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어느덧 기나긴 무더위가 물러가고, 청명한 하늘 아래 오색 단풍이 물드는 10월입니다. 이처럼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제305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군민의 삶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4년 한해도 어느덧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만큼, 철저한 마무리 또한 우리 청양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연초에 세운 모든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305회 임시회는 11일 동안 군정 질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각종 조례안 심의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기대와 요구가 군정에 잘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고, 집행부에 필요한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하게 회기 준비와 답변에 임해 이번 임시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 고온 현상으로 벼멸구가 확산되어 청양군을 비롯한 전국의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과 생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양군의회는 피해 농가 지원과 농업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10월 11일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는 2024년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11일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2건을 청양군수가 2024년 10월 7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임상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봉규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우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정혜선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임상기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중호우와 벼멸구로 인해 피해가 막심한 농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청양전통시장의 운영 관리와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양군은 3대 관광 거점개발, 도립파크골프장 조성과 같은 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청양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청양전통시장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가 설치되고 바닥 정비도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쾌적한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부에 창고처럼 적치물을 쌓아놓고, 특히 장날에는 난전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합니다.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 내 도로 폭을 4미터 이상 확보하고 적치물 경계선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청양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은 불편을 느끼고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또한,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 사용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이 권리금을 주고받으며 사용권을 양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는 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므로,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조례의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상인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운영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청양전통시장은 먹거리와 볼거리가 부족합니다. 망원시장, 예산시장의 사례를 보면 다양한 먹거리로 ‘먹방 투어’를 즐기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시장 입구부터 줄을 서서 먹거리를 찾는 손님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이슈가 되어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군도 특색있는 먹거리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청계천은 슬럼화된 지역을 복원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관광 명소로 자리잡았으며, 이는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에도 시장 밑으로 지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천을 복원하여 청계천과 같은 볼거리를 조성한다면,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물론 청계천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구간을 선정하여 시장과 연계된 휴식 공간을 만들고, 지역 특성을 살린 볼거리를 개발한다면, 청양군의 관광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시설 현대화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청양전통시장이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군수님의 개선 계획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활발한 협력과 신뢰로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김기준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김돈곤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이봉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과 청양군의 미래와 발전을 고민할 수 있음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한 청양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3가지 중대한 현안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 유치 부진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군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양군이 목표로 하는 인구 5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 유치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는 점은 우리 군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중 4건의 공공기관 유치라는 성과를 낸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기업 유치 실적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청양군은 지난 2020년 6개 기업을 유치한 이후 최근 3년간 단 1개의 기업만을 유치하는데 그쳤으며, 이는 인근 홍성군이 90개, 예산군이 98개의 기업을 유치한 것과 비교할 때 실로 충격적인 차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충청남도는 199개사, 약 22조 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나, 청양군과 협약을 맺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우리 군이 도대체 어떤 문제로 인해 이토록 기업 유치에서 밀리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력이 왜 이렇게도 떨어지는지 명확한 분석과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문제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충분한 기업 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청양군은 기존 산업단지의 인프라가 협소하고, 현재로선 추가 기업 입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비봉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현재 진행중이나 당초 예정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핵심적인 산단 구축이 지체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청양군의 무책임한 대처를 강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시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는 충청남도의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보시면, 충남의 15개 시군 중 청양군과 계룡시만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기업 유치 전략이 얼마나 부실하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보다 획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단 조성 전략을 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의 중장기적 기업 유치 플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청양군에 22만 평 규모의 수소특화 일반산업단지가 예정되어 있으나, 인근 홍성군의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예산군의 신규 조성 예정 산업단지들과 비교할 때, 규모와 여건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 유치 경쟁에서 이미 불리한 위치에 서 있으며, 이대로라면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인구 유입 역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청양군이 이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플랜은 무엇입니까? 대책 없는 약속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군민들은 실질적 성과를 원합니다. 존경하는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업 유치는 청양군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자족도시는 그저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업 유치 실패의 책임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청양군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자족도시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에 더욱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 시군 선정, 비봉산업단지 조성 및 각종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기업 유치를 향한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양군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우려와 질문 사항이 청양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귀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청양군의회 의원 차미숙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 잘하는 청양군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 100세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해’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로 군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계시는 언론인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여러 사안들이 청양군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모공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추모공원은 묘지 20,247㎡, 봉안당 488㎡ 규모로 각각 2001년과 2017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 9월 말 기준 묘지는 1,060기 중 519기로 49%, 봉안당은 1,596기 중 999기로 62%의 안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청양군 추모공원은 만장에 다다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한된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가족과 방문객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묘비나 봉분을 크게 세우지 않고 땅에 평평하게 안치하는 방식인 평장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기에 주변의 경관과도 잘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에 묻는 방식으로 제한된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장묘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이후 2008년 법제화된 시점부터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장과 자연장 방식으로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곳은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추모공원으로 평장과 자연장 모두 가능합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자연 친화적인 공원으로 자연장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의 영락공원 또한 평장 및 자연장을 지원합니다. 만장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군에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청양군 추모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회를 소통과 화합으로 이끌어 주시는 김기준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군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윤일묵입니다. 본 의원은 및 옛 문성초등학교 부지와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2021년에 솜밸리와 투자 협약을 맺고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이후로 구체적인 진척 사항이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를 보면 입구에는 슬레이트 지붕 폐가가 있고 나무와 잡초가 자라서 아주 흉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 경관을 보면 본 의원이 공장을 설치 할 기업 CEO라면 이곳을 부지로 사용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변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 유치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솜밸리와의 협약 이후 현재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기업 유치나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의나 논의가 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폐교 부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한 성공적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업체를 유치해, 지역 농가와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거나, 리모델링을 통하여 창작 공간으로 재탄생 시켜, 디자인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 활성화와 콘텐츠 개발에 기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엣 문성초등학교 부지에도 유사한 방안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향후 해당 부지의 활용 계획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만약 기업유치가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남해군은 자연 경관과 폐교부지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광객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부지를 주민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지역 사회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전환 등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로,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만큼, 기업 유치가 어렵다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해당 부지를 흉한 경관으로 방치하지 않고 적절히 관리하며, 주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면은 기업이 거의 없는 청양군에서 가장 작은 면입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좀 더 세심히 바라볼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에서 문성초등학교 부지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과 의회의 관심을 고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의원 정혜선입니다. 벌써 10월의 끝자락입니다. 농업인들은 올해의 마지막 결실을 위한 준비를, 자리하고 계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은 올해 추진한 사업들의 알찬 마무리와 동시에 내년에도 군정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저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이 자리의 모든분들께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305회 임시회를 맞아, 김돈곤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질문의 요지는 청양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제정된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청양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연령별, 계층별로 복잡다단해지고, 그에 따른 행정의 수요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화되는 시대에,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어 효율성이 강조되고, 능률성과 전문성에 있어 특화된 민간영역에게 행정의 서비스를 맡기는 것은 유용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청양군 또한, 예산 기준으로 2022년도, 26개의 사업에 전체 예산대비 4.7%에 달하는 190억 여원을, 2023년에는 35개의 사업에 전체 예산대비 5.5%를 차지하는 279억 여원을 투입하는 등 민간위탁방식의 사업운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청양군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따르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신축 시설물 관리방안에 있어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시대의 흐름이자 대세이며,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행정수요 대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훌륭한 사업추진 방식임에는 분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군정질문에 나선 것은 이 시점에서 한번쯤은 증가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군,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로 요약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 민간위탁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추진 및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동 조례와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 시 의회가 동의한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의회 동의 전에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요식행위로 전락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14조에 따른 수탁기관 지도 감독, 제15조에 따른 회계감사 실시, 제19조에 따른 처리상황의 감사, 제20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실시 등 민간위탁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상의 절차에 따라 정확히 처리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말 그대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민간에 사업을 맡기는 방식이므로 감독과 감사, 피드백을 통한 순환과정이 필수적인데 위 절차의 누락으로 인해 효율성과 전문성이 목적인 민간위탁사업이 오히려 부실과 방만 운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 부서에 산재한 민간위탁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입니다. 모든 조례는 관리책임부서가 지정되어 있으며,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한, 관리책임부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해당 부서에서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어떤 관리와 역할을 하는지,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과업이 있는지,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민간위탁사업은 성격과 목적이 다르고 이에 따른 추진부서도 다를 수 밖에 없지만, 수탁기관 선정과 관리‧감독 등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조례의 내용대로 동일합니다. 그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은, 청양군에 기획감사실이 없는 상태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4월, 예산군에서는, 전반적인 위탁사무의 적정성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행하는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를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가 구성 및 운영하도록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돈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청양군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은 경쟁의 원리를 통한 예산절감, 능률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업방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법과 제도도 그 운영이 부실하다면 애초부터 없던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돈곤 군수님께서도 저의 질문에 십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이 군정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신 군민여러분과 자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 수)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제가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에 백종원 거리를 앞으로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시장 내에다가.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 수)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문성초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성초 주변에 보면 폐가가 하나 있습니다. 폐가 바로 앞 길가에 슬레이트도 있고 아주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처리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온다는 게 지금 허브 산업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 수)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건 우리 청양군이 기업 유치가 부진하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렸고 관련해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주문했는데요, 물론 군에서도 기업을 유치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열심히 노력들 하고 계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는데요, 군수님께서 59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셨죠?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거 수)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군수님의 질문 답변서를 잘 듣고 아까 의회의 동의 절차의 미준수 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좀 감사한데 지금 저희가 민간 위탁에 있어서 지역 활성화재단과 청소년재단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상적으로 지역활성화재단은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재단에다가 민간위탁 사업을 맡긴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 위탁업체에서 부서별로 운영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문서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해당 실과에서 자료를 군수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서류를 다 못 보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 이건 그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면 제가 서류를 한번 더 봤으면 하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공설묘지 내 잔여 부지 자연장지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매장 가능한 공설묘지 사용 연수가 한 9년 정도 단축된다고 예상을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 제가 구정 때 하고 추석 때 가봤는데요 그 사이에도 그 한 칸이 다 찼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한 부분만 남아 있는데 2028년도면 거기도 아마 모자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청양군이 많이 고령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매장은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매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28년도까지 우리가 자연장으로 한다면 28년 전에 여기는 다 만장이 될 거예요. 지금 제 예상으로는, 지금처럼 그렇게 간다면. 그런데 자연장지로 전환을 한다면 28년까지 단축이 되더라도 잔여 부지가 또 남을 건데 그 연장 가능 같은 건 없나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