도를 내고 안 내고 저희들이 판단할 상황이 아니고. 인도 내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별도로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때 다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렇게 기다란 필지를 많이 매입하더라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산 사람도 이유가 있을 테고, 그것을 앞의 사람이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앞의 사람에게 우리가 임의로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명 입찰을 했는데 1인이 입찰을 해서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공개 매각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우리가 그 행위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고지했나요?

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협의가 돼서 공개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이웃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지금 생각할 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협의가 안 된 사항 같습니다.

아무튼…

“설마.” 했겠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살까, 나 아니면 살까, 설마 했겠죠. 아마.

국장님께서 향후 검토를 해서 인도를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이 도로가 3-12호가 맞죠?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1m 50cm, 그다음에 길은 3m 20cm.

예, 현재 도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현황이 그렇죠?

예.

그러면 6m가 있다고 하는데, 6m는 없잖아요.

6m는 도시계획 예정 도로입니다. 계획도로.

예?

계획도로입니다.

계획도로가 아니고 준공했어요. 이게 지금 94년 4월 13일에 관보에 고시를 했어요.

그것은 일반도로로 고시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도로로, 6m 폭으로 계획상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로과장이 해미교 가설을 할 때 있는지 알고 진입로를 그쪽으로, 가설로를.

이제 가설도로를 설치 안 해서 이 도로를 우회하는 차들이 이용했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있지도 않은 도로가 있는 것처럼 된 거지.

아니, 원래 있는 도로고 교행이 불가해서 그 주변에 데크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파손되고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원래 6m 도로가 있습니까?

예, 계획상 도로가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있죠?

예.

그런데 언제 실행하실 겁니까?

아까 본 답변에서는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때 확폭, 이런 것들 검토를 종합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8m 도시계획도로. 당초대로, 8m로 계획해서 개설하려면 공동주택이… 거기 잘 아시겠지만 4동이 걸립니다. 한 30 몇 세대가 걸려서 그것을 철거하고 도로를 내는 것은 현실성도 없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 계획돼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데는 6m를 확보하고. 부득이 하게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한 4.5m가 나오는 부분이 최소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폭이 4.5m거든요? 그런 구간들을 제외하고는 6m의 계획상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노력해야죠, 이제 토지 협의를 하고… 어쨌든 해미천에 있는 저 도로는, 해미에 행사도 많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꼭 필요하고. 그 주민들만 다니기에도 협소한 길인데,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교행이 가능하도록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 개인 단독주택들이 한 세 동 정도 들어가고 공동주택이 일부, 담장 이런 쪽들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도로로 편입을 시켰을 때 하자만 없다면 협의해서 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주민들하고 잘 소통을 하시고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되는데 벚나무가 문제죠?

아니, 지금 벚나무 쪽은 하천 구역이라 거기는… 하천 구역에 있는 데크 길은 하천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저 상태로 보도로 쓸 수 있게, 그냥 존치가 되고 반대쪽에서 확보를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좀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내주셔서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카피해서 만들었는데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렇게 유출되고 해서 무분별하게 개발이 됐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저도 현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현장을 다 알고 있는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해 드렸듯이 2022년부터 계속 1, 2차에 걸쳐서 검찰 송치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방치돼 있는 상태잖아요? 저번에 한번 가봤더니 비가 와서 저 사진과 같이 많이 훼손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 행위자한테는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해야 되고. 저것을 대집행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 행위자에게는 복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이행을 안 할 때는 또 3차, 그렇게 하면… 1차하고 2차하고 벌금 액수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또, 과중되면 압류 압박을 해서 그럴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 가서 문제를 파악한 게, 그 밑의 지역이… 저쪽 상류에 훼손한 사람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좀 볼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임야를 저렇게 벌목하고 막하면 택지 조성이 되나요?

불법 행위 자체가 안 되죠?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원상 복구해야 됩니다.

원상 복구도 못하잖아요.

원상… 산림 훼손이라는 것은 적지 복구라 다르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택은 지을 수가 없죠.

아무쪼록 조속히,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더 지도 단속하고요. 계속 이행 명령 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의원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기 도시국장님.

도시국장님이요?

저기, 산업건설국장님… 하나 남았어요. 해미 시장 것.

경제산업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것은 해미시장 옥상 정원을 했는데요. 2022년도에 공모에 선정돼서 23년도에 아마 했는데, 장기간 방치를 하다 보니까 비행 청소년들이 거기로 많이 들어와요. 엘리베이터까지 있어서.

예.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비행 장소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LED를 하든 뭐를 하든 환하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조 꽃을 조성해서… 그리고 직사광선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조잔디를 덮어서. 그리고 저기에 보면 주변에 데크를 일부분 철거하고 거기에 이끼를 조성하면 탄소 저감에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경제산업국장 한현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 질문해 주신 이수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해미시장 옥상 정원 추진 현황, 유원포리머 사태 관련 농공단지 내 가능한 업종 및 관련 법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미시장 옥상정원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미읍성 전통시장 성지동 옥상에 조성된 옥상정원은 지난 2022년 충청남도 공모사업인 충남형 특성화 시장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 시장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도비 2,550만 원, 시비 5,950만 원으로 총 8,5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아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수의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옥상정원을 다시 바꾸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그것을 질의하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한현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두컴컴하니까 불을 환하게 켜고 그래야 비행 청소년이 안 올 거 아니에요? 오더라도 건전하게 놀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생화를 많이 심어놨는데 생화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조 조경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끼를 조성해 주면 탄소 저감에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본 질문의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성지동의 옥상정원은 저희가 2020년도에 충남형 특성화 시장 육성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8,5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하고 나서 문제점이 좀 있어서 일부 시설 보완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에 화분 같이 돼 있는 부분에… 사실은 조경수가, 생으로 살아있는 조경수가 현재 심어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인조 꽃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만 전체적인 시설 환경은 보고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상인회 회장님과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 과연 저기를 저희가 사업을 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인근 상가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좀 쾌적하고 편안하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해서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 모두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답변에도 있었듯이 저희가 LED 조명 같은 것을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저 공간을 외부에 알리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내방하는 사람들 중에서 해미읍성 쪽에 젊은 층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버스킹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각적으로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이 부분은 앞으로 청년몰 사업을 추진하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의원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기다려주신 고북 면민,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협조해 주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취재에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정 질문에 협조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의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일차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