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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노혁 의원 발언

제331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4-10-22

곽노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태영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딜라이브 TV에서 취재를 위한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복지지원국, 구로희망복지재단, 주택정책국, 스마트환경국, 안전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청취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사무국장으로부터 과장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를 받은 후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최영미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최영미입니다. 구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구민 중심의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권오신 과장입니다. 가족보육과 임진경 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 이규택 과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전만식 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김보경 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김안순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지원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신규,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부재 지역인 갑구에 수영장을 포함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스마트 기부 단말기 설치 운영으로 기부 참여의 적극성을 높여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참전유공자와 호국영웅에 대한 명예 선양과 호국정신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보육계획 및 다문화정책 용역 수립으로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기반과 체계적인 우리 구 상호문화정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을 시행하여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이밖에도 다자녀 출생 축하금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아이 돌봄 지원사업 운영 추진으로 양육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내실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로복지등기우편 신규 사업 추진으로 위기관리 대상 가구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촘촘한 지역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 구민 의료급여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입니다. 경로당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민원 상담을 위해 경로당 지원 매니저를 확대 운영하여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 및 신속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청·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에게 재가 돌봄, 가사, 병원 동행 등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요양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어르신 복지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동 보장구 전용 보험 상품 가입을 지원하여 안심 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로 사회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인 전동 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복지 용구를 무료로 대여하는 다름센터 운영으로 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수동 기부채납 부지에 구립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청소년 전용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e-스포츠 대회 추진으로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하고 청소년 진로 탐색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로구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 공공 중심의 효율적인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2025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오신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차경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서현주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조영선 고독정책팀장입니다. 권수희 기초조사팀장입니다. 김정희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29페이지요. 내년에 스마트 기부 단말기를 설치 계획을 하시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이미

이미곽윤희위원

안산시나 부천시는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른 구도 좀 봤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방까지는 저희가 사례는 연구를 못했고요. 서울시에 2개 구청이 하고 있고 공동모금회에서 이걸 작년에 도입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첫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이걸 보고 과장님 설명 듣고 제가 안산 쪽을 잘 알아요. 안산시하고 부천을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쪽하고 다른 구도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캐릭터를 접목하려는 부분은 아이디어가 좋은 거 같아요. 하여튼 신규 사업이니까 힘내서 열심히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이것만 묻겠습니다. 신규 주요사업이 2개고 계속사업이 13개네요. 신규가 좀 있으니까 신규는 좀 신경 써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로구 푸드뱅크 지금 2026년 6월 30일까지 5년 계약이네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푸드뱅크 사업은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마켓은 2021년도에 저희가 민간법인에 위탁을 준 상태이고요. 지도점검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저희 구청 후원금 들어오는 비율이 조금 낮아져서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못하는 현재 실정은 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적게

적게이명숙위원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면 푸드뱅크를 활성화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직은.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마켓은 서울시하고 저희가 5:5 매칭으로 해서 예산 지원은 되고요. 내년도에는 후원에 들어오는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건 푸드뱅크마켓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다음에 자료 한번 보고 과장님하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56하고 57페이지에 이런 사업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는 동에서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반장이나 통장 또 주민센터 구청 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끔 여기 구청에서도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꼭 다시 거꾸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복지 조사 신청 같은 경우 동을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매년 초에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가 모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에 계속 교육은 시달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년 6월이면 생각이 나는데 지난 6월에도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 호국원 국립묘지 같은 게 지금 5개가 있는데 지금 버스 수송은 두 군데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25년도에는 한 군데에도 한번 생각 좀 해봐야겠다. 거기에 대해서 이천 쪽으로 좀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25년도에 신규든 뭐든 사업이 안 올라와 있어서 또 묻히는 거 아닌지.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6월 이후에 말씀하신 호국원에 대해서 차량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호국원이 한두 군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쪽이 그쪽인데 그걸 검토는 했었어요. 검토는 했었는데 기존 예산에서 비용을 좀 할당해서 할 수 있으면 할까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추가적인 인상분으로는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지난 저기에도 버스가 총 9대인데 여기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버스가 더 늘어나지 않아도 여분이 있을 거 같은데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줘야 돼요. 이천에 예를 들어서 버스 한 대를 배정하려고 하는데 지원일까 뭔가 좀 한번 받아보는 것도 사전에 몇 명이나 될 건지.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거 저희가 한번 단체를 통해서든 동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고요. 만일 수요가 있다면 보훈부 하고 예산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예산도 있지만 보훈부에서도 내려오는 예산이 좀 있거든요. 그걸 한번 협의해서 1개 정도 호국원이 가능하다면 차량 지원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저도 아는 법인, 이천에 아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임실하고 영천도 있거든요. 있으니까 영천하고 임실은 솔직히 말해서 무리가 있어요. 너무 멀어. 그런데 이천은 대전보다도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자세히 실태 파악 좀 해주시고요. 그것 좀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31쪽에 보면 구로스타히어로즈 사업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동판 제작해서 부착했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시로 이렇게 1억 이상 기부자가 있으면 이런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자는

기부자는곽노혁위원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러다 보면 여유 공간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명예 전당을 확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로 확장합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억 이상 초고액 기부자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년에 목표로 2명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타이틀이 기부 업체하고 대표 이름으로 해서 나갔는데 동판으로 나가면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자리에다가 지금 사이즈의 2개 정도면 동판이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현관 1층에 있는 계단 쪽으로 내려오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우선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곽노혁위원

또 한 가지는 스타히어로즈 대상자한테 여기 보면 야구 관람 티켓 VIP석 제공하겠다. 이런 문구 있잖아요. 그게 협약은 됐나요? 키움히어로즈하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건 재단하고 협약을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방침이 확정되면.
약을

협약을곽노혁위원

할 거예요. 했어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고액 기부자하고 연계된 건 아직은 안 했습니다.
협약

협약곽노혁위원

예정이시라고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곽노혁위원

또 한 가지는 23쪽에 보면 통합 조사를 통한 복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해서 신청 조사 추진 실적이 쭉 있어요. 23쪽에 보시면 있어요. 있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여기

여기곽노혁위원

보면 혹시 기초생활보장 대상 신청자 중에 부적합 대상자들 있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 사람들의 주요 사유는 뭔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좀 안 맞는 분들이 우선 제일 많은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그 사람들은 소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경계선에서 조금 오버되는.
현재

현재곽노혁위원

그 사람들 몇 사람 만나보면 예를 들면 100원이 기준인데 102, 103, 105원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방안 같은 건 혹시 구상해놓으신 게 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쪽, 일반적인 기초수급자는 중위소득 35% 정도고요. 차상위계층이 그다음 단계로 50%인데 차상위계층으로 신청하면 일부 지원 가능한 게 있고 또 갑작스럽게 어려우신 분들은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생계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곽노혁위원

제 이야기는 물론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에 어긋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운영에 있어서 최소한의 융통성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100원인데 102, 103원 참 애매모호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도 시기적으로 갑자기 더 어려워지다 보면 102, 103원 있는 사람이 70, 80원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부 팀장하고 팀원들 상의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곽노혁위원

18, 19, 20쪽 연달아 있는데 1인 가구 지원 관련 사업 있죠. 거기 보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24년도에 1억 6,15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55년도에 조금 삭감됐어요. 1억 4,800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뭐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서울시 공모사업이 내년도 공모사업 예산으로 들어가는 그게 빠져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선정될 경우, 안 될 경우 차이가 있어서요. 작년도에는 공모사업 선정돼서 들어간 거고 내년도 사업에는 아직 미정이라.
정이

확정이곽노혁위원

안 됐다. 확정되면 저한테도 자료를 좀 공유해주세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곽노혁위원

지금 우리 구로구 문제만은 아니고 1인 가구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 추세에 있잖아요. 혹시 그거에 대한, 추이에 대한 예측이나 결과에 대한 대응체제 같은 거 혹시 구상해놓으신 거 있나요? 과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저희가 지금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수의 42% 해서 7만 7,000 정도 되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부서로 1인 가구 업무가 7월 조직 개편 때 와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한번

한번곽노혁위원

검토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가 저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같은 것도 고민하셔서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 질의 드렸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3페이지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관련돼서 응원의 메시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작년에 제가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 관련해서 지원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타 구의 형평성과 좀 어긋난다고 하셔서 약간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시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연결해서 지금 예산이 증가된 건가요? 지원 자체가 증가된 건지 해서.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는 게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건 일단 1차적으로 보훈예우수당이라고 해서 매달 현재 6만 원씩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물론 구청장협의회 때 결정된 사항도 있지만 그걸 내년도까지 7만 원으로 상향해서 전 자치구가 맞춰주자. 그런 차원에서 1만 원씩 올리게 되면 그 금액이 4억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지회별로 저희 9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 나가는 게 4년 동안 동결이 되다 보니까 보훈단체에서 좀 건의를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단체별로 좀 몇 백만 원씩 추가적으로 해주는 게 있고요.

홍용민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픈 역사를 여러 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희생과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고 한다면 후손들한테 국가 위기가 왔을 때 과연 그 친구들이 국가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할까라는 자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강화하시는 방향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 또 드리면 존경하는 곽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스타히어로즈 사업입니다. 31페이지. 과장님, 이거 기부자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부자에 대한 행위, 기부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제한 의미를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 기부라는 게 기업체 대표라든지 잘 사시는 분들만 기부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구로구의 저소득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기부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홍용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갑작스러운 질의에 대답을 못하실 수도 있어서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기부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전적 의미를 제해서 말씀드리면 숭고하고 희생이나 이타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타인을 위해서 본인의 희생을 강구하면서 진행하는 행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 행위에 대한 다른 어떤 사연을 말씀드리면 익명이나 가명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런 기부 행위에 대한 홍보 아니면 기부 행위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현판이나 전당을 세워서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떤 기부 행위에 대한 그런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들의 회사나 말씀하신 대표님들의 홍보성, 잘못하다가는 그런 방향으로 왜곡되지 않을까 우려가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물론 기부하신 분이 익명으로 하시는 분들도 간혹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요청을 해도 밝히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기부를 함으로써 이분들을 홍보해줄 의무라기보다는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야 기부자들이 더 많은 기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에

기부에홍용민위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영업 활동이 아닌가라는 솔직히, 제가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31페이지하고 45페이지를 같이 봐주시겠어요? 100인의 구로히어로즈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31페이지의 구로스타히어로즈 신규 사업하고 어감의 차이만 있지 사업 내용이 근본적으로는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내용은 비슷합니다. 다만 100인의 히어로즈 사업은 개인은 3,000만 원, 기업체나 단체에서는 5,000만 원까지 약정으로 해서 기부했을 때 저희가 히어로즈라는 명칭을 드려서 현판을 제작해서 거기다 게시해주는 사항이고요. 다만 지금 기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제가 복지정책과에 있는 동안 1억 이상 기부하실 분들도 좀 나올 거 같다고 해서 이분들한테는 좀 더 상향된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많지는 않지만 동판으로 1억 이상에 대해서 내년부터 만약 1억 이상 기부자가 나오면 동판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내용

내용홍용민위원

자체가 유사한 건 맞으신 거네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계속사업에 신규 사업을 어쨌든 통합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복지정책과를 보면 또 궁금한 게 52페이지하고 53페이지입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하고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사업 운영인데 이것도 계속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어쨌든 1인 가구 근본적인 사업에 대한 취지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또 굳이 나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 나뉘어 있는 이유라기보다는 2-18번은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위탁된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맞춤형 지원사업은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왼쪽에 있는 52페이지 센터 운영에 관련된 거기에 대한 사업이 집중되고 5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쨌든

어쨌든홍용민위원

그러면 교차에 대한 부분도 있겠네요? 사업의 내용 자체가 완전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교차는 안 하고요? 전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좀 아쉬운 건 말씀하신 구로히어로즈하고 구로스타히어로즈 관련된 사업의 내용은 좀 통합해서 운영하시는 방안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추가적으로 또 28페이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유사업 발굴 추진.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구비로 지원을 하셨는데요. 지금 구로구에 있는 직능단체가 여러 개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고유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시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특별한 사업을 안 했습니다. 올라오면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는 사업을 하는데 구청에 있는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라든지 대표협의체 이쪽에서는 사업은 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고 어떤 사업이 좋겠다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때 검토해서 추진하게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실무분과, 사회복지시설이나 구청 각 부서에서 분과별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견들이 최근에 있어서 그게 대표협의체까지 해서 검토가 돼서 결정이 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쪽으로 보조금을 내려줘서 거기서 사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혹시

혹시홍용민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직능단체가 여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는 특별한 직능단체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이게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직능단체 다른 단체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게 좀 지사보에 관련돼서만 이렇게 사업에 대한 예산을 소비하면 다른 단체에 대한 형평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다른 부서에 예산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다만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나온 건데 만약 예산이, 지금 예산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거든요. 내려오려면 다음 주나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내려오는 예산 봐서 이 예산이 조정될지 신규 사업으로 선정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28페이지와 39페이지를 또 보시면 39페이지 또 37페이지 이런 식으로 지금 봤을 때 지사보 관련돼서 사업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 부서 업무 비중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가 좀 크고요. 업무 비중이 좀 있어서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왜냐하면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3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사업이 나와야 될 거 같아서 저희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계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돼서 신규 사업을 계속 발굴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방향에 대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만드실 건지, 계획하실 건지에 대한 과장님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업무는 지금 나와 있는 업무보고서 안에서 일단 올해는 추진할 거고요. 내년도에는 내년도 상황을 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새로운 업무를, 이것도 저희가 아닌 주민들이 사회복지시설 쪽에 있는 실무자라든지 그분들이 건의를 하고 요청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검토하겠지만 새로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 나오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하는 거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건 너무 지사보 관련된 사업 내용이 3개나 추가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내용을 잘 검토해서 다음에는 함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되게 많은데요. 우선 복지정책국에 법인 민간단체들 있잖아요. 작년과 올해, 내년 예산이 혹시 변동된 게 있나요? 법정 단체하고 민간단체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단체로 나가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2025년도에 상승되거나.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거의 비슷하고요. 1개 단체 쪽에 예산 편성이 지금 현재 안 되는 거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료는 보고 일부는 검토했고 검토 안 했었는데요. 다음에 확인되면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앞두고 질의 몇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모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되죠? 설명자료 4페이지 나와 있는데 모금액이 43억 6,7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같은 금액인가요? 성금 플러스 다 포함해서.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40억이 좀 넘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43억 6,700만 원이 올해 모금액이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혹시 내년에는 예상이, 전년도는 얼마 정도 돼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는 30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올해 2024년에는 모금액이 몇 천 만 원이 됐든 간에 더 많이 걷혔네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런 모금액이 많이 걷히다 보면 아무래도 복지정책과에서 사업하는 데, 지원하는 데 도움은 되시겠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전체 다 이 모금액이 들어온다 해서 전체 지원은 한계가 있는 거죠? 지정되어 있는 거죠? 어디에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지금 다른 데 섞여서 확인을 못했고요. 하여튼 그 사업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은요. 올해도 물론 많이 걷혀서 내년에 많은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넘기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독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실태조사는 연에 한 번씩 하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실태조사를 해서 1,900명 정도 위험군으로 설정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실질적인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 우리동네 돌봄단 그분들이 안부 확인하면서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년 전인가 물론 우리 통장님들도 고생하고 계시고 돌봄단들도 고생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우유, 요구르트, 이렇게 가정을 방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정을 방문하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고독사 방문을 해서 확인 그런 걸 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건 예를 들어 우유로 안부를 물어요. 라고 하면서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작년 같은 경우 협약을 맺어서 우유를 150가구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유 배달하면서 우유 배달이 문 앞에 쌓여 있다거나 이러면 문제 있다고 해서 저희 동에 알려드리고 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케이스는 안 나왔던 거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을 가장 관리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들이고 그런 예산들은 충분히 투입해서 활용해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직 2025년 예산은 편성 중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확보하셔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통계조사는 아까 다른,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긴급지원이 됐든 차상위계층이 됐든 사전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사전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죠? 관리가 아니고 선정을 하시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 1차적으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각 동이라든지 구청에 상담을 하고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라오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거의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소득, 재산 조사를 하려면 금융권에 조회 요청을 하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선정되면 저희가 생활보장과로 선정 의뢰를 하면 최종적으로 생활보장과에서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전 홍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 교육을 함으로써 홍보하고 각종 자료로 홍보물로 해서 홍보는 나가는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가끔 불법 수급자들이 있나요?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 집은 돈이 많은데 지원을 받고 있어.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수급자가 책정돼서 나중에 1년에 두 번씩 변동 관리를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걸러져 나오면 소득이라든지 초과됐다는 게 나오면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생활보장과에서 처음에는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혜택을 받고 있다가 1년에 한두 번 정도에 생활보장과에서 수급자 다시 재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수조사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지역에 다니다 보면 여기서 거론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지역 주민, 동포라 그러면 되나? 귀화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잖아요. 우리는 세금 많이 내는데 저분들은 세금도 안 냈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산하고는 통계조사 할 때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중에 계속사업 23개 중에 추진율은 어떤가요? 올해 2024년도에.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추진율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 추진율. 몇% 정도가 추진이 됐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평균 잡으면 현재까지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한 70% 이상을 되지 않나 싶고요. 조금 저조한 게 50%대에 있는 게 한두 개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계속사업 중에 사업 진행 상황과 추진에 대한 상황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서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올라간 중에 중단된 사업이 있나요? 작년도에서.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중단된 건 없는 거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중단된 사업이 없고 계속사업 중에 23개 중에 50%, 70% 정도는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평균적으로 70% 이상.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70% 이상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 거고 그러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들 중에 신규 사업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게 있나요? 7개 중에.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투입된 건 진행 중인 건 종합사회복지관 확충 건은 지금 일단은 지난번에 현상설계공모비까지 올 추경 때 반영이 됐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상설계공모.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이라 만약에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예산 긴축재정이라든지 예산 순위에 밀리게 되면 책정이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신규 사업 7개 중에 가장 시급하다고, 물론 부서에서야 전체 다 시급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복지정책과에서 하시겠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어떤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다른 건 말 그대로 신규 사업인데 호국보훈의 달이라든지 보훈단체 쪽은 계속 이어져오면서 올해 신규라기보다는 주요사업으로 넣은 게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걸 앞에 빼놓은 거거든요. 그게 좀 반영됐으면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1-6번하고 1-7번이 진행돼오면서 올해 단체 쪽에서도 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계속사업이지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사업 잘해주시고요. 이것은 예산이니까 자료는 쭉 보고 왔습니다만 우리 홍용민부위원장님이 질의 드리셨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실질적으로 동에서, 동 인원이 상당히 많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동별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있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보통 동별로 20명 이상은.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15명에서 20명 정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들이 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고생 많이 하시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많이 하시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달 회의를 하는 거고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사업 발굴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어떤 사업이 됐든 큰 사업이 됐든 조그마한 사업이 됐든 주민참여예산이랑 비슷해서 사업 발굴을 하셔서 사업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곳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잖아요. 하여튼 지역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활동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은 충분히 지원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청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의 현안들은 그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동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원은 아끼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같이 병행되는 사업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런 것들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표시해놓은 것들은 되게 많은데 조금 더 예산이 있으니까 저도 방에 앉아서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 반영을 더 추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또 예산이 조금 삭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주민관계망 형성 있잖아요. 거기 보면 24년 실적이 6만 8,541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년 9월 30일 기준. 그리고 시험사업을 실시한 16개 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개 동이면 시범동이 아니라 거의 전 동 아니에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곽노혁위원

? 혹시 실적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주민들 의견이나 혹시 평가나 이런 거 해보신 거 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 실적은 예를 들어 전화 확인하는 실적까지 같이 다.
실적

실적곽노혁위원

숫자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을 어쨌거나 시행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해보니 어떻다더라. 이런 의견 수렴이나 아니면 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보니까 이 사업이 확대하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뭔가 개선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과정을 겪은 건 혹시 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 이게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성과까지는 아직 안 낸 거 같고요.
올해

올해곽노혁위원

처음 한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2개 동으로 하다가 16개 동 전체 확대한 게 올해 5월.
에는

작년에는곽노혁위원

2개 동 하다가 올해 16개 동으로 했나 보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이게 16개 동이면 전면적 실시인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 피드백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어떤 걸 보완한다든가 줄인다든가 확대한다든가 하는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하반기 중에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곽노혁위원

그 계획이나 이런 로드맵이 있으면 저한테도 공유해주십시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과장님, 51페이지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스마트플러그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 내용을 보면 실시간 전력 소모량, 조도 변화로 위험 감지, 조도라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빛에 대한 조도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홍용민위원

고독사 예방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스마트플러그를 이용하면 전력 소모량이라든지 전기의 빛이 항상 동일하게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용민위원

고독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력 소모량하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방 차원이죠.
이게

이게홍용민위원

지금 전력 소모량이 과다하다거나 조도의 변화가 심하면 고독사일 수 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 1인 가구에 스마트플러그를 설치해놓으면 수시로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 동에서라든지 구청에서 시스템 관리하면서 나가보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에는 조도도 있고 일반 전력량 사용량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업

사업홍용민위원

제명은 고독사 예방사업이잖아요. 이게 전력량하고 조도하고 고독사하고 관계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력 소모량이 많으면 고독사일 수 있는 건지.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소모량이 변동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건

이건홍용민위원

추가적으로 향후에 말씀을 주시고요. 두 번째, AI 안부 확인 서비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동 전화로 주 1회라고 하거든요. 좀 아쉬운 점이 고독사 예방이라는 사업인데 주 1회 갖고 그분들에 대한 예방이 가능한가라는 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사고라는 건 언제든지 시간대 구별 안 하고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건 시에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저희가 일단 비슷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도 주 1회는 좀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시하고 협의해서 주 2, 3회 정도까지 가능하면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자동응답기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매일 하셔도 어떤 인력이나 소요 비용이 추가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건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것도

이것도홍용민위원

파악하시고 말씀 좀 주십시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홍용민위원

또 궁금한 게 세 번째, 안부 든든 서비스 운영(시범운영)인데요. 지금 개봉2동, 3동에서 하고 계세요. 지금 사업 대상이 65세 이상의 1인 가구라고 하셨는데 몇 명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계시는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시범운영으로 1인 가구 33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33가구요. 1인 가구가 지금 구로3동하고 2동에 지금 7,000여 명 이상이 각각 있는데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범동을 선정해서 그때 당시에 시범동으로 개봉2동, 3동이 들어왔던 거 같아요.

홍용민위원

7,000명 중에 33명이 선정됐던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각 동마다 7,000명이라는 1인 가구가 있는데 개봉2동, 3동이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처음 선정할 때는 고독사 위험군으로 해서 위험하신 분들 위주로 아마 선정했다고 합니다.
선정

선정홍용민위원

기준 관련돼서 추후에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홍용민위원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에서 지사보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 히어로즈 관련돼서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향후에 설명을 주시겠지만 설득이 안 되신다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삭감이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중복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혜택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향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시면 저도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22페이지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운영 시비로 운영되는 건데요. 활동 지역 선정에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우범지역이면서 지하철역 근처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이 좀 있는 지역.

최태영위원장

왜 그러냐면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쭉 모니터링을 해서 혹시 새롭게 필요 지역이 생길 수 있고 또 지역이 활성화돼서 안 해도 되는 지역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모니터하셔서 정말로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온수동에 파출소 분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온수동 지역에 안심귀가 스카우트 같은 방범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할 거 같아서 이건 좀 1년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정기적으로 모니터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그냥 참고하세요. 23페이지 작성자가 조금 오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오타 좀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질의를 들어가면 30페이지 따뜻한 동행, 구로 희망 수레 사업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추진하게 된 배경 좀 말씀해주십시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물론 지금 푸드뱅크마켓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명절 때 한번 우리도 구청 광장이나 강당에서 어려운 이웃을 선정해서 추석 명절 잘 쇠시라는 의미로 해서, 마침 자매결연 맺은 그쪽의 농산품이라든지 필수품 같은 걸 같이 구매해주는 일거양득이라고 할까요. 양쪽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행사성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속사업이 아니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올해 해보고 내년도에 해보고 성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총 예산이 2,750만 원.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750인데요. 2,000만 원은 구로나눔네트워크 사업비라고 해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라든지 공동모금회하고 저희하고 복지재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네트워크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 일환으로 일부를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뭐라고 보고 계세요? 과장님께서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쪽 저소득층 주민들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거하고 자매결연 맺은 쪽의 생필품을 사서 보내는 방향이라고 할까요.

최태영위원장

이게 전국 최초 사업, 제목은 참 좋습니다만 기존에 복지과에서 하던 사업하고 내용은 매우 중복되는데 하나 신선한 건 자매도시의 생산물을 구매해서 복지 취약계층한테 지급한다. 그런 거잖아요. 이것 좀 한번 일단 해보신다고 하는데 이걸 굳이 내년 예산이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걸 꼭 신규 사업으로 넣어야 될까 이런 거에는 좀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로스타히어로즈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셔서 이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 동행센터 사업 추진이 계속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원래 기존에 찾동 사업이 개편돼서 동행센터 사업으로 추진하신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1년 진행하신 거예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1년 정도 운영해보시니까 기존의 찾동 사업하고 어떤 차별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전에는 찾동 사업에는 사업이 좀 여러 개라서 관련 부서도 많았고 찾아가는 찾동으로 해서 복지, 건강, 마을 자치, 문화 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복지 쪽 업무를 하고 있지만 동행센터가 복지와 건강 중심으로 해서 위기가구의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집중 지원 쪽으로 선별 지원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 부서 쪽에서는 그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찾동과 동행센터의 비교 분석은 아직은 못했어요.

최태영위원장

그러니까 찾동은 조금 더 주민들의 생활에 넓은 범주의 사업들을, 넓은 사업의 연결고리를 찾고 그다음에 연결을 찾아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범주가 넓었다면 동행센터는 복지, 건강, 위기가구 정도에 초점을 맞춰서 선별적 족집게 지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원한 건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1년 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저는 복지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복지의 방향은 찾동 사업이 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1년 동안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2개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진짜 지역 주민들한테 더 효과 있고 만족도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예산 심의 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40페이지인데요.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평가인데 이게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토대로 해서 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시는 거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4개년 계획인데 너무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처음에 수립했던 내용 중에서 약간 변동 사항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시는 걸 텐데 하실 때 복지 요구 조사 같은 것들을 조금 내실 있게 하셔서 통계도 다시 한번 하셔서 하면 좋을 거 같은데 문제는 구비가 100만 원이잖아요. 이 예산으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용역을 줘서 수립하는데 수립한 걸 토대로 1년씩 연차별 계획으로 변동되는 예산이라든지 사업 내용이 변동되거나 폐지되거나 추가되거나 하는 걸 연차별 계획에 넣어서 직원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예산은 책자 예산인데요. 책자 발간하는 예산인데 전체적인 구상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건 저희 직원들이 하고 지역사회실무협의체라든지 대표협의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최태영위원장

통계 자료가 물론 구로구에서 한 거 말고도 요즘에 통계 자료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현장,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사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셔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잘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재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과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입니다.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최태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준봉 재단운영과장입니다. 남지현 복지사업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5년도 구로희망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과 2쪽에서 7쪽까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가정 치과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의 사회적 배려 계층에 치과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저소득 및 복지 사각지대 대상으로 교정하고 성형외과적 수술을 제외한 전체 치료 영역이고요. 한 가구당 50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구로구 시니어 도시락 지원사업으로 SK브로드밴드 지정기부금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결식 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으로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한 끼 음식과 더불어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고령 취약계층의 끼니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 100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5월부터 10월 10일까지 종료를 했고요. 25년도에는 재단하고 SK브로드밴드 협업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재단 예산 초과해서 연중 사업으로 주2회 도시락 배달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SK브로드밴드 3,200만 원 포함해서 7,7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 현안사업이고요.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현송교육문화재단 지정위탁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학습 및 꿈 지원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송교육문화재단에서 2억 3,000을 기부 받아서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개 중점사업 추진으로 꿈 지원비, 아동 공동생활 가정 학습지원비, 희망 더함 학습비 및 현장체험 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꿈을 이루는 동행 드림로드 사업입니다. 예체능, 학업 등에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발굴, 꿈 지원비를 1인당 연 50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8명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재능계발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거동 불편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집 밖 활동이 취약한 어르신에게 보행 보조기를 지원하여 다소나마 바깥 활동이 용이하도록 하여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저소득 및 복지 사각지대 70세 이상 거동 불편 어르신으로 50분께 보행 보조기 구매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부터는 계속사업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을 위해서 6억 9,5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15쪽 기관지원 사업입니다. 자립 기반이 미약한 소규모 복지시설 등에 우수 프로그램하고 각종 단체 지정위탁 지원토록 해서 5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나눔문화 확산·홍보사업을 위해 약 7,300만 원 편성해서 지원할 거고요. 그다음 16쪽 지역복지 역량 강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시설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5,200만 원 편성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끝으로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 재해 긴급구호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구로희망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복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로희망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퇴직하시고 거기 가서 일하시니까 좋죠? 좋아 보이네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너무 좋습니다.
아까

아까곽윤희위원

잘 들었는데 설명도 듣고 했는데 저소득 가정 치과치료 이게 지금 치료 관해서 주기적으로 검진 받고 초기에 치료하면 비용이 많이 안 드는데 보통 아프기 전까지 치료를 받지 않다 보면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에는 보철치료까지 하면 비용이 배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많이 들여다봤는데 의료비가 많이 부담되지 않도록 미리 홍보하셔서 빨리 치료받는 것도 사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 요구만 좀 하려고. 혹시 현송재단하고 희망복지재단에 기부하는 내역이 있었잖아요. 금액과 내역 좀 부탁드리고.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여태까지 했던 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그리고 쓰는 사업체.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어디에 지원해줬는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내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저도 자료 요청입니다. 과장님, 김철수위원님 자료 요청에 추가로 공모사업과 배분사업 하실 때 결정하는 위원회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심의위원회건 뭐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에는 어떤 기준으로 배분을 했고 지원을 했고 이런 것들이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일단 지역에 있는 약자 아니면 취약계층 분들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예, 감사합니다.
금한

궁금한홍용민위원

게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시면 소요 예산이 적혀 있는데요. 소요 예산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구 예산인지 아니면 기부금을 활용한 배분된 예산인지.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저희는 다 사업 예산은 나눔네트워크 후원금 사업입니다.

홍용민위원

다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혹시

혹시홍용민위원

후원금 관련돼서 기부자 분들께 사용 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피드백을 해주시나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소식지 만들어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썼고 하는 걸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개인홍용민위원

기부자 분들께는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한테 기부하신 분한테 소식지 2,000부 만들어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기부자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게 본인에 대한 기부 행위에 대한 홍보보다 이 기부가 어떤 의미에 어떤 가치로 쓰였는지 아니면 자신의 기부액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부분이 어떤지를 궁금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으신가요? 저랑.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또 개별적으로 내가 기부를 해서 기부하면서 아예 지정기부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라고 특정은 아니고 청소년 아이들한테 학원비를 지원해달라. 학습비를 지원해달라 하면 연계해서 어떻게 지원했다. 어느 학교에 다니는, 이름까지는 안 밝혀도 누구한테 얼마 지원해서 지금 잘 공부하고 있다 해서 그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그때그때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홍용민위원

더 국장님께 청원을 드리자면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서 향후에 앞으로는 이런 기부금을 주신 개인 기부자 분들에게 이렇게 쓰였다는 것들을 조금 피드백을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아쉬움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런데 기부가 저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사랑의 모금회 거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 영수증 자체도 사랑의 모금회에서 받아서 연결을 해서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한 번 더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홍용민위원

것처럼 직접적으로 희망재단에 들어오지 않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희망재단에서 어떻게 산출하실 수 없겠지만 직접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셔서 직접적으로 기부자 분들께 피드백을 해주시는 방향을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희망복지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임진경입니다. 구로구지역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경애 공공보육팀장은 병가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박양희 민간보육팀장입니다. 김은지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임경애 출생양육팀장입니다. 이영미 상호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보육과 2025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평소에 잘 웃으면서 다니시면서 일도 열심히 하시는데 출생기금 지원 14페이지요. 다자녀 출생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사업 하고 있는데 셋째 아이는 60만 원, 넷째 아이 이상으로는 200만 원 지급이 되고 있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8월까지 54명이 출생축하기금을 지원받았네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별

동별곽윤희위원

분류했을 때 셋째 아이 이상이 많이 태어난 동을 별도로 체크해놔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우리 구로구에서, 우리 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10쪽에 보면요. 어린이집 배상·상해 보험 있잖아요. 보험료 얼마나 되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금액 말씀이신가요?

곽노혁위원

예, 보면 영유아 생명·신체피해 이건 단체로 드는 거죠? 구에서.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마죠

얼마죠곽노혁위원

? 보험료가.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보험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에

나중에곽노혁위원

알려주시고요. 그다음 옆에 보면 형사방어비용특약 보면 어린이집 개별 가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232개 중에 226개 이렇게, 물론 거의 절대 다수가 가입했지만 미가입된 숫자도 존재는 해요. 이유가 뭐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것도

그것도곽노혁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미가입된 현황을 알아야 그 요인을 해소해줘야 미가입된 어린이집이 가입을 유도할 거 아니겠어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점검 내용에 보면 쭉 있어요. 집중·수시 점검, 급식 점검 쭉 있어요. 그런데 보면 유형별로 적발 건수는 여기 자료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형별로 적발 건수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조치 있잖아요. 조치 결과. 그다음에 내년도 25년도 어린이집 점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이명숙위원

지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58페이지에 지금 이 부분은 중위소득 63% 이하 추가 아동 양육비, 생계비 등이 있는데요. 이건 그러면 저희가 18세 미만 자녀랑 지금 1세, 2세 자녀가 있잖아요. 1세 미만은 100만 원, 2세 미만은 50만 원, 여기랑 중복되면 하나만 받을 수 있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이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이라 중복 가능합니다.
중복

중복이명숙위원

가능해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100만 원, 50만 원 외에 별도로 중복 가능하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한부모가족이라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이분들의 정년이 있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 사회복지시설이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똑같이이명숙위원

65세.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정년이라기보다는 원장의 급여 지원이.
급여

급여이명숙위원

지원이 65세까지만이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이게 계속 연령이 돌아와서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데 있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연령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이분들은 제가 방문 다 했는데 젊으신 분입니다.
으신

젊으신이명숙위원

분이에요? 오류2동 아파트에 시설이 또 있더라고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거기가 창신모자원인데 원장님이 바뀌셔서 젊으신 분입니다.
으신

젊으신이명숙위원

분으로 바뀌셨어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이명숙위원

다행이네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조례로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회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정년 때문에 이분들이 애로사항도 있고 한데 지금 바뀌셨다는 이야기네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운영비 외에는 물품 지원은 없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물품 지원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고

하고이명숙위원

있지 않아요.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종사자는 2명, 2명이에요. 오류동하고 가리봉동. 그러면 이건 결국은 공간을 나누고 자녀 돌봄을 어떤 식으로 지금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정확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는 장소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하게끔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돌봄 품앗이라고 해서 엄마들끼리 서로 양육을 같이 하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게 주요 요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품앗이를 하는데 서로 본인들끼리 의견이 맞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는 품앗이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자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자생적으로 거기서 공동육아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우리 이용객이 얼마나 이용률이 있어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이용 수는 오류동 2호점이 지금 공간이 넓고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1호점 가리봉점은 다문화지역이 많은 지역이라 다문화 돌봄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가

다문화가이명숙위원

가리봉동은 더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주말은 휴무네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주말에 요청하는 데는 없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주말에 요청하는 건 아직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혹시 어린이집 중에 주말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확인했었는데요. 계속사업이 36개네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에 사업률은 어떤가요? 사업 진행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아서요. 매달 지원하는 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전 사업 전체가 다 계속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지원한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그런데 한 가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그게 국토부하고 계속 심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2페이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하시는 사업이고 그러면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중장기 보육계획 용역 시행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이 용역이 어떤 용역인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 구로구의 보육 현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5개년에 대한 보육계획 수립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법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매년 수립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매년 아니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026년이면 내년에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2026년부터 30년까지 계획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 계획을.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내년 계획을 내년 신규 사업으로 잡은 겁니다.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26년부터 30년까지 계획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내년에 용역 해서 계획 잡아서 2026년부터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년에 용역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는 추진 일자는 2024년 2월부터 시작해서 3월, 4월 발표까지가 24년 8월로 되어 있는데 추진 일정은. 그런데 안 맞잖아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계획을 세워서 2026년부터 어떤 사업이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이런 걸 계획을 세우는 사업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용역 발주는 언제 하실 건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추진 일정이 2025년인데 2024년으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책자를 보니까 2024년 2월부터 시작해서 용역 계획 수립이잖아요. 입찰 공고를 3월에, 이미 사업이 끝난 거잖아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오타를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거 같으면 이걸 굳이 내년에 실시해도 문제가 없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이미 끝난 사업인데, 그러면 이건 오타인 건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꼭 내년 2월부터 하실 건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년 2월에 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네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영유아보육법에 중장기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어서 계획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안 하면 저희가 용역은 안 하고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세워야 할 거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 계속 했던 사업들 아닌가요? 장기적으로.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5년에 한 번씩.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년에 한 번씩 했던 거고 이걸 하게 되면 변하는 게 있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변하는 것보다 구로구의 전반적인 보육 현황이라든지 실태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보육사업을 더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발전 방향 같은 거라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은 어떤 뜻인지는 알겠고요.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29페이지요. 상호문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2025년 2월부터 시행해서 202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다문화정책과가 있었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문화정책과에서 이 사업 안 하셨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2000년도에 한 번 5개년 계획 세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000년도에 했었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2020년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0년도에 해서 2025년도에 다시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꼭 그 당시에 다문화정책과에서 할 때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거하고 또 아까 똑같은 질의인데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특별한 차이점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법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제출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마찬가지 2개 다 용역을 법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법적으로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안 하게 되면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변화가 없다면 물론 중장기 계획은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바뀌는 것도 있고 하는데 꼭 이게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판단하기가. 하여튼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형 키즈카페 저번에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문화재단에서 했던 거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신도림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신도림점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했던 건데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폐지했을 때 보니까 폐지한 게 없던데.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라.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을 하다가, 지속적인 거기 때문에 신도림점이기 때문에. 사업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을 집행하다가 중간에 이 사업을 중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형 키즈카페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 그 내용을 사업을 폐지한다든지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예산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서울형 키즈카페로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이. 그러면 이 사업은 시 예산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른 데도 다 시 예산인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시 예산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고척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그것도 시 예산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도 시 예산, 다 시 예산. 100%가 다 시 예산이고 그다음에 직원들 2명인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직원들 2명까지는 전액 시비고요. 1명은 시비는 30%, 구비 70%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직원 1명에 대해서 시비 70%, 구비 30%.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구비가 70%, 시비가 30%.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명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총 3명 중에 2명은 전액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여기도 15명이잖아요. 그쪽에서 문화재단에서 했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사업 변경을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거기가 문화철도 959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화됐고 어차피 같은 놀이시설이니 거기도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키즈카페가 같이 들어오면 문화철도 959 놀이시설은 구에서 구비로 운영되는 사업이고 키즈카페는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니 같은 놀이시설인 사업으로서 시비를 지원받고 깨끗하게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는 협의가 된 다음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디 부서에서 하신 거예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철도 959 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희는 키즈카페 공간을 찾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다 보니까 그 공간이 있어서 과장님이랑 부서에서 그쪽이랑 사업 교체를 하시는 거라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임대비는 어떻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임대비는 지금도 구비로 나가고 있었고 저희가 운영해도 임대비는 구비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임대비가 2억이 넘는 거로.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키즈카페 공간은 3,500 정도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500 정도. 전체 임대비가 아니고 지원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자료를 확인했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차피 시비로 운영할 거고 959에 대해서 설계용역 완료됐고 올 12월에 개소할 예정인 건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곧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서울형 키즈카페는 운영하는 건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12월 말경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부서가 됐든지 간에 사업이 변경되고 중단되면 알아야 되는데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문화관광과, 문화재단에 예산이 나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편성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떻게 회수가 됐고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문화재단에다 내가 다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하여튼 거기하고는 부서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문화재단과 문화관광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자녀 축하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우리 구로구에 지금 현재, 보건소에 확인해야 되는 건데 출생률이 나와 있나요? 어차피 여기에 0세부터 지원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출생률이 확인되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출생률은 인구통계조사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자료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023년, 2024년 거 우리 구로구 관내 출생률하고 지원 현황하고요. 축하금 지원 현황. 그것만 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선 그것만 자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봤을 때 신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계획 수립만 있으시고 용역 사업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규 사업을 추가적으로 많이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계속사업 있잖아요. 모든 사업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진행하시다 보면 분명 부족한 부분도 생기실 거고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에 관련돼서 진행하시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거나 강화하셨던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따로 보고하실 때 계속사업 옆에 추가로 보완하셨다. 강화하셨다는 표기를 좀 해주셨으면 저희가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58페이지하고 59페이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부모가정 관련돼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한부모가족이 지금 조손가정이 있을 거고 청소년 한부모가정이 있을 거고 어린이 한부모가정도 있을까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한부모는 부모가 1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만 있으면.
자에

대상자에홍용민위원

대한 구분이 어린이, 청소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자녀 연령별로 있습니다.
원이

인원이홍용민위원

몇 명이 될까요? 구로구에.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총 한부모가족 인원은 1,127가구 2,743명이고요.

홍용민위원

1,127명.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1,127가구에 2,743명.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현재 6가구 14명. 그다음에 조손가족은 9가구 20명입니다.
이게

이게홍용민위원

어쨌든 기준이 있으셔서 이런 통계를 내셨을 텐데 구로구 인구 대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기준대로 하셨겠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기준 완화를 통해서 발굴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중위소득 63% 이하라고 하셨는데 금전적 지원 부분만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금전적인 부분도 부족하지만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감성적으로, 마음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혹시 있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부모와 아이가 가는 현장 탐방 이런 프로그램 하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들만 별도로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드림스타트라고 있는데요. 가족 중에 자녀의 상담이라든지 가족 상담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드림스타트는 다른 부서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어쨌든 아동청소년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한부모가족의 자녀에 대한 지원이나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제가 어쨌든 청원의 말씀을 또 드리자면 지금 가족보육과하고 아동청소년과에서 한부모가정 지원에 관련돼서 중복되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사업 내용이 중복이 안 되게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신규 사업으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거에 대해서 청원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님, 저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 말 동의하시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커서 사회적으로 어떤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구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걸 마련했으면 하거든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 사업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어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신다 그러면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원님들 설득해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적극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 사업 내용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한부모가족 관련돼서. 특히 조손가정의 아이들이요. 발굴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에 대한 부분도 좀 완화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 요청인데요. 존경하는 김철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용역 계획 수립. 발전계획 용역 시행하시잖아요. 이거에 관련돼서 이게 처음하는 것도 아니실 텐데 이전에 용역 했던 결과가 어떻게 사업에 반영됐는지 이것 좀 핵심 내용만 요약본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2020년 연구용역 추진 내역 중에서 4개 분야로 저희가.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이거 보고해주십시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보육계획하고 상호문화정책계획 둘 다 부탁드립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리고 질의를 하면 24페이지 상호문화서포터즈단 구성 및 운영 이거에 대한 예산은,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앞에 나와 있는 24페이지는 올해 추진 실적 내용입니다. 이렇게 추진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예산이 없었냐고요. 소요 예산이 없어서. 집행 예산이.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집행 예산이요. 다른 사업이랑 같이 있어서 여기서 별도로 기재 안 해놨습니다. 저희가 상호문화서포터즈랑 다문화 다같이랑 이런 몇 개 다문화 관련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한 사업으로 엮여 있어서 여기에는 별도로 빼놓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다문화 관련 단체 사업 관련해서 자료 한번 다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상호문화서포터즈단은 당사자들이 주로 중심이 돼서 운영되는 서포터즈단일 텐데 어떻게 활동하시고 어느 정도 어떤 사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관련 예산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추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 키즈카페 고척 1동점은 조성은 완료된 건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고척1동점은 인근 거리에 사업장이 하나, 민간 키즈카페가 있는데 그쪽에서 완강히 거부를 하셔서 민원이 계속 생겨서 저희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이거 처음에 계획 수립하시고 진행하실 때 인근에 키즈카페 있는 거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확인은 했었는데 협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너무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고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진행을 못할 거 같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처음부터 완강하게 대응했을 거 같은데 완강하게 대응하는 민원을 그냥 패스하고 진행하신 거네요. 조성을.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지역적으로 갑, 을 해서 두 군데씩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었는데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고척1동점은 진행이 더 이상 어려울 거 같고요. 다른 곳이 혹시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게 25년도 사업인 거죠? 다른 키즈카페들은 다 개소를 한 건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지금 개봉1동점이 10월 28일에 개소 예정이고요. 개원식 개최할 예정이고.

최태영위원장

4동점도 올해 다 개소 예정이네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12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고척1동점만 원래는 올해 개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고 이 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를 또 모색해서 하시는 겁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일단 고척1동점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은 건 반납을 하고요. 추후에 다시 새로운 공간을 찾으면 그때 다시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고척1동점에 들어간 예산은 없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아직 들어간 건 없습니다. 받아만 놨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이거 반납하고 내년에 또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키즈카페를 활성화하고 있어서 계속 지금 장소를 저희가 나오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아무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리고 46페이지 여성 직업훈련 이거에 대해서 실적, 성과 이런 게 없는데 교육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목적이 직업훈련을 해서 취·창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성만 특화해서 하는 걸 텐데.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총 60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저희가 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95% 정도 다 취업은 완료됐다고 받았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다음부터는 여기다 추진 실적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리고 52페이지 이게 서울시 특수사업인데 서울시 특수사업이 뭡니까? 공모사업이에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특수사업이라는 명칭이 사업 명칭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기재한 거고요. 저출산, 고령화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4개 사업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공모사업은 아니고 서울시 특수사업에서 특수사업 이름으로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그냥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게 몇 년짜리 사업이에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이게 매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22년부터 26년까지 종합계획에 의해서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네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원 규모가 2,000만 원 정도인데 이 재원이 기금 이자수입으로 하는 겁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지원 규모가 이렇게 정해진 건 어쩔 수 없는, 이게 최대 한도액입니까? 지원할 수 있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태영위원장

2,000만 원에서. 그러면 실제로 2,000만 원 24년도 사업보고 보니까 4개 기관에 500만 원씩. 또 혹시 신청을 받으면, 공모사업을 하면 신청자는 얼마나 돼요? 신청자 숫자라든지 단체. 수요도가 지역 주민들한테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제가 확인한 결과는 공고 기간 안에 이 4개 단체만 들어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4개 단체만 들어왔어요. 홍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함이 없는데도 4개 단체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공고를 하고 매년 하는 사업이라 아는 곳은 다 알아서요. 지원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선정된 기관들이 매년 같은 기관들이에요? 매년 바뀌고 있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바뀌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규택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장은숙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최혜빈 주거급여팀장입니다. 문부미 복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등기 18페이지요. 우편사업. 이게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 하고 은평구, 성동, 송파 등에서 이미 지금 하고 있죠?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거기는 좀 어때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평가는 좋은 거 같습니다.
전에

그전에곽윤희위원

송파 해봤거든요. 그런데 평가가 좀 어때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지금 자치구 제가 파악하기로는 10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인데요. 우리가 가스 없는 부분들, 그걸 집배원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는 좋은 거 같습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신규 사업이니까 다른 자치구에서나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발굴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어요. 신규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고 신규는 생활보장과는 별로 없으니까 하여튼 계속사업이랑 신규랑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8쪽하고 24쪽에 언급되어 있는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예, 작년에, 올해 했죠.

곽노혁위원

7쪽을 보니까 8건이에요. 더군다나 3건은 통장 신고 건이라 빼고 나면 이게 사업의 효과가 작년 10월 업무보고 때 기억을 보면 그 당시도 이런 논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물론 과장님은 아니지만 답변이 포상금 지급을 통해서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건, 5건에 불과한 건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대안은 있나요? 활성화하기 위한.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이게 실제 내용을 보시면 신고 대상자가 예를 들어 통장이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신고의무자들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신고포상제에서 제외되니까 저희가 건수로 잡기가 어렵고요. 그거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수를 해도 대상자가 돼야 저희가 보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는 8건 접수지만 사례로 들어오는 건 그거보다 훨씬 많이 신고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에 대해서 조금 적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외 사례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곽노혁위원

. 신고 사례는 많은데 실적에는 안 잡힌다. 그런 뜻이에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왜 그러냐면요. 외부에서 보기는 복지 대상자가,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될 거 같은데 실제 접수받아서 재산이나 이런 거 조회해보면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80, 90%가 나오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그런 건 신고 건수가 아닌 거죠.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접수 건수로.
제가

제가곽노혁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실적 측면에서 저조하다면 이걸 활성화하려면 어차피 건수가 많이 늘어날 거 같지는 않고 사업이 지속되려면 포상금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여기 보면 2025년도 계획에 홍보 수단 확대를 추가해서 활성화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소식지 보도자료, 엘리베이터, 직능단체 회의 홍보 이런 여러 가지 홍보 계획을 나열해놨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활성화가 될 거 같은 생각이 드세요? 과장님은.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우리가 홍보는 사실 했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우리 생각하고 현실 접수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활성화해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실적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활성화를 더 해보겠습니다.
원래

원래곽노혁위원

1건당 3만 원이죠?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올해는 5만 원입니다.

곽노혁위원

5만 원으로 증액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여기 소요예산 3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올 초에 사업을 할 때는 100건을 목표로 사실 예산이 편성된 거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100건을 목표로 했으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뭔가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여기 보니까 홍보계획에 쭉 나열된 이 수준이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뾰족한 대안은 없는 거죠?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배원을 활용한 그것도 좀 발굴로 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조금 넣었고요. 그다음에 또 복지명예공무원 중에 적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동별로 2인에서 3인씩 특별로 보강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곽노혁위원

하여튼 이게 취지도 좋고 다 좋잖아요. 사업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이런 저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유명무실한 페이퍼로 하는 사업 안 되게끔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9쪽하고 26쪽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통한 위기가구 조사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뭐가 빅데이터인지 빅데이터 활용 정보 중에 위기정보 범위가 23년도 5차에 39종에서 23년 6차에 44종, 물론 23년, 그다음에 24년 2차에는 45종으로 확대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역시 위기가구 조사 완료 인원수 역시도 작년에 3,243명에서 올해, 물론 올해 9월 기준입니다. 4,785명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숫자상으로 보면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좋다 판단할 수는 있는데 조사를 했어. 그러면 조사가 완료됐는데 조사해서 그다음 사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이 아까 특성상 조사돼서 우리가 제도권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저희가 그분들은 수급자로 책정하고 그게 아니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은 민간기업, 민간후원들하고 연계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 실적에 대한 자료는 있나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그건

그건곽노혁위원

제공해주세요. 저한테도.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곽노혁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하나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빅데이터는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행정 전산시스템을 말하고요. 거기에서 보면 각종 건강보험이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총망라된, 39종에서 45종이잖아요. 이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변동 사항들이.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변동된 사항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자격을 유지할 거냐, 중지시킬 거냐 그런 걸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곽노혁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맨 밑에 보면 시기별 조사 환경에 따라 지표 변경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이건 조사 지표가 45종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봄에는 우리가 어느 특정 부분들이 채납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건강보험료가 많이 채납된다든지 그다음 3, 4월에는 단수가 많다든지 이런 지표들이, 그동안 되어 있던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받아서 전체적으로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디서

어디서곽노혁위원

받아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가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신청 기간이 24년 2월 26일부터 25년 2월 25일 이렇게 못 박혀 있는데 25년 2월 25일로 한정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사업 개념입니다. 이번이 2차거든요. 1차가 22년도 11월부터 23년도 12월까지 접수해서 올해까지 지원이 나가고 2차는 24년도 2월 26일부터 접수받아서 내년도 12월까지 지원금이 나가는 2차 한시 시범사업입니다. 3차는 저희가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해서요.
사업

사업곽노혁위원

기간은 26년 12월까지인데.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접수 기간은 2월 25일까지 하고 사업의 지원금은 내년도 12월까지 지원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1차 접수 현황과 2차 접수 현황을 보면 1차에 보면 979건이 접수돼서 적격자가 475명, 2차의 경우도 1,074건이 접수돼서 적격자가 40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신청 접수 건수 대비 적격자의 비율이 낮잖아요. 지금 1, 2차 합치면 50% 선 될까 말까 이렇게 될 텐데 이건 제 생각에 어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홍보나 고지하는 과정이 좀 미흡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홍보나 사람들한테 알리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접수 신청 대비 적격자 비율이 높아져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일단 접수 신청이 많은 건 젊은층에서 사업을.

곽노혁위원

제 이야기는 접수를 받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접수를 할 때 사람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알아야 본인 스스로 해당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그 정보 제공을 활성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정보 제공이 저희가 홈페이지나 서울시에서도 언론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곽노혁위원

아까 이야기한 좀 전에 엘리베이터 고지를 한다.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 고지한다. 어떤 방법이 됐건 부적격자의 신청률을 낮춰야.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저희도 그게 참 그런데요. 예를 들어 고지가 돼도 일단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생활보장과 신규 사업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계속사업들인데 계속사업 중에서 2023년도 시작된 사업하고 2024년도 시작된 신규 사업 좀 알려주십시오.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올해 신규 사업은 아까 신고 포상 복지 사각지대 발굴했을 때 신고 포상금 제도 그게 올해 신규 사업이었고요.

최태영위원장

그거 하나입니까?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24년도에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과 특성상 수급자 생계급여가 주 목적으로 구성됐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23년도 신규 사업은 없어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23년도 신규 사업은 제가 그것까지는, 조금 이따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18페이지에 구로 복지등기 우편사업 그리고 24페이지에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 지원사업 그리고 25페이지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그리고 26페이지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통한 위기가구 조사. 이 사업이 지금 업무보고 내용 박스 안에 있던 내용은 이 사업의 목적을 작성해놓으신 거죠?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목적을 보면 거기에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위기가구 발굴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 외에 어쨌든 근간이나 취지는 동일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진행 방법론의 차이를 구분해서 놓으셨는데 위기가구를 발굴하시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알겠으나 이런 식으로 진행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사업을 구분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서 통합 관리하실 방법은 있으신가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합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해서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가구

위기가구홍용민위원

신고자 관련돼서 발굴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론이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신규로는 구로 복지등기 우편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온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 SNS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그건 현장을 방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은 안 될 거 같고요.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계속 이런 신규 사업을 지금 생활보장과에 대한 사업 내용 중 25%가 지금 이 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추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16개입니다. 계속사업과 신규 사업을 포함해서, 맞죠?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16개 맞습니다.
기서

거기서홍용민위원

4개의 사업이 지금 위기가구 발굴 사업인데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과가 수급자의 급여가 거의 8할의 업무고요. 나머지 2할은 우리가 수급자를 관리하고 발굴하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발굴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 보고를 드린 겁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예산 또한 구비와 시비, 4개 사업 중에 하나는 시비로 운영되고 계시고 나머지 3개는 구비로 운영을 하셨어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오는 시비 성격이 많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에 관련된 건 시비로 운영되고 나머지 3개 관련된 사업은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의 내용이 많아지게 되면 업무에 대한 부담이 커지지 않으실까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업무 부담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위원님들한테 안내하고 보고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보고 드리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업무 내용 외에 예산 심의가 들어가실 텐데 유사한 이 사업에 관련돼서 성과에 대한, 보고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예산 때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가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소나무센터 운영하시잖아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인데 저희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했는데도 지금 경찰서에서 직접 의뢰할 수 있어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미동의한 건 저희가 직접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위법사항은 없어요? 이렇게 했을 경우.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112로 폭력이나 신고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하고 연계된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개입하게 되는데 그때 당사자가 상담을 동의하면 그다음 절차가 진행되고요.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저희는 거기서 직접적으로 개입은 할 수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없고 만약에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미동의해서 개입을 안 했을 때.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상담하는 건 위급한 상황에 대한 처리보다 그분들의 사후 심리적 안정, 주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 이런 정도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경찰 쪽에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는 예산은 필요치 않나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예산은 저희가 2,700.

이명숙위원

2,700 정도 필요한 거예요? 2,700 정도면 이 예산 지금 주로.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거기 상담원 두 분이 계시거든요. 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명숙위원

주거를 마련한다면.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주거는 아까 말씀대로 긴급 주거 쪽으로 주거급여 쪽에서 개입해서 그쪽에 연계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긴급

긴급이명숙위원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는 별개다. 사업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전만식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지애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활성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돌봄지원팀장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돌봄SOS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봉현 오양보호팀장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도점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시고 바깥에서 오전에도 고생 많이 해서. 19페이지요. 저소득 낙상예방 안전용품 이건 100가구를 우선으로 하는데 물품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신청을 받고요. 어르신한테 필요한 게 어떤 물품인지 구분해서 적당한 물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희망

희망곽윤희위원

용품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건 동사무소 주소로 되어 있는 분들 우선권으로 해야 되겠네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구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분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게 주민센터에 홍보가 많이 있어야 되겠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기초생활 분이 우선권이네요. 차상위계층하고. 하여튼 물품을 필요한 게 뭔지 자세히 해서 사업을 신규 사업이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20페이지 장기요양 처우개선이요. 여기도 방역 물품 지원 위주로 해서 처우개선 사업을 내년에 처음으로 힐링 프로그램 사업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부서에서는 지금 장기요양요원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몇몇 자치구에는 장기요양 분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 포인트,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알아봤더니.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장기요양 분들도 부서 방문하고 활동비 지원이나 복지 포인트 지원을 많이 도와달라고 찾아오시는데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향후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다른 구 내가 보니까 처우개선으로 해서 복지 포인트를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어르신 처우개선 이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구립 경로당 여기 지금 고척, 오류2동, 구로4동인데 오류2동 제가 지역구니까 좀 묻겠습니다. 오리골 경로당도 25년까지는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건

이건곽윤희위원

임차 이전을 하는 거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지금 대상지 물색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고

물색하고곽윤희위원

있는데 자리가 여기저기 저도 몇 군데 봤거든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응골 같은 경우는 주택을, 부동산을 매입하고 해서 조금 물량이 나오는데요. 오리골 경로당은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곽윤희위원

저도 몇 군데 이야기해서 가보고 어른들이 원해서, 우리 팀장님도 잘 아시고 가봤는데 이렇게 자리가 마땅한 데가 주택가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노인정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오류2동 응골 경로당도 25년까지 계속사업이니까 매입해야 되는 거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골은

오리골은곽윤희위원

이전해야 되고 하여튼 여기 노인정 때문에 굉장히 지역구위원들도 힘들고 했거든요. 신경 써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곽윤희회장님께서 신규 사업 몇 개 안 되는데 딱 2개만 빼서 빠진 거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매니저 확대 운영사업 있잖아요. 올해 시험사업으로 했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운영하면서 혹시 어떤 문제점이랄까 좋은 점이랄까 이런 거 있었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일단 경로당에서 단순 민원 같은 경우는 경로당 매니저가 현장에 나오니까 직원들이 그 시간에 업무를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은 있고요. 경로당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동선이라든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게 하나 단점입니다.
혹시

혹시곽노혁위원

매니저들의 근무 만족도는 괜찮은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교통비 같은 게 부담될 수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출장 나갈 때 관용차를 같이 하고 관용차가 비는 시간에는 공용차량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매니저들의 건의나 혹은 사업 운영하면서 이러한 건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점은 더 장점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분석 같은 건 아직 안 해보셨죠? 올해 사업 아직 완료 안 된 상태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리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방문하면 일반적으로 직원인 줄 알고 가끔 야단치거나 그런 게 있어서 달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오면 왜 이제 왔어.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좀 우려되는 게 아까 과장님 경로당 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구로구 관내에 구립 경로당이 54개, 나머지 155개 해서 전부 209개예요. 많죠. 209개의 경로당에 매니저 두 사람이 과연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만한 조건이 되겠느냐. 이거 한번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부서장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어르신시설팀이 팀장 포함해서 직원 3명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인력 충원이.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이게 정말 구호나 페이퍼상으로 존재하는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고 경로당에서도 만족하고 또 지원매니저들 또한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걸 갖고 본격적인 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그냥 구호에 그치는 사업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물론 궁극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되겠으나 예산만 자꾸 타령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현실적으로 단순 민원사항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곽노혁위원

잘 처리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쪽 보면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저는 이 사업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도 되어 있고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제반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될 상황이 딱 좋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참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경우 혹시 과장님, 사업 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조사해보셨나요? 자료로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크게 대별돼서 재가 돌봄하고 가사 지원하는 기본 서비스 그다음에 식사 영양 관리, 병원 동행, 특화 서비스 이렇게 크게 대별 둘로 해놨어요. 이게 구체적인 사업 내용하고 구체적으로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일상 돌봄 서비스 하면 돌봄이 필요한 구로구민은 전부 다 대상이 되고요. 국민기초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은 무료입니다. 무료고 일반인 같은 경우는 자부담 비용이 서비스에 따라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가

제가곽노혁위원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사업 내용이 두 가지잖아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물론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이렇게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하고 지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서비스 유형이 지침에 보면 A형하고 B형하고 C형으로 나뉘는데요. B형은 기본 서비스, 재가 돌봄하고 가사 12시간만 지원되고요. B형은 가사형에다가 돌봄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이용자가 가사 서비스만을 원하는 사유로 가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B형이고요. C형 같은 경우는.

곽노혁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니까 아까 자료 주시면서 같이 주십시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구로시니어클럽 운영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저희 카드 배송(퀵드림)도 저희가 하고 있네요? 카드 배송(퀵드림)도 12명이나 참여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그러면 저희가 보험을 따로 들거나 이런 게 있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시장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는 별도로 4대 보험하고 여기서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에서.
보험

안전보험이명숙위원

다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또 궁금한 게 저희가 카페개봉도 있고 피자스쿨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수익금이 나가요. 얼마 정도 지금 나가는 거예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 거 같긴 한데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 시장형 100명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보조금+수익금 얼마 정도 나가는지 자료로 한번 주세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 경로당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산하고 송암 경로당 2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잡혀 있는데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소산·송암 경로당 통합 신축은 현재 건축과에서 사전 사업계획에서 자문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설계비가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설계비가 5,000만 원 이상 되면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심의 사항이 건축기획의 적정성이나 사업 검토 수행 그다음에 공공건축심의회에 건축기획의 적정성을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이게 끝나게 되면 설계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쯤이나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

내년이명숙위원

하반기에 공사 착공.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공사 발주 들어갈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지역 일이다 보니 이게 지금 너무 공사 기간이 생각보다 초기 단계인데 몇 년 동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이 조금 이거 너무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작을 해도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6년 돼야만 완공이 가능하겠네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 조금 더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제중요양병원 장례식장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중요양병원 장례식장 하겠다고 서류 넘어온 거 있습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서류 접수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건 서울시 해당 부서에 정관 변경 신청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정관

정관변정열위원

민원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 의료정책과라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이게 이야기가 이쪽 이야기하고 이쪽 이야기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이게 만약에 제중병원 장례식장에서 서류를 구청에다 냅니까. 서울시에다 냅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만약에 정관 변경이 되면 구로구보건소 가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요건 시설을 갖추면 저희들한테 요양시설 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이게 일반이 아니라 법인이죠. 법인이 그러면 구청에서 허가권이 있는 거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법인이기 때문에 서울시.
시에

서울시에변정열위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양병원 제중병원에서 장례식장 하겠다. 그러면 구로구청에다가 서류는 냈어요. 그러면 OK 해줄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되는 거.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은 요양원 신고 접수가 만약에 된다면 주변 여건이나 민원 사항이나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현장에도 한번 보시고 해봤습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들이

걔네들이변정열위원

제일 좋은 이점이 뭐냐면 장례식장 입구에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쪽에서 좌측으로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건 구로구의 주차장이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변정열위원

앞으로는 그쪽에 그분들이 많이 쓸 거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서 갖고 담배도 많이 필 것이고 그리고 또 장례 차들은 좀 크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은 동네에서 비좁은데 거기도 위험성 높고 지금 있는 데서 뒤로 후진해서 들어오는 자체도 위험하고 현장을 좀 보시고요. 이걸 어떤 진행 사항이 있으면 저희 지역구위원들한테도 한마디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냥 쉬쉬하고 나중에 다 골병 든 상태에서 주시게 되면, 얼마 전에도 여기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도 지금도 말이 많잖아요. 시끄럽고. 여기 또한 그럴 소지가 제일 많아요. 지금요. 여기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여기 제중병원이나 뭐나 지금 부서하고는 얼마나 친한지 모르지만 저희 지역구위원들 가면 아예 피해버리고 안 만나려고 해요. 여기 또 반대 서명 대표자들도 마찬가지고 안 만나주려고 하고 피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이건 적극적으로 말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앞으로 이런 진행 사항이 있으면 그래도 찾아와서 이야기 좀 해주든가 아니면 서류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좀 알고 계셔라. 메일도 다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전달해주면 더 좋지 않겠어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고

막는다고변정열위원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잘 부탁합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변정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 관련돼서 지역 시끄러운 현안이 예상되는데요. 장례식장 관련돼서 유치. 어쨌든 변정열위원님과 제가 같은 지역구로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홍용민위원

관련돼서 36페이지 폭염 대비 어르신 무더위쉼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쉼터 지정 현황이 적혀 있는데요.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이곳은 공공성을 지니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기타 민간 복지시설 관련돼서 좀 집중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기타 민간 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을 많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금융기관을 많이 선정하신다고요. 여기 이용 장소에 관내 호텔 등 협약 체결이라는 내용도 밑에 추진 내용에 있으시거든요. 이 부분도 고려해서 협약 체결을 하시는 거죠? 관내 호텔도.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갑 지역하고 을 지역에 각각 관내 호텔들하고 협약 맺어서 안전 숙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민간 복지시설 관련돼서 선정이 됐을 때 지정이 되고 비용 지급도 혹시 하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은행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복지관만 공공요금이나 운영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홍용민위원

정도 될까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냉방비 같은 경우는 22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소당

개소당홍용민위원

22만 원 정도. 월 22만 원 지급해주시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6, 7, 8, 9, 4개월 해서 5만 5,000원씩 월 해서 4개월 22만 원.

홍용민위원

월 5만 5,000원이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방비

냉방비홍용민위원

자체가 그렇게 높게 지급되지는 않으신 거 같네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마 과장님께서 인사 이동되기 전입니다. 2023년 거기 모 호텔을 아마 구청에서 계약을 하셨을 거예요. 지정 업체랑.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선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영업 정지가 된 호텔이 있었습니다. 영업 정지된 호텔을 무더위 쉼터라고 해서 지정하셔서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는데 아마 과장님께서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 관련돼서.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홍용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로5동에 위치한 모 호텔을 선정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아니면 개인 위원으로서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보시고 이유를 충분하게 저에게 잘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작년 이야기 아니에요?

홍용민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확한 이유, 그 호텔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기 전의 일이니까요. 과장님에게는 그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고 한번 확인해보시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기초연금에 대해서 노인 인구가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8만 명 정도 되네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에서 65세 이상 63% 정도가 대상이 되는, 기초연금 지급. 두 번째, 설명자료 3페이지. 대상자가 4만 9000명, 5만 명 정도 되네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65세 이상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하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여기가 65세 되면 일단 안내 통지를 드리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회 정보통신망이 있는데 거기에서 재산 조회를 다 해서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좀 다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냥 일률적인 게 아니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를 들면 단독 가구 같으면 최저 3만 3,000원에서 최고 34만 4,000원까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재산 수준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는 거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최고 금액이 얼마 정도.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올해 기준으로 33만 4,810원입니다. 단독 가구.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4만 원 정도. 이건 구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매칭이 돼서요. 구비는 9% 정도 분담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해했고요. 왜 제가, 여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로 행정기획위에 있다가 복지로 오다 보니까 생소해서. 그다음에 바로 밑에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급 현재 예상금액은 8,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지금 6,700만 원 정도 지급한 게 현재까지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지금 선정은 다 이미 끝났고요. 지급한 게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까지 실적이라는 거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대상자는 이미 다 선정이 됐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미 선정됐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 범위.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있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지원 대상은 청각장애 미등록자로 난청 진단을 받은 자고요. 청각장애 받은 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줍니다. 무상으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장애 받으신 분. 급수 없이 지급하는 건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인당 84만 원 정도.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국민기초보장수급권자하고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급대상자.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다음 국민기초수급권자는 최고 금액이 99만 원이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도 일률적으로. 기준 표가 있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우리가 지원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각장애 진단을 받아서 보청기 구입비용 지원 금액을 준용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건 자료를 좀 주시고요. 대상자들 있잖아요. 대상자가 급수가 있으면 지급하는 수급 대상자들 자료 좀 집행내역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구로2동 한우리경로당. 내가 팀장님하고 자료까지 다 가져와서 설계도면까지 다 내 자비 들여서 설계도면까지, 여기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내 실비 들여서 도면 전체를 다 가지고 와서, 요즘은 도면 갖다 주면 실비로 다 뽑아줘요. 그 자리에서. 얼마 안 걸려요. 구로구에서 도면 나온 것들 가지고 갖다 주면 그 자리에서 실비 몇 시간 만에 뽑아줘요. 잘해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고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가지 더, 기초연금 지급 이게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어르신 대상이니까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거의 어르신복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보면 몇 가지 내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시는 것들이 애매한 사업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부서에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알아서 하시리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경로당 지원매니저 확대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현재 1명이 하고 계신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명이 하고 계시는데 전년도 비용은 이 수준에서 나가셨겠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올해는 그렇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는 그렇게 나갔고 내년에.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최저임금이 또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 더 증액될 거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총 3명이 되는 건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지금 1명이고요. 저희가 경로당 수가 많으니까 1명을 더하면 갑지역, 을지역으로 해서 한번 신속하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1명을 하고 계셨는데 1명 더 추가해서 갑, 을 해서 1명씩 더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의 역할이 뭔가요? 하시는 일들이.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주로 경로당에 나가서 방문 민원 상담하고요. 시설 점검하고 경로당에 물품 전달이 있고 대부분이 저희가 전기밥솥이나 물품을 사드리면 어르신들이 작동을 못해서 고장 났다는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TV도 안 나온다고 리모컨 작동 잘못 하셔서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런 유형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어르신복지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드리면 바로 나가서 해주셔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곽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왕에, 모르겠어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올리면 많이 올렸다고 뭐라고 할 거고 아까 말씀하신 거 7,000명이란 말이에요.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요.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고, 잔심부름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심부름 하시는 분들이 갑, 을에 1명씩 계신다면, 물론 날마다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 이왕 사업을 하시면 조금 폭 넓게 예산 확보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6,800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거 같은데 1억 안쪽이잖아요. 1명 더 준다고 해도. 1억 2,000 정도. 그러면 부서 직원들이 그거만큼 또 경로당 방문은 줄어들잖아요.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만큼 업무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에 한번 예산 할 때 검토를 해볼 거고요.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이것도 어차피 돌봄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돌봄 SOS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돌봄 SOS 사업은 대상자가 65세 이상이거나 50세 이상 중장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데 청장년층이 가족 돌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청년하고 중장년 그다음에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 책임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돌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사업도 본 위원 생각에는 꼭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궁금하거든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자치단체부터 부서가 다른데요. 사실 저희들도 돌봄 업무를 조직 개편 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 개편되면서 어르신복지과로 돌봄 업무가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조금 확대돼서 이 업무까지 하게 됐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년부터 시행하시려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아니, 지금 내년 신규 사업으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신규 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하시려는 거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나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좀 의아스럽거든요. 다시 한번 내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낙상 예방이요. 용품 지원인데 4,000만 원이거든요. 우리 노인 인구가 8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8만 명인데 65세 이상이 여기는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 정도면 여기 따지면 약 5만 명 정도 되잖아요. 아까 설명자료 보면 5만 명인데 5만 명 중에 가구수로 따지면 몇 가구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65세 이상 어르신 100가구를 1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 40만원을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추진 근거가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고요. 여기에서 우선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지금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가구가 4,942가구 정도 됩니다. 여기서 100가구를 선정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000가구 중에 100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해준다는 이런 사업들은 내가 저번 조례 때도 이야기했는데 나는 진짜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선정할 거며, 지원해주는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5,000가구 중에 100가구를 선정한다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조례 때도 분명히 문제 삼았어요. 어떻게 사업하실 건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일단 동에 접수를 받고요. 여기서 조례에 보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을 제외시키면 어느 정도 걸러질 거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조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건축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서 선정을 못해요. 결국은 동에 의뢰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은 복지관 그런 데 의뢰해서 대상자를 찾아요. 결국은 100가구를 선정하는 데는 굉장히 무리가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동사무소에서 16개 동에 몇 가구 선정해줘. 결국은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기초수급자가 됐든, 기초수급자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엄청난 지원이 가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낙상을 어디까지 하실 건가요? 낙상 예방 안전용구를 어디에서 어떤 분들을, 만약에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100가구를 선정할 건데 어떻게 사업하실 거예요? 나는 이런 사업들은 저도 의회에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거의 사업들이 불가능해요. 몇 가구 선정한다는 게. 지금까지 타 부서들 해온 것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이건 사업하시는 건 좋은데 5,000가구 중에 100가구를 선정한다는 게 누구는 선정해주고 누구는 선정 안 해주고 그러면 좀, 일단은 과장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갑론을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건립이요. 이게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현재 공사 중인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개봉역 앞에 림괄아파트 부지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이 언제인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준공이 내년 12월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년 12월 해서 기부채납 받아서 건물은 누가 지어주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건물은 림괄아파트 공사업체가 다 지어서 기부채납 절차를 저희가 받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고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은 우리 자비를 들여서.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에서도 매년 2개 구 정도를 선정해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된 게 아니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기부채납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할 때는 기부채납 다 하겠다고 하게 되어 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것들은 선정이 돼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할 거라고 약정서를 만들었을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건 한 2026년이나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026년이잖아요. 그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 먼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구비 예산이 2억 8,000 정도가 이거 언제 잡으실 건가요? 올해 아니에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올해는 안 잡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안 잡죠? 사업 계획만 잡고 있는 거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소요예산이 이 정도 된다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는 이 예산이 다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예산 편성은 안 된 거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요양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면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 서울시 건축심의 사업인가가 아직 안 났잖아요. 났어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올해 12월 중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날짜는 아직 모르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 인가가 요즘 쉽게 나지 않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지연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최종 준공일은 우리가 아무리 빨리 한다 해도 사업도 아직, 이 두 가지 사업들은 그냥 올려놓으신 거죠? 이런 계획만 가지고 계신 거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철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낙상 예방 안전용품 지원사업. 일단 안전용품 패키지를 지원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사업 예산이 확보된다면 수행업체를 선정해야 되고요. 수행업체를 통해서.

최태영위원장

지급하고 종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설치하고 사후 관리하는 것까지.

최태영위원장

사후 관리는 어떻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수행업체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최태영위원장

지급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다른 구도 보니까 수행업체를 선정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후 관리까지 일정 기간은 A/S 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어르신들이 만약에 돌아가신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그냥 지급이잖아요. 지원. 아까 김철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000가구 정도에 100가구를 선정하는 것도 형평성 내지는 공정성 이런 것들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을 거 같고 또 그다음에 지급하고 나서 매년 100가구씩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번 시행이 되면.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성과 분석을 해서 효과성이 있다면 계속 추진하고요.

최태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조금 안전용품 지원 자체에는 동의가 되지만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너무 러프하게 잡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는데 장애인복지과인가 거기서 다름센터 이런 것처럼 대여 이런 방식으로 낙상 예방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조금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7페이지 경로당 지원매니저하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하고 역할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둘 다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지원매니저는 어르신복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특화 사업은 대한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5일 밥상과 관련돼서 그때 저희가 주5일 밥상 간담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양곡하고 재료비하고 부식비, 운영비 정도만 계획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현재 경로당 중식도우미를 공익활동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태영위원장

예?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최태영위원장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대한노인회지회에서는 공익활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월 3시간 일하시고 활동비로 29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활동비가 적으니까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해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형으로 하겠다. 시범사업 운영하겠다. 이런 공문도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도 내심 좀 기대는 했었는데요. 가내시 내려왔는데 너무 사회서비스형 수행 인력이 거의 올해랑 비슷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일자리전담기관에 연락해서 우리 차라리 공익활동형 사업 물량을 줄이고 사회서비스형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비해서 28명만 증원됐습니다. 사실 600명 인력 갖고는 기존 사회서비스형 수행기관에 배정하는 것도 거의 배정하고 나면 끝나고요. 사실 사회서비스형을 굳이 한다면 전액 구비로 다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막대한 구비가 투입되는 사항이라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구비로 만약에 추진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까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대한노인회지회에서 중식도우미를 사회서비스형으로 요구한 사항이 공익활동형 420명, 사회서비스형 210명을 요구했습니다. 총 중식도우미는 630명을 요구했는데요. 추계를 잡아보니까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월 60시간 일하고 활동비가 76만원입니다. 76만 원 곱하기 210명 곱하기 사회서비스형은 10개월만 근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액 구비로 했을 때 15억 9,600만 원이 나오고요. 10개월만 일하면 1년이니까 2개월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2개월을 공익활동형으로 지원하게 되면 29만원 곱하기 420명 곱하기 2개월 하면 2억 3,36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18억 3,960만 원 정도 구비가 투입돼야 됩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18억 정도가 있으면 경로당 주5일 중식 도우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지회에서 요구한 거로 하면 가능은 하죠. 18억 3,960만 원 정도 단순 활동비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 나옵니다. 단순 추계비용이.

최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림괄아파트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게 노인복지회관 수요가 되게 많더라고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동네별로 하나씩 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예산 상황상 그러지는 못할 거 같고 혹시 유난히 수요가 높은 동네 이런 것들을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으실까요? 안 그러면 어르신 숫자하고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이 두 군데잖아요. 소규모 생기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어느 지역에는 소규모라도 노인복지센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설 필요가 있겠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경로당 확충사업보다 소규모 복지센터가 더 바람직한데요. 현실적으로는 경로당을 신설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경로당을 신설해달라는 민원이 많다고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경로당이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복지센터가 사실 보면 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중간 규모 형태라서 이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데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최태영위원장

경로당 설립하는 비용하고 노인복지센터 건립하는 비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이거 보면 우선 부지 확보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건축비가 또 수반되니까.

최태영위원장

그러니까 2개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예산이.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도 소규모 업체는 건립을 안 해봐서요. 제가 추계는 하기 어렵고 많이는 들어갈 거 같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비슷할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동네별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센터 수요가 있으시면 그 내용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아까 김철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행기에 있다가 복지로 와서 질의가 좀 많고 이런데요.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원래 업무보고를 못할 뻔하다가 늦게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 듣고 설명하고 이러는 시간이 되게 부족했어요. 이후에 다음 예산 앞두고라도 적극적으로 조금 구체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실 때 짬짬이.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최태영위원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방금 과장님이 경로당 5일 식사 지원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셨잖아요. 어차피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것과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을 사업 운영계획 같은 것들이 나온 게 있잖아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5일 식사가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어떤 예산을 잡을 건지 과장님 좀 만들어주시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신철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안소연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고생 많았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을게요. 신규 사업 19페이지. 이거 보험 계약을 어떤 식으로, 타 구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것 좀 간략하게 자세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게 그리고 보장을 받는 사람이 439명이네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예상 인원이 439명입니다.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사업은 현재 타 구에도 20개 구 정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장구 몸체가 크기 때문에 보행자가 다친다거나 그런 사고가 생길 경우 치료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액이 클 수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전동보장구 이용하는 지금 약 439명인데 이 인원은 어떻게 산정했냐면 보장구의 사용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건강보험 지원과 저희 구청의 의료급여 지원으로 전동보장구를 지원한 인원을 파악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게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 타는 분이 이거 외에 더 많죠. 무지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 쪽 일을 하니까.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이 인원보다 실제로 사용하시는 인원은 훨씬 많고요. 이 인원들은 어떻게 산정됐냐면 전동보장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하고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구입하신 그분들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동보장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본인의 편리를 위해서 자비로 구입하신 분들은 저희 보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인이

본인이곽윤희위원

자기가 자비로 한 분은 여기 혜택이 안 되는 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많이 신청한 분들이 이야기들이 많아서 많이 좀 알고 싶었거든요. 신규 사업이니까, 우리가 좀 늦었어요. 다른 데 20개 동은 오래전, 전국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타 구를 많이 살펴보고 전화하셔서 공부해서 하시면 더 좋을 거 같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고요. 20페이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거 지금 장애인 소통 권리증진(AAC) 사업이요. 20페이지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보완대체소통 사업을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보급처에서는 여권과에서 6부, 관내 16개 동에서 48부, 보건소에서 6부네요? 총 60부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곽윤희위원

책자만 이용해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분들한테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60부 배부하고 장애인분들한테 만족도가 높다면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제가 들어가 봤더니 강북구도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잘 되고 있더라고요. 잘 되고 있는데 거기는 편의점이나 약국도 보급처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알아보셨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
한번

한번곽윤희위원

보세요. 강북구 보시면 편의점, 약국으로 보급처를 확장해서 하고 있어요. 하여튼 타 구 것도 보시고 우리 구가 한참 늦었으니까 다른 구를 고려하셔서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간단하게 물을 건데 22페이지요. 실종 예방 스마트기기 주요사업인데 이건 지금 손목시계하고 신발 깔창형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가 처음으로 내년부터 구비 예산을 지원해야 돼서 주요사업으로 저희가 선정했고요. 손목시계형은 보시는 그림처럼 손목에 GPS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를 차고 외출했을 경우에 외출한 장애인이 있는 장소가 확인되는 그런 기능이 있고 신발 깔창형은 신발 깔창 아래 그림을 보시면 네모 모양으로 거기에 들어 있어서 신발 아래에다 이 깔창을 넣고 깔고 신발을 신고 이동할 경우에 그 위치가 확인되는 그런 방법으로.
그걸

그걸곽윤희위원

발 깔아도 아무 이상이 없나? 괜찮나? 기계인데 걔도.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다 잘.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게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3위는 일반도 할 수 있네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우선적으로 저희가.
윤희

곽윤희위원

50명을 우선 한다는 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에 50명.
이거

이거곽윤희위원

지금 타 구는 어때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이 사업 현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올해 이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 현재까지 저희가 70명 보급을 해서 주민들은 손목시계형에 대해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이거 아까 장애인 의사소통 AAC 사업하고 지금 이거 스마트기기 사업하고는 타 구를 한번 보세요. 타 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 소통 그것도 타 구가 잘 되어 있어요. 강북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걸 좀 보시고 반가운 소식인데 계속 진행했던 건데 23페이지 대흥·성원·동진빌라요. 우리 구가 장애인 작업장이랑 장애인복지관이 작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일자리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이거로 민원도 많이 나서 이것도 제가 청장님한테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타당성 위주로 해서 잘 되고 있다니까 반가운 소식이네요. 축하드리고요. 빨리 돼서 장애인들이 장애인 작업장도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이상으로 묻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저는 하나는 자료 요청으로 하고 하나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하고 32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 IoT 관제 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2023년에 10군데, 24년에 10군데 그다음에 25년에 20군데 설치 예정이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이건 지금 32페이지를 보시면 32페이지 책자 저희가 기존에 11군데 20대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신규 설치는 하지 않고 단말기 유지보수만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올해 설치된 공공기관 포함해서 장소하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한 것도 있지만 이용률 낮은 단말기 해서 이전 설치하는 것도 있잖아요. 장소 그걸 자료를 달라고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곽노혁위원

5쪽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거기 보면 지원 실적이 50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0건의 의미가 뭐예요? 뭘 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편의시설 설치 현황 실태조사 건수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실태조사 후에 다른 시설의 보강이나 이런 지원을 의미하는 건지 이게 좀 모호한 거 같아서.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50건은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는 건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면 왜 부적합하다 그런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곽노혁위원

되면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보면 조사 대상이, 물론 22년도 사용승인 취득 건물이지만 94개소였는데 조사 실적은 100%예요. 23년도에 보면. 그런데 24년도에 보면 조사 대상이 조금 늘어서 99개소거든요. 그런데 지원 실적이 50건이에요. 그러면 50% 정도 되는 건데 2023년도에 100%였는데 올해, 물론 조사 기간이 2023년도도 5월부터 10월, 24년도도 5월부터 10월로 되어 있어요. 물론 아직 10월은 안 끝났으니까 조금 누락된 수치도 있을 것 같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율이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한 50건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후 조치나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 있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건축 협의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합하지 않으면 저희가 건축을 설계하고 업체라든지 그쪽에 이야기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시정합니까?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정한

시정한곽노혁위원

어떤 실적이 있어요? 나는 없는 거로 아는데. 아무튼 그것 또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이 대표자가 누구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노숙인 자활시설 배명희입니다.

이명숙위원

배명희인데 법인 대표가 따로 있더라고요. 차이가 뭐예요? 배명희 씨랑 홍병식 씨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두 분 다 대표로 되어 있어서.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법인 대표는 길가온복지회로 홍병식 씨고요. 길가온혜명은 노숙인 시설로 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시설이라 시설장이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시설장은 배명희 씨고 그러면 사단법인 길가온복지회는 몇 개 시설을 갖고 계시다는 거네요. 아니면 여기 1개인데 법인 대표인지.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사단법인.

최태영위원장

죄송한데요. 특정 이름을 거론하는 건 조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설장이라도.
표가

대표가이명숙위원

2명이 나와서. 실질적인 대표가 홍병식 씨고 시설장이 배명희 씨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2013년도부터 시설 운영하고 계시는데 자립하신 분은 계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생활하시고 마는지 아니면 일자리를 통해서 자립을 하시는지. 그 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별도로 자료로.
자료

자료이명숙위원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활시설 운영하지만 그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길가온의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잘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한 점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AAC)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예시로 실물 사진을 두셨어요. 보급처는 여권과부터 해서 주민센터, 보건소에다가 보급하시고 저는 이게 사실 증여인 줄 알았어요. 증여가 아니고 그냥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용도인 거 같아요. 맞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비치하고 이용하실 분이 오시면 저희가 이 책자를 활용해서 민원 안내하고 의사소통하려고 비치용입니다.
이게

이게홍용민위원

혹시 이 사업이 추진됐던 배경이 있을까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약간 효과성이 부족할 거 같아서. 왜냐 하면 이 정도 실물 사진 관련돼서 이야기에 대한 업무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보호자가 동행해야지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한 사업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AAC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나 권리증진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책자를 봤을 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업무를 볼 때 보호자가 대부분 동행하시는데 보호자가 동행하시지 않더라도 본인이 의사 표시가 불분명하시다거나 단어가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주민센터에 근무하다 보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정말 이 책자를 보고 본인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시고 또 저희 직원들은 그분의 의사 표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업무 처리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책자가 있으면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용민위원

추진 배경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용을 했다든지 그래서 도입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는 가리봉동 주민센터에 이 책자를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홍용민위원

가리봉동에서요. 이걸 그러면 확대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저는홍용민위원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여기에 글씨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출국증명서 발급을 받고 싶습니다. 주민등록 뒷자리번호 안 보이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애인 분들께서 직접 오셔서 어쨌든 이 책자와 그림판을 가지고 지정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활용도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어쨌든 진행하실 때 어떤 효과성에 대한 부분, 이용도가 있으셨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사 가능하시잖아요. 진행하시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그리고 19페이지 관련돼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인데요. 저도 이게 사실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어쨌든 존경하는 곽윤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전동보장구의 사고 위험률이 커서 하셨다고 이야기 하시는 걸 답변을 들었는데 전동보장구 외에 보조기구는 많이 있잖아요. 휠체어부터 해서 아니면 목발, 여러 가지 보조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전동보장구라는 내용을, 이 항목을, 키워드를 굳이 보험에다가 여러 항목 중에 선택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다른 다양한 보장구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아시다시피 크기가 사이즈가 크고 또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는 인도로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와 접촉 사고가 있다든지 조심하더라도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사고가 나면 몸체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보행자가 다칠 확률도 높아지고 많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이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혹시

혹시홍용민위원

이 부분도 민원이 있으셨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전혀 아닙니다.
원은

민원은홍용민위원

없으셨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난 8월에 전미숙위원님께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조례를 발의하셔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저희가 보기에도 두 가지 보험은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외출하시고 또 주민들이 혹시 전동보장구에 다쳤을 때도 이분들이 저소득층이어서 보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데 주민들도 치료라든지 보상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홍용민위원

좀 아쉬운 건 이 부분에서 좀 더 저변을 확대하셔서 여러 가지 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하셨으면 하는데 너무 키워드로 정하셨다 보니 한정적인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전동장치가 전자기기다 보니까 고장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인천시나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도 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고려 안 해보셨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고.
고는

하고는홍용민위원

있으시다는 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보험만 더 추가하신 거고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홍용민위원

지금 시행 방법에 보험사별 동일 조건으로 견적 비교해서 수의계약 한다고 하셨는데 보험사 선정 관련해서 아직 선정은 안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비교 견적 내용하고 수의계약이 됐든 체결됐던 이유를 작성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청원의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특정 아니면 소수 장애인분들의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더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으로 좀 확대해서 크게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뇌병변센터 지금 우리 뇌병변센터 현재 우리 구로구 관내에는 한 군데 있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2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현재 뇌병변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하고 계시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2명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관내 분은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뇌병변 장애인 전체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 관내는 몇 명 정도 돼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1,663명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663명. 구로구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12명 중에 우리 구로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몇 명 정도 되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구로구 주민이 지금 9명, 10명 정도 되고 나머지 타 구에서도 같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최대 인원이 16명인가요? 15명인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최대 인원이 15명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5명으로 되어 있죠. 지금까지 뇌병변센터가 운영하면서 15명 정도인데 사업 시작할 때부터 12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좀 홍보를 좀 하셔서 좋은 시설 잘 갖춰놓고 그리고 구로구 관내 지금 1,663명 있다고 했었잖아요. 잘 좀 홍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예산이 6억 정도 되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6억이 순수하게 시비인가요? 시비, 구비인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시비가 75%, 구비가 25%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처음에 그래도 시설하면서 약간의 문제점도 많이 됐는데 많이 보완돼서 크게 문제없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못 가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가거든요. 많이 이용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이 일부 이번에 그쪽에 주차장 시설이 다 되어 있었잖아요. 앞에 주차장 시설 되고 인도가 굉장히 턱이 많았어요. 가보셨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전면 다 보수해서 다시 다 했는데 특별히 경계석들이 보통 25cm 높이잖아요. 다 막혀 있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었어요. 지금 가보시니까 어때요? 전체를 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도로 바뀌었잖아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인원이 아직도 두세 분 정도는 더 이용할 수 있으니까 부서에서 좀 홍보를 해주셔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활센터는 어때요? 자활도 여기서 관리하시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로삶터 지역자활센터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 보면 거기 자활센터에서 지금 공공 화장실 관리 같은 것들 많이 하고 계시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화장실 청소 사업.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며칠 전에도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센터장님이랑 야외에도 이렇게 모시고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쾌적하게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쾌적하게 화장실이고 뭐든 다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아끼지 않고 지원해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동장구는 우리 과장님께서 몇 번 설명해주셨는데 물론 439명이잖아요. 만약에 스쿠터가 됐든 휠체어가 됐든 보험 금액은 얼마 정도, 확인해보셨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1인당 3만 4,000원 내외.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만 4,000원. 스쿠터가 됐든 휠체어가 됐든 3만 4,000원 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만약에 3만 4,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상은 한도액이.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한도액이 저희가 3,000에서 5,000만 원을 기준으로 보고 있고 지금 소요예산이 1,7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 보험 가입비고 200만 원이 사업홍보비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올해, 내년에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료 변동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 한도를 높여서 가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은 모르겠어요. 3만 4,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들여서 이건 지원해주시는 거잖아요. 구에서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사고 당했을 때 보상은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 자부담은 뭐예요? 피보험자의 자부담.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자부담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배상을 해야 되면 그중에 5만 원을 사고를 낸 장애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00만 원이면 5만 원. 1,000만 원이면?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1,000만 원이어도 5만 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최대 5만 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최대 5만 원 자부담이 있다는 거죠. 사고를 냈을 때.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이런 보상들은 다, 휠체어나 스쿠터는 보상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타인에 대한 대물, 대인 보험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대인, 대물만 받고, 자차라고 표현하잖아요. 자차는 자기가 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수리비용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중복으로 못 받는 건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리비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대인, 대물은 상대방한테 지원해주고 내 자차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수리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크게 대인, 대물 안 들어도, 자차 안 들어도 문제는 없네요. 구로구 자체 내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확인 잘하셔야 돼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거로 사고가 났을 때 그거로 지원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평상시에 고장이 났을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로 인해서 내 차를, 휠체어, 스쿠터를 구청에서 지원금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문제없이 할 수 있네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진작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년 전에 우리 2동에 도로과에서 잘못했어요. 동물병원 있는 데인데 경사로 각도 때문에 거기 동물병원 있는 데 위에 각도, 식당 있는 데요. 휠체어가 오다가 굴렀어요. 밑에까지 한 3, 40m 구른 거 같은데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그분은 자체 보험을 들어가지고 계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리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좀 진작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사업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뇌병변센터는 아까 질의하셨고 우리 아까 노숙인들 있잖아요. 노숙인들이 실질적으로 이건 시비니까, 이건 시비잖아요. 자활시설 운영은 시비로 전액 11억 정도 지원해서 하는 거네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평상시에도 관리감독은 부서에서 하시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시에서 해요. 부서에서 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 근무 인원은 실장 1명, 국장 1명, 직원, 조리사, 여기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드시나요? 이분들은.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숙소가 있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가보지를 않아서. 그다음에 그 뒤에 노숙인 이건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있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4, 5명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부서에 노숙인 순찰 전담하는 기간제 근로자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순찰을 나가서 살피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말씀드릴 곳이 있는데 우리 지하차도 옆에 있죠. 1동으로 넘어가는 지하차도 보면 솔길공원. 그 위에 조그마한 소공원 하나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혹시 순찰을 도실 때 저기를 한번 가보세요. 안양천 거기 우리 1동인데요. 거기에 그분들하고 같이 화투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거기 세네 분 정도가 모여 계시는데 그분들도 노숙자들인데 거기 계시다가 어디로 오냐. 솔길공원 이쪽으로 오세요. 다행히 아직 1동으로는 안 오시는데 거기는 방범초소가 있어서 안 오시더라고요. 거기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그분들이 오셨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못 가봤는데 얼마 전까지는 계셨어요. 확인 좀 해주시고 그분들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마지막 페이지 42페이지 무연고 사망 있잖아요. 어때요? 지금 연 발생된 건수가.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23년도에 80명이었고요. 22년도에는 55명이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2년도에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55명, 21년도에는 54명.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고독사 해서 어떻게 처리하세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은 공영장례를 치르는, 여기 보시면 그리다 그쪽으로 의뢰를.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연락만 주시면.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쪽으로 의뢰를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안치료. 발견이 됐어도 이분이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기간 동안 안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 15일 해서 저희 시비, 구비 50% 해서 안치료가 1일 7만 원 이렇게 저희가 안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홍용민부위원장님이 질의했던 1인 가구는 여기에서 안 하시는 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복지정책과에 내가 확인해야 됐는데 놓쳐서.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22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내년에도 목표 인원 50명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24년도에는 70명 그러면 120명인데 다 하면. 수요는 어느 정도, 지금 대기가 많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대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이건 우리가 디지털 구로잖아요. 이런 IT는 다른 구보다 좀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휴대폰이든 갖고 있는 사람들은 GPS가 아마 잡힐 수 있어요. 경찰하고 이런 걸 활용해서 일단은 등록을 잘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런 분이나 아니면 치매 걸렸다든가 이런 건. 가끔 보면 문자로도 막 들어오거든요. 누구 이렇게 했으니까 찾아달라고. 이런 거 보면 안타까운데 이건 시스템 구축이 잘 되면 쉬워질 거 같은데 이게 일원화가 잘 안 되는 거 같아. 경찰이나 이쪽 구청이나. 이것 좀 다시 한번 체크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보면 IoT 시스템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관공서 공공기관 주차장에 한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시스템이에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 주차장에도 지금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 주차 구역에 들어가면 경고 방송이 세 번 울립니다. 세 번 울려서 장애인 차량이 아닌지 장애인 차량인지는 차량 번호로 인식해서 경고 방송을 하면 이분들이 주차를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계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거기에서 보충하고 싶은데요. 뒤쪽 센서에 카메라 역할이 있어서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신호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등록 차량은 여기 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차해도 파란불이 형성될 수 있게끔 해주고 만약에 그게 아닌 일반 차량이 들어오면 빨간불로 표시를 항시 해주고 그다음에 방송 나오는 것도 좋고 카메라를 찍을 수 있게끔, 녹화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로구의회 지하는 완전 상습범들이 많아요. 거기는 단속이 안 돼요. 가끔 억울해요. 저희는. 편안하게 주차할 수도 있는데 나도 거기 대고 싶거든요. 단속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더 좋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불법 차량은 빨간 불로 표시가 들어오고 카메라 찍히고 카메라 찍히면 나중에 번호 추적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상적인 장애인 차량은 파란불로 표시해주면 좋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시스템으로 자료가 넘어와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변정열위원

자료 넘어와도 주차료 위반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내고 다른 데 대는 게 목적이지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과태료 내고 나 여기 댈 거야. 그러면 가능하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최후의 수단이고 안 되고 진짜 필요한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거로 가야죠.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언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이거 혹시 지금 추진 기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내년부터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예산

예산홍용민위원

편성도 아직 안 됐으니까 내년에 진행하시는 거로.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제가 제언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타 부서에서는 중위소득을 고려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60~70% 이하. 그런데 이 사업 관련돼서 보편적인 지원보다는 차등지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달라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 있는 이 인원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일반인들이 내가 그냥 필요해서 보장구를 본인 돈으로 구입한 게 아니고 하지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의사가 이분은 반드시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구입비의 80, 90%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들은 구입할 때부터 나라에서 반드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돼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저희가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이분들에 한해서는 보험을 가입해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다 지정했던 장애인 분들에 대한 보험을 다 가입해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1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다름센터 5페이지. 5페이지가 2024년도일 거고 그다음에 21페이지가 2025년 사업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다름센터가 5페이지에 의하면 시비가 7,000만 원, 구비가 760만 원 이렇게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거 예산 사용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말씀해주시고 지원 실적이 대여 실적 말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21페이지 내년도 사업에서는 구비 100%란 말이죠. 예산이.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먼저 5페이지 지원 실적을 보시면 다름센터를 7월 8일 개소하고 9월 30일까지 대여 실적이 358건입니다. 그리고 올해 시비 7,000만 원, 구비 768만 7,000원을 조성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7,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공간 조성하고 보장구 구입하고 대여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지원사업이 올해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구비 100% 해서 기간제 근로자하고 복지용구 저희가 대여비, 구입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6,1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었습니까? 올해도? 시비 7,000만 원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까지.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1명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여기 합계가 동주민센터 192건은 동주민센터 전체가 192건입니까? 한 주민센터당 192건이 아니고 다 합친.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체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이거 복지용구 대여소가 다름센터 말고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청, 이렇게 있나 봐요. 지금 현재.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복지용구가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청이 있는데 다름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여 건수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다름센터에 다른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없는 용구들이 있습니까?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주민센터에는 휠체어, 목발, 품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름센터에서는 다양하게.

최태영위원장

그런데 왜 동주민센터에는 제한되어 있었어요? 공간이 없어서 그런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공간이 없어서. 이게 원래 그러면 올해 조성된 사업이잖아요. 다름센터가 시비 받아서.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그러면 시비를 한번 조성할 때만 주고 그다음에는 시비가 없습니까? 계속 구비로 운영하라는 게 원래 지침이었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울시 사업은 보통 한두 해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 다름센터 운영사업이 거기에 해당돼서 저희 구에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복지용구가 주민센터나 보건소나 공공기관에 이미 있음에도 장소적 한계 때문에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서 다름센터를 받은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공모를 신청해서 그게 선정이 돼서 올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시비를 한 번 지원받고 그다음에 계속 구비로 운영하셔야 되는데 이거 공모 신청하실 때 이런 사항 다 알고 하신 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구비를 매년 이렇게 지원하면서까지 다름센터가 필요하다. 우리 구는.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필요한 용구들이 많아서? 안 그러면 주민센터나 지역에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다름센터로 하신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자주 이용되는 휠체어나 목발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도 몇 개 수량을 비치할 수 있는데 자주 이용하지 않는 보장구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장구들을 공간이 없는 주민센터에 각각 사서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한 군데 모아놓고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저희가 관리도 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디든 보장구가 몇 개 남아 있는지 주민들이 확인하고 빠르게 가까운 곳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최태영위원장

다름센터가 한 군데인데 가까운 데서 대여한다는 건 좀 모순인 거 같고요. 이게 배송을 해드립니까? 아니면 직접 와서 가져가세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직접 와서 가져갑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장애인들이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데 있어서 가까운 거리의 편리성 이런 것들이 없는 거네요. 종류의 다양성만 좀 있는 거지. 와서 가져가야 된다면 멀리서 천왕동이나 항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구로4동까지 오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동주민센터나 집 인근에서 그런 시설들이 보관소가 있다면 훨씬 더 편리할 텐데 어쨌거나 한 군데로 일원화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랑 관련돼서 또 이게 위치가 시설관리공단 2층 여기는 꿈나무도서관 주민들이 항의를 엄청 많이 한 곳이잖아요. 지금도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보궐선거랑 구청장 사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약간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꿈나무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도 수어통역센터까지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 지속될 텐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거 그다음에 차선의 방안 같은 거 고민해본 적 있으세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문화관광과와 저희가 계속 협의하면서 수어통역센터하고 농아인쉼터는 지금 월 임대료가 5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건 알고 있는데요. 대안 장소를 제3의 장소 이런 데를 찾아본 장소는 혹시 있으세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수어통역센터, 농아인쉼터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공간이 그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교통도 여기는 불편하고 그다음에 교통 편리한 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제보 받은 장소도 있긴 한데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좀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 현재 주민들 갈등이 아무튼 예상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설들은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김철수위원님 해주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러면 동사무소나 보건소에나 구청에 있는 것들은 다 시설관리공단 2층으로 통합하는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신청하는 시스템만 통합해서 운영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용구는 다 구청에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보건소에도 있고 대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센터만 거기로 옮기신다는 건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다름센터에 대신 더 다양한 주민센터나 보건소, 구청에 없는 그런 보장구들이 다양하게 다름센터에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갑자기 수어통역하고 농아인쉼터가 왜 갑자기 옮기게 된 이유가 뭔가요? 사용을 잘하고 있는 곳을 타 도서관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고 그랬는데 자료 보다 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적지도 않고 그런 거 같은데 갑자기 축소시켜서 다름센터, 수어통역, 농아쉼터 이렇게 분리해서 이용하려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충분히 지금까지 운영이 이런 식으로, 지금 다름센터는 어디 있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 2층에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같은 곳에 있어요? 그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새로 조성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 조성해서 그러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수어통역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항동에 임차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농아도 같이 있는데 여기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갑자기 왜 이렇게 기존 시설 있는 곳을 그렇게 축소시키고, 그걸 사용 안 하려고 했잖아요. 어린이집인가? 도서관이죠. 꿈나무도서관. 그렇게 운영하던 곳을 축소시키고 수어센터나 농아인쉼터를 갖다가 옮겨버리면 사용하신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좀 있으시겠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10분간만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안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청소년복지팀장입니다. 김은주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이상미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오주연 드림스타트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15페이지 아동보호구역 지정 운영이요. 신규 사업이잖아요. 아동보호구역 내용을 보면 CCTV 성능 개선을 통한 관제 강화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거 CCTV 교체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CCTV 성능을 개선한다는 건가.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CCTV를 보면서 보는 관제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걸

그걸곽윤희위원

그러면 CCTV.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CCTV 교체 설치는 아니고요. 기존의 CCTV를 활용해서.
다는

본다는곽윤희위원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다른 구 송파, 성동, 영등포, 노원, 강북, 하고 있더라고요. 영등포 내가 전화를 가까워서 해봤더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구보다는 좀 빠르다면 빠르고 늦었다면 늦었는데 56개소, 초등학교 26개소, 특수학교 2개소네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신규 사업이고, 이거 지금 아동안전지킴이에서도 하고 자율방범대에서는 하고 있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보통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활동을 하고 계셔서요. 저희가 협조 요청 드려서.
윤희

곽윤희위원

녹색어머니연합회도 같이 협조를 구한다는 거구나. 강화를 시킨다는 거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요. 이건 1년 안에만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합격 공고일로부터 기한을 1년.
많이

많이곽윤희위원

홍보가 필요할 거 같네요. 이것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17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운영이요. 이건 그냥 애들 미술 교육이나 탐방기나 비만 아동 서비스한다는 거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신규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슷한

비슷한곽윤희위원

사업은 하고 있는 게 없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규

신규곽윤희위원

사업으로. 이게 구비, 시비네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구로20호점 KBS 송신소요. 이게 지금 20명을 정원으로 한다는 거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 수탁체 선정, 홍보 및 시범운영, 개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수탁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요. 7월에 개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민간위탁이죠? 이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운영

운영곽윤희위원

방식은. 그러면 이게 지금 송신소 자리에 어디에 하는 거죠? 1층에?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옆에 그림에 4개 동이 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쪽에

왼쪽에곽윤희위원

있는 거. 몇 평 정도 되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98㎡입니다.
지는

작지는곽윤희위원

않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확충 있죠. 1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지금 우리 구 현재 청소년 시설이 세 군데 있잖아요. 고척2동, 오류1동, 구로5동 그다음에 25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데도 세 군데인데 개봉2동, 개봉3동, 신도림동. 여기 보면 26년도에 계획된 데도 여기 보면 구로2동, 개봉1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로 을 지역 북동쪽에 위치한 구로3동, 구로4동, 가리봉동, 이쪽에는 전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청소년들은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상당히 소외되는 그런 게 있어요. 더군다나 시립 청소년 시설도 한 군데 있는데 그것도 구로2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6월 326회 정례회 때 제가 구정 질의를 서면으로 했어요. 그때 답변을 받았는데 그 당시 내가 이야기한 그쪽 지역, 소외된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보면 2026년도에도 계획은 없고 향후 혹시 계획은 있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사실 이런 시설을 건립하려면 부지가 확보돼야 되는데요. 갑 쪽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도 두 곳이 있고 한데 을 쪽에는 지금 부지가 사실은 마땅히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저희도 찾아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확보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부지

부지곽노혁위원

확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예산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실제 여기 쌍용자동차 부지나 여기는 기부채납으로 어디 신축하는 데가 있으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신도림놀구로 같은 경우도 그쪽에 개발이 되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설치는 할 수 있을 텐데 일반 부지를 매입해서 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거나

어쨌거나곽노혁위원

현재 내년 후년까지 3, 4, 가리봉 쪽에는 계획조차도 상당히 잡기 어려운가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어쩌겠다. 그런 정말 대답 같지 않은 대답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심지어 아까 이야기한 구정 질의 서면에도 그렇게 답변이 왔더라고. 참았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연의 일치, 3, 4, 가리봉이 내 지역구입니다. 항의 많이 받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영미

최영미복지지원국장

예,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곽노혁위원

번 업무보고 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냥 조용히 말로 안 합니다. 과장님 검토해주세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도 여기 처음에 와서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직원들하고도 상의도 해보고 그다음에 재무과하고도 땅을 어디 좀 할 수 있는 데 있는지 이런 걸 검토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사실 청소년 시설은 갑, 을로 따지기에는 요구가 되게 많습니다. 항동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구로구에서 제일 많은 동네이지 않습니까? 항동이. 그런데도 항동에 청소년 시설 하나 없다고 매번 갈 때마다 저도 민원에 엄청 시달립니다. 청소년 시설 관련해서 동별 청소년 숫자, 청소년들이 있어야 시설이 필요한 거지 사실 어느 동에 있냐가 중요한 것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에 청소년 시설이 있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숫자, 분포도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시설의 건립 계획하고 맞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청소년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 확충 계획을 조금 더 맞춤형으로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님하고 곽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소년 시설이 실질적으로 쌍용자동차 부지 있잖아요. 기부채납 받아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거의 건물이 7, 80% 다 된 거 같은데 26년도 하반기인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앞쪽에 대륭9차에서 짓는 건 많이 올라갔는데요. 저희가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부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원래는 도서관 하기로 했는데 청소년 시설로 바뀐 거잖아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e-스포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는데 얼마라고 했어요? 8,000만 원이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8,500.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8,500?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전체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한 건 파악이 됐는데 그게 선정이 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서 본예산에 4,000만 원을 편성 요청했었는데요. 지난주에 기획예산과에 문의해보니 8,500만 원 확보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은 8,500 플러스 4,000만 원인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은 빠지는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본예산 4,000만 원은 제외되고 주민참여예산으로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건 일단은 기획예산과에서 알고 있겠네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거 어디에서 올린 거예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궁동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주민참여예산 신청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분과에서 올린 건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궁동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신청을 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게 복지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건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다면 할 말이 없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들이 여기서 예산을 확보하셨기 때문에 8,500이라는 것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지역에서 주민참여위원님들이 1년 내내 고생해도 8,500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분과에서 하신 분들이 거의 억대 이상을, 이게 18억인가요? 주민참여예산이 18억인가 얼마 정도 되는데 부서에서나 가져갈 게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 1년 내내 고생해서 4,000만 원인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사업들 선정해서 부적합 그래버리면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고생한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은 충분히, 물론 분과에서 올렸다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 분과에서 올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표기를 좀, 과장님은 이렇게 설명해주시면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예산은 4,000만 원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이 포함돼버리면 우리는 전혀 모르는 때가 되거든요. 다른 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이거 신규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건 국비나 시비나 다 확보된 거예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올해 3개 구를 접수를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국비, 시비를 교부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교부해주겠다고 해서 신청하신 거고 그러면 매년 약 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구비 4,400 빼고 국, 시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니까 7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비야 4,400인데.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내년도 소요예산은 7억 원인데요. 저희가 구로2동 복합청사 4층에 리모델링을 해야 해서 3억 2,000 정도는 빠지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매년 교부해줄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리모델링비는 얼마예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리모델링비 지금 3억 2,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건 구비예요, 시비예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국·시비입니다. 50:50.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비는 없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4층이 어디 있어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4층이 지금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있는데요. 드림스타트가 저희 과로 들어오고 거기에 설치 예정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기가 없거든요. 드림스타트가 들어오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하셔야 되나?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올해 신청하면 내년도 예산이 나오는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매년 나온다는 보장이 있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26년 이후부터는 국·시비 지원을 아예 안 한다고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또 구비로 운영해야 되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내후년도에도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국·시비에서 주겠다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까도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국·시비 매칭사업을 해서 7:3, 6:4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시는 싹 빠져버리고 모든 것은 구에다 해서 넘겨서 구 예산 잡는 게 되게 많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억이라는 예산을 들어서 전문기관을 만들었어. 설치했어. 2026년까지 우리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2026년 이후에 2027년도에 이걸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시비가 없어. 그러다 보면 우리 예산으로 여기 상담사뿐만 아니라 채용 인원이 있잖아요. 8명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 시설비 다 줘야 되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확인해보니 지원하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은 하면 되는데 앞으로 2, 3년 후에는 꼭 우리 국비를 3억 2,800을 지원해주냐고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나 아동급식 이런 건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억 2,800인데 시비에서, 과연 국비, 시비에서 이 많은 돈을 앞으로 이 사업 후에 26년, 27년, 28년 이때 결국 지원 안 해주게 되면 이 예산 편성은 결국 구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퇴직해버리시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심사숙고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유든지 우선 시비 지원해줄게. 국비 지원해주니까 공모해서 하다가 결국은 예산 지원 못 받아버리면 구비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많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또 학대 피해 아동 저희가 사례 관리하거나 상담 치료 받을 때 우리 구민들이 영등포 문래동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거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영등포 아니라 은평구까지 가고 있고 김포까지 가고 있어요. 하여튼 이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동보호구역 지정 있잖아요. 신규로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여기 한 가지 더, 사실 학교 주변 500m 시설 내에 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공원이나 스쿨존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 금연 지역 지정 같이 표지판을 하시면서 금연 지정을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특히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길거리에서 담배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 구청 주변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연 지정을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보건행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상의해서 꼭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가 지금 꿈드림하고 대안학교하고 여기 어디, 어디 있는 곳이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꿈드림은 오류동에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 있고 대안학교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화원복지관에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화원복지관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는 건 뭐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건, 그게 또 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구로2동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여기 학교 세 군데 지원하는 게 구비로 3,000만 원 지원되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을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금액을 산정해봤을 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축하금만 지원하는 거예요? 운영은.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하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얼마 정도 지원돼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서면으로 한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가볍게 궁금한 게 있어서 그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청소년 e-스포츠 대회 추진. 이거 저희 구로구에서 최초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혹시

혹시홍용민위원

궁금한 게 종목 있잖아요. 카트라이더러쉬, 리그오브레전드, FC온라인 이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전문 업체 몇 곳을 이야기해봤는데요. 가장 선호하는 종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문

전문홍용민위원

업체 말씀을 듣고 선정하신 거네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혹시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지금 추진 내용에 어쨌든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셔서 진행은 하지만 그래도 주관은 구청이 맞잖아요. 관련 부서가. 여기 온라인 생방송은 없네요. 있나요? 혹시.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이 4,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금액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지금 제안한 곳이 궁동청소년 문화의 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운영을 할 건데요. 지금 예산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지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선 온라인도.
예선

예선홍용민위원

온라인 게임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본 경기에서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요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유튜브 많이 보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방송보다도.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예선과 본선 개최 중계라든가 그다음에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홍용민위원

추진하실 때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 해서 제언을 드렸고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업체 여러 곳 파악했을 때 구로구 학생들만 하면 사실 홍보가, 참여가 저조할 수 있는데 전국 학생을, 제한을 풀어서 전국적으로 참여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전국으로 하면 시상금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그러면 좀 수준 높은 경기로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용민위원

구 예산인데 타 구 학생들에게 또 혜택을 준다는 건 조금.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 구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무튼

아무튼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이시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셔서 진행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청소년 시설 확충개요 관련돼서 신도림놀구로 시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혹시 이곳이 중공업 지역인 건 아시잖아요.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게 여기가 되게 외진 곳이고 을씨년스럽습니다. 사실 6, 7시 되면 유동인구가 전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좀 우범지대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과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CCTV 같은 경우도 좀 사각지대 없이 고려해서 설치를 부탁하셔서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도로과하고 스마트도시과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추가로 설치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에

필요에홍용민위원

따라서는 안전보안관 분도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13페이지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관련돼서도 지금 여기 추진 개요에 보면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족 구성원들이 이용 대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피해자 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좀 어렵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요즘에는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래서

그래서홍용민위원

신고도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사실 이런 피해자들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찾아내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의료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시는 건 어떤가 해서.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월 1회 경찰 참여하는 사례 회의를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대피해아동 같은 경우는 학교, 어린이집, 우리 관내 모든 시설 관련 학대피해아동이 생기면 다 저희 과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홍용민위원

경찰서하고는 협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의료기관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사례결정 회의 월 1회 할 때도 반드시 참여를 하고요. 주 1회 판단 회의할 때도 온라인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의료기관은 협력하세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우리아이들 병원에서 원장님 참여합니다.

홍용민위원

좀 더 병원도 의료기관을 확대하시는 거로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운영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추진 근거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로 해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려가 되는 게 취약계층이라는 부분에서 아이들을 선발하시거나 선정하실 때 이게 자칫하면 아이들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으신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있어서 사실 개별 방문하고 아이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 제일 먼저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쨌든

어쨌든홍용민위원

이런 사업명을 진행하는 아이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들이 취약계층이라는 게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나중에 대한 혹시 피해가 우려되지는 않을까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전달 사항이 있거나 지원할 게 있으면 직접 댁으로 갖다 드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려가

우려가홍용민위원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추후에 사업 진행하실 때 취약계층 아동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냥 암묵적으로 생각만 하시고 어쨌든 학교나 이런 지역에서 교장선생님들이나 협력해서 진행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로구 청소년 e-스포츠 대회 추진하고 계신데요. 지금 전문 업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궁동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추진하시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직접 할 때는 그 상황을 고려해서 스포츠 전문 업체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느라 만났고요.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궁동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교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e-스포츠 전문 업체는 아니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에 교부하더라도 거기에서도 e-스포츠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두 번 넘어가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제가 지금, 그러면 결국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에 위탁을 줘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다시 재위탁하는 거잖아요. e-스포츠 업체에다가.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굳이

굳이이명숙위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건 가능할 것.

이명숙위원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저희가 바로 선정하면 되지. 업체를 바로 선정하면 되는데 굳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 위탁을 줘서 다시 재위탁을 주는 게 조금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보통 저희가 구 주민참여예산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통상 보통 그러면 그 단체라든가 그쪽 예산을 들여서 교부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추진하고이명숙위원

있는데 예산이 아까 8,500만 원인데 금액이 큰 예산인데 이걸 재위탁까지 주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맞는지 제가 조금.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스포츠 대회뿐만 아니라 진로직업 체험부스도 운영하고 예방 교육도 하고 동아리 공연도 하면서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조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랑 우리동네키움센터 이거 지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자격이 따로 있나요? 센터장이랑.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하고 교원자격이 필요합니다.

이명숙위원

센터장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종사자 다 필요하고요. 센터장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해야 되고 정년은 65세입니다.

이명숙위원

5년 이상 사회복지시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근무를 해야 됩니다.
해야

근무해야이명숙위원

되고요. 그리고 키움센터는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키움센터도 똑같이 사회복지사하고 교원자격 필요합니다.

이명숙위원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이고 급여 체계가 조금 차이가 나서 자격 요건도 조금 다른가 싶어서 질의 드린 거예요. 자격은 똑같이 사회복지사나 교원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센터장, 종사자 똑같이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호봉이 지역아동센터는 2005년도부터 운영이 됐고 키움센터는 2019년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호봉이 지역아동센터가 높을 겁니다.
봉이

호봉이이명숙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높아요?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 시행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e-스포츠는 조금 더 제가 과장님하고 만나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이명숙위원님 질의 중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찾다 못 찾았는데 위탁을 준 업체가 또다시 재위탁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재위탁으로 교부하고 또 교부하는 거로 보이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문화의 집에서 직접 신청했기 때문에 교부하는 거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문화의 집이 복지분과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분과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거예요. 위탁에 재위탁이 아니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e-스포츠 관련 위탁을 한 게 아니잖아요. 기존 운영을 하는 거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을 신청했던 거고요. 제가 분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주관을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하는 거네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금액은 구청에서 e-스포츠로 가는 게 아니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문화의 집으로 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형태는 재위탁의 형식이 돼버리는 거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건 한번 저희도 말씀하셨으니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기

이야기곽노혁위원

중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다는 이야기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e-스포츠가 행사 특성상.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업체는 잘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위탁을 줬다는 이야기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직접 하는데 e-스포츠 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성을 요하거든요. 전체 온라인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으로.
렇게

그렇게곽노혁위원

답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그러면 왜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업체를 선택 안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최태영위원장

국장님이 한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영미

최영미복지지원국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헷갈리시는 게 우리가 사업을 잡았다가 이게 주민참여로 됐잖아요. e-스포츠가. 저희 사업은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참여로 된 것만 생각하세요. 주민참여가 선정됐잖아요. 복지분과에서. 그런데 복지분과의 주관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이 부서로 가요. 부서로 가면 그게 우리가 그쪽에다 사업비를 내려주는 거지 위탁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업비를 거기다 내려주면 거기서 자기들이 직접 하든 용역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재위탁의 개념은 아닙니다. 사업비를 우리한테 주면 그 사업비를 신청한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예산 과목에도 일반예산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서 예산서에 나와요. 그걸 해당 선정된 단체나 거기에다가 저희가 내려주는 겁니다. 위탁이 아니라. 거기서 그걸 위탁을 하든 직접 하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위탁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는 거지 여기서 지금 사업 계획 잡았다가 그걸 지금 다시 바꾸니까 헷갈리신 건데 저희 건 아예 생각을 접으시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에서도 만약에 사업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로 내려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업을 할 때 마을잔치를 하더라도 업체 하나 해서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무슨이명숙위원

말씀인지 이해는 갔어요.

최태영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하시든지 안 그러면 발언권을 얻고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계속 질의하십시오.
의는

질의는곽노혁위원

다 끝났고요.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 거 같은데 과장님 맨 처음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거 같아서. 사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 듣는 중에 깜짝 놀라서 아무튼 보다 자세한 건 과장님 따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저는 이 자료 지금 주민참여예산 지금 사업 몇 개 하잖아요. 이 사업이랑 e-스포츠 사업이랑 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 한번 다시 뵐게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저소득층 아동급식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게 특별교부금 그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지원해주는 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기 중하고 평일하고 공휴일 나눠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내역하고 그다음에 시비 내역하고 구비하고 지원 내역하고 요즘 1일 급식이 9,000원인가요? 얼마예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내년 9,500원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9,500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자 해서 업체하고 좀 해주십시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어린이날 행사 있잖아요. 어린이날 행사를 고척근린공원에서 하시잖아요. 우천 시에는 이렇게 할 거고 민간단체 지원이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민간단체 지원은 얼마 정도 되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올해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00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로2동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를 한다면 이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어린이 축제.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구로2동에서라고 하시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를 들어서 구로2동 어느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가 아닌 어느 단체에서 어린이날 가족과 함께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 그럴 때는 민간단체 지원이 가능한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공모해서 검토하셔서 이 예산을 조금,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일 수요일에는 주택정책국,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복지지원국 소관)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구로희망복지재단 소관)

17시31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